정경임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전략경영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전략경영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운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쪽 첫 번째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에 대하여 표준물류비를 수출농가 15%, 수출 대행업체 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농가에 대한 물류비 부담경감 및 수출가격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산물 수출확대 및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을 당초 군비로 3억 839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군비와 도비 각 50%를 부담하여 6억 3,136만4,000원으로 3억 2,297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주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간 함평읍 석성리 일원에 주포권역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에 진입로 공사 증가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권역사업을 추진코자, 정주여건을 높이고자 증가분 군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주포지구 한옥건축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한옥건축보조금으로 도 한옥건축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건립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현재 한옥 50동 중 43동의 필지가 분양되었고 군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옥건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위·수탁 사업비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위·수탁비로 전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잔액분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비로 추진지구 등의 건의사항 등을 적극 해결하고자 군비 1억 8,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5년 농촌 현장포럼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예비단계로 포럼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여 마을의 유·무형자원을 발굴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자주성 및 주민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금번 우리군은 농촌 현장포럼 5개소 손불, 해보, 신광, 대동이 확정되어 사업추진의 기초를 다지고자 군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현장포럼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1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4억 7,592만3,000원이 증가한 163억 4,600만5,000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운영지원입니다. 시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료 32만4,000원과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본조사 용역비 중 잔액 2,213만1,000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함평지역상품권 발행인쇄비 잔액 700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하단의 상표권 갱신등록 존속비 및 수수료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72쪽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회적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고령자를 우선 지원 예정입니다. 사업비로 22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산을 시행코자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시설 시범 보급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시범적으로 소형 태양광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전남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조금이 미내시되어 본 사업비 180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일반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2013년도분 이자수입을 사후관리로 전환코자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는 1,5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여 각 권역사업의 추진에 따라 진입로 개설 등의 사업비를 위하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억 8,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철성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완료에 필요한 감리비를 55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주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수탁된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6억 7,235만6,000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억 7,2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감액하여 기본계획 및 경관형성 역량강화사업 위탁 대행사업비로 1억 7,137만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지원은 농촌 현장포럼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정주기반확충 주포지구 전원마을 한옥보조금 지원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오두마을에 행복마을지도자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어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이 확정되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km 이상의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하반기 신규사업 행복택시 운영 관련 사업 이용권 및 홍보물 제작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택시감차보상금을 당초군비 100%로 편성하였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내버스 500번 버스로 환승하는 이용객에 대한 대중교통 환승이용 손실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지원금 8,900만 원을 증 편성하여 4억 4,69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오지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행복택시 당초 1억 원에서 하반기 시행으로 인하여 5,000만 원을 감하여 군비와 도비 각 50% 비율로 사업을 시행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노후된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 교체 지원비로 도비 87%를 지원받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군비로 편성된 보상금을 2015년도 사업비로 도비 6%를 지원받아 9억 9,148만5,000원 반영과 2014년도 도비송금액의 예산 미편성이 되었던 6,801만8,000원까지 포함하여 총 10억 5,95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인구대비 택시 적정공급을 위하여 2015년에 각 2,608만 원씩 5대를 감차코자 1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인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코자 차량 2대 추가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범죄예방 및 교통용 CCTV 유지관리에 따른 전용회선사용료와 전기요금으로 1,5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버스정류장 신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과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신설 정비로 2,000만 원을 증 편성하여 반영하였으며 또한 교통신호기 신설 및 이설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교통신호기 및 점멸기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법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금지 주차콘 구입비 전액과 자동차등록증 제작비 100만 원을 감 편성하고 교통안전에 취약한 경운기와 이륜차 부착용 반사지, 스티커 구입 비용으로 54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 교통안전활동 단체에 대하여 420만 원을 지원하고 거리교통질서 정착 문화 캠페인 활동 단체에 대하여 333만 원을 지원하며 읍시가지 보행안전지킴이 활동 단체에 대하여 169만 원을 보조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반환금으로 잔액과 이자수익금으로 8,66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에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함평 공영터미널 이용 인구 감소에 따라 매표수익이 줄어들은 공영터미널 2개소에 대하여 최저인건비 단가로 시설 관리인력을 지원코자 합니다. 유동인구를 감안하여 함평터미널은 월 22일 사역 589만3,000원과 문장터미널은 15일 40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터미널 전기요금으로 700만 원을 증가하여 예비비에서 1,691만1,000원을 감액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업무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276쪽에 장애인 콜택시 차량구입비로 1대당 4,000만 원씩 계상되어 있거든요. 구입 후 운영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

장애인협회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합니다.

위탁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

예. 장애인단체에 위탁해서 1대는 운영 중에 있고 확대차원에서 2대가 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운영은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운영하는 데는 별 어려움 없이 많이 활용을 하십니까? ○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대 가지고 부족하니까 1대를 더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우리 과장님이 마지막에 이것을 마무리해놓고 가셨으니까 구입 후 계획대로 잘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엊그제 뵙습니다마는 또 새롭겠습니다. 오늘 또 예산심의하는데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해서 참여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각종 권역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의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농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죠? ○

예.

농촌공사에서도 다시 다른 데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라 직원 한 두명만 참여를 하고. 그런다하면 우리도 농촌공사에다 공기관 위탁사업을 줬고 농촌공사도 다시 다른 사람 줬고 이렇게 가다보니까 엊그제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가장 시급한 간판정비를 하니까 간판정비를 못 하겠다고. 주민들 이유가 20% 자부담이 비싸다 자부담으로 간판정비하는데 20% 밖에 자부담 안 하는데 그것도 비싸서 거의 다 안 해버렸어요. 월야 같은 경우 가게 3군데인가 4군데인가 하고 말아버린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점 나온 거 아닙니까? 간판 값이 얼마나 비싸면은 80% 보조해주고 20% 자부담하라니까 비싸서 못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농촌공사 지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일반한 것보다도 30%쯤 더 비쌉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 같잖은 소리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업자체가 일반을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다 끊어서 합니다. 그러는데 위탁사업을 공기관에서 했다 해서 간판 값이 30% 더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간단히 이것만 봐도 그러는데 지난 번 데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데크사업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환경데크라 해서 엄청나게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다 보니까 다른 데 더 필요한 데에 할 수 있는 권역사업이 단가가 차이나기 때문에 유용하게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계속 권역사업들을 나산 같은 경우도 이미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정해져버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학교권역사업이나 또 해보소재지권역사업이나 계속 발주하고 있을 것인데 거기도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가면서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농림부지침에가 20%를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을 부담하는 방법에서 개인들이 간판을 갖다 맡겼을 때는 가령 100만 원이다 하면 공기관 대행사업비도 농촌공사가 발주를 하려면은 부가세 붙이고 또 일반수수료 붙이고 이러다보니까 30% 정도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농촌공사 지사장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입찰해서 시설하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가로 할 수 있는, 직접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개선해서 제도적으로 문제를 개선해 보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 꺼에요. 다시 점검을 해서 과연 농촌공사에다가 이 사업을 줄 것인가도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촌공사에도 다른 데 또 넘겨서 해요.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 금방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간판을 하나 하는데 자부담 100만 원 갔다고 그래요. 그럼 간판 하나가 얼마입니까? 자부담을 100만 원 했다는데, 100만 원 자부담이 비싸서 안 했는데 간판 값이 최소한도로 400만 원 이상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한 겁니다. 간판 봐봤자 글씨 몇 개 써졌고 세로 1미터, 가로 해서 5미터나 될까요? 그게 400만 원 넘어가버렸어요. 자부담 100만 원 했다니까 그런 부분도 사소한 것이 그랬는데 과연 처음부터 판단하셔서 지도 감독을 다시 하시던가 아니면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줄 것인가도 판단해야 됩니다. 요새 함평군에서 직영하면서 위탁해도 되잖아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교지구 학교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에는 아직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개선해서 문제점 발굴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관련해서 정경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질문 말고 우리가 7월 10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거든요. 전년도 집행내역하고 금년도 집행계획 방금 말씀하셨는데 계획서가 서 있으면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농촌공사 현장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방금 이재영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는데 과연 농촌공사에서 우리 큰 금액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적은 인력의 농촌공사가 우리의 커다란 권역사업 몇 십억짜리, 몇 백억짜리 공사를 여러 군데 대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걸 재위탁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에 대한 문제점 또 다른 문제점은 여기에 적은 인력들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그분들의 본연의 업무는 사실은 우리 농민들에게 가서 지원하는 일이 본연의 업무란 말입니다. 들에 나가서 이 가뭄에 제대로 물이 공급이 되고 있는지 농수로가 막혔는지 해야 되는데 과연 양쪽의 일을 다 할 수 있을지 이런 염려때문에 자꾸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공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빠뜨릴까봐 말씀드립니다. 권역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주포권역이면 주포권역, 월야 갔던 각 사업분야별로 정산서를 보내주세요. 이를테면 도로에 데크를 했으면 데크, 저희들이 그 서류를 들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면 알아볼 수 있게끔 각 사업별로 정산서를 보내주시고 농촌공사의 인력현황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지적만 할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쪽으로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요. 중간 부분 정도 보면 주포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설명하실 때 군비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데 1억이 추가된 상세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비 1억 추가됐다고 그러셨죠?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있었는데 예산확보를 못 했던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군비 1억을 추가한 것인지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포권역 농촌 종합개발사업이 당초에 예산은 이 금액은 포함이 안 되었는데 주포에 가면 구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당초의 계획이 한옥마을을 통해서 커뮤니센터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정해져서 그러는데 한옥마을 통해서 들어가면 불편을 느끼고 하니까 구파출소 자리 그 길로 해서 바로 도로를 하나 개설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강력히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도로개설과 농지보상비 부분에 추가적인 비용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주포권역사업 센터도 왜 그렇게 높은 데에다 꼭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가요? 꼭 우리 주포권역사업을 보면 손불의 해당화권역사업을 보는 것 같아요. 손불도 해당화권역사업 센터를 지어놓고 향우들이 왔다가시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여기다 지었을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정말로 필요한 자리에다가 센터를 지어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가버린 거에요. 그 땅주인을 자세히 보시면 왜 그렇게 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손불 해당화권역 손불 향우들이 와서 잠을 자고 가면서 이 센터가 안악해수욕장하고 조금만 더 가까이 갔으면 정말 활용도도 좋고 서울에서 향우들이 와서 바다가 보이는 곳에 안악해수욕장 주차장 인근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주포권역도 하는 걸 보니까 거기보다 돌머리 쪽으로 조금만 내려와서 바닷가 쪽으로 붙여주면 접근성도 좋을 것이고 거기도 안에 콘도식으로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거기가 높으니까 보이기는 보이겠지만 해수욕장하고 접근거리를 조금만 좁혀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토지주인을 거기다가 반영을 시킬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건물이 어디에 들어섰을 때 효율이 100% 나오겠는가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결론은 문제가 뭐냐면 그쪽 추진위한테 맡기고 그러다보니까 그쪽 추진위 위원장이 결국에는 그 지역에 명망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에 의해서 본인들 어떤 다른 제2의 사람들 입김이라든가 그 본인들의 이익에 의해서 센터가 왔다갔다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방지를 해줘야 돼요. 그냥 놔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 아쉬워요. 이미 지어놓고 나서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수 십억, 수 백억씩 거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할랍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민원이 아마 과에로 들어갔는가는 모르는데 들어갔다고, 주민들 이야기는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함평공영터미널이요 날씨가 비가 오거나 또 너무 덥거나 이럴 때는 공간이 좁아서 앉을 데가 없다고 하는데 수용을 다 못하나 봐요. 그래서 자꾸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함평읍사무소에서 조사해서 군으로 올리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안이 다 해서 올라갔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서에 없길래 질문했고요. 지난 번에 가덕권에 수목원으로 가는 쪽 다목적광장이라고 해서 행복마을 당초 벽천 관계 실무진들이 나가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나가보셨어요? ○

예. 그날 바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방안을 했어요? 전기가 안 되는 모양이던데요. 그래서 전기보수하고 물을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 그러는데 물이 어디가 있는 줄도 모르고 어디서 나오는 줄도 모르거든요. 한 번도 물을 안 틀어봐서 한 번 시운전도 안 해봤거든요. 지금 설치한 지가 5년 되었는데 한 번을 틀도 않고 그대로 해서 마무리를 지은 상태거든요. 준공을 했어요. 시운전도 안 해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물도 갈아주고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봄에는 사람이 많이 와요. 봄에는 그 부근이 차 댈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로 낚시꾼들도 많이 오지마는 낚시꾼들 혼자 안 오고 모두 가족단위로도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많이 와서 쉬고 남자는 낚시질도 하고 음식도 싸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마는 갖고 와서 그쪽에서 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목원 쪽으로 내려가면 길거리에 조그만한 원두막이 있죠. 거기는 천시를 못해.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그만한 것 오신 분들 앉아서 동각이라할까 시정이랄까 하나 있으면 싶고요. 그리고 체험한다해서 연 체험장 있는 데는 사람이 많이 오대요. 그 전하고 틀려서 사로도 많이 오고 거기 체험장 건물 안에 가서는 많이 안 있고 밖에 나와서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무대 같이로 해놓은 자리 있죠? 거기 가에 돌도 쌓아서 있는 데에 앉아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꼭 그런 것이 하나 있으면 싶기는 하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완을 해주시고 첫째 공영터미널 우리 군민들이 나와서 비오는 날 어디 갈 데가 없고 앉을 데가 없어서 협소하고 또 시간남을 때 가버리자니 차시간은 되어서 차는 오면 또 와야 되고 힘드니까 공간을 넓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편리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어요. 그것이 진작부터 말썽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과장님을 딱 보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아름다운 자세로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까지 임해주시는 우리 과장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고맙습니다. 주포권역이 몇 동이나 분양됐어요? 2,000만 원씩 도조로 군조로 의해서 2,000만 원씩 4,000만 원 지원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분양은 몇 동이나 들어갔는가요? ○

50동 중에서 43개가 나갔습니다. 7개 남았습니다.

현재 분양이 50동 중에서 43동. 많이 됐네요. 주포권역사업에 그때 반영해주시라는 해수찜 주변 가로등 설치 얘기한 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

예. 추진합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

바로 여름철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현재까지 어떻게 됐어요? 설계나와서 계획 반영해서 들어갔습니까? ○

예. 설계 중에 있어요. 현장조사를 했을 때 밖에 있는 옹벽쪽으로 붙일 것인가 안으로 붙일 것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토론이 좀 있었거든요. 밖으로 붙였을 때는 전기 가는 선이 보이는 것이 미관상 좋지 않고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보완이 안 된다하면 차라리 도로하고 집하고 중간에 도로포장 아스콘포장 바로 약간 띠어서 거기다 관을 매설해서 전주를 세워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상당히 조정하는데 결정을 못 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데 그런 거 하나 결정 못하고 쭉 며칠씩 미뤄 옵니까? ○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라는 것이 여름철 더워서 와 계실 때 지금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지가 몇 개월인데 결정을 못내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도 검토 중이라고 하면 계속 검토 중, 검토 중 가다가 거의 시일이 지나고 그래서 검토하다가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와 버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책임지고, 가시기 전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놓고 가세요. ○

농촌공사로 승인해줬어요. 어차피 위탁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 사업비에다 포함해서 승인했습니다.

승인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담당 군이 챙기세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언제까지 할 거냐? 챙겨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

예.

특별회계에 터미널관계, 함평터미널하고 문장터미널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함평터미널 위탁료가 임대료가 3,500만 원 받았죠? ○

예.

문장은 어떻게 위탁을 해줬습니까? ○

문장도 위탁하는데 연 213만 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서에 위탁임대료는 함평터미널 3,500이 잡혔는데 그쪽은 임대료가 수입이 안 잡혀 있어서 거기는 어떻게 임대를 해준 것인가요? ○

213만 원.

213만 원이 들어왔으면 여기다 임대수입이 어디에 있든지간에 잡혔어야 맞죠? ○

다음에, 혹시 누락되어 있다면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되어 있다면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들어온 돈이 수입이 잡혀져야 하는데 안 잡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어차피 함평 같은 데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3,500 좀 높게 써서 운영하는 자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다소 지원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함평보면 함평터미널, 문장터미널, 일반광주고속은 학교터미널 이용하죠? 학교가 터미널 하나 있죠? ○

거기는 정류소입니다.

정류소입니까? 거쳐가는 정류장. 어차피 정류장도 개인이 사설을 하고 있죠? ○

예.

그렇죠. 그것도 만약 개인이 못하겠다고 폐쇄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본인이 못하겠다고 폐쇄해버리면 서서 길거리에 일반버스처럼 정류장에 세워놓고 내리고 오르고 해야 됩니까? ○

그쪽에서 운행하는 것은 직행에 관련된 금호고속이라할지 또 전라북도로 뛰는 전북행이나 이런 부분에 관계자들하고 연계를 해서 정류소를 운영 중에 있고 만약 하는 사람이 못하겠다 하면 다른 사람이 금호고속 중에서 그 사업자를 물색해서 교체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 주인이 상당히 수지가 안맞아서 할 수가 없겠다 못하겠다 하고 그앞에 케노피처럼 나와 있는 게 슬레이트로 아마 얹혀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같은 것도 위해물질,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조금 보완해 주고 시설비도 금년에 보니까 유지보수가 돈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건 문장하고 함평터미널 시설 조금씩 보수비로 주는 모양인데 여기다도 조금이라도 시설보수라도, 그쪽에서 요구하게 되면 다소 손을 봐줘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공영터미널은 아니더라도 정류장이라도 누군가는 안전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승하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불편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보세요. 청취해 보셔서 그쪽에도 부분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기다리시는 승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 또 그분들 애로가 어떤 것인가. 그분도 수지상으로 타산이 안 맞답니다. 조금씩 보완요구를 군에다 하는데 묵살되어버리고 그런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점검해 보셔서 시설도 보완해 줄 부분이 있겠는가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럴랍니다. 터미널예산가지고는 안 되고 교통시설물이라할지 정류장, 승강장 사업비 범주 내에서 보수가 될 수 있는 건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이 자리에 배석하시고 있는 담당계장님께서는 점검해 주셔서 저에게 불원간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노덕균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중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과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먼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입니다. 학교 농공단지 내에 있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노후되어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수질관리법에서 정한 수질기준을 2회 이상 초과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폐수처리시설 신규 설치 전액 국비사업 신청을 위한 전 단계로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하기에 금번 추경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군비 3,9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산강수계의 목표수질을 달성하면서 군비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0쪽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해 무안군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인 무안환경비전에 2008년도부터 2023년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각처리 소요예산 8억 8,220만 원 중 본예산에 5억 200만 원을 확보하고 군비 미확보분 3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93쪽 환경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입니다.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심사비 41만 원 감액은 경상경비 의무절감액입니다. 가운데 부분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단체 지원액 25만7,000원 증액분은 국비 변경 내시분입니다. 석두마을 어촌계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의 71만7,000원 감액도 경상경비 의무절감액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6쪽 학교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방류정량펌프 관리를 위해 두 대분 유지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오폐수 처리시설 신규설치 국고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페기물 처리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의 여비 7만 원, 재료비 11만9,000원,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의 일반운영비 102만5,000원, 폐기물 처리 및 매립시설의 운영관리의 소량발생 슬레이트 위탁처리비 360만 원 감액분은 경상경비 의무절감액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7쪽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방역관련 유류구입을 위해 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으로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비 증액 계상비 3억 8,000만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있습니다. 자연보호활동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경상경비 의무절감액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의 사무관리비도 경상경비 의무절감액이며 공공운영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밑에 음식물 폐기물 자원 감량화 사업의 민간위탁금은 계약 후 잔액에 대해 1,543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은 신청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개소의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노조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운영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감액분은 역시 경상경비 의무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및 식수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사업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엄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로 군비 미부담 11억 4,100만 원을 부담하여야하나 우리군 재정 형편상 우선 군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부족분 6억 4,100만 원은 추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사업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감액분은 역시 경상경비 의무절감액입니다. 함평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해서 밑에 내년도 이문지구와 옥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각 5,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00쪽 축산 폐수·분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 2,880만 원 절감액은 역시 경상경비 의무절감액입니다. 밑에 악취 제거약품 및 슬러지 탈수약품 구입잔액 2,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TMS관리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TMS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정도검사수수료 차액을 감액해서 정도검사 대행전 사전점검 수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험연구비로 계측기에 사용되는 약품구입비 624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분광광도계 교체구입비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해보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해보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 1,101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슬러지 탈수약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01쪽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 306만5,000원은 경상경비 의무절감액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 금회 계상분 3,994만6,000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나산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나산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 905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총인처리시설 약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군비부담금 1,995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2014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국비·도비 반환금으로 6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쭉을 장을 넘겨서 439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9,911만6,000원을 증액 성하였습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세입으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40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시설 및 식수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절감액 4,530만9,000원은 경상경비 의무절감입니다. 전체가 의무절감액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41쪽 예비비입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9,911만6,000원과 앞에서 경상경비 의무절감액 4,530만9,000원을 포함한 2억 4,442만5,000원을 전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중인 수질오염 총량관리용역 계약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1,272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용역 계약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군비부담금 1,995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5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영산강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중인 수질오염 총량관리용역 계약낙찰 차액이 발생하여 3,268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7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해서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비로 1일 15톤을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에 지금 매일 하루 쓰레기 수집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 가연성쓰레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정철희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가연성쓰레기의 비용은 고정이 있고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5톤 정도를 계약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9톤 내지 10톤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15톤으로 계산해보니까 1년에 약 5,400톤 정도 되는데 액수가 너무 과하게 잡혀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3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

미부담분입니다.

미부담분이요? 왜 미부담분이 생깁니까? ○

당초에 8억 8,220만 원을 세워야 하는데 본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5억 220만 원만 세우고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 2014년도 사용료의 한국은행발표 물가지수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거기에다가 금년도에 가연성쓰레기가 얼마나 늘어나겠느냐 줄어들겠느냐 그것을 계산해서 한 것이 작년도 사용액이 8억 5,446만3,000원입니다.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적용했을 때 8억 8,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계상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보시면 엄다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당초보다 5억 이상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엄다하수관거사업은 금년에 확보해야 할 돈이 11억 4,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억 4,100만 원 다 못하고 우선 5억 원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억 4,100만 원이 현재도 미부담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은 미부담액이 현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 40% 이상이, 금년도에 확보해야 할 군비가 49억 3,400만 원 정도됩니다. 상하수도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본예산에 해야 할, 그 해에 해야 할 사업은 본예산에 다 올라와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려주시기에, 본예산에 일단은 올려가지고 삭감이 되더라도 올해 1년 해야 할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렸고, 그런데 재정형편상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7쪽에 보시면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40개를 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가 반납해서 38군데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신청을 40개 밖에 안 받았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을 때는 더 오바되었는데 40개로 줄여서 했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사업비가 500만 원씩 해서 2억 원입니다. 40개 대상입니다. 40개 훨씬 더 받았습니다. 더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마을에서 장소 선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납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40개를 하기 위해서는 바꾸고 바꾸고 하다가 2개는 수용을 못하겠어서 지금 2개를 반납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제 말씀은, 물론 어떻게 보면 마을에 돌아다녀보면 우리 함평 자체가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각종 영농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왕이면 영농폐기물을 한 군데다 모집해서 수집시설도 만들면 미관상 보기도 좋고 수집해 가지고 좋고 그러는데 많은 마을들이 신청을 다 하고 싶을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장소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면 선입견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서로들 거절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6월 달인데 다시 재신청을 받아지고 이 사업만큼은 마을별로 다시 해야 옳지, 지금 6월 달 밖에 안 되는데 재신청도 안받아보고 재선정할 노력도 없이 반납해버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내년에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내년에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아무리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해도 이사업은 연차적으로 마을별로 다 해줘야 할 사업같이 보이는데 지금 반납받은 자체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40개 중에서 거의 끝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반틈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더 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초월해서도, 도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야기하시면 얼마든지 자원을 가지고 있다.

마을에서 원하면 충분히 38개 중에서도 안 할 마을이 많기 때문에 금년 물량은 충분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

그렇습니다. 그 여유를 가지고 있고 또 38개를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조치 가능합니다.

38개 초과하더라도 다른 사업비에서 만들어내겠다? ○

아니, 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도비는 없는데요? ○

도비 있습니다.

있어요? 더 홍보를 해서라도 이 시설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잘 지었데요. 마을별로 그렇게 해놔야지. 영농폐기물이 여기 흐트려져 있고 저기 흐트려져 있으면 보기 싫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주민반상회를 통해서라도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마을별로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441쪽에 보시면 우리가 함평군 상수도 물을 평림댐 물하고 장흥댐 물을 먹죠? ○

그렇습니다.

평림댐 물은 동삼면 그렇죠? ○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광역상수도인 장흥댐 물을 먹습니까? ○

아닙니다. 우리 함평.

함평 대동댐 물도 먹죠? ○

그렇습니다.

대동댐을 지난번에 샀습니다마는 55억 들었나요? ○

예, 그 정도.

샀기 때문에 별도로 평림댐 물이나 장흥댐 물을 연결해서라도 우리 대동댐 물이 전체적으로 커버를 못 할까요? ○

정확히 이야기하면 나산, 해보, 월야는 평림댐으로 하고 나산 중에서 덕림까지는 대동에서 갑니다. 평림댐을 제외한 나머지 100%가 함평댐으로 가능합니다.

장흥댐에서 오고 있는 광역상수도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물은 안 먹어도 상수도 사용료는 줘야합니까? ○

상수도 사용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시 확보를 위해서 연결만 시켜 놓고 그 물은 쓴바 없습니다.

예산은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비상시에 써야 되니까,

평림댐 물에 우리 예산이 2억 5,000만 원 소요되는데 혹시 전체적으로 대동댐 물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나요? 우리 대동댐을 사놓고 동삼면은 평림댐 물을 2억 5,000만 원 들여서 사먹고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연결해서 동삼면도 우리 대동댐 물로, ○

우리 대동댐 물 값을 안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월야 끄트머리까지 연결해서 쓰면 어쩌냐 그러면 평림댐에 돈을 안 줄 것 아니냐, 그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라 솔직히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수압 같은 것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말에 의하면 평림댐 물보다 대동댐 물이 더 좋다. 그 이유는 평림댐 물은 약품처리만 해가지고 농가한테 들어가고 우리 대동댐 물은 약품처리하고 침수시설까지 다 있기 때문에 침수해가지고 공급하고 그 사실 아십니까? ○

그것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나 해보는 정수를 해가지고 해보밀재 배수지에서 배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별도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알아보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동댐 물은 침수하고 약품처리하고 다 처리해서 보내주고 평림댐 물은 약품처리만해서 보내준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이 기왕이면 좋은 물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대동댐을 비싸게 사가지고 1년에 3억 가까이 예산집행할 것이 아니라, 배관설비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남아 돌아가는 물 놔두고 사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 부분 더 알아보시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면 담당들이 답변하시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평군 전역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겁니다. 하수도와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로 공사에 모든 연결지반까지 하수는 우리 행정에서 다 뒷받침을 해주고, 쉽게 말해서 우리 주민들의 비용부담없이 연결이 되고 상수는 집앞 계량기 설치한 곳까지만 하고 나머지 내부적으로 가는 것은 일반 군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계랑기 금액이 얼마나 합니까? 상수도 계랑기를 우리가 구입한다면, 그냥 담당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권한이라기보다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어쩔까, 고지서 내는 것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하더라도 고지서가 나오면 공사를 하게끔 ‘이러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을 하십시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보내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9만3,000원이 계량기 값만은 아니고 거기 설치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안에 m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거기 공사는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 솔직히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군비가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이 싸고 좋게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정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도 몇 군데 계량기까지 하는 업자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방금 이윤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월야 외동이 하고 있는데 여기를 오셨어요. 업체를 거기서 하십시오. 다만 잘 모르시면 거기 하는 데 하고 연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이윤행 의원님이 하신 것을 염두해 두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무 업체나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함평을 서부권 동부권으로 나눠서 업체를 두 개 세 개 선정해놓고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다 현장에 다닐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업체들이 지선이 어디로 갔는지 연결은 어디서 되고 중간에 차단벨브는 어디에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이 도면 놓고 그것을 찾으려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업체들을 시켜가지고, 그런 두 세개 업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손불에 사업자가 있다든가 함평읍에 있는 사업자가 아는 사람 같으면 묻는 말 한마디라도 더 부드럽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지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저희들이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8쪽에요. 마을상수도 유지 및 관리 그러는데 지금 현재 마을에서 이렇게 수도가 안 들어가가지고 현재 유지보수해서 쓰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가지 마을에 상수도가 기 시설이 되어가지고 수돗물을 공급해서 사용하고 있고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마을상수도라고 해가지고 위에다가 관정 파서 양수해서 쓰는 데가 있잖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폐쇄된 것이 각 마을에 대부분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떤 마을에는 그 관정에서 물이 많이 나오고 물이 귀한지역인데 그런 물이 나오니까 아까우니 농업용으로 돌려서 쓰면 어쩌냐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관정이 아깝잖습니까? 계량기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물이 안 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농업용으로 변경사용을 못합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그러는데 지방상수도는 연결해서 가는 것이고 마을상수도 기존에 관정, 하나의 상수도로써의 기능을 다한 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수도로써의 행정재산으로 가치는 이미 상실된 것입니다. 그러면 폐기시킬 것이냐 우리 농업용으로 행정재산을 바꿔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해서 쓰도록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세를 마을상수도니까 다 저희들이 냈잖습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측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용을 쓰는 자가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농업용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해가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이 있거든요. 마을 물을 높은 지대에다가 탱크를 해가지고 물이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 와서 우리 주민들이 먹는데 거기 탱크는 그대로 위치에 둬야 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처분을 해야 할 것인가? ○

그 부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탱크를 당연히 철거 다해야 맞죠. 상수도로써의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당연히 또 행정재산으로써 그런 것인데 그런데 당장 폐기물처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어쨌든간에 단계별로는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형편에서 그것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급한 데가 있다고 앞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선 급한 데 먼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 물이 올라가서 탱크로 가기 이전에인가 나올 때인가 정수되어 가지고 나오는 기계가 설치가 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죠? ○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들어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죠? ○

예.

수도가 몇 년 안 되어서 들어간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정수기를 일괄적으로 채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놈을 폐공했을 때 그놈을 뜯어가지고 재활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 상수도에 옮겨서 설치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

그런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 같은 데는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도가 들어온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그것을 사용 안 해요. 폐공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정수기 단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워요. 없는 데로 그놈을 설치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

좋으신 생각입니다. 예산도 절약하면서 그 시설도 설치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먹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 보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조서 30페이지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명쾌한 답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 확보는 우리가 7월 달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후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보충하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몽탄에 소각장이 있는데 그것을 함평으로 유치하려다가 안 되어서 무안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산 하나 사이에 무안과 함평입니다. 그 소각장 자체가 BTL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인데 민간인 투자하면서 무안군과의 협약은 별도로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협약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함평군과 무안군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안군은 또 함평군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으면서 고정사용료가 있고 1일 사용료가 있습니다. 고정사용료는 우리가 연간 최소한 몇 톤을 사용하려는데 얼마를 고정적으로 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BTL사업으로 공장에 갚아가는 겁니다. 그때그때 소각하는 사용료는 톤당 얼마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죠? 그런데 협의처가 있습니다. 무안군하고 함평군하고 있는데 동수로 협의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회 위원장이 실무과장으로 격년제로 돌아가죠? 올해는 위원장을 어디서 맡았습니까? ○

올해는 함평군입니다.

함평군이 맡았죠? 거기 협약서에서 보면 분기별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그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지금 회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회의를 한번 개최를 하십시오. 저를 협의회 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작년 연말에 무안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다녀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8억 얼마에서 나갑니다. 고정사용료가 4억 몇천 나갑니다. 그다음에 그때그때 사용하는 1일 사용료가 연중 4억 얼마 나갑니다. 그래서 8억 넘게 나가는데, 제가 ‘하루에 몇 톤 정도나 소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아까 10톤이라고 했습니다. ○

9톤 내외

9톤 정도죠? 작년에 저희가 자료를 놓고 보니까 우리가 그쪽하고 4억 얼마 낸 고정사용료를 보면 1일 15톤을 쓰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보고 15톤에 대한 365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놈 계산해가지고 4억 얼마를 고정사용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사용료도 주게 되어 있는데 15톤 기준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몇 년 주기를 쭉 보니까 1일 8~9톤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놈의 60%밖에 공장을 사용하지 않는데 100%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4억 얼마씩 내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에도 요구를 했고 지난번 협의처에 가서도 거기 무안군 위원이 나오고 과장님이 나오고 관계관들이 다 나왔을 때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이것이 부당하니까 9톤 정도로 협약을 수정하자. 우리가 몇 년 동안 자료를 놓고 봐도 9톤 이상 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고정사용료를 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신 당신들이 100을 내고 쓴다고 고정사용료를 내는 것이 130을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다면 협약이 잘못되고 뭔가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한번 약속된 것이라 안 된다’고 해서 무슨 소리냐고, 내가 앞전 과장님하고 갔던가 해서 그렇게 해서 상당히 논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협의해보기 위해서 한번 협의회를 여세요. 협의회를 열어서 이런 것도 해보게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알아주십사하는 말씀에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보면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평림댐하고 장흥댐이 있는데 거기도 답변이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동삼면 쪽에 이용하는 것이 평림댐 물을 먹고 장흥댐 치는, 아까 어떻게 해서 6천 몇 백만 원 나가느냐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 사용료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장흥댐 급수를 하려고 급수시설은 다 완전히 갖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물만 틀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예, 연결까지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하면서 우리가 시설해놨는데 너희가 안 쓰면 어쩌냐, 최소한 년에 몇 톤을 써야 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물게끔 되어 있는데 의무적인 사용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의무적인 사용부담료다. 그렇게 봐지는데 사실상 장흥댐 물은 우리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안 하는데 의무적으로 얼마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의무적인 부담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제가 잘 모르는 건가요? ○

의무적 사용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부분도 별도로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연결은 되어 있다. 그리고 의무사용료는 아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목포상수원도 인수를 했고 시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 지금 동삼면 쪽에 깔아져 있는 관로를 우리가 시행한 관로입니까 수자원에서 해놓은 관로입니까? 평림댐에서 먹고 있는 상수도 공급시설? ○

전부 다 시설은 우리가 한 것이죠?

관로는 우리가 하고 그쪽에서 물만 공급합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함평에 있는 상수도가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관로만 연결해주면 우리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

그것까지는 정확히, 왜냐하면 이전에 어떻게 했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부분도 별도로,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2억 5,4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우리가 물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관로만 깔아서 우리 시설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그 관로시설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지금 있는 시설가지고 거기까지 공급이 부족해서, 도저히 이 시설가지고 거기까지 공급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이 못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전부다 시설은 되어 있고 물은 충분한데 평림댐 물을 먹으면서 몇 억을 거기다가 줘야, 이런 이야기를 이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좋은 시설에 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니까 가능하면 우리 것을 공급해서 우리 군비를 아끼는 것이 어쩌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한 가지 영농폐기물 설치문제, 그것 설치할 장소가 개인소유도 아니고 군소유지에다가도 설치하면 할 수 있는가요? ○

군 소유지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설치할 수 있죠. 어떤 행정목적으로 샀을 것인데 거기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하죠.

그러면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평소 농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33쪽 들녁별 경영체 육성지원입니다. 집단화된 들녁을 공동생산, 관리하는 공동영농조직 육성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시설장비 구입을 위하여 3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들에게 에너지 절감시설 보온, 커텐 등의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농가경영 안정을 위하여 2억 8,960만5,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입니다.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추 비가림재배시설에 3억 9,0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원예의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로 시설원예 기반확충을 통한 4계절 원예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비가림하우스 설치에 2억 2,762만7,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지원입니다. 병해충방제 시 농약으로 인한 중독, 흡입방지, 피부 장애 등 농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1,226조 4,904만 원에서 114조 456만 원이 증액된 1,340조 5,36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경운기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영농철 농작업의 주요 운반수단인 경운기의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장치 지원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3,472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종자소독기 지원입니다. 벼 키다리병, 선충 등 종자전염 병해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식량작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건전육묘 공급을 위하여 종자소독기 18대 3,1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보급화로 생산성 향상과 함께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버섯재배사 개보수비 4,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질비료를 산성토양과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3,727톤 5억 2,481만5,000원에서 57톤 571만5,000원 증액된 총 3,784톤에 5억 3,053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지력증진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헤어리베치, 호밀, 녹비보리 등 종자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489ha 8,138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유기농 종합보험지원 사업입니다. 유기농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돌발병해충 등으로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자부담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2건에 5,098만9,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등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통해 검증된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71건에 4,8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친환경쌀 곡물건조지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 전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자치단체부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쌀과 일반쌀의 혼입차단을 통한 안전한 함평쌀 이미지제고를 위해 단지당 1대씩 총 25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공공비축미곡 톤백 매입 확대 경영에 맞춰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10동에 3,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산지유통조직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산지농산물의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하여 농협, 조경법인 및 영농법인 등 산지유통조직에 마케팅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사업비 1억 3,6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 증액된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보존을 통한 산지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하기 위하여 10㎡ 기준의 저온저장고를 당초 50동 1억 5,000만 원에서 추가 50동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0동 3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산지유통조직 통합마게팅 활성화사업입니다. 산지조직의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통해 농산물유통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농협, 조공법인 및 영농법인 등 2개의 산지유통조직에 당초 2개소 1억 6,920만 원에서 공동선별비 8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314억 5,543만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억 86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05쪽 단위사업은 농업 경영마인드 제고 한국농업인 신문 보급사업입니다. 도비사업량 변경에 따라 도비 180만 원, 군비 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존직불제 지원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군비 1,870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도비배정 및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컨설팅 비용 국비 600만 원, 도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을 증액한 총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포상금입니다. 2014년도 전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상 시상금 9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말농장 조성사업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군비 3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복지혜택 증진입니다.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도비사업량 추가배정으로 농가도우미 인건비 도비 105만 원, 군비 735만 원을 증액한 총사업비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도농 자매결연 교류추진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군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희망마을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을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720만 원을 증액한 총사업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재능나눔 활동입니다. 농촌 재능나눔 활동 홍보를 위한 현수막 및 유인물 제작비 15만 원,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573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농촌 재능나눔활동 자원봉사 참석자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12만 원과 재능나눔활동 단체에게 지원하기 위한 1,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육성 토종농산물 육성사업과 들녁별 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관련 현수막 제작, 전국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공동부담금 납부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0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120만 원과 군비 50만 원을 증액한 총사업비 3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토양훈증소독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작물 연작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큰호박 선발대회 개최입니다. 우리군의 전략품목인 호박의 상품성 홍보 및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농기계지원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여건에 맞는 중소형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087만5,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1,08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농작업의 환경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이동식작업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00만 원, 군비 700만 원 총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종자소독기 지원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단지에 우렁이 유출방지 및 각종 농작업 능률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12만5,000원, 군비 962만5,000원 총사업비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특화작목 육성으로 버섯시설 현대화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조건불리직불제지원사업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국비 1,600만 원, 도비 120만 원, 군비 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건비 1,004만4,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국비 감액으로 인한 직불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616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비 1,71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재배생산단지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깃발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도비 140만 원, 군비 560만 원 총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일반보상금 도비 140만 원, 군비 1억 9,6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흙살리기운동 전개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및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대상 상 사업입니다. 2014년 전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자치단체부분 평가 최우수 시상금 30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친환경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국비 2억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친환경 무농약이상 인증벼 장려금 지원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군비 1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함평쌀 경쟁력제고 통합RPC 시식용 샘플제작 사업입니다. 샘플제작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31만9,000원, 군비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농산물 택배비 지원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군비 449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톤백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 매입확대에 따라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저울 지원을 위해 도비 72만 원, 군비 168만 원 총사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군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조직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화 육성지원입니다. 향토산업육성 등 6차산업 소재발굴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용역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시설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양파 소비촉진 사업입니다. 양파 소비촉진을 위한 재료비 8,800만 원을 경상경비 절감 및 기대효과 미비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명예감시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부정유통 감시를 위한 인건비 도비 44만 원, 군비 44만 원 총사업비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함평천지쇼핑몰 유지보수비 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잡곡용 홍보용 샘플제작비 3,450만 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비 50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우수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입니다. GAP 인증 안전성 검사비지원을 위해 국비 548만9,000원, 도비 75만 원, 군비 164만7,000원을 증액한 총사업비 1,69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판로개척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함평쌀 판매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50만 원, 함평쌀 판매전용 프로그램 전용회선료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공공발송용 우표구입을 위해 군비 26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주요사업조서 및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7페이지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지원 이게 농약할 때 입는 농약 방제복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4,900만 원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5,300만 원으로 조금 더 올랐네요. ○

예. 114조 정도 늘려서 지원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조금 더 이번 추경에 114개를 증 해서 380만 원 증 했는데 어쩝습니까? 과장님 현장에 가서 보시니까 매년 천 몇 백조씩 공급할 필요가 있던가요? 현장 한 번 보셨습니까? ○

실질적으로 농약 안전사용장비는 1년 쓰면은 방제복에 코팅이라든지 농약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방제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몇 백만 원 때문에 군비를 몇 천만 원씩을 보태서 해야 되는가. 한 번 가보십시오. 도비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된다고 해서 우리 돈을 그 몇 백을 더 보태서 공급을 하는데 방제복 입고 농약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큰 기계로 동삼면 쪽으로는 항공방제로 해버리고 이쪽도 웬만한 데는 학교들녁 이런 데는 큰 방제기가 몇 대씩 양쪽에서 뿜어버리면 되는데 이 방제복을 격년제로 간다든가 2~3년이나 한 번씩 간다면 모르지만 아마 공급해진 그해 보면은 거의 가서 보십시요마는 저도 몇 군데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장돼 있습니다. 떡 같이 달라붙어있고 어떤 데는 사장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필요도 없는 방제복을 군비를 들여서 매년 도비 800만 원, 7백 몇 십만 원 온다해서 우리가 몇 천만 원 4,500만 원 보태서, 차라리 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비를 아껴야죠. 한 번 보십시오. 이 방제복을 꼭 공급할 필요가 있겠는가. 현장을 보시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써야 군민들에게 농약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보시고 하셔야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실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는 양이 신청양에 대해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전체물량을 주는 게 아니고 전체농가가 7,000농가 정도 된다면은 지금 한 20% 정도씩 돌아가면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받은 사람이 매년 받고 이렇지는 않고 밭작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농약하실 때 되도록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마스크라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약중독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매년 준다 판단하시는 것은 오해가 있는 부분 같고요. 또 현장을 확인해서 내년부터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거의 현장을 돌아다닙니다. 현장을 보시면은 알지마는 농약 고추밭에 농약한다고 해서 방제복 입고 농약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이런 돈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예산을 농가에다 다른 방법으로 보호해 드릴 수 있겠는가 판단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 사람만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6페이지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인데 어디를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10동을 해볼란다고 하셨는데. ○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농협의 창고를 보수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

농협창고 출입문만 보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양곡도 보관하면 보관료 나가죠? 안 나갑니까? ○

보관료 나갑니다.

나가죠. 자기들 수익사업입니다. 이런 사업까지 저희들이 창고문까지 보수를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께서는 창고문만 보수를 하신다고 보시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분들의 톤백수매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농가분들이 톤백수매를 하기 위해서는 문이 적어서 농협에서 안 받아 줍니다. 그래서 농협의 톤백수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톤백수매를 할라하면 자기들이 전부다 그만한 장비를 대여하고 어떤 시설을 갖춰놓고 톤백수매를 해야죠. ○

그 부분은 톤백수매를 농가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톤백수매를 장려를 하는데 농협에서는 이걸 보수를 안해서 톤백수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라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농협 수익사업입니다. 물론 농가를 위해서 그런다 하지마는 이런 출입문까지 보수를 해주면서 농협에 해줘야 되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올해 하면은 끝납니다. 지금까지 봐서는 더 이상 할 때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6쪽에 통합RPC에다가 시식용샘플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포장재를 포함한 포장샘플제작 지원사업인데 시식용 홍보용 함평쌀 샘플을 제작하는데 사업비가 해년마다 들어가는 사업비가 5,700만 원입니다. 큰 효과가 있습니까? 시식용 샘플용, 홍보용 지원사업 자체가? ○

이 샘플은 제작해서 주로 어디로 많이 나가고 있냐면은 우리군에 각종 행사할 때, 향우회들 왔을 때, 선물을 만들 때 이걸 하나씩 집어넣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는 데가 나비축체 때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몰이행사라든지 이런 때 시식용으로 줘서 함평쌀을 한 번씩 접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이 더 필요함에도 군은 똑같은 데 우리군은 군세가 적다보니까 적은 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샘플제작해서 행사장이나 향우들 왔을 때 ‘우리 함평쌀은 좋은 쌀입니다. 우리쌀을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도비 있다 해서 군비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5,700만 원이라는 돈을 쌀 홍보용으로 가고 있는데 별도로 다른 예산도 갖고 있겠지마는 쌀홍보용은 큰 효과가 있어요? ○

샘플제작은 우리가 학교급식하는 데 샘플용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분간 지속돼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16쪽 마지막 쪽에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비축미곡 톤백 저울사업 있네요. 요즘 고령화되고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거의 톤백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업비도 도비가 매칭됐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대 밖에 아니네요. 이 3대 갖고 톤백저울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

톤백저울은 어디에다 설치할 거냐면은 공판장에다가 설치될 겁니다.

함평에 공판장이 꽤 많을 건데. 농협들도 다 해줘야 될 건데 3대 갖고 가능할까요? ○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데 있고 우리가 더 해주고 싶은 데 이것만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청이 이 정도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신청해서 된 겁니까? ○

신청해서 한 겁니다.

신청해서요. 그러면 공판장 농협들이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신청했습니까? ○

공판장에서 한 겁니다.

공판장에서요? 저울이 이동식은 아니겠죠? 고정식이겠죠? ○

지금 단가 잡힌 것은 고정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경임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들이 필요한 것은 지게차.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모가 커지고 톤백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상차할 수 있는 지게차 그 부분도 농협들하고 협력사업으로 농협도 일부 부담하고 지도사업비에서 우리 군비도 일부 부담하고 자부담도 일부 부담하고 이거 사업하면서 대규모 농가들이 선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가 몇 천만 원 가기 때문에 톤백을 상차나 하차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영광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평은 시작도 않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예산을 세워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노력한 것 같은데 내년에라도 좋고 시범적으로 농협들하고 장비라도 협력해서 협력사업으로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

예.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민원인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310페이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수를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

과수원을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배 농가들한테 지원할 것 같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아직 농가가 정해진 건 아닙니까? ○

예. 안 정해졌습니다.

312페이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도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까? ○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잡곡류 콩 홍보용 샘플제작비를 3,45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감액을 하셨는가요? ○

사업을 이번에 경상경비 쪽에서 감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군비로만 세웠던 사업들 중에서 경상경비를 감액하라고 해서 우리군 사업 중에서 농산과 사업 중에서도 예산이 남을 것 같은 예측이 드는 사업들도 감액을 했고 군비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잡곡용 홍보샘플제작에 대해서도 월야농협하고 샘플을 제작해서 홍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농산물이 우리 것이 아니다 전번에도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30% 미만인 것 같아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처음에 배정을 하거나 순기를 할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번 과장님이셨는지 앞전 과장님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파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 제가 경상도지방을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선진지견학을 갔다와서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들 양파수확기에 그전에는 20kg짜리 망작업을 하다가 지금은 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저온저장시설로 옮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장성이 떨어져서 부패율이 더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더더군다나 요즘에 농협에서 수매를 많이 하다보니까 퇴비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화학비료를 많이 쓰다보니까 또 부패율이 많다 이런 부패율 때문에 나중에 출하할 때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이 된다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면서 경상도지방에서는 저온저장고 자체를 진공저온저장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산과에서 알아봐 주셨으면 하고 선진지견학을 가든 해서 그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도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을 잘 해서 부패율을 낮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했는데 혹시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앞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라도 업무인수인계나 이런 것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까? ○

저는 오늘 처음 들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공 저온저장시설이 부패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그쪽으로 견학을 해서 사업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다녀오신 분한테 정확히 알아서 말씀을 드릴께요. 정말로 그게 효율적이라고 하면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냉장고 전체를 진공은 물론 시설이 아마 돈은 더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인 진공을 한다하면은 부패율이 현저히 떨어질 거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함께 알아보시게요.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8쪽에 하단부에 시설장비 지원에 있어서 2개소가 지원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308쪽에 들녁경영체 육성 지원에서 시설, 장비 지원에서 ○

시설, 장비 지원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우리군에 큰 들녁을 크게 맡아서 옛날로 말하면은 영농을 대행해 주는 업체입니다. 3군데 업체가 방제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거기 컨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계획 짜서 주로 방제기를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제기 쪽으로요. ○

광역방제기.

알았고요. 318쪽에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에서 공동선별비로 해서 1억 7,000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무엇을 어떤 작물을 선별을 하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것은 양파를 저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출하를 할 때 선별을 합니다. 출하를 하기 전에 선별을 해서 20kg망에서 10kg망이라든지 8kg망이라든지 망을 줄여서 출하를 하게 됩니다. 그 출하를 할 때 선별하는 비용을 농민이 직접 가서 선별을 위탁할 수도 있고 또 저장업체들이 갖고 있는 양파를 선별해서 소포장해서 판매장으로 나가는 그때 중간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단지 양파농가에 지원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

예. 양파 농가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양파뿐이 아니고 호박이나 감자나 모든 함평군에서 나오는 작물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럼 재배농가가 과연 몇 농가인가 또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농가인가 그런 것도 해보시고 의견을 더 수렴해보셔서 ○

이건 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유통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유통업체에서 그러면. ○

엄다에 있는 조합이 하고 청일유통하고 2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합으로 해주신다는 겁니까? ○

조합은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단체에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경영과장 나오셔서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유호규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등 주요사업조서 5건을 보고드린 다음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1쪽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신기업 환경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확산으로 우량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자 해보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입지보조금 유한주식회사 유진 등 13개 기업 4억 450만 원과 시설보조금 주식회사 백경 300만 원 총 14개 기업 4억 600만 원이 2014년 12월 말 도에서 교부결정 통보되어 도비 4억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함평산단 입주기업에 대해 보조금 등 실질적인 지원확대로 조기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유망기업을 맞춤 지원하여 독자적 성장기반을 갖춘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규 시책사업으로 기업단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억 원의 범위에서 연구개발 성과사업비와 경영 및 품질혁신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015년 1월 5일 전라남도 공고를 통해 3개 기업이 신청하였으나 학교 농공단지에 농업 및 임업용 기계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송현이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1차년도로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해보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 조성 완료된 해보농공단지 내에 물류수송과 주변마을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등 위험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보농공단지 진입도로 1.3km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도비 10억 원, 군비 15억 워 총사업비 25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15년도 사업비로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비로 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보 농공단지 진입도로가 확장되면 차량 등의 정체 현상을 해소하여 교통사고 위험 등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함평소로 2-45선, 2-43호선 함평볼링장에서 종합복지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종합복지관 주변 개발촉진과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함평볼링장에서 종합복지관까지 총17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137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에 군비 4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함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함평읍 함평리 일원에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8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추진 중 보상협의지연으로 예산 불용이 불가능한 함에 따라 2013년, 2014년 사업비 6억 8,538만7,000원이 불용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략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40억 5,539만4,000원이 증액된 134억 8,4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담당 소관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시설비는 나산면 용두리 회화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부터 250쪽 학교면 복천리 두동마을 진입도로 포장까지 총 13건에 3억 8,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포함한 도비 3억 9,000만 원을 반영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50쪽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국제화여비 1,266만5,000원은 2015년 1월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과 선진지 견학실시 후 사용잔액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경상경비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시설비 13억 9,700만 원은 군민과의 대화,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한 사업 총 69건을 반영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250쪽 하단 신광면 백운리 백오마을 시정 신축공사부터 253쪽 하단 군민의 대화, 자치회의 건의 등 시설물 안전사고 위험지역 긴급복구 사업비까지입니다.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소규모 시설물 호우 및 태풍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1,000만 원과 시군 감독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404만7,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개발행위 준공관리입니다. 개발행위 관리 등 업무추진 차량구입비 238만2,000원을 감액하여 차랑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소관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단조성 분야입니다. 경상경비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400만 원과 투자유치활동 운영비 중 행사비 5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입지 투자기업의 진입도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 지원시설비는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으로 인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발생되지 않아 2,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기업보조금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포상금은 2014년 12월 도 투자유치 대상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보조사업 해보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보조사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경관담당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는 경상경비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함평소로 2-45, 2-43호선 함평 볼링장에서부터 종합복지관까지 도로 개설공사는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함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453쪽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9억 7,171만6,000원이 증액된 323억 6,743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매각 사업수입은 평당 37만 원에 분양되는 산업용지의 분양률이 목표보다 초과달성이 예상됨으로 매각 수입대금을 32억 5,3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기예금으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단기별로 발생한 이자수입 1,70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은 보상비 공탁으로 정산 후 발생된 공탁회수금 30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함평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 국고보조금이 2014년 12월말 교부 결정 통보되어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2014년 예산 불용잔액 3억 9,36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9억 7,171만6,000원이 증액된 323억 6,7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및 산단홍보물 제작비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보증 이자지급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단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군비로 부담해야 할 사업비 중 함평군에서 계약 체결한 관급자제대 등 사업비 13억 4,186만7,000원을 시설비에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4억 8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단조성비 중 동함평산단개발주식회사가 공동업무 협약에 의해서 계약체결된 공사비 집행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채무보증 원금상환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동함평산단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을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시설비 3억 280만4,000원, 시설부대비로 219만6,000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략경영과 소관 예산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우량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추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계획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해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제212회 임시회의 의정활동에 더 큰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55페이지요. 해보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사업 도비 1억 원을 해놓으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해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때문에 현장 감사를 갔었는데 거기 진입로 입구를 보면 당시 농공단지 가변차로 설계를 했었죠? 그리고 그 앞에 소공원 조성까지 다 끝났죠? ○

예.

그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작년에 농공단지가 끝났습니다.

아무리 도비 국비를 사용을 하더라도, 이것보다 근시안적인 행정이라 하지 않을까요. 그 공원에 시정을 만들어 놓은 지 1년 되었고 가변차선 만들어 놓은 지 1년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차로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를 다시 하시겠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그대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가변차도는 좀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군비가 없는 관계로 일단 농공단지를 먼저 조성하고 보자 하는 뜻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 후로 도비가 확보되어서 이런 현상이 났는데 아무튼 처음에 진입도로가 먼저 되고 공단이 나중에 들어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먼 장래를 봐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지적을 하는 것은 군의 중장기계획을 왜 세웁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맡겨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어떤 분의 아이템에 의해서 사업을 너무 빨리빨리 서둘다 보니까 이런 예산낭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될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사람의 아이템에 의해서 그렇게 빨리빨리 한 것은 아니고 단 시일 내에 공사를 함으로써 제반경비라든가 운영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한 것이지 누구 아이템이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가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동함평산업단지 분양수입금은 550억 차입금을 갚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세입에 100% 편성을 해가지고 먼저, ○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출하고자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해도 괜찮습니까? ○

제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설명 듣고 들어가시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

먼저 1번입니다. 사업비 재원별 현황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총사업비 확보액, 미확보액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에 보면 저희들이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정산을 지은 것입니다. 총 762억 5,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20억, 교부세 7억, 군비 185억 5,400만 원, 민간자본이 550억 이것이 총 들어간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도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민간자본은 다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 군 예산형편상 군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83억만 확보하고 나머지 102억 정도 확보를 못했는데 그것을 확보를 못함으로써 공사의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체방안을 강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채무부담 상환계획을 보십시오. 상환계획을 보면 550억에 대해서 290억은 지방채로 발행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260억은 분양대금으로 해서 550억을 갚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시기는 9월쯤 예정하고 있고요. 현재 분양대금은 2015년 6월 25일 지금 현재 입금액은 64억 7,000만 원입니다. 지금 2015년 12월까지 확보계획은 2015년 6월 현재 64억 7,000만 원 중에서 2015년 7월, 8월, 월별로 예상액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계가 326억 5,900만 원이 수입되는 것으로 저희 분양계획서상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290억을 지방채로 발행했을 때 저희들이 연도별로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런 식으로 해서 72억 5,000만 원씩 해서 일괄적으로 갚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예산확보 계획입니다.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분양수입으로 해서 22억 원, 군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68억 원 해서 290억 원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분양수입이 더 빨리되면 일괄적으로 갚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9.7%씩 분양을 전제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수입급 사용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2014년 정리추경에 3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 1회 추경안에 26억 6,7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분양수입금에서 사용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56억 6,700만 원인데 지출을 보시면 2014년도에 30억 중 19억 5,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왜 19억 5,700만 원 집행했냐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입이 없었습니다.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가능한데, 그래서 19억 5,700만 원을 2014년도에 집행했고요. 이번에 26억 6,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분양수입금에서 요구한 것은 46억 2,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보면 이자라든가 관급자재대, 운영비라든가 전기안전관리 이런 것을 집행하려고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 290억을 기채승인 할란다, 220억을 기채승인을 할란다, 어쨌든 금액은 놔두고라도 290억 기채승인하려면 의회 승인없이 기채승인할 수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해보려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으셨어요? ○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내부적인 방침도 없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290억 승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랍니까? ○

별도 또 다른 대책안을 저희들이 수립해야 되겠죠.

그때 가서 계획을 수립할 능력이나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까? ○

위원님께서 안 된다는 전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되고 되고는 아직 의회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기채승인을 의회에서 거부했을 때 제2의 방법, 시간적인 여유나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

이 분야가 안 된다면 당초에 저희들이 채무부담 행위를 해줬던 그런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겠죠.

지금 동함평주식회사하고 계약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까? ○

지금 안 끝났습니다.

언제쯤 끝납니까? ○

공사 준공은 끝났지만 사업 준공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사업 준공은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사업 준공이 끝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550억 민간자본투자를 우리 군비로 보십니까 민간자본투자로 보십니까? ○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 생각을?

과장님 위치에서 대답을 하십시오. ○

지금 상태에서는 민간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민간자본투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 550억은 없습니다. 그렇죠? 세입도 없고 세출도 없고, ○

아니죠, 예산서에 500억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민간부분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감사원에 질의한 결과 예산서에서 편성해서 사용할 목과 예산서에서 사용하지 않을 목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비를 집행해오다가 감사원 질의회신에 의해서 그때부터는 나머지 부분을 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 했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문하실 분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동함평산단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순조롭게 분양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걱정하는 부분은 550억 채무보증을 섰는데 분양대금을 공사비에 사용했다는 그 문제입니다. 물론 군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판단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원금 갚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원금 갚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저도 자료를 다 확보 해봤습니다마는 작년 3회 추경 때 많이 지출이 했데요. 30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1회 추경에 26억 6,70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하셨는데, 군비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보니까 어떻게든지 금년 말까지 분양해서 326억 쯤은 분양대금을 받아 내겠다. 그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양대금 326억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순조롭게, 6월 현재 실제로 그렇습니다. 분양계획서에 의거해서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완료금 그런 계획서에 의해서 계약된 내용에 대해서 시기별로 빼 놓은 것입니다. 시기별로 들어온다는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만에 하나 그 계약대상자가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계약하면서 중도금 날짜, 완불 날짜 다 정해졌습니까? ○

정해집니다.

208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니까 분양대금 기간을 2년에서 3년까지 분할해준다고 써져 있어요. 그런 회사도 있습니까? 분양대금을 2년에서 3년까지 분할해서, 분양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회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

예, 저희 계약서 규정상에도 없고요.

만약에 분양대금 326억이 금년 말까지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안 들어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채는, 지방채라고 언급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채 등 다른 것을 찾아보고요, 290억에 대한 것은, 나머지 550억 중에서 290억 하면 260억이 남잖습니까? 260억에 대해서는 분양수입금이 들어온 대로 나머지는 가지고, 나머지 차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얼마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안 들어왔을 때 그 차액은 다른 채무보증에서 연장을 한다든가 그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26억이 들어온다고 해도, 지방채 발행을 290억 한다고 해도 총 얼마 입니까? ○

지금 현재 상태로 260억입니다. 260억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쓰겠다고 하는 46억 2,400만 원하고 합치면 그래도 326억이 되니까 계획상으로는 맞습니다. 지금 분양계획 해놓은 수치상으로는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비를 부담할 금액 185억 중에서 100억 이상을 확보 못 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100억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100억 이상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까?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 확보계획에서 보면 예산에서 군비 추가분 68억 이런 경우도 지방채가 발행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군비로 자동적으로 68억 만큼은 확보가 되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죠. 빚만 내면 되니까, 그것 아닙니까? 지방채만 확보하면 되니까, 써버린 것은 상관이 없고, ○

위원님 제가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뭐냐고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채로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하더라도 지방채에서 부담하는 군비도 일종의 군비에서 낼 수 있는 부담액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군비에 대해서 연차별로 받아들이는 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서를 수립해서,

과장님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가냐면 땅은 이미 분양해버리고 없는데 우리 지방채나 빚은 있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계속 군비를 확보 못한 상태에서 지방채발행하고 다시 채무보증을 서던가 아니면 우리가 대출받던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가장 염려스러워요. 100% 분양하고 땅은 없어져 버렸는데 기채를 낸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채무보증하던가 대출받는다고 해도 빚은 남아요.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326억이 올 12월에 분양대금으로 들어온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60억에 대해서는 갚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290억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 남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은 326억이 들어오면 290억은 지방채 발행해서 쓰고 260억쯤은 갚아진다? 기 써버렸던 60억 쯤은 놔두고 그 말씀이시죠? ○

일단 290억은 놔두고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재원조달을 하더라도 일단 놔두고,

290억도 놔두고 또 차액 60억 써버렸잖아요? ○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326억 원에 포함되어서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6억 중이서 60억을 빼더라도 260억 아닙니까? 그렇죠? 260억, 그다음에 지방채 290억 그렇게 갚을 수 있다, 그래도 빚은 우리 군비부담할 것 56억 쯤은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 말씀이 그것이 아니에요? ○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말에 326억 원 수입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망 중에는 제가 290억은 일단 지방채로 털어 놓기로 하고요. 지방채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한다고 해서 290억 원은 다른 재원으로 빌린다고 생각했을 때 나머지 260억에 대해서 문제 아닙니까? 260억은 326억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갚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봐보세요. 550억 중에서 지금 290억은 털어지고 나머지 260억은 남는다, 그러면 326억 중에서 갚을 수 있다, 그래도 분양한 돈 56억은 공사비로 이미 써버린 상태에요. 그것이 아닙니까? ○

290억도 빚입니다. 재원대책을 하다보면 그렇게 된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아직까지 미확보된 분양대금 30억하고, ○

30억이 아니고 지금 현재 19억 5,7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 때, ○

30억은 세웠지만 분양대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억 5,700만 원 선 것입니다.

이번 추경 때 26억 6,700만 원? 46억을 쓰겠다? ○

예.

19억 5,700만 원은 이미 지출해버렸고? 그렇죠? ○

예.

미확보된 금액 102억 이것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

102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억 4,900만 원씩 전출을 받을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다른 예산을 확보해보겠다? ○

예, 저희들이 예산담당님, 기획감사실장, 부군수님, 군수님 해서 계획서 방침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군민들 생각이나 우리 생각은 같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원칙은 분양대금은 원금 상환하는데 써야 맞습니다. ○

원칙은 맞습니다.

그래야 맞아요. ○

예. 맞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군비를, 작년 정리추경 때 이것을 상세히 봤어야 하는데 놓쳤습니다마는 19억 5,700만 원을 여기다가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쓰고 분양한 만큼은 원금 갚는 데 써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

예,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농로포장을 덜하든 어떤 사업을 덜하든 연차적으로 밀쳐서 가든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쓰고 나면 원금 갚는 것을 계속 공사비로 사용했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26억 6,7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하고 다른 큰 사업을 밀쳐서라도 분양대금 받은 만큼은 원금을 상환해 줘야 되거든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공사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은 마땅히 없고 지급은 해야 되고 어차피 그 돈도 군비 이것 분양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가정살림도 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판 돈은 소 사료값 갚는 데 써야 되고 딱 목이 있어요. 소판 돈을 다른 데다가 투자해 버리면 사료값 언제 갚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도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저희들 예산을 직원들 월급 주고 급한 데 국도비 보조사업 분담금을 하다보니까 저희 특별회계로 전출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시다시피 분양도 잘 되고 분양대금도 잘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고, 지금 준공은 다 했잖아요. 공사 마무리 되었죠?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는 끝났지만 사업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공사는 다 끝났는데 정산이 안 되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도시계획사업이나 산단시설 이런 것은 사업은 끝나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끝납니다.

그러면 총사업비의 미수입 금액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26억 6,700만 원이죠? ○

예.

이미 공사는 다 끝났잖아요. ○

공사는 끝났지만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죠.

이것도 성립 전 예산이네요? ○

아니요, 지급을 못하고 있죠.

지급을 못하고 있죠.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공사는 끝나버렸으니까, ○

그것은 말했잖습니까? 민간자본에 편성해야 될 예산이라든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하고, 예를 들어서 2014년 정리추경에서 30억을 반영했는데 수입이 없어서 19억 5,700만 원만 집행한 그런 형식이거든요. 11억 얼마가 없어서 집행 못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정리추경 때도 다른 예산 30억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고 또 19억 5,700만 원도 분양대금에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고 전년도에 군정질문 시간에 군수님과 저희들과의 질문할 때 제가 군수님께 공개적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은 당시에 여기에 안 계셔서 모르지만 돌아가시면 저희 회의록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보십시오.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고 어떤 답변을 했냐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함평산단 향후 미래 원금상환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분양이 50%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록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질문을 하고 제가 직접 받았으니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직원 분들도 들은 기억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이나 염려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과장님께서 6대 때부터 이 일을 진행하셨다면 지금 이렇게 보고를 못 할겁니다. 위원님들이 그 550억에 대한 문제점을 그렇게 지적하고 방향을 바꾸자 집행방법도 바꾸자고 했을 때 전혀 안하무인식으로 밀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290억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라고 한 것이 우리 의회에서 어떤 위원님도 290억 기채승인해줄 의향이 없습니다. 간담회 때 저희들끼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에요. 과장님께서 계획만 세우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계획세우라고 놔둬도 되죠. 그런데 저도 군민의 한 사람이고 군정을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의회에서 기채승인이 안 났을 때 대비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이재영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간단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보고했듯이,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보고했듯이 550억 빚내는 것까지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잖습니까? 나머지는 분양수입금가지고 갚아나가기로 계획을 잡았잖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 자꾸 분양수입을 세출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저희가 세출예산 안 해드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려 볼까요? 세출예산 특별회계에서 편성한 것을 저희들이 감액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서가 아니고, 의회의원은 사업의 부당성이나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반영 안 된다고 생각도 해봐야 되죠. 다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의회로 데모하러 오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심사했는데 심사잘못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집행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맞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기까지 몰고 오시느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조정되어버렸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

그것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결과보다도 일단은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군비가 없다 보니까 이런 자구책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군비예산을 없애라고는 안했습니다. 또 이렇게 550억 내지 800억 1,000억 가까이 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의회에서 하라고 권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이 하라고 권장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공청회도 안 하셨어요. 이제와서 우리한테 군비를 타령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타령하는 것은 곧 군민들한테 타령하시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분양수입금까지 세출에다 편성하시면서 35억을 들여서 추사 김정희 선생 미술품을 어떻게든지 구입하려고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저희 의원들 이야기를 조금 바꾸어서 들어보십시오. 꼭 이렇게 어떤 사업을 짚어서, 오직하면 아까 농로포장까지도 하지 말고 막아보자는 것인데, 살림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뜻에서 자꾸 질문하고 반복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심각하니까, 저희들도 이 심각성을 알아요.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여기서 조정해가지고 반영이 안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까지 몰고 가냐고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안 되었을 때는 극단적으로 업체에서 자금을 주라고 우리 금고에 차압을 붙일 경우가 발생할 소지도 있겠죠.

그랬을 때 함평군의 대외적인 이미지는 어떻게 되고 동함평산단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과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예산심의를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도장만 찍어주라고 주는 것이에요. 그러잖습니까? 저희들이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코너까지 몰아놓고 심의하라고 여기다가 앉혀놨습니까? 이런 행정이나 이런 의회를 저희들이 하면서 자꾸 후회를 합니다. 한번 잘못 시작해 놓으니까 이렇습니다. 마치 군민을 동함평산업단지 하나로 잘 먹이고 잘 살리겠다는 그런 목표 하나로 몇 사람이 힘이 들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동함평산업단지 분양되면 우리 군민들은 곧 떼돈을 벌고 우리 함평군 경제가 붕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동함평산업단지 분양이 100%로 되었을 때 돈이 얼마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570억 들어옵니다. 동시 100% 분양되었을 때 570억 들어옵니다. 순수군비 850억 이상 투자되었습니다. 550억 민간자본을 군비로 표현했을 때 870억 정도 투자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돈이 570억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오폐수시설 국비 120억 이상 들어가서 1,0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570억이 들어옵니다. 군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신 줄 아십니까? 이것을 잘했다고 밖에 나가서 자꾸자꾸 하시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50억에 대해서 군비를 많이 투자한 것 하고 적게 분양수입을 올린 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이익은 최소화하고 공단을 조성해서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유발되는 생산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단을 지어서 수익을 올리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자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다음에 또 그러한 사업을 그렇게 쉽게 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업을 정말로 검토를 더하고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갔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사업이 될 수 있었는데 너무 서두르고 시급하게 하다보니까 오늘의 이 결과가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

그렇게도 생각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어찌다 보니까 빨리해서 경비를 줄여보자는 뜻도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2년하고 3년하고 4년이 다릅니다. 경비로써 많이 까지니까 그런 것을 줄이자고 단 시일 내에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여러 사람한테 다 의견을 들어서 하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정산과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협조해 주시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550억을 책임질 의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약사항에서 협약내용에 분양용지 잔여용지와 550억 남은 채무에 대해서 함평군이 인수한다라고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보고받은 것도 없고 의회에서 의결해준 바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550억은 실무진들이 책임을 지십시오. ○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 볼랍니다마는 단적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또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보증채무를 했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달려오지 못했을 것이에요.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보증채무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그것을 안했으면 올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마지막에 정산하다보니까 발생한 것입니다.

과장님, 오늘의 이런 상황이 연출되리라고 당시에 의결해 준 의원님들 여기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예측을 하셨다면 의결해 줄 의원님 한 분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보고한 내용을 보십시오. 마치 550억은 잠깐 빌려가지고 분양하면 곧 갖다가 갚을 것처럼 보고를 하니까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줄 수밖에, 더더군다나 직접채무가 아닌 보증채무로 의결을 해달라는데, 우리 함평군이 발전이 된다는데 안 해줄 의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의 이 상황이 되리라고 당시 의원님들한테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라고 보고할,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랬더라면 의결해 줄 의원님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분양도 잘 되고 있고 계획서도 착착 가고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하시는데 향후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대형프로젝트를 할 때는 정말로 군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각종 꼭 선행을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일을 저지르고 포크레인으로 파면서 하지 말고 하다가 암반지질조사가 안 되었다고 몇 십 억 추가로 해야 된다? 지금 기술로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재가 나오니까 한다? 물론 놓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만큼 사전영향평가가 덜 되었다고 보거든요. 뒤에 와서 선배 의원님들이 의결해 놓은 것 가지고 자꾸 지적만해서 죄송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저지를 때는 두 번 다시 잘못은 안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질문이 과했거나 표현이 과했다면 이해하시고, 과장님이나 저나 다 군을 걱정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을 추진하실 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시니까 서운케 생각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더욱 더 우리 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29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