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13회 정례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점자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반갑습니다. 유점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과 심윤정위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0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윤정·유점자의원)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0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자동제세동기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라고 알고 있는데, 설치 대상 업소가 해운대구에 어느 정도 되는지 사전에 파악된 것이 있는지, 이 질문 하나와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려면 연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기계가 어느 정도로 간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2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장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제47조의2, 검토의견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3쪽입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 설치를 해라.’, 이것을 명시하지 않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 이렇게 해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대구의 어떤 지휘자가 지휘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었는데, 이 교육을 받으신 분이 생명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은 항상 그런 일이 얼마나 벌어졌나라기보다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소방호스 같은 경우도 ‘너희 건물에 불이 얼마나 나?’, 불이 많이 나서 소방호스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법은 예방하기 위해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근본취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소방호스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합해서 많이 들끓는 곳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다면 효과도 있고, 나름대로 응급처치도 될 것인데요. 방금 불이 날지, 안 날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태라고 비유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는 사고가 날 위험이 그나마 높기 때문에 그런 데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구청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윤정
심윤정위원장
맞습니다. 학교나 호텔이나 그런 데다 아마 그렇게...
서정학위원
그리고 2시간 교육을 받아서 가능한지 그것도... 텔레비전에서 봐서 약간 이해는 하고 있는데, 초보자들이 2시간 교육을 받아서 과연 전기충격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보다 전문가이신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항에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대상 시설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지역보건기관 3개소에 설치돼야 되고, 공공의료기관 1곳, 구급차 6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74군데, 여객 자동차 터미널 1군데, 카지노 1군데 해서 총 86개소가 설치대상 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현황은 지역보건기관 3개소, 구급차에 6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곳, 카지노 1곳 해서 모두 13곳에만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가 73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본법에서 대상 의무 시설만 지정했을 뿐이지, 미설치했을 때 벌칙조항인 과태료 조항이 없다는 것이 치명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재된 이유는 비용도 문제고, 사실은 자동제세동기의 가격대가 거의 300만원대에 이르고 있고, 또 어쩌다가 한 번 사고가 날 우려에 대비해서 막대한 금액을 투입한다는 것이 효율성이 없다라고 사회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설치 의무 대상 대비 13곳으로써 15%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조금 더 환기시켜보자 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86개소 중에서 지금 몇 개소에 실시가 됐다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13군데로 15%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동안에 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사실 이용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없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13개소에 설치되었는데, 대상자들이 2시간만 교육을 받아서 숙지를 할 수 있는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제세동기를 가동시키면 매뉴얼에 의해서 음성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패드를 어디에 붙여라. 언제부터 압박을 가하라.’는 등 매뉴얼로 인해서 일반인들도 따라하기 쉬운데,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압박을 가하는 자세가 불안정하다든지, 잘못했을 경우에 오히려 신체가 위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즉, 너무 압박을 세게 가해서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위험성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2시간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2시간 정도 받으면 기본동작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강사자격증을 획득하려면 3일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이 기계가 대당 300만원 정도네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저급형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고급형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가격이 고가라고 할 수는 없고, 크게 봐서 해운대구에 90개소라고 하면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확대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걱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비용 대비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유지·관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나와 있다시피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딱 집어서 나열하지 않고,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제로 자동제세동기가 다중시설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응급조치가 들어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설명서를 쭉 나열해 놓아도 사실 성인들이 현실에 적용하기가 힘들거든요. 8쪽의 응급처치 교육으로 가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설치한 시설물의 책임자가 3일 정도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그 시설 설치 장소에 1명씩 있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방금 서정학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작동시키는 것은 2시간 정도 교육만 이수하면 충분히... 실질적으로 인형을 가지고 요령을 다 숙지하고 배우기 때문에 작동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구비 의무 대상 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3일씩이나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분으로 보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되겠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2시간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2시간 교육을 받은 것과 3일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시술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자격증은 강사자격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사는 일반주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강사일 뿐이지, 강사 수준까지 올려서 한다는 것은 무리지 않나 싶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심장이 멎었을 때 5분 이내에 조치를 해서 뇌에 산소가 공급돼야 정상적으로 돌아와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엄청나게 필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생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작동하기도 굉장히 쉽고, 한 번 정도 교육을 받으면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구비 의무 대상 시설이 총 86개소라고 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필요에 의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우리 구 관내의 학교, 공중전화, 숙박업소, 영화관, 백화점, 지하철 등에 총 16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관내에 총 2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에서 필요하다면 자기들도 스스로 구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주로 병원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자동제세동기와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장비는 차이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우리 심장은 전기가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끊긴 전기를 자동제세동기라는 간단한 저류, 전기 자극이 강한 것이 아닌 그 정도에서 자극을 주는 형태고요. 응급실 같으면 전기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자가 교육을 받게 하자.’는 의견이신데, 시설관리자가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을 찾는다고 시간을 낭비하면 그것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는 것이 오히려 심 정지를 당한 사람을 살리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설관리자가 꼭 받아야 된다, 이런 항목은 없는 거고요. 또 300만원인데, 이것을 할 돈이 없겠느냐고 하는데, 문제는 패드를 수시로 바꿔주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기계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두면 쓸모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곳에 다 놔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시설에 놔둬서 이용하게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폐소생술입니다. 119가 올 때까지 일단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처치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제세동기가 꼭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지치니까 해도 안 돌아올 때 제세동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5분 이상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는데, 더 연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교육을 받아서 기본적인 바른 자세와 올바른 속도로 심폐소생술을 처치하는 교육 정도면 생명을 훨씬 더 많이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겁니다. 소장님의 말씀이나 제 생각이나 같은 이야기인데, 예산 금액에 관계없이 설치를 해서 실제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과연 적용이 가능한가, 하지 않는가, 이 부분이 요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병원에서 제세동기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보니까 성인도 하기 힘들겠더라고요. 전기가 들어가니까 충격에 의해서 막 튀어서 자동제세동기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계인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안전한 저류라서 전기량이 높지는 않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아주 저전압으로 들어가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심장에 기본적인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세동기 밖에 나와 있는 것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패드를 대고 스위치를 누르고 났을 때는 우리도 같이 전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패드를 대고, 스위치를 누르세요. 떨어지세요.’, 이런 멘트가 나올 때 그대로만 하면 일반 사람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만약에 이 기계를 설치한 업소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기계라는 용어를 써도 되겠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세동기입니다.
서정학위원
이 기계를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기계가 있는 곳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기계를 바로 사용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순서는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더 1순위인데, 기계는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사용하기가... 그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는 모른다는 것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서 모두 기계에 의존하게 하는 상태가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기계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이 전달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심폐소생술 기계를 사용해서 회생된 전국적인 통계가 있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제8조 응급처치 교육에도 나와 있듯이 2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얼마 전에 여고생이 심 정지 상태의 환자를 살려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위원장님,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조금 더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사실 조례를 했을 때 정확하게...
서정학위원
유점자위원님과 심윤정위원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한 건데, 제가 ‘어떻게 하자.’, 그런 것은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전국적인 통계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의문되는 사항을 나열하고 보완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는지, 제세동기를 써서 살렸는지 그에 대한 통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심 정지가 된 사람이 있을 때는 심장에 피가 돌게 하는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심폐소생술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면서 ‘119에 연락하세요. 그다음 제세동기를 가져오세요.’, 이 매뉴얼의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제세동기가 옆에 있다고 해서 제세동기를 써서 했다, 이런 통계가 잡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19가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로 도착해서 이 사람을 살렸느냐, 안 살렸느냐의 통계는 나올 수 있지만 제세동기를 사용해서 살렸느냐, 아니면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느냐 하는 통계는 잡힐 수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소장님의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확인을 하셔도 이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추가로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몰랐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앞전에 지리산 천왕봉에서 심장마비 등산객을 자동제세동기로 살렸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 보니까 아까 소장님의 말씀대로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심장이 무섭게 정지되는 현상이 있어서 야구선수 임수혁 선수도 그렇고, 신영록 선수도 그렇고, 많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4만여 명의 환자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특히 2010년도에 국회 심의도 지금 발의 중이라고... 그래서 잘하면 통과가 될 수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는데, 저도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아까 소장님의 말씀대로 이 기계를 작동시키면 안내방송이 다 나와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장산의 대천공원에서 등산객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옥녀봉에서도 한 분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천을 따라 길을 걷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이런 기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결론은 설치하는 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간단하게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 교육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혹시 사고가 생겨서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면 그만큼 더 큰 사고가 없겠지요. 그리고 아까 김성환 과장님께서 86개소 중에 13곳에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건물에 보시면 방화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해서 수당을 줘가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설치장소에 한해서는 2시간 교육을 받으시든 해 가지고 지정을 받으셔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나 시스템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말씀을 드려봅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방화관리자를 지정하듯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단 지정은 하는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붙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응급상황은 5층에 발생했는데, 이 사람이 운동장에 나가 있으면 그 사람이 달려가는 동안 5분은 지납니다. 이런 것을 지정할 수 없는 이유가 진짜 말 그대로 응급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접하고 알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응급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정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금 다시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교육도 전문가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작년에 소방서에서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담당 직원한테... 소방서가 상시 교육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 누구누구한테 계속적으로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으니까 모든 교육 스케줄을 우리가 다 뽑아서 소방서에서 교육자가 나와서 돌리는 쪽으로 하자,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겠나 해서 작년에 상당히 많이 해서 3,571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학생들은 기본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스케줄을 짜서 소방서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더라고요. 제 생각은 주민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안 돼서 작년에 시청에서 응급의료위원회를 했을 때 시에다가 ‘시 예산을 더 올려 달라. 소방서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 직원이 교육자로 나서서 직접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전문가 교육예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25만원짜리 교육이라 금액이 꽤 큰데, 올해 안에 우리 보건소 직원 7명을 전문 강사로 키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건소도 하겠지요? 그렇게 해마다 교육자가 늘어나면 우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시킬 강사가 늘어나는 거니까 앞으로 조례도 만들어져서 3~4년이 더 지나게 되면 3분의 1 정도의 주민이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해운대구는 이런 면에서 3박자는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지금 소장님이 하신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정자가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7명에게 전문가 교육을 시킨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아까 주민의 3분의 1을 말씀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많은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응급상황을 처치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심내혈관이나 만성질환 담당자가 담당하고 있는데, 스케줄은 노인대학, 학교, 119에서 주민자치센터든지,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전문 강사가 많이 생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스케줄이 언제든지 가능은 하지요.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소장님, 자동제세동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꾸 엉뚱하게 응급처치에 관한 것으로 가면 이 조례는 안 끝나니까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자동제세동기는 필요합니다. 사람이 압력으로 심장을 마사지하는 기능과 전기를 흘려보내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목적은 자동제세동기를 다중시설에 보급하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가 중요한 건데, 자꾸 심폐소생술이 어떻고, 응급처치가 어떻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요. 일단은 목적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내 주변에 자동제세동기가 있더라 하는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6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강제성이 없다는 거니까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굳이 우리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80군데, 90군데, 병원까지 하면 100군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이 조례가 없어야 되느냐, 그것만 판단을 빨리 해 주시면 빨리 끝나는데, 계속 사람이 필요하다 하시고, 뭐가 더 필요하다, 이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의 답변으로 끝내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모르고 제세동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양날의 칼처럼 물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제세동기가 같이 묶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같이 묶여 있어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라고 해 놓았지만 실제적으로 마지막 판단은 소장님이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정말 필요하고 적당한 장소에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깔끔한 마무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취약계층 교육격차해 소사업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취약계층 교육격차해소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유정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반갑습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과 서정학위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1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취약계층 교육격차해소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취약계층 교육격차해소사업 지원 조례안(손유정·서정학의원)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취약계층 교육격차해소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취약계층 교육격차해소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취약계층 교육격차해소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교육격차해소사업 지원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최초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상위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도 그렇고, 아동복지법도 그렇고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세 가지... 지금 조례에 나와 있듯이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는 세 가지는 교육, 문화,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행감할 때 보니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교육부 발표에 의해서 기초학력 미달률하고, 또 특히 수학의 경우는 미달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 취약계층 자녀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방과 후 아동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라와서 ‘왜 이런 것이 올라왔나?’ 하고 고민을 해 봤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방과 후 프로그램도 그렇고,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또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해서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가 함께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늘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를 함께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도 예산에 구분이 있고, 우리도 몇 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사례관리를 함께 해나가고 있던 중에 교육부에서 아이들에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삭제를 하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이 2016년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넣어서 예산을 쓸 수 없게 돼 버리기 때문에 미리 이 사업을 아이들의 문화와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 교육 격차를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저희 관내도 그렇지만 저도 아동복지 쪽에 관심이 많고, 아이들도 있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학교 쪽에도 많이 알아보고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라와서... 지금 우리 관내에 복지 관련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궁금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교육복지 우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2008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었는데, 일단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저희 방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 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이 내년부터 바뀌고 그동안 구청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복지관이라든가, 드림스타트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아이들을 위한 것은 문화와 복지, 교육, 이 세 가지로 묶여져 나가기 때문에 산발적인 프로그램들이 다 교육에 연관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수급자 가정의 아이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에 대한 우선지원을 계속해 왔지만 이제 법령이 바뀌다 보니까 조례가 필요하게 되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미리 조례를 만들어야지, 불이익이 없을 것 같아서 사실 이런 근심들을 제가 듣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산이 끊길 것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을 듣게 돼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청에만 맡길 수 없는 복지와 연관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예산이 구 예산입니까? 시 예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구 예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금액이 연간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연간 1억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곳에 지원금이 나갑니까? 아니면 취약계층 아동한테 직접 나갑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민간단체나 비영리단체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의 아동이나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학원 등과 같은 운영단체에 지원되는 거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 행감할 때도 보니까 복지관도 그렇고,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도 안 되고 있을뿐더러 진짜 힘들고 어려운 학생이나 가정에 지원금이 바로 나간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사실 조금 의아하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에는 교육비가 직접 아이들한테 나가는데, 이 경우는 학교에 교육복지사들이 다 있거든요. 학교하고 다 연계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취약계층, 탈선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학교에서 다 뽑아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민간기관에서 3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느 기관에 보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연계해서 합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현재 각 초등학교에 방과 후 아동 프로그램이 있지만 처음에는 호응도가 정말 좋았다가 최근에는 사실 미적미적하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1억원을 가지고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한테 직접적으로 지원금이 나간다면 정말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일 것 같아요. 저도 방과 후 아동 프로그램에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쓰기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방과 후 아동프로그램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거고, 여기서 하는 것은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관내도 있는데, 사실 다른 관내도 제가 직접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고, 민간이 하는 데가 또 있어요.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프로그램을 짜놓고 예산을 쓰기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알겠는데, 정말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중복되지 않나. 실제적으로 방과 후 아동프로그램을 전수조사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제가 몇 군데에 가봤었거든요. 가서 아동의 부모님을 직접 만나보면 그 아이들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든지, 다른 것을 배우고 싶은데, 여기에 가야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저도 나름 받았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6월 16일자 연합뉴스에 보면 ‘교육복지 지원사업 성과’ 이래 가지고, 아동·청소년 집단상담, 심리·정서 치유,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하고 나서 51.4%가 감소되었다는 기사도 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업 중단도 절반이 감소되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조례를 통해서 사업실적 보고서라든가, 정산 보고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대로 되고 있고요. 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부터 이렇게 고민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줄어들 경우에 우리 구에서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의 예비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습은 학교에서 다 일괄적으로 신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방과 후 학습을 부모들이 신청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조손가정 아이들은 몰라서도 신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왜 못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시기를 놓치고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몰라서 방과 후 학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못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회복지 쪽에서는 일괄보다는 통합사례관리사가 272명의 아동들을 하나하나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이 수학인지, 영어인지, 음악인지, 태권도인지를 다 조사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원에 직접 돈을 줘서 배우러 가게끔 하고,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아동들에게 줘야 되는 특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봤을 때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단체를 통해서 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지만 아이들에게 문화적, 교육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조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연합뉴스에 나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전수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얼마 정도 기간 동안 조사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올해 5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수급자 대상 가정이 7,641세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1,341명의 아이들이 받았는데, 이때는 14개 기관에서 3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예산을 1억 2,000만원 확보해서 18개 기관에서 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프로그램 내용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자료의 전수조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5월 말을 기준으로 대상 인원을 뽑은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말이 되면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으로 프로그램 실적을 한 번씩 뽑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고, 추진실적은 작년에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아이들의 실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학부모들이 있는데,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주민 공청회 자리를 마련한 적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공청회 같은 것은 안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보면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실시해 놓고 지나간 후에, 사후에 조사 결과를 보고 심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는 사람은 아는데,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주민들도 참 많아요. 반송이나 반여동에 그런 분들이 참 많던데,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한 달 정도 한 건지, 그 기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달 동안 공모신청을 하고 접수를 해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인터넷상으로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다 확보하고 계시겠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그렇던가요? 아까 보니까 ‘청소년의 교육, 문화, 복지 통합사례관리’라고 해 놓았던데, 사실은 청소년문화회관에도 가보면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반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또다시 중복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서 돌리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는 상담 부분, 학교폭력 관계,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것이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교육복지사가 이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관내에 신청한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쭉 훑어보시고, 맞는 기관에 연계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통합사례관리를 해서 그 아이들에게 맞는 기관에 보내면 그 기관에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간사님, 다른 분들이 질의하시도록 나중에 질의하사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들은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정성철위원님이 질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빨리 끝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은 충분하게 다 된 것 같아요. 교육복지 우선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으니까 지원근거를 만들자, 주민들과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안 그러면 작년에 받았던 1,340명의 혜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복지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2조에 나와 있는 수행기관 때문에 유점자간사님도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이고 비영리 민간단체란 말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하면 자기 또래들끼리 같이 사설 학원에 가고 싶기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제한해 버리면 이 아이들이 조금 전에 유점자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동네에 있는 피아노학원에 가고 싶은데, 여기에 가면 복지관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 그리고 제3조 대상에 보시면 손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손가정, 구체적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이 너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조금 더 늘려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모든 것이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사설 학원 이용 관계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해서 여기서도 학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드는 조례에서는 특별하게 사설 학원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교육복지 우선사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고, 그 외에 사설 학원 이용은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따로 사설 학원과 연계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을 받는 아이들도 드림스타트를 지원하면 이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여기서 하는 아이들은...
성철
정성철위원
이중적으로는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가능하다는 말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나중에 보면 이것 하나 받았다고 해 가지고, 다음 것을 할 때는 제외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히 모르겠는데, 유점자위원님의 말씀은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것 같아요.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공평한 기회 부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사항이 지방재정법 제11조 기부 또는 보조제한에 관련돼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16년도부터 예산은 더 필요가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1억 2,000만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법에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도 특수시책 같은 것은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할 수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일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그래서 지원근거가 없는 예산은 지원이 안 되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부분이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서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부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부터 사업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다시 증감될 수 있는데, 조례를 보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편성된 사업만 할 것이고, 내년부터는 다르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계속 시행을 할 겁니다. 일단 지금은 예산이 지원됐는데, 내년에는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예산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강식
서강식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부칙에서 시행일자에 유예기간을 두고 하는데, 여기는 바로 즉시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하는 사업은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즉시 시행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해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업명만 계속 바꾼 것이 참 많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만 계속 혜택을 봐요. 또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아서 얼마 정도 전수조사를 했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선정 기준도 그렇고, 아이들이 복지관이나 드림스타트에 가서 자존심도 상해하고, 어떨 때는 상처를 받기도 해요. 식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 아이들이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마도 유점자간사님께서 저와 마찬가지로 딱 그 또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 피부에 와 닿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이 됐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개정이 됐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은 일단 민간기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지원이 되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제정된 것이...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개정은 이렇게 돼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부칙에 우리도 역시 맞춰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 조례는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시행을 했으니까 이게...
강식
서강식위원
지방재정법에 개정은 그렇게 했는데, 시행은 2016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조례 부칙에도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미 그 이후에...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그러니까 안 하던 것을 하면 몰라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시행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하위법을 맞춰야 되는 것이...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자동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새로운 사업은 그렇지만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아니요. 한정은 이것 때문에 제한을 해서 이제 발의해서 시작하는 건데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계속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은 바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야 된다 하는 거지만...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는 근거조항을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수정발언을 요청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취약계층 교육격차해소사업 지원 조례안 제4조 지원, 4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 요청합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수행기관이 제3조에 따라...’로 되어 있는데, ‘수행기관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로 수정합니다. 그다음에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유점자간사가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유점자간사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안건 3.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양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17,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실제로 청소년문화의집 자체가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계속 민간위탁 쪽으로 가서 결국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반송1·3동이 통·폐합되는 과정이고,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18개동이 거의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특히 반송지역에는 1·3동이 통합되면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강사 수당만 지급이 되는 것 같고요. 예산적인 측면이나 공간 활용, 또 반송지역의 특화사업으로써 행자부로부터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반송1·3동은 일자리복지전략단에서 마을 공통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체조라든가, 생활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말 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입니다. 서위원님이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도 공간을 활용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해서 운영하면서 같이 연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3동에 마을 공통된 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민센터...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주된 요지는 18개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어차피 앞으로 반송1·3동이 통합되면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아주 큰 의미를 가지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탁 조건은 협약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 조건을 우리한테 하나씩 안 줍니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위탁을 주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동의안을 받으면 위·수탁 계획 및 심사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개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알 수 있죠. 내용이 여기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재송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위탁조건에 다 있는데도 뭐 해 내라고 계속 추가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을 안 보게 되면 저희들 자체가 나중에 가서 또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기는 하지만 위탁조건의 협약에 관한 사항을 먼저 같이 주셨으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거의 다 해소될 텐데... 다른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반송2동의 주민센터 3층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직영으로 하고 계신데, 개관되면 이쪽 것도 저쪽으로 다 통합시켜야 되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여가부의 지침이 1개 동에 1개의 문화의 집이 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송2동을 직영하다 보니까 볼펜 하나 사는 것에도 저희 직원들이 관여를 해야 돼서 업무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동하고 통합을 해 보려고 시도해 봤지만 기존 반송2동의 아이들이 3동까지 거리가... 사실 어른들은 다닐 수 있는데,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거리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유보적으로 하고, 여건이 되면 궁극적으로 정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한 동에 다 넣을 수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사실상 못 넣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위탁 범위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관장 한 분하고 정직원 두 분을 통합해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년간 예산을 1억 5,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직원이 3명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인건비 성격...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인건비, 유지관리비를 빼면 프로그램비는 하나도 산정이 안 된 거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 프로그램비는...
성철
정성철위원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 수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확실합니까? 나중에 그래 가지고 또 지원해 달라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최대한 수입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익이 창출되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니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또 위탁할 때 저희들이 재송동 청소년수련관에 요구하는 만큼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조건, 협약조건을 벗어나는 지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과 협약서 내용을 저희들한테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반여3동에 있는 드림스타트에서 있었던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에 전 구청장님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같이 배석한 자리였는데, 그때 예산 문제가 나오면서 반송지역에 제2드림스타트를 짓는 예산을 도움을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2드림스타트가 지어지지 않고, 문화의집으로 지어진 동기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012년 2월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려오셨을 때 해운대구에 제2드림스타트를 짓도록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흔쾌히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 드림스타트로는 적합하지 않다... 세부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드림스타트로 하기에는 이 예산 자체가 좀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반송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도 짓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업무는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여성가족부에 연락을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바뀐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따지고 보면 드림스타트 업무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업무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다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보건복지부 예산은 많지만 여유는 여성가족부가 많다는 이야기를 직접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안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맞지 않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는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건물을 짓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적인 측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사안인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A4용지까지 다 사주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1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공람을 거쳐서 수탁을 하려고 하는 업체의 재정 규모나 능력을 보고 우리가 예상하는 1년 동안의 예산 집행하고 근접한 단체나 법인에 한해서 수탁 결정을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수탁 결정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예를 든다고 A4용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청소년수련관하고 그동안 3년 내에 우리가 민간위탁한 계약 관련 내용, 또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산 집행 부분이 상당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물론 우리 주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보겠지만 계약과정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구청에서 꼭 해 줘야 될 부분, 지금까지 계약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향후 앞으로 계약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민간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를 비교·분석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서정학위원
장단점이라든지, 예산이 확대되는 부분, 직영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고, 또 민간위탁했을 때 좋은 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분석한 부분이 있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지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에게 줘야 된다는 생각인지... 비교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산상의 수치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를 아직 정확하게 해 본 것은 없고, 타 구하고 비교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반송2동도 청소년수련관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청소년 담당 상담사라든가, 지도사들은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영하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에 대한... 사실상 직원 1명이 청소년 업무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도 저희들이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할...
서정학위원
시설관리를 우리가 왜 못 한다고 단정을 하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시설관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문을 잠그고 관리하고, 안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난다거나 그러면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서정학위원
그래서 우리가 직영했을 때하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비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장님이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활용하기가 더 좋다, 용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도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데는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도 사실상 획일적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직이나 공무원이 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비교·분석한 것이 있다면 뒤에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윤정위원장, 유점자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했던 말과 연속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반송1·3동 통폐합이 의회에 넘어와 있는데, 통합을 하면서 반송1·3동 직원을 배정할 때 특히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3명 정도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1년이나 2년 정도 운영해 보고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대안을 찾기로 하고요. 그런데 270평 규모로 현실적으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사무 공간, 휴게 공간, 화장실, 계단을 빼고 나면 몇 평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다 1억원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반송1·3동이 통폐합되면서 직원 구조조정을 할 때 특히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그쪽으로 3명 정도 배치해서 직영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공무원 중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직영을 하면 3동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또 문화의집 등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같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관리를 전담하는 사업소라든가,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여3동 하나를 위해서 직원들을 파견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더 높은 차원에서 볼 때는 앞으로 청소년 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담할 수 있는 사업소 성격의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탁 개요를 보니까 민간위탁 방안, 수탁자 모집공고하고 선정심사가 있던데요. 3페이지입니다. 모집공고가 아직 안 나간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 통보하고 나서 선정기준을 정하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몇 군데에 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전에 저희 상임위에 모집공고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공고하기 전에 신청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모집공고하신 업체에 대해서 선정 심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청소년문화의집 때문에 7월에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님의 말씀대로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조례를 보면 구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을 한 분 추천받아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재송동 같은 경우도 보니까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을 때 건물에 대해서 방충망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종결시키지 말고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끼리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안건 4.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5.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이일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환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
서정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심윤정위원장님, 그리고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안전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18,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안번호 제619,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소장님, 메르스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격려를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결산은 또 결산이다 보니 간단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만 질문을 드릴게요. 결산서 7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중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569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됩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7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과태료를 보시면 예산액이 2,19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7,384만 5,720원, 수납액이 4,816만 7,000원인데, 이 중에 실수납액 빼고 미수납액 2,569만 4,000원을 이월하셨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
성철
정성철위원
2013년도 결산을 보면 430만원 정도 이월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이월하신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금연단속을 통해서 발생한 과태료입니다. 해가 갈수록 단속의 기법이나 또는 단속실적이 높아지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금연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잘 하신다고 봐야 되네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화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해수욕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징수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타 지방 사람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압류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징수율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계속 누적될 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특별한 방법은 없죠? 보건소에서는 과태료 업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세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발생시킨 부서에서 과태료를...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도 직접 하신다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세무2과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업무량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은 아닌데, 금연 과태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위법을 하는데, 왜 담배를 피웠다고 하필이면 나만 단속을 당하느냐?’, 이래서 저항력이 센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조한...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은 가산금이 안 붙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되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좀...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5년 뒤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설명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29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는 2억원대가 훨씬 넘었는데, 올해는 한 1억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대단히 잘하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2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밑에 부분을 보시면 ‘영·유아 건강검진’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예산액이 995만원인데, 집행잔액이 827만 4,000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거의 안 썼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국비 지원을 더 많이 해 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국비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많이 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앞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6페이지를 보시면 ‘모자보건 관리’ 해 가지고, 이것도 이유가 그렇겠네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1,500만원 됩니다. 이것도 내시가 많이 돼서 그렇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작년에 비해서 출생자 수가 확 줄었는데, 돈은 전년도 대비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이런 내용들은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대로라면 질문을 안 해도 되겠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2013년도는 출생자 수가 3,303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2,959명으로 한 300명 이상이 떨어지니까 돈이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면 아무래도 도우미 지원이나 이런 돈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내용들이 제법 있어서 질문을 다 하려고 했더니 그런 사항 같으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305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를 보시면 ‘시설비’ 해 가지고, 550만원하고, 공공운영비 607만 7,000원 정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0% 이상을 절감한 겁니까? LED를 설치해서 절감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전기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절감돼서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LED 전구로 전체를 교체해서 나오는 효과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냉방비 때문에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어떤 해는 심하게 더워서 냉방비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절감된 실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전체적인 결산서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집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메르스 때문에 고생하는데, 완전히 없어지는 날까지 끝까지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메르스 때문에도 애를 많이 쓰시고, 또 곧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집행상황은 아주 잘 됐다고 봐집니다.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을 두 가지로 요약했었는데, 정성철위원님께서 청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가 줄어들어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밑에 ‘감염병 예방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접종비의 개인 부담률 부분에 부산시에서 준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접종에 대해서 개인 부담을 안 내거든요.
서정학위원
소장님, 그 말씀은 조금 뒤에 하시면 되고, 제 질문이 아직 덜 끝났으니까 마저 듣고, 대답하십시오.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그 뒤편에 보면 집행잔액이 또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
서정학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뭔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데 이월액이 잔액이 돼서 부산시에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3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이 이월된 것이 있더라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2014년도부터 국가에서 본인 부담률을 없애서 2013년도에 청구하지 못 한 돈을 2014년도까지 하라고 부산시에서 준 본인 부담분을 계속 이월한 상태기 때문에 올 초에 부산시에다가 남은 것은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를 하는데 1년이 자꾸 지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정학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아직까지도 진정되지 않고 있는 메르스 때문에 다들 긴장하시고 애쓰시느라고... 저는 그냥 전화 한 통 드려서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했지만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302쪽에 있는 ‘치과진료사업 운영 구강관리’ 쪽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부터 75세 이상에 임플란트를 50% 지원해 줬는데, 보건소에서 한 사업인가요? 구강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임플란트 지원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공단에서 한 부분인데, 여기에 의료하고 구료비에 2,0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이것은 치과진료사업하고 구입비, 틀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돈이 따로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치아 결손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틀니 지원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틀니는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요.
유정
손유정위원
보건복지 쪽에서 임플란트도 50% 지원해 주고, 올해부터는 70세 이상에 대해서 치과 치료라든가 임플란트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은 보건소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안내만 해 드리는 쪽인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안내만 해 드리고, 그 외에는 틀니를 보급하는 부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06쪽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이것도 아까처럼 시비를 받아서 예방접종에 관계되는 부분을 다 이용하신 거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국가예방접종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해 가지고, 6세 이하 어린이들이 13종 접종에 대해서 등록한 병원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면 병·의원에서 전산시스템으로 보건소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이 있어서 본인 부담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돈을 일괄 배정을 해 준 상태라서 반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본인 부담금을 무조건... 이것이 작년부터 시행됐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까지는 영·유아한테 13가지 종류의 예방접종을 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A형간염까지 포함해서 14가지로 더 확대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충분한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2013년도까지는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 본인 부담금 5,000원이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본인 부담금 같은 것을 할 필요 없이 해 주려면 일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 가지고 본인 부담금까지 돈을 내려주셨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남은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계속 이월이 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특히 보건행정과장님은 우리 해운대구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책임지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43만 구민을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곧 퇴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임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정말 멋집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환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보건행정과장 김성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조대학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