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추천하겠습니다.

정태복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김재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태복 위원장님을 필두로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995억 2,500만 원보다 320억 1,900만 원이 증가된 2,315억 4,400만 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307억 9,600만 원이 증가된 2,268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2억 2,300만 원이 증가된 47억 1,6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하고, 본예산에 미편성된 보조사업 등에 대한 구비 부담분의 반영과 그동안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예산의 조정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써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 확충과 예산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세출예산의 억제대책 강구와 다각적인 세입 확충 방안 마련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재정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몇 가지 해볼까 합니다. 자율형 공립고로 명칭이 바뀐 것이 언제죠? 초창기에는 자립형 공립고였죠?

예,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2007년에서 2009년도까지 개방형 자율학교로 인정되었다가 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칭이 바뀌면서 혜택이나 보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바뀌었는가요?

혜택은 거의 동일합니다. 개방형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학교의 정부 지원이나 구청 지원은 동일하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자율형 사립고는 왜 지정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교육법 방침에 따라서…… 학교 법인에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교육부 방침은 지원 대상을 공립학교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영도여고와 남고가 지정 신청을 해서 개방형 에서 현재 자율형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형 공립고, 자립형 사립고 이것은 2007년에 바뀌었잖아요. 이때는 자립형 사립고가 많이 지정되었는데, 자율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립고가 없어졌거든요. 공립고만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2007년으로 기간이 오래 되어서 당시 교육부 방침까지는 제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사립재단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재단의 운영권이 법인에 있다고 보고 교육부에서는 아마 사립보다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측면에서 공립학교가 낮은 걸로 해서 학교 운영이 원활하게 되어야 한다는 방침 아래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은 평등이라고 하는데, 공립만 지원해 주고 사립은 뭐…… 그러면 사립은 다 문 닫아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죠? 방침, 방침 하는데 그 방침이 명확하게 뭔데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명확하게 정확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추가로 해서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국립이나 사립이나 나라에서 교사들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공립고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되어도 교사들 급여를 계속 지원해 주는데,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원이 끊긴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한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봅시다. 타구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자체에서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유독 영도구만 광명고등학교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고나 남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째 수억의 돈을 투자하면서 물론 교육이니까 좋습니다. 열악한 영도지역에서 교육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평등성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죠? 재단을 떠나서요.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귀속에 따라서, 공립을 가느냐 사립을 가느냐에 따라서 학교 법인과 개인 법인에서 또 교육 받는 그런 방침이 있을 수가 있고, 공립으로 가면 공립 나름대로의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 물론, 공립고를 전제로 해서 말을 드립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위원님이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평생학습과 입장에서도 이것은 여러 가지 평등의 대전제하에 구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초중고를 다 포함한다면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립형의 고등학교를 신청할 때 신청 지원 조건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주에 협약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영도여고와 남고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립고나 광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수혜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 입장에서도 애들에게 지원을 못하는 것은 마음이 아픈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남고에서 2기에 대한 방침을 사전설명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들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노출된 환경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 연계해서……

과장님, 죄송한데 요점만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후로는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남고 5,000만 원 올라온 것은 맞죠?

예.

5,000만 원을 작년 교육청에서 재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본예산에 5,000 올라와서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유독 남고만 이렇게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남고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오는 학생이 25%에서 30%입니다. 광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도 안에 거주하는 학생이 99.5%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영도구에서는 남고보다는 오히려 광명고등학교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윤정 위원장과 고대영 위원이 어제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물론 5,000만 원 추경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기획자치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되 예결위에서 교육 평등성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라도 평등하게 광명고등학교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든지, 그런 확답이 없으면 5,000만 원을 삭감해도 무관하다는 기획자치위원회 심윤정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과장님과 국장님을 불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원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일단 지금 교육비 지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한테 마이크가 넘어왔으니까……

국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연설이 기니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추경안 심사에 정태복 위원장님과 김재식 간사님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운영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광명고등학교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아까 앞에 우리 평생학습과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사전에 이행될 사안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교육협약 내용도 전부 다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광명고등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여부는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구에 실업계 고등학교도 있지만 인문계 3개교에 대해서는 특히, 남고와 영도여고를 중심으로 해서 광명고도 많은 학생들이 포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지원받고 있는 학교장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선에 사업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직접적인 예산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한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교 교육 여건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똑같은 영도에 있는 학생이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죠, 국장님. 남고 교장선생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원해 주면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집에 있는 반찬을 옆집하고 같이 나눠먹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옆집에 살고 계신 분은 반찬이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사실상……

그리고 국장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가 무작정 영도여고와 남고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어긋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년째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차단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평등하게 하자는 거죠, 그죠?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구세 3%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립이든 사립이든 안 따지고.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야 조만간에 퇴임하시겠지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과장님 꾸준히 좀 신경을 써서 평등하게 좀 지원을 공평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조금만 부연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질의일 수도 있고, 부탁일 수도 있는데요. 학교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받으면 지자체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이니 지원신청서를 넣으라고. 제가 알기로 남고와 영도여고에는 주고 있는데 광명고나 다른 학교는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공문 자체를 보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왕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애초 신청서 공문을 넣을 때부터 준비를 해서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고, 이왕이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의회에 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차피 남고나 영도여고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도 조례에 위배된 부분이 사실 있고, 패널티를 입으려면 얼마든지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끌고 가는 이유는 교육이기 때문에 한다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명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패널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한다면 전체를 다 못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타구와 비교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평생학습과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포털사이트에 평생학습관으로 링크되는 홈페이지는 2007년도에…… 단순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기간하고 강좌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전화 내지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주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타구에는 얼마 전부터 수강 신청이라든지, 평생교육 수강료 결제라든지, 평생학교 정보망과 연동되는 시스템이 현재 잘 되어 있습니다. 정보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모바일 시스템으로 바로바로 접속이 되어서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정보를 빨리빨리 취득해서 하고자 하는 정보를 빠르게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바일 홈페이지로 만드신다는 건가요?

모바일 홈페이지까지는 예산이 더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e-러닝 시스템도 홈피에 되어 있는데 온라인 수강신청 그런 신청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연계된 동 자치센터 각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수강 이력, 본인이 올해 뭘 배웠는지 학습자도 스스로 데이터 관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평생학습관 들어가려고 하면 구청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가야 되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단순히 평생학습관 이용자들을 위해서 분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버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요 콘텐츠나 디자인면에서도 그렇고, 단순히 저희 구만 연동되는 프로그램 내용을 떠나서 우리 구에서 안 하는 프로그램이 타구도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타구까지 다, 부산시 전체 연동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상구나 연제, 진구청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도구 주민인데 바로 연결되면 영도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그쪽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주민이 다른 구 학습을 하려면 본인이 일일이 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홈페이지가 개편되면 대성테크 홈피에서는 바로 링크되는 시스템으로 두세 번 반복되는 과정 없이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산계장님 혹시 추가로 답변 가능합니까?

개편하는 게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개편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고 같은 경우 작년에 재지정이 되어서 50%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올해 얼마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올해는 교육부만 있고요. 교육부 3,500이고, 교육청은 현재까지 지금……

영도구에서 5,000 해서 8,500이네요. 그래서 추경에 5,000만 원 더 올라와서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영도여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지막이죠? 재지정이 될 건데……

9월에 다시 재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영도여고도 추경에 5,000만 원 또 올라오는가요? 그러면 남고만 계속 올라오는가요?

내년에는 연속해서…… 협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남고는 2020년까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재지정된 게.

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0년까지 맞죠? 영도여고도 재지정이 되면 또 5년이 될 것 아닙니까? 영도여고는 똑같잖아요, 남고하고. 1억씩 받다가 5,000만 원 깎이고 또, 3,500만 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추경에 영도여고도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1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2016년 예산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영도여고는 1억이 벌써 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되었지만 내년에 말입니다.

내년이 되면 저희가 또 계속 재연장의 업무협약이 있고, 신청을 받고 승인이 된 사항 같으면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육부에서 5,000만 원 아니고 3,500만 원 왜 그렇게 삭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기로는 정부 시책에 보면 누리과정이나 무상교육이 확대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풍선의 효과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올라가고, 결국 지원하던 시스템이 국가정책에 따라서 당초는 다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그쪽으로 다 쏠리게 되어서 교육부에서는 금액이 3,500 되어 있고, 부산시 교육청에서 현재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이 확대되도록 나라에서 정책을 펼쳤는데, 나라에서 그만큼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거기에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대상이 틀리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은 만 5세까지의 지원이고, 이것은 고등학생들이거든요. 지원 대상이 틀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국가 정책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떠나서 대상이 틀린데, 왜 유독 영도여고, 남고만 하냐고요.

공립고등학교다 보니까……

공립고등학교는 학교고, 사립형은 누가 가고 싶어서 갑니까? 그걸 지자체에서 평등하게 해줘야지. 그걸 자꾸 되새김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국장님! 김원태 국장님!

예.

평등하게,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하지 말고요. 다른 것 같으면 삭감을 하겠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교육이다 보니까, 오히려 장학금보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형평성에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모로 전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장학금은 잘 하는 애들, 삶이 어려운 일부 학생들한테만 가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가잖아요. 국장님, 내년에는 평등하게 예산 좀 올려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노력이 아니고 평등하게 하겠다고 약속 좀 해 주십시오.

시원하게 한 번 하이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저도 한 말씀 부가적으로 한다면, 지금 말하신 게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하는 말은 우리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것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남고가 재지정이 되어서 첫 지원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에서 5,000만 원 지원금이 나갔고 또, 걸림돌이 영도여고가 내년에 또 나가야 되는데, 김재식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서 또 나가면 영도여고가 내년에 제시를 또 할 겁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저희들은 광명고까지 챙겨야 되는 입장이고. 솔직히 우리 영도구가 다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재정 확충이 많이 된 상태도 아닙니다. 저희들도 작은 자금에서 해야 되니까 형평성에 맞게 답을 찾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남고 이 안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5,000만 원 추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잘 풀어야지만 내년 본예산, 내년 추경 앞으로 잘 풀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남고 5,000 풀고, 내년에는 광명고도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됩니다. 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광명고 90% 넘습니다. 광명고 학부모들이 영도주민들 아닙니까? 그 학부모들이 학생회나 운영위원회 가면 그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몇 년 동안 오고 있는 사항인데 이 말이 학부모들 사이에는 다 도는 말입니다. “특혜다. 왜 남고만, 우리 광명고는 뭔데!” 학부모들이 영도에 다 거주하는 엄마들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인데 이걸 저희들이 등한시하고 광명고를 안 챙길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안고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남고 추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방향을 어떻게 풀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오늘 우리가 금액 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지원금액을 2억으로 예산을 짜면 이것은 세 군데서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남고 5,000만 원 본예산에 나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봤을 때 영도여고 재지정이 시작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영도여고 내년에 1차 5,000만 원 줘야 되고, 그죠? 그러면 1억 남고, 1억 가지고 세 군데 나눈다고 보면 광명도 5,000 가면, 최소 7,000씩 세 군데 분배를 그렇게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잡아놓고 추경 금액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삭감이나 이걸 떠나서 내년에 3개 학교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려놓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남고에 대한 금액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건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안 위원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정부 방침이 인건비 삭감하는 것만 없으면, 저희도 지방자치단체 협약에 자립형 사립도 교육부에서 그런 방침이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그게 안 되고, 패널티가 중앙정부로부터 있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정부 시책을 적극적으로 정부쪽으로 건의를 드려서, 이런 주민 여론이 있으니까, 사립고등학교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부 사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면, 사립학교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은…… 김재식 위원님 말씀만 들었지만, 사립고인 광명고에서 이런 게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학교 측에서는 없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김재식 위원님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사립고등학교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침만 선다면 남고나 영도와 동일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정부 방침도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떠미는데……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요청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계획서 제출하라는 통보를 먼저 한답니다. 유독 영도구는 다른 것은 알아서 잘 하면서, 없는 조내기도 알아서 잘 하면서 왜 그것은 못 합니까?

타 구청에도 무슨 내용이 있을 겁니다. 무작정 예산을 신청하라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사업의 목적은 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3%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조례 때문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영도구는 유독 광명고등학교는 제외하고 남고하고 영도여고에만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광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도구청 문을 그렇게 두드려도 안 열린답니다. 영도구청 문은 철문입니까? 왜 광명고등학교만 그렇게 배제를 하는데요?

제가 온 지 6개월 되었지만, 제가 물론 학교에 방문을 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와서, 저희들한테 와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죠. 그전에는 몇 번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영도구청에서 관심도 없고 배제를 했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는 간곡하게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평등 아닙니까? 평등하게 내년 예산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장학금 때문에 사실 제가 위원장님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허하신다면 같이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질 것 같으면 화장실 한 번 갔다 오고……

예, 그러면 화장실……

예, 이렇게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번 예산 전체 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셔서 추경안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이렇게 심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행복영도장학금 1억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가 충분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 복지건설 쪽에서는 지금 직접적인 내용의 설명이 없어서 제가 한 번만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행복영도장학회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업 규모는 잘 아시다시피 100억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구 출연금이 30억이고 나머지는 우리 민간출연금이 7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약 48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장학금이 적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 하면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여러 해에 걸쳐서 24억을 우리 구 출연금이 적립된 바 있습니다. 그 사이에 2012년도, ’13년도에는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상 2년 동안 전혀 편성하지 못하고, 예산을 올리지 못하고, 작년에 겨우 1억을 다시 넣고 해서 24억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까지 2014년도 기점으로 해서 전체 우리 수혜학생들이 약 154명까지 수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금년도에는 110명으로 전체 약 44명 정도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또, 아울러 이미 경기의 이자 수입이 떨어지므로 해서 지금 한 3,900만 원 정도 계속 장학금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제가 파악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간다 하면 내년에는 1억 훨씬 미만으로, 한 8천 5,6백 정도의 장학금으로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점차 줄어드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하필 지금 본예산 때 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올렸나 하는 그런 의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기획실에 있으면서 정말 직원들 봉급까지도 걱정을 하면서 직접 시에 뛰어가서 봉급을 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작년 ’14년도 때 우리 2015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본예산에 장학기금을 편성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다가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3월 달에 각종 결산을 하면서 또, 시에 지원되는 교부금이 대폭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금번에 여러 가지 당면 주요 현안사업들이, 많은 사업들이 해결될 그런 예산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까 5회의 편성을 해오면서 했지만 또, 추경 때도 정말 돈이 없어서 편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가급적 앞으로 나머지 6억을 더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언제 이게 6억이 확보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예를 들어서 2016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예산이 워낙 사실상 어떤 내용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지금 나머지 6억 부분을 어쨌든 조금 조금씩이라도 해서 구의 출연금을 빨리 맞추어야 지금 나머지 민간 부분에서는 조금 조금씩 뜻있는 분들이 기탁하는 그 돈을 합해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장학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해야 된다 라고 싶은 말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만약에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게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결국 지금 예비비가 제가 보니까 18억 7,000정도 지금 현재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예를 들어서 1억을 삭감한다면 예비비에 그냥 가서 돈이 잠기게 됩니다. 잠기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금 고뇌의 결단을 다시 한 번 해주신다고 하면, 그래도 다문 몇 명이라도 우리 장학생을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싶으고 특히, 근래에 지금 메르스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추경안을 굉장히 강력하게 각 지자체에 다 요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지금 국제교류사업도 베트남하고 중국까지도 지금 7월 달에 교류가 전부 다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메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장학사업도 결국은 이 돈들이 지역경제의 학생들한테 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도움도 될 수 있고, 어떤 거국적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더 넓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한 번만 재고를 해주신다고 하면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