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선주입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8호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입법평가대상과 평가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입법평가 실시 및 개선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조례 제정목적 목표 실현 여부 등을 평가하여 조례의 타당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정기수입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9호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되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위기사유에 처한 가구를 적기에 지원하기 어려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내용, 방법 및 기준, 지원요청 및 신고를,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2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행정자치부로부터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대상으로 통보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체계 및 일반 구민의 조례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부산시 조례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안 제17조에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에 따른 포괄위임 규정 삭제를,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순화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33호 부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내용 추가와 가축사육 제한 예외사항을 구체적 명시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사육제한 예외사항 추가 등 정비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해제 관련 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34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0조의2에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만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경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열성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절감액과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른 지역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2015년도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회복지비 구비부담금,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19.7%에 해당하는 584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18.6%에 해당되는 536억 7,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420억 6,100만 원이 되며 특별회계 부분은 기정 예산액의 55.8%인 47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13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3,553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작 7,000만 원이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마다 질의·답변과정과 필요시 자료제출을 명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실감하면서 견제기관인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인 구청장 이하 직원 모두가 예산관리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전을 다 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구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