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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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에 따라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와아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9일자원순환과장 김기철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자료번호 23번에서 29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번호 23번에 보면 표에 매출액 및 예산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한 2억 가까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건강문화센터를 태광실업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정비는 연간 3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정산비는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고정비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고요.정산비는 그에 따른 수지유선비, 세탁물 처리비, 기타 경비, 소모품, 공과금, 지급 수수료, 도서민원, 부과세를 포함한 정산비 내용이고요.인센티브는 128페이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수입금이 1억 5,000만 원 초과 발생 시에는 인센티브를 주게끔 되어 있어서 2013년보다 2014년도가 약 2억 정도 늘었고요.또한 지하실 장비 기타 시설유지비에 돈이 들어가서 늘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정산비를 보면 약 2억 이상 늘어났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시설비로 봤을 때는 260만 원하고 42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산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이 잘 납득이 안 돼서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소상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선유지비와 세탁물 처리비, 기타 경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시설유지비로 큰 것만 이렇게 해서 680만 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금년부터는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금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129쪽에 보면 그린타워 전망대 레스토랑입니다. 지금 3차 연도 부분이 5,900만 원, 약 6,000만 원 가까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앞으로 향후 어떤 다른 사업체나 아니면 임대차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전망대 레스토랑이 아마 당초 임대하는 과정에서도 입찰을 했다가 안 돼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현재 3년에 걸쳐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레스토랑이 아마 경영이 장사가 잘 안 돼서 지금 1년 이상 체납을 했습니다. 체납을 해서 저희가 체납된 임대료를 받고자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고, 지난번에는 안 돼서 우리가 사용허가까지 취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두 번에 걸쳐 청문 주재관 입회 하에 청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용허가 취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6월 18일날 사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했고 이 사람을 대표인 홍남철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재산이 지금 하나도 없고 자동차 한 대만 갖고 있어서 저희가 봐서는 지금 체납된 임대료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또한 걱정되는 것은 이분이 저희하고 당초 계약이 8월 13일날 종료가 됩니다. 그전에 6월 18일날 우리가 허가 취소를 했거든요.했는데 8월 말부터는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전기하고 가스공사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사람이 체납 분 징수보다도 이 사람이 순순히 나가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또 안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에는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본인이 일부 시설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현재 사업주가 워낙 어려운 형편이라 원상복구도 어렵지 않은가, 원상복구를 않더라도 순순히 포기하고 나가주기만 해도 다행인데 내 물건이라고 해서 권리행사를 하다보면 좀 앞으로 이 사항도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표 사장한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현재 체납액 징수방법은 채권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아무 것도 없고, 자동차가 지프차인가 한 대 있는데요. 저희가 해보려고재산조회도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원래 당초에 계약을 할 당시 더러 업체 현황을 봐서 대표자의 자산이나 이런 것을 첨부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선행돼서 앞으로 이런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때 채권확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린타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6대 의회에서 그린타워에 대한 전망대를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많이 했었고요.또 의원님들이 평가액 산출 근거가 너무 높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지적사항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그때 당시도 제가 1차, 2차, 3차까지도 공개입찰을 했는데 안 돼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과장님, 맞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아무리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런 것을 고려해 주셨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1년에 한꺼번에 이 부과금액을 5,369만 1,000원을 받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기침체와 여러 가지로 따지고 보면 지금 이런 것은 미리 당연히 앞을 볼 수 있는 결과였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그리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수도계량기 설치 공사, 냉방기, 전부 다 해서 저희들이 바깥에 청소까지 다 해준 상태였는데 어떻게 가스하고 전기 일부 시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단서 조항에 넣지 않았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을 하는 과정에 경쟁입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까지도 시에서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현재 분할납부를 하도록 고지서를 내보냈는데도 이렇게 잘 내지 않고, 또한 저희가 임대료로 5,3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었는데 아마 그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수지분석을 어느 정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분이 거의 지금은 손님이 없다시피 하거든요.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아마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전부 임대료, 전기세, 가스요금, 이런 것을 부가적인 세를 빼고라도 사실 5,369만 원 정도 되면 월 약 4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면적이 사실은 361.895㎡거든요.이 평수의 레스토랑을 한다라고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분명히 안에 주방, 보조, 또 매니저, 바깥에 서빙하는 사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월 매출 아무리 못해도 나가는 비용이 한 2,000만 원 이상은 최소 나가야 그냥 기본적인 운영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이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전망대 1층은 평 당 400만 원이고요.전망대 2층은 평 당 410만 원이에요.그리고 지금 관리동 식당은 85만 원으로 옛날 3년 전에 산출 근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그러면 상당히 산출 근거에도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레스토랑을 관리하겠지만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도 최소한 흑자는 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제가 그거예요. 왜 다른 부수적인 것은 전부 다 이것이 나중에 분명히 권리행사 때문에 저희들이 아산시가 다 해준 거예요.그런데 왜 가스하고 전기는 시설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까지 마저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어쨌든수의계약을 하든 뭐를 하든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가스하고 전기공사를 일부 그분들이 시설을 했으면 분명히 수의계약을 할 때 단서조항에 제가 보기에는 넣어줬어야 된다, 잘못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분명히 그분들이 권리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아산그린타워 전망대 레스토랑은 분명히 이 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다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이번 기회로 조금 미진한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앞으로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번호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25번에 보면 전에코오롱에서운영을 하고 있었 는데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희망하는 직원은 다 고용승계를 했고요.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삼성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하자검사 기간은 끝났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하자검사 기간은 끝났고, 그게 하자검사 기간 전에 저희가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 하자보수 일부가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하자보수는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이 문제인데요. 금년 지난 6월에도 같이 대책위를 했고, 삼성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들은 하자가 없고 시에서 슬러지 성상이라든가, 이런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당초 설비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지금 계속해서 삼성하고 현재 하자를 전부 다 완벽하게 고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자 관계가삼성하고시하고 서로 이견 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이견은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삼성에서는 자기들 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또 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삼성에서 하자보수를 해줄 것 아닙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모여서 옥신각신 했었는데요. 저희가 봐서는 이게 당초에 시공을 하면서 삼성에서 2년 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삼성 주관으로 해서 아산생활자원에서 운영을 했었고, 2013년 6월부터는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운영을 하다 금년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건조시설이 아마 가동을 하면서 몇 개월 안 되면서부터 약간의 문제가있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80～90% 정도 성능을 더 올려야 되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면 저희가 하자보수 보증금까지 요청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삼성에도 지난번에 협의 과정에서 얘기를 했고, 조만간 문서로라도 해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보증사에 이행보증금 을 신청하는데 시공상 결함 내지는 장비의 결함을 입증 안 해도 가능한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삼성에서도 한 4년에 걸쳐 왔기 때문에 삼성에서 일부는 시인을 하면서도 슬러지 성상이라든가, 수분함량 등의 문제, 슬러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자꾸 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벌써 2～3년 전에도 효율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느냐 하는데 삼성은 또 나름대로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설비를 보강해서 운영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렇게 만족할만한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은 하자다라고 해서 지금 강력하게 얘기했고요.삼성에서도 100% 시에서만 미루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도 일정 부분은 또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도 엊그제 회의 때는 슬러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수분 함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또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3～4년 동안 지내오면서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않느냐 해서 지금 강력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안 되면 하여튼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을 청구해서라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기술상으로 상당히 입증하기가 우리 아산시 입장에서는 어려움이있을 것이라고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들려서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자 이행을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관계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관계는 지금 표를 보면 소각장으로 가는 폐기물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 재활용품으로는 고철이나 아니면 캔, 이런 고가의 재활용품들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대비해서 매출액이 지금 10% 미만까지 떨어져 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향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에 매년 재활용품이 수거되는 양이 늘어야 되는데 적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어지는 것도 좋은 현상이지만 현재 저희가 수거를 해오는 양이 적다 보니까 판매량도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된 사유를 보면 현재 우리가 매주 화요일날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지역에 있는 고물상이라든가, 수집하는 분들이 상당량을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자기들이 판매를 하다보니까 좀 많이 떨어지는 형편이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부락 별로 쓰레기 집하장이 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집하장에 어떤 가격이 나가는 쓰레기들이 나오게 되면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와서 다 뒤집니다. 뒤져서 필요 없는 것은 거기다가 다 내다버리고 자기가 값이 나가는 것만 수거를 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에서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 불필요한 폐기물은 날로 증가가 되고 있고, 정작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는 재활용품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락 별로 있는 쓰레기 집하장을 향후 어떤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다 쓰레기를 파헤쳐 놓고 이러다 보니까 수거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형편상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하면 좀 수지 예산이 나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어서 자료번호 26번에 보면 민간위탁 청소업체 인건비 및 지원 내역 일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간접노무비가 있는데 직접노무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약 한 10% 정도 이렇게 간접노무비가.......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비율이 있죠? 직접노무비의 몇 프로를 간접노무비로 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 부분하고, 이윤 비율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일반 관리비는 5%.......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이윤이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이윤은.......

명근

유명근위원

이윤이 14.5%까지 가능한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한 것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일반관리비는 5%, 이윤은 10%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업체 별로 이윤이나 간접노무비 비율이 조금씩 다르게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접노무비나 이윤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거의 비율은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 폐기물 수거라든가, 운반, 음식물 처리에 대한 것을 이번에 원가계산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원가계산 별로법정 요율에 맞춰서 똑같이산정을 해서 원가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보면 배방시가지 및 읍·면 소재지 가로청소용역 인건비를 보면 2013년도에 (주)디케이알에서 할 때는 인적보험료가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고, 2014년도에 기창건설(주)로 했을 때는 인적보험료가 한 9,100만 원 정도로상승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아마 2012년도에는 청소 인력이 23명으로 되어 있었고요. 2013년도에는 30명, 작년도에는 32명이다 보니까 약간 보험료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인원이 증가가 돼서.......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증가가 돼서 약간의 차이가 있던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자료번호 25번요. 배방에 쓰레기 선별장이 있죠?지금 안 하고 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별도 선별장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전에 쓰레기 선별 사업장이 배방에 있었는데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 선별장은 없고, 마을 별로.......

심상복위원

마을 별로 아니라 배방 구령리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쓰레기 선별사업장이 있었거든요. 그 창고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 그것 좀 한번 자료로 보내주세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하고 26번에 대해서도 혹시 보충질의 있으시면 같이 함께 해주세요.

심상복위원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제가 자료번호 25번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가 고철하고 거의 입찰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지금 사실 공개입찰로 다 하고 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현재 재활용품은 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전부 15개 시·군마다 충남만 해도 단가가 다 달라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금년에 입찰을 했는데 작년보다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고철 값이.......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고철 값이 떨어지면 우리 아산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고철뿐만 아니고유리, 플라스틱, 고 철, 기타 재활용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과장님?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단가가 그렇게 킬로 당 다 다르냐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원가를 계산할 때는 저희 것하고 타 시·군 것을 전국적으로 한 15개 정도 표본을 받습니다. 받아서 평균을 내서 고철 1㎏이면 얼마라고 해서 그것을 입찰에 붙여서 낙찰을 하는데 아마 그게 입찰하는 과정에서 시·군 별로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또 한 가지는 원가를 분석해서 가격 산정을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보다도 오히려 원가가 너무 낮으면 또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왜냐하면 앞으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점점 우리 시 수익으로는 줄을 것 같아요. 세외수입으로 잡기가 좀 줄을 것 같고, 지금 아파트 같은 곳을 제가 어제도 한바퀴 돌고 보니까 거의 분리수거를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경비한테 물어봤더니 아파트에서 각자 고물상한테 입찰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판매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는 아마 지역 별로도 그렇고, 동네는 어쩔수 없이버린다고 하지만큰 단지 위주 로는 전부 다 개별적으로 이것을 입찰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 세외수입으로는 점점 줄을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또 한 가지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원래 재활용품 판매상들이 우리 아산시에도 지금 엄청 많죠?신고필증 가진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한 열 명 정도, 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입찰 과정에서 혹시 신고필증 가진 분들이 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입찰을 한 부분을 보면 신고필증이 없이도 그냥 입찰에 관여를 해서 낙찰을 하는 지금 거의 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시는 정식 폐기물 처리업체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사적인 관계라 자기들끼리 아마 가격이 높은 사람한테 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하여튼 폐기물 처리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입찰을 할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가진 자만 입찰을 하게끔 경기도 쪽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점차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또 부분이 있어요.그래서 제가봤을 적에는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입찰을 하는 경우하고 그냥 폐기물 처리하시는 분들이 참석하는 경우하고 단가 차이는 혹시 어떤지, 이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관내 업체에서 참여를 안 한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또 외지에서도 참여를 해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경기도 쪽도 있고, 세종시에서도 있고, 예산군에서도 좀 있고, 보니까 많이 있어요.이렇게 다른 부분 쪽에서도 있는데 기왕에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한다고 하면 어쨌든 크게 단가 차이가 안 난다면 우리 관내 지역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될 수 있으면 입찰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수의계약을 하면 저희가 가능하겠는데 사실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높은 금액을 쓴 분한테 낙찰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단서 조항을 달아야죠. 우리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한다라고 단서 조항을 달면 되죠.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위원 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까 신고필증 가진 분들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어떠한 부분이 좀 더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지금 26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앞으로 이것은 공개입찰을 할 의향은 없으세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민간위탁 청소업체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한번도 공개입찰을 한 적도 없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감사나 이런 것들을 한번도 저희들이 안 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민간위탁 청소업체 인건비 및 지원내역 일체를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이것을 아무 것도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그래서 원가조정 용역비 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가조정 용역비가 연도별로 전부 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2년에 한번씩.......

기애

이기애위원장

2년에 한번 있으신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가조정 용역비를 어떻게 책정을 하셨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노무하시는 인건비 이분들 근무일지도 전부 다 있으시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각 회사마다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시간 내셔서 근무일지도 어떻게 되었는지 전부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부속서류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저희가 노무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톤당 단가제를 하고 있습니까, 구역 단가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현재생활쓰 레기는 아산시 전체를 수거량이라든가, 수거차량이 얼마가 필요한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거의 지금 톤당으로 대충 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수거되는 쓰레기 량, 이렇게 해서 같이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수거량도 참작을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 그것 때문에 톤당 단가제로 결정을 해서 지금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노무자들이 엄청 반발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원래 노무자들한테 정당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구역 단가제로 해서 그분들이 일률적으로 수거하는 비용의 노무비를 책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업체하고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 번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54번, 노면 청소차량 운행자료입니다. 1일 운행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8시간 근무인데 보통 한 5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5시간 정도 운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운행일수가 1년에 최대로 정했을 때 차량 한 대가 며칠 정도 운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청소차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하면 운행일수로 봐서는 안 맞는다는 말씀인데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비 오는 날이라든가, 겨울철 같은 경우 눈이 오고 할 때는 아마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도 이게 보면 운행일수가 적게 잡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차량이 증가가 되는 것 아닌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노면 청소차량이 현재 3대인데 차량 3대를 가지고.......

명근

유명근위원

4대가 아니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3대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한 대를 매각하셨네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보면 운행일수가 거의 다 200일 미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행일수를 조금 더 늘려서라도 사실 쾌적한 아산시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요일만 않고,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 자료는 제가 운행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유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사실 비 오는 날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세부적인 자료도 아니에요.부족한 자료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저희가 차량이 3대 아니겠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1번 차량은 연도별 운행실적을 보시면 지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년 간 509번이에요. 1년으로 따지면 127번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11번밖에 안 되고요.1번 차량에 관한 얘기입니다. 2번 차량, 여기 자료번호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간 853번입니다. 1년으로 따지면 213번이고, 한 달로 따지면 18번입니다. 3번 차량은 753번이고, 1년에 189번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16번이에요.달로 따지고 보면 2번 차량이 18번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운행거리로 따져보겠습니다. 1번하고 3번이 지금 외곽 쪽으로 돌고 있고, 2번 차량이 시내 쪽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횟수로는 더 많을 수가 있어요.그런데 운행거리로 따져보면 1번 차량이 4년 간 177.5㎞예요.그 다음에 2번 차량은 130.5㎞입니다. 3번 차량은 127.8㎞고요.1번 차량하고, 2번 차량하고 47㎞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여기에 유류비 계산이에요.자료에 주신 유류비가 1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을 지급했고, 2번 차량은 5,170만 4,000원을 계산했어요.그 다음에 3번 차량은 거의 3,496만 원 정도 4년 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로 따지고 보면 가장 많이 나간 것이 1번 차량이 177.5㎞예요.그런데어떻게 2번 차량이 1번 차량 보다 1,670만 원 정도가 더 많이 나갔어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기애

이기애위원장

여기에 있는 것 그대로 제가 평가를 해본 거예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노면 차에는 엔진이 2대가 있습니다. 앞에 운전하는 엔진이 있고 뒤에 청소하는 엔진이 있어서 공차로 갈 때는 뒤에 있는 청소 엔진은 가동을 않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서는 청소를 많이 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엔진을 2대 가동을 하다보니까 연료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차보다는 실제 청소를 할 때는 연료비가 엔진을 2대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왜 연료비가 차이가 나느냐고 했더니 엔진이 2대가 있다 보니까 청소를 할 때는 엔진을 2대 다 돌려야 되니까 연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냥 청소를 않고 읍·면 지역은 공차로도 많이 다니거든요.그런 때는.......

기애

이기애위원장

읍·면 지역에는 왜 공차가 그냥 왔다갔다합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갈 때는 한 번만 가고, 올 때는 그냥 오다보니까 공차 운행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덜 들어갑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거리로 따지고 보면 훨씬 더 많고, 또 운행횟수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연료비가 한 1,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 주시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다시 한번 해서.......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도 몰랐는데 설명을 하시니까 저도 이해는 하겠지만 ㎞하고 횟수를 따져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4년 간 1,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솔직히 얘기해서 1번 차량은 아마 비 오는 날하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달에 11번이면 문제가 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3번 차량은 16번, 이게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너무 청소를 안 한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비 오는 날 빼놓고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계속 청소차량이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청소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너무 미진하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제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한 것 같아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다 하셨어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표를 붙여서 차량별 운행일지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운행일지는 저희가 세올에 운행일지가 있어서 매일 운행일지는 하고 있고,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을 좀 표를 붙여서 운행일지를 차 3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자료번호 27번요. 보면 2014년도에 아산 모종동 농업용 창고 신축공사 설계용역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모종동 농업용 창고 신축공사 설계용역 보조금은 모종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약 4억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짓는데 건축설계 용역비입니다.

심상복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모종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종1통 지역주민들한테 그에 대한 보상 차원의 4억 정도 지원을 해줬거든요.농업용 창고를 짓는 것으로 마을에서 결의가 돼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농업용 창고라는 것은 어떤 종류예요? 벼 보관창고예요, 건조장이에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금 거기다가 건조장하고, 주가 건조장입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마을에서 하도록 해서 금년 4월 중에 준공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는 주민들끼리 갈등은 없어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초기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번호 28번하고 29번은 제가 비슷한 같은 사항이라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불법 쓰레기단속강화및 종량제 봉투 사용률 제고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조치를 보냈어요.그래서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조치결과 운영 중에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 예산 150만 원을 활성화시켜 불법투기 예방에 힘쓰겠습니다.”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단속원 추가 채용,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했는데 이것은 포상금제도 더 활성화하고 했어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예산은 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은 그러면 답변용인 거네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용이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하여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늦어서.......

심상복위원

결과는 이렇게 했다고 보냈어요. 그러면 안 한 거네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우리가 현재 단속원이 3명인데 단속원을 더 확보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심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무감사를 해도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실질적으로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실시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해줘야지, 이것 조치결과는 이렇게 해서 추상적인 것이나 해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작년부터 올 5월달까지 잠깐 비교표를 말씀드리면 작년 5월 기준으로 금년까지 우리가 해보니까 금년도에 쓰레기 봉투는 약 12만 6,000장을 더 팔았습니다. 봉투는 약 12만 6,000장, 금액으로는 1억 2,400만 원 정도 더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늘었고요.음식물 봉투도 약 2,000장 정도 더 팔고, 음식물 스티커도 약 1,600장 정도 더 팔고, 대형 폐기물 스티커도 약 300장을 더 팔아서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게 왜 인구가 증가돼서 그런 거예요, 쓰레기 양이 많이 나와서 증가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 자원순환과에서 불법투기 예방이나, 주민 교육, 감량대책이나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도 단속을 작년 가을부터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하다보니까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률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불법 쓰레기도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오늘도 지금 소각장에서는 비봉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단속원도 더 증원해야 되고, 신고포상금도 더 확보를 해서 현재 포상금도 신고하는 사람한테 포상금으로 저희가 포상금의 20%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올해도 3건인가, 아산사랑상품권으로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상복위원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곳이 어디가 많으냐 하면 원룸촌이 많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원룸촌이 제일 많은데 그게 지금 단속하기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원룸촌하고, 가건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철판을 다 벗겨가고 스티로폼만 그냥 중간 중간에 쌓아놓고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일정하게 버리는 데는 스티로폼이나 일반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좀 부탁드립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많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전에 임창주 과장이 있을 적에 각 마을별로 쓰레기 선별 박스라든가, 뭔가 했어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분리수거함요.

심상복위원

분리수거함 거기보면 몇 가지 농약병, 또 뭐 있었는데.......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금 시행이 잘 되고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실 분리수거함에 표시된 대로 배출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냥 막 섞어서 많이 내버리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읍·면·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분리수거함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자 지정까지 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자체가 처음에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산만 많이 낭비되었다고 봐요. 그 함이 지금 과장님 앉는 책상 정도밖에 안 돼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이 세 칸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쓰레기 봉투 하나만 넣으면 들어가지도 않아요.저는 그게 몇 ℓ 짜리인가는 모르겠어요.5ℓ인가, 10ℓ 짜리 하나만 넣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음식물 쓰레기도 두어 봉지만 넣으면 꽉 차고, 다 거기다 넣다 보니까 그 주변이 엉망이 돼요.그리고 음식물 같은 것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 놓다 보니까 들개나 고양이가 찢어 놓고 막 그러니까 더 난잡해요.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예산만 낭비했지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그것은 무용지물 같아요.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농약병 같은 것은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배방농협에는 농약병, 농약봉지 함을 갖다 놔서 농민들이 주로 거기다가 버리고 있어요.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는데 오히려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갖다 놓다 보니까 지금 더 이상하게 되었어요.농약병도 그렇고, 농약병을 지금 수거해서 올해 어느 부락을 가보니까 몇 년치를 마을회관 앞에다가 농약병을 보관했다가 안 치운다고 해서 제가 시에 연락을 해서 치웠었는데 그 냄새 때문에 마을회관 어르신들이 견디지를 못한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그게 지금 시행하고 있다면 예산 낭비하지말고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각 부락별 분리수거함.......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저희도 분리수거함은 지금 사실 권장을 안 하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분리수거함 장소가 주민들께서 잘 배출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막 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가 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분리수거함은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지역 별로 중요한 지점을 찾아서크린하우스를큼직 하고 깨끗하게 해서 제대로 배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할 계획이고요.아까 단속 말씀을 하셨는데 원룸촌이라든가, 원룸촌에 보면 대학생이라든가, 회사원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단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있어서 지난번에도 외국인들과 근로자를 위해서 외국인 안내문도 영어라든가, 중국어 등등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 조선족들은 단속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오히려 저희한테 가해를 하려고 하니까 단속하는 과정에서 조심하라고는 하는데 그분들이 보면 음식물 같은 것을 검은 봉투에다가 그냥 갖다 버리고 있어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센터하고, 또 이주자센터를 통해서 교육도 많이요청하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심상복위원

됐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그러면서 마을회관 옆에 보면 또 형광등.......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폐형광등 수집함요.

심상복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폐형광등도 들어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각 부락에서는 시에서 준다고 하면 다 공짜로 생각해서 설치는 했지만 그다음부터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이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체육공원은 체육육성과 소관이지만 체육공원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아요.아산시 전체가 다 그럴 거예요.그것도 체육육성과하고 상의를 해서 쓰레기통을 갖다 놓던가, 어떻게 배출해서 모아 놓던가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거기에 요즘은 더워서 텐트를 치고 낚시하고, 공원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음식물을 그 자리에서 먹고 그 자리에다가 버리고 그냥 가요.그러니까 지금 체육육성과도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하니까 한번 같이 협조를 해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체육공원 관련해서는 체육육성과로 해서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한 각 가맹단체들 체육행사를 할 때는 행사하는 분들이 사실은 봉투를 준비해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리고 가고, 또 행사 때 음식물 통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줘서 담아만 놓으면 우리가 수거를 해가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27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종동 농업용 창고 신축공사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지역주민들 서로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도 시행을 않고 마을에서 다 조정이 되고 합의가 돼서 전 주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아마 어떤 분이 우리 시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이의도 제기하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다 돼서 창고까지 지었는데 물론 지역주민들 중에 일부는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쓰레기 매립장 인근부락 지원사업으로 하신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여기 농업용 창고를 짓고 나서 마을 공동체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건조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수익금이 나오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동 지역에도 전에 지원사업으로 소를 길러서 마을에 심각한 어떤 분쟁이 일어났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아직도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사업이 특정 집단의, 어떤 특정인의시설로 줘서 이게 결국은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유화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부락에서 조정을 하실 때 지도 감독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셨는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됐을 때는 가서 중재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하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했지, 물의가 있었으면 아마 시행을 못했을 거예요.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동도 마을에 물의가 있어서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 농업용 창고는 명의가 누구 앞으로 등기가 나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마을대표 통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부락 공동체로 등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사유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고, 마을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테고, 또 거기 건조장에서 발생된 이익 부분을 동네 주민들 전체로 배분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어떤 배분 과정도 아주 명쾌하고 투명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올해 가을 농사를 지어서 한번 금년도까지 지켜보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 만약에 이익금 관계를 가지고 배분 과정에서 물의가 있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연구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당초에 어떤 지원사업으로 이런 사업 자체는 큰 문제점을 안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쓰레기장이나 아니면 혐오시설 관련해서 지원사업들이 나가는데 이 부분이 마을 주민 전체한테 어떤 공동의 이익보다는 배분이 잘 될 수 있는, 갈등 조장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선장면 선창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매립장은 다 종료가 돼서 선창리 김치공장 근방에 하나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 부분에 선창리 주민들이 도로 확·포장 문제를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 계획은 지금 어떻 게 되어 가고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난번 추경 때 해보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시 예산 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2억 5천인가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사비 자체가 신동이나 모동종 쪽에 지원되는 금액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 길로 쓰레기 수거 차량이 통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가 협소해서 그게 몇 미터 정도죠?미터는 얼마 안 되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100m인가, 한 100여m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게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하여튼 내년도 예산이 꼭 반영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추후 모종동 건조시설 관계는 정산한 것을 한번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저희가 금년도 가을 농사지으면 건조하고,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명근

유명근위원

연초는 되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하여튼 그때 한번 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그때 정산서가 나오면 가구 별로 지원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 정산서를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익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현재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물의를 많이 빚었던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혐오시설을 유치하면서 마을 주민들한테 뭔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마을 사업으로 유도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성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돈이 생기니까 마을 주민들이 정말 당신들 옆집 사람까지도 의가 상해서 서로 등을 돌리는 지금 이러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을 유치해서 주변에 폐촉법에 저촉을 받는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수익사업을 해줄 때 자기네들 마을사업으로 막 우후죽순 하는 것이 아니고 춘천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면 같이 공동체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용역을 해서 그것을 권유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지금껏 한번도 내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거의 창고를 지어서 세를 준다든지, 냉동창고를 지어서 세를 준다든지, 아니면 소를 키워서 다 망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각자 우후죽순으로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춘천시 사례를 그때 교통과 문제 때문에 제가 춘천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다른 부서에 알아봤더니 거기도 소각장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 앞서가는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 저희들도 편의를 제공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22번요. 자동크린넷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었는데요.그 이후에 해결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금 배방신도시 자동크린넷 가동이 현안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작년부터 지역 주민들 간에 계속해서 간담회를 개최했고요.지난 5월까지 입주자 대표가 바뀌어서 일차적인 간담회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6월 중에 전체 동 대표하고 대표 회장, 그리고 이장, 통장들과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가동 여부라든가, 요구 사항이 뭔가를 최종적으로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메르스로 인해서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인 7개 단지 대표를 불러서 회의를 가질 생각을 갖고 있고요.현재는 뚜렷하게 지금 진행된 사항은 없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가동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고, 일부에서는 사실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하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저희도 힘을 받아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은데 일부 지역주민들은 또그것을 왜하느냐는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 입장에서 선뜻 나서서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양 당시부터 일부 단지는 분양가에 포함이 되었고, 일부 단지는 분양가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문제도 해결을 해라 하는 LH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 시설이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두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한 개 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제대로 분리도 안 되고 시설이 엉망이다 하는 얘기가 있고, 또한 단지 내에 투입구 장소가 적절치 못하다등등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180억이라는 돈을 들였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주민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가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일부 주민들은 가동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만 먼저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7개 단지가 다 같이 하면 다 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않고, 현재 신도시가약 연간 2억 8,000만 원 정도 처리비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크린넷을 가동하면 저희가 대충 원가를 분석해보니까 연간 5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7개 단지를 위해서 비용 투자가 상당한 처리 비용이많이 들어가 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7월 중에 전체 대표회장 회의를 거쳐서 최종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7개 단지 전 주민이 다 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설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용만큼 효율성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당초 계획보다 대상 가구 수가 적어지는 바람에 비용 투자 대비 효율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주민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향후에는 위탁비를 반영해야 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고장 시에 쓰레기 수거 대책을 요망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안도 갖고 계세요, 과장님?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사실은 만약에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동안에 투입구에다가 쓰레기를 넣었는데 투입구에다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식대로 내놓으면 우선적으로 크린넷 관리업체에서 거기도 아마 기동 배치를 위해서 차량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과 우리 시에 있는청소차량 을 긴급 투입을 해서 일단 수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영위원

자동크린넷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났을 때는 종전의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아마 시설 운영 관리 업체에 여쭤봤더니 그렇게 고장이 나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그것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희영위원

이게 작년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자동크린넷을 갔다 온 곳이고, 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작년 내용과 올해 내용을 서면으로 주신 자료를 보면 별반 다른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메르스 때문에 이러저러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회의나 이런 것들을 잘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말씀을 나눈 바에 의하면 점점 주민들께서는 이것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8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예산들이 투입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가 중간 중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까 성남이라든지, 다른 지자체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크린넷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을 정도로 이것에 대한 효용을 많이 보고 있는 몇몇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는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LH하고의 이런 관계들이 계속 안 되면서 신속하게 처리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었던 부분, 그 다음에 일부 단지는 분양가에 포함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 등등 해서 처음 출발에 문제가 없지 않아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점점 주민들, 지금 입주자들이 이것에 대한 신뢰감을 잃고 있는 과정이지만 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의견 수렴을 메르스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이슈를 놓고 이것 때문에 못한다라는 이유 아닌 이유가 있어서 관계자는 다행일지 모르지만 참 답답하고요.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한번 더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끝났습니다. 보고할 사항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을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수고하셨지만 앞으로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3단지, 8단지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당초에 시설 입지될 때 우리가 반대를 했다, 지금 우리가 찬성을 못한다, 지금 가동을 해달라는 얘기를 못하 겠다, 이거예요.우리가 하지 말라고 시청까지 와서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것 얼른 빨리 가동해 주시오, 자기들 얘기는 이것은 안 맞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선뜻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그분들은 우리는 이것 싫다고 반대를 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이것을 가동해달라고 하느냐, 대표께서 우리 입장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반대를 했는데 이제 와서 얼른 가동해 주십시오라고 선뜻 얘기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일부 단지에서는 일부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다,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내다보니까 단지별로도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의견을 통일시켜야 되는데 통일시키기가 사실은 지금 제가 보니까 단지별로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지 그분들 의견이 다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이 돼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보니까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 시작되는 신도시 2단계에는 이 설비는 안 쓰는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는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앞으로 안 쓰고, 1단지 나머지 단지에만 사용이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7개 단지에 시설이 된 곳만 활용을 하도록 도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오래된 문제니까 시에 있는 갈등 위원회나 이런데 회부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번호가 동일한 것이 많기 때문에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자료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150페이지, 자료번호 23번 소각장 관련 고장 상세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문제고 좀 전에도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논란에 대 한 예측이 건설 당시에는 없었겠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준공하고 가동하면서 아마 초기 단계부터도 원활하게는 가동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소각장 중에 하수슬러지를 이렇게 건조하는 시설이 있는 다른 시설도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삼성에서 한 것이 양산하고 어디 두 군데가 자기들이 시공을 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는데 거기는 80% 이상 효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30～40%밖에 안 나오거든요.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 얘기는 슬러지에 문제가 있다, 슬러지도 여러 종류다 보니까 아산에는 슬러지에 문제가 있고, 응집 관계라든가, 함수율 관계가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아마 시설을 몇 가지 보강을 해서 가동도 했던 것 같아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애초에 계약 당시 아니면 건설 당시의 조건하고, 현재의 어떤 운영의 문제하고, 그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조치 결과에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시설 준공 60일 이후에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난 거죠, 그렇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지난 5월에 기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시험을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지난 6월 18일날 하자보수 관련 성능시험 완료에 따른 관계관 회의를 했었습니다. 삼성하고, 저희하고, 하수도과하고, 물환경센터 기관이 다 모여서 했는데 삼성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수율과 슬러지 응집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된다.......

장헌

안장헌위원

원래의 조건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원래 건설 당시 조건 사항하고, 우리가 지금 건조하고 있는 것이.......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75에서 85% 정도 함수율인데 높게 나오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우리 슬러지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높게 나왔다.......

장헌

안장헌위원

우리 슬러지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함수율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슬러지 응집제를 넣다 보니까 또 이게 제대로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 와서 슬러지에 하자가 있어서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한 4년에 걸쳐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슬러지가 문제라고 하느냐, 이것은 말 같지 않은 소리다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연장을 못 해주겠다, 이제 하자이행보증금을 청구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하자보증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45억 정도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45억으로 한다고 해서 이 건조시설이 45억 가지고 정상 운영을 하게 바꿀 수 있는 기술력이 되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시스템으로 봐서는 80% 이상은 효율을 더 높이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넘어오기 전에 어떤 슬러지 상태를 조정하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슬러지를 한번 바꿔봐서 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만약 슬러지에 큰 하자가 있으면 그런데 사실은 삼성에서 저게 설계 시공을 했어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삼성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안 돼서 하자이행보증금 청구를 하다보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거기서는 왜 그러냐면 하자보수를 청구하면그만큼 제재를 가하다보니까 하지 않겠나 하고서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그 돈을 받아 도 계획된 건조 슬러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일단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는 그런데 만약에 이 시설을 계속 못 쓰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슬러지를 원활하게 공급,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외부로 또 반출을 해야 되면 시에서 비용도.......

장헌

안장헌위원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여기서 건조해서 소각하는 것과 그냥 일반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톤당 처리비용이 6만 원 정도.......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1년에 처리비용을 저희가 소각장 운영 시간을 더해서 그냥 단순한 기계의 결함이 아니라 45억은 기계 결함에 대한 이행보증금액인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아니라 앞으로 처리가 불가능함으로써 생기는 그러한 금액까지 사실은 협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겠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무슨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하여튼 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저희가 현재 상 황에서 시설을 보강해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의 건설 당시 조건이 어땠고,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조건이 어때서 그게 다 국비, 도비, 시비까지 들어갔던 것인데 그때 약속했던 사항과 지금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 슬러지를 우리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부담해야 될 비용, 이것은 같이 추계를 하셔서 향후 협상과 그리고 처리에 활용을 해 주시고, 저희도 이런 삼성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용한 협상보다는 시끄러운협상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시끄러운 협상을 통해서라도 협상력을 높이는 것을 주문합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관련된 슬러지를 만약에 건조하지 않고 일반 처리를 했을 때의 비용은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자료번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26번요. 크린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대안을 앞으로 크린하우스 설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금 다섯 군데가 되어 있고, 두 군데는 아직 안 되어 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현재 온양5동인데요. 위치는 선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두 군데는 담당 관리 직원을 지정해서 정기적인 순찰 관리를 할 것이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다섯 군데는 어떻게 문제가 됐던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현재 다섯 군데도 읍·면·동 직원하고 주민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자 지정을 통보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앞으로 유지 관리에 철저히 해달라고 관리자 지정을 다 해놨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다섯 군데를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쓰레기가작년에 제가 크 린하우스에 대한 감사를 했을 당시와 별반 달라진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담당 직원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잘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싶었고요.지금 지정을 했는데 잘 안 된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그래서 분리수거함은 어떻게 보면 공개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이었다고 하면 이 크린하우스는 사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투기를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필히 관리하는 이런 담당을 지정해 주셔서 크린하우스 원래의 모습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자료번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161페이지, 28번 위탁업체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감사에도 위탁업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가장 중요한 여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지도점검과관련해서 한 가지 말 씀드리면 그린아산이나 청광 같은 회사가 환경과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지역주민과 문제없이 적정하게 처리되는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최근은 아닐 수 있지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시에서 위탁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들이 이렇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다시 한번 지난번에 원가 산정 용역을 기존에 하던 데 외에 다른 곳에다가 맡겨서 원가 산정이 업체 편이 아니라 예산을 걱정하는 시의 입장에서 한번 원가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꾸셨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난번 하던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로 해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를 한국경제행정연구원과 산업관계연구원, 두 군데를 저희가 교체로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와 관련된 이런 용역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이게 비교 견적을 받아보거나 이렇게 알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아마 전국적으로는 많은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많은 업체가 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우리가 그동안에는 다른 업체보다 잘 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는 더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많은 업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시의 입장에서 예산을 절감해줄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 내년 원가산정 용역이 2015년도에 두 군데가 한 것이 연말이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또 용역비가 산정이 되겠죠, 그렇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일반관리비 5%, 그리고 간접노무비 9.9%, 10% 내외, 그리고 이윤 10%, 이 기준은 조정이 불가능한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법적인 요율이.......

장헌

안장헌위원

최대가 그것인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 아래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최대가 5%, 10%, 10%인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4%도 줄 수 있고, 3%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원가산정 용역 시에 사실 공직자들도 수당을 자진 삭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탁업체들도 고생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관리비 이윤 자체가 과거와 똑같다면, 그래서 단순 계산만 해도 이 업체들의 이유만 해도 10억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10억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가 더 커짐으로 해서 일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은 원가산정에 분명히 반영이 될 테니까 이윤과 이런 것들이 애초에 원가산정에 정확히 10%, 5%라고 딱 정해지면 이게 근거인데 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되냐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으므로 원가산정 용역서 자체부터 5% 이내, 이면 10% 이내로 해서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가산정 용역서에 결과를 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료번호 28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번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142페이지, 자료번호 28번인데요. 보충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시 문제점, 대책,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원회의를 통해서 과장님, 이것 만드셨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김희영위원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해서 이것을 했는데 효과가 어떠셨어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일단 경찰서 정보과에서도 가져갔고요. 거기도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제작한 것을 알고 홍보를 해주겠다고 해서 가져가서 홍보를 했고, 외국인근로자하고 이주자센터에서도 잘했다고 해서 상당량을 줘서 아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나름대로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희영위원

어떤 쓰레기가 줄었거나 이렇게 현저하게 아직 보이지는 않겠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작년보다는 더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종량제 봉투만 많이 쓰면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를 작년보다 많이 썼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희영위원

올해도 그러면 이 홍보는 계속 하십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매년 계속 해야죠. 내년에는 또 새롭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촌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하도록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게 효과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고 하면 또 선별을 하셔서 지금 외곽으로 가면 원룸촌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있거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김희영위원

특히 영인, 음봉에서 사실은 많이 있는데 지역을 확산해서 실시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59페이지, 여기 온양4동 생활자원처리장 주변 민원사항과 주민협의체 요구사항 해결방안에 보면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중 비종량제가 많으니 시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요청해서 감시요원을 추가선발하신다고 했고요.또 여기 보면 2016년기금조성에 스팀 판매대금 일부 추가 지원 요구, 스팀 판매대금의 5% 추가 지원을 사실 요구한 것이고요.그 밑에 이용료는 그렇다고 치고, 뒤 장에 보면 관련 시설 등 주민 운영 관리요구에 보면 수영장 운영은 시책에 따라 향후 검토,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향후 신규 업체 허가 시 검토, 이것은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처음에 온양4동 생활자원처리장 주변 마을 주민협의체하고 시하고 공모사업을 한 것이잖아요.그 당시에 어떠 어떠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시에서 했던 조건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하나 더 해주다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먼저 비종량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감시요원 추가 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불법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실은 불법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불법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또한 감시요원들이 법적으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꾸 더 해달라고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감시요원들도 수당을 드려야 되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문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하시던 양이 많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지금 여기 소각장에서 감시요원들이 감시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를 갖다 버리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주는 것이지, 이 분들이 감시한다고 이게 사실은 줄지 않거든요.그래서 감시요원 추가선발 해달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 다음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스팀 판매대금 5%는 그분들이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않고 계속 미뤄오다가 저희가 작년 가을에 일정 부분 검토를 해서 한 5%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10%를 달라.......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스팀 판매대금이 2014년도기준으로 총 얼마예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한 25억 정도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25억 중에 5%면 얼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1억 2,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매년 주민협의체에다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얼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기금으로 한 5억 정도 되고요. 그동안 출연금 30억 중에서 다 나가고 올해 6억만 나가면 출연금은 끝나고, 매년 쓰레기 봉투 판매량의 10%,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톤당 따져서 10%해서.......

안영

오안영위원

또 거기에 이것 스팀 판매대금에서 1억 2천 정도.......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도 현재 스팀 판매대금도 2014년도 기준이지 앞으로 판매량이 더 늘 수도 있잖아요. 늘 여지가 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판매량은 우리 KGP로 공급되는 양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량은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어디하고 계약해서 판매를 하면 모르겠는데.......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1억 2천을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10%면 2억 5천이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도 시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뒤에 것도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이 하다보니까 앞으로 수영장을 오픈 하면 수영장도 자기들이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하셔서 그것은 추후에 우리가 오픈을 하고 따질 문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운영하면서 일용직 같은 경우 그런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지만 운영은 어렵다, 하여튼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한 가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나 자기네들 협의체로 달라, 이것은 저희가 달라고 해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현재는 업체가 한 개 업체인데 향후몇 년 후에는 사실 업체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해서 그때 가면 입찰을 해서 우리가 공고를 내서 심사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이것은 줄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은 어렵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앞으로는 주민협의체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불가한 것은 시에서 강력하게 처음부터 안 된다고 의견제시를 해 주시고요.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시책에 따라 향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분들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러니까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여탕 확장공사, 또 전국체전 연계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예정, 주차장 진입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계속 지금 현재 소각장이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으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시에서 해줘야지요.그런데 아까 그런 돈에 대한 것은 좀 이게 어느 정도 거기에 소각장이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악취도 전혀 안 나는 것 아니고 악취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시설도 많이 해주잖아요.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것은 앞으로 끌려 가지말고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오늘도 제가 갔다왔는데요. 사실은 소각장에는 봉투만 들어와야 됩니다. 비봉투가 들어오면 안 돼요.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가 잘 돼서 들어오는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비봉투는 사실은 반입을 할 수가 없어요.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어려움을 자기들 요구 사항이 있고, 이것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그러면비봉투 는 수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회관 옆에 쓰레기 봉투를 갖다 놓으면 수거해 가는 장소라고 하면 거기에서 비봉투를 수거를 안 해오면 어쨌든 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동네 분들한테 이장님이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나중에 그런 것은 그렇게 계속 안 가져가면 주변에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오히려 더 비봉투에 버리는 사람들을 사실은 찾아서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거든요.그렇게 해서도 비봉투가 가끔 나온다, 그러면 그런 것은 나중에 읍·면에 협조를 해서라도 읍·면에서 하루 날을 잡아서 어느 정도 버리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이렇게 해서 불편사항을 겪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도 그것을 나중에는 놔둘 수는 없잖아요.그러니까 한번에 수거하는 날을 정해서 한번 행정기관에서 수거해서 이렇게 같이 운반차로 운반해서 소각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여기에 그분들이 거기서 아무리 인원이 10명 있다고 해도 버리는 데서 종량제 봉투에다가안 버리고 일반 봉투에다가 버리는 것을 거기서는 어떻게 숫자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비종량봉투가 들어오는 것만 파악하는 것뿐이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가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비봉투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 지금 민원인들이 옵니다. 비봉투에다가 음식물 갖다 놓은 것 왜 안 치워주느냐고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러면 우리도 고생하라고 2～3일은 놔둬요.결론은 우리가 치워줘야 됩니다. 안 치워주면 민원이기 때문에 안 치워줄 수가 없어요.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에서 안 치워주는 것 쌓아놓으면 우리 청소차가 종량제 봉투에 안 담아오면 실어올 수가 없어요.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봉투를 사려면 돈이 들어가지 않겠어요.그러다 보니까 않는 거예요.이장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번만 치워줘라, 그러면 다음부터는 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이장님도 한번만 치워달라고 그래요.그러면 우리가 안 치워줄 수가 없어요.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도 하여튼 어떻게든 계속 계도하고 홍보해서 봉투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하고 또 마찰을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오안영 위원님이 지금 감사한 사항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 소각장이 몇 개나 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30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30개에서 전체적으로 다 스팀이 발생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발생되는 기계가 따로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스팀은 다 발생이 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저도 매일 가서 4동 협의체 분들하고 부딪히는 것이 지금 최고 많이 부딪히는 것이 스팀 문제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오전에 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스팀이 주민협의체로 지원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금 4개소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26개 정도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다 파악은 못했는데요. 스팀으로 해서 이익금을 주는 데가 있고, 또 난방을 해주는 데가 있고, 또 전기를 발생해서 전기 비용을 주는 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방법으로 지원 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판매대금을 주는 데는 한 네 군데 정도.......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사실은 현금 지원은 안 되고 지원 기금을 가지고 마을 숙원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어쨌든 현금 지원이 그쪽으로는 되는 것이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것을 마을에서 쓰는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지금 오전에는 해결이 잘 됐나요? 그쪽에서 좀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오늘 18대의 차량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하다보면 수거 운반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표본조사로 바꿔서 표본조사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원활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하여튼 주민협의체하고 잘 대화로 해결을 해서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일단 표본조사를 하면 그분들이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시에다 요구를 할 것이잖아요. 지금 비봉투가 40%가 나오니까 비봉투 부분은 반입을 못하겠다던가, 아 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더 해달라던가, 이렇게 요구하겠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읍·면·동으로 해서 비봉투 수거가 문제가 되니까 봉투를 다 사용하도록 독려를 하고요.일단 그게 한번이 아니고 2～3회 적발이 되어야 그 차량에 대해서 운행정지도 시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반입차량을 제한할 수가 있거든요.하여튼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저희도 유도를 할 것이고요.

재만

황재만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마찰이 되면 시하고 굉장히 크게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저쪽에서도 매일 하는 얘기가 지금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자기네들도 대책을 세우겠다 해서 오늘 시작이 된 것인데 이게 큰 문제로 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지금 쓰레기 수거에 비봉투가 40% 정도 된다고요? 그 말씀이에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분들 말씀이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보면 40%, 50% 된다고 하는데.......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수거업체가 저희 건물만 해도 비봉투에 담은 것은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아야 가져가거든요.그 중에서 어느 정도 비봉투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40% 비봉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수거업체 자체가 잘못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안 가져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과장님. 그런 것들을 협의체에 의견을 제시하실 적에도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자기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깜짝 놀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9일산림녹지과장 한명수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자료번호 30번, 어린이공원과 놀이터 관리현황과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지금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를 올해 실시를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한 3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3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 각 놀이터별로 다른데요. 노인회,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생단체가 맡아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단체 별로,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아산시에 79개소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은 79개소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가 조성된 것은 69개소고요, 그렇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조성된 우리 어린이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현황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그리고 부분적으로 지금 관리 현황,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니다가 우리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곳에 문제점이 있나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을 얘기하고 좋고, 여러 부분이 좋을것 같아요.그런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파악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그러니까 체육공원인지, 아니면 어린이공원인지, 그렇죠?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부 내역을 자료로 다시 갖다 주시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토요일, 일요일에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많은 데는 잘 못 다녀봤고 조금 외곽 지역에 있는 쪽이나 이런 곳을 제가 다녀봤는데 사실 조금 주변 환경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몇 년에 걸쳐서 놀이터 같은 경우는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다 놀이터는 괜찮았었어요.그런데 용화초등학교 뒤쪽에 어린이공원이 또 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용화초등하교 뒤쪽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권곡동 양우아파트 뒤편에도 또 있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두 군데도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다녀본 결과로는 다른 것은 좀 양호했었는데 주변이 제가 그래서 아까 위탁한 봉사단체가 어디냐고 여쭤본 겁니다. 이것을 꼭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이 너무 쓰레기가 난무하고 지저분해요.좀 전에 다른 실·과에서 우리 심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지만 이 쓰레기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그대로 어린이놀이터잖아요.청결하고, 깨끗하고,이래야 될 그런 공원에서 쓰레기가 너무 난무하다보니까 조금 난감하다, 이런 표현밖에는 안 나왔고요.그 다음에 권곡동 양우아파트 뒤쪽은 사실 놀이기구 아래에 있는 고무매트 위에는 너무 지저분해 있었어요.그래서 사실 고무매트 같은 경우는 오존수로 해서 고압살균을 원래 가끔씩 자주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 두 군데는 모래가 너무 부족하고, 제가 모래를 집어보니까 너무 뻣뻣해서 모래를 한번씩 보충해주고 바닥을 한번 뒤집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번도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모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린이놀이터는 가끔씩 한 30㎝ 정도 깊이로 해서 뒤집어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치를 빨리 취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신용화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신용화동 쪽에 지금 롯데리아 앞에 보면 거기 지금 공원이 있잖아요.거기는 어린이공원인가요, 가족공원인가요, 체육공원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쪽에는 공원이 몇 군데 있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니, 그 앞에 가운 데 큰 것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큰 것은 근린공원이고요. 그쪽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번에 저류지와 같이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만약 장마가 졌을 때 물을 중간에 일시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고, 나머지는 근린생활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쉴 수 있는 그런 근린공원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거기도 보면 수초나 이런 것들은 제거가 말끔하게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위에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농구장이 있어요.그런데 농구골대도 없어졌고요.그러니까 거기 산책하는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분명히 농구골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농구골대 자체가 없어져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농구골대도 없고, 바닥을 제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너무 황당할 정도로 전부 다 일어나버렸어요.그리고 밑에 광장이라고 하나요?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이러는 곳도 농구장보다는 덜 일어났지만 부분적으로 많이 일어났어요.제가 봤을 적에는 거기가 실시한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지금 아주 심각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 농 구장 쪽은 우리가 시에서 경로당으로 신축할 위치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말씀하시는 바닥 부분은 이것이 용화 택지개발지구를 할 때 우리가 당초에 해서.......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맞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하는 공원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보수할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 보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린이공원의 안전관리제도 같은 경우에는 안전검사기관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취지는 좋은데 봉사단체가 하다보면 이러한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관리에 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런 교육 같은 것은 수시로 하십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위탁 관리는 사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쓰레기 수거나 이런 간단한 것이고요.말씀하신 대로 모래나 매트 소독은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씩 나눠서 저희들이 별도의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미비점이 있으면 바로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왜냐하면 모래하고 매트만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개구쟁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 신나고 청결하게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이틀에 걸쳐서 한 다섯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양호하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168페이지, 자료번호 31번 은행나무길 추진 공정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과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1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현재 예산하고, 쓰고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2016년 예산 6억은 이월시키는 거죠? 이것은어디에쓰시려고 그러시는 거 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올해 남은 12억은 신일아파트 교차로 공사가 되면 2차 구간 공사비고, 마찬가지로 6억도 거기에 내년도 4월까지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일아파트 교차로가 되면서 현충사 입구까지 그쪽에 계획된 공사기간 중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2단계 구간으로 신일아파트하고 현충사 사거리에 로터리를 10월 중에 완공이에요, 아니면 10월에 하신다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10월까지 완공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는데 도로과하고 대전지방국토청과 협의 결과 10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하다고 봐서 10월 이후에 공사에 착공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10월 이후에 공사가 착공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은행나무길이 10월 20일쯤만 되면 거의 물들기 시작해서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하거든요.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올해 4·28행사 축제 때도 옆에서 그냥 석축 쌓고 있고, 어쨌든 예산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축제 때를 대비해서 완성을 해놓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축제때 대비해서 그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추진 하는 사업 같았으면 기한에 맞춰서 그 안에 다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 소관청 사업이 아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늦어지니까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과장님, 조금 한번 더 이것은 협의를 해보셔서 9월쯤에는 하셔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광객들이 몰리는 시기하고 비슷하게 맞을 것 같거든요. 한번 더 조정을 해보시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도로 부서와 협조해서 한번 대전지방청을 방문하든지 해서 시간을 당겨보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도로과하고 함께 국토관리청하고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 쉼터 민간위탁을 아산문화재단에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우리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찾다보니까 문화예술단체로 국한되어 있는데요. 지금 법인으로 설립돼서 이 조건을 갖춘 곳이 문화재단 하나밖에 없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악협회도 있고, 여러 사진협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번씩이나 공고를냈는데 도 아산문화재단 단독 응찰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아산문화재단이 여기저기 문화행사에 손을 댄 것이 엄청 많은데 사실 아이들 청소년 연극까지도 전부 여기서 관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장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장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문화행사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거기는 인력이 사실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또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고에 입찰을 안 했으니까 누가 응찰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다시 위탁을 하실 적에는 내가 봤을 적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번호 32, 31, 강당골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에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당골 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지금 개발행위가 일체 통제가 되고 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법에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 자체 방침으로 그쪽에 인·허가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우리의 어떤 방침으로 하는 부분이 혹시 민원이 발생돼서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대법원까지 간 것이 2건 있는데요. 내용은 하나는 강당골 바로 입구에 근린생활시설을 한 것이 있었고, 주택을 한 것이 있었는데 두 건 다 아마 저희 시에서 승소를 해서 지금 대법원까지 확정돼서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이 일체 행위를 못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개발행위 자체가 강당골에서 그동안 수 십 년 간 생활을 해온 분들한테까지 지속적으로 행위자체가 통제되는 것은 어떤 불편사항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바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당골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한40년 간을거쳐오고있는데 저희가 말 씀하신 대로 원주민들의 생업에만 국한된다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우후죽순으로 위쪽으로 계속해서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주민이 아니면서 외지에서 들어와서 그쪽 하천이나 농지, 산림에다가 평상을 놓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우선 막아서 사실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만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신규로 이렇게 하면 너도나도 와서 달려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가 강당골 가꾸기 사업의 추진 목적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어린 시절에 뛰어 놀던 그런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새가 지저귀는 그런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세태 상황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사업장 같은 경우는 허가된 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또 신규 사업장은 가능하면 제한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 영업장이 아닌 어떤주택을신축하거나이런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아마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농지전용이나 이렇게 해서 기왕에 설립된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현재 지금 근래 2010년도 이후에는 그쪽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까지도 제한을 하고 있고요.다만, 집이 허물어져서 못 쓸 때, 생업에 진짜 말 그대로 주거에 문제가 있는 집에 대해서는 개·보수나 신축을 저희들이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주거에 주 목적을 두고 주거지역 내에 신축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그동안의 어떤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십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사실 내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일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 벌써 본인들이 시의 강력한 의지를 알고 거의 다 빼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자진 철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자진 철거가 지금 거의 다 되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늦춰놓는다면또 빌미가 돼서 계속늘어날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하고, 또 7월부터 시작되는 행락지 단속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서 불법시설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특임자협의회에 아마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되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은 우리가 5,000만 원인데 지금 2,700만 원 정도, 저희가 물량을 가지고 산출을 해보니까 개별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평상, 나머지 이동 가능한 시설물 등 조사를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 2,700만 원 정도 되고, 아마 계약을 하게 되면 또 깎이는 것이 있으니까 한 2,500만 원 정도면 계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에 따른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거기 있는 장비가 전부 다 동원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보통 이쪽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들어가는 인원이 20인 이내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건비가 있고, 또 우리가 회수한 평상이나 이런 시설물을 시유지가 있는 옛날 용화동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던 그쪽으로전부 다 옮겨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는 돌려줘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폐기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관을 했다가 다시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 말씀이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불법을 하고 있는 행위물을 우리가 회수를 했다가 그 사람들이.......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하루 인원이 한 20여 명 가까이 이렇게 투입이 되신다고 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며칠 정도 집행 기간을.......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4일을 봤습니다. 4일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하고, 인력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장비하고, 차량, 이게 돼서 저희들이 절차법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 2,700만 원이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하여튼 계약을 하실 때 나름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루에 모든 제반 경비 포함해서 500만 원씩 소요가 된다고 해도 4일이면 한 2,000만 원 선으로 이렇게 추계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당초에 한 5,000만 원 계획을 세우셨었다고 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웠었던 것 같고, 어쨌든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방안을 강구해서 행 정대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아산시 재정이 상당히 힘들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송악 강당골 가꾸기 사업의 문제점에 보면 “지속적이고 확실한 불법행위 정비 미흡 및 행락철에 한하여 부분적이고 미온적인 단속으로 상인들을 중심으로 공권력 경시현상 팽배 및 준법정신 실종”, 그리고 대책으로는사업구역 내 토지매입이 최우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이 최우선인 것이 맞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관내에 지금 공원이나 녹지도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런 딜레마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토지를 매입하려는 목적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데 원래의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땅을 우리가 그쪽에 자연으로 돌려놓는 것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 소유자들이 요구한다면 필요한 땅으로시유지 내에서 교환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데 저희도 토지매입비 예산을 요구하기가 힘든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보고, 여기 대책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사유지와 교환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현재 강당골 가꾸기를 위해서 토지매입 쪽으로 시에서 계획을 잡은 것은 저는 하순위라고 보거든요. 현재 강당골에 불법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얼마든지 법으로 집행할 수 있잖아요.그리고 향후에도 개인 소유라고 해도 그 지역에 인·허가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는 토지매입 안 하고서도 토지주들이 기본적으로 인·허가 가능한 시설은 허용하면서 강당골을 예전 모습을 되찾는다든가, 아니면 현 상태로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그 지역의 여러 가지 불법행위 때문에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한다,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아산시에 불법행위나 여러 가지를 하는 데는 다 토지매입을 해서 일단 그것을 차단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아산시 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는 토지매입도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을갖고 계신데 그 것은 하순위라고 보고, 일단 행정력을 동원해서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철거하고, 앞으로 불법적으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못하게끔 행정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되는데, 법이 왜 있습니까? 법대로 해서 그것은 얼마든지 하면 굳이 토지매입을 안 하고 시 재정도 어려운데 시비 거기다가 투자 않고도 가능한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불법행위를 하는 지역이 강당골 입구에서부터 계곡 쪽으로 쭉 이어져 있거든요.그런데 사실 그 지역에 우리가 토지를 전부 다 매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불법이 계속될 소지가 있는 지역에 지금 현재도 불법을 하고 있는 장소를 저희가 결국 매입을 해서 그쪽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어서 가꿔놓으면 아까말씀하신 대로 먼저 농지나 이쪽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원주민 명의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다 별장으로 둔갑해서 외지인들이 거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예 이것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계곡 있는 쪽, 그러니까 강당골 입구 주차장 있는 곳부터 멱시있는 데까지 이쪽만 막아놓으면 사실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고 교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면적으로 저희들이연차적으로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도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는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례에도 나중에 저희들이 승소를 했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갖춰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이 이것은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뒷맛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있는 것이고요.사실 강당골이라는 계곡이 저희 아산시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제일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 한해서 보존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강당골을 보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지만 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야지, 일단 쉽게 그냥 시에서 땅을 사서 시 땅이니까 거기다가 아무 시설 못하고, 불법 행위 못하게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편의주의 형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불법적으로 하는 지역은 시에서 다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어느 행위든지 못하게 시에서 원천 차단을 하면 다 되거든요.그런데법이라는것이 거기에 불법적 인 것은 얼마든지 시에서 행정집행으로 해서 처분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토지주들이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매각을 안 한다, 그리고 본인들이 어디 시유지 좋은 데 있는 것하고 교환하는 것은 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토지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만 주는 것이거든요.그분들이 그쪽 토지는 별로 실용 가치가 없는 것을 돈 몇 푼 받고는 안 팔겠다, 그 대신 자기들이 필요한 시유지를 달라, 그러면 시에서 지금 그런 쪽으로도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잖아요.그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고 그에 상응한 금액만큼 다른 시유지를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원하는 데로 그분들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맞바꾸는 것으로 지금 가려고 하잖아요.그런데 저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강당골 가꾸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같은 번호입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는 시설이 어떤 시설인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주로 손님들을 호객해서 영업할 수 있는 평상, 그 다음에 음식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텐트 같은 이런 시설이 전부 다 농지나 하천에 계속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전부 다 걷어내서 지금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그래서 철거를 하고자 했던 시설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 처음에 하려고 했던 때보다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 일요일 영업 끝나고서 이 사람들이 시의 확고한 의지를 알고 그래서 지금 계속 철거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일 대집행에 들어가 봐야 정확한 물량은 알 수 있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물량이 줄어든다던지, 아니면 철거할 양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것은 또 계약을 다시 변경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희영위원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도는 계속적으로 기간을 두고 하셨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지난번에 이게 시내에 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대집행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그때제가 함께 했었는데 계 도장을 근 몇 년 간 계속 날렸고, 어느 날 행정대집행을 새벽에 지게차를 이용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현재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공평하지 못했고, 일부만 집행을 하고 일부는 어떠한 특혜 아닌 특혜를 줬다는 것으로 불투명하게 이렇게 상인들끼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철저한 기준을 두시고, 그리고 아까 불법이라고 칭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시기에 다 해 주셔야 된다는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말씀을 드리고 싶고요.행정대집행을 했던 물건들이 용화동으로 가잖아요.그런데 그때도 집행을 했을 때 문제가 됐었던 것이 뭐냐하면 나중에 본인들이 그 물건을 찾아가잖아요.그런데 찾아가고자 할 때 많이 훼손된 것들이 많아서 시하고 손해배상이 오고가야 되는 이런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있었거든요.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특임자회가 그런 수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건도 제대로 보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본 위원도 오안영 위원님 생각하고 아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강당골 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체류형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는 산림휴양지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225㏊ 정도의 추진계획을 옛날에 2006년도에 세우셨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계속 용역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런데도 지금 62㏊면 계획을 상당히 많이 좁힌 거예요.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옛날의 골짜기에 대한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본 위원 생각도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에 비해서 한 200억 정도, 19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지금 시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옛날 계곡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업이 아니고 제일 처음부터 만약에 친환경적 체류형 산림휴양지라든지, 산림종합휴양지로서의 다른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차후의 계획은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거기를 그런 계곡으로서만 쓰기 위해서 몇 백 억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한다, 그 누가 이것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추후 계획이 세분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강당골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때도 저희들은 이것은 시급하지 않다라고 의회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내버려두면 난개발이 심할 것같아서 하루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도 마지막 토지매입비 미확보로 인해서 지금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도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도 아직도 불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앞으로 강당골을 어떠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펼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그쪽을 산촌과 연계해서 저희가 종합휴양타운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렇게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물론 이 190억이라는 사업비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대폭축소되어야되는 것이 맞고, 저희가 만약에 추진한다면 보조사업으로 재원 확보를 하는 방안을 한번 산림청과 협의를 해봐야 될 텐데요.그래서 향토 숲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훼손을 하지 않는 자생식물원,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 공모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해야지,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는 이 사업이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가 최소한의 면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은 정말 여기는 꼭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확보를 해서 그쪽을 차단함으로써 나머지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최소한의 면적으로 가고, 나름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옛 고향, 옛 하천, 이런 것을 느끼는 정서가 되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을 확보해서 아마 거의 국비를 확보해서 자생 숲이나 향토 숲, 이런 식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고요.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억이라는 돈은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인데 여기는 많이 한 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제일 처음에는 저도 이 사업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고민에 많이 빠졌었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우리위원님들이지금 여러 가지 걱정 스러운 질문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173페이지, 자료번호 33번, 각종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간다, 자연적인 것이 좋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최고 좋죠?그냥 놔두는 방법이 최고 좋은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송악 강당골에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무슨 치유의 숲, 자생 숲,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식물을 식재하게 되고,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죠? 그것도 어쨌든 관리하려면 관리비 같은 것이 들어가죠?그런데 그냥 지금 상태로 놔둬도 거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개발만 막으면 예전 모습 그냥 그대로 남아 있으면 시에서 굳이 별도로 관리비 예산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그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 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자료번호 33번, 각종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73쪽요. 중간 정도에 2013년 봄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산불진화 출동차량 임차계약에 아산렌트카하고 990만 원에 집행이 되었네요.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진화대원들이 출동할 수 있는 렌트카를 임차한 내용입니다.

심상복위원

2013년도에 어디 산불 났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진화대원들이 산불 났을 때 출동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진화 훈련도 하고, 계속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산불이 보고는 안 됐었지만.......

심상복위원

이것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산불이 나면 이 사람들이 항상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비상 대기용으로 그 사람들이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차량입니다.

심상복위원

차량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렌트카는 스타렉스 차량을 임차해서 지금 그것을 항상 비상대기 해놨다가 산불이 나면 그 차로 출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게 가격이 얼마씩 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출동하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진화대원이 25명이거든요. 25명이 그러니까 산불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심상복위원

하루가 아니라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전체 그 사람들이 비상으로 3대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3대를 장기간 대기해놓는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비상용으로 대기만 하고 운행은 안 하는 거네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산불이 안 나면 출동해서 깃발도 세우고, 정비도 하고.......

심상복위원

차량의 렌트만 말하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 차로 저희들이 진화대원을 싣고 가서 깃발도 교체하고, 표지판도 설치하고.......

심상복위원

다른 용도로 쓴다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다음 174페이지요. 중간 정도에서 위 부분에 광덕산 훼손 등산로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이게 공사를 한 거예요, 용역을 주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광덕산 어느 부분의 등산로 복원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줍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요. 등산로가 훼손 된 것이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도 새로 내는 것이 아니라 보수하는 것도 용역을 주느냐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심상복위원

설계를 해야 돼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기존 안식년제에 해당되는 등산로나 훼손된 등산로, 쉽게 얘기해서 절골에서 정상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계단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용역비가 아니라 사업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밑에 보면 2013년 풀베기사업 1차 감리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산림자원 관리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억이상사업에는감리 용역을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풀베기 사업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간벌사업, 임도.......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공사에 대한 감리 용역이에요? 어느 항목 공사의.......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조림지에 대해서 5년까지 풀베기 사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풀베기 양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설계를 발주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몇 년 치 것을.......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5년치를 해서 풀 양이 얼마나 되고, 그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심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용역발주 내역에 보면 아산시 관내 업체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금액으로 봤을 때는 대다수가 거의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수의계약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중복 발주된 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백제산림하고, 산림기술사사무소 아름다운 산인데요.저희 관내에는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두 개 업체가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뿐만 아니라 조경업체도 발주된 현황을 보면 몇몇 업체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 관계는 사실 저희가 주관하기보다는 회계부서에서 거의.......

명근

유명근위원

회계부서에서 하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넘겨주면 회계부서에서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산시 관내에 조경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 한 2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0개 업체 정도 되는데 지금 이쪽에 수의계약 난을 봤을 때는 불과 다섯 개 업체 미만으로 발주 현황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했다고하니까 차후 그쪽에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각종 용역발주 내역을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용역이 우리 산림과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러면 분명히 이 용역에 대한 세부 부속서류가 따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속서류가 따라와야 그 서류를 보고 이게 무슨 사업의 용역이구나,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법정 용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그 다음에 사업 용역이 또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요하는 용역이 따로 있어요.그렇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 부분에 2013년도에는 46개 용역이에요.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63개, 2015년도에는 지금 27개예요.지금 아직 4월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12월까지 계산해보면용역이 상당수 많을것이라고저는 보 고 있어요.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하나하나 전부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가 용역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꼭 필요한 용역이라면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법정 용역이라든지, 사업 발주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이라면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세부적인 부속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 용역이 정말 꼭 필요한 용역인지, 아니면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무슨 사업 때문에 용역을했는지 모르겠지만 백제산림 같은 경우에는 거의 35개 정도가 되고, 아름다운 산도 34개 정도가 돼요, 그렇죠?중복적으로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 계속 용역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검토를 했거든요.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좀 늦었지만 부속서류가 있어야 저희들이 필요한 용역인지 아닌지를 간파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류별로 법정 용역, 사업용역, 전문가 용역 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는 사실 이런 각종 용역발주 내역을 이렇게 저희가 감사자료 요청을 했으면 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 서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별 것은 아닌데요. 여기 용역발주 내역에 사업자를 보면 주식회사 백제살림하고 백제산림기술사, 그리고 백제산림기술사 사무소, 이게 다른 업체인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같은 업체인데 표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보면 한 두 칸 띄어서 주식회사 백제산림, 이것은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쭉 같은 업체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는 백제산림기술사, 어디는 사무소, 그렇게 되어 있고, 아름다운 산도 거의 어디는 아름다운 산, 어디는 산림기술사사무소 아름다운 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볼 때 뭔가 다른 업체로 보이기 위한 것처럼 약간 보일 수가 있거든요.지금 2015년도 용역 중에도 보면 밑에 네 칸이 바로 위에는 산림기술사사무소 아름다운 산, 밑에 3개는 아름다운 산, 이렇게 되면.......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것은 보는 본 위원도 그렇지만 위원들이 볼 때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이 있을 것같아서 이왕 이면 좀 바쁘시더라도 업체명을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의심스러웠는데 사업 내역을 검토하다 보니까 업체가 같은 사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백제산림이 3년 동안 35개 사업을 했고, 지금 아름다운 산이 34개를 한 거예요.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부터 시정해 주실 부분은 시정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181페이지, 자료번호 34번 탕정면 지중해마을 민원 관련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 민원이 산림녹지과에는 딱 2건이 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왕벚나무하고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왕벚나무 건은 민원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 뒤로 위원님 먼저 우리가 시정질문 답변 때이후에 감사원,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 원회, 총리실, 세 군데에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6월 20일까지 답변을 저희가 총리실하고 권익위원회에 감사원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심상복위원

총리실까지 보냈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총리실에서도 다시 와서 총리실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을 안 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내서 같이 아마 최종적으로 6월 20일까지 답변서를 다 보냈고요. 그 뒤로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다시 이의 제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답변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으로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심상복위원

그 당시 뭐가 문제점인지는 알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녹지 부분에 자동차 주차장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홍보물 책자에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고요. 또 한 가지는탕정산업측에도 이런 식으로 절대 홍보하지말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물 책자를 위원님하고 저랑 둘이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녹지가 주차장 부지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우리 과장님도 보셨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것은 허위유포 홍보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민의 알 권리를 내가 보기에는 이게 눈속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탕정산업에 시정조치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자료번호 35번, 아산시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산불 신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그런데 아산시 소방서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 상황실에서 받는 것 같더라고요.산불이 발생했다고 신고했을 적에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도의 안전총괄과에 우선접수돼서도 소방본부에 연결이 돼서 바로 전국에 전부 다 똑같이 뿌려집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제가 핸드폰으로 이동하고 있으면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산불 나서 신고했을 적에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할 때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이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산불을 발견했잖아요.그러면 위치 추적이 산불 났다고 신고할 때 자동차를 세우고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가면서 신고해도 되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가면서 신고해도 되는데요. 위치만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을 해주면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어느 지역에 산불 유무를 확인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또 산불감시원들이 단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말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 가서 누르면 지번이 다 뜹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불이 발생하면 일반시민이나 누구든 119로 신고를 하면 119에서는 아산시 각 지역의 단체로 다 연락이 오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도 119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신고자 연락처를 제공해줍니다. 그쪽에 신고가 너희 관내에 들어왔으니까신고자는누구라는 것을 특정 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서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요.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감시원들은 GPS 단말기가 있어서 그 위치에서 산불신고 버튼을 누르면 산림청 상황실에서 지번까지 뜹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돼요? 만약 배방에 어느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아산시 상황실에 연락이 왔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산불진화대에다가 직접 출동 명령을 하고요. 저희도 같이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심상복위원

그 지역 읍·면·동에는 연락을 안 하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읍·면·동에도 분명히 연락을 같이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읍·면·동의 인력이 산불감시원들, 쉽게 얘기해서 동 지역에는 4명부터 많은 데는 11명까지 감시원들이 있거든요.감시원들한테 우선 지령을 내리니까 읍·면·동에 전파하는 것보다 그게 빠르니까 저희들이.......

심상복위원

그러면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데 평상시 그 현장의 총괄은 누가 합니까?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의 총괄은 누가 하게 됩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총괄은 사실 산림과장입니다.

심상복위원

어떻게 갑자기 산불이 나서 다 연락이 돼서 진압하는 것까지 산림과에서 총괄한다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산불이 발생했다, 그러면 현장에 산림과장이 출동해서 헬기 같은 것은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되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기동 배치한 헬기가 있거든요. 기동 배치한 헬기가 있고,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임차한 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은 도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요청을 하면 헬기가 여건이 있으면 바로 띄워주고, 상황을 보고 만약에 도내에 산불이 여러 군데가 났으면 경중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신고하면 헬기가 보통 몇 분만에 현장에 출동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현장에 최대 빨리 올 때는 10분에서 30분 내로 전부 다 출동이 됩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번호 36번 사방공사 및 임도사업 발주 및 준공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사방댐 공사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나, 아니면 환경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방댐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타당성 평가를 받습니다. 생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사방협회에 의뢰해서 그 사방댐 설치로 인한 피해 여부를 검토 받아서 타당성이 있을 때만 사방사업을 실시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물 흐름을 일단 인위적으로 바꿔놓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은 아닙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사방댐을 저류 목적으로 하지 않고, 슬리트 방식으로 해서 물은 그대로 유화시키고, 나머지 부유목이나 나무, 돌 같은 것을 걸리게 해서 하류에 일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댐 식이 아니라 슬리트 방식으로 물은 전부 다 유화시키고, 나머지 돌하고 부유물, 나무 목재 같은 것이농지 등에 일시에몰리지 않게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우리 아산시 관내에 지금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 한 40개소가 넘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 같은 데도 기 건설되어 있던 댐 같은 것을 해체하는 성향이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물 흐름을 방해하거나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 설치되어 있던 보나 댐, 이런 것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그리고 보면 사방댐이나 아니면 임도를 산림조합에서 거의 100%하고 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이런 부분을 시공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사방댐 시공은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토목 기술자가 아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산림조합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산림법인이 없습니다. 물론 산림법인이 있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하면 그것도 가능한데 사실은 현재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또는 산림조합법에서는 이런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그래서 만약에 저희 관내에 법인이 있으면 가끔 전체는 다 못 주더라도 몇 개씩 분할해서 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전체 도내로 풀어놓는다면 도내에는 산림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도 저희들이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어린나무 가꾸기하고 풀베기를 했는데 도내에 풀어봤거든요.두 군데가 한 군데는 공주에서 되고, 한 군데는 서산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관내 업체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풀어도 괜찮은데 현재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산림조합밖에 없기 때문에.......

명근

유명근위원

관내에 법인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보면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받게 되면 전부 직영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조합은 사업을 다른데 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위탁을 안 줍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더러 위탁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히 임도 같은 경우는 일부.......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장비하고 나머지 임차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런 부분도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계약 당시 설계 단가의 몇 프로에 계약을 합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보통 87%에서 93%인데 90%가 넘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90%가 넘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공사에 준용을 한다라고 보면 약 87% 정도에 계약이 맺어져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물론 작은 금액, 소규모 금액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으로도 이렇게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액적으로 금액이 컸을 때는 그 정도 금액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물론 조합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어떤 이런 계약을 할 때 단가 비율도 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어저께 오후 늦게 뉴스를 보니까 JTBC에서 사방공사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라고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셨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40개소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사후 관리는 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저희는 행하고 계십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사방댐은 이미 우기 전에 준설을 다 끝냈습니다. 끝내서 저희가 관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방댐이 그전에는 저수 목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슬리트 방식으로 해서, 슬리트 방식이 뭐냐하면 대를 3개 정도 세워놔서 물은 그냥 흘러가게 하고 나머지 부유물만 걸리다 보니까준설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필요하다면 부유물 건져내는 것, 그 정도가 되는데 저희는 우기 전에 그것은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함께 나가서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직원하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번호 37번, 화훼포, 양묘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우리가 양묘장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보면 식재 부분에 봄꽃하고 여름 식재 양이 있는데 혹시 우리 시민들이 요구했을 때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식재한 묘를 가지고는 거의 공공용하고, 읍·면·동에 희망 양을 조사해서 배부해 주고요. 또 일부 기관, 단체는 주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전체 아파트나 일반 개인 주민들한테는 지금 거기까지 보급을 못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양묘해서 희망하는 모든 분한테 제공할 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일반인들한테는 사실상 보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더 많은 식재를 해서 일반인들한테도 보급을 해서 우리 아산시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재생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을꽃은 없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가을꽃은 주로 국화 종류가 되겠는데요. 사실 국화는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전시회도 하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량씩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유롭지는 못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국화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측면이 고려가 되어야 돼서 그렇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기술적인 측면하고 국화가 단일식물이기 때문에 차광막 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력이 손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한정된 인력으로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봄 같은 때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봄꽃 같은 경우 많이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원활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9페이지 자료번호 29번입니다. 공수근린공원, 북수근린공원 관련 추진사항 및앞으로의계획에 대해서 질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가 과거에 두 부서로 나눠졌던 것이 한 부서로 된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전에는 무슨 과, 무슨 과였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산림과하고 공원녹지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산림 관련된 업무가 많으십니까, 공원 관련된 업무가 많으십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점차 이제는 공원녹지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산시의 특성 상 산림의 비율도 적지 않지만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것은 공원 관련된 부분이 많고, 수요도 많고 그만큼 민원도 많은 것이 사실이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시의 행정 체계와 관련된 논의가 될 때마다 왜 계속 산림녹지과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업무의 현황을 파악해서 현재 더 시급한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이라면 공원 분야에 대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니지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매해마다 공수근린공원, 북수근린공 원을 말씀드려서 과장님도 답변하시기가 좀 그렇겠지만 배방 공수리 지역에 공수지기 체비지 매각이 되고 그 인근에 지구 외에도 공동주택 사업이 또 시작될 예정입니다. 북수근린공원 인근에 있는 월천지구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조성공사가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어디가 조금 더 빨리 해야 될까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어디 순위를 메기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공수나 북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공수근린 인근에 아파트 개발이나 지역 여건의 변화가 빠르고, 그런 데다가 공수지구를 개발하면서 만들어놓은 공원의 산책로를 연결하는 것이 공수근린공원이 그렇다면 우선이라도 토지매입을 당장 못하더라도 일단 관련된 등산로를 정비하고 동의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정도 시작을 해야 되고, 북수근린공원은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월천지구가 축소되면서 반영된 것은 아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반영돼서 이 정도인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것 빼기 전에 한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 면 아니면 그 지역을 넣고 다른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아마 비슷한 크기가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어떻게 여지가 보이십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토지매입은 저희들도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스럽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등산로 정비는 저희들이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최대한도로 우선 공수근린공원 쪽에 우선해서 한번 저희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동안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4년 동안 등산로 정비가 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시간과 노력을 하셔서 일단 다닐 수라도 있게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같은 번호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연말에 했던 자료와 이 자료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책자에 넣어 주셨거든요.그래서 저는 내용상 최소한 이 기간이 6개월 정도는 지났으리라고 보고그러면 뭔가 추진 사항도좀 있었어야 되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도 6개월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다른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이것에 대한 고민과 그동안 일을 하셨다면 흔적이라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보란 듯이 똑같은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는지 실망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밖에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리 저희들이 공원은 사실 2015년 12월 31일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공원계획이 실효가 되고요.2019년 12월 31일까지 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성을 하지 못하면 실효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수근린공원, 북수근린공원에 대한 것은 용역비를 세워서 우선 조성계획들 수립해서 2019년도까지는 끌고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중요한 것이 토지매입비입니다. 사실은 토지를 매입해야 무슨 사업이든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산로 관계도 저희들이 여기다가 또 계속 그런 것 같아서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등산로만이라도 해야 되는데이것은 사실 조성계획과는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언급하기가 좀 어려워서 적시를 못했고요.사실은 저희들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라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다가 문서로 남기는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넣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 사항은 분명히 있으리라 보고, 하나도 못 쓰는 과정에서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셨겠어요.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이것도 하여튼 더 열심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번호 30번, 최근 4년 간 사방사업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조금 전에도 사방사업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는데 2013년도에 산지 보전한 송악 유곡리를 무엇을 했는지 몰라도 2015년도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장소가 다릅 니다. 산지보전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토지가 포락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 시설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너짐 현상,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저희가 골라서 2013년도 유곡리하고, 지금 현재 2015년도 유곡리는 장소가 다른 지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번지수가 똑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위치는 다른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특히 2015년도에 산지 보전을 한다고 했는데 토사절취를 했다는 것은 무너짐이 예상되는 곳을 절취하셨다는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어떤 종자를 파종하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기슭막이도 하고, 초류 종자도 파종하고, 수목 식재도 하고,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유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방댐 실제 설치가 그러면 언제부터 물막이를 안 한 건가요? 2010년도부터 된 것은 물막이를 안 한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 그전에는 전부 다 사방댐을 저수 목적으로 했고요. 금년도부터전부다 슬리트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건설된 사방댐이 올해 저수된 물을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수 목적이 아니라 저희들은 물은 저장을 하지만 가물 때는 좀 흘려보내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농사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일시에 물을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저수는 그런 목적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평시에는 저수를 할만한 양이 아니라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목적인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황폐화를 방지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를 보전하여 건강한 산림으로 관리하여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림재해를 최소화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나 아니면 그로 인한 부유물의 재해를 막는다는 그 정도 역할이라는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여러 곳 중에 배방읍 수철리에 있는 사방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던데 거기는 이 사방댐을 하는 대상 자체가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이유라면 표고 차가 좀 많아서 산사태가 발생되는 곳인지, 수철리는 왜선정이 됐나요? 물 자체가 많지 않은 곳 같던데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2013년도 말씀하시나요?

장헌

안장헌위원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두 해에 다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그쪽 밑에가 문제가 아니라 상류 쪽에서 산사태가 났을 때 일시에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에 산사태가 난 적이 있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산사태는 2000년도 이전에는 났었는데 최근에는 난 적이 없는데 그쪽이 제일 포락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타당성 검토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산림조합에서 하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사방협회에서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전국 사방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사방협회가 중앙에 있고 저희 관내에는 충남 사방협회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충남 사방협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거의 산림공학기술자, 또 산림기술사, 이런 사람들로 대학 교수까지 자문위원으로 구성돼서 그 사람들이 3인 1조가 돼서 아마 저희들 시·군에서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앞으로 더 아산시에서 사방댐을 해야 될 곳이 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별로많지 않 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제 거의 대부분 한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방댐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2개소, 3개소씩 사방댐을 설치하고, 그래서 사실 안전에 관련된 것은 분명히 사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것이 자칫 아까 유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조합의 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진짜 사방댐에서 무엇을 막아냈다, 이런 것이 좀 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런 사례는 지금 현재 그렇게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사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방사업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시민의 생활과 얼마나 연관이 되는지, 또 안전적인 측면이라면 사실 안전을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협회나 그리고 국가 기관이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사업 취지, 그리고 아산시의 당면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사업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93페이지 자료번호 32번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과 아산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

소나무재선충병, 치료약이 없어 감염 시 100% 고사, 그리고 어느 방송에서 보면 30년 후에는 대한민국에 소나무가 전부 사라진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퍼져있다고 봐야 되겠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충남 지역에는 2012년도까지는 안 왔었는데 처음에 이게 소나무재선충병이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4월 30일 현재 인천과 대전,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 79개 시·군에 발생을 했는데 저희 충남에서는 2012년도에 보령 청라, 그 다음 2014년도에 태안 안면읍에서, 금년도에 서천과 천안 직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해충은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어서 현대 과학으로도 나무가 어떻게 죽는지까지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그래서 어려운 소나무에이즈라 고도 하는데 재선충이 제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하고 북방수염하늘소에 기생해서 옮겨서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가 소나무 즙액을 빨아먹을 때 물관을 타고 들어가서 나무가 죽게 되는데요.사실 이것은 현재까지 치료 방법이 없고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그 주변의 나무를 전부 다 잘라서 훈증을 하든지, 아니면 태워버리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보면 진짜 다 없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일본이 한 30년 전에 왔는데 전혀 없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나무 중에서도 우량 소나무에 대해서는 나무 주사를 놔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한 2～3년에 한번씩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요.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소나무 군락지, 예를 들면 봉곡사 천년의 숲, 또 도고 성준경 가옥, 현충사 주변, 그 다음에 외암민속마을 등 이렇게 중요한 지역은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쪽에 있는우량 소나무에 주사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사실은 이게 재선충이 번지게 되면 100% 고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일대를한 필 지가 생기면 그 전체 한 500m 이내는 다 벌채를 해야 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소나무가 전부 없어진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고요.사실 그렇게만 방지해도 매개충이 날아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 거리만 떼어주면 근방은 못 날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신에 그 주변 나무를 전부 다 베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전국에 다 퍼진 것이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방제 방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2015년 4월 30일 현재 아산시가 100여 본 검경 의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결과가 나왔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나옵니다. 저희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죽은 소나무의 목편을 잘라서 충청남도 산림 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료 분석을 해서 여기는 “소나무 재선충 감염 없음”하고 결과가 오는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까지 한 200본을 했는데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 100본이었고, 저희가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을 통해서 계속 죽은나무를찾아다니면서시료를 채취 해서 충청남도 산림환경 연구원에 검경 의뢰를 하면 거기서 3일 이내에 답변이 옵니다. “소나무 재선충 감염 없음” 이렇게 와서 현재까지 저희는 재선충이 없는 시·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포승읍이라든가, 2015년 천안시 성환에서 발생되면 곧 여기도 올 확률이 아무래도 있겠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게 사실은 발생 여건이 자연적인 발생이 있고, 인위적인 발생이 있거든요. 자연적인 발생이라면 소나무 재선충이 있는 곳에서 거리가 가까워서 오는 것이 자연적인 발생이고, 또 한 가지는 소나무 재선충 매개충이 소나무 원목이 붙어서 이동하다가,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태안에 군부대 있는 곳도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왔거든요.그게 결국은 인위적으로 목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숨어서 온 것이 그쪽 나무에 들어가서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산림청의 협조를 받고, 도의 임찰 연결을 통해서 항공 예찰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 있는 곳의 좌표를 받아서 그 나무를 전부 다 시료 채취해서 검경 의뢰한 결과 발견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아산에는 재선충이 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9일교통행정과장 이규원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자료번호 38번입니다. 통학로 내 안전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결과 자료 일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지금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쿨 존 지역 내에 시설이 거의 다 완비가 끝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지금 유치원도 거의 많이 했고, 어린이시설 구역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거의 다 시설은 완료가 되었고요. 시설이 노후된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유지보수에 신경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관내 스쿨 존 지역에 사실 시설을 함에 있어서 일찍 시설한 곳은 노화가 엄청 많이 되었고요.여러 가지 볼라드라든지, 요즘 새로 신설도 많이 하고 있지만 방호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 쓰러져 가는 곳도 있고, 제가 지역에 다녀보니까 특히 노면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지역에는 같이 우리 관내에 노면표시 발주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스쿨 존 지역에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조금 더 자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제가 어제도 보호구역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노면표시가 아예 안 보여요.하나도 없어요.가뜩이나 지금 스쿨 존 지역 쪽에 속도 30㎞를 안 지키는 운전자들이 아직까지도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면표시라든지, 이런 시설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주신 말씀이 맞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를 예년보다 못했기 때문에 사실 소홀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확보되는 대로최대한 빨리 해서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신호기가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신호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운전자들이 속도에 좌우가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과속방지 신호기라든지, 아니면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신호대기등이 안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전부 다 연계가 안 되니까 거의 신호기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현실이거든요.그래서 등하교 때는 거의 녹색어머니들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금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어요.그래서 저는 사실 속도계라든지, 아니면 신호기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조금 더 위험지역은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실 단속 방범 TV 같은 것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입구 쪽에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지금 이렇게 보면 방범 TV가 있는 곳은 2개 정도 있는 곳도 있고, 하나가있는 곳도많이 있는데206페이지를 보 시면 거의 한 군데도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아이들 어린이집 차로 거의 등하교를 시키기 때문에 원에 이런 것이 굳이 상관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그래서 방범CCTV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설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증대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노면표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노면표시가 분명히 보일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혀 안 보여요. 어저께 제가 몇 군데 학교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이것은 빨리 시정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자료번호 39번,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외국인 고액체납이 지금 파악하기도 어렵고, 징수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렵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량 소유라든지, 과태료 체납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300여 건에 4억 6,0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은 국세라든지,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는 출국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과태료는 거기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사람들은 거의 100% 의무보험을 안 들고 그냥 운전을 하고 있는데 또 의뢰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음주를 엄청 많이 해요.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고서는 이것을 잡을 길이 없어요.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원룸에도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대 여섯 몇 되거든요.그런데 거의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속할 방법은 없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기애

이기애위원장

체납은 불구하고라 도.......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법인이라든지 사업장에 과태료라든지, 체납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도 하고, 아울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주라든지,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에 부탁을 해서 그런 쪽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규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 실질적인 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그 틈을 노려서 점점 더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단속할 그런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하니까 참 난감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 아산시 과태료 체납 징수 현황을 보면 2012년도보다 2014년도가 상당히 많이 더 늘고 있어요, 그렇죠?특히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납액 미 수납액이 엄청 많거든요.지금 2014년도까지 82억 7,800만 원이에요.그런데 의무보험은 자가용 같은 경우 10일 이내에 1만 5,000원이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10일을 초과하면 상당히 높더라고요. 15일 넘어가면 6만 원이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이게 승용차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만 5,000원씩 해서 계속 늘어나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하루에 9,000원씩,사업용 차량같은 경우는 5만 5,000원씩 이렇게 늘어나서 10일 내에는 일수로 계산이 되고, 그때 바로 내게 되면 20% 경감을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나면 5% 가산금이 붙고,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최대 77% 이상 가중이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최고 한도가 비사업용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이죠? 최고 한도가 영업용은 230만 원까지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면 몇 년 정도 되면 소멸이 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니면 우리가 차를 다시 바꿀 때라든지, 등록할 때라든지, 이런 때밖에 잡을 길이 없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있으면 재산 압류를 하고, 차량이 있으면 차량 압류를 대부분 다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나 재산이라든지, 압류할 것이 없는 것이 상당히 있어요.불가능한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해서 채권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압류하지 못하는 것이 한 4,600건에 10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거의 약자들이나경제적으로어렵다는 사 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국민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상이 등급 3급 이상이라든지, 유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은 없어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은 50% 경감해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왜 체납액을 이렇게 많이 징수를 못하고 있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은 사실 과태료 체납 건수가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생활이 약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차량 소유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그래서 그러한 경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처리할 수 있는 안이 별로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과장님, 사실 교통과에서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한번 다른 타 지역에 혹시 징수에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일이 있다면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아산시가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좀 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미 수납액이 점점 가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5년 후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얼른 빨리 이것을 징수할 수 있으면 징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을 위원장님 보시면 작년도에 과태료 TF팀이 발족하고 나서 징수율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재고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자료번호 40번 2013년～2014년 대중교통에 대한 운영현황 및 민원발생내역과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버스 노선 개편하고 나서 발생된 민원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노선개편을 하고 나서 결행이라든지, 아니면 노선 단축이라든지, 조발을 해서 일찍 출발을 하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했고요. 또 차내에서 흡연이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이전에는 과태료 처분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만 작년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과징금 내지는 과태료를 굉장히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버스 노선을 개편하면서 일부 시범 운행도 해봤고, 지금까지 쭉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운행 과정에서 어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한 부분에 대한 조치 결과가 있는지.......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송악 같은 경우에는 환승하시는데 불편하다고 하는 내용이 제일 많았고요.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 짐을 옮겨서 두 번을 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하고, 또 온양에서 환승센터까지 가셔서 마을로 들어가는데 시간표대로 하다가 보니까 시간 간격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금년도 2월 달에 신정호에서 온양4동사무소까지 가는 마중버스 한 대를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것을 폐쇄하고 송악을 한 대 배치를 해서 놓치는 분이라든지, 수요응답형으로 대기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현재 특별히 어떤 조치 사항은 없고, 노선 쪽에 증차를 한 것밖에 없네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개편하고 나서는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용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가 됐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이용자 수는 크게 송악 환승센터의 경우에는 전 이용 상태나 지금 상태나 똑같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유구 가는 노선을 단절시키고 나서 공주에서 환승센터까지 오는 버스가 하루에 7회 운행을 하기 때문에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유구 가는 버스를 단절하고 나서 공주시하고 그동안에 어떤 협의 과정이 있었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환승이 안됐 었거든요. 환승이 안 되다보니까 서로 불편해서 이용자가 버스 요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달에 무료 환승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공주시하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주에서 공주 버스를 타고 오셔서 환승을 하시면 그냥 무료로 한 번만 요금을 내시면 온양까지 오시고, 또 한 번해서 2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천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마중버스 하루 평균 운행시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물론 노선 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등교형으로 1회 버스도 있고, 노선화 시켜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운행을 하고, 적게는 6회 내지 12회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마중버스에 관해서 보면 정차해서 있거나 아니면 환승장에서 오래 대기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잘 추계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마중버스 기사들이 오히려 운행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많다, 이런 얘기가 안 들리게끔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그리고 우리가 저상버스를 버스회사에서 구입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가 가격이 2억 정도 이상 가기 때문에 비싸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요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났을 적에 사고도 많이 나고 고장이 굉장히 잦기 때문에 업체에서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상버스 구입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내부 방침을 정해서 지금 현재는 저상버스가 신정호에서 KTX역까지 직행버스하고 주로 요철부분이 없는 지역으로 배차를 할 수있도록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배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상 저상버스에 대한 정책적인 것은 거의 일몰시켰다는 말씀하고 똑같으네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향후에는 교통 약자라든지, 장애인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도로여건이라든지, 승강장 여건이라든지, 그것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상버스를 계속 운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사용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보통 8년 정도, 길은 것은 10년까지 가는데요. 노후화 되기 이전에저희들이 계속 대폐차를 지원해줬는데 사실 저희들이 버스가 지금 158대의 운행 규모로 봤을 때는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는 대폐차비 계상을 못했습니다. 일단 버스 전체 노선을 개편하면서 일부 줄여볼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예산 지원을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대폐차비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버스 노선 가운데 보면 대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노선이 있고, 비수익노선이 있습니다만 통합해서 보편적으로 만약에 하루 운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수익을 어느 정도 냅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마중버스라든지.......

명근

유명근위원

마중버스 외에.......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또한 중형버스라든지, 노선 별로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노선도 있고, 비수익노선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인 수익노선은 천안이라든지, 일부 노선이 수익노선이고, 비수익노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수익노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저 먼저 하고 하시죠.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우리 마중버스가 2013년도부터 시운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거의 햇수로 2년째 하는데 마중버스에 대해서 그냥 송악 주민들한테 민원이나 이런 것 제기한 것 외에 어쨌든 설문조사를 통해서든, 표본조사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가 직접적인 만족도 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있으십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아직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한번도 못하셨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필요에 의해서 법적인 용역이라든지, 수시로 하면서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1년 정도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한 만족도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뭔가 보완을할 때 집행부에서 물론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연계해서 돌아가면서 현장을 답사해가면서 우리 민원 다 찾아가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못 미치는 부분도 상당히있다라고저는 생각이 들 거든요.우리가 잠정적으로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이번에 선문대학교 학생들하고 함께 마중택시하고 마중버스에 대해서 직접 노선 운행하는 곳에 가서 배방, 송악, 다 이런 쪽에 가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해서 아직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드리지는 않았는데 여러 부문의 설문조사를 옛날에 2013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 일시적으로 한번 시운전을 할 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2015년도 버스 정류장하고 버스 정보 제공은 어떠십니까?’라고 했는데 지금 마중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나왔어요.17%정도 나왔거든요.그러니까 매우 불만족하고, 불만족하고 하다보면 30%가 넘어가니까 사실 프로테이지 수는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출발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접근성은 어떠냐라고 하는 물음에도 매우 불만족은 4.9%, 불만족은 12.3%가 나왔어요.그러면 버스정류장의 접근성이 저희들이 정해놓은 접근성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시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목적지까지의 노선 체계는 어떤가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불만족이 26.3% 나왔습니다. 제가 보통, 매우 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이런 식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여쭤봤거든요.그리고 타 노선 또는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은 어떠냐라고 했을 적에도 매우 불만족이 19%나 나왔어요.배차 간격도 마찬가지예요.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는 저희들이 배차 간격을 한 5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분들은 시계로 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매우 불만족 12%, 불만족 32% 나왔어요.그러면 44%가 나온 것이거든요.그러니까 배차 간격이 엄청 길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운행시간도 그래요.매우 불만족이 10%, 불만족이 14%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60명을 표본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냈지만 상당히 60명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했을 적에도 쉽지가 않은 조사였어요.제가 대학생들 한 10명을 데리고 표본조사를 했는데 1대1로 직접 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교통행정과에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지금여기에서도우리가215페이지에 보시면 버스운행 민원 중에서 불친절, 무정차가 2014년도에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100건 이상이나 더 늘어서 584건이 나왔습니다. 주민들한테 여쭤봤을 적에도 버스 불친절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버스는 업체 임직원하고 버스 운전하시는 종사자 분들하고 해서 친절교육도 시켰고요. 또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라든지, 결행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원이 극치에 달하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차없이 그냥 과태료 처분을 해서 지금은 그래도 이 민원이 가장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지난 11월 15일자로 송악 버스노선을 개편했기 때문에 그 민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을 하고요.앞으로는 친절교육이라든지,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불친절을 최소화시키고 더불어서 지금 저희들이 BIS라든지, BIT구축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노선이라든지, 운행 기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전체적인 사무실로 불친절에 관한 민원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민원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제가 팀장님하고는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눴었어요. 지금 214페이지, 마중버스 노선 현황을 보시면 거의 지금 시내 쪽에서 움직이는 노선들은 한 번, 두 번이지만 아침 등굣길에 대해서 지금 시내권에는 온양중, 신정중, 설화중, 이런 중학교에 대해서는 서로 불편함이 없이 아마 민원이 이쪽에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그래서 순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 외곽 지역, 농어촌 지역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신창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학교 자체도 외지에 있지만 잘못하면 폐교 위기가 닥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워요.그런 것을 갖다가 부시장님하고도 제가 간담회를 했고, 우리 팀장님하고는 수도 없이 했고, 과장님한테도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배방의 Y-City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는 이것을 왜 줬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Y-City아파트에 서당초등학교, 지금 천안이죠.그 학교에 민원이 야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마중버스가 하루에 두 번 움직이고 있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왜 이런 것은 시정이 되면서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Y-City같은 경우는 당초에 서당초등학교가 지금교육청 자리 바로 Y-City아파트 맞은 편 쪽에 학교가 위치해 있었다가 나중에 서당초등학교로 변경되는 바람에 민원이 야기되었던 부분이었고요. 전자에 말씀 주셨던 신창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창암리에서부터 마중버스를 한 대 보내드리고, 더불어서 오목오거리에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중학교까지 마중버스를 신달리 쪽에 운행하는 것을 그때 시간에 맞춰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형 마중버스는 거기에 한번 등교하는데 운행을 하고 기존 노선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계속 노선버스가 아니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이해를 부탁하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불편하니까 학교를 새로 남성리 쪽에다가 지어달라라고 하는 민원 제기가 상당히 교육지원청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얼마 전에 중학교를 하겠다라고 다시 공포를 해놓은 상태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도 안 됐어요.그렇게 되면 거기 근방 거리는 버스 타면 채 5분밖에 안 되는 거리를 거기다가 중학교를 하나 또 만들어놓으면 중학교 한번 새로 신설하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보통 400억에서 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아무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지만 이러한낭비는 국가적인 낭비고, 얼마나 재정적인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임시방편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말고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고 쪽이나 신달리 쪽도 마찬가지예요.그쪽 부분을 계산해보면 평균 1년을 계산해본 것하고 하루를 해서 계산해보면 거의 하루에 5.4명 정도, 인정하시죠, 과장님?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제가 마중택시도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마중택시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거의 없어요.그냥 제로예요.대신 겨울에 콜 했을 때 택시가 조금 늦어진다, 이런 부분밖에 없어요.그러면 아무리 법적인 것이 있어서 우리 버스 노선하고, 택시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렇지만 그런 것들은 서로 조정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마중택시에 대해서도 한번 더 전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9월 1일자 버스 노선 전면개편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그런부분하고연계를 해서 노선버스 라든지, 마중버스에 대해서 진짜 극소수로 이용하시는 그런 노선은마중버스로 대체를 하고, 편리성을 도모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아주 이용에 편리하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무튼 마중택시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한 9만 5,000원 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고, 하루에 만약에 5명, 6명 정도, 10명 미만이라면 마중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우리 취지 자체가 정말 벽지노선이라든지, 버스가 3번 이상 안 들어가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마중버스를 원래는 임대를 해서 전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하지 말아라, 뭐 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조금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료번호 41번, 각종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용역발주 표에 보면 아산시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완 료가 되었고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 책자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 보면 시내버스 원가분석이 있습니다. 원가분석 용역을 주셨는데 이게 원가는 분석이 끝난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올해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자료가 좀 부실해서 5월까지 지체상금까지 물려가면서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 원가분석은 완료를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 부분도 서면으로 부탁을 하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공영차고지 보면 실시설계하고 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주셨는데 이것도 용역 결과가 충분히 나왔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이게.......

명근

유명근위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해서 217쪽 중간에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이 CNG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던 사항인데요. 먼저 번에 성시열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입안 당시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민자유치 과정에서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약이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 왔었고, 또한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CNG에서 유로6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용역을 타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가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용역을 중지하고, 거기까지 해서 타절을 하고, 지급을 하고, 종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것은 종료한 사업이다, 이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용역비만 낭비한 셈이 된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일부는 낭비되었다고 보고, 끝까지 갔으면 전체 용역비를 다 줘야 되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타절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봤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타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항시 어떤 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역도 맡기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낭비 요인을 없앨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번호 42번 도심형 환승정류장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거기 입찰은 봤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아직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그러면 주민 의견은 수렴했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일단 관련 부서하고 배방읍의 의견은 받았습니다.

심상복위원

배방읍 의견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배방읍 의견보다 실제 거기 주변인하고 타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지, 배방읍 의견을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은 거기 타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고, 읍이라든지, 관련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 설명회를 별도로가지려고지금 준비를 하 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언제든 그것은 의견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꼭 하시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예산은 지금 부족하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5억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합니다.

심상복위원

예산 좀 확보하시고, 지금 거기 환승센터라고 했는데 노선 계획은 계략적으로 어떻게 돼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노선은 일단 천안 쪽에 신도시하고 연계하고, 탕정하고 전체적인 연결을 해주려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으면서, 더불어서 9월 1일자로 준비하고 있는 전면 버스노선 개편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배방에도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방도 나중에 환승센터가 되면 배방읍만 다니는 순환버스를 한번 노선을 생각해보면 어떠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아직 이르다고는 했는데 혹시 나중에 환승센터가 완공이 되면 배방만 다닐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도 한번 그것도 생각 좀 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배방하고 신도시하고 탕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순환버스 노선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방역에도 지금 버스노선이안 닿 기 때문에 이런 쪽하고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호서웨딩홀에 시외버스가 정차하고 있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을 환승센터 역하고 환승센터 역만 아니라 거기가 시외버스도 정차할 수 있겠어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 공간까지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는데 그쪽에 시외버스 사업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아직 저희들이 협의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되면 거기에서 승하차만 해드리면 되거든요. 그것까지 넣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거기에 시외버스가 서야지만 공수리 모산의 원도심권이 조금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인근에 그쪽 농협 근처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잖아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들어서면서 거기도 연결해서 해 주시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노점상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 골치 아픈 것도 해결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원칙 적으로 노점상은 사실상 불법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구제라든지, 어떤 자리배치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사실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심상복위원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 지금 배방농협 앞에서 배방공업사로 해서 천안으로 가는 도로가 2차선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배방농협에서 배방공업사를 거쳐서 천안 쪽으로 가는 노선요. 그것은 나중에 환승센터를 해도 확장이 안 되고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일단 전체적인 설계나 의견을 아직 취합을 못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이 취합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에 편리하고, 교통사고 예방이 될 수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환승센터를 하면 농협하고 신협 앞에 정류장도 생각해 주시고, 배방공업사 앞에서 북수3리 들어가는 이상한 교통체계가 있어요. 신호등이 있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번호 43번,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2013년도하고 2014년도를 비교해보면 한 4,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업체에다가 주는 돈이 줄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줄은 것이 마중버스하고 저상버스, 저희들이 마중버스를 운행하고 마중택시를 운행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송악 노선을 정리하면서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이 일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로 마중버스 구입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하면 6억 9,200만 원이에요. 마중버스 구입한 것이 저희가 이게 13대 분인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13대 분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차 1대에 5,300만 원 정도 가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6,000만 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업체에서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나머지 부분을 환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저희 마중버스 손실보상금도 2년 동안 합계가 4억 4,200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시작할 때 저희 취지는 마중버스에 대해서 원래는 이 정도까지 가려고 했던 취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운행이 계속 되다 보니까 하루 최저 운행 단가가 있어요. 단가를 최저로 해서 지원을 해준 금액이 이렇게 되고요.다른 시·군이라든지, 자치구보다는 저희들이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손실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마중버스 기사 분들은 지금 횟수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횟수는 아니고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기간 근무를 하고 정식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데는 하루에 왕복 열 번, 어떤 데는 다섯 번, 여섯 번, 다 횟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횟수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마중버스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에 운행 안 하는 구간이 있고, 송악 같은 경우는 토·일요일 없이 그냥 계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마중버스 기사 분들 보통 한 달에 급여가 어느 정도 돼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마중버스는 한 1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쪽 송악 쪽에는 조금 더 170～1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하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통 마중버스가 버스마다 노선이 다 틀리지만 아침에 언제부터 시작해서 밤에는 몇 시까지 운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아침에 출퇴근 시간 대에 대주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몇 시부터 시작이 되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아침 07시부터요. 아침 07시에서 늦은 시간이 21시까지.......

기애

이기애위원장

밤에는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21시, 9시까지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여름에는 조금 너무 이르네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 하교시간에 맞춰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필요한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민원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인주 같은 경우에도 버스를 통틀어서 한 대만이라도 10시 10분까지 토착하는 시간 대를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시행 조치를 하셨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주시고, 여름에 하절기 부분에서는 사실 해도 길어지고 해서 이것을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조절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한 마중버스 부분에 불만도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마중버스에 대해서 공영제로 하시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나셨나요? 용역발주 끝나셨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문제가 저희 들이 마중버스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줬지만 소유권이 업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공영제로 가야 될 부분이고, 또한 그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공영제로 간다고 하면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이 난다든지, 결정 나기 전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저희들이 시내버스 회사하고 보조금이나 비수익 노선에서부터 벽지노선 할 것 없이 학생 할인 손실, 저희들이 지원 안 하는 것이 없는데 거기다가 또 마중버스 지원까지 합해져서 저희는 경감 차원을 뭔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도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송악 쪽에 지금 지선 쪽을 돌리면서 약간 경감된 차원이라면 그 부분 한 몇 천 만 원, 한 5,000만 원 정도.......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벽지하고 비수익 정도 전체로 보시면 한 1억 정도 절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절감한 부분이 별로 안 나타나 있는데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아니, 올해 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것이 집행되면 한 1억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한번 더 절감한 부분이라든지, 또 마중버스에 대한 공영제 부분을 마무리를 올해 안에는 지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중버스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시의 정책이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좋은 정책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마중버스 노선이 일부 중복된 노선이 많다 보니까 이게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선을 개편하다보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의 반발이라든지, 요금도 마찬가지로 절반밖에 안 되다 보니까 반발의 우려가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월 1일자로 전면 개편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적다든지, 또 노선버스가 하루에두 세 번, 네 번, 이렇게 들어가는 쪽은 사실 마중택시로 전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중택시 같은 경우 지금 15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만족도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좋지만 비용 쪽에서도 월 900만 원 정도면 그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혹시 마중버스 노선 개편할 때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청취합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9월에 개편하려면 전체적인 노선개편 안을 가지고 읍·면·동에 직접 가서 의견 청취를 하고, 지속적으로 보완을 한 다음에 개편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혹시 마중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노선개편에 대한 의견을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청취해 보셨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검토해서 폐지한 쪽이 신정호에서 4동 가는 마중버스를 폐지하면서 그분들의 반발이 한 두 분이 계셨었는데 이해 설득을 해서 양해해 주셨고요. 지속적으로 하여튼 이해라든지, 설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마중교통 노선 현황 해서 6번, 7번이 이게 한 구간이죠? 6번이 효자리 꽃식물원, 7번이 신성1, 2리, 신통 1, 2리, 이게 한 구간이죠?그러니까 이게 한 버스가 운행을 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혹시 효자리에서 출발해서 꽃식물으로 해서 도고 농공단지, 도고온천 쪽으로 해서 신성 1, 2리, 신통리 거쳐서 다시 역으로 가는 똑같은 노선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전에 도고면 소재지, 역전 주변까지 현재는 안 들어가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중버스가 벽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예전 도고역 주변에 의원 하나가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또 농협이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 마중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시골 노인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개 나가는 곳이 시내 나가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 본인들이 볼일 보러 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그 분들이 주로 가시는 곳이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이거든요.행정기관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별로 갈 일이 없으셔서 많이 안 가요.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버스 노선을 개편하실 때 이용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버스를 타고 어디 가시느냐고 물어보면 거의 해답이 나오거든요.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뿐 아니라 신창역에서 석당리, 덕암리, 신휴리로 해서 거기가 도고온천역으로 해서 신창역으로 빠지는 노선 있잖아요.거기도 신창역으로 가시는 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그런데 거기서 꼭 필요한 노선은 실질적으로 석당리, 덕암리로 해서 신휴리로 직접 빠지지 말고 거기 언덕 넘어 가면 도산지점이라고 거기서 농협 경제사업장이라든가, 농협지점이 있거든요.거기 가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약, 비료도 사고, 아니면 금융 거래도 하고 기다리시다가 거기서 내리셨다가 다시 또 역으로 갈 때 타고 집에 들어가시면 상당히 편리하거든요.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중버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골에서 교통약자들한테 상당히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인데 현재는 그분들이 꼭 필요한 곳에는 사실 이게 안 가요.그래서 앞으로 마중버스 노선을 개편하실 때 그런 것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일단 읍·면·동에 이장님들이나 회의할 때 거기서 의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직접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주로이용하시는 것이 어디를 가기 위한 것인가 그것을 파악하셔서 진짜 수요자들이 꼭 필요한 곳에 들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알겠고요. 마중버스 같은 경우는 다른 시내버스 노선하고 중복되면 이게 민원이 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이 그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그래서 개편할 때는 시내버스 노선이 있는 쪽에는마중버스가가면 사실 은 안 되거든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석당리, 덕암리, 신휴리, 시전리, 도고온천역, 거기도 버스노선은 버스노선이거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도 가면서 태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버스노선이 아닌 데만 다닌다면 모르는데 지금 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버스노선도 같이 경유해서 거기서 버스 타시는 분들도 마중버스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그러니까 그것 것을 버스 회사하고 충돌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오안영 위원님께서 아직 차례가 아닌데 34번을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자료번호 43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23페이지 자료번호 33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 및 부과기준, 금액을 타 지자체와 비교한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부담금 산정과 관련해서 바닥면적 단위부담금은 변동이 불가능한 것이고, 교통유발계수가 유일한 변수일 것 같은데 유발계수는 누가 어떻게 책정하게 되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법에 유발계수를 인구 당 10만 이상, 30만 이상, 50만 이상, 또 근생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그 분류별로 해서 계수가 법에 주어졌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교통유발계수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유발계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당초에는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경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산정 자체에서는 건드릴 것이 없고, 경감을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례로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융통성이 생긴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저희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기준에서는 원래 산정된 기준보다 경감액이 몇 프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있는 기준으로 다 하셨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경감을 하셨는지.......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장헌

안장헌위원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있는 기준으로 최 대를 채우셨는지, 아니면.......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게 공실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면제 시설이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라든지, 육아시설, 정당사무실, 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은 면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삼성과 현대의 모든 공장들은 교통유발금을 안 내는 시설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업무시설이라든지, 근생이라든지, 그것이 추가될 때 1,000㎡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기준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정해진 기준이라면 시에서 어떤 경감의 기준이 자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면 그런 것이고, 예를 들면 그런 대규모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이 실제 교통유발이 됨에도 불구하고 경감이 되어 있지만예를 들어서 아주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지역은 괜찮지만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있는 산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고려될 수 있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경감의 대상이지만 예를 들면 시내에 근접해 있거나, 교통유발이 실제 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인구 10만 이상 도시는 전체 부과 대상입니다만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하고 우리 시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교통유발이 안 된다고 보면 부과를 유예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실질적인 교통유발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부과토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부과금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경감 사유에 대해서 그것을 조절해서 실제 교통체증 유발에 관련해서는 경감의 비중을 좀 줄여주는 방식, 내지는 제외 조항을 없애더라도 실제 교통유발 상황에 대해서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번호 34번, 마중교통체계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마중교통체계와 관련해서 다른 것보다는 실제 주민이 5,000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실제 주민과버스정류장의 거리가 1㎞가넘는 곳이 있는데 실제 어떠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배방읍에 자이1차 아파트라고 아주 멉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중버스를 투입해서 이렇게 하면 실제 이용률도 높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위원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순환형 버스 내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실제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별도로 마련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순환형으로 하면 분명히 지금처럼 아파트 앞에 있는 정류장만 거쳐서 갈 것 같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후문 쪽에도 제가 현장은 못 봤습니다만 접근성이 가능하다고 보면 한번 현장을 보고 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 중간에 배방, 탕정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넓은 규모의 순환버스를 말씀하셨는데 그 버스 노선이 아마 지금의 어떤 교통체계나 도로가 다 개통이 되면 분명히 운행시간도 줄어들고 속도는 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선과 조금 더 작은 노선으로 그러니까 배방역과 읍사무소, 삼성반도체, 호서웨딩홀과 농협을 연결하는 그 정도 라인이 사실 배방에 공수리, 북수리, 갈매리를 연결하는 그 정도 노선이 순환버스로서 사실실효성이 있는 주민들이읍사무소 나 농협이나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노선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하나 같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자료번호 35번, 신도시 교통광장의 관리 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교통광장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그때 속시원한 말을 못 듣기는 했습니다. 특히 서편 광장보다 동편 광장이 지금 혼잡한 주차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상황이고, 실제 이용률은 떨어지는 아주 넓고 좋은 땅은 있는데 사실은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교통과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허용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이용이 그렇게 많다고 보면 저희들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동편 광장의 아주 넓은 땅, 신도시 중간에 아주 좋은 땅인데 활용이 안 되는 것을 보면 과장님도 안타까우시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것이 옆에 있는 터미널인데, 그렇죠?터미널 계획이 사실은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별 미래가 안 보이시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신도시지원과도 그렇고, 사실은 이런 좋은 KTX역을 해놓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연계교통망이 안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2차 대중교통계획 2014년도 10월에 최종 보고서 안에도 보면 신도시 터미널을 한다고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보고회에서도 한 참석자가 철도역과 버스 환승 체계를 검토해달라고 해서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좀 안타까운데 이 KTX역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내용은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향후 9월에 있을 노선개편, 그리고 내년에 전국체전 준비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나 고민을 깊게 해서 잘 해주십시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번호 37번 동양고속버스터미널 신축사업 관련 건축·교통 심의 내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양고속버스터미널 신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허가담당관에도 똑같은 내용을 물어봤는데 교통에 대한 답변은 사실 못 들었기 때문에 같이 하면 여기에 고속터미널과의 연결통로는 분명히 안 된다고 답변을 한 거죠, 그렇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쳐도 동양고속터미널에 다양한 유통시설과 사무실 같은 부가 시설이 되면 그 앞에 더 난리는 나겠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앞에 전면부 차로 한 차선하고 옆쪽에 진입도로, 그쪽에 한 차선을 셋백을 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정도면 될까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왜 교통량이 사실상 서울로 왕래하는 것이 한 시간에 2대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

장헌

안장헌위원

터미널 자체는 그렇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더불어서 지금 그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을 동편 공공공지, 지금 타이어가게 있는 쪽으로 확장을 해서 그쪽으로 도심형 환승센터 내지는 시내버스 회차장과 같이 조성을 해서 택시를 그쪽으로 이전을 해주면 번잡성은 어느 정도해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통시설이 들어가도 그 정도면.......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유통시설은 없고요. 근생시설, 병·의원하고 체육시설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통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유통시설이 없어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요.

장헌

안장헌위원

허가담당관 얘기하고는 좀 다르네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통시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봤거든요. 정확한 것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게 전에 보니까 2013년도에 공공공지 조성사업을 해서 그 앞에 매입해 놓은 완충녹지를 대중교통 환승센터로 하신다는 것이 확정된 사실인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용역을 할 때는 그렇게 결정이 안 됐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완충녹지에서 이런 시설로 변경이 안 됐죠. 그러면 그때 용역비 4,400만 원은 쓸 데 없는 돈이었네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때는 공공공지 목적으로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장헌

안장헌위원

공공공지로 바꿔놓은 상태예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바꿔놨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완충녹지에서.......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공지보다는 어떤 이용 차원에서 공원이라든지, 그런 쪽보다는 지금 터미널 주변 아파트 쪽에 시내버스가 정차를 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그쪽으로 회차지 내지는 환승정류장 개념으로 그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때 같이 했던 실시설계 용역 내용하고 달라진다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때 4,000만 원 들여서 했던 설계용역 내용과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누가 결정을 했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아직 도시계획 시설 결정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일단 보상이 지 금 다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반 정도만 보상이 돼서 일부 조성을 해놓고, 협의 보상이 계속 지연되면 수용재결 신청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완충녹지를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하는데 거기만 환승센터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할까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때 다시 도시계획 변경 안이 올라오겠군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번호 38번, 대중교통 노선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못 했던 부분을 이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직행좌석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순환 급행이라고 하는 노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게지난번에도 노선 의 문제라든지, 이용률의 문제라든지 등등 얘기가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노선은 변경이 없으신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아직 변경이 없고, 9월 달 계획 때 조정을 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폐지까지 말씀 중이신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용률이 거의 없다보니까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노선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그쪽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폐지까지 검토를 하신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러면 구간에 대해서 이용자 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파악했을 것이고, 처음에 신설될 때 구체적인 그런 고민들이 없지 않았나 싶거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저상버스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놓고 업체에서 세워놓고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업체에서 차를 세워놓으면 또 계속 노후화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노선을 신설해보자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이용률이 적기때문에 도저히 보조금도 그냥 무작정 퍼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익성이 나는 노선을 별도로 구상을 해서 그쪽으로 투입을 하려고 9월 1일 개편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잘 생각하셨고요. 그 당시에 그게 저상버스였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다 저상버스입니다.

김희영위원

저상버스가 지금 현재 저희 아산시 도로하고 맞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18대가 있는데 도로 여건하고 승강장, 그런 쪽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저상버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이제야 알지는 않으셨을 같고, 문제점을 알고도 아마 도입이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게 국토부 지침이라든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서 운행토록, 왜냐하면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구입해서 운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저상버스가 회전을 할 때의 문제를 많은 운전자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거나 이번에 대중교통 노선 재정비하실 때 그런 저상버스에 대한 것, 그리고 노선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시고,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그런 어려움은 보충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지금 7월에 주민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주민 설명회는 어떤 형식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우선 읍·면·동별로 일단 노선이어느 정도 개 략적인 안이 나와야 그렇게 해야 설명이 가능하거든요.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서 두 달 정도, 7～8월 보완을 해서 9월 중에 전면 개편하는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무튼 읍·면·동으로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버스를 비롯한 택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내년에 전국체전을 해야 되고, 이미지 개선이 필요해서 아까 친절하지 않고, 이런 시간을 안 맞추고, 무정차하고, 이런 것에 대한 불만도 많지만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복장에 대한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심지어는 체육복 같은 이런 차림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슬리퍼를 착용하신 분도 계시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좀 어렵겠더라도 복장을 단일화하는 것이 어떻겠나,이런 생각이 들어서 버스 관계자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버스도 우리 시의 이미지에 맞는 도안이라든지, 그런 디자인을 선정해서 버스도 도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준비는 하고있습니다만예산이 반영되어야되는 부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복장 부분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방재정법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번호 39번, 안심택시제도의 성과, 이용자 현황, 소요경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지금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2014년도에 9월부터 12월까지는 처음에 시작하시는 것이라 많았는데 2015년도에 들어와서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 이유가 어떤 것에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택시 이용자라고 하면 대부분 부녀자라든지, 자가용이 없는 분들,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제도가 돼서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다 앱로드 다운을 받으셨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점차 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대형 사건이라든지, 사고가 있다고 보면 또 급격하게올라간다고보지 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받으셨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이게 여성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 계신 팀장님들도 이 앱을 다운 받으셨습니까? 다 안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소요예산이 1,500만 원, 어떻게 보면 소액이기는 한데요.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서 인근 지자체가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도입을 하려고 한다, 이런 참 좋은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종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사례가 어떠한 이러한 이용으로 인해서 방지되거나 이런 사례가 아산에는현재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아직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학교 학부모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안심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인 것은 맞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앱을 깔고 자녀들이라든지, 우리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 차원에서의 방법을 학교를 통하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좀 더 알려서 이런 안심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좋겠습 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학교하고 그런 쪽에 저희들이 처음에 할 적에는 홍보물까지 다 드리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한번 더 홍보물하고 공문으로 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번호 40번, 최근 3년 간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연간 100억입니다. 아까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실제 100억 정도면 운송사업으로 인한 총수입이 연간 한 180억 정도 되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업체.......

장헌

안장헌위원

예, 업체 수입이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업체가 한 280억 정도.......

장헌

안장헌위원

280억 정도 수입이고, 그렇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280～2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수입을 좀 더 잘 관리하고, 재정 지원되는 것이 100억이면 버스회사 직영해도 되겠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것 포함해서 전체가 한 280억 정도, 그러니까 보조금이 한 3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손실보상, 아니면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지원방법이 정확하게 버스기사와 유류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유류에 대해서는 ℓ당 387원.......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유가보조금이고, 그것 외에 예를 들면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이런 것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 학생할인, 그 다음에 무료 환승이 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손실에 대한 보상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받는 방법이 예를 들면 주는 방법이 이게 그냥 학생할인이나 무료 환승 할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냥 그 돈을 주면 되는데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마중버스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으니까 운행한 것에 대해서 인건비와 유류비를 지원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원가분석을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원가분석을 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 그런가요?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마중버스 손실보상도 다 그런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다 그렇 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안타까운 관내 버스회사 기사 분의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벌어졌던 건가요? 예를 들면 그 돈을 인건비와 유류비로 다 썼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무엇을 그렇게 했던 건가요?이것은 수사 중인 사항이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 외에 시가 지원이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이것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사항 이외로 답변해 주십시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찰 조사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졌고요. 다만 자기들의 수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여부는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한 100억 정도 중에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인건비와 유류비로 썼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을 그렇게 집행했다는 근거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전체적인 예를 들면 무료환승이라든지, 학생할인 같은 경우는 카드.......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 그것 외에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마중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데이터가 없는 것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인건비와 유류비로 썼다는 것을 이게 비수익노선에 대한 것으로 해서 인건비와 유류비로 썼다, 이것을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그 돈이 정확하게 그렇게 집행이 됐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벽지·비수익노선은 별도로 건교부에서 지정 고시를 해서 그 노선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정한 산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산식은 그런데 그 돈이 인건비와 유류비로 정확하게 이 노선 손실보상으로 썼느냐, 이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고 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분명히 시에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돈을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하니 사실은 걱정과 우리가 괜히 엄한 오해를 받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것을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방법을 고민하신 적이 있는 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부분이 아니고, 또 자기들 영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개를 해주면 좋은데 어떤 세무조사라든지,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할 때도 보면 자료가 신빙성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도 사실 어려웠기 때문에 지체상금까지 물려가면서 계속적으로 추궁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타도 저희들도 많이 받았고, 여론 쪽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이런 욕을 먹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작년도 연말에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지원해주는 부분이 특별 재정 지원금이라든지, 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해준다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또 더불어서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유가가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387원 옛날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무료환승이 됐든, 학생할인이 됐든, 어떤 보조금에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실무 쪽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민들 내지는 전체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제도적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손실보상을 위해서 시는 정해진 인건비와 유류비를 다 주는데 버스 회사에서는 임금이 한 달 늦었다, 이런 상 황이 연출되는 것이 그것을 특정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실제 우리는 보조금을 다 줬는데 버스회사에서 일하시는 운전기사 분들은 월급을 못 받는 이런 상황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작게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매달 이런 임금 지급이 현재 실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다른 민간위탁이나 용역을 주는 데는 매달 정산을 받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이것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소한 유류비는 모르더라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직접 지급이 되었는지를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모아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럴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장기적으로는 준공영제나 공영제, 이런 것에 대한 큰 고민이 있어야 이런 실제 대중교통 계획을 보니까 버스 한 대 당 지원금이 7,000만 원이다, 그리고 한 대 당 수익금도 2012년도에 30만 원이었다가 2013년도부터는 32만 원이었다, 이렇게 된다는 데이터는 있는데 실제 다 그렇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는 못 하겠지만 같이 고민을 하시고, 용역도 사실은 단기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 큰 틀의 어떤 대중교통을 고민하는, 아니면 이 고민을 같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번호 41번 최근 3년 간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선정하는 순위라고 할까요, 방법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신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된 곳에 대해서 매년 시설을 해 준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시설을 해 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2014년도 보면 갈산초 해서 갈산초가 미래초등학교잖아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미래초등학교가 지금 3개 사업을 했고, 용현초가 두 군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신규인지 모르고 어떻게 선정을 했나 궁금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한 곳에 문제가 없는지도 계속적으로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