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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6-26

이용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진

석만진위원장대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장께서 부득이 일신상의 문제로 참석이 어려워 간사인 제가 주재하게 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운영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제202회 합천군의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으로 지난 6월 18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나 당초 1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7월 1일의 경우 대통령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17기 출범식에 위원님들께서 위원 자격으로 서울 대회장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간을 당초 7월 1일 11시에서 08시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겸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7월 1일에 본회의가 잡혀있고 지금 시간이 공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재난이나 피치 못할 의회의 일정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은 모르지만 외부의 어떤 행사나 기타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 부분을 다시 수정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공신력문제에 있어서 저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평통부분이 중요하고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일정부분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시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정해 놓은 대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11시였는데 시간을 10시로 당겼지 않습니까! 10시로 옮겼는데 기자들도 11시로 알고 있고 다 이렇게, 어차피 홈페이지나 이렇게 공개를 해서 우리가 의회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겠다고 공개가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수시로 번복하는 부분은 의회 스스로 자기의 어떤 위상을 낮추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균위원님!
용균

이용균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해 놓은 걸 또 우리가 바꾸고 하는 게 모양새도 참 안 좋고. 이 평통 일정도 좀 일찍 나왔다면 우리도 일정 정도 뭐 서로 조정도 가능했을텐데 일정이 참 늦게 나와 가지고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일단 본회의를 배몽희위원님 말씀처럼 참석하실 분은 하고 안하실 분은 안하고 이렇게 되면 좀 본회의 성원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곤란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본회의를 하지 마자 하는 부분도 아니고 시간을 좀 당기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이 시간에 일찍 나오기도 불편하고, 하지만 그게 좀 감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위원님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사실 이문제는 운영위원회보다는 간담회 차원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게, 어쨌든 대상자가 전체의원인데, 그리 하는 게 좀 더 매끄럽지 않나 싶은데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또 운영위원들도 7명인데 지금 4명밖에 참석을 안했고 나머지 3명의 의견은 또 알 수가 없고 또 그 외에 의장단의 생각은 또 어떤지 그렇고 그죠! 물론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만 전체의원들의 어떤 생각이 걸린 문제라서 섣불리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마음이 좀 편치는 않습니다. 않는데, 배몽희위원님 말마따나 갈 사람 가고 안갈 사람 안가고 자율에 맡기는 것 같으면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끔 본회의를 8시쯤 당겨 하고 그래서 갈 사람은 가고 안갈 사람은 안가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놓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를 11시에 해 버리면 갈 사람은 가고 안갈 사람 안가고 하면 전체 못가게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자율을 줄 것 같으면 좀 불편하지만 좀 당겨서 본회의를 하고 그리고 참석할 분은 참석하고 좀 그리 안 될 분은 안하고 이렇게 자율성을 주는 부분도 한 가지 방법은 아니겠나 그리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님!
성만

김성만위원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 전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 평통 위원들이 약 40명 됩니까?
영혁

안영혁전문위원

예. 17기 회원 명수는 40명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럼 구태여 우리 의원들이 다 안가도 괜찮겠네요?
용균

이용균위원

다 안가도 되는데 본회의를 11시에 하면 아무도 못가죠.
성만

김성만위원

의장, 군수 이런 분들만, 사람이 없으니까 의장, 군수 두 분만 가면 되는 거지. 위원들이 꼭 가야 된다! 정례회 일정을 또 바꾼다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나 이런 데 따라가는 이것도 지금 할 일 아닙니다. 지금 자기 기분대로 하고 앉았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소통하자, 소통하자 이러는데 이런 걸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래 가지고 “뭐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식인데,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정말 그날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의원들이 지금 8급 공무원보다도 더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아침에 뭐 8시에 나와서 본회의를 하든 11시에 하든 그것은 상관없지만 지금 우리가 끌려다니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자체가 의원으로서 창피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김성만위원님 말씀 맞고 우리 의회가 독립기관인데 행정의 눈치 보고 따라 갈 이유도 전혀 없고 우리는 우리 소신대로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 안에서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날짜가 그래 가지고, 이번에 참석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못가야 되느냐! 그래서 아마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뭐가 생기는 것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행정에서 뭐 의원들 데려가고 싶은 마음은 있겠습니까? 데리고 가면 불편하지. 그리고 군수도 어차피 갈 건데, 자기들만 가버리면 되는데 굳이 의원들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의원들한테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의원 되고 처음 저기 가는 건데 우리도 한번 가봐야 안 되나,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절충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야기하다가 절충안으로 나온 게 이제 일정변경도 나오고 날짜변경 나오고 했는데 안 된다! 조례에 박힌 날짜를 왜 바꾸냐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시간을 좀 당기면 어떻겠나 뭐 그리 이야기된 것 같아요. 지금 행정에서 너희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런 것 같아요.
몽희

배몽희위원

이용균위원님 그 말씀도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 하면요. 우리 의원들이 어떤 관여되는 게 뭐, 의원들이 사회활동을 전혀 안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 데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 행사가 중요한데요. 그런 어떤 행사들을 이유로 의회의 일정을 조정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가고 싶을 수는 있지요. 그리 가고 싶은 거하고 가고 싶으니까 의회일정을 바꾸자는 거하고는, 그것은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정 가고 싶으면 본회의는, 국회에도 본회의 할 때 뭐 300명인데 200명 참석하고 한다 아닙니까!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참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당연히 의원들 자기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지 자기 일을 가지고 전체를 이리 하자고 하는 부분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잘 판단해야 되지 싶어요. 그러면 저번에 그리 했는데 이번에 또 이리 하자 하면 또 안할 재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막말로 11시에 하는 걸 갖다가 민주평통 때문에 8시에 한다 하면 기자들인들 다 동의하겠습니까? 기자들이 볼 때에도! 의회가 뭐하는 건지 할 사람들이 안 있겠습니까, 기자들도.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의회가 왜 자초를 하려고 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정례회를 7월 1일로 합천군은 못을 받아놨다 아닙니까? 이걸 바꾸려면, 지금 말고, 바꿀 수도 있습니까?
영혁

안영혁전문위원

지금.
용균

이용균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 한번 드리께요. 그날 김성만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6대 때 그것 때문에 군수한테 5분발언도 했거든요. 정례회 중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인사를 해 가지고 대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발언을 한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경남시군별로 의회정례회 일정표를 한번 뽑아보라 했습니다. 뽑아보니까 7월 1일로 딱 못박아놓은 데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몇 월 중에 한다고 있는데, 법에는 6월에서 7월중에 하고 2차 정례회는 11월에서 12월 중에 한다! 우리도 이게, 행정에서도 행자부 지침이 행정의 시기를 갖다가 7월 1일부로 시작하고 1월 1일부로 시작한다! 회계법 12월 31일로 회계마감을 한다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12월 정례회도 결산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도 어쩌면 좀 더 당겨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성만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빼봐라 했는데 이거 보고 우리가 적이하게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성만

김성만위원

그 사항은, 하여튼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의원들 자율로 맡기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 조정하는 것은 별 것 아니지만 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자율에 맡기면 못 간다고 봐야죠. 본회의 놔두고 갈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배몽희위원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뭐냐하면 평통위원이 된 이유가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베이스는 의원입니다. 베이스를 무시하고 곁가지로 나간다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은 의회 일이 있으면 그게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외의 다른 일은 또 따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른 의원들도 참석하고 싶은 부분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간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아요. 이리 하자라기보다는 이리 해 줬으면 부담 없이 좀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겠죠. 참석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니까, 사실 본회의 하는데 던져놓고 다른 데 못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좀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좀 불편하더라도 시간을 좀 당겨주면 우리 할 도리 본회의는 하고, 그래 가지고 마음 편하게 갈 사람은 가고 또 안갈 사람은 안가도 되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의회 내부적인 이야기지 절대로 밖에서 뭐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밖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달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밖의 일하고 어떤 큰 연관이 되는 부분이면 모르지만 어차피 본회의 하고 하는 거예요. 안하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례에 박아놓은 날짜를 변경하라는 게 아니고. 같은 동료의원 입장이라면 그런 이해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운영위원회는 맨날 뭐 시간 대충 잡아서 하자 이렇게 하는데요. 어찌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 지금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그때 그러면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할 때 그러면 다른 일정, 기타등등을 면밀히 준비를 정확하게 해서 .
용균

이용균위원

그때 일정이 안나왔던 모양이라.
몽희

배몽희위원

뭘 안나왔겠습니까, 중앙대회를 갖다가.
용균

이용균위원

아직 회원도 확정이 다 안됐어.
몽희

배몽희위원

그래 중앙대회를 갖다가 1주일 앞에 잡는 경우는 없다 아닙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이번에 특이하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몽희

배몽희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입장이 정 그렇다 하면 만약에 이걸 이렇게 결정한다 하면 운영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은 앞으로 절대 실제 의회의 일, 의회와 관련된, 의회업무와 관련된 일 빼고는 이렇게 시간이나 날짜를 변경하는 안올리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정 입장이 그러면 이번만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의장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군수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런 부분 두 번 다시 없는 걸로 좀 약속을 하시면 한번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약속도 우리 스스로 하는 거죠?
몽희

배몽희위원

예. 우리 스스로 해야 되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이 하는 거죠.
용균

이용균위원

사실 상임위원회가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을, 우리가 순위를 매기면 안 되지만 최우선순위로 놓은 것도 의회운영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참에 우리가 이제 의회운영도 스스로가 좀 자성을 해 가지고 야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세요.

10시 20분 기록중지

10시 23분 기록개시

만진

석만진위원장대리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듣고 보니까 배위원님, 또 김성만위원님, 이용균위원님 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의회 들어와 가지고 1년이 되어 가지만 의회의 룰이라든지 집행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1년이 되어 가니까 하나씩 보이기도 합니다. 의회가 우선은 맞습니다. 맞고 이게 처음으로 시간 조정이 들어왔는데 또 기회를, 우리가 당연직이기 때문에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들어오지만 어떻게 보면 한번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만들어놓은 정례회 시간과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저 자신도 조금 위계질서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또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 가지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 부분은 좋은 쪽으로,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가 의회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참고로, 속기는 하지 마세요.

10시 23분 기록중지

10시 34분 기록개시

만진

석만진위원장대리

결론짓겠습니다. 다음 의회 일정을 잡을 때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잡아놓은 것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조정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하고 제1차 본회의 시간을 당초 11시에서 8시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