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 개정안은 환경보전활동 재정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화 한 것으로써 기존 조례 내용에 정보, 기술,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서 재정지원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였으며 제2항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 기술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주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대한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조금 세부적으로 그렇게 명시해 둔 그런 조례안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제가 그러면 노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의 주관 부서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연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지금 상당히 안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그렇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자구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한번 의견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의견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들어 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6호에 보면 통학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학로라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의 구청장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통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례안 제4조 5호에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시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것하고 조금 충돌이 되는 게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안과 별도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있는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되고 보호구역 내 이미 설치된 노상 주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지 또는 이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 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도로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부령 제49호에 보면 노상 주차장의 설치 금지 그 쪽에 보면 구청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과의 의견으로 조례안 제4조 5호에서 어린이통학로 내라고 되어 있는, 내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을 저희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으로 표현하는 게 안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어린이통학내로 해버리면 너무 범위가 조금 안 커지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안 제10조 1항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시행 시 공사 시행자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요구하고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2항 2, 3, 5, 6호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교통신호수라든지 공사안내표시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저희들도 현재로 공사할 때 거의 통상적으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 3, 5, 6호에 이렇게 전부 다를 명시를 하면 이게 비용이 있다고 이게 물론 지금 이것을 안전을 위해서 하자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좀 그런 게 안전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시행자가 하기에 어떤 경우에는 무리가 조금 따를, 비용 증가로 인해서 그런 우려를 혹시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 조례안 10조에 3항을 추가해 갖고 2항에 포함되는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공사설계 시 성실히 반영하도록 정도로 하면 안 좋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0조 2항 8호에 보면 공사 전, 중, 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 전, 중, 후보다는 저희들 생각에는 공사 중으로 공사 중에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린이 통학로 내로 되어 있거든요. 4조 5호에 보면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이라 해놓아서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령에는 이것을 명확하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로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 생각하기에 따라서 통학로 내가 뭐 보호구역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통학로란 6호에 보면 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은 이걸로 정의가 되어 있죠. 이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은 교육부령에는 어린이 통학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용어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그대로 해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재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사유 중의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주택법 시행령의 어떤 개정으로 인해서 현재 주택법 시행령 67조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어떤 위원회의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당초의 시행령에는. 그래서 거기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사전의 분쟁 어떤 조정의 취지가 또 무색하게 서로간의 의견이 자주 충돌하고 해서 그 부분에서 어떤 전문성과 공정성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추천한 사람을 배제토록 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시행령이 바뀌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 조례도 지금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한 당초에 없던 층간소음 내용이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시행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 개정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만약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각 아파트 단지가 크게는 165개 단지 대상으로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또는 관리주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접하고 팜플렛을 만든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홍보로 인해서 라도 어느 정도의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