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1차 본회의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소관 국별및 사업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총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하여 7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하여 105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에 대하여 115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118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 192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호숙
김호숙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 금정산 이야기버스 운영이 있지요. 지금 그것이 운행해온지 얼마나 됩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운행한지가 회수로 4년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운행해오면서 어떤 이야기하면서 금정구에 대한 어떤 성과물이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해가지고 성과물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이야기 버스에 관련되는 과정들을 올해는 심화과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혹시 그것이 마을버스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203번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한번 거기 승차하셔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참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한 번 해봤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그 금정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대에 따라 다르고 사실은 우리 부산 시내나 가까운 주변에서 온 사람 다르고 외지에서 온 사람 다르고 그렇는데 한번 참관해봤다는 것으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고 사실은 보면 오전에 평일날 등산객이 조금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빈차로 다니다시피 그렇게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10시부터 11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아까 말씀대로 운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금정산을 잘 알리기 위해서 이것이 관광버스나 이런 외지에서 온 손님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버스에 탑승해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이 저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만 실제 사람들 평일날 이렇게 등산객을 제외하고는 별로 탑승하는 분도 없을 뿐더러 실효성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성과물 역시도 우리가 거기에 빼어나게 점검해 본 것도 없는 것 같으신데 거기 뚜렷하게 이야기버스 타 가지고 운영한다 해가지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금정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으면 금정산에 대해서 사실은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했듯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너무 답습식이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분들을 대상으로 심화 과정을 더 개설을 해서 좀더 금정산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오시는 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만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많아야 되는 시기에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저희들이 이야기버스 해설사가 사실은 타서 설명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 사람 많은데 해설사가 타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께서 매일 하시기는 뭣하지만 한 번 경험을 해보시고 저는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바꾸어보는 것이 어떻겠나 왜냐하면 보시면 사실은 해설사가 설명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사람도 없고 그런 시간대에 무용지물로 한다는 것이 조금 모습도 우습고 방법을 바꿔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그것을 꼭 금정산을 알리고 싶다면 녹음을 해가지고 사실은 방송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금정산에 대해서 CD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정한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고 203번을 타고 올라가보면 알지만 전문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끊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부분에서 조금 힘들 수 있는데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실제 현장을 경험해 보시지 않고 이론만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거기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4년동안 운영하면서 하나의 변화도 없고 성과도 없고 운영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예산을 한다는데 그냥 발전도 없이 그 모습 그대로 4년간 유지하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같으니까 한 번 실제적으로 현장을 경험하시고 좋은 성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부터 주목받으시네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도 이야기버스에 관해서 추가 질의드릴텐데요. 일단 자료요청부터 좀 할게요. 해설사 보수 교육에 300만원 든다고 제가 사업설명서에서 봤는데요. 15주간 강의하시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강사하고 그 내용 신라버스 있지요. 주별 강의계획서 하고 이야기버스 해설대본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그 대본도 저희가 한 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사업 설명서 보니까 평생교육 학습프로그램으로 해서 인재들을 소리텔러들을 키우는 그래서 이 한 부분하고 그 다음 지역을 홍보하는 이 한 부분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 홍보쪽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김호숙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데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사실은 평생교육하고 문화공보쪽에 이것이 중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2개가 좀 복합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현재로는 처음 출발할 때는 평생교육쪽으로 저희들이 출발을 했고 이것이 사업차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금정산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 쪽에도 상당히 그런 사항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합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복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차츰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해설사들이 또 계시잖아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분들하고 성격이 다르고 어쨌든 이 분들이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보수를 월 정액으로 주고 이렇게는 못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양성을 하셨으면 좀 효과적으로 실효성있게 운영하시는 것이 맞는 것같고요. 주말에 운영을 안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담당자께서는 안전 문제가 염려되어서 그렇다고 하시던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꼭 203번 아니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삼신버스 90번도 있고 꼭 동문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지 그 다음에 이 분들을 20명 양성해서 보수 교육 300만원 들여 가지고 하시잖아요?
제가 이것을 달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변했고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볼려고 하는 것이고요.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는 제작비가 49만5000원이 추가로 들더라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광고비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외부에 하나 하고 내부에 2개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기술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석 부착형은 아닌 것 같고 시트지로 붙이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작비가 내내 이렇게 1년에 4개월을 부칠 것인데 할 때마다 제작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예산을 한번 줄여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은 어떤가요? 시트지로 합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시트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과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예산을 조금 낮추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 정회시간에 자료 부탁드릴게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119페이지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안전 진단 용역이 900만원 사실은 제가 요구설명서 참고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이것을 왜 추경에 하시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동안 2009년도부터 사실상으로 진단을 받았을 적에 D등급 받았습니다. 받아보다가 매년 연 2회 교체를 쭉 하고 있었는데 6년이 지나다 보니까 물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사실상 맞는 것 같은데요. 혹시나 싶어서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좀 일찍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사실상 하게 되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올 해 할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추경에 혹시나 해서 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6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본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데 시설상 안전 문제가 확실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좀 빨리 했으면 안좋겠나는 생각에서 사실은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시간적으로 당겨하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될 것을 올해 추경에 당겨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그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좀 당겨서 해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박인영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하셔야지 이런 예산을 추경에 하는 것이 안 맞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124페이지 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에서 시간강사 수당 8700만원 증액하셨거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증액했습니다. 예.
박인영위원
사유가 뭡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이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서 9개월밖에 편성 안했습니다. 3개월이 아마 미반영되었고요. 그 다음째 스피닝 하는 프로그램 5개반을 증설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박인영위원
왜 본예산에서 9개월밖에 편성 안하지요? 왜 3개월분을 정상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인건비나 이런 수당을 왜 추경으로 편성합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아마 그 당시에 예상할 때는 사람들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 안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추경예산 잡기를 예측을 좀 못한 것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인영위원
프로그램이 연초에 확정이 되면 강사수당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강사들이 그러면 9개월만 일하고 3개월은 일 안하려고 생각했다가 나머지 3개월 추가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조금 편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소홀했지 않나 싶습니다.
박인영위원
제가 드리는 똑같은 말씀인데 사실은 본예산 예측 가능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시는 뒤에 집기 구입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시고 추경은 아시겠지만 본예산 성립 이후에 여건 변화 등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실은 편성해야 될 예산이 추경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결산때도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쓰셔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총무과장님, 접니다. 생각이 많으시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선진지 견학여비 1000만원 증액 요청하신 것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것이 제가 어제 장시간 담당자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대략 사정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추경안에 1000만원 증액요청한 것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작년에 1200만원을 전용하셨거든요. 올해 또 배낭여행이라고 해외 체험연수 프로그램이 3500짜리가 생기면서 이것이 일반예산 짤 때 의회에서 삭감이 된 상황이지요? 1500만원 본예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작년 예산을 못봤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사용을 해보니까 1000만원이 모자란다 해서 증액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가고 가서 보고 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해외연수 자체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도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1000만원이 왜 필요한지 그 근거를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한참 이야기 했습니다. 정부부처하고 갈 때 공문이 내려오거나 가자고 하는 것이 연초에 편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주 유동적인 상황이다라는 것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다음에 시도 그렇고 각종 협의회도 그렇고 한데 제가 그래서 2014년도 1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가 된 것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없더라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직원들이 안갖다 드렸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2014, 15년 사실상 계획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올해 2015 예산을 짤 적에는 구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해외 체험 연수를 가는 것은 3500만원 편성된 것은 직원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아까 1500만원에서 전액 1000만원 요구한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시나 중앙부처에서 있지 않습니까? 해외 견학시에 가는 상황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계획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해외체험연수 안에 계획서는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시나 중앙부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3000만원 어디에 기초한 것이지요? 전년도 예산에 준한다는 것은 과년도 예산을 기본으로 한다는 말인데...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작년도 3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요. 2011년도에는 좀 적었다가 900 몇십만원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여태까지 쭉 유지되어 오고 있고요. 2014년도는 세월호 때문에 그리고 집중호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안갔다가 가을 이후에는 또 집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3000만원이라는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총무과에서 이것을 결재를 받거나 하실 때 어떤 서면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죠? 서면으로 보고되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2013년 것 나간 지출 내역은 제가 한 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시 중앙부처가 구에 관한 계획하는 바가 있습니다. 섞여 가지고 간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이 2015년도부터는 분리가 됐습니다. 작년은 다 알다시피 세월호 때문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집행 안 해가지고 전용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짤 적에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자체 계획에서 직원이 움직이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00만원짜리 해외체험연수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시나 중앙부처 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편성을 일단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쓰고 있는데 구 예산이 부족하면 못보내는 사항입니다. 그 예산은. 그런데 혹시나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안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다 혹시나 올 하반기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 더 올린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예측 근거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이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이 시나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주 유동적이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1000만원 배정하면 직원들이 약간 불이익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것은 아닌 것같고 1000만원 배정이 되면 그것은 쓰는 것이고 없으면 쓰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시나 정부 부처에 유동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 손잡고 같이 가자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변동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이 세밀하게 나오긴 어렵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아웃라인 정도는 있어야지요. 지난 3년간 정부 부처에서 우리한테 같이 가자고 한 부처는 어디고 대략에 요구된 금액들은 얼마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은 뽑아 보겠는데 직원들 이야기는
준영
조준영위원
어제 이 말씀 다 드렸거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도록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가는 것도 있고 갑자기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짤 때는 추정예산을 자꾸 짜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해마다 어떻게 오느냐고 추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준영
조준영위원
변경이 있을 수 있고요. 집행하다가 남을 수도 있고 더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유동성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고 전제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출 근거를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아웃라인 정도는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서면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서면으로 정리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 제출해서 이것 1000만원 증액 해주세요. 합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1000만원 증액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말씀은 제가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요. 전국에 취합을 우리가 받아 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준영
조준영위원
제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과장님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일리 있다는 것은 맞는데요. 또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리 3리 있는 것 같은데요. 서면으로 제출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 짜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 하실 때.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리있는 말인 만큼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위원
총무과장님 209페이지에 통합민원 발급용 대기자 호출 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구서2동 동사무소 우리가 민원발급용 대기자 호출 시스템은 요즘 많이 편리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금정구청 관내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이용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대기자 호출 시스템이 현재 파악이 안되고 설치된 곳이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전체적인 동에 있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현재 제가 볼 때 동사무소에 혹시 설치한 곳이 있는 것도 잘 모르십니까? 자치센터에.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에 자치센터에 설치했는데 몇 군데 있는데 그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혹시 그것이 효율적으로 많이 잘 이용되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동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수가 아마 뽑으면 숫자가 나오니까요.
호숙
김호숙위원
물론 우리가 이것 민원발급용 대기자 호출 시스템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것은 압니다만 과연 이것이 자치센터 이런 데서 민원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정도로 정말 민원인이 많은지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무조건 설치 한다고 해서 우리가 편리하고 이용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설치만 해놓고 사실은 이용할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과연 하루에 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파악하셔서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파악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평생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결산을 질의했던 열린 공작소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49페이지 어린이방학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셨습니다. 그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박인영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을 두 배로 했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증감은 6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외국어대학이 저희들 남산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시설들이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잘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주민들이라든지 특히 부모님들의 욕구가 많은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00만원을 더 편성한 3600만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인영위원
이것이 저소득층 자녀들은 무료로 하고 일반 학생들은 받지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 자녀하고 일반학생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저소득 다자녀는 20명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아동은 402명입니다.
박인영위원
일단 이 캠프 운영 계획서하고요. 작년 실적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궁금한 것은 이것이 왜 민간위탁금이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을 부산외국어대학에 위탁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민간위탁금이 예산편성 수립 기준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이것이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인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이 사업이 왜 민간위탁사업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편성 지침 보고 있습니다.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총괄 질의할 때 다시 질의할 테니까 두 분 이 부분 확인을 좀 하셔서 제가 확인하기에는 이것이 민간위탁금이 맞는지 저도 확신이 없어서 좀 확인하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세계시민교육사업에 5200만원 증액하셨거든요. 이 중에서 본예산에 없었는데 새롭게 신설한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164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21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6개과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60%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집행금액은 1억1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사이고요. 올해 예산 기정액이 1억584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에 60%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익요원중에서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복지시설도 가고 보건의료소도 가고 환경안전에서도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41명을 공익근무요원 복지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전액 구비를 다 받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만 10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우리가 복무기관에서 실비하고 교통비는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때까지 시비를 충당을 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식비 6000원 정도는 자체에서 충당하고 있다가 이번에 보훈청으로부터 너무 시설에서 중식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구비를 좀 편성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과연 편성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우리는 이 시설에 관해서 하는 시설은 복무관리 규정에 복구기관에서 실비 교통비를 주니까 우리 구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1억5840만원은 본예산에 시비로 있었고 구비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에 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지금 여기 사업개요로 제시하신 근거를 찾아보니까 중식비를 지원하라고 훈령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에도 타구와의 형평성 및 사회복지시설 부담경감을 위해서 이렇게 증액신청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인건비 항목들은 사전에 이런 훈령들을 확인하셨다면 본예산에 같이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오히려 우리가 본예산에 넣는 게 맞는데 이때까지 계속 시비로 충당하다보니까 이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넣는 게 확실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시비가 올해 중단이 됐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시비가 일단 1억5840만원을 계속 받아왔었는데 우리가 타구보다 복지시설이 좀 많습니다. 많고, 타구에는 지금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미 편성된 것이 사상하고 수영하고 해운대하고 금정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추경마다 다 넣기로 하고 우리구도 지금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중식비 6000원에 대해서 증액시키는 겁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와 같은 항목들은 가능한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오희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사회복지과장님, 이번에 저희 보훈회관 건립 관련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분 추가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저희 지금 결산서 상으로 보면 보훈회관 건립비 중에 약 2060만원 정도는 저희가 반환을 했고 부대시설비 역시 20 몇 만원 정도는 반환을 했는데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 자체도 원래는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야만 하는 항목이 아닌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보훈단체에 건립할 때 설계 시에 내역서에 미포함 됐습니다. 1월달에 우리가 준공검사를 한다고 준공검사를 넣었더니 보훈 장애편의시설이 예산내역에 빠졌어요. 설계 내역서에 빠져가지고 2014년도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12월달에는... 올 1월달에 발견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201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연도폐쇄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넣었었고, 사실 또 우리가 교부금 5억을 받은 중에서 집행 잔액을 우리가 또 200만원을 활용한다고 편의시설 한다고 교부금을 넣었기 때문에 이 돈을 넣었습니다. 편의시설로 넣어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처음에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설계회사 또는 그 담당하는 업체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매뉴얼은 제가 부산시 것은 못 찾아봤는데 서울이나 기타 등등의 대도시에서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또한 토목이나 건축 쪽 건설 쪽 그 쪽에 하는 분들 자체에서도 이것은 다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하면 설계업체나 그쪽 업체에 대한 부담을 지워야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물론 필요하시니까 시설을 첨부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그런 업체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나 또는 시에서 재정 부담을 해서 한다고 하면 죄송한 말이기는 한데... 그러면 들어오는 업체들 정말 편하게 들어오는 거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것이 설계를 하게 되면 물론 설계사나 설계감리사에 대한 책임이 다소 있지만 설계 내역이 오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먼저이기 때문에 책임이 우리한테 먼저 있지 않겠습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감리라는 업체가 왜 있습니까? 저희 보훈회관 건립비에 감리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감리업체는 왜 뽑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시설이나 소방뿐만이 아니라 소방안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따져달라고 감리비를 주며 감리회사를 저희는 포함을 하는 거예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감리는 준공이 거의 다 되고 나서 감리를 하지 설계 할 때는 감리를 안 넣지 않습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설계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행정적인 미스 착오로 인하여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여성가족과 과장님, 274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회의참석 수당 전액 삭감하셨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말 그대로 아동복지를 시행을 할 때 필요성이 있나 없나 또 대상규모는 어떻느냐 하는 것을 심의를 해서 행정에 접목을 하는 그런 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예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아동복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하라는 지침이 몇 년 전에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검토과정이라든지 이런데서 좀 불비한 게 있어가지고 조례가 이미 우리 구 자체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라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초 해놨다가 왜 삭감이 됐나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어느 시점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불비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시 조례를 재정비를 해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아 절감이 아니라 삭감이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혹시 그 조례안이 언제 올라왔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작년 연말에 된 걸로 아는데...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본 걸로는 2014년 2월인데요.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2월...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다고 하면 조례가 어떻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에 먼저 올리는 것도 사실은...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난 뒤에 추가 반영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에 선으로 먼저 예산에 편성을 하고 안 되면 추경 때 날리지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겁니까?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조례는 우리 자체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중앙부서의 지침이나 지시나 조례안 시안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하는데 그 검토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런 준비과정에서 좀 에러가 있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좀전에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의 불미스러운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심의위원회에 조례가 통과를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구비해야 될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들을 제대로 충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 내용 관련으로 해서 아마도 조례나 이런 부분을 올렸을 때 안 되면 사유나 이런 미 반영 분야...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을 아마 공문으로 또는 내부문서로라도 작성을 해두실 겁니다. 회의록이든.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 첨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여성가족과장님은 잠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료만 좀 빨리 해서 넘겨주십시오.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비 관련으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행으로는 4,5월에 시행하고 변경돼서는 후반기에 원가산정 용역을 하시는 지금 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예산반영 사유가 이번 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번 시 감사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올 초에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 용역기간이 지금 올해는 한 게 뭐냐 하면 6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부터 12월달이 용역기간이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중간에 하다보니까 회의 자체가 안 맞다 해가지고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을 2016년도 것을 올 연말 이전에 용역을 끝내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럼 말씀은 나머지 반년분을 위한 용역 산정을 하신다는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다시 해야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민간위탁 계약상으로 보면 7월에서 12월 익년 1월에서 6월 2차로 나눠서 계약을 하고 계세요. 맞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여기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로 우리 계약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1년 단위로 하고 계신다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한번도 지금까지 검토대상이었던 적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4-5월에 용역 원가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보통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예산은 지금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긴 하지만 실제로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원래는 되어 있었잖아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1년치면 3월에 시작을 하면 연말쯤에 보통 용역산정을... 그러니까 원가평가를 해서 그것을 익년도에 반영을 한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끌고가는 경우는 봤지만 3-4월에 하고 내년 후반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것까지를 보는 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러면 또 분명히 원가산정하고 안 맞다고 나중에 돈 추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는 다 1년 단위로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매년... 올해 같은 경우는 7월달에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하면 7월1일부터 되는데 1월달부터 6월달 소급해가지고 정산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하자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은미
하은미간사
어쨌든 이것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하는 건지? 계약하고 이런 전체적인 라인 좀 잡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하은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 환경미화원 보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기준인원이 다 있는데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다 64명이 기준인데 성과상여금만 5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성과상여금을 줄 금액을 계상을 하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다른 데는 전부 64명인데 표기만 이렇게 했습니다. 성과상여금 전체 금액을 있는 것을 계상을 하니까 다 64명인데 우리 예산편성상 표기만 이렇게 했다고요.
박인영위원
총액이 1878만6000만원이면 되는데 이 총액으로 해서 기준금액을 164만7840원으로 잡다 보니 57명만 하면 되어서 표기만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것을 왜 표기를 이렇게 합니까? 기준금액을 낮추면 되지. 이것이 정확한 예산 편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정확한지 안한지 자료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박인영위원
답변을. 과장님 현재 파악까지는 그런데 정확한 자료는 더 봐야 된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보충질의 전 까지 파악을 하셔서 다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청소차량 차고지 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한 긴급유지보수가 아니고 신규로 설치한 사항이시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아, 세차시설 뭐냐 하면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 세차시설이 없어서 온천천에 방류하다시피 그냥 간이적으로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세차 시설을 규격을 갖춘 시설을 하고자 예산 편성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필요성이 올해 갑자기 대두가 되었나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올해 뭐냐하면 우리가 온천천에 간이적으로 세차 하던 게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작년에 호우때 막히면서 우리가 간이세차를 한 과정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세차를 밖에 나가서 해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청소차 세차 자체를 잘 안받아주고 왔다갔다 하는 문제 그래서 정식시설이 아닌 간이시설을 하다 보니까 온천천에 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식시설을 갖춘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청소차량을 세차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온천천에 무단방류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불법으로. 저희들이
희주
오희주위원
구청이 그렇게 불법으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아니. 간이적으로 조금조금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조금조금씩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저는 이런 신규설치사항이라면 청소차량 폐수처리시설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것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네요.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려고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 이런 사항들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미리 본예산때 계획을 세워서 올리셔야 되는 사항이 아니었나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었고요. 무단방류하셨다고 하니까 이 예산이 승인되면 하루빨리 시설을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소차량에서 발생하는 폐수 무단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모르고 계십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구청장님께서 진짜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일부러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좋은 일이 아닌데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청소행정과를 거쳐 가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인식을 제대로 하신 분이 안계신다는 것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세차를 거의 안하다가 조금씩 하니까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거의 세차를 안한 줄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세차를 안하고 그냥 그대로 그 차를 가지고 금정구를 돌아다녔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만 알겠습니다. 우리 오희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방금 구청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는데 웃을 사항입니까? 이것이 웃을 일입니까? 저는 다같이 웃으시는데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박인영위원
기사 검색 한번만 해보십시오. 다른 구에서 이 차고지에 폐수시설 설치한 사례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웃으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희주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6개 과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재생추진협의체 운영해서 50만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을 한 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협의체라는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개최할 때 들어가는 조그마한 비용들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인영위원
추진협의체라고 해서 따로 조직을 구성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담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그 사업사업에 따라서 그때그때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공청회 하는 준비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도시재생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위한 비용이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협의체라고 해서 이런 실질성이 있는 단체를 구성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주민협의체라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보면 도시재생특별지원법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그 사업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시적인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려고 여쭤 봤었구요. 326페이지 건설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검토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박인영위원
용역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번에 추경이 바로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인영위원
저희가 2013년도에 자체적으로 정비방안 한 번 만드셨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박인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용역을 하고 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용역을 해서 결과는 나왔는데 이것을 실제 하나라도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 섰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하신 건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작년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는 모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법적 기술적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 가능한 부분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해제시킬 것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시급히 이번에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사실은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할 수 밖에 없는 용역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 가이드라인보다도 저는 늘 느낀 것이 이제 일몰시간이 2020년 7월1일부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번에 와서 많이 느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또 같이 동감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인영위원
그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왕에 용역을 하는 것이라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뚜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갑고 기왕 용역을 하시는 거라면 실질적인 해소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건설과장님 같은 항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을 검토 용역 예산안을 보고 금정구청 홈페이지랑 나라장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2013년도에 동일한 용역을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7000만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을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는 나라장터에서 과업지시서를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도 2013년도에도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2년간에 기간동안 추가로 다시 운영을 해야 될만큼 금정구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많은 변화는 없었지만 용역하는 목적이 첫째는 해제여부하고 두 번째는 중기재정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짤 때 이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같고 이번에도 일몰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한번 더 존치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충분히 또 추가로 2년만에 동일한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다시 실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안되는데요. 2013년도에 제가 과업지시서는 다운로드 받아봤는데 용역결과보고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2013년도에 진행하시는 용역결과보고서 제출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방금 박인영위원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실제 용역이 끝나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 부분이 가장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용역만 진행하고 실제 해소될만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또 유야무야 된다면 계속 2013년 용역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지 제가 결과보고서를 보고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용역만 하고 다시 예산 확보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결과물도 없이 끝나게 되는 일이 생길까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예산이 장기미집행시설이 2000억 정도 든다고 보는데 5년간에 걸쳐서 단계별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오희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 간단한 질문인데요. 공원녹지과장님?
337페이지에 땅뫼산 토지사용료가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약간이지만 36만원 정도 배정이 됐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땅뫼산 황토길 조성사업이 저희가 2013년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2013년 1월에 토지소유주에게 동의서를 발송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편물이 반송되고 이렇게 연락이 안 되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공사준공 이후에 2014년 4월에 소유자가 저희 구간중에 편백나무숲에 편의시설 벤치 의자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토지소유자가 2014년 4월에 동의없이 시설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부지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을 하겠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 협의할 때는 토지 소유주분께서 돈도 얼마 안되고 필요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1년 정도 두고보자고 하고 진행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준영
조준영위원
달라고 안했다는 말씀인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돈이 얼마 안되니까 안받겠다 한 것은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 5월에 토지소유주께서 자기 개인 종중 토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이 없이 했을 때 나중에 자기들 재산에 혹시 손실이 있을지 모르니까 돈이 얼마 안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겠다 해서 그때 사용료를 그러면 드리겠다. 연말까지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올해 2015년도 1월달에 토지사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 단위로 사용료 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32만6000원을 지급을 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015년 1월에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1월에 사용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는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올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014년도에 구두상으로만 협의 하셨나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구두상으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제의를 했지요. 이렇게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필요없다. 돈 30만원 안받겠다 그냥 하라라고 그래서 구두로 협의가 되어서 그냥 끝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이 분께서 토지 권리 확보 차원에서 다시 이것을 추진을 하자 해가지고 올 1월달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교통행정과장님 322페이지에 보면 무단방치 무보험운행차량 관리라는 이번에 공공운영비로 새로 편성하셨잖아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이것이요? 이 부분은 지난해 3월에 저희들이 주민등록하고 전체적으로 연계된 방치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지난 3월이라고 하시면 2014년?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구축했는데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 놓쳤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존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형식인데 찾아봐도 신규가 아니더라고요. 신규사업은 아닌 것이라서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었고요. 다음에 예산 잡을 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그 밑에 교통시설물 정비 횡단보도 일제정비 부분 있지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지금 신규로 해서 4개소라고 지금 잡아두셨는데 이 4개소는 어떻게 선택되는 겁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4개소는 현재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계략치로 4개소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횡단보도는 첫째 예산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설치할 장소를 함께 판단하는데 횡단보도는 설치하는 그 장소에 따라서는 턱을 낮추고 험프형을 만들고 그냥 있는 도로에 도색 줄만 긋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장소와 여건에 따라서 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4개소라는 것은 개략적인 예산측면으로 험프형으로 가면 그 정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수치로 이해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경찰청 협조 요청 사항으로 저희 쪽에서 이것 자료는 다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당연히 필요하시니까 설치는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경찰청에 아마 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설치된 위치들을 사진을 다 보고 이중에 하나 선택을 하세요가 아니라 솔직히 그 서류 다 받아보고 제가 사는 동네 말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길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설치한다고 올라온 것 보고 저희 사는 동네만 봤을때 “여기 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다 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맞긴 하지만 저희쪽에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과잉설치가 아니냐 라고 예산이 오히려 오버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보내주면 저희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여기가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는 것은 각 동장님들이 사실 잘 아실 거에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규칙에 보면 200m를 기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는 도로의 여건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구역이 있는 곳에는 가변하여 200m 안되더라도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경찰에서 정부 규제개혁 측면에서 교통 부분에 보행환경 개선 측면에서 255건인가 개소는 80여개소 250몇개소가 신청이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금정경찰서에서 도로교통 심의도 거친 사항이고 한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횡단보도라는 것은 보행인들의 횡단을 돕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 전체를 놓고 보면 교통흐름을 또 저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250몇 개가 넘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부분 4개소 정도 아까 말한 4개소 부분은 꼭 4개소의 확정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4개소 정도 하면 험프형에 따라서는 지면도 고려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한 5000만원 정도 하면 우선 시급성은 대처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현재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그 설치하실 때 예산 낭비라는 소리 안들을 수 있게 신경 써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는 지금 끝났고요. 건설과장님 저희 만남의 광장 시설비 관련으로 이번 추경 500만원 올리셨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번에 부산시에서 만남의 광장을 복합문화광장으로 재정비하는 계획 추진 용역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 것이 여기를 제가 세부내용은 아직 못 받아봐서 모르는데 여기를 보면 문화회관과 동상을 제외한 나머지 태극기 광장 그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면 리모델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편의점을 제외한 나머지 편의시설은 지금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굳이 추경에서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매년 우리가 500만원 정도 들고 했었습니다. 뭐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지금 만남의 광장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 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들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많은 인원들이 주민들이 오가고 하는데 어떤 때는 화장실을 고장을 내는 경우도 있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해 가지고 보수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기존 예산에서 추가로 그러면 더 매번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셨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안했고 올해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상 삭감되어 가지고 다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화장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편의점은요? 화장실은 기본 이용 고객들이 많아서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편의점 시설 부분은 기존에 해오던 것과 동일하게 수리 보수 정도인 것같은데...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주로 보면 건물 도색이라든지 장애인은 화장실 센서등 뒤에 방충망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유지관리 개념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기존에 그런 시설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늘 해왔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넣으셨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돈을 보유해가지고 그때그때 고쳐줘야 될 입장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 관리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시에 용역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용역을 하면 이것이 개선이 될 건데 굳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하면서 500만원 일부 삭감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저것이 예산이 확보되고 용역이 끝나고 예산을 또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기까지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원래 관리해오던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보충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알겠습니다. 질문은 더 없고요. 기획감사실장님 만남의 광장 용역 관련으로 계획서류들 있죠? 하고 계시는 것.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지금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만 되어 있는 상태고 입찰공고해서 서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입찰공고까지 포함해서 자료들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하은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건설과장님 앉아서 답하셔도 되고요. 피크닉 좌대는 뭔가요? 만남의 광장에.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의자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의잔데...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편의점 하고 있는데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을려고 하면 자리도 없고 협소해가지고 그 앞에 마당에다가 하나 설치해주려고...
준영
조준영위원
옛날에 칠성사이다에서 나눠주는 그런 거지요? 이렇게 동그란 의자...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 편의점에서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것을...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 시설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불편하고 해가지고 또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걸로 활성화 될 것 같으면 용역 안 하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많이 불편해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하은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많이 불편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많이 불편하면 그것을 민간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지금도 그 임대사업자가 포기를 몇 번 냈었습니다. 우리가 달래는 그런 입장인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준영
조준영위원
피크닉 좌대 안 해주면 포기합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어려운 차원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하면 이것은 우리 집기류 우리 자산이 되는 건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그러면? 피크닉 좌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 말고는...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정종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추가 질의를 안 했었는데요. 잠시 그러면 정회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번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250만원... 시설비 부분 말고 화장실 개선하고 그 부분... 아 개선 비용 말고요. 25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은미위원님하고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저도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점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미 질의할 사항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평가가 5월20일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예정대로 제안서 평가가 진행이 됐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응모자가 없어서 지금 재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연기가 됐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러면 아직 제안서 접수는 안 된 상황이고 평가위원들은 다 선정을 하셨는가요? 제안서 평가위원들은.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봉인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아까 하은미위원이 요청을 하셨는데 과업지시서와 제안서 평가위원들 어떤 분들 총 27명 모집한다고 공지가 되어 있었는데요. 선정된 위원들 명단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과업지시서는 저희들이 자료가 공개가 되어서 드릴 수가 있는데 명단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하는 날까지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명단 공개는 지금 현재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제안서 평가예정일은 언제로 잡고 계시는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안서 마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안서 마감접수 되면 나중에 평가위원들 심의를 하는 날짜를 정해서 심의하는 당일 날 아침에 심의위원들을 복수로 받은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유선 통보를 해서 아침에 바로 소집을 해서 거기서 자체심의를 하게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 부탁드리고, 제안서 평가일 확정되면 의회에도 좀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15페이지 지진안전체험장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비 받아서 설치 추진 중이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것 위치가 어딘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위치는 구청 지하3층 민방위교육장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지진안전체험장 설치하면 활용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설치하면 우리 민방위교육장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화생방 체험장이라든지 또 그런 체험장들과 병행해서 지금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작 지진체험장도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만 자리는 비어있었는데 예산사정상 설치를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우리가 시에다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설치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이 설치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시비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지 그 활용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의 초중고등학생이라든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세우셨으면 하거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우리 민방위 체험장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관내 유치원생이라든지 초중고생 신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진이 많이 나는 국가들 미국이나 뉴질랜드 보면 의무적으로 1년에 몇회씩 이 체험장에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저희들도 저희 구 사정을 감안해서 세웠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알기로 UN ISDR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인증을 받으려면 이런 체험장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활용한다는 것들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설치 진행하시고 난 다음 교육계획을 충분히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이어 UN ISDR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연구 용역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질의를 애초에 못 드려왔었는데 보통 국제안전도시 만들기를 지금 평가 인증을 한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요. UN ISDR보다 WHO에서 실시하는 국제안전도시를 먼저 다들 인증을 받고 2005년도부터 아마 송파구도 그렇게 3년 동안 준비해서 제가 알기로 2008년인가 그렇게 받았던 것으로 제가 조사를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금정구는 특별히... 국내에서는 제가 UN ISDR 이것이 금정구가 실시하는 게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초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혹시 WHO에서 실시하는 국제안전도시 만들기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송파구를 비롯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개 지자체들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는 UN ISDR 이 벤치마킹할 자료가 충분치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UN ISDR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도 WHO에서 국제안전도시로 받아져 있고요.
희주
오희주위원
2013년도에 받았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받아져있고요. 그런데 WHO에 관련된 사항들은 주로 보건환경적인 역할 쪽에서 인증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것은 재해 재난 쪽 위주로 해서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WHO도 물론 보건안전 포함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강조하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가 작년에 홍수피해도 있고 그래서 UN ISDR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긴 했었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사실상 작년 홍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이 작년하고 그런 상황들이 잘 맞아진 것 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연구용역을 이미 보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발주를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발주를 하셨고 그렇죠. 지금 이미 제안서 다 받으시고 업체도 선정이 되셨는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하고 그 선정된 업체의 제안서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오희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도시안전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319페이지에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관련 질의입니다. 이번에 구서 지하차도 비상발전기 연료 전액 삭감하셨고요. 엔진오일 역시 전액 삭감하셨거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이번에 비상발전기를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교체를 한 것과 연료를 깎는 것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새것을 교체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아마 다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삭감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아는 한 비상발전기라는 것은 항상 연료를 풀로 채워놓은 상태여야만 하고 주기적으로 엔진오일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라앉고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엔진오일뿐만 아니라 연료조차도 갈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면서 이 부분들은 삭감해도 되겠다...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그것은 안 쓸 때 말이고요. 사용을 하면 이 발전기 연료는 어디서 끌어오실 겁니까? 연료라는 게 전기충전을 해서 채워넣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비상발전기는 연료를 넣어서 자체적으로 발생을 시키는 역할 또한 하는 게 비상발전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사용... 지하차도에서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뒤로는 리필 안하실 겁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제가 뭐 자세한 기술적인 설명은 못드리겠는데...
은미
하은미간사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전액 삭감은 정말 아니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용을 해야 되는 물건을 사다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연료비를 하나도 안 주겠다고 하면 그것을 왜 사겠습니까? 안사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하은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사업설명서 42페이지에 보면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 부산대학교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에 관련된 질의사항입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지도를 보니까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중에 일부가 지금 삼성래미안 아파트 공사지역까지 점선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던데요. 장전3동에. 이 부분도 지금 지도가 잘못된 건가요? 공사대상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42페이지에...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제가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희주
오희주위원
세웅원룸인가 이 지역 표시해놓은 지역이 이것이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곳 아닌가요? 이 도로를 기준으로 점선이 지금 공사현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아마 아파트 관리하는 도로가 편입된다면 안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옛날에 오수관로가 깔려있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공사를 2013년인가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되어서 돈을 요청해가지고 시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그 도로가 폐쇄된다면 우리가 굳이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한번 재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세웅원룸 있는 지역 이 부분은 공사 현장인데 이것이 지금 사업부분으로 포함이 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오희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국토해양부 공문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것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2013년도에 용역하셨다고.,.. 확인하셨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직 못해봤습니다.
박인영위원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그 용역은 아니겠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을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인영위원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용역을 했는데 2013년도라고 하면 이것이 2013년6월달에 나온 자료거든요. 이 자료라고 한다면 이것이 7000만원짜리 용역이라고 제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에 용역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45페이지에서 40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 과장님 이 상위법이 폐지됐지않습니까. 2008년도에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006년도에 시행을 하다가 이것이 위헌요소가 있다 해서 2008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건축 인허가할 때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징수됐던 게 일부 쓰고 기반시설에 쓰고 나머지가 1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사무용품비용으로 저희들이 120만원 써가지고 지금 900 몇 십만원 남아있는데 일단 돈이 900 몇 십만원 되다보니까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돈이 너무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이 특별회계를 없애기는 지금 없앨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것은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목적 외 사용을 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했던 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 900 몇 십만원 남았는데 이것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반시설에 설치하는데 같이 한번 설치하는 데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조례는 일단 폐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일반회계로 다시 편성 안 된다는 것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목적외 사용이 금지 되도록 그 당시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게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안 된다는 그 근거가 있나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이 기반시설 설치하는 특별회계 할 때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목적이.
준영
조준영위원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설명을 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글쎄요. 제가 자료를 구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반회계로 전환했던 사례도 있었는데 그것이 지적을 해서 저희들도 못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누가 지적을 하셨는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감사원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지 답은 찾아야겠네요? 소액입니다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은 계속 특별회계로 이렇게 유지를 해왔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상위법이 없는데 특별회계로 유지가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당초에 설치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이 특별회계가 생성되어 있었으니까 그것을 폐지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한 100만원씩 깎아서 쓰시려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한 900만원 남은 것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한번... 그런데 워낙 돈이 적어서 단위사업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일반회계로 편입 안 됩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감사원에서 일반회계 내부거래는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다른 단위사업을 집행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설명 고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57명 답변 준비 됐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갔다 와야 되는데...
박인영위원
아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총무과인가요. 구서2동 소파 교체 건, 저희가 집기류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매뉴얼이나 집행기준이 있더라고요. 교체기준이 있던데 내구연한이 8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구서2동은 지금 93년도에 들여서 22년 쯤 됐으니까 사진도 저희가 받아보고 했는데 좀 낡긴 낡았던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 재무과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신거죠? 예, 내구연한의 기준 집기들 교체하는 데 따른 기준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저희 동에도 다 알아보고 했는데 그 연한들은 대충다 넘더라고요. 기한 내에 바꿀 수 없고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충분한 조건인지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의회에 다음에는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추경에 이것을 꼭 올리셨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사실상 저도 보니까 추경에 올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사실상 예산 반영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요.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닌데 동 예산은 가급적이면 손을 잘 안 댑니다. 안 대다 보니까 우리가 좀 간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총무과장님 그리고 동사무소 소파와 관련해서 많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대부분 동장실에 소파를 100% 놓는 건 아니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회의용 탁자를 설치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를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칙을 잡아서 소파를 깔 것 같으면 다 깔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어느 곳에서는 딱딱한 탁자 놓고 일반 의자 놓고 이렇게 회의를 하시고 하는데 또 소파를 놓으신 분들은 소파를 갖다놓고 하게 되면 결국 각 동마다 일종의 위화감이라든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자체에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일관된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 구청 간부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그동안 장시간 심사해주신다고 박종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일부 우리 과장님들의 미흡한 답변에 국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더 연찬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우리 구청에서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으므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원안가결 해주시면 저희 구청 공무원들은 예산을 최대한 아끼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12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회의 시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하은미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2건에 594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금 하은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은미위원이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중 일부 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선진지 견학 여비는 사업계획서를 준비를 해서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각종 집기류는 가능하면 본예산 에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시설관리비는 예산집행이 목적대로 집행되어서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폐회 를 하기에 앞서 이번에 퇴임하시는 강정호 총무국장 진재규 여성복지과장 변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정구민들을 대신하여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