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0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선임과 주요사업장 및 읍면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7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청송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집행 부로부터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를 총무과장님이 오늘 제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역현장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직제화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규제업무에 원활한 추진 및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한시적 2014년 4월에서 2015년 4월까지 1년간 한시 기구로 있던 규제 개혁추진단이 실제 조직 증원이 되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 그리고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등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정원 책정 기준 내에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가 지금까지 497명입니다. 여기서 순증 4명이 되어서 501명으로 4명이 증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조정 내용으로써 집행기관 정원이 486명에서 490명인데 6급이 1명 7급이 2명 9급이 1명 증 되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 6급에는 규제개혁 담당을 하나 직제화가 되기 때문에 신설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위한 세무7급 1명 그리고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 7급 1명 그리고 지적재조사 등에 필요한 시설 지적직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기관별 정원은 일반직은 4명이 순증이 되고 직급별 상계조정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해서 9급 2명을 감하고 8급 2명을 증시키고 8급 3명을 감해서 7급 3명으로 증 시켰습니다. 전체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직급을 자체 조정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군수 직속 한시 기구인 규제개혁 추진단을 기획감사실 내 규제개혁 담당으로 직제하고 부서 간 업무조정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이므로 검토결과 규제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헤아리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은 한시 기구인 규제개혁 추진단을 전담조직으로 직제하고 노령화 시대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직 증원과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신규 행정 수요증가와 대내외적인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앞서 읍면방문을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유가로 유발된 세계 금융 위기, 선진 국가 간 이해갈등, 그리스 디폴트 등 어려운 국제정세와 더불어서 신종 바이러스 메르스 발생 및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경기 침체와 내수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제 활성화와 조기집행 등 다양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철저한 질병관리 및 예방 활동으로 군민의 건강을 지키며 가뭄 해갈을 위한 농업용수 확보 등 먹는 물 해결, 민생현장 등을 살피는 일에 모든 행정 역량을 모으고자 합니다. 올 한해에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열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교부세 감소와 국도비 보조사업, 경상경비 예산절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투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규모는 2,920억3,200만원으로서 2015년 당초예산 2,791억6,800만원보다도 4.61%가 증가된 128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65억4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451억1,400만원보다도 4.65%가 증가된 113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도 총 355억2,800만원으로써 2015년 당초예산 340억5,400만원보다도 4.33% 증가된 14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가 6,800만원 지방소득세가 2억원 등 총 2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렵장 운영사용료 1억8000만원 군유재산매각수입금 3억6,000만원 금고협력사업비 1억4,000만원 등 총 5억 7,259만3,000원이 증가하여서 자체수입 총규모는 172억281만8,000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정부 내국세 감소에 따라서 보통 교부세가 감이 80억7,100만원이 감됐습니다. 특별교부세가 21억6,5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써는 눌인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원 객주관광 테마타운 조성에 5억원 청송상수도 맑은 물 공급 사업에 6억원 안전 마을 만들기 3억6,500만원이며 종합부동산 교부세는 38억입니다. 그래서 총 21억600만원이 감소하여서 지방교부세 총액은 1,370억4,000만원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자라목들 소교량 설치공사 외 5개 사업으로써 3억5,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32억5,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20억4089만7,000원이 증가했고 도비보조금은 18억5,911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조 총액은 786억578만8,000원입니다. 의존수입 총 규모는 2,188억9,5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72억7,587만8,000원 국도비 사용 잔액 11억2,951만6,000원 등이 증가해서 총 규모는 204억539만4,000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써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3900만원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가 1억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9억8,100만원 무료급여 특별회계 감이 5,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3억4,000만원 장기미집행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변동이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1,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500만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특별회계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억7,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355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투자성질별 설명서로 갈음으로 올리고 기능별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7억1,67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분별 편성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 318만8,000원 재정 및 금융에 4,037만7,000원 일반 행정에 6억7,32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21억3,9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1,775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31억6,22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 50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분별로 주요 편성내용은 상수도 수질 등에 5억5,06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폐기물관리에 4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14억1,91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에 4억1,00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농림 분야에 19억9,08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농업 농촌관리에 18억8,53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업 산촌관리에 1억5,55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3억3,396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8억4,89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지역개발 분야에 14억3,50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로써 인력운영비 그리고 기본경비로 16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0억5,520만2,000원을 감액편성해서 총 예비비가 27억57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로써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억원을 저희들이 채무 부담행위로 했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대상 사업으로 솔누리 느림보 세상 외 3건으로써 총사업비 895억9,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변경분 반영과 경상경비 예산절감 노력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생활안정과 경기활성화 사업에 비중을 높이고 각 분야 부분별로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서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세부 설명서로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원만히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신다면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제안자, 제안 이유, 추경예산 편성배경, 예산규모는 일반 현황이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91억6,800만원보다 128억6,400만원 증가된 2,920억3,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51억1,400만원보다 113억9,000만원 증가하였고 340억5,400만원보다 14억7,400만원 증가된 355억2,800만원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도표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감소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증액 분을 반영하고 경상경비 예산 절감액을 투자 사업비로 편성하며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해 각 분야를 조정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 중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3억9,0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추경 예산 재원의 7.38%인 8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3억6,200만원보다 5.14%증가한 172억300만원이며 지방세 수입 2억6,800만원 세외수입 5억7,300만원이며 내역은 보통세가 2억6,800만원 재산 임대수입 8,500만원 사용료수입 1억8,000만원 재산 매각수입 500만원 기타 수입에 3억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추경 재원의 18.82%인 21억4,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0.99% 증가되었는데 이중 지방교부세 21억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 3억5,000만원 국고 보조금 등 20억4,100만원 도비 보조금 등 18억5,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입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 편성 때에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내외 경기침체로 세입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 교부세가 기정예산 1,391억4,600만원에서 1,370억4,000만원으로 21억6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방교부세가 감소한다면 전 시군 사항이기는 하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감소된 지방교부세만큼 계속사업비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농로포장 등 소규모 사업투자에 많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체 세원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만 당장 특별한 대책은 어렵다고 여겨짐으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마무리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가용재원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와 도의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특별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등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증액입니다. 조정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29억3,032억5,000만원으로 3억5,000만원 증가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747억600만원에서 786억600만원으로 39억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실정에서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순세계 잉여금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기정 예산액 120억보다 72억7,600만원 증가한 192억7,600만원으로 증가액이 많은데 이는 부동산교부세 연말 확정 분 16억800만원 지방소비세 연말 확정 분 27억3,900만원이 이번추경에 편성되어 그렇고 순세계 잉여금은 일 년간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것인 만큼 예산 집행결과까지 예측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때 마다 순세계 잉여금 산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안과 성질별 세출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왕산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2,900만원보다 많은 6억7,1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한 것은 적은 재원으로 추경편성을 하는데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주왕산 및 산림조합중앙회 임원인 종합연수원을 찾는 많은 외부인과 지역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을 보존해야하는데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미영달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기정예산의 일부만 편성되어 용역발주를 할 수 없어 그간 환경부에 지속적인 건의로 올 5월 국도비 확보에 따라 군비부담금 5,700만원이 포함된 6억7,100만원을 부득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신성계곡 녹색길 지질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의 미반영 5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올 1월 도에서 광역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공모가 있어 신성계곡 녹색길 지질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사업신청을 하였고 이곳은 방호정, 만안자암, 백석탄 등 지질명소를 탐방할 수 있는 구간으로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주왕산과 함께 명실상부한 관광청송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2015년 3월 2일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도비 1억6,500만원을 교부받았기에 이번 추경예산에 군비부담금 3억8,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잘된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된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비는 유사시 필히 지출해야 됨으로 다음 예산 편성시 반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비 미확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회계의 금해 추경규모는 총 14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3%증가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편성도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기금인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앉아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 읍면 소관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 총칙 총 예산 규모는 2,922억3,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565억400만원 특별회계 355억2,8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의 3%로써 일반회계 76억9,512만원 특별회계는 10억6,584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570만4,000원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상규모와 1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표는 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총괄 표 지방세 수입은 2억6,800만원 증가된 70억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5억7,259만3,000원 증가된 101억6,081만8,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600만원 감소된 1,370억4,000만원입니다. 조정 교부금은 3억5,000만원 증가된 32억5,0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9억1,000만3,000원이 증가된 786억578만8,000원입니다. 29페이지 세출 총괄 표와 3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 청송군 경영진단 용역비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청송군 두레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재작년 이월 예산으로써 저희들 부지선정이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이것을 불용 처리시키고 지금은 대상지를 선정해서 기존에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 처리시키고 다시 저희들이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상단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데 공모를 해서 당선 돼서 국비에 따른 우리 지방비를 계상 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하반부 민간위탁금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당초 예산 때 작년대비 5,000만원 감했는데 실제 운영비가 부족해서 나머지 5,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중간에 민간사업 보조 사업에 노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2억347만2,000원 증액된 4억4,7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시설비 부분에 청소년수련관실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립어린이집 CCTV 설치에 3,500만원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있는 보육 돌봄서비스 7,873만4,000원 증액된 8억7,158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총무과 120페이지에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주요 도로변 가로기 꽂이 설치 국기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132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에 청사 상수도 급수배관 청소 및 수처리 기구 구입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 진보 정우볼링장 시설물 임차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설개선비를 해서 지역 젊은이들이 여가 선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청송 아이스클라이밍대회에 도비가 저희들 2억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중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써 청송군수배 전국 MTB 대회 보조금 5,400만원 그리고 2015년도 청송 국제모터사이클 챔피언쉽 개최 보조금에 8,100만원을 그리고 황영조와 함께하는 청송 마라톤대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148페이지입니다. 출연금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다 계상을 못해 줬는데 운영비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5억2,000만원을 편성해서 전체 사업비 12억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지역 향토자원 육성사업에 청송 한지 육성사업을 저희들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왕산 상하수도 확정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하단부에 지질공원 체육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1억8,000만원 신성계곡 녹색길 지질탐방로 조성사업에 저희들 공모를 해서 5,000만원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전부다 공모사업 또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입니다. 상단부 중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FTA 대응 CEO 발전 기반구축 지원 사업 2억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하단부에 민간 자본 사업보조입니다. 과실류 고품질 개선자재 지원 반사필름 등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상단부 민간 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어업자원 자유관리 공동체 지원이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과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단부 중간에 청송 부곡2리 양지들 세천보수공사 외 33건의 6억3,300만원이 증가된 46억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3억7,000만원 증가된 1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22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중간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처리위탁에 대해서 사후 증액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중간에 민간 자본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산나물 재배단지 시범 조성사업에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상단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신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1건 4억 증가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상환금으로써 금곡교 개체공사에 5억 증가된 2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만안도로 선형개량 2차 공사에 7억9,000만원 증가된 1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사업으로써 나실지구 관정이용 설치공사 외 9건으로써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 상단부 시설비 세장리 농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4억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국비사업에 응모를 해서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25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도시 토목사업 부분입니다. 청송 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선 개설공사 외 1건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26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실 및 진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에 1억8,568만원을 계상합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30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업에 GAP 명품사과 재배단지 조성에 9,680만원 증가된 5억7,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 소관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덕1리에 저온저장고 창고 설치비 2억원 이것도 저희들이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보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되겠습니다. 현비암, 보광사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입니다. 398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비 보조부분에 덕천 민속마을 경관정비 사업에 4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사항이 없음으로써 세부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채무 부담행위 조서가 되겠습니다. 채무 부담행위는 저희들 1건인데 이것은 군민체육센터건립인데요. 지금 현재 금년에 사업비로써는 10월경에 끝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무 부담행위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되고 내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채무 부담행위를 해주면 사업은 계속 변경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번에 계속 채무 부담행위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계속사업비 사업은 총 4건으로써 계속 추진되고 있는 2018년까지 마무리하는 솔누리 느림보세상 397억8,800만원 비롯해서 얼음골 빙벽밸리 201억원 객주문학 관광테마타운 조성 240억원 두현~천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 57억700만원으로 계속사업비로 올렸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원소장이 집행기관 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총괄 표, 세입예산에 대하여 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하고 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세월호 사태 때문에 그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교부세가 2014 결산대비 112억7,500만원 약 8% 감액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까지 합치면 그런데 내년도에 되면 2016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지난해 세월호 이상 간답니다. 그러면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에 걷히는 비율이 줄어들어서 또 지금 예산에서 또 100억 이상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번 추경편성 하느라고 순세계 잉여금조로 되어 있는 집행 잔액 같은 것을 최대한 감액을 시켜서 편성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또 세입부분에는 이래서 내년도에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또 여기에다가 금년도에 또 체육관 있는 데 거기 시설하는데 채무부담 20억을 또 채무부담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20억에 대한 압박이 또 올 것이고 또 농작물 재해보상 부담금이 39억을 미부담 했는데 물론 내년도 1월 달에 편성을 해서 주면 되는데 결국은 금년도분을 내년도로 미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도에 재정적 압박이 올 것이고 또 국도비 보조 미부담 했는 것이 여기는 안 나타납니다만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압박이 올 것이고 이러한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했는 걸 거의 대부분이 여기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삭감이 됐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의회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래가지고 서로 충분히 소통이 된 상태에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고 또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소한 줄여가지고 이거 채무부담 이 자체가 외상 아닙니까? 외상이니까 이런 걸 줄여주고 내년도에 부담해야 될 부분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도록 불요불급하고 경상적인 경비, 행사적인 경비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경비 이런 것은 편성할 때 아예 줄여가지고 이쪽에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실장님! 전반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본예산에 삭감을 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올린 이유는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작년 교부세가 국가에서 보조내시해 준 금액에 30억이 감되어 버렸어요. 마지막 연말에 금년에 80억이 또 감됐거든요. 총 110억이 사실은 감된 굉장히 우리 재정적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자주재원이 감소됐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도 저희들 나름대로 전례보다도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업은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끌어넣어서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저희들 힘들게 예산을 편성하였고 내년에도 지금보다 더 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굉장히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도 사실은 우리 직원들 경상예산을 10억을 감 시켰어요. 일반 운영비라든가 직원들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 모든 부분에서 감 시켜서 10억을 감 시켜가지고 재원을 활용을 했고요.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다시 감 됐는 부분에 다시 계상 했는 부분은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후에 각종 여러 분야에서 계속 민원요구가 있어서 해당부서별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몇 개 부분에서 그렇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가능하면 어려운 예산이지만 지역주민들하고 관련된 예산들이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말씀 충분히 들어서 이해가는 데요. 저는 또 저런 생각이 듭디다. 폭탄 돌리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1억인가 감이 안됐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방교부세 감액된 것 중에 눌인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7억 그 다음 객주문학 테마타운 조성에 5억원 여기에 보면 청송상수도 맑은 물 공급 사업에 6억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6,500만원 이게 사실 군에서 중요하다고 지방교부세까지 받으려고 한 것인데 이중에서 청송상수도 맑은 물 공급은 우리 군민들이 꼭 해줘야 될 사업인데 이것을 교부세가 깎였다고 해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한 부분은 우리 특별교부세인데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주는 예산입니다.

예.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교부세도 성질이 있어요. 특별교부세에 따는 것도 제일 시급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로 사업이라든가 또 교량 개체공사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잘 줍니다. 맑은 물 공급 이런 쪽에는 환경부 쪽입니다. 그래서 소관부처별로 색깔이 있어서 예산을 따오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 상수도 사업은 당연히 우리가 최고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부처에 노력해서 저희들 최대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업은 이거 아직 언제 마무리 지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비비로 2억5,500만원 삭감을 이번에 이것은 예비비는 현재까지 썼는 게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예. 지금까지 예비비를 쓴 적은 없고요. 저희들 이번 한해 대책비로 9억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 해줬습니까?

예.

지금 한해 대책비 밖에 안 썼습니까?

예. 예비비는 한해 대책비 재난 또는...

그럼 이번 나머지 돈은 이번 예산 편성에 거기에 편성됐네요. 사업에...

예. 기존 예산에 있었고 이번에 예비비를 감시킨 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 삭감된 부분이 상당부분이 예비비로 우선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1%...

그래서 잉여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재원으로 추경예산에 활용을 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145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부분에 국제 모터사이클 챔피언십 개최라고 돼 있는데 본예산에 감 됐는 부분인데 다시 올렸는 이유하고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는 삭감이 됐는 부분입니다만 이거는 국제 사이클 챔피언십뿐만 아니라 내방인들도 많고 이래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42페이지 진보 정우볼링장 시설 임차하고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가지고 내렸는 건데 또 올라왔는데 이거 임차한다고 하면 전세로 합니까? 안 그러면 사글세로 합니까?

이 사글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년간 하지 않으면 이 용도가 타 용도로...

제가 하는 것은 이게 사글세냐 안 그러면 전세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세입니다. 전세 계약해서 계속...

전세 계약해서 5년 후에는 저희가 회수하는...

예. 이걸 땅하고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 그럼 임차 세액은 환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임차 세액은 이게 전체 감정가 의해 산정...

감정가에 의해 5년간 3억...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안에 시설 그 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서 해줘야 됩니까?

예. 올해 임차가 이게 계약이 성사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하고 계상할 그런 예정입니다.

올해는 우선 추경에 그 건물 임차비만 하고 내년에는 시설비하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차피 올해 임차하면 시설비는 내년에 예산을 또 줘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기계시설이라든가 설비가 다 완비가 돼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요. 14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황영조와 함께하는 청송마라톤 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산악마라톤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악 마라톤하고 일반 마라톤하고는 예를 들어 협회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다 동호인이...

두 건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10월이나 가을철에 산악 마라톤도 하고 황영조 마라톤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진보 정우볼링장 등기부 등본 떼 가지고 오늘 중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1부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47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4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5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본예산에서 감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기본운영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의사가 전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본재산 조성에 5,000만원 이런 편성이 꼭 필요한지 정말 묻고 싶거든요.

예.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출연금을 저희들이 당초에 15억을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금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8억이 삭감됐습니다. 8억이 삭감이 돼서 출연금 8억을 받아서 재단에 넘어오게 되면 일단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단에 넘어오면 이사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지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깐 인건비도 조금 해야 국도비 보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비를 조금 당겨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 조성은 계속 저희들이 재단에 어떤 재산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총 8억이 삭감됐지만 정말로 불요불급한 거는 빼고 5억2,000만원 실지 꼭 필요 사항만 국도비 보조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든가 또 1차 재단에서 어차피 예산을 편성합니다. 저희들은 통째로 출연금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절차가 그렇다 보니까 꼭 그대로 봉급만 주고 앉혀놓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국도비 보조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인건비를 조금 손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수석․꽃돌박물관 전기요금 추가비용이라고 했는데 토탈 전기료가 한 달에 이게 얼마 된다는 겁니까? 150만원씩 된다는 결론이죠? 수석․꽃돌...

이거는 150만원해서 부족분이 월 150만원이 생겼다는 이번에 추경자료다 보니까 기존 저희들이 1,800만원 서 있는데...

기존 1,200만원이고...

기존 1,200만원 서 있는데 지금 150만원 정도 월 부족한 걸로 해서 그래서 12달해서 600만원입니다.

총액이 1,800만원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1,800만원 되잖습니까?

예.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 나누기 12하면 150만원씩 돌아가거든요. 한 달에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수석․꽃돌박물관에 1달에 전기료가 150만원씩 실지로 나오느냐 말입니다.

예. 실지 그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나옵니까? 1달에...

예. 130만원에서...

수석․꽃돌박물관 얼마 안 되든대 면적이요?

예. 그래도 상당히 큽니다.

1달에 150만원씩 나온다고요? 전기료가요?

예.

일반 전기료보다는 전시실에는 조금 더...

그래도 1달에 150.

나옵니다. 저희들 저 현비암에 폭포도 틀어 보면 1달에 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많이 듭니다.

그거는 일단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 출연금 5억2,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거들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우리가 15억이 예산이 요구가 들어 왔는 걸 8억을 감액시키고 7억을 편성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1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은 제가 설명한대로도 의원님들 다 아시니까...

과장님! 내가 다 이야기하거든 대답해 주이소. 의회에서는 심의 의결해서 주든지 말든지 집행부에서는 알아서 내대로 갈 모양이니 의회에서는 다음에 추경에 다시 얹어 내놔라 이런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출연금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삭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출연금이라 해서 몽땅 7억이 서가 그대로 재단에 넘어가기 때문에 재단에는 별도의 이사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적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깐 이사들이라든가 업무 추진해야 될 부분을 그럼 봉급만 주고 앉혀놓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 과장님요.

예.

공무원 인건비 이외에는 모든 것은 공무원 본봉 이외에는 공무원 수당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를 거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나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했어야지 왜 임의대로 하고 안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동의를 구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예산삭감하고 그러면 인건비 뒤에 밀려놨다가 뒤에 잘라서 당겨 써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아니 예산편성의 기본이 뭡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는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의원들이 심의 의결해줬으면 거기에 맞춰서 1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가 뭡니까? 이사회는 예산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수당도 예산이 없으면 못줘도 되는 겁니다. 이치상 말입니다. 이치상 그런데 사전에 이런 사안을 협의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면 되냐 말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다루는 일에 있어가지고 군수님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의장님이 바쁘신데 볼일 보러 가시라 그래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예산 다루는 문제나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군수님 참석을 요청을 합니다. 의장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산 문제가 있으면 군수님 여기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하고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과장님! 중국 태창시하고 우호협약 체결에 따른 민간인 여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객주문학관하고 중국의 문학회관 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매년 자체적으로 객주문학관하고 작년에도 교류가 됐는데 그쪽에서 이제 중국 태창시 쪽에서 저희들이 MOU 체결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정부에는 MOU 체결을 해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의향서를 전달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중국에서 초청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MOU 체결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상호교류를 위해서 일단 탐방입니다. 견학입니다.

왜 우호라는 말을 썼죠?

예.

우호협약이라고 왜 명칭을 왜 그렇게 달았죠?

예?

우호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하는데 장래적으로는 태창시의 문학인들하고 객주문학관에 문학인들하고 상호 그 쪽에 가서 창작관에 서로 교류 숙박하고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간 단체적으로 교류하는 거고 저희들은 태창시하고 청송군하고는 우호 교류적으로 하는데 먼저 태창시에서 요청이 됐습니다.

이야기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기 150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해가지고 2,380만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세부설명에 보면 문화관광재단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의 문화복지 관련 시설단체 문화전문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예.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국비가 1,568만원이고 군비가 812만원입니다. 저희들은 군비는 4대 보험 조금 더 되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전문인력 해서 백자 같은 거 있잖습니까? 옹고지신 이런 것도 여기서 전문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여기서 하고 전부 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인력을 양성해서 두 사람이 문화관광재단에 배치된다는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제가 묻고 싶은 건 무슨 이런 일을 하느냐는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이런 데서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취지는 그거거든요.

예.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뽑을 때 분명히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선발을 한 거 맞잖아요? 비싼 인건비를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융통성 있게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입니다.

예. 앞으로 최대한 인력확보에 이런 방향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8페이지 보면 신성계곡 녹색길 지질탐방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 녹색길 닦아 놓은 데 가보면 노선이 아주 불합리하게 돼있거든요. 가다가 끊어지는 노선도 있고 또 물로 건너가가지고 물이 조금 많으면 못 건너가는 곳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지금 여기 내용적으로 거기 탐방로조성하고 이런 거 한다고 하든데요.

예. 이번에 사업비가 다...

예. 하는데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새로 길을 한번 밟아보고 예전 있는 길로 지금 해 놨는 그 길이 맞는가 안 그러면 조금 우회로 해서 가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도 있고 물로 안 건너갈 수 도 있고 저 고와가면 고와 다리 그 밑에 내려가면 녹색길입니다. 녹색길이 있는데 거기가면 집이 한 집 있는데 거기 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졌고 차라리 그래 갈 판이면 그 숲에 과거에 보면 벗나무하고 심었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차라리 고와 다리로 해가지고 가면 대소동까지 가기도 좋고 한데 일부러 고와 둑 밑으로 바위 밑으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쪽으로 안갑니다. 좋은 길 놔두고 왜 그 쪽으로 위험한 바위 밑 그쪽으로 갑니까? 이번에 이거 할 때 노선을 조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돈이 이거 5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노선을 조정해가며 물을 안 건너고도 갈 수 있고 요사이 그 누가 물 건너가며 갈 수도 없고 비만 약간 오면 물이 많아서 못 가거든요. 못가기 때문에 좋은 길로도 가고 논두렁으로 가고 이런 길이 돼야지 산 밑에 바위 그 위험한 길로 가도록 만들어가지고...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투자 된다니까 사실 그 길 안갑니다. 한 번씩 가본 사람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재조정을 한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야기 안 할라하다가 이성우의원님이 신성 녹색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근곡에서 그쪽으로 내려가는데 한 번 가 봤습니까? 그쪽으로 길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저도 가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밭도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밭도랑으로 도수로...

예.

거기 제방 따라...

그렇지요? 도수로 거기 한번 가봤어요?

예. 다는 못 걸어보고...

아니 요즘 가 봤어요?

예?

제가 그 위에 과수원이 있는데 거기에 그 도수로에 물어 퍼가 올립니다. 내려 가보면 사람도 못 다녀요. 풀이 이래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촌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이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못 가는데 시내 사람이 왔을 때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겠냐 이거죠. 그리고 제가 신성에서부터 제가 그 밑에 사람이니까 그 길에 대해서 여기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눈 감고 있어도 훤해요. 그런데 물론 여름 장마철이나 우기 때 보면 어디 구름다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방호정 밑에 거기에 보면 징검다리 몇 개 놔놨죠. 돌다리 그거 지나서 올라가면 현실, 나실로 해가지고 그 냇가로 논둑 위로 올라갔다가도 내려오고 이래서 지소 새마 물밑들 보 따라 내려오고 이런데 실지 제가 봤을 때는요. 그 구간의 길은 제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무슨 녹색길 그러면 하다못해 차라리 그 길 보다는 요즘 길 잘 만들어 났으니까 현실들 거기 제방공사하고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걸 따라 내려오다가 거기서 다시 건너가든지 안 그러면 마을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이래가 구상을 지나가면서도 조금 보고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놔야하는데 제가 볼 땐 그 물밑들 보에서 새마 앞에까지 내려오는 데는요. 그냥 도수로만 따라가지고 아무 것도 볼 것도 없어요. 그 옆에 냇가도 버드나무도 막 우거져가지고 실지 뱀 나올까 봐도 겁나고 거기 걷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와고 뭐고 총괄적으로 보고 전문성 있게 잘 만들어서 우리가 먼저도 돈을 투자를 했고 또 지금 돈을 이 만큼 또 투자를 하는데 실효성 있게 사람들이 와서 보고 정말로 이 길을 다음에 내 친구 안 그러면 가족이라도 누구 데리고 와서 이 길을 걷고 싶다할 정도로 돼야 만이 우리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수하 백석탄권역이고 그 밑에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에 비포장도로일 때 이 사람들 거기에 와가지고 경치 좋다고 자기네들 친구들 한 번씩 데리고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요즘 사람 오히려 옛날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건데 와가지고 욕하고 갈 정도 같으면 누가 앞으로 그 돈 아무리 투자한들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앞으로 그 길을 할 때 과장님 개인소유물이라 생각하고 아이템을 내 가지고 멋지게 한번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문화관광재단에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그 사람들이 국도비를 확보 했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관광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국도비를 확보를 했는지 실질 예산 말입니다. 재단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데 해가지고 당선된 거 있습니까?

예.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자료는 저희들 공모해서 했는 게 총 7건입니다. 7건인데 집계를 안 내고 그냥 개별사업만 했는데...

7건 대충이 뭐뭐 입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2억몇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2억몇천만원 밖에 안돼요?

예.

돈 2억몇천만원 벌이는데 우리 군에서 세수를 올리려고 우리가 12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내가 보니까 처음부터 저는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워낙 잘 해보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때 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로 예산 먹는 하마로 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잘해가지고 예산을 정말로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추경 때 본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을 5억2,000만원이나 올리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회를 집행부에서 경시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시정하시고요. 올리실 때도 강경탁의원이나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대로 정말로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지 임의대로 이렇게 올리시면 의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군민들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입니다. 수정사 주변정비 사업 공양관 부족분하고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꼭 올해 추경에 해야 될 사업입니까? 지금까지 없어도 잘하셨는데 운영이 잘됐는데...

지금 현재...

지금 석가탄신일도 지났고...

예. 이 사업비가 시책추진 보존비해서 도에서 이제 ...

시책추진 보존비라고 명시가 안 돼 있는 데요.

시책추진보존비는 여기 내려오면 군비로 됩니다. 그래서 그게 확보되다 보니까 6,000만원인데 어차피 6,000만원 세워 놓을 바에는 전체를 없애는 게 맞고요. 9,000만원이 아니면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원 이번에 해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시책추진 보존비는 도지사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포괄사업비 도지사 주는 돈 가지고 지으면 되지 왜 군비를 보태줍니까?

부기가 빠졌는데...

의장님! 이해 해주십시오. 도비 따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문화재단에 직원을 쓰세요. 더 추가로 쓰지 말고요. 자꾸 인력만 방대하게 벌려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 사업도 그렇게 추진해주시고 용역비가 몇 건 올라왔는데 이 문화관광과에서 올린 용역비가 지금 추경에 안세우면 당장에 탈 날일이 있습니까?

예. 지금 앞에 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돼서 5,000만원 지역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법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올 연말까지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각 시군 공히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계획이 들어 가야만이 내년부터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 저희들이 확보를...

그리고 청송군 문화재 대관자료 조사 원고작성 용역 2,000만원 이거 본예산에 없던 거 2,000만원 올렸네요.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파악을 못해가지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예.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1,000만원 예산 세워 달라하면 돈 없어가지고 못 세워주는데 실과에서는 2,000만원 3,000만원은 애 장난같이 올라와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걸 해 달라하는 걸 의원님들이 건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데 이렇게 용역비 당초예산에서도 계상 못한 용역비가 2,000만원씩 3,000만원씩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17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요. 우리 사과 재배농가에 반사필름 공급을 하는데 군에서 나가는 돈이 1억5,000가까이 되지요?

예.

1억4,400만원정도 되는데 반사필름 값을 내려야 되는데 행정에서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반사필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1롤 당 많이 차이나면 3만원까지 차이 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 해 쓰고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농협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강력하게 행정제재를 하십시오. 단가가 농협 쪽에서 자꾸 사과협회 쪽에 반사필름 사업을 하니까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그 단가 맞춰줄 테니까 사업 우리 쪽으로 밀어달라고 그런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니까 보조금 주는 대신에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생산비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기적으로 농협하고 만나실 걸로 압니다만 한 번 더 독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에 청송 약도라지 작목반이 있는데 가공시설 지원 사업 되어 있는데 보니까 1억1,000만원 예산에 100% 다 자부담이 하나도 없네요?

아닙니다. 5,000만원 예산에 6,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 자부담입니까?

예.

여기지금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대표자는 박점수씨라고...

지동에요? 상평에...

예. 지리...

그런데 물론 다 지원해드리는 건 괜찮은데 포장기계, 포장지, 동판 포장지에 몇 % 붙여서 지원해주는 건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포장재하고 동판까지 제작해주는 것은 이것은 선례가 없습니다. 사과박스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까지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작목반이든지 동판까지 동판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300에서 400만원정도 더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것까지 지원해준 예는 없습니다. 그냥 박스를 얼마 지원해주는 그 정도까지는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시 한번...

의원님! 그게 동판이 아니고 포장기계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여기 지금 동판이라고 동판제작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포장기계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반원이 몇 분정도 됩니까?

지금 15명...

15명이요? 그런데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100% 다해서 농민들 다해주면 좋은데 조금 과하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 잘하고 있고 의욕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도와주는...

청송군에 잘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잘합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고 187페이지에요. 186페이지에 공사 관련 해가지고 예산이 저 뒤쪽으로 가 있죠. 부기가 바뀌었습니까? 내부거래지출로 바뀌었죠? 또 198페이지로 또 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요구해서 그런 것보다는 원래 전출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 걸로 그렇게 예산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보통 보면 한 간에 공사에 지원해주는 금액가지고 농민들이 이래 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지금 장기저장제하고 공선수탁을 제외하면 PC상자, 팔레트 구입 해보면 공사에 지원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농민들은 공사에 자꾸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저보고도 그런 얘길 하거든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공선수탁이 5억, 장기저장제 1억4,400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청소기, 자판기, PC상자, 팔레트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 지금 농민들한테 80%이상 가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공사에 물론 좋은 의미로는 농민들이 거의 보조를 다 받아갑니다. 받아 가는데 홍보가 약하지 않나 싶어서 홍보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의장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84페이지 ⅔ 지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그린 농식품 투어 이게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2014년 평가우수 되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도비 1,500에 군비가 3,500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10회 600명 되어있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런 그린 농식품 투어라든지 이런 팸 투어 이런 게 그냥 형식적으로 많이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만큼 10회 600명이 방문하고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이게 직접적인 우리 농산물 소비로 이어져야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우수고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까 우리 문화관광과하면서 했는데 문화관광재단이 이러한 사업들까지 다 가져가서 결국 사업 사업마다 또 군비가 부담이 되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7개 사업에 2억얼마 벌려고 하는 거 2억얼마 버는 돈 아닙니다. 거기서 전부 거기에 또 개별사업마다 군비가 또 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19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금 올해 보조금 반환이 11억9,000여만원이 됩니다. 물론 반환하는 사유가 다 있겠지만 그것에 절반인 6억 정도가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 반환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 세부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건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품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왜 이렇게 보조금 반환이 많은지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해서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있고요.

대상자들이 포기를 한단 말입니까?

예.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하고 해서 이거는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상자들이 자부담 비율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건가요?

그거는 사업을 신청했다가 또 우연찮게 또 포기를 하고 또 FTA 폐업지원금 잔액 반납 같은 이런 거는 예산이 당초부터 원래 폐업신청자보다는 너무 많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다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깝게 반환을 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또 신청을 하셨다가 또 포기를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사실 또 있으시잖아요.

예.

나는 이런 걸 정말 받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반환되는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덧붙여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난해 유기질비료 우리 국도비가 1억5,700만원 반납이 됐는데 반납조서가 올라왔는데 실지로 우리 유기질 비료가 부족하잖습니까?

예.

우리 예산 군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런 예산을 그래 국도비를 반납한다하니까 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래 반납을 합니까?

이거는 보조비율에 의해서 지원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보조 비율에 의해가지고...

예.

아니 그러면 보조비율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군비를 그 만큼 투자를 하면 양을 좀 더 늘려가지고 더 주면 주민들이 안 원하겠습니까?

유기질비료도 면적당 신청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초과해서 또 신청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잔액이 남는 겁니다.

전체 농가가 유기질 비료 다 들어갑니까? 100%...

그런데 거의 100% 다는 아직 신청하는 농가 대부분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그런데 몰라가지고 지금 과장님! 우리 청송군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사과농가가 고소득을 올리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 소규모 농가 있잖습니까? 연세 많은 어른들이 경작하는 소규모 농가에 우리 직접적인 혜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어쩌면 저 생각입니다만 홍보가 덜 돼가지고 그 신경을 못하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다 쓸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렇게 반납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1억5,700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혜택이 전체 주민들 있는데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활동을 하시면 전체 예산이 다 투자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앞으로 조금 더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반납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사과농가나 대규모 재배농가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그 사람들은 다 알지요. 다 아는데 가장 문제점이 소규모 영세 농가들은 잘 몰라가지고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가요 보조사업 조서를 딱 받아보면요. 사업하는 분들 대상자 조서를 받아 보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솔직한 이야기로 보면요. 면사무소 와서 큰 소리라도 한번 칠 수 있는 사람 읍사무소 와서 큰 소리 한번 치는 사람은 보조사업 안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순수하게 집에서 앞만 보고 농사짓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 이런 것도 홍보를 충분히 하면 이 예산은 충분히 다 소요가 안 되겠나 싶어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73페이지입니다. 귀농 귀촌 그 교육경비해가지고 750만원이 추경편성에 돼있는데 장소가 보니까 클라이밍아카데미 1박 2일 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장소가 일단...

거기 전문 강사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전문 강사는 없고 장소만 그 위치로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아이스클라이밍에 돈을 줘야겠네요?

예. 돈을 주고 돈을 주는 경비입니다 이 자체가 이번에 우리가 연간 3회 정도 하려고 신청을 받아 받는데 53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25일 원래 어제부터 1박2일 실시할라 그랬는데 메르스 관계 때문에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객주문학관에도 보면 이번에 관리인건비가 추가가 돼가지고 관리인건비만 해도 1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1억이 들어가고 아이스클라이밍 교육장 만들어 놓으니까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이런 경비를 이렇게 또 활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되어 지고 제가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레마을인가 하는 이런 거 각종 시설 이런 걸 만들면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용하는 건 좋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걸 할 때 유지관리비를 충분히 계산해가지고 자꾸 우리 군에 아까 강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규 사업 자꾸 일으켜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유지관리비에 재정이 그 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다른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가 객주문학관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돈이 사정없이 들어가잖습니까? 유지관리비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 집행부에 공무원들 오셨으니까 이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실 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민편의 시설확충하고 우리 도비가 40건 내려왔지요? 도비 붙었는 것이 40건이지요?

도비 보조사업이 50대 50입니다.

50대 50인데 건수가 40건이지요?

예.

11억1,500만원...

예. 맞습니다.

여기에 군에서 균형발전하고 지역안배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은 안하겠습니다만 40건 중에 1개면이 1건 돌아가는데 있네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서 올릴 때 군에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우리 도의원님이 도정활동하시면서 읍면에...

살기 좋은 마을은 전체 다 나옵니다. 어디 도의원이 활동해가 나옵니까? 전체 여기 청도하고 다 똑같이 나왔는데 이거는 작년도 이 사람들 교육받고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내가 살기 좋은 마을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 40건 중에 1개면에 1건이 돌아온 면이 있어요.

이 사업이 40건 사업해서 경상북도 살기좋은 마을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은 도의원님이 지역에 도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서를 올린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사실 책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예. 군에서는 우리 신청한 건 1건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틀리는데 안덕 같은 데는 솔직한 말로 인구도 3번째고 모든 것이 3번째인데 1건 가지고 더군다나 안덕에 군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이거 어디 예산서 들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께 그런 어려운 군의원님들의 입장이라든지 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의원한테는 50대 50해서 5억 얼마 군비를 부담하면서도 군비 이거 부담해야 안 됩니까?

예.

예. 저희들 도의원님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사실 군의원들하고 수의를 해줘야 되지 40건 중에 안덕 같은데 1건 들어왔다는 하는 건 안덕도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3,000만원짜리래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앞에 202페이지에 주민숙원 사업조서가 나와 있는데 이거 조서는 자료를 어디서 받아가지고...

예. 저희들이 주민숙원 사업조서 34건 중에 8건은 의회 의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8건이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예. 나머지 2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 새마을민원과에 와서 건의한 사항도 있고 또 사실 군수님한테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요구한 건수는 90건 정도도 되는데 이번에 부득이 26건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저가 해주는 그걸로 그러는 게 아니고 도비를 5억 이상 부담해주며 우리 군의원들 있는데도 한 두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같으면 오히려 군의원들이 도의원보다 더 졸립니다. 한두 건씩은 그래도 배려를 해줘야 되지 도의원은 5억 이상 군비를 부담해주고 이런 거 할 때도 우리 군의원들하고 수의가 되든지 해야 되지 군의원들도 대충 자리가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덕 같은 데는 둘 다 하나도 몰래요.

예. 앞으로 저희들도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건수가 소규모 사업이...

건수가 적으면 금액이 많던지 이래야 될 건데 11억 되는 돈에 3,000만원 1개면에 1건 준다는 게 그리고 실장님 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 1회 추경에 안덕에 도비사업 1,000만원하고 군비 1,000만원 예산을 얹었는데 작년도 마지막 추경할 때 그걸 다른 데로 돌렸어요. 돌렸는 거 그 당시에 과장님이 꼭 해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조서에는 안 올라왔네요.

예. 저희들 미처 못 챙겼는데 저희들 도비라도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리도록 해주세요. 그거도 사람 한둘이 그랬는 것도 아니고 선거 밑에 사람들 모아 놓고 공약을 하고 또 그게 설계까지 간다고 자로 재고 했는데...

예. 그거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원님 하신 말씀에 다시 보충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도에서 줬으면 군비는 여기 보탬 하나도 안 되지요?

아닙니다.

아니 도에서 어떻게 군비를 마음대로 써요?

50대 50으로...

예?

50%...

아니 도에서 내려왔다며 여기서 과장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 군비를 우리 의원들 만약에 이거 안 해주면 이거 써냅니까?

바르게살기 경북사업 자체가 부담 기준이 어느 시군 똑같이 50대 50이다 보니까...

아니 50은 여기 숫자보면 알지 우리가 그거 모릅니까? 어디요. 그런데 군에서 군비가 포함이 되는데 그걸 도에서 무조건 했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 편중이 되가 있으면 없는 면이 있으면 같이 조정을 하고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지금 나온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번 추경에 안 됩니다. 의원이 2명이 있다하는 안덕면이 만약에 이거 쥐고 가서 안덕면에 가져가면 안덕 면민들 가만히 있겠어요? 둘이서 1건 가져왔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져온 건 아니고...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생각은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생각을 그래 안 해도...

예. 의원님! 잘못 됐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래 보면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나 공무원들이 뭐라 하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잘못 됐다 하면 끝이잖아요. 올해 빠진 만큼 내년에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이거 덧붙여가지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실장님! 이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액을 감액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비까지 도비 반납해버리지요.

예.

가능하지요?

예. 도비는 저희들...

반납할 요량하고 감액해버리면...

도비 자체는 감액이 안 되고요.

나중에 반납하면 되지요.

군비만 안 세우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02페이지에 보면요. 피서지 새마을문고해가지고 돈이 잡혀있는데 피서지 어디가서 하고 이동 그거 하면 책 보는 사람 있어요? 그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서 7월 달부터 9월까지 부동 얼음골에 각종 행사가 있어서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이동문고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읍면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 겸 당번제 형태로 나와서 운영에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보통 몇 명 정도 봅니까? 책을...

저희들이 참여하는 인원은 4~5명 봉사 요원이 참가하고 이용하는 인원들은 거기 오는 분들은 학생들 중심으로 이용 많이 하기 때문에 잠시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몇 명 봤다는 근거는 없어요?

저희들이 어떤 인원 데이터는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작년에 이동 문고해가지고 인기가 좋다고 신문에도 몇번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예.

여기 보니깐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계획이 올라왔는데 2,250만원이지요?

예.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올해에 저희들이 메르스 때문에 당초에 하려다가 지금 연기시켜놨는데 과거에는 외지에서 많이 해왔는데 올해는 저희들 일단 군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연수원이라든지 나중에 정상적인 개관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는 금년부터 지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거 밖에서 나가서 하면 정말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전부 절대로 안 세워줍니다.

예.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적 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1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24페이지 중간 조금 아랫부분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위탁이 지금 4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당초예산 때 얼마나 계산을 잘못했으면 4억이 증액 될 만큼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보면 쓰레기는 1일에 21톤인데 처음에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고 당초예산이 어차피 다 못 세우기 때문에 당초예산 반영을 덜 했습니다. 덜하고 일부 추경에 매년마다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폐기물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폐기물처리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안동 신도청이 들어오면 11개 시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상반기가 되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북부 11개 시군이 쓰레기 매립은 전량 배출 다하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단가보단 약간 줄어듭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늘어날 것 아닙니까? 해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 그때까지는 저희들 어차피 위탁처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금 신규로 해가지고 저희들 매립장을 새로 구입해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위탁 처리하는 게 더 현명하고 더 예산소요가 적게 든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오는 족족 이렇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도 군민들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생활 쓰레기 얼마든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상회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홍보해서 이건 정말 소모성 경비고 자원도 아깝고 환경도 망가뜨리고 그런 여러 가지 모든 나쁜 조건만 갖추고 있는 것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만 조금 군민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다 처리하고 위탁하고 이렇게 쉽게 쉽게만 하시지 마시고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왕하시는 바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쓰레기 감량 문제에 저희들 지속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가 한 가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데 228페이지 산나물 재배단지 시범조성 지원해가지고 7,2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어디 합니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보면 민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야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산채재배를 하면 ㏊당...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 말이지요?

예. 300만원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31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김사실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5쪽에요. 민간경상 사업보조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여기 지금 저는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마음 단합대회 이런 명칭은 예산서에 부적절한 거 같고요. 다른 명칭으로 바꾸었으면 좋겠고 지금 산불진화대하고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있죠? 다른 거 또 있잖습니까? 자율방재단하고 또 비슷한 거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분이 그분이던데...

자율방범대?

아니 방범대 말고 방재단 비슷한 거 있는데...

의용소방대?

예. 의용소방대하고 자율 방재단 인원이 90% 중복입니다. 제가 읍면당 제가 확인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단체를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기능면에서 거의 똑같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거의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일당이 5만원인가 그렇죠? 일단이 5만원인가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됐죠? 10년 넘었죠? 5만원 된지 아까 재난건설과하는데...

예. 인건비는 사실은 우리 임의대로 정하지 못해요.

제가 조례를 봤는데 조례가 없어요.

아니 예산편성 기준에 인건비가 정해져 있어서...

예. 그럼 20년 동안 5만원이면 계속 5만원이네요.

예. 그 지침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만원이 실제로 많이 약합니다. 약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자율방재단 예산이 한마음단합대회 600만원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2,000만원정도 올라와 있는데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용소방대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한번 내년 본예산 편성 때 감안을 해주시고 사람도 90% 중복되지만 하는 일들도 거의 90%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고려해주시고 제가 한번 건설과장님하고 농정과장님한테 자율 방재단 사무실이 농업인 회관에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에 자리를 비워 달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농민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농정과장님한테 또 얘기를 했을 겁니다. 농업인 단체들이 그걸 폐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제가 실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조금 계시면...

아니 6개월 동안 물색했는데 못했는데 또 나옵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뿐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전혀 지금 제가 보고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는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 분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한테도 얘길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다 대답이 알겠습니다. 곧 처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몇 명 과장님들은 처리를 잘하는데 전혀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답답해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보면 물색중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물색하다가 안 되면 농업인회관에서 농민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월요일 날이 군수님하고 간담회가 농민단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리에서 농민단체 회장들 또 그 얘길 또 할 겁니다. 그때는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농업인회관에 와 있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처리해주시고요.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234페이지요. 올해 농민들이 가물어가지고 정말 고생하셨는데 어제 정말 단비가 내려가지고 마음이 저도 흡족합니다만 농민들이 한시름 놨다고 생각하고 군으로 봤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기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비 부족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김재원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중기에 못 박잖아요?

예.

저희 의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공기를 3개월 정도 당겨달라고 예산을 조금 먼저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못이 없으면 올해도 정말 애먹었거든요. 3개월만 당기면 그게 내년 8월까지 완공계획인데 그래도 5월 달까지 당길 수 있으면 그 전에 물을 채워서 농민들한테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촌용수개발 이 부분은 다 공감을 합니다만 사방댐이 중기에 사방댐을 설계 변경해가지고 물을 가두는 기능을 첫 번째로 했잖습니까? 이 부분을 청송 관내에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된다면 사방댐도 물을 가두는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못을 막는 계획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네 군데 하지요?

예. 저희들이 군에서 생각하는 있는 큰 못은 지금 현재 진형이 다 되고 있고요. 거의 시작 했는 거는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앞으로 저희들 생각도 소규모 그런 저수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거를 찾아서 앞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0억 정도면 작은 못 만들잖아요?

예.

그런 쪽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저수지는 지금 거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올해 가뭄 때문에 모두 고생했잖아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여기에 의원님들 다 그런데 어떤데 저수지에 보면 계곡에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군에나 면에 이래 하면 군에 등록된 게 아니다 이러고 농어촌공사가 거기는 자체 등록도 안 됐고 이런 저수지가 청송군에 제법 될 걸요. 그런 저수지도 어차피 있는 걸 보수를 조금 하던가 해서 또 내년에 이렇게 가문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올해 저수지 각 면에 파악해가지고 그런 저수지가 있는 걸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쓸 수 있는 보수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걸 그래가 군에 등록을 해서 앞으로 농업용수에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우리 특별조정 교부금 최근 3년까지요.

예.

조정교부금 예산 편성 했는 내역을 저 있는데 자료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특별조정 교부금이 면별로 균형 있게 안 짜인 거 같아요.

사실 특별교부금은 큰 사업 있잖아요? 도로라든가 교량 이런 쪽에 아니면 잘 안주거든요.

실장님!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난해에 2014년도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진보 신촌~괴정 간 도로를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올해 도비를 1원도 못 받았습니다. 사업이 캔슬 됐어요. 사업을 시작해놓고 캔슬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데는 특별 조정교부금을 안 주고 다른데 자꾸 쓰니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세요. 주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 해버리면 됩니까?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251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65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부남 화장에 농심 육각정이 앞에 감액이 됐던데 뒤에 297페이지에 농심나눔 쉼터 2개소 추가 조성 돼 있는 부분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삭감된 내용은 저는 잘 모르고요. 뒤에 지금 추가로 2개 팔각정이 예산을 계상 했는데요. 이거는 군수님이 동네 방문을 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건의를 하시다보니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신뢰성 때문에 올렸는 겁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하고 연관은 없다는 말씀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연관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303페이지에 보면요. 사무관리비에 사과묘목 생산포 관리를 위한 굴삭기 임차되어 있는데 기술센터에 굴삭기 쓰면 되지 왜 임차해야 되는지...

예. 센터에 굴삭기는 아주 소량입니다. 그래서 묘목을 파고 굴착을 하고 하는 데는 센터 거 가지고는 약해서 못 쓰는 그런 형편입니다.

센터 거 더 좋은데요? 센터 것이 묘목 굴착하는 데는 더 좋은 걸로 아는데 경비를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글쎄요. 임차를 하면서 우리 센터에 있는 임대장비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얘길 했더니 사용을 해 봤는 모양입니다. 힘이 약하고 용량이 작아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 동물기피제라고 농작물이 노루 그 다음에 고라니 이런 종류로 인해가지고 특히 묘목이나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데 기피제라 그래서 액으로 돼 있는데 수건 같은데 걸어서 비만 안 맞도록 해놓으면 동물이 근접 안하고 멀리 안 넘어오고 그런 효과들을 2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센터에서도 시범사업을 했죠?

예.

그런데 제가 예산계에 1,000만원을 올려야 된다 얘길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책에 글씨가 없네요. 글씨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30분 동안 예산계장님한테 가서 이거 꼭 필요합니다. 농민들이 둑에 다가 설치해놓으면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시범적으로 실험을 해 봤는 농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빠뜨렸는지 한번...

벌써 인쇄가 들어간 상태라서...

아니요. 제가 인쇄 안 들어갈 때 갔습니다. 설명서 붙이기 전에 갔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사실 인쇄가 들어가서...

제가 농정과에 올리려고 하다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그전에 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올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과하고 센터하고 조정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올리려고 그렇게 조정을 해서 올렸는 부분이고 제가 기획감사실에 갔을 때는 읍면에 설명서 부쳐서 오늘까지 주세요. 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가 안 들어갔거든요. 대충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실 건지 대답을 해주세요.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언제할 건지 바로 지금 그러면 1,000만원을 다른 거 지우고 여기 1,000만원을 세워도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307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 315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여기에 제가 못 찾는 건지 안덕면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산이 하나도 없어가 여기 안 넣었습니까? 앞으로 기획실하고 새마을과하고 곤란해요.

예. 의원님! 타면에 있는 거는 감액조치 된 부분이 있고 증액된 부분이 없으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덕은...

안덕은 감액 안됐고 있는 곳은 감액된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감액이 안 되어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수지요?

예. 잘못 됐습니다.

예산이 적어가지고 안 넣은 겁니까? 안 그러면 의원들 모르게 안덕 의원 둘이 있다고 돈 더 줄라고 안 넣은 겁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25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가 그 도시경관과장님! 진보 하수관거공사 이번에 9,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진보 소재지 정류소 부분 있지요. 정류소 앞부분 정류소 건너편에 옛날 조대인씨 건물 올라오면서 그쪽으로 하수관거 사업이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시급한데 상가인데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거기는 못 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그쪽 사업을 이 돈가지고 하든지 빨리 추진시키도록 해주세요.

예. 조사를 해서 의장님 상의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실장님! 387페이지에 새마을민원과에 주민소득 생활지원 특별회계에 3억4,0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쓸데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3억4,000만원 더 계상해 놨습니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 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주민들 이 만큼 기금 쓰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새마을 민원과 소관인데 387페이지에...

작년에 우리 농협에 줘서 사람들이 대출하도록 돈을 줬는 것을...

지금 대출 나갑니까?

대출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을 잡아가지고...

아! 받았는 회수 했는 돈이 그러면 이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지요. 그래가지고 일반회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래 놓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기금을 저희들 확보해야 될 그런...

기금이 지금 9억500만원 돼 있잖습니까?

예.

돼 있는데 3억5,000이라도 우리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켜가지고 지금 계속 10억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는데 올해 9억도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작년의 것이 안 나갔는데 올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일반회계로 전출시켜가지고 일반회계로 써야지요. 돈을 이 어려운 시기에...

예. 의장님! 검토 해볼게요. 검토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조서 및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체육센터 짓는데 돈 빌려왔는데 내년에 재정압박을 더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해보험 관련해서 39억 정도를 더 확보를 되고 해야 하는데 실장님이 저보다는 더 고민이 깊겠지만 지금 국가적으로도 실제로는 위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이니까 자치단체도 어려운데 돈을 어디까지 빌려야 되는 기준이 있죠?

예.

그런데 %로 치면 청송은 몇%까지 갔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는 채무가 그나마 적은 군입니다. 청송이 그런데 급격하게 지금 말 그대로 체육센터, 재해보험 이런 부분이 50억 이상 눈에 보이는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저는 실지로 군수님 여기 계셨으면 군수님 의지를 듣고 싶어서 실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 부채비율은 현재 75억 정도 우리 군이 부채가 있는데 사실은 국가에서는 부채를 장려해요. 이자율이 낮고 원금을 10년 이상 잘라 들어가다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이 약한 부분은 부채라도 내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들 군에는 아직까진 그래도 더 이상 부채 낼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고요. 내년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를 짓다가 멈출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내년쯤 되면 큰 사업이 마무리가 돼요. 사실은 큰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조금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새로운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후기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 것 이거든요. 청송군이 지금 10년 정도 계속 건물을 짓고 스포츠 관련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 뒷면에 건물이 있고 사업부지가 있으면 관리비가 아주 만만치 않게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오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만 군이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90% 가까이 의존재원이니까 자체적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한 번 토론회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사실은 예산부서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 줄어드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규 대형 사업들을 유치를 하지 않으면 예산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실리를 너무 찾다보면 예산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도 어떻게 보면 뒤에 우리가 부담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건물을 짓는다는 이런 부분은 사실 지양을 해야 되고 그래 하더라도 사실은 대형 사업들을 유치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신규 사업을 결정할 때 우리 군에서 나중에 사후관리 부분을 생각해서 사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저가 현의원 말씀 보태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청송군이 문화예술 분야, 스포츠분야 이런 분야에 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청송군이 SOC사업이 완벽한 그런 군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SOC 사업에 조금 더 중요성을 두고 예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조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나가보면 주민들이 바로 눈에 띄고 바로 피부에 와 닿는 게 SOC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등한시하고 농업에 투자하고 그런 부분은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보기 또 일반 우리 출향인들이 보기에도 SOC 사업에 투자가 돼야 청송이 뭔가 변모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함께 병행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