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6월 8일 제출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어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한번 봐주시고,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밑줄 그은 데가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가 통합됨에 따라서 “세입세출결산서”를 “결산서”로 변경해서 작성 제출 되었습니다. 작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인데 여기에 보시면 “세입세출결산서”라고 되어 있고, 올해는 그냥 “결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이거는 예산이고, 재무는 자본하고 자산하고 통합해서 통합 결산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3년간 2012년, 2013년, 2014년 3년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고, 또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2013년도하고 비교증감을 통해서 증가된 부분이 어떤지 감소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음 쪽을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협의한 기획조정실,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행복나눔센터, 경제과, 청소과, 교통과, 건설과, 이상 9개 부서에 대해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 검사위원으로부터 자료가 보면 여러 가지 지난해보다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것을 봐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명시이월이나 이월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월사업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물론 우리 도시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업상 공사시기 미도래나 토지보상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월사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통계적으로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많이 증가되었다. 2012년도에 30건에서 2013년도에는 41건, 그래서 작년에는 78건으로 증가되어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도시위원으로서 이러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검토를 했고, 우리 안전행정국장님한테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행국에서는 명시이월사업비가 얼마지요? 이월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지요?

“…….” (자료를 찾고 있음) 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과는 2건입니다.

총무과 2건이에요. 얼마입니까?

2건에 지금 약 3억 됩니다.

그거는 사유가 뭐지요.

지금 현재 하나는 두류동복합센터 신축공사비에서 공사 안 하고 넘어간 게 있고…, 과장님이 잠깐 설명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총무과 소관은 이제 2건인데 두류1·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입니다. 이게 이제 2013년부터 두류1·2동에 현 구청사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주민 보상이 잘 안 되어서 이월드 파크 거기에서 건의를 해서 신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계속 지연됨으로써 지금 사업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16억 정도 더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월된 사유가 뭐냐 하면 두류3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두류3동 동사무소 뒤에 부지를 시의원 특별교부금 해가지고 김원구 시의원님이 해가지고 그 부지를 매수하면 나중에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었다가 동사무소 신축할 때 신축부지로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특별교부금 6억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예산으로 1억5,000 정도를 해가지고 전체 7억5,000 중에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땅 협의를 하니까 뒤에 땅 주인이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동사무소 옆에 60평 되는 한 필지를 사는데, 이게 4억1,700만 원 정도 쓰고 남은 잔액을 이월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보상 협의의 그런 문제점으로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사전에 할 적에 심도 있게 좀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국장님이 안 오셨는데,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왜 안 나오셨어요. 아, 신청을 안 했습니까? 일단 뭐 전체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월사업을 사전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좁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도 있고 사업장별로 보면 사유가 다 있는데 내년도에는 참고해서 최대한 줄여나가고 적기에 사업이 완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 전반적으로 보면 부서별 과태료 사항을 보면 이런 도시국에는 좀 많이 편성되어 있고 징수과가 수납률 61.2% 그렇지요. 작년에는 얼마 나왔지요?

2013년도에는 76.1%, 작년에는 64.3%인데, 이게 왜냐하면 세외수입이 징수율이 과태료가 저조한 이유가 사실 징수율이 100%인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 적립금이 2014년도에 세외수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었기 때문에 100% 징수율 목표를 잡는 세목이 제외되어 가지고 지금 하락이 되었는데, 하여튼 올해 또 나머지 부분은 각 부서에서 지금 현재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7월에 징수과에 세외수입 과태료 전담팀이 신설이 됩니다. 신설이 되면 각 부서에서 흩어져서 하는 일을 우리 징수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이 세수 미납에 대한 과태료 이런 부분에서 특별징수관을 구성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덕 채무미납자들을 특별히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자산이 있어서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닉된 자산들 이런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공평한 국민들의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처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 이월사업하고 과태료 세입 분야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 하셨고, 우리 징수과장님 좀 나오셔서…, 이번에 본 위원이 결산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는데 무엇보다도 세입분야에 본 위원이 좀 신경 써 가지고 봤거든요. 집행부에서 좀 반성도 많이 해야 되겠고, 앞으로 대책수립도 많이 강구를 해야 되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답은 일단 제시를 했어요. 대안으로써 특별징수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특별한 기동반을 가동해 나가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타 구하고 비교분석을 이번에 많이 해봤어요. 이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재 징수과 세입총괄팀장 포함해 가지고 총 몇 명이죠?

25명이 되겠습니다.

세입이요.

아, 세입에는 현재 9명입니다.

9명이죠. 그리고 체납정리팀은 팀장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이죠. 그리고 체납처분팀이 몇 명이죠, 7명이죠.

예, 7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과장님까지 25명이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체납 관련 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인력이 있어요? 청년인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채무팀에서 월화수목 4일 동안 번호판 영치를 매일 합니다. 번호판 영치 인력으로 보조인력으로 두 명 지금 현재 6개월 단기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아침에 제가 자료를 또 받았는데,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예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몇 명이에요? 지방세만…….

지방세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은 9명이 되고…….

9명, 3,300만 원. 500에서 700만 원까지는 몇 명이에요.

6명입니다.

6명, 3,600만 원. 700에서 1,000만 원 미만?

인원이 현재 4명이 되고요.

3,4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상이 13명이죠? 총괄이 32명에서 6억6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시세 제외하고 그렇죠?

예, 구세만…….

세외수입 체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액이 300만 원 이상만 뽑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00만 원 이상만 뽑았습니다.

이게 인원이…….

421명에 28억, 예.

28억5,400만 원. 자,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가 엄청납니다. 총 세외수입까지 포함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지금 제출한 금액에 따르면 453명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453명입니다.

고액체납자가 체납 이 부분에 있어서 납부 의사가 없을 때 우리 과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 재산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고 은행에 대한 채권, 토지,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있는 것은 다 압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현재 보면 재산이 부도가 났거나 무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무재산, 납부의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일단 전산상으로 뜬 재산에 대해서는 무재산으로 나오죠?

예.

그러면 체납자 없을 때 체납자 본인하고 배우자 입회 하에 징수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거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전 재산 압류를 하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에는 보면 기동반이 있어서 가택에 가서 압류딱지도 붙이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대구시에는 지금 그런 사례가 없고요. 대구시에서는 검수할…….

가택수색 한번 해보셨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 사례가 대구에는 없는데…….

대구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작년에는 하여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디 말씀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대구에는…….

아니, 대구가 아니고 전국적으로라니까요.

서울에는 지금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다 포함해 가지고요.

서울에는 하고 타 시도에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요.

그러면 우물 안 개구리 아닙니까? 우리 구만 이렇게 세입에 관련해 가지고 징수 분야를 지금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건 우물 안 개구리잖아요. 지금 주위에 타 자치단체에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실적이 이미 언론에 공표가 되고 실천을 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무슨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성남시 사례라든지 오산이라든지 이쪽에 한번 살펴보세요. 매년 해 오고 있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가택수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한 적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왜 이러냐 그러면요. 조금 전에 재산 추적하면 재산이 무재산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본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추적해 보면 배우자나 자녀명의로 해서 돌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급 주택에 거주한다든지 고급 승용차를 굴린다든지 이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저쪽에 성남시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쪽에 좋은 안이 나오면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지금 25명 아닙니까? 그쪽에는 10명 미만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가택수색을 해가지고 차량뿐만 아니고 차량은 기본적으로 나가고, 피아노라든지 골프채라든지 명품가방이라든지 시계, 이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보석이나 귀금속 이런 거 다 포함이 돼요. 이런 동산을 다 압류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한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구청 2층에 대강당 안 있습니까? 처분하면 그에 따른 수십억이 세입화 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다른 자치단체들은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예, 하여튼 우리가 성남시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 김해철 위원님께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7월 이후에 조직개편 되면 세외수입,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해서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업무적이라든지 부서에서 총괄하는 거보다는 아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통합을 하는데, 하고 나면 우리 이후에 타 자치단체별로 견학을 가든지 해서 징수가…, 그러면 이때까지 가택 수색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내년도에는 세수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더 조직 개편 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주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과태료 부분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켜봤어요. 담당자도 불러보고 과태료가 왜 체납이 되는지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보고 했는데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볼게요. 지금 지적과 같은 경우에 지적과 과태료가 얼마예요. 수납률이 얼마입니까, 지적과장님?

지적과에 18.8% 되어 있습니다.

18.8%지요. 지금 얼마 미수납 되었어요?

“…….” (자료를 찾고 있음)

2억5,000만 원 아닙니까?

예, 2억5,000만 원.

몇 건이 2억5,000만 원이에요?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7건이에요, 7건. 7건에 2억5,000만 원이에요. 7건에 2억5,000만 원 같으면 한 건당 얼마씩 체납이 된 거예요. 이게 위반사유가 뭐예요. 공인중개사 업무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아니에요. 이게 5,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누가 징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부서에서 그 누구예요. 윤혜원 주무관 직접하고 있지요.

제가 담당업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예.

직원을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본 이유가 뭐냐 하면 직원이 아무리 독촉장 쓰고 직접 일대일로 만나가지고 체납독려를 해도 한계가 있다 이거지요. 연약한 여직원 한 분이 나가 가지고 독려한들 수납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소멸시효 5년 지나면 결손처리 하니까…, 이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징수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고 한데 제가 오늘 부구청장이나 부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체장의 의지거든요. 단체장의 의지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남아돕니까? 해마다 모자라잖아요. 결산서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을 위시해 가지고, 특별징수대책반 구성을 해가지고 가동을 해도 모자랄 판이거든요. 이번에 국·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반성을 좀 하셔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서에…….

아니, 전국에 없으면 우리 달서구가 앞서 나가면 되는 거고, 전국에서 일부 지자체가 모범을 보여 가지고 가택 수색도 하고 특별징수대책도 강구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해요. 전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큰 자치구라고 떵떵거리면서 소리만 치지, 왜 1∼20만, 2∼30만 자치구를 왜 못 따라 잡느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돼요.

예, 7월에 직제개편이 되고 팀이 신설되면 강력하게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수 활동 체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 잡아 가지고 추진 안 하면 효과 못 봅니다. 독려해야지요. 포상금 제도가 제가 제안도 하고 해가지고 도입해서 잘 추진하더니 지금 이 사이에 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흐지부지 하는 거 이거 문제 아니에요. 좀 과장님, 국장님 좀 독려를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원론적인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심사의 정의가 뭡니까?

당해연도에 대해서 예산 수입에 대한 지출을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어떤 행위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검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점이라든가 이게 도출되면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라 생각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읽어봐 드릴게요. “결산심사는 세부 사업 단위로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예산의 집행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업의 효과 달성 여부를 평가해서 내년 예산에 미진한 부분은 더 반영을 시키고 잘 한 부분은 추가로 잘 하라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결산심사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 내용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하심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전한 회계운영이라는 타이틀로 위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연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전한 회계가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투명하고 내실 있는 회계 및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졌느냐면 쭉 항목별로 보니까 별로 집행된 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세입세출예산서를 보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굳이 찾으라면 ‘복식부기 회계제도운영’이라고 해서 항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전부 다 일반운영비예요. 업무보고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전한 회계 운영을 위해서 2014년도에 얼마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셨는지?

회계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 말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회계 지출은 총무과에서 지금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우리가 결산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게 각 부서에서 예산을 또 편성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총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사업이 어떻게 들어오면 지출을 아주 투명하게 지출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우리가 지금 별도의 특별하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투명하고 내실 있는 회계 및 물품관리라는 항목으로 예산이 책정 되어져 있네요. 거기에 보니까 거의 전부 다 일반운영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최초에 보고되어 있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전한 회계 운영이라는 타이틀로 보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예산을 사용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총무과 회계팀에서 각 부서별 통장 보유현황 알고 있습니까?

통장 예, 최근에 우리 회계팀장으로부터 숫자를 한번 파악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며칠 되었죠?

한 일주일 정도…….

왜 그렇게 현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이제 각 과에서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는 사항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그걸 한번 파악하라고 해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시에 의해서 파악하게 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회계팀에서 각 과에서 통장을 몇 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돈이 입출금이 되는지 내용도 확인을 못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구정업무계획에 투명하고 신뢰 받는 건전한 회계운영이라고 보고를 합니까? 보고도 하고, 보고를 해놓고 예산은 전혀 집행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무슨 결산심사입니까?

각 과에서 이제 지금까지 주로 세입세출외 통장을 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왔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통장 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해서 우리 정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청에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은 몇 개 있습니까? 계좌가 몇 개 있습니까?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는 몇 개 있습니까?

그 숫자는 지금…….

공식적으로 하나 아닙니까?

예, 우리 구 전체에서는 지금 일단…….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우리 통장은 보통예금 통장이라고 세입세출에서 하는 거는 하나 있고, 지금 계좌는 부가가치세, 시세, 그 외 세입세출 외 현금 해가지고 세 개의 계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는 계좌가 세 개 있죠. 하나는 정기적금으로 활용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시세나 국세 받는 게 하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일반 구민들로 받은 세입세출 외 현금 입출금 내역이 하나 있고 그렇게 세 개 있죠. 그게 공식적인 거죠. 총무과 회계팀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그런 내용들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는 뭐죠? 지금 현재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최초에 제가 결산 심사라고 하는 게 뭐냐고 여쭈어 본 내용이, 최초에 업무보고 할 적에 업무 보고한 내용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사용했으면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을 써서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고, 그러면 그 결과치를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더 반영할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결산심사라고 책에 나와 있길래 저는 그렇게 알고 여쭈어본 겁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가 다수가 있든 한 개가 있든 그 잘잘못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귀화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약간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이 미시행된 이유가 최대 원인입니다. 지금 현재 2013년 4월에 송현2동 공영주차장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2년 동안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된 이유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2013년도 초반까지는 그래도 조금 덜 했는데 2014년도, 2013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 호황이 되어 가지고 땅 값이, 예를 들어서 진천동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을 작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네 집이 전부 다 오케이를 다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빌라를 짓는 사람한테 한 사람이 팔아버려서 그 조성사업이 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무산되어 버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동을 묶어가지고 6개 동씩 묶어서 그렇게 했는데, 작년 12월에 결심을 받아 가지고 모든 22개 동에서 주차장 조성할 땅이 있으면 즉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나가서 보고 하는데, 지금 금년에도 1월부터 지금까지 송현동하고 성당동하고 감삼동하고 총 11개소를 밖에 나가 가지고 타협을 보고 했는데, 너무 땅 주인하고 값이 차이가 나는 바람에 계속 무산되고 했는데,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부분을 안 그래도 경제도시위원회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공유지를 좀 물색을 해서 국·공유지 중에서 그런 땅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을 물색해서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노상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노상주차장을 조금 이용해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돌려쓰고…, 그런데 사실 이거를 일반회계로 돌려버리면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조금 이게 한 풀 죽으면 사실 이게 한 두 군데만 주차장 조성을 하면 이 돈은 전부 다 소멸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돈을 일반회계로 옮겨 가지고 하면 다음에 주차장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특별회계로 놔두는 게 좋지 싶습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일단은 예산현액은 지난 이월액하고 추경성립 전 예산하고 포함된,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예산현액인데 수납액은 그게…….

“…….”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결산서에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은 교부는 되었지만 아직 본인의 사실 또…, 내려오는 시기하고 시간적인 갭(gap)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소액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한번 정확하게 해서, 여기 지금 이해를 못 했나 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도 없는데 결산서에 보면 돈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산에는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온 경우도 있고, 자금하고 예산액의 관계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돈이 들어왔고, 예산액은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온 것 그거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과목을 잡아야 하는데 안 잡고 돈이 들어온 경우가 있고 잡아 놨는데 돈이 안 들어온 경우가 있고, 그 이야기입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예산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페이지로 이야기해 주세요.

페이지는 74페이지 한번 봅시다. 결산서 74페이지 보시면 사용료수입 212-08에…….

아마 어느 부서마다 다 대부분 있는 게 보니까 그 외 수입입니다. 이게 정식수입이 아니고 그 외 수입이고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게 아마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자가 미미할 거라 생각하고 1,000원이라든지 예산을 편성 했으면 좋은데 미미할 거라고 생각하고 안 했는데 나중에 이자가 몇 천 원이라든지 사후에 발생되니까 그 과목에 수입을 자금으로써 입금된 그런 부분을 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자수입도 있고 돈이 1,500만 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은 예측하지 못 한 그런 부분이 들어온 걸 과목을 신설해서 한 거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자수입은 별도로 하더라도 1,500만 원이나 금액이 큰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없고, 실제로 돈은 들어왔고 그런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한다면 예측되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지요.

그거는 교부세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제 정부로부터 받는 특별교부세라든지 특수하게 우리가 요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공모를 한다든지 그렇게 받은 예산이지요.

교부세는 예산 설명이 다 되어 있고, 금액이 오버(over)되어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 교부세는 교부세 과목이 다 있는데 과목 없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잡아 가지고 예산 편성에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첫째, 이월사업의 최소화 둘째, 과태료에 대한 부과 징수의 철저 셋째, 세외수입의 징수 및 체납액 정리 철저 넷째, 과오납 반환 및 부과 철저 다섯째, 결손처분 철저 여섯째, 특별회계 징수율 제고 및 결손처분 철저 일곱째, 세출예산 집행 잔액 최소화 등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비록 짧은 심사기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여 잘못된 점은 집행부에 시정하도록 하는 등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아울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내용을 숙지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