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먼저 금산군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출자 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출자 출연 기관장의 성과계약 및 평가, 사업대행에 따른 비용의 부담, 경영평가단 구성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출자 출연기관의 정의를 담았고요. 또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경우에 그 비용의 부담을 명시에 관한 사항, 또 출자 출연기관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경영진단 대상의 기관 선정,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요. 마지막으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되겠고요.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는 해당이 없고요.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때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에 따른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전파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및 관계부처에서 발굴하여 개선권고 한 정비과제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위법한 규제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가 총 11개 조례가 돼 있는데요. 그 조례 제명만 설명을 드리고 뒤에 간략하게 두 꼭지 정도만 요약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개 조례는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금산군 도로무단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금산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자 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금산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하나하나가 양이 많기 때문에 69쪽에 두세 가지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69쪽입니다. 쉬운 얘기로 먼저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보면 현재 조례에 사용허가를 취소나 정지를 했을 경우 그때 손해가 발생을 할 때, 그때 군수는 책임지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 조례는, 이것은 위법에서 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군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돼서 안 된다는 그런 예가 되겠고요. 두 번째 체육시설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 있어서도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형사상 책임을 안 진다. 이렇게 현재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를 하더라도 민·형사의 책임 문제는 별도 민·형사법에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책임을 안 진다. 라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고치는 사항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과태료 같은 것을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군민들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조례에 담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그런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항이 없는 조례를 현재 저희가 갖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11개 조례를 이번에 일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전부 원안동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를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확대와 이주민 증가에 따라 이주민 공공시설인 미래꿈센터 등 부속시설 설치로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또 지난 2012년 12월 31일날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임대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수입액이 감소함에 따라 수입액 보전을 위해 군 직영 임대료 일부를 마을에 배분하였으나, 이후 이주민들의 지속적인 증가로 마을수입액이 증가 150만원 수준으로 제한을 두고자 수익금 배분 기준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요. 과거에 시설사용료라는 명칭을 부속시설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고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수익금 배분기준을 조정을 했는데요. 현행과 변경안이 있는데 현행과 변경안에 대해서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현행을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수익금 배분 비율이 군에서는 75%, 마을에서는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토피 그 집이 자꾸 늘어나는데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율을 계속 적용한다면 기왕에 마을에 150만원 주는 돈을 더 많이 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한선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안에 보면 하단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단 마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군에서 직영하는 자연치유마을의 수익금 41㎡형 8동 또 56㎡형 6동 그러니까 14동에 한해서만 25%를 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모든 수익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입법예고 했을 때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요.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다 원안동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길준구입니다. 금산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출자 출연기관장의 성과계약 및 평가, 사업대행에 따른 비용의 부담, 경영평가단 구성 및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정비에 따른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레안은 법제처에서 전파한 조례규제 개선사례 및 관계부처에서 발굴하여 개선권고 한 정비과제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거나 위법한 규제사항을 체계적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부합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확대와 이주민 증가에 따른 미래꿈센터 등 부속시설 설치로 지원근거 마련과 이주민의 지속적인 증가로 마을 수입액이 증가 150만원 수준으로 제한을 두고자 수익금 배분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출자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 군에는 출자기관은 없고요. 출연기관이 두 군데 있는데 인삼약초연구시험장, 장학재단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출자 기관은 공기업 형태를 띠고 있는 곳에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고요. 출연기관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에 편성돼서 별도로 이렇게 출연해 주는 이런 형태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군은 출연기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17년 엑스포 출연하지요.

그것은 별로 출연금이라고 도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출연하잖아요.

예!

전번에도 50억 출연했고 또 이번에 출연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상입니까?

이 부분은 여기 법을 보면 따로 있습니다.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대상이 들어가는지 그것은 당연히 저는 이 명칭 가지고는 충연기관이니까 당연히 엑스포조직에 우리도 일부분에 도와 우리의 출연기관이니까 이 대상이 되지 않겠냐?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지금 각자 인삼연구소와 장학재단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이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삼연구소도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것은 별도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상위네요. 이것이,

이것은 별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법과 영에 따로 있거든요. 17쪽 6조를 보면 이런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법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기관에 대해서 운영심의를 한단 말이지요. 또 여기에 보면 평가단이 있어요. 평가단과 심의위원회와 또 경영평가위탁,

그러니까 이 조례는 예컨대 인삼약초연구소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그것이 타당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을 보시고 경영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보시면 되고 그 자체 내부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그 기관에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영실적 평가를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의무적으로, 지금 그 내용은 여기에 없는데 조례에 없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우리 비용추계서를 보면 경영실적평가를 2개소에 두겠다. 그러니까 1년에 1번씩 하는 것인지,

2개소니까 아가 말한 대로 두 군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평가를,

이것을 해야지요. 11조를 보시면 구성 운영이 있고요. 거기를 보시면 평가단을 별도 구성을 해서 경영평가를 해서 3항을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군수에게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나면 경영평가단은 별도 해산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출자기관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이 법이 제정된 것이 작년 11월 19일에 이 법이 제정돼서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타 시군도 두 군데 시에서는 만들었고 우리 군 같이 전부다 하는 중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출자기관이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예컨대 어느 시 개발공사, 충청남도 개발공사, 거의 도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요. 반드시 도비가 출자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금도 들어오겠지요. 그런 부분은요.

그러며 저번에 우리 산업단지 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2013년도에 삼섹터방식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것도 출자방식의 하나네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기관을 만드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기관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 모 회사에서 10%, 5% 단 1%만 출자를 해 달라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출자 출연 지금 출연이라는 경우는 우리 인삼연구소나 장학재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출자라는 것은 쉽게 이해를 못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유치에 관계에서도 삼섹터 방식으로 해서 군에 출자가 되고 SPS에서 출자를 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에 출자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내가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금을 투자하는 부분이지 기관을 설립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관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설물 관리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 사항은 조금 상위 법령에 어긋난다 해서 그 책임소재에 따라서 사용자와 관리자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것인지는 민법에 따라서 민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사용자의 책임이 면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과실의 책임을 민법에 의해서 따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신청서라든지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은 차후에 보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올렸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자연치유마을로 진 건물을 14동은 25%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동은 안 주겠다. 사용료 받은 것을 마을한테 그럼 그것을 지금까지 20동에 관계 돼서는 마을에서 일부 수입료를 마을에서 받았기 때문에 마을에서 크게 관리는 안 했어도 지금까지 무난히 관리를 해 왔다. 그런데 3동을 안 주면 이 3동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걱정스럽습니다. 한번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3동뿐만 아니라 올해도 6동 계획이 있거든요. 그럼 9동이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지어서 9동이 되었다고 해 봐요. 그럼 직원을 배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일용직 직원을 새로 뽑아서 배치할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소소한 부분은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이것저것 챙길 부분은 챙겨야 되겠지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세입의 25%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후에 3동을 포함한 건물을 20동을 가정해서 지었다고 해도 1동에 약 5만원, 가량 지원비가 나갑니다. 25%면, 그러면 20동을 지었다고 해도 월 100만원입니다. 그것을 마을로 어차피 우리가 아토피치유센터를 지을 때에는 아토피 치유센터에 들어오는 인구로 인해서 그 들어오는 사람들도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아토피 치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자고 아토피 치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을로 운영비 일부를 준다는 얘기는 마을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최초의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인구 영입을 위해서 또 특화사업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런 것을 마을로 줘서 우리 군의 목적달성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되지는 않겠다. 이것 무난히 마을로 월 100만원씩 해서 드리고 또 마을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고급인력들 아닙니까? 고급인력을 거기에 가서 청소하고 청소 잘하는 것을 보고 뭐가 파손되어 있는 것 보고 그런 것으로 고급인력들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은 마을로 주고 편하게, 마을에서 운영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래적으로 봤을 때에는 마을에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겠는데요. 우선은 이게 우리 군에 이런 마을과 같이 함께 해서 특수시책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은 이 건물이 새 건물들이라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기간만 지나가면 그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마을로 가는 비용 150만원 중에 우리가 시설보수비로 한 20%로 별도 유치하지요. 그런데 또 이것을 100만원을 쉽게 1년에 1,000만원을 더 줬다고 해서 그 시설비를 일부 예치를 시켜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것으로 보고 이게 후에 여건에 따라서 변경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안 그래도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토피 치유센터는 새 건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1억 정도 들여서 집한채를 져서 월 15만원 내지 20만원 받는 것은 세도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봐도 상곡 재 넘어서 올라가서 봤을 때 아토피 치유센터 그쪽을 바라보면 도시 못지않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눈을 돌려서 마을을 바라보면 전형적인 시골마을 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 마을에도 뭔가는 아토피 치유센터 마을하고 약간 상호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토피 치유센터는 비까번쩍하고 그 동네는 전형적인 시골마을이고 시골마을에서 그런 것을 봐 가면서 감수해서 살 때에는 어느 정도 그것으로 아토피 치유센터로 인해서 마을에 이득이라도 조금 있어야 그분들이 감수하고 살면서 소외감을 안 느끼지 아토피 치유센터는 지금 건물 미래꿈센터 그 건물도 마을에 들어선 것도 아니고, 아토피 치유센터에 갖다 놓고 잘 지어 놓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2보자고요. 마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마을한테 큰돈도 아니고 한 채에 월 5만원, 정도인데 20채 졌다고 해서 그거 지원하는데 또 우리 군민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시설하나 더 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큰 것도 아닌데요.

지금 박병진 위원님 그런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반드시 그런 생각으로만 보신다면 조금 우리 행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예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귀농센터는 또 어느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오토캠핑장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우리 행정은 정말 어렵고요. 이런 것이 더불어 같이 가야지 그것은 여러 가지 시간을 두고 생각할 부분이고요. 이런 것이 아토피 마을이 생기다 보니까 물론 인근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하고 어떤 괴리감이 발생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중화시키고 나가고 좋은 점을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모색해야지 지금 부의장님 주신 말씀대로 한다면 전혀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괴리감만 자꾸 늘어나는데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는 서로들 합치되는 부분을 찾아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 자신도 어느 기간 봐서는 과연 이 아토피 마을을 과연 확대를 시켜야 될 것인가 또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정책적 판단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은 우선 마을주민들한테 소외감을 느끼는 것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그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아토피 치유센터 별도로 형성하는 것도 좋지만 마을 속에 요즘 빈집들 엄청 많습니다. 그 마을 속에 그런 것을 같이 해서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참 좋지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거기 한두 집 정도는 개인이 황토방을 지었는데 우리 군에서 처음에 월세가 30만원이었는데 그랬는데 군에서 지으면서 우리 군에서 돈 보다는 그 마을 형성 또 아토피 치유센터로 오는 사람들로 인한 인구증가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15만원으로 대거 다운을 시켰어요. 그때 다운시킬 때 저도 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그런 의도로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토피 치유센터를 쉽게 황토 집을 지어서 영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군에서 15만원을 받다 보니까 같이 다운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마을하고 협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마을사람들이 조금 소외감을 덜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세받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것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현재 다른 것 특별하게 마을한테 지원하고 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토피 마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효과 분석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언뜻 생각할 때에는 기왕에 원주민들하고 아토피 마을 주민들하고 괴리감만 자꾸 발생하는 그런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을 주시는데 과연 직접효과, 간접효과가 어떤 것이 더 큰지는 한번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전문가들한테 그 필요성을 한번 느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간접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만 자꾸 말씀을 주시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생각을 많이 해서 후에라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커뮤니티센터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지요. 건물 짓는데,

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로는 동네 같이 운영을 한다. 같이 사용한다 하는데 그 동네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만 거기는 어쨌든 치유의 공간개념으로 봐 주신다면 그런 부분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하기를 마을 운영위원회를 동 주민들과 어떻게 서로 잘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것들을 자꾸 찾아나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요. 그 커뮤니티센터하고 노인회관하고 딱 그것만 비교를 하신다면 지금 말씀주신 말이 맞거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치유공간인데 우리 군 시책으로 하다보니까 촌락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봐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주민들한테 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데 1,000만원 지원해 주자고 올라왔어요. 그럼 주민들한테도 다만 얼마라도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주민들의 소외감을 덜 받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아토피 치유센터 하는 사람들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밖에 안 돼요. 주민들이 장화 신고 흙 묻은 옷으로 들어가면 미안함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 하자는 것이지요.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과연 그것을 마을회관 개념이냐 치유센터냐 이런 부분은 한번은 생각해 주십사 하는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집행부에서도 주민들 입장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자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입니다. 먼저 금산군 금산건강누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군민의 건강관리 및 다양한 복합적인 복지욕구 충족을 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금산건강누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위치를 정했고, 제4조에는 주요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22조에는 운영비에 대한 이런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24조에는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에 담도록 정했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하거요. 예산조치와 관련된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요.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조치권고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가 시설운영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고 및 검사에 필수 규정이 없어서 부실경영 및 비리 발생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업실적과 계획 등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연 1회 이상 검사를 의무화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입법예고 결과는 원안동의와 제출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일평생 내조를 위해 애쓰신 배우자에게 예우차원에서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배우자에 한해 지급대상 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이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조례 제정이 2013년 4월 30일에 되었는데 승계한 유족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보훈명예수당을 유족 중 배우자에 한해서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유인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조치 사항도 비용추계서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으로 인한 보육정책 위원회의 기능을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5년으로 개정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을 개정해서 시행령에 맞도록 담았고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의 행정정보 공개 대상기관으로 관련규정에 맞도록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탁체 선정심사 기준을 법에서 정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기준에 맞도록 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기구를 다양화해서 수탁자 선정 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도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내용에 담았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어린이 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안에 2회로 제한된 규정을 재 위탁 규제를 해제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한규정을 두면 안 된다고 해서 이 부분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이면서 전문성을 갖춘 운영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런 것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요. 예산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해장이 없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라든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고 원안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동의를 받은 바 있고요. 입번예고 결과는 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안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위탁기간과 재 위탁 횟수를 기존위탁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고 재 위탁 횟수 2회로 제한한 규정을 할 수 있다.를 한정하지 않아서 앞으로 국공립 원장을 금산군 보육교사 및 보육교사를 준비하는 학부모에게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고 장기간 집권함으로 발생되는 부정운영을 초례함으로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 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는 이런 의견이 민간 어린이집이죠. 그리고 보육교사들께서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차원과 이런 부분에서 부득이 해제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충분히 교감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서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길준구입니다. 금산군 금산건강누리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민의 건강관리 및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금산건강누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일평생 내조를 위해 애쓰신 배우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배우자에 한해 지급대상 조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보훈가족의 사기진작을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법에서 정한 5년으로 개정하고 2회로 제한된 재 위탁 규제를 해제하여 참신하고 도덕적인 전문성을 갖춘 운영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건강누리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위탁과 관련 돼서는 위탁조례가 현재 있기 때문에 신규로 위탁하든지 그럴 때에는 신규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재 위탁 할 때에도 항상 사전에 동의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수록을 했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예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증을 발급된 대상자에게만 지금 보훈수당을 주고 또 가족들에게는 명예수당을 주는데 보훈수당을 주시는 분들은 월 10만원씩 주고 있고요. 돌아가시고 나면 가족 배우자에 한해서만 주니까요.

그것은 보훈처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201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에코습지 교육원 조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대청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류지역 일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이로 인한 소득 불균형을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2015년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천내 습지를 테마로 한 환경교육원 조성으로 단체교육생 유치와 이를 연계한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7번지 외에 3필지 2,028㎡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 금년도 15년도에 10억원, 16년도에 6억원으로 전액 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으로 사업내용은 교육원 1동 건축으로 교육관, 생활관, 후생관 등 연면적은 990㎡가 되겠습니다. 취득사항으로는 에코습지 교육원 조성으로 부지매입이 4필지 2,028㎡ 1억 1,000만원, 지장물 매입은 7,000주에 7,000만원, 건물신축은 1동 990㎡ 1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첨부서류로는 취득대상지역 위치현황과 201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관련 법령 및 조례 발췌로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길준구입니다. 2015년도 에코습지교육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관련법에 의거 천내습지를 테마로 한 환경교육원 조성으로 단체교육생 유치와 이런 연계한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에코습지교육원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와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교육원의 시공에서 관리 운영까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본연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에코습지교육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장물 가격이 7,000주인데 7,000만원 무엇이 심어져 있습니까?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땅 소유자하고는 잠정 서로 협의사항은 혹시 있었나요?

예 지금현재 구두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장물 값까지 해서 1억 8,000만원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탁상으로 감정평가 한 내용이고 앞으로 이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전문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990㎡를 짓는 14억이면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약 400만원 가까이 평당,

그럼 내부 시설물이 별로 없는 것으로 되네요. 400만원 정도면,

지금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300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평수는 더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억 2,000만원에 맞춰서 그 내부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도 약간은 다소의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리면 건물 진 것이요. 그거 물문화체험관인가요. 그것은 얼마씩 들어갔어요.

9억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평당,

거기도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한 430∼440만원 정도요.

이상입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이거 지금 어떤 기금입니까?

수계기금입니다.

수계기금 해서 이게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까? 이 교육관에요. 캠핑장에 온 사람이 오는 것입니까?

지금 앞으로의 운영계획도 세워야 되겠지만 현재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천내 습지를 소재로 해서 그런 습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유치를 해서 1박 2일이 되었든 2박 3일이 되었든 그런 교육일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우리 농특산물 판매를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그 공간이 들어가요.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현재 오시는 분들의 숙박,

그러니까 교육관, 생활관, 후생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계해서 보통 보면 우리가 등산을 하든 관광을 가다보면 그 동네 농수산물을 판매를 하거든요. 연계해서 그런 부수효과가 있다. 그런 쪽으로, 별도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판매장을,

더불어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국민여가캠핑장, 생태체험학습관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럼 생활관은 무엇입니까?

생활관을 숙박을 할 때, 후생관은 음식점이고요.

여기는 숙박이 있는 것이 다르네요.

예! 보통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그쪽에 반딧불이도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야간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숙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990㎡ 약 300평, 이 건물 가지고 이 3가지 시설물이 들어가도 가능하겠어요. 숙박시설, 식당, 생활관,

처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신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협의체하고 설계할 때 어느 면적을 늘리고 내리는 것은 후생관은 얼마큼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관을 얼마큼 할 것인가 그것은 별도 협의해서 정할 내용이고 여기는 가상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에게 제가 전번에 언젠가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습지탐방, 습지 지금현재 습지로 거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정식적으로 습지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 볼 때는 습지라고 불리는데 습지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생태학습관에 습지탐방이라고 지금하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환경유역청 쪽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것을 습지를 조성을 해서 어쩌고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습지로 조성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금산 군민들한테 득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이냐 몇 년 전에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호루라기 가지고 다니면서 일하다가 땀이 나서 발을 씻으려고 들어가도 못 들어가게 호루라기를 불어서 나오라고 했어요. 지금 그것이 해제가 돼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었는데 습지 이렇게 해 놓은 그 안에 있는 나무들 지금도 환경단체에서 나무하나 못 베게 하는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무를 그대로 두고 볼 것입니까? 아니면 나무를 벨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한번 취해보실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용담댐 설치 이전에는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제재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 한데요. 물 흐름도 장마 시에는 하천에 있는 수목으로 인해서 물이 범람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 생각은 물 흐름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큰 잡목은 제거를 하고 물 흐름에 영향이 없는 한해서 습지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천에 꼭 수목이 있어야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연생태계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태보전과 개발과의 형평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코습지 이런 것에 관계 돼서 환경유역청에서 자금을 16억이라는 큰 자금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율배반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이 학습관은 학습관이고 천내강을 주변으로 한 주민들의 생활편의는 생활편의입니다. 또 하천은 하천으로서의 값어치가 있어야 하천이지 하천 속에 산인지 일몰 시간 때에 한 낮에 가면 여기가 천내강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지만 일몰시간이나 일출시간 때에 가보면 산인지 강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물 흐름이 나빠져서 막말로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누가 그것 보상을 해 줍니까? 국가에서 해 준다고 해도 본전 못 찾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을 염두 해서 우리 에코습지교육관을 지을 때에도 굳이 그런 조건부로 교육관을 짓는 것 보다는 현재 생태학습관, 오토캠핑장 또 교육원 이쪽으로만 유도가 돼서 에코습지는 또 습지조성은 되도록 지정이 안 되도록 과장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정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습지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습지라든 소재로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 말을 참 못 하겠네요. 환경자원과장님, 이게 저희들 군비라든지 이게 투입이 되면 단호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코습지라고 하는데 생태와 습지에 이 건물을 짓는 다는 것이 언밸런스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듯이 보존하면서 또 개발하면서 어떤 이러한 여건들을 잘 맞춰야 되지 않겠나, 물론 에코습지에 공모를 했는데 에코습지에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거기에 식당이 들어오고 하면 파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챙겨서 사업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습지에 교육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것은 아니겠지요. 습지 내에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인근에 지어서 접근해서 사람들을 오게 해서 습지에 대한 교육과 환경에 대한 그 뜻은 알겠는데 습지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건물을 짓더라도 설계할 때 주변하고 언밸런스가 아니게 균형 있게 하고 또 동네입입니다. 그러니까 동네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식당을 하니까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거기는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 하천에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거든요. 책으로만 봤던 것 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지도자가 교사가 이것은 무엇이다. 어떻게 커나가고 앞으로 더 컸을 때에는 뭐가 된다.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 그것이 생생하게 더 많이 다가올 것 같고요. 또 반딧불이가 나는 곳은 거기하고 한 3∼4㎞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에요. 그 동네 금강나루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현재 생태체험장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