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물문화체험관 민간단체 위탁운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환경자원과장 길성용입니다. 물문화체험관 민간단체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사유입니다. 물문화체험관은 상수원관리 지역의 재산권제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공모 사업에 평촌 1리 주민이 적극 참여하였으며,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기대되며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평촌 1리 주민으로 구성된 벌말골영농조합법인에 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물문화체험관 및 농산물판매장 264.39㎡, 약 80평입니다. 토속음식체험관 104.02㎡, 31평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내용은 물문화체험관, 농산물판매장 및 토속음식체험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협희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위탁사용료는 무상입니다. 단, 조례에 의거 수익금의 20%를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적립하게 됩니다. 3쪽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5조,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물문화체험관 민간단체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경위입니다. 제출자는 금산군수고요. 의안접수와 위원회 회부는 2015년 6월 18일이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물문화체험관은 상수원관리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지원공모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에 부리면 평촌1리 주민이 적극 참여하였고,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기대 및 농외소득증대차원에서 평촌 1리 주민들로 구성된 벌말골영농조합법인에 이 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금산군수가 금산군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벌말골영농조합 구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부리면 적벽강로 150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1,656㎡, 건축면적은 368.42㎡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물문화체험관 및 농산물 판매장, 토속음식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범위는 토지 및 시설물 전부 운영 및 유지를 관리하고요.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이며, 위탁 사용료는 무료로 되어있습니다. 관련 법령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는데요. wp1항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제4호에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보면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이 나옵니다. 제3항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17조 사용료 감면조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에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조례에 또 나옵니다.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보면 시설물의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군수는 특별지원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직접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당해 마을 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제4조 규정에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사무는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물문화체험관을 민간에 위탁운영코자 동의를 요청한 건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첫째, 금산군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자 금산군 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에 적합하고. 두 번째 위탁 기간 및 사용료 감면요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물문화체험관은 사업추진 단계부터 평촌1리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동 시설물의 위탁운영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등 위탁운영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되고, 동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관련조례에 의거 수익금의 20%를 적립하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기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을 요청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기에 동의하여줌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물문화 체험관 농산물 판매장 및 토속음식점의 사법비가 공모사업을 해서 얼마나 투입이 되었죠?

9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농산물하고 물문화체험관이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어떤 법인으로 조직되어 있는 부분에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는 하나 수익금의 20%를 시설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적립을 하는데, 그 적립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적립금은 협의과정에서 더 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적립금 통장을 별도로 단체명의로 하고 수입지출을 거기 사무장이 관할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거기 수익금이 많이 생기게 되면 마을 발전기금으로 20%를 더 총 40%를 적립하는 것이지요. 20%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20%는 마을 발전기금. 그래서 나머지 60%는 재투자 내지는 조합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그 쪽은 적벽강이나 물가가 상당히 금산 고귀한 물가기 때문에 상당히 휴가철에 많이 이용을 해서 주민들의 왕래가 많아서 물문화체험장 및 음식체험관도 잘 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이 되나! 일단 수익금의 20%를 적립해서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과연 체험관하고 농산물 판매장의 전기료나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분명히 많을 것인데. 그럴 때에는 내심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 군에서 다만 유지관리비라도 아니면 수변관리 그 쪽에서도 연계해서 지원할 방법은 있나요? 안 되었을 경우에.

안 되었을 경우에요?

예, 걱정이 되어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민간 위탁운영을 주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가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변구역으로, 보전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해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줘야 하는데 현재는 지원해 줄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다른 공모사업을 따온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벤트 행사하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여야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예, 적절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왜냐하면 그 부분을 이제 우리 금산군의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제원이든 여러 곳을 하천 주변을 했고. 또 우리 인삼골 오토캠핑장 그런 부분도 지금 4대강 사업으로 1년에 한 2억인가 3억씩 내려와서 4대강 사업한 사업장에 유지관리비가 내려와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하고 법인하고 잘 협의하고 상의해서 체험관 및 농산물 판매장이 잘 운영되어서 말 그대로 20% 적립하고 모든 부분을 적립해서 유지관리 및 건물에 대한 부분도 잘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거기 대지가 501평 이지요?

예.

501평인데 이게 9억을 우리 군에서는 일절 10원도 투자를 안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체 다 기금입니다.

우리가 관리만 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에서는?

행정에서는 시설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도와주어야죠.

9억 중에 지금 토속음식체험관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판매를 하는 데 인가요?

음식을 만들어서 야식, 그러니까 들판에 나가서 배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 확인해보니까 두부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토속음식을 해서 판매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여기보다도 그 전에 군북면 내부리 같은 데에는 두부장사도 하고 많은 투자를 해서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실패를 했는데! 어쨌든 사람이 얼마정도 와서 운영이 될는지가 저희들이 굉장히 의문이고. 또 조금 전에 김종학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만약 운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20%니 40%니 이익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까지 가기에는 앞으로 잘 된다고 하면 금방은 안 되겠지만 몇 년 후에라도 그런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동네에서 아마 봉사 내지 출연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총 출자액이 또 동네에서 1천4백만원 정도가 출자가 되었네요? 맞나요? 이게 영농자금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동네에서 출연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고. 여기 영농법인에서 동네 분들이 출연을 1천4백만원해서 법인을 만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영농법인이면 금산군이나 도나 국가에서 또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줘야할 이런 단체 같은데. 아무튼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제일 우선이다. 이런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어제 이사님들하고 이장님들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열심히 해서 우리 금산군의 누를 끼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사업목적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하여튼 그분들도 그분들이지만 행정에서도 많이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잘 알아서 좀 지도·관리 해주시고, 또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서 가서 우리도 한번 먹어볼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