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금자 의원, 부위원장에 민병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다는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문갑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4월 1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15년 6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민병춘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6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 소속 자녀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직원의 안정적 근무와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4조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으로 정하고 위치는 삭제하였으며 안제9조에 어린이집 입소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9조를 제10조로 수정하고 제2항 내용 중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보육료 이외의”를 “정부지원단가 이외의 보육에 필요한”으로 수정하였으며 그외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ㆍ일원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4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제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근거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투자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주고자 5개 부문 시상하던 시민대상을 6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숨은 공로자가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시상부문을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논산시 발전과 선양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 논산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안 제3조에 5개 수상부문을 6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안 제4조 내용 중 부위원장직을 삭제하고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하도록 단서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 내용 중 재적위원 과반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읍ㆍ면ㆍ동에 위임된 업무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3의 소관을 “문화관광과”를 “관광체육과”로, “건설과”를 “희망마을건설과”로 부서명칭을 정하고 안 별표3, 별표4에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업무를 폐지하고 사회복지과 매장신고, 분묘이장신고 업무를 삭제하고 환경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와 사회복지 인력확충 대책에 따른 2015년 기존 인건비의 정원 증가분을 직급, 직렬별 정원조정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0조 별표6에 기존 인건비 정원증가분 및 재난안전조직 기능강화에 따라 직급ㆍ직렬별 정원표를 정비하고 안 별표1, 별표2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위치 변경과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운영과 영상정보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5조에 CCTV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의 지정, 설치기준을 정하고 안 제16조, 제17조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확보, 운영업무 등의 위탁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을 위한 복지업무에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 제9조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에 맞게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과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논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논산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5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역연대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논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용어 및 용도 등을 개정하고 법제처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논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논산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용어, 기금의 용도, 위원의 연임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15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 여성친화도시 관련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에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조성시 안전한 환경조성과 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민병춘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6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월 15일 김진호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6월25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비자기본법』 개정과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과제로 통보되어 미반영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해와 관련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김진호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원안을 조례안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금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58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호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6월 26일 상정하여 같은 날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입ㆍ세출 결산, 잉여금처리 상황,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등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지출현황으로 일반회계로 지출결정액은 9억 7,181만 6,000원이며 7억 8,257만 1,680원을 집행하고 1억 8,924만 4,3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