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서 2015년 6월 24일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결산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 회계연도 결산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결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동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14년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25억 8,838만 9,000원으로써 그중 24억 4,788만 1,580원이 지출되어 전체예산의 5.4%에 해당하는 1억 4,050만 7,42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의 운영에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한 경비인 지방의회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22억 2,288만 1,000원으로 그중 20억 6,150만 8,640원을 지출하고 1억 3,128만 2,3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은 의정활동 홍보에 595만 3,580원, 원활한 의회 운영지원에 4,119만 1,210원, 직원연수 및 교육지원 1,141만 5,000원,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 7,272만 2,5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인력 운영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 6,550만 8,000원으로 이중 3억 5,628만 2,940원을 지출하고 922만 5,0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은 회의록속기사와 청사관리, 환경정비를 위한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604만 7,200원과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317만 7,86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과목별 지출 및 주요 불용사유는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을 통·제·목별로 나누어 작성한 내용이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학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5억 8,838만 9,000원으로 이중 지출된 금액이 24억 4,788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43%인 1억 4050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불용액 5,259만 원보다 8,79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국지방동시선거와 세월호사건으로 인한 각종 행사 및 축제 비교견학 등이 취소되어 불용액이 증가되었다고 판단되나,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외 여비 등은 원인분석 등과 함께 예산편성 단계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견학여비라든가, 현장답사여비라든가 이런 곳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돌아갔겠구나, 이해가 되는데요. 5쪽에 보시면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특히 위탁교육비 같은 게 잔액이 제법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저희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고 4월 16일 세월호사건도 있었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위탁교육을 저희들이 사실 다 보내야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해보니까 3회에 9명을 작년도에 보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라든가 전체 본회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사이버교육으로 돌리고 해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거하는 해에 보면 사실 솔직히 3월에서 6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오히려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중요한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우리가 국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위탁교육을 요청하면 자기네들이 수용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고 싶어도 우리 욕심에는 그때 많이 가고 싶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받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루고루 섞어서 보내야 하는 입장이여서 앞으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사무처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불만이 없습니다마는 일반 타 기관 위탁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을 하실 때 의회사무국에 전문성 강화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시는지는 아실 것 같고, 저희가 일반 사이버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개인이 수강해도 되는 인문교양강좌 같은 것을 위탁교육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성 강화 측면하고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공무원교육이 자질양상, 특히 전문성 제고, 여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 초점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직원들의 의회 관련 쪽으로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질의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근본적으로 많다는 것은 1년을 우리가 살았는데 말이 안 맞고, 이 불용액 중에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이 7,000만 원이 넘게 남는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그것도 되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드린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월 16일에 세월호사건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시국이 어수선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후쿠야마장미축제에 나가야 할 부분도 저희들이를 취소를 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교견학 가는 여비 부분도 거기에 보면 각종 행사경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분위기로써는 사실 이 행사라든가 참석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취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작년 7월 달에 제7대 의회가 구성되고 그러면 초선의원들도 있고, 시의원들이 있는데 국·내외적으로, 물론 세월호사건도 있었겠지만 많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다면 이만큼 불용액이 발생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되면 2015년 예산을 집행할 때, 물론 금년에는 메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이럴 때 우리가 대외적인 명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 위원은 그게 의심이 갑니다. 대책을 국장님은 신중하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