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이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51억 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278억 9,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572억 3,1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4,821억 1,700만 원에 비하여 0.6%인 30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3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 864억 2,2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1,713억 3,100만 원, 여성가족과131억 8,100만 원, 출산보육과 1,248억 1,300만 원, 식품위생과 11억 5,700만 원, 환경관리과 84억 2,000만 원, 청소과 798억 300만 원,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노인장애인복지과 16억 4,500만 원, 여성가족과 13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복지환경국은 금번 추경예산에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여성가족과 2개 과가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6억 4,500만 원(0.97%)이 증액 편성되어 노인복지 증진에 13억 4,300만 원으로 노인복지 지원에 9억 9,5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3억 4,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증진에 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13억 6,500만 원(11.5%)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보육, 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향상에 13억 6,500만 원으로 메르스 극복, 경기부양, 경력단절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에 13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포항지역에 불어닥친 메르스 여파에 따른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복지환경국장님. 메르스 대책, 그동안 신경 쓰시고 마무리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복지환경국에 추경을 보니까 주로 메르스 때문에 경기부양으로 인한 그런 예산인데, 지금 현재 보면 지구온난화라든지 지구촌생활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환경적인 요인, 생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들이 거의 매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스 이후에 신종플루 이후에, 또 메르스. 이렇게 매년 이러한 질병들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메르스 건은 거의 한달 정도를 이렇게 훑고 지나간 것 같은데, 매년 이런 알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추경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경기부양을 해야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질병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환경국에서 메르스 대책에 방역 총괄을 맡았습니다. 얼마 전에 내부보고를 통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매년 세계적으로 신종 전염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도 그렇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앞으로 질병관리본부만 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동향과 국내 동향을 전부 면밀히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렇게 하는 계획하고 그다음에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이번에 가안이 결정났고 이번에 끝나면 상세하게 해서, 그게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대응하는 게 아니고 전염병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사태를 교훈을 삼아서. 그거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응이 준비가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국민들의 기본 청결이라든지, 건강에 관한 의식 수준에 대해서 아마 많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고가 있다고 하니 그 보고를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메르스, 대응해 주시는 데에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해서 이번 추경성립의 조건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따지면 메르스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이번 추경 편성내용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엄밀히 의료분야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가 담당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예방관리나, 앞으로의 향후 대응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편성이 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추경성립은 메르스에 따른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에 치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편성의 내용을 보면 이런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직접적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아주 장기적인 시간 후에 효과가 드러나는 이러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번에 원포인트 추경에 대한 내용은 지금 직접적인 타격은 한 달이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외부 관광객이나 죽도시장이나, 심지어 포항운하 관람객들이 70%에서 90%까지 감소를 했었습니다. 지역에 모든 모임들이 취소되고, 행사가 취소되고 지역에서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국가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 차원에서는 일단 우리 골목상권부터, 지역경기부터 살리려면 우리가 직접적인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줘서 인건비를 살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기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고민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가장 타격을 입은 이러한 산업분야는 특히 식품이나 위생과 관련된 이런 업소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예산은 0원이에요, 증액된 부분이?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창조경제국에 신보를 아마 출연이 10억하고 보전이 10억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해서 100배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연대보증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을 10억을 하면 100억 원어치를 무보증으로 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2,000만 원까지 확대돼서 100개 이상의 업체가 지원을 받는 제도를 창조경제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대출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국가, 중앙정부가 메르스 대책의 일환으로 대는 것이고, 우리 지자체 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나, 특히 식품위생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그 부분은 국가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시 차원이고…. 2차 보전, 그러니까 이자에 차액 보조해 주는 것하고 둘 다 창조경제국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하는 회사하고 소상공인을 대상하는 것 다 포함합니다.

그 부분 예산이 통과될지 확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예산 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잖아요, 현재.

그거는 창조경제국에…

그에 대한 심사과정에 있어서 조례나, 여러 예산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선제적인 조건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관하고 총괄하고 업무를 리드할 수 있는 부서가 관련된 예산이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양 보건소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이번 메르스 관계 건 때문에 포항시민들이 많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불안에 떨면서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일 메르스나, 지난 번 사스나 신종플루가 발생됐을 때 우리 시에서 장악을 먼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왕좌왕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원에 환자를 보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미암아 이런 위험한 환자가 생겼을 때 어느 병원을 가라는 것을 지정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안심병원 지정을 실시했었습니다. 우리 포항에도 안심병원을 두 군데 지정신청 했다가 한 군데가 스스로 포기하고 한 군데가 세명기독병원이 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안심병원이라고 하면 환자가 안 간 상태를 안심병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병원으로 지정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생겼을 때 어느 병원을 입원을 시켜야 하냐, 이겁니다.

그거는 이번 메르스하고 일반병원하고 다 다른데요. 메르스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진료시스템을 종합병원에 맞춰놨고 음압시설이라고 그런 것을 갖춘 병원은 포항의료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바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메르스나 또 다른, 나중에 또 세월이 가다 보면 또 병이 안 생깁니까? 모든 것은 환자가 생기면 즉시…

저희들이 전염병에 대한 관리 지정병원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병원이 어딥니까?

지금 현재로 공식적으로는 음압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포항의료원입니다.

포항의료원 한 군데 뿐이죠?

예.

메르스나 예를 들어 지난 사스나, 모든 병이 생겼을 때 지금부터라도 포항의료원을 가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병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이후에 어떤 병이 논의, 토론을 해서 사전에 나오면 보건복지부도 그런 거를 잘못을 시인했는데, 빨리 병원을 공개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조치를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안내도 하고.

우리 시민으로서는 이런 병명이 나타났을 때는 모두 집에 조용히 있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아파도 병원가지도 못하고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도 모르고, 잘못 갔다면 다른 병이 올까봐 걱정이 되는데, 포항시에서 이런 위험한 환자가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해서 스스로 어떤 병원을 가라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한 105억 되죠?

예.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복지환경 쪽에는 한 3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3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사실 일자리 차원에서 경기부양책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요즘 언론을 보면 서울 같은 데를 보면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물론 일자리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보통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은 월세 내는 사람들이 그런 월세를 삭감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세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양은 없나요? 다른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저희들도 우리 과장들과 상의를 하고 토론을 했는데, 이게 지금 선거비용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가 공공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거기에서도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지만 기업에 지원을 해 주려면 매칭이 없는 일방적인 지원은 선거법 위반이라서…

기업 말고.

마찬가지, 지금 각종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우리 조례나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인 지원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통, 임대인이죠? 임대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월세 같은 것을 삭감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도 물론 직접적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면 선거법에 저촉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 자기들, 주위에서 권유해서 그런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월세를 몇 달 동안 탕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다른 위원회는 그런 게 있나요?

아까 창조경제국에서 우리 2차보전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하고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고 세입자나, 우리 소상공인들은 실제 주인이 아닌 영업을 하는 사람 위주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은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받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일자리 부양도 좋고 돈을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그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한계가 있는 거고, 직접적인 우리가 피해를 입은 그런 영세상인, 아니면 식당이라든가 시장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을 인하시켜주고 하는데, 아직 간접적인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나겸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092억 9,264만 3,000원 대비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일반회계 30억 1,014만 2,000원 증액된 5,123억 27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조정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점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시에 발전과 복지환경분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 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2014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3,954억 1,100만 원이며, 예산액은 3,884억 1,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69억 9,300만 원입니다. 이중 3,856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50억 6,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억 8,7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580억 400만 원으로 예산액이 572억 6,900만 원이고 예비비사용액은 7억 3,500만 원입니다. 이중 470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66억 1,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3억 3,2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으로 일반회계 불용액은 46억 8,700만 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주요 불용액은 11억 5,000만 원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7,800만 원,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 2억 8,1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억 900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2억 800만 원,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타 7,4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불용액은 14억 4,200만 원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3,900만 원, 기초노령연금지원 3억 3,2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9,800만 원, 해도노인복지관 건립 4,600만 원, 화장장 운영 1억 1,020만 원,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5,200만 원, 도 여성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6,1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6,800만 원, 장애인연금 지원 6,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기타가 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주요 불용액은 6억 1,000만 원으로 여성정치개발 추진 1억 5,3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2,9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비 4,5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3,8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개보수 3,1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5,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200만 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및 기타에 2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출산보육과 주요 불용액은 11억 8,700만 원으로써 7,1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1억 100만 원, 어린이집운영비 등 지원 1억 9,5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7,900만 원, 보육아동 간식비 1억 6,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100만 원, 누리가정 보육료와 운영비가 2억 8,200만 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8,8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에 4,9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기타가 1억 1,8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건강위생과 불용액은 3,600만 원으로써 식품위생관리에 1,400만 원, 건강도시 구축 및 기타에 2,200만 원입니다. 환경관리과 불용액은 2억 6,200만 원으로써 환경학교 대부료가 1,100만 원, 형산 생태유수지 조성이 3,3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이 1,0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2,4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1,400만 원, 전기배터리자동차교환시설 공과금 4,4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1,500만 원, 대기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관리에 2,4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등에 8,700만 원입니다. 청소과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43억 3,2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현금급여 및 예비비 등 6억 6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전기금 11억 1,600만 원으로 저소득층 민간융자금 1억 4,200만 원, 예비비 9억 7,400만 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수질개선사업 3,900만 원으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500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 1,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800만 원, 예비비, 반환금 등 1,600만 원입니다. 10쪽, 청소과 소관으로 청소사업 25억 7,100만 원의 주요 불용내역은 청소행정 지원에 8,900만 원, 청소시설(차량)유지관리 2,000만 원, 예비비 5억 7,0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9억 9,400만 원, 자원재활용 운영에 4억1,000만 원, RFID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에 1,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7,000만 원, 청소지도 운영 및 기타에 3억 200만 원입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총 50억 6,1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금액은 39억 1,300만 원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1억 8,700만 원, 장애인복지 지원 3,000만 원이며, 여성가족과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증축 18억 9,200만 원, 환경관리과 자연생태공간(생태놀이터) 조성에 10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3억 1,000만 원, 형산 생태유수지 조성사업에 10억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9,300만 원입니다. 12쪽, 사고이월 금액은 11억 4,800만 원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 지원에 1,000만 원,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에 2억 5,000만 원, 여성가족과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증축 2억 7,400만 원, 환경위생과 형산생태유수지 조성사업 6억 1,400만 원입니다. 13쪽,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내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66억 1,5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금액은 64억 2,800만 원으로 청소과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34억 400만 원,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사업 23억 9,200만 원, 호동2매립장 매립제방(2단)승고공사 4,500만 원, 음폐수병합처리시설 유기성탈수오니 처리용역에 2억 7,900만 원, 파봉파쇄 전처리(카터기)교체에 8,800만 원, 트럭탑재형 크레인 구입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1억 8,700만 원으로 청소과 오천매립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미불용지 보상 1억 2,6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6,100만 원입니다. 14쪽, 201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지출내역은 7억 3,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청소과 음폐수 위탁처리 용역 7억 3,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3,500만 원이고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2014년도 일반회계 추진액은 4,090억 5,130만 원, 이월액은 50억 6,154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1.4%인 60억 3,148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불용율 2.6%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2014년도 불용액 2.6%에 비해서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에 1,267억 9,78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48억 7,190만 원으로 수납율이 98.4%로 2014년도에 수납율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세출액입니다. 예산현액은 1,711억 1,864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414억 2,870만 원이고, 이월액은 158억 32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8억 8,668만 원으로 불용율은 8.1%로 나타나 2014년도 불용액 5.1%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집행잔액의 유형은 예산절감, 낙찰잔액 등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율이 56.3%로 나타나는 등 목적사업 수행이 다소 부진한 것과 공사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한 이월액 발생은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2014년도 예비비지출은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의 준공지연으로 타 지역 처리업체에 음폐수를 위탁처리 하고자 7억 3,484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검토결과, 향후 음폐수 병합처리 시설의 정상화 방안 등 음폐수를 100%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위탁처리비용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설명서를 쭉 파악해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분석을 잘해 주셔서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 중에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의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요, 그중에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복지행정이라고 많이들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저소득주민주거나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사업 부분이 집행 잔액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56.3%로. 이는 결국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혹시 이렇게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소득층 예산은 정리추경의 예산에 올라가서 결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 것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정리추경이 12월에 정리추경에 도비가 내려와서 정리추경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월된, 충분히 그러면 이에 대한 예산이…

특별회계는 목적대로 다 집행이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자금이 결산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되면 보통 불용액이 몇 % 정도 남죠, 매년 보면? 이제 마지막 정산. 불용액이 지금 어쨌든 56.3%라고 하면 마지막 결산 추경에 가면 주거안정자금이 몇 % 남죠? 이게 사실 우리가 수요조사를, 물론 요즘 전산입력은 다 되겠지만 그래도 매년마다 주거안정자금이 사실은 불용액이 많이 남거든요? 도에서든 어쨌든 수요조사가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매년마다 추경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에서 포항이 가장 크다 보니까 도에서 정리하면서….

정리를 해도 마지막에는 굉장히 많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요. 마지막에 예비비 말입니다.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음폐수병합처리문제, 이게 지금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 7억 3,000 정도 되는데, 앞으로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은 예비비지출이 아니고 작년에는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그때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바로 음자위에 줬는?

예.

예,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그거하고 우리가 BIT에 해양투기를 할 때 했는 추가비용.

지금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올해는 안강에 한 것은 연초 4월까지 영남권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때는 전체 금액에서 톤당 6만 얼만가 지원을 했고, 지금은 톤당 2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8월까지는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만 하고…

7월 말까지, 그러니까 8월부터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령이 아니고 정책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할 때 음폐수처리비가 톤당 처리비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영남권 한 것은요.

그러니까 BIT에 위탁처리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BIT 위탁처리 할 때에는 해양투기를 했기 때문에 해양투기하는 톤당 처리비 내에서 운송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렸지만 우리가 영산만에서 처리를 할 때에는 가정용하고 다량사업장과 분리를 안 하고 전체 음폐수를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 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예. 분리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비비 중에 감량사업장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이 2만 원이라고요? 얼마라고요?

아니, 4월까지 해서 톤당 6만 얼마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6만 5,000원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량사업장 처리에 대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사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금액을 지급을 하더라도 이 의회에 대한 보고나 동의가 없었습니까?

다 보고하고 동의 받았습니다. 전부 다 보고하고 동의를 받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이은숙입니다. 오랜 가뭄과 메르스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하고, 시민들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이번 메르스 대응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선해 보건관리과장입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남구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89억 7,600만 원으로 이중 86억 1,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 5,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운영관리비에 4,300만 원, 의약관리에 8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 780만 원, 질병예방관리사업 2억 3,300만 원, 질병치료사업 1,700만 원, 모자보건사업 1,100만 원, 인력운영비 2,600만 원,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400만 원으로 전체 총 3억 5,700만 원입니다. 불용원인을 보면 공사, 용역, 물품구입의 경우에는 일상감사 절약 및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과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사업의 경우에는 포항시 의료기관사업 참여 인원이 2014년보다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작년에 아직까지 미참여 의료기관이 있어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지원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인건비의 경우 낮은 노인단가로 잦은 이직과 지원자가 제때에 채용이 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잔액은 예산절감 및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회계연도 남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보건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북구보건소 세출예산은 81억 7,800만 원으로 이중 79억 9,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8,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3쪽입니다. 보건소 운영관리에 8,100만 원, 의약관리사업 8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 2,800만 원, 질병예방관리사업 3,700만 원, 질병치료 2,300만 원, 모건보건사업 600만 원, 인력운영비 3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으로 전체 1억 8,100만 원입니다. 불용원인은 사업계획변경 등 미집행 사유발생과 예산절감, 그리고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북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장종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맑은물사업소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수도사업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14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2억 2,700만 원, 특별회계 672억 2,100만 원, 총 684억 4,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08억 4,2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5억 5,000만 원, 사고이월이 76억 3,800만 원으로 총 9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84억 1,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불용액은 예비비가 45억 7,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별 결산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별로 세분화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입예산·결산 승인 건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72억 2,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80억 400만 원이나, 실제 수납총액은 665억 8,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이 14억 2,400만 원입니다. 7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680억 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461억 7,500만 원, 영업외 수익 12억 200만 원, 자원잉여금수입 78억 3,200만 원 이월금이 12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496억 6,6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335억 7,800만 원, 자본적 지출이 122억 9,900만 원, 이월예산 지출은 47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과목으로는 원수 및 치수비가 117억 6,900만 원, 급·배수공사비가 30억 600만 원, 구축물이 39억 4,6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55억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현황은 별첨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이월한 주요사업은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외 18건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비 91억 8,800만 원이며 공기부족 또한 준공기한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 자산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총 자산 2,382억 6,600만 원에 총 자본이 2,378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84억 3,500만 원과 8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1억 6,500만 원이 증가한 3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내용입니다. 2014년도 수익은 전년도보다 26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72억 8,800만 원이고 비용은 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462억 8,000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0억 800만 원 흑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총괄원가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생산량은 8,373만 5,000톤으로 연간 요금조정량은 5,420만 톤이고, 총 급수수익은 441억 1,800만 원으로 총괄원가는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 외 비용, 기타 영업수익과 영업 외 수익을 빼고 산출한 503억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수돗물의 톤당 생산원가는 총괄원가를 연간조정량으로 나눈 928원 9전이 되겠습니다. 수용가에 공급되는 톤당 수돗물요금은 급수수익을 연간조정량으로 나눈 814원이 되고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결산 결과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은 14.13%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14년 7월부터는 3.05%의 요금인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은 마을상수도 부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억 2,700만 원으로 11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 2014년 상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결과 맑은물사업소 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와 자체 경영개선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우리 시 유수율이 64.7%로 타 도시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므로 블록화시스템사업 확대, 노후수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공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입니까? 작년대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이때까지 적자에서 흑자로 올해부터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유수율이나, 사실상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흑자의 폭도 어쨌든 내용상으로 증가시킬 수….

작년에서 올해 흑자로 돌아선 것은…

요인이 요금상승 요인이죠? 경영의 효율성 보다는.

플러스.

어쨌든 올해, 작년이죠? 2014년도에 역사적으로 흑자로 전환을 했으면 이제 향후에 이 흑자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결국은 경영에 대한,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이러한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운영에 대한 능력인데요, 해서 그러한 부분이 요금인상 요인 외에 경영개선의 노력으로 이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계속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블록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누수율도 줄어들 것이고, 유수율 향상하고 계속적인 흑자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소장님, 가뭄으로 인해서 임하댐으로부터 원수를 공급받는 데 있어서는 혹시 제약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작년대비로 봤을 때 임하댐, 영천댐, 가장 큰 댐인데, 임하댐 같은 경우는 6억 톤 가지고 있습니다. 34% 정도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저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영천댐은 오히려 작년보다 13% 정도 수위가 더 높습니다.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포항시에서 가동 중인 하수재처리이용시설, 이것이 매일 10만 톤씩 적립이 되니까 영천댐 수위가 작년 대비로 봤을 때 오히려 13%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하수재처리이용시설 그 자체가 우리 포항시는 물론이고 영천과 경주도 커버하는 그런 역할을 이번에 통계적으로, 자체적으로 비교를 하니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수도과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269억 6,000만 원 중에 일반회계가 225억 8,7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043억 7,300만 원입니다. 지출액 총 1,202억 6,100만 원 중에 일반회계가 209억 2,1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93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및 불용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4억 4,900만 원 중 일반회계는 15억 3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9억 4,6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으며, 모두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불용액은 32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억 6,3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0억 8,7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하수도행정과는 12억 4,600만 원, 하수재생과는 11억 8,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쪽의 과별 세출예산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 내역은 예산현액 1,043억 7,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056억 2,100만 원이고, 수납총액 1,052억 9,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하수도사용료 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056억 2,100만 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64억 2,500만 원과 영업외 수익 197억 1,5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기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이 592억 2,200만 원이고 이월금은 103억 6,000만 원으로 미수금이 13억 700만 원, 이월금 67억 7,900만 원입니다. 이월재원 충당액은 2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993억 4,5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322억 1,400만 원, 자본적 지출이 657억 2,600만 원, 이월재원 지출이 14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과목은 관거비 13억 9,300만 원, 처리장비 258억 7,800만 원, 일반관리비 47억 4,000만 원, 구축물이 21억 2,0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이 604억 2,700만 원, 비유동 부채상환이 27억 4,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산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 자산은 8,805억 8,300만 원이며, 이중 자본은 6,145억 8,800만 원, 부채는 2,659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630억 800만 원이며, 비용은 718억 3,200만 원이 소요되어 단기 순손실액이 358억 2,400만 원이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 경영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단기 손실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총괄원가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한일도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구청 2014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은 270억 4,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3억 1,500만 원, 예비비 4억 3,4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287억 9,200만 원입니다. 이중 245억 7,500만 원은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20억 9,100만 원과 사고이월 6억 100만 원이 2015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20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30억 3,100만 원입니다. 이중 26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3억 4,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4년 과별 세출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책정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남구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구청 업무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사회적 보장성 금액들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보장수혜대상이 좀 감소된 이유인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해당과장님에게 내용을 물어보니까 사실 수요대상자를 조사를 하면서 정부나 도에서 조사를 하면 참 좋겠는데, 일체 조사 없이 연동해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해서 하면 이런 결과가 없을 건데 2013, 2014, 2015년 똑같습니다. 사실상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중간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손을 못 대는 부분들, 항상 변동이 되다 보니까 도비가 49%, 시비가 51%죠.

정확한 수요예측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도비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이런 세대들에 인원을 요구하면 자료에 의해서 내려오면 정확한 건데 기존에 했던 자료를 13년 같고, 14년 같고, 15년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냥 우리 사실 남·북구 경로당이 583개 중에 북구가 330개고 남구가 250개 되죠?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풀 사업비가 같죠? 1억 9,000만 원씩. 지난번에 전년도까지 계속 1억 9,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경로당 비율대로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서 2,000만 원 북구가 증액됐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여기에 보면 경로당 행사지원 생활용품, 화재보험 집행잔액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물론 남·북구에 어떤 정리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경로당 수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지금 현재 250개에서 풀 사업비로 하게 되면 남구는 충분치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경로당 보수라든가 지원이 많아지고 북구는 또 개수에 비해서 좀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구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개수에 비례를 해서 편성하면 어떻겠는가 안을 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준이 숫자에 간다고 치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예산 파트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숫자에 비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4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4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액은 299억 2,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억 5,900만 원, 예비비 9억 5,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5억 4,2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292억 5,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억 2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4억 2,500만 원, 사고이월이 2억 7,700만 원이며 전체불용액은 15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세출예산액은 33억 2,000만 원입니다. 이중 29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 2014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