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포항시의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국장 이기권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창조경제국 소속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세입 현황은 1조 2,010억 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1,606억 2,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03억 8,100만 원으로써 전년도 425억 4,600만 원에 비해 21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또한 전년도 64억 9,900만 원보다 31억 9,000만 원이 감소한 33억 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된 미수납 발생액은 370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노동과를 비롯한 10개 부서에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중소기업 육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국제협력 강화, 회계 관리 운영, 해양수산업 진흥 등을 위하여 2,177억 8,1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770억 원을 지출하고 334억 6,200만 원의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73억 1,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부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19건이며 예산현액 507억 6,700만 원 중에 242억 8,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경제노동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이 제2회 추경예산편성으로 공기 부족과 상인협의 지연 등으로 51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창조산업에너지과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7,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관광진흥과에서는 덕실생태문화공원, 신라문화탐방바닷길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91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해양항만과에서는 동해안 해양기술융합 지원센터 건립 및 실증단지 조성 방안 연구용역비가 제1회 추경편성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3,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산진흥과에서는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복합낚시 공원 조성 등 8개 사업에 98억 7,200만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으로 12건의 사업 시설비 등에 91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경제노동과에서는 클린5일장 육성사업 등 5건의 사업이 상인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1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관광진흥과에서는 신라문화탐방바닷길 등 2건의 사업은 중앙부처사업조정 등의 사유로 56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에서는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국방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수산진흥과에서는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적조방제 사업 등 4개 사업이 착공지연과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준공지연으로 23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세입은 26억 8,600만 원이며, 세출은 26억 8,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6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13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은 2조 1,543억 3,800만 원이었으나 토지 신규취득 등으로 1,109억 3,800만 원의 재산이 증가한 반면 일반재산 매각으로 343억 5,200만 원이 감소되어 2014년 말 기준 재산가액은 2조 2,309억 2,400만 원으로 2013년도 대비 765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물품 현황으로 2014년도 말 기준 보유 중인 물품은 총 58종 1,327개로 16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201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에서 대설로 인한 철강공단 재설작업에 1,800만 원과 농산물도매시장 사무소에서 재설작업에 600만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창조경제국 소속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창조산업에너지과, 국제협력과, 관광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3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도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채무는 2013년 말 1,260억 2,500만 원에서 12.5%인 158억 1,500만 원 감소한 1,252억 1,000만 원이고,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617억 2,200만 원이며 1조 2,010억 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조 1,066억 2,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6%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은 403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425억 4,700만 원 대비 21억 6,700만 원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은 전년 대비 7.1%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의 감소로 이월액은 다소 증가하였지만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9%로 2013년 98.7%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00%에 가까울수록 세입예측의 정확성이 있다고 볼 때 지난해와 같이 세입예측의 정확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표1-2 세입 항목별 증감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세외수입이 1,357억 6,100만 원 감소하였고 지방세, 보조금,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1,010억 1,000만 원 증가하여 실제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347억 5,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이 다소 증가하였고, 지방채 및 보전수입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감소원인 및 세수증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손처분액은 33억 800만 원으로 전년 64억 9,900만 원 대비 31억 9,100만 원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19억 7,600만 원, 행방불명 1억 9,600만 원, 시효소멸이 6억 8,700만 원, 배분금액부족 4억 5,100만 원 등으로 결손처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결손처분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결손처분액 감소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2,759억 3,8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431억 7,600만 원, 이월액이 225억 600만 원, 불용액이 101억 9,400만 원으로 불용률은 3.69%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 세출예산의 이월율은 예산현액 대비 8.15%로 전년도 이월액 6.6%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사고이월 및 불용액의 주요 사유를 보면 사업장소 변경, 토지보상 지연, 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액 감소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편성 후 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예산현액은 26억 8,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6억 8,800만 원 대비 실제수납율은 100%입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26억 8,600만 원 중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에 26억 8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집행잔액은 7,800만 원이며 지역안배,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8,816만 9,000원으로 AI 방역 통제초소 운영 외 9건에 대해 1억 8,358만 8,370원을 지출하고 458만 63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류독감(AI)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비 지원, 대설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 우박 및 서리피해농가 복구지원, 농로 수해복구 공사 등으로 예비비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사보류 및 미신청 집행잔액 이래서 여기 이십 얼마인데 집행이 얼마 안 되고 17억 육천몇백만 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투자촉진보조금이 집행된 것은 연일에 있는 한수캐미칼하고 공단 안에 있는 유니코정밀화학은 2012년도 투자촉진보조금이라서 그것은 심사가 다 끝나서 3억 2,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삼승철강과 동도바잘트에 대해가지고 17억 4,300만 원은 삼승철강이 수도권에서 2014년도에 이전해서 왔는데 심사가 투자가 옳게 마무리 안 돼서 심사가 보류되었고 동도바잘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MOU를 했기는 했는데, 포항시하고 2014년도에 아직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게 진행이 안 되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예산은 국비하고 한다고 해서 편성을 해 놓고 진행을 못하고 동도바잘트 같은 경우는 올해 심사가 승인돼서 이행되면 올해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고, 삼승철강도 올해 3월달에 산통부에 심의가 완료돼서 지난번에 이상훈 위원장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저희들도 사실 진행이 돼도 그만큼 해고된 건 몰랐는데 현장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 앞으로 검증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하게 되면 경제산업위원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올해는 지급할 수도 있는 금액이다, 이 말인가요?

이것은 원래는 이 예산은 2014년도에 종결되고 올해 예산이 새로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 의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예,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포항이 메르스까지 겹쳐가지고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유치담당으로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2014년도 예산 대비 잔액이 절대적으로 다 남는다는 것은 현재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금액상으로 작습니다마는 투자유치매니저 성공 성과금,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700만 원, 500만 원 이런 금액은 사실 100%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다시 말해서 집행이 안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만큼 기업유치가 어렵고 힘든 사안이고 포항이 처해있는 현주소를 보는듯한 결산승인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올해 읍에 나가있다가 1월 1일자에 들어와서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 투자유치 실적이라든가 예산서를 보고 역시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경기위축도 있었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가 다운되고 투자도 안 일어났고 모든 예산도 해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집행 자체를…

예, 과장님. 세월호 부분도 우리가 저번 다른 과하면서 검증했는데 10% 선이더라고요. 세월호가 차지하는 비율의 비용의 불용예산이 어느 정도냐니까 10% 미만이던데 투자유치 부분에 절대적인 것 같고. 구미 쪽 예산 관계를 보니까 법인지방세가 포항보다 400억 정도 더 거둔다, 그만큼 구미가 포항을 앞질렀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이대로 놔두면 격차가 더 심해지면서 경북 최고의 도시 포항의 위상이 자꾸만 줄어갈 것이다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힘내주시고 2015년도 올해 화이팅 하셔서 기업유치 많이 하시고 남은 질문은 행감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제 회복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투자유치담당관 소관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부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 회계연도 예산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최영섭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진원대 축산과장입니다. 김진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권태흠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4 회계연도 예산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으로 2014년 예산액 670억 8,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48억 7,900만 원과 예비비 1억 3,7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20억 9,6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652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21억 3,000만 원과 사고이월 16억 2,100만 원을 합한 37억 5,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3%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2014년 예산액 335억 2,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5억 1,1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7,5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71억 7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347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비 9억 8,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농어촌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 외 3개 사업비 4억 3,700만 원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9억 6,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농촌소득증대사업 3억 4,400만 원, 농촌복지 및 농업인력육성사업 6,4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 및 기반조성 사업 2억 2,200만 원, 식량산업육성지원사업 2억 9,100만 원, 농업기반시설강화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4,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으로 전년도 이월 및 예비비 사용액이 없으며 2014년 예산현액은 20억 2,4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9억 5,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6,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농촌활력화 지원사업 3,000만 원, 농가소득향상 및 기술지원사업 1,700만 원, 전문농업기술 지도기반사업에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축산과 소관으로 2014년 예산액 87억 1,600만 원과 예비비 6,2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87억 7,8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69억 1,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6억 7,500만 원과 사고이월 3억 5,200만 원을 합한 10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억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축산소득 지원사업 1억 9,500만 원, 축산경영 지원사업 5억 5,600만 원, 축산위생 지원사업 1,000만 원, 가축방역 지원사업 7,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2014년 예산액 54억 2,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6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55억 1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49억 1,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과수생산 경쟁력 제고 사업비 1억 7,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4억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농촌경쟁력 향상 기술시범 사업 1억 300만 원, 농가소득향상 기술보급 사업 1,300만 원, 전문농업기술 확산보급 사업 1,100만 원, 과수분야 지원사업에서 2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2014년 예산액 158억 3,900만 원과 전년도 명시이월액 7억 7,600만 원과 사고이월액 5억 1,5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71억 3,0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당해연도에 151억 6,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3억 원과 사고이월 8억 3,200만 원을 합한 11억 3,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억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농식품 유통관리 7억 1,000만 원, 급식지원 관리 1억 2,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우박 및 서리피해 복구지원금 7,501만 1,000원과 축산과 소관 AI 긴급방역비 6,158만 6,000원을 합한 1억 3,659만 7,000원으로 1억 3,596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3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는 예비비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2014년도 예산 결산하면서 농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주신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30억이 넘는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우리 전직원들이 정말 잔액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했어야 됐는데 사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직원들이 가급적 어렵게 세운 예산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항상 강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여러 분야에서 사업 추진상 사업 계획이나 또 농업인들이 추진하다가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나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집계를 해 보니까 이리저리 너무 많은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크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 농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4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4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액은 299억 2,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억 5,900만 원, 예비비 9억 5,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5억 4,2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292억 5,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억 2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4억 2,500만 원 사고이월에 2억 7,7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15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6억 5,5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이 62억 4,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3억 7,900만 원, 예비비는 2,8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63억 3,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모두 9,100만 원으로 그리고 불용액은 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중 당초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분에 대하여 추가 발주한 공사로 기계면 내단·인비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2,800만 원으로 2014년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송라면 대전리 농로 수해복구공사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북구청 소관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한일도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구청 2014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은 270억 4,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3억 1,500만 원, 예비비 4억 3,4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287억 9,200만 원입니다. 이중 245억 7,500만 원은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20억 9,100만 원과 사고이월 6억 100만 원이 2015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20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46억 9,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2,500만 원, 예산현액은 48억 1,800만 원입니다. 이중 44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000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여 불용액 3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연일 중명리 한발대비 용수개발공사로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 과별 세출결산 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책정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남구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구청 소관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제국장 이기권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백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창조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지방세 13억 원과 조정교부금 92억 원을 반영하여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조 1,590억 원보다 105억 원이 늘어난 1조 1,6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추가 징수가능액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13억 원이 증액되어 3,133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경상북도에서 추가로 조정 교부되어 92억 원이 증액된 502억 1,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내용이며, 5쪽은 창조경제국 제2회 세출예산 총괄 내용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 육성 인건비 지원에 22억 7,000만 원과 중소기업을 위한 이차보전금 10억 100만 원 등 32억 7,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제노동과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지원금 10억 원과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0억 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21억 등 총 41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관광과는 관광업체 할인이벤트에 대한 안내물 제작 4,400만 원, 단체 관광객 유치에 따른 버스임차료 5,000만 원을 합하여 9,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항만과는 해수욕객이 많은 구룡포, 칠포해수욕장에 세족대 설치비 1,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21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써 창조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1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징수 가능한 자체세원과 조정교부금 조정교부액 등을 최대한 계상하여 1회 추경예산 1조 1,590억 원 대비 0.91%인 105억 원이 증액된 1조 1,69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올해 초 담배값 인상으로 30% 넘게 치솟던 금연율이 6개월이 지난 현재 소비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등 담배소비세 추가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원 증가한 3,133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경상북도의 추가 조정교부액을 반영하여 92억 원 증액된 502억 1,68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2,740억 2,000만 원 대비 2.73%인 74억 8,900만 원 증액한 2,815억 9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 사태 등 급박한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단기적 지역경기 부양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민간소비 활성화 사업과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 관광, 문화 분야 등의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비록 시급한 지역경기 회복에 역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더라도 예산편성의 목적과 규모에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창조경제국장께 국·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괄 승인 가능합니까, 과별 아니고? 일괄 승인도 가능합니까, 예산 추경? 일괄적으로 전체 추경예산안을 과목별로 아니고 과별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서 행정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일일이 오늘 이렇게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일일이 과별로 보고받는 게 아니고 전체를 일괄로도 승인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이 안 맞나 싶은 안을 올립니다.

백강훈 위원님이 예산심사 관련해서 일괄 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각 부서마다 특징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도 물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시에. 그렇기 때문에 질문사항도 있을 것이고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단기적 경기부양책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에 지역경제 상황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국장님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다르고 조금 전에 다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가 되고 있는데 관광 쪽은 90% 정도 줄어들었을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한 30% 정도 줄어들어있고. 그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데 상당히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해서 병원 경영에 상당한 압박이 있다는 분석 보고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죽도시장에 가면 지금도 30% 이상 영세상인들은 경영에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고 식당 같은 경우에도, 식당은 가장 심각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식당은 업종마다 달라서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잘못하면 식당이 문을 닫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의 실직 사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정도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분석하기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예.

국장님 설명하시다시피 경기가 하루하루 다르다 했는데 지금 경기가 회복세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회복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제까지 비교는 신문하고 저희들 사실 상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문은 좀 앞서 가는 것 같고 사실 상황은 아직까지 30% 정도 소비가 위축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 보고할 때 보고 수치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요소 요소에 어려운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경기회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액 2,740억 1,976만 원 대비 74억 8,985만 8,000원 증액된 2,815억 961만 8,000원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원안에 이의 없는 것으로 심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강훈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포항시의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