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두혁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2015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6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 그리고 정수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예산법무과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 항목에서 일반예비비로 편성된 20억을 감액 편성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메르스와 같은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확보해두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종식입니다.

전체가 105억이잖아요? 이번에 추경이.

예, 105억.

그러면 95억은 전체 얘기한 것 같은데 도비 어떻게 했습니까?

도비요? 세입? 세입 부분이라고 하십니까? 담배소비세가 13억 했고 도 조정교부금이 92억으로...

20억만 예비비에서?

아니요, 20억은 변동 없이 예비비가 올해부터 두 가지 나눠졌습니다. 예비비 안에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정만 했습니다. 금액 변동 없습니다.

그러면 105억은 전체와 상관없이?

예, 상관 없습니다. 혹시나 재해재난 때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예비비에서 까고 재난재해 예비비로 올렸습니다.

목만 바꿔놓았다?

예.

우리 위원회는 없네?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3.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예, 감사담당관 이원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승인 건입니다. 예산액은 2억 8,191만 6,000원에서 2억 6,460만 3,000원 지출하고 불용액은 1,731만 3,000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1,731만 3,000원 중 감사행정 역량강화 1,638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543만 1,000원, 일반보상금 포상금 4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599만 5,000원이며 또한 행정운영비 경비에 4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은 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5%에 해당하는 1,582억 2,285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9%인 223억 5,827만 9,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인 66억 924만 9,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볼 때 지출액은 90.2%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이월액과 불용액은 7.1%, 2.7%보다 각각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각종 공사의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의한 것으로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서 집행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액의 경우 2013년도보다 21.8% 증가한 부분은 사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포상금과 드라마세트장 관련 예산, 유림회관 건립비 등의 경우에는 예산을 사장하거나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하여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다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지출의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예산현액이 18억 5,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9억 700만 원 대비 실제 수납율은 100%입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18억 200만 원 중 4,7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여 불용률이 98%로 높게 나타난 것은 목적사업 수행이 부진한 것으로 향후 홍보 등을 통한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은 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억 5,636만 8,000원으로 대설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 외 14건에 3억 1,666만 2,650원을 지출하고 2,271만 6,35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종합운동장 내 대설피해 복구공사와 세월호 침몰에 따른 포항여객선터미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에 예비비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검토라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 한일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구청 2014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은 270억 4,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3억 1,500만 원, 예비비 4억 3,4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287억 9,200만 원입니다. 이중 245억 7,500만 원은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20억 9,100만 원과 사고이월 6억 100만 원이 2015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20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남구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액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세출예산액은 182억 4,1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3억 1,500만 원과 예비비 4억 3,400만 원을 합하여 199억 9,000만 원으로 이중 161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0억 9,100만 원, 사고이월 6억 100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여 17억 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액은 88억 200만 원으로 이중 84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세출예산액은 111억 2,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2,800만 원, 예비비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14억 6,800만 원입니다. 이중 108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6,100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여 불용액 5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자치행정위원회 남구청 소관의 세출예산액을 남구청과 읍·면·동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소관의 세출예산액은 23억 2,6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2,800만 원, 예비비 1,2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6억 6,600만 원입니다. 이중 24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6,100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여 1억 6,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세출예산액은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동일한 88억 200만 원입니다. 이중 84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한 건에 6,100만 원으로써 사고이월은 구룡포읍 석병1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6,1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4년 각 과별 세출결산 내역 및 원인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공공시설물 복구비로 1,200만 원을 지출결정, 700만 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책정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2014년도 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남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4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4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액은 299억 2,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억 5,900만 원, 예비비 9억 5,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5억 4,2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292억 5,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억 200만 원 중 명시이월액이 4억 2,500만 원, 사고이월이 2억 7,700만 원이며 전체불용액은 15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20억 1,500만 원으로 이중 당해 연도 예산액이 115억 4,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억 8,600만 원, 예비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14억 3,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8,200만 원, 사고이월은 1억 3,900만 원, 그리고 불용액은 3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3건으로 신광면 죽성리 송막골 등 농로포장 공사 2,700만 원, 흥해읍 칠포1리 농로포장공사 2,000만 원, 흥해읍 학천2리 농로포장공사 3,500만 원, 이상 총 8,200만 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동절기의 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죽장면 방흥리 골안 농로포장공사 1,700만 원, 수혜복구를 위해 예비비로 편성된 죽장면 침곡리 세천 및 청하면 소동리 마을안길 수혜복구공사 1,700만 원, 기계면 현내1리 농로포장공사 1,500만 원, 죽장면 하옥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9,000만 원으로 총 5건 1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14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억 2,000만 원이며 2014년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공사에 2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1,700만 원, 불용액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공직생활 40년을 정말 아무런 대가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고 작은 힘이지만 퇴직하고 나면 시민의 일원으로서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작은 돌 하나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답사를 해 주이소.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장족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27억 9,6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254억 6,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0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은 52억 5,300만 원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7,100만 원 중 지출액이 6,000만 원, 집행잔액이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370억 5,900만 원 중 지출액은 357억 7,700만 원이며 8억 5,6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억 2,6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69억 7,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42억 5,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7억 2,000만 원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78억 4,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4억 1,300만 원이고 59억 3,8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억 9,2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26억 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6억 1,000만 원이고 99억 4,9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0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51억 3,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93억 9,900만 원이며 53억 3,2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억 8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7,200만 원 중 28억 2,1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1억 5,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8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고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 220억 7,500만 원 중 200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자치 행정역량에 8억 5,6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9억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6쪽 문화예술산업진흥에 76억 1,000만 원, 전통문화보전 및 전승에 14억 8,200만 원, 체육산업 육성에 51억 2,2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20억 4,5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9억 8,3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8억 5,700만 원, 체육산업 육성에 2억 5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014년도 세입은 예산현액은 18억 5,200만 원이며 실제 19억 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18억 5,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쪽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AI긴급방역, 산림병충해 긴급방제, 대설피해 응급복구,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총 10건에 50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체육지원과 소관 대설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 200만 원, 새마을민원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100만 원으로 2개 사업에 2,3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병한입니다. 배움을 통해 시민들의 자아실현과 행복지수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평생학습원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교육관을 비롯한 3개 부서의 예산현액은 79억 2,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5억 9,300만 원이고 불용액은 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출예산결산을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29억 4,100만 원이며 28억 원을 지출하여 1억 4,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세출예산액이 24억 2,900만 원으로 23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9,4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미술관은 세출예산액 25억 5,000만 원으로 24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9,2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성문화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에 사무관 5급이 관장으로 나가셨죠?

예.

지금 6급으로 돼 있죠, 담당이?

예.

업무량은 똑같죠?

조금 줄었죠, 아무래도.

줄었어요?

예, 왜냐하면 자체 운영을 평생학습원에서 주로 하고 교육기능만 하게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여성교육이 조금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계시는데 다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저희들 교육 부분은 교과과정을 좀 전과 똑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

여성문화관에서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모든 교육, 또 이용하는 우리 교육생 수, 전체 현황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경락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조도시 포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회계연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3억 5,100만 원으로 이중 23억 1,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강화비는 19억 7,876만 4,000원 중에서 19억 3,925만 3,640원이 지출되고 3,951만 36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는 3억 1,500만 원 중에서 3억 1,389만 1,770원이 지출되고 110만 8,2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원경비는 5,750만 7,000원 중에서 5,745만 3,200원이 지출되고 5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별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일상감사 절감액과 계약집행 후 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회계연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