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운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6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2015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건에 대하여는 국·소장님 및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장 및 구청장을 상대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한 다음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정회를 한 다음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및 심사토록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도시국장님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도시국장 이재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액 1,471억 9,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61억 5,4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27억 4,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60억 8,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457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69억 3,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4억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2쪽과 3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액 156억 5,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3,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7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32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1억 1,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5,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5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7억 4,100만 원으로 22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9,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7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201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2,458억 3,000만 원 중 2,084억 4,400만 원이 지출되고 310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63억 7,9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잔액률이 2.6%로 이는 전년도 3.3%보다는 0.7%포인트 낮고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잔액률 2.6%와 같습니다. 각 국·사업소·구청별 집행잔액률을 살펴보면 건설도시국 2.0%, 도시건설사업소 2.7%, 남구청 9.2%, 북구청 5.7%로 잔액률이 5% 이상인 부서는 남·북구청이며, 이월은 2회 추경 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부족,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행정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명시이월의 경우는 2회 추경 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타 사유로 포항 원도심 재생사업은 주민 의견수렴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연으로 연내 사업 불가,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은 주민협의 지연, 제4 일반 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은 민간사업자 선정 지연,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업은 관계기관 업무협의 지연, 운제산 삼림욕장 조성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지연 등의 사유이며, 사고이월의 경우는 준공기한 미도래,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타 사유로 한전~남부서 간 도로(대2-2) 개설사업은 철도공사 임시선 철거지연,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사업 착수 지연,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은 민원으로 인한 사업 착수 지연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단계부터 사전 행정 절차 이행, 해마다 되풀이되는 토지보상 협의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과 2회 추경 시 신규사업 억제 등으로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1,283억 2,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216억 1,300만 원으로 수납률이 94.8%로 작년보다 2.3%포인트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 67억 1,400만 원 중 61억 7,700만 원을 이월처리하고 5억 3,7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그중 도시교통사업의 수납률이 67.4%로 저조하며 이는 대부분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미수납 63억 5,400만 원 중 61억 2,000만 원으로 96.3%를 차지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는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1,201억 6,700만 원 중 1,125억 5,900만 원이 지출되고 30억 6,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45억 4,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잔액률이 3.8%입니다. 2013년도의 잔액률 3.2%보다는 0.6%포인트가 증가되었으며, 예산편성 시 좀 더 면밀한 검토로 잔액률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산림병해충 긴급 방제사업으로 19억 5,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9,9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 2월 7일~14일 기간 중 대설피해 응급복구에 10억 9,980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8,778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KTX 개통에 따른 달전오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3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7,505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 8월 17일~21일 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복구 공사로 신광면 신광천 외 18개소에 4억 1,755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7,91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대설피해 응급복구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으로 발생된 예산의 지출로써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도시국장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마지막 날까지 일하시게 됐습니다. 전체 2014년도 예산이 1,660억 정도 됐는데 아직 우리가 전반기밖에 안 지났는데 굳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169억이 편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상반기에 이런 산출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진행이… 아, 죄송합니다, 질의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국장님, 세입 현황에 보면 특별회계에 도시교통사업의 수납률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죠?

예.

이게 주로 주·정차단속 과태료 이겁니까?

예, 주로…

미납입니까?

교통특별회계는 주로 주·정차단속 사항입니다.

이게 이렇게 수납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종용을 안 해서 좀 이렇게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좀 이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과태료 수납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로 체납이 많이 돼 있는 것이 교통유발부담금 부분에 좀 많이 체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수납 자체도 미비하고 결국은 결손처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특별회계, 교통 관련 특별회계에 체납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히 좀 대책을 강구해서…

결손처분은 어떻게 결손처분 하는 거예요? 어느 기준에서 결손처분 합니까?

시효소멸이 된다든가 또 사망하고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든가 이랬을 때…

이게 만약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 차에 계속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차가 만약 이전된다든가 아니면 폐차를 한다든가 이럴 때 과태료 다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납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따라갑니다.

그러한데, 이렇게 결손처분을 시킨 이유는 뭡니까?

장기체납자라든가 또 시효가 소멸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효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장기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방치차량이 됩니다.

방치차량?

예, 장기방치차량 돼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기란 것은 몇 년을 얘기합니까?

장기차량, 방치차량은 소유주가 불분명할 때고 소유주가 없어서…

이게 5억 3,000만 원이나 됩니까?

예,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될 수 있나, 5억 3,000만 원까지?

한 사람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방치차량이…

아, 한 사람이 건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

예, 의도적으로…

과태료 건수가 상당히 많다.

대포차 같은 경우는, 불법 대포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습니다.

아무튼 과태료 수납에 대해서는 좀 뭔가 처방이 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죠? 이게 너무 이렇게 수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늦추고 늦추고,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쪼아야 이렇게 딸려오는데 놔버리면 그렇잖아요? 놔버리면 이렇게 나중에 결국은 결손처분까지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더욱더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태료 수납에는 무슨 극단적인 대책이 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거는 좀 특별히 신경 쓰시고…

예, 앞으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원 위원님.

소장님, 우리 7페이지 보시면 미수납 금액 있잖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 매년 증가 추이를 보입니까? 3억 2,200인데.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전년도 대비 어떻게 3억 2,200. 유지입니까, 아니면 증가 추세를 보입니까? 아니면 하락세를 보입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나가니까, 우리 상수도 쪽에서 볼 것 같으면 구역을, 우리 검침원들 32명 있습니다. 그 구역을 정해가지고 완전히 체납액 일소 해가지고 읍·면·동 직원 그다음 검침원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해가지고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도요금도 징수율 자체가 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 그럼 감소 추세로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서민층에도 부담이 좀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건데 그런데 하지만 공기업 운영하는 그런 징수액을 최대 높이는데 행정을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BTL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나가는 게 세출 부분에, 자본적지출에 비유동부채상환 이겁니까? 27억 4,100만 원?

몇 쪽, 몇 페이지입니까?

9페이지. 비유동부채상환 이게 BTL사업으로 인해서…

아, 비유동부채상환 27억 4,100만 원 하는 거요?

아뇨, 27억 4,100만 원.

예, 27억 4,100만 원 말입니까?

이 부채상환이…

예. 맞습니다. BTL로 갚아나가는 겁니다.

갚아 나가는 거죠? 이거는 계속 늘어났죠?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지금 제안사업에, 07년도 공구 갚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만약에 신설하고 나면 또 10년 단위로 이렇게 갚아나가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비해서 원인자부담금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우리 지금 BTL사업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어느 정도 들어오죠, 매년? 사용료 수익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하수도사용료 수익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158억, 159억 이겁니까?

저희들 하수도사용료라든지, 159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원인자부담금이 45억 정도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5억이 됩니다. 많이 되는 이유가 흥해 초곡단지에 경북도에서, 개발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이 40억 정도 들어옵니다. 이건 하수도 우오수 분리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많이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BTL사업에 상환하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일반회계 200억 받는데요.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에서 저희들 인건비라든가 빗물펌프장 유지비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맑은물사업소에서 200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예, 순수 그 돈 가지고 우리 맑은물사업소만 쓰는 게 아니고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유지·관리에 다 씁니다.

하수관거사업에 원인자부담금하고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하수관거사업의 원인자부담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BTL사업으로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상환금액이 부족하죠?

아닙니다. 남은 금액이, 원인자부담금 남은 금액이. 원인자부담금만 했을 경우에.

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하수관거사업도 앞으로 BTL사업으로 해나감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남으면?

그런데 BTL사업하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하지 말고.

재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매년 환경부에서 하수관거사업이 70% 국비고 나머지 시비가 30%인데, 국비만 정상적으로 지금 저희들 요구하는 게 넘어 내려온다 하면, 확보된다 하면 재정사업이 훨씬 유리한데 지금 그게 저희들 당초에 환경부하고 재정 그걸 해가지고 했을 때 그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계속 지금 사업이 딜레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공기가 3년인데 지금 10년 만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BTL사업으로 가면 속도가 빠르잖아요.

예, BTL사업하는 건 공사기간 내에는 끝나는데, 저희들이 20년 동안 상환해야 되는 건설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이런 걸 20년 동안 갚으니까, 좀…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물었던 게 BTL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원인자부담금 받아가지고 상환하는데 아까 남아돈다,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남아돌면 상환할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 기준은 그런데 이게 20년 동안 계속 상환을 하니까 거기에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다 합할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재정사업하는 것보다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어떤…

당장은 남아도는데.

예.

당장은 남아도는데, 갈수록 이제 증가가 되니까.

예, 지금 현재는 남아도는데…

그래도 원인자부담금은 꾸준히 받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원인자부담금은 계속 받아내야 되잖아요? 정화조가 없고, 그런 부분들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받잖아요?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거의 82% 정도가 지금 다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이제 읍·면지역에는 사실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못 받을 정도로 건물이 많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건물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니까.

투자비만 많이 들고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돈은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니까….

단순 주택이라든가 이러면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매길 수 없으니까.

예, 상하수도 공이 좀 그런 현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앞으로 하수관거사업도 추진이 돼야 될 부분들이 더러 있잖습니까, 그죠? 지금 시내는 거의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읍·면 단위에 대해 앞으로 계속 지속돼야 되니까. 또, 보면 오천 같은 데는 규모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BTL사업을 할 것이냐, 재정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한일도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구청 2014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은 270억 4,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3억 1,500만 원, 예비비 4억 3,400만 원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287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245억 7,500만 원은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20억 9,100만 원과 사고이월 6억 100만 원이 2015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20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81억 9,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8억 6,000만 원, 예비비 4억 2,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4억 7,200만 원입니다. 이 중 65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0억 3,000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여 8억 7,9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3건에 20억 3,0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섬안큰다리 교대 보수공사 외 보수 2건 2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 과별 세출결산 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설로 인한 제설작업 응급복구비 외 4건으로 4억 2,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4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책정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 의하면 다른 데보다 남구청이 특별히 그 집행 잔액률이 많았습니다. 9.2%로 가장 많았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조금 원칙으로 하면 연초에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면, 대체로 2회 추경 때쯤 돼 갖고 정리를 함이 맞는데, 사업을 추진과정에 민원이라든가 또는 토지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갖고 어떻게 보면 감할 시기를 좀 놓쳤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사업장 선정할 때부터 잘 챙겨갖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을 어렵게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집행 잔액률이 자꾸 생기고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또 한 면에서는 보면 애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좀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그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공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업장 선정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은 이제, 이번에 저거까지 하시죠? 행정사무감사까지는 하시죠?

예, 아직 우리 공로연수는 시장님의 엄명이 나야 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받고, 그렇게 공로연수 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좀 이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경제산업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계속 심사가 있기 때문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석을 허락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4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4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액은 299억 2,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억 5,900만 원, 예비비 9억 5,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5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292억 5,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억 2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4억 2,500만 원, 사고이월이 2억 7,7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15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5억 1,600만 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예산액이 88억 1,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9,400만 원, 예비비 6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85억 7,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억 9,0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3억 4,300만 원, 사고이월이 4,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제1회 추경예산액이 편성된 기계면 남계·가안리 지적재조사사업 3,400만 원, 시내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억 500만 원, 환호1통지 내 절개지 보강 및 보호망 설치공사 4,700만 원과 제2회 추경사업으로 편성된 죽장면 가사리 하천정비 1억 500만 원, 특용수 현금보조사업 700만 원으로 총 5건 3억 4,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임목수확 설계 감리 지원사업 900만 원, 1회 추경에 편성된 청하면 서정리 소하천 정비공사 3,800만 원으로 2건에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6억 7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2014년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으로 기북면 대곡리 산사태 수해복구공사 9,300만 원, 흥해읍 덕성천 외 11개소 수해복구공사 1억 2,200만 원, 2014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대설피해 제설작업을 위한 응급복구비로 3억 6,3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