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6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2015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도시국장 이재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액 1,471억 9,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61억 5,4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27억 4,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60억 8,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457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69억 3,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4억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2쪽과 3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액 156억 5,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3,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7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32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1억 1,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5,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5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7억 4,100만 원으로 22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9,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7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201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2,458억 3,000만 원 중 2,084억 4,400만 원이 지출되고 310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63억 7,9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잔액률이 2.6%로 이는 전년도 3.3%보다는 0.7%포인트 낮고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잔액률 2.6%와 같습니다. 각 국·사업소·구청별 집행잔액률을 살펴보면 건설도시국 2.0%, 도시건설사업소 2.7%, 남구청 9.2%, 북구청 5.7%로 잔액률이 5% 이상인 부서는 남·북구청이며, 이월은 2회 추경 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부족,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행정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명시이월의 경우는 2회 추경 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타 사유로 포항 원도심 재생사업은 주민 의견수렴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연으로 연내 사업 불가,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은 주민협의 지연, 제4 일반 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은 민간사업자 선정 지연,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업은 관계기관 업무협의 지연, 운제산 삼림욕장 조성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지연 등의 사유이며, 사고이월의 경우는 준공기한 미도래,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타 사유로 한전~남부서 간 도로(대2-2) 개설사업은 철도공사 임시선 철거지연,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사업 착수 지연,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은 민원으로 인한 사업 착수 지연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단계부터 사전 행정 절차 이행, 해마다 되풀이되는 토지보상 협의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과 2회 추경 시 신규사업 억제 등으로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1,283억 2,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216억 1,300만 원으로 수납률이 94.8%로 작년보다 2.3%포인트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 67억 1,400만 원 중 61억 7,700만 원을 이월처리하고 5억 3,7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그중 도시교통사업의 수납률이 67.4%로 저조하며 이는 대부분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미수납 63억 5,400만 원 중 61억 2,000만 원으로 96.3%를 차지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는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1,201억 6,700만 원 중 1,125억 5,900만 원이 지출되고 30억 6,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45억 4,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잔액률이 3.8%입니다. 2013년도의 잔액률 3.2%보다는 0.6%포인트가 증가되었으며, 예산편성 시 좀 더 면밀한 검토로 잔액률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산림병해충 긴급 방제사업으로 19억 5,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9,9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 2월 7일~14일 기간 중 대설피해 응급복구에 10억 9,980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8,778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KTX 개통에 따른 달전오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3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7,505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 8월 17일~21일 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복구 공사로 신광면 신광천 외 18개소에 4억 1,755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7,91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대설피해 응급복구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으로 발생된 예산의 지출로써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마지막 날까지 일하시게 됐습니다. 전체 2014년도 예산이 1,660억 정도 됐는데 아직 우리가 전반기밖에 안 지났는데 굳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169억이 편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상반기에 이런 산출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진행이… 아, 죄송합니다, 질의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예.

예, 주로…

교통특별회계는 주로 주·정차단속 사항입니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좀 이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로 체납이 많이 돼 있는 것이 교통유발부담금 부분에 좀 많이 체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 교통 관련 특별회계에 체납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히 좀 대책을 강구해서…

시효소멸이 된다든가 또 사망하고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든가 이랬을 때…

예, 따라갑니다.

장기체납자라든가 또 시효가 소멸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를 들어서 장기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방치차량이 됩니다.

예, 장기방치차량 돼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기차량, 방치차량은 소유주가 불분명할 때고 소유주가 없어서…

예, 많습니다.

한 사람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방치차량이…

예, 의도적으로…

대포차 같은 경우는, 불법 대포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습니다.

예, 앞으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건 의문 질의입니까?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상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일하시는 동안 또 섭섭하고 언짢았던 일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죠?

없습니다. 항상 즐겁게 일했습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좋은 일만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우리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또 수고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동안 삼십 몇 년이죠?

34년 반 정도 했습니다.

아이구, 한 35년 정도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라든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것은 좀 개선돼야 되겠다, 예산편성, 예산결산심사라든지 또 우리 결산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위원님들이 계실 때는 하고 싶은 말 못 했을 거고 그죠? 그런 거 있습니까?

특별한 말씀 드릴 건 없습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이라든가 결산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옳게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말씀도 많았습니다마는 서로 앞으로 노력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고이월 같은 경우나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우리가 늘 보면 사유가 절대공기부족, 편입토지 보상지연 이게 단골메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어떤 사전에 협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기 문제라든지, 공기가 부족하면 추경이나 예산편성 할 때 마무리에서, 그죠? 집중하는 이런 방법 하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이 그런 점에 대해서 좋은 어떤 견해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사실 옛날하고 요즘하고는 조금 달라져서 보상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공사보상을 같이 시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보상을 많이 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집행하는, 많이 개선됐는데 그러나 보상하는 보상액을 책정해 놓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상하는 과정이 더 늦어지다 보니까 또 그런 불응이 생기는데. 어쨌든 행정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좀 노력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 또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사업소장 양원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이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건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액 328억 4,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9억 1,5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87억 5,600만 원이며, 예산현액 중 72%인 279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3.8%인 92억 3,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2%인 16억 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2쪽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7만 8,000원으로, 37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업무가 과중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주로 보시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내역이 주로 보상금 미수령에 따른 공사가, 집행이 늦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1인이 한 6개 정도 맡았습니다. 맡아서 끊임없이 이제 보상, 피보상인에게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일일이 다 만나는 건 사실상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주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읍·면지역에, 동 지역은 차지하고 읍·면지역에 보상은 참 쉬웠습니다. 주민들의 생각도 ‘우리 동네 길을 내주니까,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리고 사실 지가도 샀고, 도회지에 비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읍·면지역도 지가가 동 지역 못지않게 상승하고 보니까, 보상이 상당히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감정이 지금 현재, 예전에는 공시지가를 밑도는 감정가였는데 지금은 공시지가의 최소한 2배 정도는 나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강도를 더 높여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 장종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우리 시 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제안을 마련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수기 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빗물펌프장을 20여 개나 현장 확인하는 등 직원의 격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 201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269억 6,000만 원 중 일반회계 225억 8,700만 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43억 7,300만 원입니다. 지출액 총 1,202억 6,100만 원 중에 일반회계 209억 2,1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993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총 34억 4,900만 원 중 일반회계는 15억 3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9억 4,6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으며, 일반과 특별회계내역은 5쪽의 환여-두호 간 하수관로 매설공사에 7건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2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억 6,300만 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0억 8,7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하수도과는 일반회계 1억 6,3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억 5,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 과별 결산내역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 승인내역은 예산현액 1,043억 7,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056억 2,100만 원이고 수납총액 1,052억 9,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하수도 사용료 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입결산액은 총 1,056억 2,100만 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써는 영업수익 163억 2.500만 원과 영업 외 수익 197억 1,500만 원이 세입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이 592억 2,200만 원이며, 이월금은 103억 6,000만 원으로 미수금 13억 700만 원과 이월금 68억 7,900만 원, 이월재원충당액 22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993억 4,0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322억 1,400만 원, 자본적지출 657억 2,600만 원, 이월재원지출 14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과목으로는 관급이 13억 9,300만 원, 처리장비 258억 7,800만 원, 일반관리비 47억 4,000만 원, 구축물 21억 2,000만 원, 건설중인자산 604억 2,700만 원, 비유동부채상환 27억 4,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산과 손익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현황은 2014년도 총 결산은 8,805억 8,300만 원이며, 이 중 자본은 6,145억 8,800만 원, 부채는 2,659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360억 800만 원이며, 비용은 718억 3,200만 원이 소요되어 당기손실액이 358억 2,400만 원이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 경영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총괄원가 계산서는 11쪽의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공기업이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명 질의입니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맑은물사업소가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적은 돈이 아닌데 약 2,600 한 50~60억 정도, 그죠?

예.

여기에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떤 강구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하수도 사용료 요율 자체가, 지금 16.9%. 현실화 요율에서 봤을 때 159원 정도 됩니다. 그게 십육 점 거의 17%라고 보고 이게 최소한 2년 이내에는 80~90%까지 조금 당기는 그런 어떤 요금 현실화를 좀 강력하게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기간에 현실화시킨다면 그 어떤 우리 부담이, 우리 시민들이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잖습니까? 그걸 점진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래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저항을 좀 줄이면서 현실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안 맞겠습니까? 2년 같으면 너무 기간적으로 좀 안 짧습니까?

예, 지금 17% 정도 되니까, 최소한 80% 정도 되려고 하면 2~3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두고 매년 15% 이런 어떤 식으로 단계별로 그렇게 현실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만큼 또 그 정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고 또 점진적으로 현실화해가는 것이 맞다. 그런 어떤 정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7페이지 보시면 미수납 금액 있잖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 매년 증가 추이를 보입니까? 3억 2,200인데.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전년도 대비 어떻게 3억 2,200. 유지입니까, 아니면 증가 추세를 보입니까? 아니면 하락세를 보입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나가니까, 우리 상수도 쪽에서 볼 것 같으면 구역을, 우리 검침원들 32명 있습니다. 그 구역을 정해가지고 완전히 체납액 일소 해가지고 읍·면·동 직원 그다음 검침원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해가지고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도요금도 징수율 자체가 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 그럼 감소 추세로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서민층에도 부담이 좀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건데 그런데 하지만 공기업 운영하는 그런 징수액을 최대 높이는데 행정을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쪽, 몇 페이지입니까?

아, 비유동부채상환 27억 4,100만 원 하는 거요?

예, 27억 4,100만 원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BTL로 갚아나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지금 제안사업에, 07년도 공구 갚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만약에 신설하고 나면 또 10년 단위로 이렇게 갚아나가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 하수도사용료라든지, 159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원인자부담금이 45억 정도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5억이 됩니다. 많이 되는 이유가 흥해 초곡단지에 경북도에서, 개발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이 40억 정도 들어옵니다. 이건 하수도 우오수 분리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많이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일반회계 200억 받는데요.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에서 저희들 인건비라든가 빗물펌프장 유지비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맑은물사업소에서 200억 정도.

예, 순수 그 돈 가지고 우리 맑은물사업소만 쓰는 게 아니고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유지·관리에 다 씁니다.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아닙니다. 남은 금액이, 원인자부담금 남은 금액이. 원인자부담금만 했을 경우에.

예.

그런데 BTL사업하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재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매년 환경부에서 하수관거사업이 70% 국비고 나머지 시비가 30%인데, 국비만 정상적으로 지금 저희들 요구하는 게 넘어 내려온다 하면, 확보된다 하면 재정사업이 훨씬 유리한데 지금 그게 저희들 당초에 환경부하고 재정 그걸 해가지고 했을 때 그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계속 지금 사업이 딜레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공기가 3년인데 지금 10년 만에 준공을 했습니다.

예, BTL사업하는 건 공사기간 내에는 끝나는데, 저희들이 20년 동안 상환해야 되는 건설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이런 걸 20년 동안 갚으니까, 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상태 기준은 그런데 이게 20년 동안 계속 상환을 하니까 거기에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다 합할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재정사업하는 것보다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어떤…

예.

예, 지금 현재는 남아도는데…

그 지역에…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거의 82% 정도가 지금 다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이제 읍·면지역에는 사실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못 받을 정도로 건물이 많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투자비만 많이 들고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돈은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예, 상하수도 공이 좀 그런 현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한일도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구청 2014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은 270억 4,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3억 1,500만 원, 예비비 4억 3,400만 원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287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245억 7,500만 원은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20억 9,100만 원과 사고이월 6억 100만 원이 2015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20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81억 9,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8억 6,000만 원, 예비비 4억 2,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4억 7,200만 원입니다. 이 중 65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0억 3,000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여 8억 7,9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3건에 20억 3,0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섬안큰다리 교대 보수공사 외 보수 2건 2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 과별 세출결산 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설로 인한 제설작업 응급복구비 외 4건으로 4억 2,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4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책정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조금 원칙으로 하면 연초에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면, 대체로 2회 추경 때쯤 돼 갖고 정리를 함이 맞는데, 사업을 추진과정에 민원이라든가 또는 토지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갖고 어떻게 보면 감할 시기를 좀 놓쳤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사업장 선정할 때부터 잘 챙겨갖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업장 선정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우리 공로연수는 시장님의 엄명이 나야 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4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4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액은 299억 2,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억 5,900만 원, 예비비 9억 5,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5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292억 5,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억 2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4억 2,500만 원, 사고이월이 2억 7,7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15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5억 1,600만 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예산액이 88억 1,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9,400만 원, 예비비 6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85억 7,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억 9,0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3억 4,300만 원, 사고이월이 4,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제1회 추경예산액이 편성된 기계면 남계·가안리 지적재조사사업 3,400만 원, 시내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억 500만 원, 환호1통지 내 절개지 보강 및 보호망 설치공사 4,700만 원과 제2회 추경사업으로 편성된 죽장면 가사리 하천정비 1억 500만 원, 특용수 현금보조사업 700만 원으로 총 5건 3억 4,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임목수확 설계 감리 지원사업 900만 원, 1회 추경에 편성된 청하면 서정리 소하천 정비공사 3,800만 원으로 2건에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6억 7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2014년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으로 기북면 대곡리 산사태 수해복구공사 9,300만 원, 흥해읍 덕성천 외 11개소 수해복구공사 1억 2,200만 원, 2014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대설피해 제설작업을 위한 응급복구비로 3억 6,3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결산 제안설명 마지막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청장님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의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이런 점은 좀 시정됐으면 하는 그런 사항 혹시 없습니까?

저는 김상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청 과장으로 오면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먼저 발령을 받고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을 받았기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의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간의 정말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격려를 해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아마 감사기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되기를 빌겠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명령하니까 제가 안 할 수 없네요. 우리 예비비지출 보면, 보통 수해복구공사네요, 그죠?

예.

이런 경우에는 국가로서의 어떤 수해복구공사 예비비가 아닌, 국가 예산으로 충분히 예산이 충당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예비비지출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러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보상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니, 현재 우리가 국가적으로 피해복구사업은 일정 피해가 발생이 돼야 됩니다. 지역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지난해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피해 받을 만한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했고 그래서 우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써 우리가 응급복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