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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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과 단원구청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구청장 및 각 부서장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상록구청장 박미라

박영근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관한 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박미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윤순동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조익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상록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록구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이며 모두 추진완료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체납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립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2014년에는 일제정비 등으로 노후 또는 주인 없는 불법 고정광고물 약 600여개를 정비하였으며, 상업권역 광고주를 대상으로 홍보캠페인 7회 및 옥외광고물 신고경유제 안내 등 광고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상습 부착자에 대한 계도와 총 88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온 행정조치를 병행 실시하여 단속 및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포상금제 운영 홍보 및 일제정비, 전수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노점상 단속 위탁 업체 관리 및 신규 노점상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에는 노점상 단속 위탁관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일 4명 근무에서 3명 근무로 근무인원을 줄이고 당초 1주일에 4일 근무에서 1주일에 5일 근무로 근무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시간을 집중 단속시간대로 정하여 평일에는 16시부터 22시까지, 주말에는 13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실시하여 단속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노점상 근절과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 전수조사를 통해 중점관리 하고 있으며, 신규 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노점증가를 억제하는 등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5쪽 대형마트 등 불법도로점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환경과 안전한 교통흐름을 위해 2014년에는 대형마트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마트 27개소를 선정, 매주 화요일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상습적으로 불법도로 점용하는 마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법도로점용이 발생하는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 추가시켜,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 계도한 후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각종사업 수의계약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신속 보수하여야 하는 도로 시설물 정비 사업의 특성상 시민의 도로이용불편 최소화 및 교통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전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사전조사를 통한 예방적 차원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계획성 있는 도로를 정비하여 수의계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체납징수 계획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체납 해소를 위하여 압류 및 독촉 고지서 발송, 결손 처리 등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위축 및 폐차·소유권 이전 시 일괄 납부 방식에 따른 체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정리 실적으로, 결손처분은 2014년 3억 2,409만 4천원, 2015년 3억 595만 2천원, 압류는 1억 4,495만원 압류율이 96.2%가 되겠습니다. 실시하는 등 총 7억 7,499만 6천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결손처분 및 체납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송,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체납액 최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승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승인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종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31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체납 관리 철저입니다. 올해 1월, 선부동, 고잔동 신도시 지역에 건물 1,763개의 간판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불법 고정 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 안내문 2,380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분양 현수막 등 각종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4월까지 총 10건, 2,9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체납 11건에 대하여는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불법광고물에 대해 고정광고물 정비용역을 통한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처분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해 건전한 간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7월에는 원곡동, 선부동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간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2쪽 노점상 단속 위탁 업체 관리 및 신규 노점상 단속 철저입니다. 다문화특구, 초지시민시장 등 신규 노점이 발생하기 쉬운 단속취약 지역에 용역단속반을 상주 배치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노점상 단속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시로 접수되는 현장민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상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3쪽 불법도로점용 단속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상가의 불법도로점용 상행위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및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마트에서 도로상 상품진열 등 상업행위를 위한 도로점용 건에 대해서도 자진정비토록 계고하고, 계고 이후 미 이행한 7개의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불법도로점용 적치물에 대해 계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보행권 확보와 깨끗한 도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각종사업 수의계약 철저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구간별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확보와 불편해소 등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적기에 정비하는 사항으로 향후,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가급적 공개 입찰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의계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5쪽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체납액 징수 계획마련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4년도 하반기에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체납자 징수 독려 활동 결과 체납과태료 1만 5,531건에 7억 8,954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333명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압류할 재산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태료 8억 7,602만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리하여 누적체납액 감소에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대상자를 30만원 이상자로 확대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나 상습적인 납세태만자에 대하여는 압류가능재산을 적극 발굴하는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단원구 건설행정장님.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건설행정과장 이승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원곡동 노점상 단속하다가 화상 입으신 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지금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큰 화상 입으셨어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큰 화상은 아니고요. 다리하고 손인데 지금 물리치료 겸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원래 용역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용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용역이에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치료비 자체는 용역사에서 전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화상 입게 하신 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지금 당초에는 경찰서에서 아마 연행해 가지고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물론 노점상도 단속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런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전에 주의하시고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볼라드 파손된 것 많죠?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단원구는 나름대로 볼라드의 지도를 만들었더라고요. 상록구도 지도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만들라고 요청했는데. 단원구는 이렇게 지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상록구는 어떻게 하셨나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저희가 매주 볼라드에 대한 거는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매주 저희가 도로순찰을 통해 가지고 바로 보수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보수토록 노력한 거예요, 했습니까?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고 있어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를 우리 양 구청 과장님께서, 디자인과에다 주문을 넣었는데, 지난번에도 미팅 한번 했거든요. 했으니까 그 볼라드 지금 현재 많이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 주세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왜냐 하면 그걸 계속 놔두면 보기 안 좋잖아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지금 불법건축물 있죠?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도시주택과장 김보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은 잘 하고 계시나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한정된 인원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처음 보셨어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바돔 감자탕 앞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가 한사랑병원 앞의 이바돔 감자탕 건물이거든요. 이거는 불법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단속대상이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2014년 8월 사진이거든요. 다음 지도에 나오는 사진인데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가서 식사를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더 잘 만들어 놨던데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지는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요. 그렇게 오래됐다고 보면 아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확실하게 보셔 가지고 단속하세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저만 지적한 게 아니라 마침 위원님들이 거기에 많이 가셨어요. 의장님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꼭 여기에 대해서 조치 취해 주십시오.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게 커피숍인가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커피숍이에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경제교통과장 조익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요새 불법주차단속 잘 되고 계세요?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자료 좀 봐 주세요. 여기가 부곡동, 그러니까 양궁경기장 시랑운동장 뒤쪽이거든요, 이 위치가.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앞에 보면,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그 바로 밑에 표시 보면 주차장 보이죠?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보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옆의 도로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양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이세요?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보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월피동 외곽도로는 사실 불법주정차가 많습니다. 사실 상가 지역도 아니고 주거지역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동안 단속은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 사진이 작년 8월 사진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보도블록입니다. 인도예요. 인도에 불법주차를 쫙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단속 안 하는데 거기 주차장인지 설명해 주세요.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인도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인도에 되어 있다면 아마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쫙 밑으로 이것 보이시죠?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뭐예요? 보도블록이에요? 아니면 여기 뭐예요? 주차장 바닥이에요?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색깔로 봤을 때는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개구리주차장이요?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턱을 낮춰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보도블록을 낮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히 여기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왜냐 하면 이게 엄연히 보면 보도블록이에요. 직접 가보면. 그러면 여기를 아예 주차구간이라고 표시를 되잖아요? 그죠? 개구리 주차가 아니라. 표시를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놔두면 모든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보도블록 인도 위에 차가 주차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상록구청장님, 이거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로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라면 여기 표시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이거는 주차장이다, 개구리주차장이 아니라, 지금 개구리주차장하고 주차장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개구리주차장이 아니라 전체를 다 타고 있는데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시에서 만든 부분입니다, 저 개구리주차장은 주차할 수 있도록.

재국

김재국위원

할 수 있도록?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선을 명확하여 표시를 해 주세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알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개구리주차장이라는 근거도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거기 구역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어디어디는 개구리주차다, 주차단속 범위에서 벗어난다. 우리 단원구 경제교통장님.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종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돈을 안 받는 주차장 있잖아요? 주민센터 옆의 주차장이라든가 대형주차장.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있어요.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어떤 주차를 하냐면, 거기에 주로 탑차에 광고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고차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를 해서 고질적으로 놔두는 차가 있거든요.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고 해서 담당 계장님과 해서 그 부분들을 조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잘하고 계세요?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확인해서 나머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것, 왜냐 하면 사실 그 주차장이 여러 사람이 쓰게 되어 있는 건데 비용 비싸게 들여서 만든 주차장을 탑차라든가 아니면 자기 전용구간처럼 차를 뺐다 넣었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말뚝처럼 박아놓은 차들이 있어요.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있는 차에 대해서는 차주한테 홍보도 하시고 안 되면 견인해서 처리해 버리십시오.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주민들의 민원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전에도 지적했는데 특히 양 구청 경제교통과장님, 코너에 있는 차들 아침마다 출근시간에 병목현상 나오는 것 있죠?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주차단속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단원구는 잘 안 한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출근로가 많고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상록구청은 어떠세요?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저희도 3개 조에서 1개 조가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밀리는 지역, 차가 잘 통행이 안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상록구청에 보면, 우리가 단속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영주차장 내에 보면, 이동사무소 앞에 보면 야간에 포장마차 쫙 있죠? 본오3동인가요? 그 고가 내려와 가지고, 본오3동.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거기 본오3동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맞죠?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야간에 포장마차가 많이 생기죠?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물론 상록구청 행정과장님만 해당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포장마차를 하고 나서 밤에 들어가실 때 과연 그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혹시 아세요? 그 주변 가보셨습니까?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계도는 저희가 한 번 했었습니다. 포장마차 전수조사를 하면서 그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그것을 하수관에 버리지 말라고 저희가 계도는 한 번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주변이 굉장히 찌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묵국물 같은 것을 집에 안가지고 가시겠죠, 물론. 저는 안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걸 결국에는 어디에다 버리냐면 우수관이나 하수관에 일단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천이 오염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지도단속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작년 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있잖아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잘하고 계세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고정광고물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통해서 가지고 용역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게 작년부터 계속 있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현수막 이거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옥상이 없는 데다가 앵글을 만들어서 이걸 했는데 이게 작년 8월 사진이고, 이게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일단 옥상 위에 올라간 거라서 허가 광고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고정광고물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폭하고 높이는 1m 이내에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저거는 옥상 위에 있는 거면 일단 불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 광고판 위에 현수막인지, 그냥 단순히 현수막인지는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현장 확인 해 보셔야 되죠?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조금만 이따가 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양 구청 도시주택과님, 지금 우리가 광고물 있잖아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광고물 그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죠?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안전점검하게 되어 있죠.

재국

김재국위원

네, 몇 년 만에 하는 것 그 규정에 나와 있죠? 이 책에 보면 광고물 정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단원구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양 구청 과장님 다 해당되는 거예요. 김보영 과장님도.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3년에 한번,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지금 하고 계세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안전점검은 3년에 한 번 고정광고물은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변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연장신고를 분명히 3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안전점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는데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있어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자격을 가진 광고협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하고 거기서 현장을 점검하고 수수료도 납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수수료를 신청인이 하고 나면 합격이 됐을 때 수수료가 나가는 거고요. 불합격 되면 다시 그걸 보완해서 합격처분을 한 다음에 신규라든가 연장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자료 있으십니까?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양 구청.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상록구청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있죠?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가지치기를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전주가 지나간 지역은 한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로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에 발주 줘서 하는 거죠, 단가계약 맺어서?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봄철에 주로 하기 때문에, 이른 봄에 하기 때문에 한 두 건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한 두 건에?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주로 어떤 방식으로, 민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단속 관련되어서 그렇게 보고 받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민원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계약이 맺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일괄적으로 어떤 노선을 정비할 때는 공사로 발주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상록구는 업체가 몇 개 됩니까?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용역 연간단가로 하고 있는 업체는 1개 업체고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 단가 맺어서 하는 업체 같으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정해 주죠, 어느 지역에 가지치기 하면?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규정대로 하는 거죠?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작업지시서를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물론 매뉴얼이 녹지과에서 보급된 게 있고요. 대부분은 매뉴얼대로 하고 현장여건에 맞게 상가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지역으로 나눠서 수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제가 책자로 보는데 양 구청 과장님, 여기 피해사례가 있어요. 가지를 무지하게 막 쳐버려요, 분재처럼 가지를. 피해사례가 몇 개 있는데 상록구청은 제가 사실 안 가봐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원구청 과장님.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가 아까 말씀하시는 한샘 그 앞의 현수막이죠?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선부3동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 현수막이라는 것은 벌써 작년부터 파악된 건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가지치기 하셨죠?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민원이 있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민원?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민원이 무슨 민원이에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 가지치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저희는 사실 가로수가 약 5만 200주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생육이 빠른 버즙나무 같은 경우는 1만 그루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버즙나무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2, 3년 주기로 별도로 가지치기를 안 해 주면 생육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간판도 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입찰을 해서 단원구 전체에 가지치기를 하고요. 그거 외의 관리하는 부분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시로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약 30%는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전주하면서 자기네 전주 훼손이 되기 때문에 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치게 되는데요. 주로 저희가 용역을 해놓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2층에 간판이 가린다든가 CCTV가 가린다든가 그런 경우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작업지시를 정확하게 줍니다. 준 다음에 그 분들이 와서 현장 확인하고 저희가 지시를 한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면 그 다음에 결과보고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는 민원이 들어와서 했다?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거기는 민원 보다도 경제교통과에서 주정차위반단속이 생육이 빨라 가지고 이게 CCTV가 가려 가지고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도 드렸지만, 자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교통과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가지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전하고 저희 이런 경우는 가지치기를 강 전정이 있고 약 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약 전정으로 합니다마는 많이 가는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강 전정도 할 때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가 앞에 보면 카메라 보이시죠, 정면에? 보이세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 카메라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앞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이 카메라 폴 옆에 보면 나무 하나 있고, 바로 옆에 또 나무 하나 보이시죠?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보면 지금 바로 붙어있는 폴 나무 있고, 아까 말한 두 번째 쭉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 폴 옆에 있는 나무 보이시죠?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 나무가 이 카메라에 가려서 해 달라고 여기 경제교통과에서 준 정보는 어떤 걸 잘라 달라 했었냐면, 이 3번, 4번 나무를 잘라달라고 지금 요청이 왔거든요, 3번, 4번 나무.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1번은 바로 폴에 붙어 있는 나무고, 2번은 바로 폴 옆에 있는 나무예요. 이미 이것은 작년에 가지치기를 해서 별로 나무가 남아 있지 않아요. 3번, 4번인데 이 카메라 위치에서 각을 보면 이게 앞에 가지만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보여 드릴게요. 결과를 보면 이게 거의 나무를 있잖아요? 난도질해서 이게 분재거리도 아니고 그냥 전주대처럼 만들어 놨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 설명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장님 말에 의하면 업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을 ‘왜 잘랐느냐?’ 그랬더니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 폴 옆에 보면 방송장비 하나 있어요? 이게 카메라인지 알고 잘랐다는 거예요, 업체사람은. 또 우리 담당 감독관 주사님 말씀은 ‘그분이 지시를 내렸다.’ 그러고, 또 여기 보면 가지치기 하는 업체의 말에 의하면 ‘단원구청의 지시를 받고 본인이 판단하여 도로 쪽 경계라인으로부터 가지가 나오지 않는 가지를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였고 기타 가지에 대해서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작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업체가. 우리 시의 나무를 자기 멋대로 잘라도 돼요, 작업지시서 없이?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말씀드릴게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현장에서 용역하는 분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 것 어디 것을 잘라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느끼시기에는 너무 저게 막 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례도 그렇습니다. 간판이 많이 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CCTV, 저희 업무에 의해서 협조를 왔던 거고요. 변명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좌측 것을 정확하게 작업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한 것은 저희 실무자들 책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시장님이 숲 가꾸기 사업하고 일맥상통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 동안에는 강 전정을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 대도로변의 하이비스호텔 그 근처도 저희가 일 목적으로 하면서 작년하고 똑같은 형태로 하다보니까 강 전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님하고도 많은 대화하면서도 시장님도 “이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왜 일괄적으로 강 전정만 하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실 시장님이 지시하셔 가지고 이태원하고 서울 한남동하고 가봤습니다. 서울은 가로수가 나름대로 아름답게 되었는데 왜 안산은 이렇게 안 되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녹지과, 양 구청 과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3자 회의하면서 현장을 갔다 와서 앞으로는 안산도 가 전정을 자제하고 약 전정을 해서 3년이든, 5년이든 기간을 가지고 가로수를 이렇게 올려 가지고 타시에 못지 않게 아름다운 가로수로 가꿔보자 해 가지고 사실은 녹지과에서 양 구에 공문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전에서 하는 강 전정도 저희가 나가서 작업지시를 주고 특히 안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하자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시방서처럼 지금 갓 잡아나가는 단계입니다. 그 와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저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더 세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CCTV나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온 거는 사실은 약 전정을 해 놓으면 금방 하반기나 되면 또 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그렇게 강 전정으로 많이 갔던 건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는 그것 변명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보시자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잘라준다고 해도 앞으로 이렇게 잘라준다고 생각하면 안산에 나무가 남아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 카메라 쪽에 걸려 가지고, 그게 폴이 걸려서 잘랐다 라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폴이 걸려서 자른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업체 부탁을 받고 자른 거밖에 안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제가 각을 재 봐도 도저히 이것을 그 상가에서 부탁해서 자르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미 가지가 잘라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도질 해 가지고 준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다른 지역도 나무를 이렇게 잘랐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강 전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있어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다 이렇게 강 전정해 주실 건가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재국

김재국위원

강 전정 또 어디 했어요?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찾아서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처음에는 단원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요구해서 잘랐다고 핑계대시지만 그 업체 말도 틀리고, 계장님 말도 틀리고, 담당자 말도 틀려요. 세 분이 다 틀려요. 직접 제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런 업체를 쓴다, 그러면 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산에? 그리고 그렇게 작업지시를 정말 직원이 작업지시를 내린 분이라면 안산의 시장님 방침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지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 한번 더 재밌는 것 보여드릴게요. 이 지역 일대가 다 그렇게 잘렸는데 이것 한번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게 올 한해에 저렇게 잘린 것은 아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자른 거예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실무계장님이 저것 이식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이식이요? 제가 여기 바로 뒤의 동에 살아요. 제가 이 뒷동에 살아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것은 한해에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동안에도 계속 강 전정을 좀 했었다는 얘기죠.

재국

김재국위원

계장님.

담당

리담당단원구녹지관

임준홍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바로 뒷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수정한양아파트 234동, 제가 여기 자주 가요. 그러면 여기만 그랬느냐, 그러면 세반사거리에 가로수가 없던 것을 다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 세반사거리에 이것 다 새로 만들었다고, 없는 도로에다가?

담당

리담당단원구녹지관

임준홍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비용이나 민원 때문에 강 전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부터는 저희가 시장님 방침 받아서 되도록 수형 보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건 금년에는 시행한 사업은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금년에 시행 안 했으면 언제 했어요?

담당

리담당단원구녹지관

임준홍 저 정도면 작년 하반기에...

재국

김재국위원

작년 하반기요? 그때는 거기 근무 안 하셨어요?

담당

리담당단원구녹지관

임준홍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가로수 치기는 비용대비 효과 때문에, 가로수가 주로 보통 하면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주당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관리하는 것은 5만주가 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전체를 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강 전정을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도심지만요. 외곽지역은 약 전정을 하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는 업체가 이게 정상적인 업체인지 궁금하네요. 궁금하고 그 감독하시는 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올해 업체하고 작년 업체하고 입찰로 하기 때문에 업체는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업체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 작업자나 아니면 실무자들이 좀 더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확한 작업지시도 하고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해야만 가로수가 아름다운 가로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선부동 쪽에 그런 강 전정을 한 가로수가 많은데요.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능하면 저희들도 약 전정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실제로 작년까지는 민원 들어온 것은 현장 가서, 민원인들은 2층 간판이 안 보이면 다 날려달라고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와중에 민원인들이 더 날려 달라고 하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좀 많이 날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잡았습니다. 기준을 잡아서 양 구청하고 녹지과랑해서 약 전정으로 하고 수목 자체를 위로 올리면서 잡아 나가는 것으로 작업지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지만 이런 업체 있잖아요? 여기 세반사거리하고 아까 한전삼거리 그런 업체는 아예 안산에 발을 못 디디게 해야 돼요. 시장님도 지금 도심 녹지화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고 또 하나가 첫째는 작업지시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관도 감독 철저도 안 하고 감독자가 아무 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 비싼 나무를.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으로 그 업체는 절대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잠시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도 준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748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는데 과태료 처분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두 과장님.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공통자료 말씀하시나요?

이민근위원

개별자료 748페이지는 상록구청 거고요, 김보영 과장님. 개별자료입니다.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이민근위원

과태료 처분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불법광고물 관련되어서?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과태료보다는 홍보가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근에 사실 도심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인근 화성이나 시흥 아파트 분양광고가 굉장히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이 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용역사들을 풀로 돌리고 직원들도 조를 짜서 이렇게 주말이면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시기성 있는 불법광고물은 사실은 홍보 갖고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 고질적인 어떤 시내 거주하면서 영업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홍보효과가 아무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케이스 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중앙동의 불법현수막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안산에 불법현수막 달고 있는 아파트, 굉장히 문제점이 있잖아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담들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고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법광고물 포상금 제도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난해 3월달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방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조례 개정이 진행이 안 됐고 또 인근 시군의 오산이나 김포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부 시행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게 양구청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조례에 반영해서 우리도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특히 지금 같이 이렇게 불법현수막이 많이 붙는 시기에는 굉장한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 순기능적인 측면의 어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단속 인력을 보강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구청이 도입추세에 있는데 불법전단지를 장당 30원 형태의 내용적인 운영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산시도 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군포시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내용은 다르기는 하지만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빨리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시디자인하고 함께 고민해서 집행부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의원발의를 통해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이미 방침은 받은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이거를 언제쯤 준비하십니까?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조례는 사실은 구청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봐도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양 구청장님 같이 고민해서 상임기획단이랑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불법현수막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방대하게 펼쳐 있거든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포상금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단속을 하고 수거하는 게 공무원만 할 수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담는 거잖아요? 제도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래서 조례를 하는 건데 이게 하여간 모든 것을 강제하는 거잖아요? 단속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고는 가능한데 수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보고 좀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세월호 관련한 현수막 관련해서 민간인이 그거를 제거했거든요. 그게 형사법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벌금을 문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도...

이민근위원

어쨌든 청장님 다른 지자체가 한 두 개가 아니고요. 굉장히 넓게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내부적인 과장님들 답변을 들어보면 이 전 시장님 때 방침을 받았고 내부적인 고민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할 것이냐 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런 부분만 추진이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상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광고물 하나...

이민근위원

청장님,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금액에 대한 제한이나 회수해 오는 수량에 대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르신에 대한 부분들을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다 담을 수 없잖아요? 우리 행정 인력이 그만큼의 인력이 있다 라고 하면 행정에서 하는 게 물론 좋지만 그러하지 못한 때라고 하면 어떤 불법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또 다른 사회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수한 정책인 것 같아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 윤순동 과장님.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이민근위원

814페이지에 보면 보도 및 경계석 보수공사 현황이 있고요. 도로포장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쭉 실적이 나열 되어 있는데요. 매년 도로재포장 및 보도정비 예산을 수립하잖아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수립 시 대상 지역에 대한 선정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간 보수하는 기준에서 보수한다면 도로포장공사가 20년 정도 주기에서 한번 포장할까말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실질상으로 우리가 연간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항상 제일 훼손 많이 된 부분과 작년도에 공사한 것과 몇 년 전에 공사한 것 우리가 공사대상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로사정이 아주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수인산업도로도 금년도 3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지금도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더 많이 이렇게 파손될 우려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2배 이상 증가를 시켜 줘야지만 안산시 도시에 도로가 깨끗해지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반적인 점검이나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포장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매년 공사관리대장을 가지고 도면에다 표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포장할 대상물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이 포장관리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죠?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 중에서 실무자도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먼저 훼손된 부분에 민원 많이 들어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현장을 가서 보도블록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리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민원이나 현장에 대한 부분을 담기 위해서 주차장 10개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종합적인 계획을 잡잖아요? 잡지 않습니까?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효율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 경계석이나 도로포장에 관련된 부분이나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사람이 바뀌어도 담당자의 어떤 권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개별적인 어떤 접근 방법에 의해서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영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도 관리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놓음으로써 순위를 정해서 가는 부분, 때에 따라서는 현장의 파손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겠죠.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 구축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도 현재 사각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순서가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은 다소 힘들지만 구축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쭉 만들어서.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승인 과장님도,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그 노선 자체가 작은 데는 2km, 1km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데 노선별 전체적인 유지관리가 아니고 부분적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구축을 했을 때 어떤 도면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산화시켜서 표현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구축이 저희가 어렵다는 얘기는 차량통행에 의해서 도로의 파손율이 상당히 많고 보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공사에 의한 파손 또 도로 통행에 의한 파손, 여러 가지 파손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전체 노선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시스템을 맞춰서 이렇게 보수를 갖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예산에 대한 제약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예산이 적게는 10억, 또는 한 20억 정도의 아스팔트나 보차도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가고 있는데 한 노선을 정비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가면 좋겠지만 어떤 예산제약 때문에 부분적 보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모양 어떤 시스템 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고 육안 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공사대장을 봐서 오래된 부분, 저희가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5년 경과로 주기적으로 교체는 하고 있지만 차량 통행이 많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은 10년씩도 갑니다. 그리고 또 이면도로는 저희가 많이 못 만지는 부분들이 어떤 예산 제약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보수조치 해 주는 것으로 땜방질 이런 형태로 해 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도부터는 도로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많이 상승이 됐을 때 이면도로라든가 전체적 노면정리에 대한 부분적 보수가 아닌 전체 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의 한계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간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체계화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안 때문에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분이 그 업무를 계속하면 좋아요, 가장 좋은 것은. 왜냐 하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 발생될 부분 예측을 하기 때문에 가장 좋지만 인사라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때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바뀌면 전임자가 했던 부분을 현 근무자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리대장, 또는 향후에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화 하면 좋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렵지만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성격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의 크기는 100인데 실제적으로 2, 3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거든요. 한 번에 원스톱 처리해서 싹 해결하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 버리면 해 놓은 과정 과정이 성립이 되면 예산확보 할 때도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고요.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중앙역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542번지인데요. 이승인 과장님 애 많이 쓰셨어요.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공정에 대한 부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에 대한 크기도 1㎜밖에 차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주해서 받아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원구청장님 개인적으로 감사함이 있고요. 또 그런 행정들이 현장에 널리 보급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교통과 조익증 과장님, 우리 주차단속과 관련되어서 상록구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정책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2015년도 올해 들어와서 우리 과에서 주정차 단속과 관련되어서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상록구 경제교통과장 조익증입니다. 저희 상록구에 작년도에는 조금 경제침체 등으로 해서 단속에 관해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CCTV가 48대인데 그 중 29대가 완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CTV 설치한 데는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속시간을 7시부터 11시까지 하고 11시부터 2시까지 유예를 해 주고, 그 다음에 2시부터 6시까지를 기본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바꿨고요. 대신 6시 이후에는 출퇴근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은 9시나 8시까지로 CCTV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나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 위주로 해서 저희가 단속 어떤 방침을 다시 정립을 해서 지금 한 두 달 정도 시행을 했는데 나름대로 상가에 마찰도 있었습니다. 이동 꽃마을 시장 앞이라든가 가구단지, 그 다음에 학현초등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역 주변, 그래서 상가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거의 한 99%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이민근위원

어쨌든 남다른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양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좀 해 봤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굉장히 많아요. 물론 양 구청이 똑 같이 할 걸로 판단하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구청이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우리 구청 우리 과가, 상록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주정차에 대한 부분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게 두 건이면 단원구는 10건이나 되고 있어요. 이런 것 보면서 우리 상록구는 안 하나, 6월달에 보도된 자료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무인주차단속 완화, 지역상권활성화 기대, 단원구 스쿨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단원구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 CCTV 단속확대.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하셔야 돼요.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열심히 했고요. 저희가 상록경찰서하고 협업 관계를 맺어서, 지금 저희가 인원이 솔직히 단원구보다 인원이 5명이나 적습니다.

이민근위원

적어요. 실적도 한 4배 정도 적고요. 그런데 이 주정차 관련된 단속에 대한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력은 반 정도 적어요.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업을 맺어서 수인산업도로하고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은 경찰서에서 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 한 달 실적이 200건이나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효과가 좀 있고요. 수인산업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많이 다니니까...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인지하는데요. 그래도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외부적으로 표출할 부분은 표출하고, 그러니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실적이 적다 이거는, 인당 생산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따지면 단원구가 높아요. 왜냐 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과태료 부과건수가 상록구는 4만 1천 건이에요. 단원구는 11만 3,351건이에요. 그러면 거의 몇 배 차이 납니까? 3배 차이 납니다. 인원은 어쨌든 도로사정이나 해당지역의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는 있죠. 다르죠, 케이스 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만 보면 사업량이 많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 관련되어서 주차단속이요. 야간 주차단속 합니까?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고민되시죠?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렇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고요. 또 완화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또 융통성 있게 완화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도 현장에서 야간 밤샘주차 관련돼서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거꾸로 설득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계수단이 차잖아요, 운전.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 내에 화물주차장이 확보 안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시가 담아야 될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만들어 놓고 계도해서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밤샘주차, 얼마입니까?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밤샘주차 단속은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인데 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이 꼭 필요한 부분 이중주차라든가 인도 위에 올라가서 사람 통행이 못한다, 이런 부분은 좀 강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융통성 있게 현장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밤샘주차 화물차나 버스에 대한 부분과 일반 승용차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계되는 영역들이잖아요?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이민근위원

권한적인 측면에서는 이원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부분도 전체를 담을 수 없다 라고 하면 교통사고유발지역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 부분은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산시민에 의한 불법주차잖아요?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일부 인력이나 CCTV단속은 한계가 있고, 주변에 늘상 빚어지는 부분에는 시설개선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구조 변경을 시킨다든가 시선유도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그런 문제 있는 부분들은 시설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마지막으로 상록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에이스식자재 이동 앞에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진행된 내용이 있나요, 과장님?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에이스식자재 상가하고 협의를 해서 두 군데를 낮춰서 차가 안으로 자기들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2개의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주차관리요원 한 명이 나와서 계속 거기에 주둔을 하면서 그 주변의 단속업무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지역에 대한 CCTV 단속하고 있나요?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개별 건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CCTV가 2개소가 있는데 1,317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작년 기준에.

이민근위원

에이스식자재 앞에 있는 CCTV가요?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거기 CCTV 2개.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건수는 몇 건입니까? 단속하고 부과건수는 다르잖아요?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단속을 부과건수로 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역에 연간 몇 건이요?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1,317건입니다.

이민근위원

1,317건, 그러면 매달 100건 이상씩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 좀 더 개선되는 효과는 있나요?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에이스식자재가 있는 한 트럭이 오니까, 사실 계속 대기하는 차, 왔다 가는 차 해서 사실 통행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이지 사실은 다른 방법이 제가 봤을 때 넓히지 않는 한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에이스식자재가 이사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른 업종이 들어오지 않는 한 사실 하루에 100여대 이상이 들어오니까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과장님 현실적으로 민원은 있지만 해결하는 정도는 한계가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라고 해서 다 선한 민원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악한 민원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줄었습니까?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나름대로 줄었고요. 저희가...

이민근위원

이전에 어쨌든 주민의 관점에서 들어왔던 민원들이 이러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행정을 관리하는 구청에 문제제기를 하니 나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안 된다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 거기에 어쨌든 점사용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가로수가 어쨌든 훼손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면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한 후에...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저희 단속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요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시장주변에 단속완화정책이 경찰서에서는 또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이 사실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이민근위원

정승수 과장님.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민근위원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니까요.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 862페이지에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건수에 대한 부분도 양 구청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상록구청하고 부과건수에 대한 차이점도 있는데 징수와 미징수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상록구 같은 경우는 부과건수에 대한 징수 부분이 한 90% 정도, 그러니까 미징수 부분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부과건수도 적은 반면에 징수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특이한 부분이 있나요? 총 30건 중에 19건이 징수가 됐고 11건이 미징수거든요.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71건 중에 65건이 징수가 되고, 나머지가 미징수예요. 프로테이지로 단순 비교하면 미징수율이 10%대40%.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동에 전단지나 이런 것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단지 같은 경우는 소규모 영세업자다 보니까 부과를 해도 징수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전단지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설득력이 좀 약한데요, 과장님. 왜냐하면 건당 금액을 비교해 보면 상록구가 1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단원구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는 미납된 게 대부분 10만 원 짜리, 40만 원 짜리, 50만 원 짜리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11건에 1,900만 원, 2,000만 원이거든요, 과장님.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큰 것도 있습니다. 주로 전단지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제일 큰 게 나이트클럽은 아직 수납이 못됐습니다.

이민근위원

나이트클럽이라면 돔 나이트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옥타곤 나이트클럽이라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과장님,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은 물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징수 되는 금액이나 건수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입니다. 주택과장님, 양 구청 공유요. 우리 지금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재산 압류할 때 부동산 외 예를 들어서 예금도 압류가 되나요? 예금은 압류를 못하고 있죠?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동산은 압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안 되고 있죠?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게 예금은 압류를 할 수가 없나요? 시 체납과에서는 지금 예금도 압류가 가능한데.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도산, 부동산이 압류는 다 가능한데요. 그게 대부분 체납한 사람들 보면 체납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재산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승현위원

재산이 안 나타난다고요? 재산조회가 안 된다고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부동산은 대부분 조회가 되는데 동산은 대부분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또 부동산 자체도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압류는 다 가능한 거잖아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가 부동산만 가지고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악성 고질 체납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재산 압류해 놓고 그러고 이게 압류물권에 대한 처분은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압류물권 받아서 징수한 경우가 있나요, 압류물권 처분해서?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압류 당하면, 그런 것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처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2015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재산압류가 650건인데, 그럼 압류해 놓고 언제까지 시간을 주는 거예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압류라는 것은 어떤 재산상에 유동을 할 수 없게끔 묶어놓는 사항인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묶어만 놓는 거지 압류해 놓고 징수하거나 그런 경우는 지금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체납자들이 어떤 금융거래나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 그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지 우리가 압류해 놓고 그 압류를 실질적으로 처분해 가지고 징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다가 이게 소멸시효 되면 결손처분하게 되는 거고, 그걸 또 인위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안 되고요.

정승현위원

안 되나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압류가 안 된 거는...

정승현위원

재산이 있는 한 안 되고,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남는 거잖아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금융자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강구를 안 해봤는데요. 일단 부동산에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압류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그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시 체납부서에서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과태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계속 또 지적되고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금융자산에 대해서 압류한다고 해서 단번에 다 모든 게 해결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계속 체납액이 쌓여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앞서 우리 이민근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불법광고물에서 특히 주말을 기해서 게시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우리가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 용역 가지고 이것을 다 커버한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잠깐 행자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국무조정실 과제선정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 이게 선정이 돼서 대대적으로 거리미관을 해치거나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한 차단 이런 부분들을 행자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간판정비사업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행하고 효과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간판정비사업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라는 그런 요지인데 행자부에서 이런 안을 발표한 것은 보니까 관에 어떤 영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민관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포상금제도 있고 조례 개정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 영역에서도 이런 권한들을 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대처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시고 행자부 지시사항 이게 하달되지 않았나요, 관련부서로?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정승현위원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분명히 각 지자체에 이런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됐을 걸로 보여지는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지시가 됐을 걸로 보여져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본청에 내려왔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분명히 내려왔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인근 시에서 게첨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현수막도 역할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현수막은 앞으로도 한 2, 3년 이상은 계속적으로 아마 걸리게 될 거라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화성이나 시흥이 향후 2,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현수막으로 인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결국 가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 라는 것들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나와 보니까 어제 토요일, 일요일 600만 원 짜리 현수막 아주 도배를 해 놨어요, 도배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지만 그 부분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행안부에서 방침을 세우고 있는 안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 외에는 어떤 현수막도 터치할 수가 없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각 동에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을 비롯한 공익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권한부여를 해서 적어도 해당 동에 걸려있는, 특히 인근 시의 아파트 부동산 분양에 관한 현수막, 이것은 정말 각 동에서 스스로 좀 다 제거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양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내려서 이게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지금 그거 지시를 했고 동에서 다하고 있어요. 동장님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그렇게 하니까 노조에서 얘기가 동에는, 아마 노조게시판 들어가셔서 보시면 구청장,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연연해서 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동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용역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전 지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구도시는 용역에서 하고, 신도시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동에서 협조를 해 주니까, 그나마 그게 철거가 되고 있고 정비가 되고 있는데요. 하여간 방법은 현재, 그래서 지금 저희는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법을 다시 해서, 저녁 때 퇴근시간대도 설치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시간대를 우리가 조정하자, 시간대를 9시로 할 것이 아니라 오후 1시부터 나머지 시간 8시로 한다는 것, 일요일날 또 정비가 안 되는데 일요일날도 용역비 저번에 세워 가지고 일요일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동장님들 협조하는 것, 또한 정비 시간대를 조정하는 부분, 하여간 다각적으로 하는데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상금 제도 이것 도입하고 싶을 만큼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게 그렇게 했을 때에 대한 뒷받침에 대한 것을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여간 많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계입니다. 광고물 트라우마에 걸릴 정도로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낮이든 저녁이든 광고물 계장 아주 만날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진짜 영세업자들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으로서 다는 그런 현수막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적으로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특히 외부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현수막은 우리 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에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다른 현수막은 차치하고라도 분양 현수막은 이것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노조에서 물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조에서도 저는 좀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동장님들이나 또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업무보다는 현수막 떼는데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토요일, 일요일날 또 출근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일요일날 오전에, 아니면 1시간만 그 동 딱 돌면 관련 현수막은 다 철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동은 출근하면서 동장이 직접 다 뜯어 가지고 하신다는 그런 동도 봤어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잘하는 동장님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다시 한 번 각 동장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게끔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민간 영역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또 거기에, 지금 행안부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 라면 포상금 규정까지 둬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료 보니까 대전이나 용인이나 김포는 장당 1천원에서 심지어는 몇 만 원까지 줘 가면서 하고는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가 최대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거예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래서 용역설계도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인원으로 용역설계를 하는데 필요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하고 상의는 안 해봤는데 용역사들 하고 장당으로 한번 단가계획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관내에 어떤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특히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홍보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지금 분양대행업체들이 아예 현수막 대행업체에다가 과태료를 부담할 것까지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또 유지 관리업체까지 선정을 해 가지고 현수막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전쟁해야죠, 전쟁. 이런 하찮은 현수막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유혹에 빠져 가지고 다른 시로 이사 가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막아야죠. 그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양 도시주택과과에서 어린이공원, 그리고 각 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제가 누차 주문을 드립니다마는 물론 이거는 본청 공원과에서 해야 되고 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공원에 대한 또 어린이공원에 대한 놀이터 시설에 대한 매뉴얼 혹시 되어 있나요? 이것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김동수 위원님도 그렇고 종전에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각 공원에 표지판 밑에다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매뉴얼판을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점검현황하고 보수현황, 관리현황을 관리하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카드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카드만 보면 그 공원에 대한 이력을 다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고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1차적으로 한 해 정도 해 보고요. 데이터를 액셀 작업이나 어떤 그런 작업을 해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진작 우리가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부서에 계속해서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1, 2년 있다 또 다른 데로 가시는 거잖아요, 밑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또 모든 것을 새롭게 또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카드가 딱 작성되어 있으면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 공원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그 카드만 보면 한 눈에 다 이력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언제 뭐를 교체했고 정비했고 어떻게 했다 라는 게 이 카드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얼마나 후임자들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계신다고 하지만 저는 바로 그거는 하여튼 완벽한 카드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상록구도 지금 같이 공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카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셔서 자체적으로 어떤 일의 효율성도 있지만, 또 특히 후임자들이 왔었을 때 카드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끔 하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자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는 전부다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 문제, 과태료 문제 이게 주 업무가 되어 버리는 것 같은데. 건설행정과장님, 우리 지금 도로점용료 징수하고 있잖아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생각 외로 체납건수가 많아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지금 저희 체납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로점용에 따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현위원

예.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지금 체납이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한 175건 정도 되거든요.

정승현위원

지금 상록구가 340건이고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점용료 체납된 사유가 도로점용 허가를 건물 주인이 소유자가 바뀐 상태에서 일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체납된 부분이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바뀌고 새로 한 사람이...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 상태에서 재산을 압류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못한 부분은 전임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을 해서 지금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새로 입주하거나 소유주가 바뀐 경우에 그게 연달아서 계속해서 그게 새로 입주한 사람한테 새로 예를 들어서 세를 들어오든, 세 들어온 사람은 아니죠.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소유권이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주인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뀐 시기까지에 대해서는 그 전 주인한테 지금 부과를 하는 것 아니에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바뀌기 전에 계속해서 이거를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게 체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게 주인이 안 낸 상태에서 소유권이 바뀌었거든요.

정승현위원

안 낸 상태에서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자는 지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 소유자에 대한 우리가 재산조회를 지금 있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재산에 대한 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무담당자도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게 연계성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사실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미 나는 떠나버렸고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가버렸는데 이것 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들을 강구하셔 가지고 징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722페이지입니다. 김보영 과장님.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보영입니다.

홍순목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서 거기가 이행강제금 부과분하고 이행강제금 체납 실적이 이거는 괜찮으시네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 실적 올리시느라고. 732페이지요. 건축사 검사 수수료 지급내역 이것은 감리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홍순목위원

그런데 내가 그 전에 집을 짓다 보면 설계사무소에서 감리하는 거를 영어로 쓰여 있는데 나중에 지역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건축사무소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이런 건축사무소에다 감리를 맡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건축사에서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감리사무소에 대해서 몇 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또 사실 감리가 별로 나와 보는 적이 없어요. 그냥 장구치고 북치고 설계사무소가 다 했지, 이것이 안 나와 보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우리 시민이 집을 짓게 되면 건축주가 손해를 보게 돼요. 왜냐 하면 설계대로 시공을 잘 안 하니까 업자들이 철근 같은 문제 이렇게 뭐 콘크리트 같은 것 줄이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조금 조금씩 설계를 변경하다 보면 거기서 이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건축사들이 성실하게 시공하고 설계사무소에 철저히 감리를 하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녹지관리계장 송근창 계장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내가 몇 번 민원을 냈는데 즉시즉시 이렇게 처리해 주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꽤 칭찬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지속적으로 선진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침을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공원에 어떤 주변을 보면 수목이 많이 안 심어져 있어요. 우리 시정 목표가 숲의 도시 안산 아니에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조금 수목을 많이 식재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도로관리계장님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 분들로부터 꽤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단지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공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바둑판처럼 뒤집듯이 이렇게 된 데가 많아 가지고 울퉁불퉁하고 패이고 이런 게 많으니까 깨끗이 포장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그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마을안길에 대해서 포장 설계할 때는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포장 설계를 잘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빨리 빨리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인접 주민에 대한 민원도 있고 실질상으로 그런 예산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당초의 예산보다 단가가 비싸야 되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 외의 부수적인 옆에 경사로라든가 보강을 해 달라고 그러는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조금 그런 데 애로점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첫째 예산이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예산을 이번 2차 추경에서 좀 더 세워 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올 2월 이후에 도로 포장 계획된 곳이나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된 곳은 거의 다 했고요. 입찰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조익증 경제교통과장님.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조익증입니다.

홍순목위원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아까 계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물론 우리가 법에 따라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준수를 해야 되죠.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원리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어떤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행정이 필요해요. 왜냐 하면 그러한 것이 무슨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것이다, 또 개인의 어떤 사익 이익이나 또 어떤 부정적인 것,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든가, 하여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꼭 감사대상이 되어서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온다, 이런 거를 빼놓고는 좀 더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돼요. 이게 법이라는 것도 사실 공공의 이익 이런 차원에서 사람이 서로서로 잘 살기 위한 법이지 법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법은 없다고요. 모두 서로서로 잘 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법인데,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어떤 건 무용지물이 되어서 세월이 지나면 폐지가 되고 또 개정도 하고 또 일부 수정도 있을 거고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한다고, 법이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 교통에 대한 법규도 거기에 이것이 아주 위법이다, 사적으로 이거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런 행위다 이런 거 외로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탄력성이나 융통성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안산시장님이 시정이나 시책을 하면서 ‘법대로 한다.’ 이것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못해요. 저도 의원도 어떤 내 직무에 따라 양심에 따라서 그대로 다 준수하면서 ‘너 해라’ 그러면 나도 피곤하고 골치 아프다고요. 공무원도 공무원강령, 윤리강령 등등에 따라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이렇게 자꾸 따지고 들면 직무수수행하기가 어려워져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대신에 어떤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선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행정도 탄력적으로 하는 것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계고를 몇 번 하고 또 이행강제금 하다 보면 또 없애기도 하고 또 줄여주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양심에 따라서 행정을 처리한다면 행정감사도 할 게 없어요. 행정감사 할 게 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적법하고 적절하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사람이 했으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도 있고, 범죄인이 없으면 경찰, 검사, 판사가 뭐 필요 있겠어요? 범죄인이 없는데 뭐 필요가 있느냐고요. 세상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하여튼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탄력성 있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홍순목위원

네, 말씀하세요.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일주일 전에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경수중학교 앞의 정문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나오는 입구, 학교 정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반사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지턱은 아니지만 가짜 방지턱까지 했을 정도로 많이 신경을 관에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주변이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라 30km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잘 지켜도 제가 봤을 때 속도제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관련 규정에 맞게끔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지금 또 앞으로 검토할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을 300m까지 확장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확장을 해서 30km로 줄이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서 그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쓰는 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쓰면 되겠지만, 단순하게 쓰면 되겠지만 그걸 보고 과연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물론 누구도 검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거는 향후에 만약에 속도제한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장을 시켜서 그 지역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들어가게끔 저희가 한번 개선을 해 보고 향후에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향후에 진짜 한번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건 신중히 검토해서 학교 측의 요구니까, 고객의 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우리 고객이니까 고객의 서비스차원에서 좀 베풀어 줄 것은 베풀어 줘가면서 하는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계속 요구를 하니까.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그 도로가 사실 60km 도로인데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이보호구역밖에 없습니다. 사실 일부러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글씨 쓴다고 해서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만약에 쉽게 하면 결론적으로는 시민의 의식수준인데 교통문화가 수준이야 사실상 과장님 말이 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거기도 위험지역 등등 써서 다니는 사람들이 해 주면, 내가 캐나다의 교통 시범사례를 견학하고자 갔습니다. 거기는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교통문화가 그렇게 잘 정착되어 있다고요, 애당초부터. 그러니까 신호등도 없고 횡단보도도 그려놓지 않고, 사람이 차도에 발을 내디디면 차가 자동으로 서요. 이게 시민의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문화, 우리는 그 문화가, 이번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다 신호등을 없애버렸어요. 왜냐, 신호가 있거나 거기는 막 간다 이거예요. 막 가니까 더 큰 사고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파란불이면 사람이 가고 빨간 불이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빨간 불도 그냥 막 간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더 나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서로가 차량 운전사나 알아서 가도록 유도해 버리고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규제를 가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틀에서 우리가 좀 더 시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것도, 꼭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고객이 계속 요구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대에 부응시켜 주면 오히려 더 안산시 행정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더 올라간다 이거예요. 자꾸 싸워봐야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부딪쳐 가지고 해 봐야 별로 득이 되는 게 없어요, 고객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니까. 공무원의 어떤 행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증

조익증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