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교육청 201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동현 교육국장으로 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박송철 행정국장님입니다. 배진교 감사관입니다. 이기흠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상건 공보담당관입니다. 김동래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장제우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을 장제우 과장님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재윤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창율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전광용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고학재 학교안전교육과장입니다. 이정님 총무과장입니다. 양승옥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권상안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전향구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김용석 정보지원과장입니다. 김창혜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윤명호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김영구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양호 교육협력관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신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영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영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손홍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원화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입니다. 박윤국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김윤성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호근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정태조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이미옥 교직원 수련원장입니다. 인경식 평생학습관관장입니다. 김창수 북부도서관장입니다. 홍순석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나영희 부평도서관장입니다. 조영용 화도진도서관장입니다. 김영란 서구도서관장입니다. 이진경 계양도서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선미 연수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송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 1쪽의 결산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14억 6,714만원을 포함한 2조 9,933억 3,35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억 2,480만원이 감소한 2조 9,900억 87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8,960억 3,017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3%에 해당하는 696억 8,257만원이며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49억원의 지방교육채를 상환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93억 9,595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9%에 해당하는 276억 2,075만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하였습니다. 2쪽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2조 9,912억 3,81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9,900억 870만원을 수납조치하였습니다. 퇴학, 시효완성 등 1억 3,010만원이 불납결손되었으며 재력부족, 납부태만 등으로 10억 9,93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항별 세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조 9,933억 3,350만원 중 2조 8,960억 3,017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76억 2,075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경비 6억 2,383만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 4억 255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액 97억 4,556만원, 집행잔액 168억 4,879만원입니다. 다음 4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01%인 2억 8,909만원으로 전액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비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210억 2,467만원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이 전체 사고이월액의 75.3%인 158억 2,160만원이고 나머지 52억 306만원은 교수학습활동지원 등의 이월액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학교이전재배치, 학교신축 등으로 예산현액의 1.6%인 483억 6,881만원입니다. 5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성질별 세출현황입니다. 세출 총액의 45.4%를 인건비로 집행하고 물건비 4.1%, 이전지출 10.3%, 자산취득 4.9%, 상환지출 8.5%, 전출금 등으로 26.8%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7억 9,500만원이 증가한 848억 7,900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대비 958억 4,500만원이 증가한 2,390억 3,400만원으로 학교신설비 지방채 발행액 999억 4,800만원과 상환액 49억원, 지방채 재차환 이자 7억 9,700만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 8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14회계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7조 5,430억 1,900만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액은 513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ㆍ권고사항은 결산 요약 9쪽과 별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흠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평소 인천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201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7억 7,729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과 여름철 재해취약시설 보수 등 총 2건이며 3억 7,557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2억 6,3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은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총무과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와 인천광역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한 사업으로써 1억 5,533만원을 지출결정하였고 그중 6,84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교육시설과의 여름철 재해취약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장마철을 대비하여 위험시설물을 사전에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가정고등학교 교사동 침하 보강 등 총 4개 사업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9,000만원과 교육청 예비비를 사용하여 추진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2억 2,024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 9,4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최종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2조 9,933억 3,4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9%인 2조 9,900억 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7%인 2조 8,960억 3,0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939억 7,900만원입니다. 이 중 이월금은 696억 8,300만원, 지방교육채 상환은 4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93억 9,600만원입니다. 2010년부터 연도별 증감 추이를 볼 때 예산현액은 평균 3.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세입 결산액은 연평균 4.7%, 세출 결산액은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세입에 비해 세출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해 세출 규모는 계속해서 증대되었으나 2014년도의 경우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등 세입여건이 악화되어 세입 결산액이 세출 결산액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이전수입입니다. 결산액은 총 2조 5,332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22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9.8%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전체 이전수입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8.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1.3%, 기타이전수입은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앙정부이전수입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의 99.8%를 차지하며 1조 9,825억 8,800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의 0.2%를 차지하며 49억 3,800만원이 수납되었고 보통교부금은 예산현액 대비 100% 수납되었으며 특별교부금은 773억 2,6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특별교부금이 대부분 추경재원 등으로 교부되고 교부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된 데 따른 것입니다. 최근 4년간의 보통교부금 결산 현황을 보면 2011~2012회계연도에는 당초예산 대비 증액되었으나 2013회계연도의 경우엔 교육부의 세수부족으로 인해 178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한 바 있고 2014회계연도는 세입결산액이 1조 9,052억원으로 최종예산액과 동일하나 당초예산과 대비 시 8.4%인 1,74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00.2%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이 예산현액 376억원 대비 103%인 387억 1,100만원이 수납된 데 따른 것입니다. 회계연도별 법정이전수입을 보면 20011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의 차액이647억, 2012년도에는 71억, 2013년도에는 259억원이 발생하여 매년 큰 폭의 세입결산액이 발생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법정전입금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에 비해 11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은 세입결산액이 111억원으로 예산현액과 동일하게 수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회계연도 교육청과 시청의 법정전출입금 결산을 보면 시청은 예산현액4,814억 3,400만원 대비 3,946억 3,400만원만 집행 후 868억원이 불용되었으나 교육청은 예산현액 4,814억 3,400만원 대비 전액이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 양기관간 868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기타이전수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22.1%인 61억 1,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되었으나 예산현액 대비 77.9%인 215억 2,600만원이 세입결손되었습니다. 도화지구 학교이전 재배치사업은 교육청 주관 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비 964억 5,000만원을 사업추진계획 및 진척도에 따라 도시공사가 교육청에 분할 지급하는 사항으로 2014년도 현재 사업비 총액 대비 78.2%인 754억 5,000만원이 전입되고 210억원이 미전입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자체수입입니다. 결산액은 927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146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7%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교수ㆍ학습활동수입이 전체 자체수입의 9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수입 3.3%, 자산수입 2.9% 순입니다. 교수ㆍ학습활동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로 2014회계연도 결산액이 841억 3,400만원이며 전년도 수납액에 비해 0.9%가 감소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전체 자체수입의 9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와 누리과정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유치원 수업료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수입은 행정자산 임대에 따른 각종 임대수입과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결산액이 26억 6,500만원이며 전년도 수납액에 비해 76.9%가 감소되었는데 (구)경인교대부속초교 공유재산 매각대금 80억 6,280만원의 수입으로 인해 2013회계연도 세입이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은 결산액이 16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70.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94억 1,200만원과 2013회계연도 명시이월비 84억 5,000만원, 사고이월비 313억 3,500만원, 계속비이월비 116억 8,300만원의 합산액이며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불납결손액입니다. 총 1억 3,010만원으로 거소불명 100만원, 시효완성 1억 919만원, 기타 1,991만원이며 전년대비 26%가 감소되었습니다.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7%의 감소율을 보이다가 201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4년도에는 미수납액이 10억 9,934만원으로 전년대비 11.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연도별 잉여금 처리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1억 500만원으로 적자결산이었으나 2012년도부터 흑자로 돌아서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93억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6.1%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전수입의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 대비 99.8%로 세입결손액이 대폭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더한 예산현액은 2조 9,933억 3,4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조 8,960억 3,0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6.7%로 전년도에 비해 0.1%p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96억 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0.4%p가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276억 2,100만원, 불용률은 0.9%로써 전년도에 비해 0.6%p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276억 2,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로 2013회계연도 대비 1/3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원인별로 계획변경 및 취소와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의 비중이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들었으며 그에 반해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별 불용액 발생 현황을 보면 인적자원운용이 전체 불용액의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20.6%, 예비비 및 기타가 12.3%로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전체 불용액의 2.3%로 전년대비 37.4%p가 감소되었고 지급사유 미발생은 전체 불용액의 35.3%로 전년 대비 35.1%p가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의 61%인 168억 4,90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적자원운용에서 65억 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으로 인해 50억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입니다.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된 사업 집행실적을 보면 명시이월의 경우엔 총 3건 84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으나 지출액은 13억 3,700만원으로 집행률이 15.8%에 불과했으며 사고이월은 총 20건 313억 3,500만원 중 집행률은 96.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2014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2.3%인 696억 8,3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0.01%, 사고이월은 0.7%, 계속비이월은 1.6%가 이월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35.4%가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96.6%가 감소, 사고이월은 32.9% 감소, 계속비이월은 31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방교육채 및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14회계연도말 채무 현재액은 6,388억 8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766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 원금에 대해 2,264억 4,900만원의 일부 상환이 이루어졌으나 2014년도에 학교 신설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한 재원조달과 고금리 차환을 위해 3,031억 4,500만원의 지방교육채가 추가 발행되어 현재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채 자체 발행분에 대한 원금 상환으로 2015년부터 3년간 평균 182억원의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TL 상환액은 평균 363억원으로 지속될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누리과정 무상보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국가 전체의 소요액 추계를 보면 2012년 1조 6,041억원에서 2016년 5조 1,059억원으로 급증할 예정이고 이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추정하는 20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조 7,000억원의 10.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만5세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누리과정지원 사업액이 2011년도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나아가 2013년도부터는 누리과정 사업대상이 만3~5세까지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13년도에는 사업액이 전년대비 37.9%, 2014년도에는 전년대비 35.1%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누리과정은 2014년도 최종예산을 보면 시청과 교육청간 157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2015년도 본예산에서는 시청과 교육청간 746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및 법정부담금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사업 결산액은 1,445억 3,600만원으로 2011년부터 2014년간 추이를 보면 평균 6%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원수 증가 및 인건비, 물가 상승 등 상승요인의 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정전입금의 재원이 되는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이 2011년도3.3%에서 2014년도 1.6%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연간수익률이 여전히 기준치인 3.5%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매해 거듭할수록 수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률 감소는 사립법인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당해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이나 보험료 등의 법정부담금조차 충당하지 못해 2011년에는 26.7%였던 부담률이 2014년에는 24.8%까지 감소하는 등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립법인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법규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 납부입니다. 법규 위반 및 미준수로 인해 납부한 부담금, 위약금, 과태료 벌금 등에 대한 현황을 보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미달하여 그 미달인원에 대한 고용부담금으로 2012년부터 3년간 24억 6,4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법규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특별교부금 사업 중 세입ㆍ세출 불일치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내시액 전액을 2014년도 특별교부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 세출예산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3건은 미편성하고 1건은 66%만 반영하는 등 과소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내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해 특정목적으로 교부된 사업예산을 세출예산에 전액 미편성하거나 일부분만 편성한 것으로 미편성한 잔여예산을 타 사업에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타 사업에 우선 사용한 경우 그만큼의 사업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을 다음해로 넘겨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최종예산액은 37억 7,7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3억 7,500만원, 지출액은 2억 6,300만원, 집행잔액은 34억 2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결정률은 9.9%입니다. 최근 4년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2014년도 예비비 최종예산액은 37억 7,700만원으로 2011년 897억 6,900만원에 비해 현격히 감소하여 연평균 65.2%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교육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여유재원 부족으로 인해 예비비 또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출결정액은 연평균 27.4%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ㆍ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교육 공무원님들 교원 성비, 성비에 대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본청에 참석 대상자자격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신 거지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이거 회의 참석한 직원 말씀이십니까? 국, 과장들이 출석요구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하고요. 그중에서 일을 가장 잘하는 실무자들 필요한 사람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 과장님하고 교감선생님 이상 그 본청에서는 과장님 이상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이것도 우리 성비 관련된 것 있잖아요? 여성교직원, 남성교직원 성비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그건 10년부터 교감 이상 성비를 한다는 건 상당히 뽑아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안 해도 괜찮아요.

되는 대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되지요?

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건별로 20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면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다만 열악한 교육청 재정으로 이번에 불용액이 270억이 넘게 지금 불용액이 돼 있고 이월액도 한 2억 8,000 정도가 이월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결산심사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지만은 과다 불용액이라든가 어떤 이월액이 발생했을 때는 꼭 교육재정에 필요한 예산을 그만큼 편성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좀 나오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부터 집행까지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불용액이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낮게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회계연도가 2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이 제도 자체가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낙찰제도도 설계금액의 87% 낙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낙찰 차익이 생기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 가지고 제가 말씀 한마디 안 드릴수가 없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청과 시청에 이제 법정전입금과 관련된, 시청은 예산현액 대비 868억이 불용이 됐는데 교육청은 전액이 교육청 예산현액 대비 전액이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 가지고 양 기관이 약 868억 차액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갖다가 아주 정중히 간곡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교육청 간의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수차례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물론 이제 교육청의 입장도 알아요. 기획관님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예산편성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 교육청은 수입이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또 지자체에서 하는 전입금 두 가지를 총으로 해 가지고서 사업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필요한 기본 경비를 확보를 하고 그 외에 학교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경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편성으로 본다고 하면 약 한 92.7%가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먼저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편성과정을 거쳐서 서로 협의하고 내시되고 한 금액을 가지고 확정예산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868억은 사실은 이미 협의는 다 됐었는데 연도 말에 저희한테 실제로 자금을 보내준다.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2월 말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서 세 차례 걸쳐서 1월달과 2월달에 저희한테 자금을 넘겨줬는데 저희는 12월달에 보내는 그 공문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2014년도 자금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는 회계폐쇄가 2월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기획관님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 계속 반복돼 왔던 주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이 돼서 되겠어요. 이제? 추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에서도 1회 추경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기획관님.

앞으로는 좀 더 소통을 많이 해 가지고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와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결산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관님,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번 결산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결산 승인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수차례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결산승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시정하고자 하는 자정노력이 없잖아요, 이게요. 예산이라는 게 서로 협의하고 내시되고 그런 부분들이 확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유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불일치 부분에 관련해서 의회에서 잡음이 생기고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나서 마치 우리 교육청은 잘못이 없는데 시와 시의회가 잘못해서 교육에 무슨 문제 일어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고 사진 찍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나는 그런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게 참 못마땅해요, 정말. 제가 지난번 예산심사 때 교육하는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교육하는 분들 보면 제 영혼이 맑아진다는 말까지도 했어요, 제가. 그런데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 교육청은 잘못이 없는데 마치 시정부와 시의회가 잘못해서 무슨 인천 교육에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언론에 보도나 되고 어떤 정보를 줬는지 모르지만 또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마치 시가 잘못한 것처럼 발언이나 하고 교육하시는 분들이 교육적 궁리를 해야지 정치적 궁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번 결산 승인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민간이전수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210억원 그렇고 5억에 대해서 체육대회 출전비 4억 집행잔액 반납분이 반납이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수치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산요약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용을 제가 잘…….

죄송합니마는 몇 쪽에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결산요약서 2쪽에 있잖아요. 민간이전수입에 도화지구 관련해서 210억하고 체육대회 출전비 집행반납분이 5억이 있는데 반납이 안 돼서 지금 미수납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 5억원을 사업비를 포함해서 증감이 215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반납이 안 된 거예요?

반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왜 반납이 안 돼서 세수가 안 들어온 것으로, 이런 것은 반납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아요?

반납된 것을 포함해서 도화지구 사업비 210억에다 5억까지 해서 215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15억이 결국은 수납이 안 돼서 수납이 안 된 금액을 표기하신 거잖아요.

제가요. 이 금액은 맞습니다. 210억하고 합친 게 215억인데 회계처리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게 하시죠.

복지재정과장 전향구입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현액이 276억 4,100만원에서 수납액이 61억 1,500만원입니다. 거기서 도화지구 이전재배치사업비 210억이 안 들어 왔고 저희들이 체육대회 출전비 사업비로 해서 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사업비가 만약에 1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정산한 결과 10억에 대해서 정산한 결과 5억을 다시 체육회로 반납하는 겁니다. 그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체육회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반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쓰고서 나머지를?

체육회가 우리한테 체전 출전비를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줬다면 5억만 쓰고 5억이 남았기 때문에 5억에 대해서는 체육회로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액에서 수납액이 그만치 줄었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으로 체육회에서 내려오고 그것을…….

정산한 결과 5억이 남아서 다시 체육회로 반납해서 예산현액에 수납액이 적게 표시되는 겁니다.

글쎄 이게 역으로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집행반납을 우리가 했다?

네, 우리 교육청에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출전비를 지급을 합니다, 우리한테 얼마 쓰라고. 그런데 정산한 결과 우리들이 5억을 덜 써 가지고 다시 체육회에다가 5억을 반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을 좀 보면요. 지급사유 미발생분이 한 9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용액 부분에도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고 얼마든지 꼭 필요한 것만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불용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급사유 미발생분은 아예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는 그런 예산이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이나 이런 때에 좀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돼야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예산 잘못 편성한 게 아니고요. 사업집행이 좀 늦어져 가지고 그해 당해연도 예산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상으로 좀 문제가 있고요. 집행 지급사유 미발생은 낙찰차액도 그중에 들어가는데요. 예산 잘못 편성이라기보다는 시기상으로 지급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겁니다. 계약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은 이월이죠. 불용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용액.

몇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급사유 미발생 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것이 예비비를 미지출한 것 그게 약 34억 정도, 예비비를 쓰지 않았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 퇴직수당 같은 것도 정산, 저희들이 미리 선납을 하고 나중에 정산 분기별로 정납을 하는데 정산차액이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용지확보 이제 땅을 산다든가 이런 것을 못 사니까 이것이 지급사유 미발생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급사유 미발생이란 제목이 그래서 그렇지 내용상으로 보면 정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못 사거나…….

땅을 사야 되는데 못 산 것은 그걸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는 건데 편성한 거죠.

그런데 그 당해연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해연도 예산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 있어도 추경이나 정리추경에는 정리를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가 확정이 되면 추경하는 사업시점 때문에 저희들이 결단을 못 내려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추경 편성하는 시점하고 연말까지 최대한 사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시기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산을 하다보면 과년도 수입분이 굉장히 지금 징수율이 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죠?

네.

과년도 수입분은 사실 징수 노력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유재산임대료 징수 부분이나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과연 징수 노력을 하시는가, 뭐 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징수 노력이 부족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박송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년도분 수업료 같은 거는 지난연도에서 저희들이 거의 뭐 노력은 자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과년도 수입 중에서 지체료라든가 어떤 범칙금이라든가 연체료 이런 건데요. 대부분 납부태만이 많습니다. 그냥 못 내겠다고 버티는 거죠. 그걸 강제로 징수할 방법이 없고 소액이 이게 모여서 이렇게 금액이 많아진 건데 강제징수하려면 굳이 하면 법정으로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100원을 받기 위해서 1,000원을 투자하는 그런 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액이라 징수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요?

네, 강제로 징수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죠. 안 내겠다 못 내겠다 그런다고 내버려두면 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작은 거라고 내버려두고 큰 것은 받고 그러면 그것도 안 맞죠.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는 있는데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재산을 확인해서 압류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또 재산이 없는 상태인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는데요. 노력한다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노력 한계가 있어서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뭐 금액을 떠나서 납세기본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결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전담직원이나 이런 것을 구성하실 그런 필요나 계획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전담부서는 있고 사람이 모자라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이것은 참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일이 많은데 학교를 무단점유하고 기간이 지났는데 안 나가고서 사용료도 안 내고 있고 또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법으로 호소해도 또 법정에서 오래 끌고요.

그런 것은 공매처분해서 법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싸우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법정에 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처분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신 말씀처럼 저도 올해 그걸 착안을 해서 대표적인 게 선택분교 같은 경우는 무단점유하고 나가지 않고 있는데 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매를 해 버리면, 공매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 끌려다닐 게 아니라 저희들도 결단을 해서 공매를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강구를 하셔서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죠. 매년 이렇게 점점 쌓여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월액 중에 사고이월액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 내용을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보건급식, 체육활동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과연 사고이월액에 맞는 예산들인가요? 이게.

교수학습지원 같은 것은 우리 학기가 다르니까 사고이월이 일부 되는 거고요.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한 것들은 당해연도에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고 그 다음 연도에 세워서 다시 또 매년 이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하고 재편성하고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시점하고 집행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편성해서 11월 정도에 사업이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고이월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9월이나 8월에 결정되면 불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점에 끼어있는 부분은 사고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8월이나 9월에 불용을 시켜버리면 10월…….

아니, 8월 9월에 어떻게 불용을 시켜요? 회계연도가 지나야 불용시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용을 시키려면 예산서 낼 때 불용결정을 해야죠. 어느 정도 이것은 불용시킬 것이다, 아니면 10월이나 11월까지 끌고 가서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시킬 것이냐. 그것을 결정을 해야죠.

아니, 12월 말일까지 집행이 안 됐으면 불용처리죠.

그렇죠.

불용처리시켜야죠.

네.

그런데 이것을 12월 말일까지 안 썼는데 이 예산을 다음연도에 다시 남겨서 쓰겠다라고 그래서 사고이월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추경이나 예산 자료가 마지막에 하면 저희들이 9월 정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계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집행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못 준 것, 일은 하고 있는데 못 준 것 뭐 이런 것들인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체 내의 사업이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체,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자체사업이라도 11월 정도 계약을 했다고 하면요, 사고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 불용시킬 생각이었으면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사업을 안 넣어야 된다면 이것 불용을 시켜야죠, 그때.

아니죠. 정리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 예산에 서 있었더라도 12월 말일까지 사용을 안 하면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불용처리를 무슨 정리추경에 불용, 오히려 그것은 불용처리가 아니죠. 그것은. 정리추경에서 해 버리면.

사업비를 세워서 계약을 못 하고서 해를 넘겨서 불용되면 불용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든지 사업이 미진하면 추경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불용액이 낮은 겁니다. 정리추경에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전체적인 것,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이 3개 사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은 매년 이어지는 예산들이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다 못 썼으면 그것은 불용처리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세워서 1월 1일부터 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12월 31일까지 못 썼으면 못 쓴 것 반납하고 또 새로 예산 세운 그 다음연도 예산 세워서 1월 1일부터 집행을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사고이월 처리를 하냐 이거죠.

네, 앞으로는 이런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정해서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이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비비 내역을 보면 인수위원회 설치 부분하고 재해취약시설 보수인데요. 이게 과연 예비비 집행 목적에 맞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지금 네 건 중에 세 건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같이 집행을 했어요.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라는 건 말 그대로 예상할 수 없는 지출 또 뭐 이런 것 갑자기 무슨 가정고 교사 2동 침하 이것은 말 그대로 뭐 비가 많이 와서 침하가 돼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죠?

네.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그러면 미리 신청을 해 놨던 겁니까? 이게 어떻게 그 이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내려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과 관련이 있다거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아주 급히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 내려온 것하고 저희 예비비하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물론 비가 와서 당장 위험한 사태도 있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장마철 점검을 하다 보니까 위험요소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특교가 내려왔고요. 일부분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부족분은 저희 예산을 합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예비비는 학생안전과 또는 재난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규정된 돈이기 때문에 그쪽과는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요. 지금 인천여상 옹벽균열 및 노후 보면 특별교부세 2,500 받고 우리 예비비 2,27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인 집행은 특별교부세 1,690만원 지출했고 우리 교육청 예비비는 하나도 지출 안 하고 특별교부세도 반납하고 예비비 편성했던 것도 반납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예비비로 활용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특별교부세를 학생교육원 석축균열 및 이탈해 갖고 특별교부금을 1,500만원 받고 예비비를 2,810만원 세웠는데 특별교부금은 1,370만원만 쓰고 예비비는 2,810만원 다 쓰고 특별교부금을 120만원 반납하고 이게 어떤 이유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시는 거죠?

사실 이 집행과 관련된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관계관을 향해) “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김영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정고 교사 2동 침하는 공사를 특교하고 예비비를 같이 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276만원이 남았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침하가…….

두 예산은 합쳐서 사용했습니다. 사용하고서…….

침하가 언제 된 거고 특별교부금을 언제 신청을 했고 언제 예산을 집행을 하셨습니까?

이 예산은 실제적으로 본예산을 세운 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특교를 신청한 겁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인천여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액 차이가 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신청할 때 조사한 것하고 실제 설계를 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눈으로 보는 위험도하고 실제 조사한 것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113m를 했는데 실제는 70m를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특별교부금을 우선 사용한 겁니다.

네, 그 밑에 것은요? 학생교육원 석축균열.

학생교육원 석축 균열은 특교가 1,500만원, 예비비가 2,810만원인데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전액 사용하고 특교는 125만 8,000원 남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남기셨냐고요. 특별교부금을 다 써야지 왜 남겨서 그것을 반납하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특별교부금은 남겨도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모아놨다가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교육부 회계는 꼭 남는다고 해서 이것 교부액 그대로 반납이 아닙니다.

원래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금액이 많을 때는 반납이고요. 소액이 떨어질 때는 이걸 모아 갖고 저희가 또 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사업비로 온 여러 가지 특별한 목적으로 오는 사업비는 일부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반납하는 게 맞고요. 이 특별교부금은 총액으로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알아서 사업하고 또 변경해서 하는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반납하는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하여튼 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예비비 집행내역을 볼 때 성격상 이것은 예비비 집행이 내역이라고 보기보다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야지 될 그런 사업인 거죠, 이게. 미리 예상됐던 항목들이고 또 특별교부금까지 신청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면 긴급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예상되고 보수를 해야지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 것을 예비비를 써서 하는 게 맞냐, 과연.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안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 갖고 이런 내용은 본예산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해서 하고 예비비는 예비비 성격에 맞게끔 쓰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시와 우리 교육청 간에 전입금과 전출금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됐나요?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올해 2015년도 전입금은 시에서 공문으로는 저희한테 통지를 해 왔습니다. 금년 중에 해결을 해 주겠다 하는 통지가 왔고요. 과년도 전입금 151억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 됐고 그 다음에 ’15년 이전까지의 용지부담금 343억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통지를 해 온 것은 2015년도 전입금 382억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 사항이기도 하고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누리과정 부분도 지금 아주 관심사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누리과정에 대해서 예산을 못 준다고 하니까 학부모도 그렇고 운영하시는 분도 그렇고 다 불안해해요. 혼란스러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셨어야 되는데 서로 적립금 들어온 것 또 전출금 안 주는 것 이런 문제 갖고 서로 따지다가 결국에는 혼란스럽고 불안만 초래하는 거예요. 해결할 부분을 잘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편안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냥 안정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기자회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것 한 것은 저희가 시라든지 의회에 대해서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단지 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868억을 포함해서 필요한 돈을 다 교육청으로 전출을 했기 때문에 누리과정 편성한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편성할 형편이 못 되는데 시에서는 다 줬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께서 다 줬는데 왜 편성을 안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는 거고 그 정도를 말씀드렸지 안 줬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깊이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다 오해를 하게 마련이죠. 위에서 서로 조정이 제대로 되지, 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조정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늘 민원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해결을 하고 가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물론 추경에 나오겠지만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못 받은 부분을 가지고 또 제대로 못 한 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누적금이 꽤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전에도 계속 밀려왔던 것을 왜 근자에 와서 갑자기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비해서 저희가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그 부담이 저희한테 상당히 크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수입,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것을 조속히 저희한테 전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뭐 실무선이라든지 담당자끼리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실무선에서 부드럽게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알리고 의회에도 알려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하는 것을 호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언론 브리핑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렵다 어렵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모든 문제들이 서로가 협력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어렵고 힘들다는 부분도 요청도 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 같이 협의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중하게 잘 검토하시고 잘 협상하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채권액 조서를 보니까 한 840억 정도의 채권액을 가지고 있는 것 맞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해연도가 2014년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 소멸된 걸 보니까 수업료가 2억 1,800여만원 정도는 시효가 소멸되면서 자동적으로 소멸된 거죠?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1년이 경과되면 소멸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임차보증금이 약 7억 정도는 아까 약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뭐죠? 소멸사유.

임차보증금이…….

그런데 빌려주고 못 받은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 다음에 소멸됐다는 것은 소멸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년도 수입 중에 이게 과년도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 지나면서 못 받은 거가 이게 종류가 수립 가지가 됩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소멸시효가 1년인 것도 있고 5년인 것도 있는데 그런 전부 합산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게 얘기하면 하여튼간에 시설물임대 아니에요, 토지나?

그렇습니다. 토지도 있고 시설물도 있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했으면 좋겠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뭐라고 꼭…….

네, 기본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다만 수업료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소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는 소멸액을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7억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육청 예산운영에 어느 정도 결손사유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중에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은 것도 있지만 보증금 그러니까 원어민들 사는 숙소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 임대계약을 했던 것을 반납받은 그런 점도 포함된 거거든요. 순수하게 저희들이 결손난 것도 있지만 원어민들 임대료 받았던 숙소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반납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액이 소멸된 것은 그래서 소멸된 것이지 저희들이 순수 결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글로벌리더십 캠프는 일단 두 번 정도 유찰되면서 부적격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원래 계획은 올해 1월 4일부터 하기로 한 건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교육특구사업으로 5년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요. 예산을 주면서 2년 동안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준 돈입니다. 그래서 2014부터 ’15년도까지 쓸 수 있는 돈인데 원래 ’14년 겨울방학 동안에 쓰려고 계획을 했으나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학생들 글로벌리더십 캠프 운영이 지연되면서 이월됐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올해 사업으로 재편성해서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세월호 때문에 지연된 부분도 있지만 내용을 보니까 입찰했을 때 참가업체가 한 개인 경우에는 입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회 유찰이 됐고 나머지 수의계약했을 때는 이 수의계약 내용이 좀 조잡하고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네, 원래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1회는 했고 1회는 유찰되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번에는 업체의 참가업체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인천교육연수원 외국어수련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이 약간 수정된 것 아니에요?

수정은 되지 않았지만 연수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캠프운영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어디서 하죠? 연수원에서요?

네, 외국어교육수련부라고 저희 교육청 관할에 있는 인천교육연수원에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방교육채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ㆍ도에서도 지방교육채를 발행했습니다만 현재 우리만 남아 있어요. 결산보고서 의견서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25쪽을 보면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제주 등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현재 우리 인천시만 남아 있어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특히 올해부터는 알겠지만 자체 부담하는 지방교육채 상환 시기가 도래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요.

그렇습니다. 지방채가 이것만 저희들이 딱 한 건 있습니다, 순수한 저희 지방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 부족분으로 이 세 가지 사업인데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발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현재 예산운영 실태로 봤을 때?

저희들이 하여튼 다른 데 예산 아껴서 상환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아낀다는 것은 교육청이 생각하는 사업을 줄인다는 건데 그렇게 갚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번에도 누리과정 때문에 지방채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들 부담으로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쉽게 말하면 외상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름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그 당시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발행한 건데 내년도분에는 천상 다른 데 어디선가 줄여서 이게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도 적게 발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계획했던 교육사업들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CCTV 같은 경우도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아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CCTV가 여러 가지 예방 효과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화소 급수가 떨어지면 기능을 잘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청이 알고 지금 단계적으로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겨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작년에도 고화질 CCTV로 많이 교체를 했고요. 또 올해도 작년에 예결위에서 5억의 예산을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완료되면 계획대로 시행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단계적으로요? 한꺼번에 다하지 못하는 거죠?

아마 예산, 올해도 예산 받은 돈을 가지고 정확한 자료파악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빨리 개선이 돼서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관련해 갖고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법정부담금 저희들이 그간에 20% 수준밖에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저희들 교육청의 예산에 주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해결방안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게 법인이 갖고 있는 수익용 재산이라는 게 금리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 수익률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거꾸로 악순환입니다. 낼 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저희들이 부담할 비용이 자꾸 높아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방안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고수익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재산을 좀 바꾸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 말은 그렇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상위권입니다, 오히려 부담률이. 다른 시ㆍ도는 더 상황이 안 좋은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렇고 나름대로 법인회사도 법인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네, 그렇습니다. 법인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감사 같은 걸 통해서 좀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이라든가 경비 같은 것 절감을 해서 최대한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필요한 인건비 같은 것 억제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설비 차감을 해서 여러 가지 페널티를 주지만 지나치게 페널티를 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같으신데,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법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 설립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담하는 게 맞죠? 어느 정도는요.

네, 그렇습니다. 법인에 대한 어떤 처벌하고 또 법정부담금 저희들이 주는 재정결함보조는 또 학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고요. 단지 법인에 대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지출을 좀 줄이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수준에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살펴보시고서 고통도 분담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육청만 다 분담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인천시민들이 분담해야 되는데 법인이 설립됨으로써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두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법인 측에서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인이 좀 더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다하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별교부금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난번에 2차 추경이 몇 월달에 했죠?

(관계관을 향해) “작년에 몇 월달에 했지?”

작년, 2차 추경이 언제였죠?

12월 16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우리가 교부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 같았었는데요. 돈이 늦게 온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특별교부금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개 사업 정도를 2014년도에 교부를 받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유는 2회 추경만 제출 이후에 교부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사업들이 지금 왜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이유는 별개 있나요?

저희가 예측할 때는 아마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집행을 하고 연말에 가 가지고 좀 여유가 있을 때 다시 그때 가 가지고서 정산 차원에서 사업을 좀 배분하는 면도 약간은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러한 교부금들이 연초에 오면 차분히 계획을 세워서 여유 있게 집행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것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추경 자료를 다 제출한 이후에 오는 경우도 발생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연도에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예산이 제때 못 오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넘어가는데 사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만 서둘러서 한 6개월만 당기면, 일단은 뭐 이 돈 가지고서 혜택을 받을 학생들이 졸업을 해 버리면 그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학생들한테 기회가 상실된 거거든요.

네.

그러한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좀 더 특별교부금을 적기에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저희도 교육부에 이런 말씀을 좀 건의를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저희한테 통지해 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한두 가지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사업, 중요한 사업들 20여 건 이상이 일단 교부가 되고 당해 연도에 사업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과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문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 신축공사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 준공예정일이 2014년 12월 11일이었는데 변경 준공예정일이 12월 18일로 돼 있는데 실제 준공한 것은 2015년 2월 25일이에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번 연기가 됐었습니다.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최초에 연기됐던 것은 주민들이 지하 방공호 때문에, 방공호가 좀더 커야 되고 어느 정도 폭탄에 견딜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청원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중재를 한 과정에서 한 서너 달 이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처음에 최초에. 그래서 최초로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방공호 규모를 한 3배, 최초보다 한 3배 정도 넓혔고요.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대처할 수 있게 했었고 또 강도도 좀 크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뒤로도 1차 부분이 마지막에 늦어진 것이 공사 지연에 대해서 업체하고 또 우리 교육청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연장요구, 한 150일 정도 연장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연장해 주지 못함으로써 1차 부분은 지체가 되고 2차 부분은 또 다시 연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장에 대한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깔끔히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인정을 못 했고요. 업체에서는 한 5억 이상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졌다고요, 지금?

네.

그럼 향후 교육청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제 쟁점은 그겁니다. 배가 뜨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 업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배가 뜨지 않아도 사람도 있고 자재가 있으니까 공사를 해라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법정에서 가려질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현장에 가서 좀 현장에 대한 조사도 해 봤어요?

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은 배 때문에 그런데 내막인 즉슨 하도급자들하고 계약금의 이견이 있어서 인부도 있고 자재도 있었지만 일 안 한 날이 많았습니다. 서로 그 하도급자들하고 분쟁 때문에. 이제 그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배가 안 뜬 걸로 해서 그렇게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또 면밀히 따지고 보면 그 시공업체가 시공능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섬 공사의 특징이 하도급자를 선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급자들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과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계를 지을 수 없지만 법정에서는 혹시 또 업체의 의견을 또 일리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가려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공사에 대한 그 입찰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최초는 공개경쟁 입찰이고요. 업체가 하도급자 정할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입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기간이 서로 안 맞고 이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과 부실공사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부실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감독들을 자주 내보내고 있고 강도 체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리가 있고요. 감리 외주를 줘서 감리가 있고 우리 그 감독관들 지정해서 상시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로 뭐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섬이기 때문에 자주 못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그것 벌써 말씀하시잖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냐고 그러니까 섬이라 자주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만약에 그럼 그것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부실공사로 이어지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1차 책임이 감리책임이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요. 외주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면 외주업체를 감리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들어가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리자들이 잘 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부실공사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것과 연계해서 좀 질의를 한다면 그 발생원인별로 사고이월 내역서를 보면 입찰지연, 납품지연, 입찰지연이 3건이나 있고 납품지연이 1건이나 있어요. 이것은 입찰을 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정보나 관련업체에 대한 시장분석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면 이런 게 유찰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지연되고 입찰되는 겁니까?

이제 가격이 맞지 않거나 입찰지연은 글쎄 뭐 공무원 탓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격이 맞지 않으면, 특히 어느 부분에 많으냐 하면 부동산에서 많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벗는데 업체가 응하지 않아서 지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시장분석을 좀, 이런 게 유찰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공무원은 일단 그 감정가격의 몇 %를 일단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장가격에 약간 동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규정이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약간 높게 해서 일단 발주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현실성에 맞게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재량권이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감정가 이상으로 처음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좋게 말하면 공무원이 일을 빨리한다고 좋게 볼 수가 있겠지만 여태 쭉 사례를 보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담합을 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규정상으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수의로 할 수 없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계적으로 감정가보다 높게 일단 발주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뭐가 계시냐고요?

저희들이 그 대신 진행을 좀 빠르게 해서 시장에 구매자가 있는지 이런 걸해서 저희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빨리 당기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시장분석이 이런 것들을 입찰이 지연되거나 유찰되는 걸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0억 이상 과다불용액 발생 사업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중에서도 교원인건비 불용액이 40억 4,300만원, 직전년도에도 불용액이 40억 7,300만원 이렇게 유사한 액수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그 인건비에서 과다 책정한 것은 예년에 항상 예측해서 저희들이 복지라든가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도중에 교원의 변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자라든가 신규자의 차이도 있고 또 아니면 정원이 그 뒤로 줄어서 인건비가 적게 나간다든가 그래서 예측한 것하고 연말결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전체로 보면 비율로 보면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액수는 좀 크지만. 교원이 워낙 저희들이 한 3만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뭐 부득이한 사유로 생각이 듭니다.

40억 정도의 불용액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긴 참 어렵네요. 인원이 공무원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그 발생사례를 줄이고 분석을 해서 줄여 나가야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간다는 건 제가 보기엔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평가관리를 하고 있죠?

네, 정책기획관 이기흠 입니다.

여기 학교평가위원회가 있어요?

네.

위원들은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위원들은 학교 자체, 지금 현재는 학교평가는 학교 자체에서 하도록 저희가 바꿨고요. 전에는 학교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현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서 평가를 완전히 바꿔서 학교 내부 자체에서 구성원들이 평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 바뀐 거예요?

올해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외부위원을 선정을 해서 심의하고 그랬죠? 2014년도는.

네, 자료 제출 받아서 평가하곤 했습니다.

그럼 학교평가단 내부는 어떻게 선정을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워낙 그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일선현장에 있는 관리직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을 위촉을 해서 위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럼 각각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그 학교를 자체평가 한단 말이에요?

아, 그 본인이 소속돼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을 평가하도록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어떠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평가는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원래 우리 교육청에서 하던 게 아니고 연구원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직접……

이것은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해야 되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용어들이 아직도 단어들을 쉽게 좀 교정을 해야 되는데 급량비라고 그러는데 급량비가 뭐예요? 식비죠, 식비?

네, 식대입니다.

이거 바꾸면 되잖아요. 의회나 시나 시민들이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들을 쉽게 쉽게 고쳐나가는데 아직도 이런 급량비라고 이런 것들을 쓰는 것도 용어 자체들을 교육청도 시민들이 누가 봐도 쉬운 단어로 바꿔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의향은 없으세요?

네, 그것이 법정용어인지 한번 살펴 가지고서 어려운 용어들은 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조례도 쉬운 단어로 바꾸는데 지금 약간 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하셔서 쉬운 단어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진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을 하시느라고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감사관님과 정책기획관님과 함께 배석한 우리 교육청의 간부님들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질문으로 두 가지만 하고 일괄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 누리과정 운영비는 정부 지원 확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누리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있으신지 그 문제 하나하고 또 학교용지부담금에서 유관기관과 협의하거나 추경 등에 학교용지부담금전입을 편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 이런 게 좀 있나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법정경비로써 편성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편성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 여러 가지 재원 가지고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일반 교육경비들을 지난해에 편성할 때 50% 이상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도 저희가 편성을 못 해 가지고서 유치원은 7개월, 어린이집은 3개월 이 정도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여러 가지 정부 지원도 있었고 또 시에서 법정전입금도 어느 정도 들어와서 9개월분은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른 쪽에 시급히 써야 될 사업도 저희가 이번에는 편성을 안 하면서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개월분을 저희가 편성을 못 했는데 이것을 못 하게 된다면 10월, 11월, 12월에 가 가지고서 실제로 학부형님들이 상당히 동요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 12월 정리추경까지는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요. 또 다행히 지난 금요일날 인천시청에서 저희한테 그동안 편성하지 않았던 2015년도 법정전입금 382억원을 올해 안에 편성하겠다하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382억원하고 또 저희가 다른 사업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서 12월까지 필요한 596억원을 편성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12월분까지 모두 편성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용지부담금 저희가 못 받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죠? 10월, 11월, 12월까지 382억원은 이제 그렇다 치고 다른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정도 규모를 저희가 조금 축소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에 저희가 보내주고 있는 학교기본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업에서 조금씩 이렇게 충당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네,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그쪽에서 12월분 즉, 한 달분 정도를 감액을 해서 누리과정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지 않나하고 저희는 지금 고민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에 답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분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금액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지금 구분해서 시청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실무진들도 서로 많은 의견 교환을 했고 부교육감님이라든지 교육감님과 시장님까지 서로 틈을 내서 만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해결 방안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도 지금 근본적으로 재정이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뾰족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도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어떤 뭐 해결책이 있는지 시청과 소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청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저희한테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대책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문제를 좀 빨리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결산에 대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촉구하면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영훈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영훈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몇 년간 내국세 세수부족에 따른 보통교부금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건전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청과의 법정이전수입 예산 및 회계처리상 불일치 문제점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바 양 기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화지구 이전재배치 사업비 210억원이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미전입되어 있는 바 조속히 전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설공사 사업비의 잦은 이월 및 불용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바 철저한 계획을 통해 예산집행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이 금년부터 대폭 상승함에 따라 적극적인 재원 마련 및 예산절감 차입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누리과정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비 우선 마련 및 시청 전출금 확보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립학교 재정 현안 보조금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사학기관의 수익률 및 법정부담금 감소율은 감소되고 있는 바 사학기관의 수익증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예측가능한 사안에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출결정시 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선을 촉구하면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ㆍ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 교육행정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평소 모두가 행복한 인천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7,743억원보다 7.3% 증가한 2조 9,774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5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감소액 106억원과 증액된 특별교부금 640억원, 국고보조금 271억원으로 8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90억원과 비법정전입금 439억원 등으로 5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비법정전입금 증액분에는 시청의 급식지원비 지원방법 변경에 따라 과거에 학교로 직접 지원되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면서 발생된 426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015년 도화지구 이전재배치 210억원 등 9건으로 2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재산매각료 등으로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부금 전체 재원에서 원천적으로 원리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교육채는 학교 신ㆍ증설로 186억을 감하고 교부금 결손보전으로 527억원을 누리과정편성을 위해 지방교육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9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보전수당폐지에 따른 교원인건비 감액과 공무원 사망조의금 증액 등으로 총액으로는 3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과교실제운영, 행복배움학교지원, 영어회화보조강사 등을 위해 4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누리과정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돌봄 등으로 1,0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 없이 9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시청의 법정전입금 미전입분 추가 전출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추경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강화지역 중1 무상급식과 초등무상급식, 시, 군ㆍ구 보조금 등으로 47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교로 직접 지원하였던 급식지원비를 교육청으로 변경 지원하면서 발생된 426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개발지역의 학생수용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학교 신ㆍ증설과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15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세계 책의 수도 지원 등으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e-러닝박람회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분담금 등을 위해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중앙도서관 냉난방시설 개선 등으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및 리스료는 교부금 결손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자 등을 위해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는 30억원을 감한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3%가 증액된 2조 9,774억 3,100만원입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4%가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1.5%, 지방교육채는 18.2%, 전년도이월금은 9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앙정부이전수입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보통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106억 3,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교육부의 확정교부에 따른 변경액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교부 시기가 대부분 본예산 편성 후에 이루어져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편성 한 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특별교부금 349억 3,600만원, 국고보조금 10억 8,100만원을 포함하여 금번 추경예산안 특별교부금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교부예정액보다 639억 4,500만원이 증액된 649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본예산액 2억 6,100만원에서 271억 4,500만원이 증액된 274억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485%가 증액된 바 이는 누리과정 지원사업을 위한 중앙정부의 목적예비비 중 인천시 교육청분 229억원과 국가 보증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액 12억원이 포함되어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요구액 대비 세출예산요구액이 미편성 및 과소편성된 사업내역을 보면 모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12농어촌전원학교 등 4건의 사업은 과년도분 정산에 따라 반납처리된 것이며 영어교사심화연수 사업의 경우는 2015~2016년도분 2개년간 예산액이 함께 교부됨에 따라 사업계획에 따라 2015년도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9% 증액되어 6,493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90억 6,500만원이 증액된 5,991억 5,700만원, 비법정이전수입은 708% 증액된 501억 4,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244억 3,100만원 증가하고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191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전입금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3억 6,500만원이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청과 교육청 간의 이전수입의 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법정이전수입의 실질적인 차액은 양 기관 간의 회계연도 결산상의 차이로 인한 868억원을 제외 시 과년도 미전입분 152억원과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과년도분 339억원을 합산한 490억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시 추경예산액 기준으로 당해연도 지방교육세분 143억원, 담배소비세분 107억원, 시세분 131억원 등 총 382억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의 차액은 8억 4,740만원으로 시에서 교육청에 위탁 운영 중인 주안ㆍ계양ㆍ연수도서관에 대한 야간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사업비인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대한 차액 4,680만원, 무상급식비지원 사업비 차액 6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안도서관 노후 보일러 시설공사 신규 사업비 8억원이 누락되었습니다. 26페이지 기타이전수입의 경우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 사업 210억원은 교육청 주관 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비 964억 5,000만원을 사업추진계획 및 진척도에 따라 도시공사가 교육청에 분할 지급하는 사항으로 2014년도 현재 사업비 총액 대비 78.2%인 754억 5,000만원이 전입되고 210억원이 미전입 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에 재편성한 것입니다. 28페이지 자체수입의 경우 자산수입의 증감내역만 반영이 되었고 29페이지 지방교육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2% 증액된 2,221억 200만원이고 교부금결손보전 527억원은 교부금 결손을 보전하여 누리과정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국가 보증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전액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출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을 보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보전수당 폐지에 따른 교원인건비 감액과 공무원 사망조의금 증액 등으로 3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학습 활동지원사업은 행복배움학교 지원, 교과교실제 운영, 영어회화 보조강사 등을 위해 4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돌봄교실 등으로 1,0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 없이 9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은 강화지역 중1 급식과 초등 무상급식 시, 군ㆍ구 보조금 등으로 47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학교에 직접 지원되었던 시, 군ㆍ구 지원비를 교육청을 통한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발생된 426억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개발지역의 학생수용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신ㆍ증설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15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사업은 세계 책의 수도 지원 등으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일반사업은 e-러닝박람회와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부담금 등을 위해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중앙도서관 냉난방시설 개설 등으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및 리스료는 교부금 결손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0억을 감액한 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세세부사업 기준으로 총 8건 118억 4,331만원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이 4건에 108억 6,776만원, 기타이전수입 사업이 1건에 7,800만원, 자체재원사업이 3건에 8억 9,755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5, 6개월에 불과하고 대부분 시설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이 우려되는 바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심각한 세수부족으로 교육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 간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본예산 심사 시 감액된 예산 중 추경예산안에 증액되어 재편성된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379억 674만원 대비 114.3%인 433억 3,911만원이 증액되어 812억 4,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학교 관련 사업은 크게 혁신학교 운영지원 및 교육혁신지구 운영으로 나뉘며 혁신학교운영 지원은 기정예산액 6억 2,900만원 대비 100%인 6억 2,971만원이 증액된 12억 5,8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운영은 1,9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372억 7,774만원 대비 114.5%인 426억 8,986만원이 증액되어 799억 6,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 무상급식 지원방법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로 직접 교부하던 방식에서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도록 변경되어 지자체 분담분이 비법정전입금으로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 중에 강화군 중학교 1학년 7에서 12개월분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교육청과 강화군청과의 재정 분담비율을 50%씩 총 사업비 9,4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유사 사례가 있어 당시 예결위 심사 시 타 군ㆍ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전액 삭감된 바가 있으나 강화군 소재 학교의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른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학교에 해당되어 동지역 학생에게 우선하여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별 무상급식비 지원 현황을 보면 학생수는 연평균 0.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급식비 평균단가는 물가상승 및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등에 따라 연평균 5.2%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비 총 예산액 또한 2013년 670억 8,000만원에 비해 2015년 예산액은 798억 7,3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연평균 9.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및 시, 군ㆍ구 분담액 추이를 보면 교육청은 연평균 36.1%나 증가된 데 반해 시, 군ㆍ구 분담액은 연평균 4.8% 감소하였는데 중장기적으로 급식시설 환경개선 및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50페이지 초등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운영 사업은 초등학교 전학년 중 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에 한해 우선 지원하던 사업을 2014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중 희망학생 모두로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사업비나 시설이 대폭 증가한 바 있으나 2015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을 우선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경우 본예산 54억 5,135만원 대비 9억 1,888만원이 증액된 63억 7,023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재정규모는 2013년도에 105억 3,700만원, 2014년도 85억 9,100만원, 2015년도 추경예산액은 63억 7,000만원으로 연평균 22.2%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복지사업 등 의무적 경비 증가로 인해 교육재정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2013년도 이후부터 사업비 감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대상 선정기준이 2014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수가 많거나 비율이 높은 학교를 위주로 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취약계층 대상학생이나 학업중단 다수 발생학교 등으로 대상학교의 범위를 넓히고 학교 위주가 아닌 학생 위주로 사업방향을 변경하여 보다 많은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실현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85억 9,100만원에서 올해 추경 기준으로 63억 7,000만원으로 25% 이상 감소하여 전년도에 평균 한 학교당 6,764만원 정도에 배분되던 사업비가 올해는 2,507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어 교육 소외계층 사업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누리과정의 경우 기정예산 1,130억원 대비 864억원이 증액되어 1,994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해 9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2015년도 미편성액 1,310억원 중 715억원을 반영하고 2014년도 미편성액분 64억원, 2013년도 어린이집 정산분 84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대로 편성되더라도 3개월분 595억원이 미편성됨에 따라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정책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법적ㆍ의무적 경비인 만큼 소요액 전액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시청 간의 법정이전수입의 미전출입액이 추경예산액 기준으로 508억원이 발생하고 있고 교육청은 법정이전수입의 미전입금 충당이 우선되어야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시청은 누리과정 재원이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교부되어 시청에 전출토록 되어 있는 만큼 법정이전수입과는 별개로 반드시 충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양 기관 간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57페이지부터 주요 감액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대한 예산액이 총예산액 대비 92.3%에 육박하여 기타교육사업 등 자율사업의 비율이 6.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의 확대와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비중이 높아짐에 기인한 것으로 교육재정의 경직화와 교육정책의 자율성 및 다양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경직성 경비의 일종으로 인건비, 지방채 상환비, 배상금, 전출금, 반환금, 보조사업비 부담액 등으로 각 사업별 개별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당시 소요액을 반드시 전액 편성하고 차후 변동액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조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나 2015년 본예산 편성 당시 교육청 재원부족으로 인해 누리과정지원비를 소요액 대비 44%만 반영하여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여전히 23%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배부해 드린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5년 본예산 심의, 심의에서 삭감 내지 감액된 사업 중에서 금번 1차 추경에 또 다시 편성해서 제출한 사업 목록을 갖다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목과 관련해서 교육부로부터 배부 받은 2015년도 보통교부금 내역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차등보통교부금과 균등보통교부금 내역을 갖다가 구분해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차등보통교부금 배부내역 순위 17개 시ㆍ도교육청 있지요? 그 순위, 순위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계속해서 오후까지 또 이렇게 예산 때문에 고생하시는 교육청 공무원님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2014년 비법정이전수입 교육청과 시청의 차액이 좀 차이나는 게 한 3개가 있어요. 주안하고 계양, 연수의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관련돼서 시에서 예산 올린 거하고 교육청에서 올린 거하고 다른 게 왜 다른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데이터가 서로 좀 늦게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못한 결과로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시청에서 잡은 게 맞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잡은 게 맞는 거예요?

한 가지는 시청에서 저희한테 일러주기를 잘못 일러줘 가지고서 착오가 생긴 게 1건 있고요. 1건은 저희가…….

무상급식도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의 추경을 할 때 주안도서관 노후된 보일러 교체사업이 있었어요, 8억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담당직원이 개별로 저한테 와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또 필요성을 느꼈다고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8억이 전혀 교육청에서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왜, 이것도 소통이 안 된 건가요?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안도서관 발언 건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시에서 세울 줄은 몰랐었어요, 확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시에서는 세웠어요. 그런데 저희 쪽에 세웠다는 통보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 쪽에서 예산이 누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가요? 도서관 문제 노후된 보일러는 본 위원이 질문을 시청 추경 때 질문을 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교육청에서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뭔가 적극적으로 시하고 소통을 해서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이 필요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누리과정 3개월분이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데 재원 마련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어떤 대책이 그냥 뚜렷하게 없는 상태에서 대답이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것을 질문한다면 다시 어떻게 답변할…….

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월분 미편성액이 596억입니다. 596억 중에서 이번에 지난 금요일 오후에 시청에서 법정전입금 382억원을 금년 중에 전출해 주겠다하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596억원 중에서 382억원을 빼면 214억원 정도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214억원을 학교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떼내서 이쪽으로 보완을 한다면 3개월분 편성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214억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단지 이게 학교에서 불필요해서 이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꼭 필요한데 현재 2015년도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감액하고 이 부족분은 내년도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해 주는 이런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받고 추후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예산서가 시 본청 거하고 교육청 예산서가 폼이 틀려서 그런지 예산서 이윤이 담당자나 교육청 위주로 작성이 된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세출예산 편성 시에 모든 사업마다 표기는 할 수 없어요. 표기는 할 수 없지만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세입 재원이 무엇인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의 이전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산출내역을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좀 뭉뚱그려져 가지고 편성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적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단위사업별 재원은 2번에 있는 사업설명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자체에는 없다 이거예요.

자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출력하는 것이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부 내에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보기가 쉽지. 예산서 45쪽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106억 3,000만원 약 0.6%가 감액해서 제출됐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교육부의 확정교부에 따른 변경이 반영된 것이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전 시간에도 말씀을, 결산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서로 협의하고 내시된 것을 가지고 최종 유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교육부하고 협의했어요, 이거요?

그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정교부액을 알려주는 것이 10월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교육부에서 확정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주는 것은 원래는 2월 말까지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더 늦어져 가지고서 한 달이 딱 늦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날 저희한테 통지를 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에서 오는 차액이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육부 유보액 250억 5,100만원을 갖다가 포함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은 협의하고 잘 하라는 이유도 시하고도 벌써 그런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오늘 기점으로 해서 협의를 잘 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320쪽에 보시면, 아 183쪽 민간이전비가 있어요.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떤 단체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금액입니까, 이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학습공동체교사발표대회 전교조에 1,0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전교조에 주는 겁니까?

네.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이게 역사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이거가 전교조하고 해서 협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교조하고 협약에 의해서 언제부터 지원했냐 이거죠.

시작된 연도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아니에요,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금년부터, 뒤에서 금년서부터 지급했다는데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행정국장님께서.

죄송합니다. 다른…….

아니, 우리 지금 학교현장이 딱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혁신학교냐 비혁신학교냐 그걸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집행의 적절성 여부는 확인했어요?

네, 이것은 사업내용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데 사업내용이라든가 적절성은 검토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어요, 그러면? 적절성을 어떻게 확인했어요?

사업계획서를 보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냥 계획서만 보고 아, 이게 적절성하다 유인물만 보고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니까 전국 교원들이 참여하는 거고 학생이 참여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으로 적합하고 저희들이 문제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로 했습니다.

교육청이 민간단체 지원하고 있는 민간이전비가 몇 개나 돼요?

이게 저희들이 전교조에 지원하고 있고요. 교총에 하나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지원하고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감사원의 지적이 이런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이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법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는 금년부터 조례로 저희들이 정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이전경비가 몇 군데나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문우회라든가 이런 일반단체에 조금씩 몇백만원 수준으로 나간 게 몇 개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교원단체에 들어가는 것은 교원단체하고 교총하고…….

국장님, 시간관계상 그것은 자료로 저한테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 본 위원한테 주세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집행부 답변이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한테 시 집행부는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그러면 전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서류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유보적인 발상이다. 왜냐하면 지방의원이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개에 관한 법률은, 아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하고 일반국민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외한다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의정활동을 위해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서류제출을 못 하겠다 하면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지방의원 서류제출 요구 건은 명백하게 보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앞으로 위법이다 제가 이렇게 규정합니다. 단언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련돼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는데 이 법 운운하면 제가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법 운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정활동 법률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의정활동 자료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이용을 했다. 책임을 질게요. 의원이 책임을 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법 운운하지 마세요,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 부서. 그리고 209쪽이요. 행복배움학교 운영비 지원 이거 혁신학교 관련된 질문이에요. 교당 6,000만원 지원이 맞죠, 한 학교당?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맞죠?

네, 원래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인천교육청 재정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000만원은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으로 보나 혁신학교로 보나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게. 그러면 혁신학교 6,000만원 지원을 하고 교육국장님, 학교가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이거?

네,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팀에서 심사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당 그러면 6,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갖다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지 않은 학교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요, 교육청에서? 무슨 지원을 합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든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으나 행복 배움학교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정부마다 들어설 때 나름대로 어떤 사업의 계획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위학교에서 교장을 나갈 때도 내가 이 학교 교장을 나가면 이 학교에 가서 뭘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갑니다. 하물며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교육감으로서 나름대로 4년 동안 뭘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교육청에 들어와서 교육감님을 모시는데 행복배움학교가 잘됐든 못 됐든 그래도 교육감으로 부임을 해서 나름대로 교육의 어떤 변화를 추구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려볼게요. 학부형들이 학교에 가장 바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런 추상적인 말씀은 그만하시고 학부형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학력, 진학, 진로입니다. 진로.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달리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학부형, 그것은 국장님도 아시는 내용이고 교육청 관계자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학부형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상이 지금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교육청 정부 들어와서 저는 이분화시키는 거 같아 뭔가 혼돈스러워. 정책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 혁신학교하고 비혁신 이분화시키는 거 하고.

위원님 그 이외에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자유학기제도 있고 국제화특구도 있고 일반고 역량강화도 있고 교과교실제라든가 이렇게 굵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비교하면 이건 몇백억, 몇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이 돈이 없다면서요, 지금.

네,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업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 이외에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개인성과급 학교현장에서 하도 불만이 많아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운운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평가한 실적자료가 있냐, 말씀 안 하시기에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 평가한 실적자료를 보면 기준이 다 있더라고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 기준이 2015년도 교장, 교감 개인성과급ㆍ상여금 지급 기준 이것도 예산과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점수화가 돼 있어. 업무 추진실적, 교육정책 추진실적, 조직관리ㆍ직무능력 점수화가 돼 있거든요. 가장 점수가 높은 게 학생자치하고 인권 보장이에요. 그리고 민주적 학교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학생자치하고 인권 보장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중요시하는 게 두발자유화, 9시 등교 그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잘, 학교장이 이런 생활지도를 잘하느냐 못 하느냐, 머리 기르게 하고 9시에 등교시키고 그렇게 하면 점수를 잘 주는 거야, 이게. 여기 보면 점수가 배점이 높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 보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충실도에 점수가 가장 높았어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학생들한테는. 그러면 여기 보면 조직관리ㆍ직무능력에서 이렇게 보면 혁신능력에서 일하는 방식의 관행 개선 능력 또 직무능력에서도 일하는 방식 개선 능력 이렇게 돼 있어요. 중복이 돼. 지표설정도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지표설정도. 아니, 이렇게 보면 공부시키는 학교장은 점수를 뭐 평가점수 잘 못 받게 돼 있어요. 공부시키려면 학습선택권 보장도 말이 많지만 자율학습도 시켜야 되고 방과후 학습도 시켜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 시켜 가지고 공부시키는 교장은 점수를 못 받게 돼 있다. 이래서 학교현장에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요. 209쪽 좀 봐주세요.

이거 한 가지만 하고요. 행복배움학교 운영비 지원 외에도 혁신학교 관련 예산이 참 많아요. 학교혁신지원단 2,300만원, 2,344만원이네요. 행복배움학교 네트워크 운영 859만원, 행복배움학교 준비교 운영 768만 2,000원, 이밖에도 614쪽에 행복교육교원 모니터단, 616쪽 교육혁신지구 운영, 677쪽 행복교육 학부모 모니터단, 613쪽 행정혁신 역량강화 연수 3,540만원 모두 합치면 한 1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 5억 9,000만원 이외에도 명칭만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혁신학교 관련 예산이 거의 1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명만 좀 다르게 해서 예산을 갖다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613쪽 좀 한번 봅시다. 교육정책개발, 교육정책기획 6,000만원, 교육정책개발 3,140만원이에요.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겠어요?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기획관님, 개발하고 기획하고 뭐가 틀려요? 저는 거기서 거기 같은데. 개발하고 기획하고 뭐가 틀립니까? 교육정책기획, 교육정책개발.

기획이라 하면 전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이나 방향 이런 것을 큰 업무를 하고요.

그러니까 일을 계획하는 거잖아요.

네, 개발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도 기획에도 개발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뭐. 원고료도 있고 기획에 원고료 있지 않습니까? 개발에도 원고료 있고 다 있잖아요. 기획하고 개발하고 말만 이상하게 다르게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혁신학교 관련 예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과 이게 맞아요, 이 과의 성격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 교육쪽 2번에 교육정책기획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특별교부금 배부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름이 행복교육 이러다보니까 이게 약간 좀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정책기획이…….

네, 그렇습니다.

다들 기획하는 거야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혁신이 막 들어가고 하니까 기획하고 개발하고 말이야 이런 부분이 그게 그거 같고 또 학교혁신과가 있는데 이게 이 과의 성격과 맞나 하는 생각, 이 부서의 성격과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이것은 교육정책에 관한 것을 기획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우리 행복배움학교하고 용어가 좀 유사해 가지고서 혼란이 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어 가지고 저도 별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개념적인 것 하나 정리해 보고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알아서 서당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우리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가 교육을 맡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국가가 교육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되도록이면 국가가 비용도 부담도 하고 커리큘럼도 만들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의무교육으로 가야 된다, 교육전체에 의무가 붙는 것이지 단위별로 의무가 붙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학자들도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학자마다 달리 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의무급식, 의무급식하는데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급식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전체다가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국가가 되도록이면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붙일 수 있는 것은 다 붙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굳이 급식에만 의무를 붙이는 이유가 뭐죠? 시설도 교육의 일환이고 교복도 교육의 일환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선별적으로 이런 것을 다 하기 힘드니 의무교육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것이지 의무급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저도 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무상급식 그러면 어감이 돈 내지 않고 먹는 그런 의미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무급식이라고 쓰는 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더 부드러운 용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무급식이라는, 사실 자꾸 용어에 스트레스를 주는데 용어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교육 전체의 일환으로 급식도 있고 시설도 있고 다 있는 것이지 굳이 급식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행복배움학교든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부분이 지금 다른 의무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급식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시차를 두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으니 지방자치단체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사고가 고착화되어 있거나 그래서 이 무상급식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사고를 좀 폭넓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움을 느껴서 행복을 얻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계속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명예퇴직제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명예퇴직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저희 행정국에 있습니다.

명예퇴직금 내용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직원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나요?

지금 행정국장님이 추경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일반직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교직에 대해서는…….

전체다, 전체다?

없습니다.

교직에는 없고 일반직에는 있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교육청 사정도 어렵겠습니다만 이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다들 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보통 한 32~33년에서 짤리고 있습니다, 교육경력.

그래서 일각에서는 연금기준이 달라서 빨리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의 사정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30년 이상 한 곳에 근무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퇴직을 할 때 퇴직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퇴직을 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5년도 2월 말에 567명이 신청을 했으나 저희 예산으로 해서 229명 40.4%가 퇴직이 됐습니다. 8월 말에도 지금 231명이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 저희 예산을 다 소모했을 때 약 40%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 91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정부의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아마 젊은층의 취업과 관련해서도 이 명퇴를 다 시키고 신규를 받아라 이런 내용이 뉴스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주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는 것 뿐이죠?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이든 30년 이상 한 곳에 종사를 하시다가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이라는 말이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편협된 사고를 가지지 말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석면교체사업도 이번에 추경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석면교체 이걸 할 때 입찰을 하나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찰은 석면업체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안전관리하는 업체에서 하느냐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가 하느냐 이건데 아무래도 주요 공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인테리어하는 업체한테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 하는 업체가석면 제거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특화된 분야니까요. 어쨌든 인테리어를 건드리는 건데 석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특화된 직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교우위에 의해 가지고 입찰을 딴 사람이 아무래도 업체 선정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게 단가가 국장님이 생각하는 단가보다, 지금 단가가 얼마죠? 입방미터당인가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우리가 석면 교체하는 사업에 입방미터당 얼마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2만 얼만가…….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석면 교체에서 시설비 철거가…….

네, 내용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심적인 내용은 이 석면 교체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석면 교체하시는 분들이 특수직이라고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뭉뚱그려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단가를 확 후려쳐 가지고 상당히 부실하고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석면 교체사업은 따로 분리해서 발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것은 저희가 좀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석면만 딱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하면서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 텍스교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부대되는 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면 교체업체한테 용역을 주면 그 사람은 또 나머지 공사를 누군가에게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이 주인가 이렇게 본 것인데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따로 따로 분리해서 석면공사건만 따로 분리해서 입찰공고를 받을 수는 없냐는 것이죠.

할 수는 있겠지만 한 현장에서 어느 부분만 석면업체가 하고 있고 나머지 또 잔손질은 다른 업체가 하고 있고…….

아니 아니, 전체 금액에 석면은 얼마다라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와 있지만 그런 말씀입니다. 석면만 하는 게 아니라 공사하면서 다른 것이랑 같이 하니까 한 업체가 들어가서 쭉 같이 해야지 석면업체 따로 주고 이러면…….

제가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석면업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가기 때문에 오래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제가 보니까 사실 좀 부당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학업중도 포기학생들을 따로 관리를 하나요? 아니, 됐습니다. 지금 추경에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면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할게요.

임정빈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정빈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 석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길래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일단 그 석면은 전부 천장부위죠, 학교 전체적으로?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장 텍스에도 들어있고 벽면 마감재라든가 돌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석면이 원래 돌에 들어있는 자연석에 들어 있는 것이 석면인데 자연석을 채취해서 만든 모든 재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벽에도 지금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철거합니까, 이번에?

화장실 칸막이라든가 교실 칸막이 또 천장 이게 조사에서 석면이 노출되는 것은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공사가 상당히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느 시기에 하실 것인가요?

저희들이 석면제품으로 나오면 완제품이 돼서 마감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석면이 날리지 않는데 마모가 되거나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부서지거나 이러면 석면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학생들 공부하고 있는데 언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주로 방학 때를 이용한다든가…….

그 얘기입니다. 방학 때 해야 되는데 한 달 내에 다 완벽하게 일을 끝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 내에 할 수 있을까요?

인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으면 겨울방학으로 미룬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름, 겨울.

네,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산은 자연적으로 이월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겨울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그 설명서를 봤더니 감리비가 103만 9,000원 곱하기 10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감리비를 어떻게 이렇게 빼놓는 것인지?

이게 주요한 상주감리가 아니고 부분감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중요한 공정일 때만 나가니까 일당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10일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정산합니다,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럼 인천고는 체육관 천장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슬라브가 아니고 슬레이트로 이렇게 지은 그런 거예요?

슬레이트로 되어있는 학교가 한 두어 군데 돼서 이것은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고요. 한 가지 아마 위원회에서도 체크가 되었을 것 같은데 혁신학교하고 행복배움학교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죠?

네,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혁신학교라고 그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인천형 혁신학교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형 혁신학교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서 1등으로 이렇게 선정된 이름이 행복배움학교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인천형 혁신학교를 쓰지 않고 행복배움학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 교육위원회에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희가 공모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작년에 저희가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육위원회랑 같이.

아니,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 가지고.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시ㆍ도마다 이렇게 혁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시ㆍ도마다 혁신학교를 그대로 쓰는 시ㆍ도도 있고 또 이렇게 저희 시ㆍ도처럼 이름을 공모해 가지고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복배움학교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바뀐 시ㆍ도가 몇 군데나 되죠?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냥 혁신학교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아까 결산 관련된 질의를 약간 연장해서 드릴게요. 2014년도에 특별교부금이 2차 추경 이후에 교부가 되다보니까 사업집행을 못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015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못 하고 지금 2015년도 1회 추경 때 그 사업이 편성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되고 교부가 된 시점에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해당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네,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이 교부되고 목적이 명기된 것들은 저희가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요구 149쪽에 보니까 성립전 경비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한 349억 3,500만원 정도가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올해 2015년도 성립전 예산입니까? 아니면 2014년도 특별교부금 갖고 이것을 편성한 겁니까, 미리?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2014년도 예산으로 해서 성립전 추진하는 것이 한 건이 있고 나머지는 2015년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특별교부금 받은 것은 아직까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전반기 때?

한 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시급성에 의해서 아직 기획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특별교부금이 2015년도에 또 집행 안 이행될 확률이 또 많네요. 또 이월되겠네요, 상당부분은?

가능한 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2014년도에 편성이 되었다고 그런다면 2015년도에도 마무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2014년도도 안 되고 2015년도도 안 되고, 그런데 2015년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급한 것은 성립전으로 추진을 했고 그렇지 못한 것에는 좀 여유를 갖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통 학생들 교육 같은 경우 1학기, 2학기 나누어져 있는데 한 학기를 그냥 하지 않고 한 학기를 그냥 넘어가서 하게 되면 그 특별교부금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졸업한 학생 같은 경우라면 아무래도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되는 과정면에서는 그렇지 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아니, 성립전 예산경비라는 것은 교부할 수 있는 확신이 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추경 때 반영시키지 말고 2015년도 전반기 때부터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미 돈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걸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성하기 어려우면 집행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성립전으로 저희가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성립전 사업하는 게 사업내역이 지금 보니까 한두 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네, 사업별로 확인을 해 보고 사업 속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닐 수도 많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본 위원의 질의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좀 제고하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오전에 교직원이나 선생님들 여성성비, 남성성비를 말씀드린 이유가 남성분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소위 말하는 고위직에 계실 수는 있겠지만 지난 연도에 비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남성분의 비율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천시 교직원에 여성비율이 더 많은데 선생님들이. 간부공무원들은 남성분들이 훨씬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성비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다른 분들의 차별을 부각시킨 것은 아니라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냐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비가 저희 교직에 보면 70%가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성비자체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연령대별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아직은 좀 밑에 쪽이 많고 위쪽에 50대 이상에는 아직도 남성비가 더 많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임용되는 게 남자가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적절하게 시간이 흐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균형을 맞추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로 인한 차별은 없어야 된다는 취지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신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북구도서관이요. 그 임대료 수입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생업지원대상자로 한정해서 제한경쟁입찰로 변경된 사항이 있었어요?

북구도서관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그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임대료를 입찰을 하는데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해서 제한해서 이 경쟁입찰을 하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또 자판기 숫자를 하나를 줄였고 또 하나는 임대기간이 실제적으로 작년에 비하면 한 내년 3월인가 4월까지 가는데 저희들이 12월로 끊어서 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입찰방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은 맞죠?

참여자가 아무래도 좀 적으니까 조금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칙은 우리 관장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이러한 도서관이라든가 우리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과 임대과정에서 원칙이 공히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국장님이 하시나요, 답변 누가 하세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 원칙이라고 하면 전에 그 수의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입찰로 한다는 원칙 외에는 나머지는 무엇이 원칙이다하고 할 수는 없고 입찰로 하고요.

아니, 원칙이든 방침은 한결같이 공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입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이라면 여성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자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대하라는 지침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관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입찰로 하는 것만 원칙이고 나머지는 그때 그때 각 기관에서 어느 정도 좀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던가 이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일관적인 원칙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관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관장님 그러면 자리 하시고요.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게 사실 자산임대수입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은 원칙적이나 방침을 정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생업이 어려운 자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우리 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다만 그렇지 않고 어려운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원칙을 분명히 정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입찰이라든가 무슨 계약을 할 때 원칙을 한 가지 이상 정하는 것은 사실 안 좋은 방법입니다. 원칙은 없을수록 좋은데 입찰이면 그냥 입찰인데 그 다음에 여성기업이라든가 무슨 뭐 몇 가지 정하다보면 어느 목표가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가점을 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이거를 확대하든가 아주, 또 어려운 사람 우리 교육청이 돈 벌라고 하는 건 아니잖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을 확대하든가 또 모든 시설을 공히 적용하든가 이거를 좀 분명히 하란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착안해서 저희들이 일관적으로 못 했는데 이번 의회가 끝나면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되신 거에 대해서 저희 의회하고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을 보면 사업명을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본 위원이 예산과정에서 우리 인건비라든가 자리, 보직 관련해 가지고서 기타직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명도 기타시설 같은 경우도 외벽 개선, 석면 교체 이런 부분도 그냥 사업명에 기타시설 해 버리니까 물론 괄호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달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꾸 기타시설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 이해가 안 가고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이 되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사업명이 신축 이전, 개축, 증축, 기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타라고 써서 좀 이렇게 구분이 애매한데 저희들이 사업비 세울 때 그런 예산 편성상 어쩔 수 없이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뭐 이렇게 몇 가지 있고 나머지는…….

보수.

보수라고는 뭐.

개축이 보수인데 약간 다르겠지만.

그건 좀 다른데…….

그러니까 기타라는 용어가 언뜻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질문드릴게요. 오전 중에 채권 당해연도 소멸액 세부내역을 보니까 그러니까 시효가 소멸된 게 아니라 사업자체가 정리된 걸로 이해가됐어요, 보니까 자료는. 그러면 이 이후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주택 보증금은 또 다른 곳에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는 다시 계약한 게 있고요. 원어민이 줄었습니다. 원어민이 줄어서 일부는 다시 계약했지만 회수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어민은 지금 정책적으로 줄이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도 아무래도 예산하고 관계되는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 예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이 영어실력이 상당히 좋으실 거예요. 지금 상당히 교사분들께서, 하지만 또 때로는 회화 이런 과정에서는 원어민 교사가 가지고 있는 외국어 교육 향상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에 외국어 수련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외국어 수련부에서 초ㆍ중 영어교사 연수를 많이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학교 현장에서 그런 게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줄여 나가고 정책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원어민 교사를 줄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선생님들의 어떤 실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덜하다는 말씀입니까?

네, 처음에 원어민을 도입해서 했을 때에는 사실 영어교사들의 회화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고 또 장기간 해외연수도 많이 시켰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회화능력을 개선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되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지금 상당부분은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과정에서 지금은 중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게 우리 사회적으로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외국어교육 지원 과정에서 중국어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늘어났습니까?

더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시면 어떻게 해, 결과가 있어야지.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책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하면 내년에 안 하시겠단 얘기나 똑같은 건데, 그렇지요?

중국어 원어민을 뭐 증대시키겠다…….

네, 원어민이든 아니면 중국어 교육이 됐든.

네, 학교 현장에서 지금 중국어를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그 중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하고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교육 당국에서 생각하는 중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중국어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미래에 자기가 무언가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요. 그런 측면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세부사업 설명서 463페이지에 보면 BTL사업이요. BTL사업이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운남초교 외에 3개 학교를 사업 수익률 조정을 해서 감액을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면 교육청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외에 다른 학교는 이거를 더 적용해서 감액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습니까?

그건 계약 조정기간이 도래가 되면 조정하는데 여기 수익률은 고정금리하고 가산률이 있습니다. 사업 조정기간이 도래하면 정합니다. 점점 더 줄여가는데 이건 공촌초 외 3교 신축 건은 조정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데도 사업기간 조정기간이 도래하면 전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본청에서 도 그 문학산터널이나 우리 원적산터널 같은 경우 당시에 그 용역을 약간 잘못 조정을 하면서 사업운영자가 이익을 너무 보장하다보니까 우리 인천시 재정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업 수익률 조정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더 확대하고 또 그러한 사업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하셔야 마무리 되는데요.

저희들이 5년마다 국고채 금리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사업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이거 전부 사업기간이 도래하면 전부 국고채의 변동금리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거고요?

네, 앞으로도 하고 점점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홍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 아까 전에 결산하면서 제가 한번 보고 싶었던 자료 좀 요청할게요. 2014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2, ’13, ’14년도 그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페이지 444페이지에 있는 건축물 정밀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본예산에는 안 잡았다가 추경에 잡으신 거지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잡으신 거지요?

교육부에서 전체 시ㆍ도 담당자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노후된 건물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게 기존에도 우리가 학교별로 A, B, C, D 등급으로 편성돼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학교하고 1차적으로 조사하고 C등급 이상 나온 건물에 대해서는 교육청 기술직이 나가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거는 정밀점검입니다. 그거는 시각에 의한 점검이었고요. 정밀점검이란 것은 기계를 동원해서 진단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밀점검이라면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안전점검은 눈으로 하는 거가 대부분이고요. 정밀점검은 기계를 이용해서 몇 개 주요부위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밀안전점검보다는 좀 못 하지만 정밀점검 그 중간단계 정도 돼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럼 이상이 있다고 해도 그대로 사용하실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상이 발견되는 거는 저희들이 보수보강이라고 해서 수리할 거고 D등급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보수보강에 쓸 수 있으면 고쳐 쓸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육안 점검을 해서 D등급 상황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재 D등급인 줄 알고 점검을 했는데 C등급으로 판명된 게 두 개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유치원은 포함이 돼 있나요?

유치원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럼 초ㆍ중ㆍ고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역을 보니까는 헤베당 3,000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아주 정밀점검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이래요. 정밀점검이라는 게 육안으로 봤을 때 이상이 발견됐을 때 그때 정밀점검을 하는 거지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밀점검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알 수 없는 거가 만약에 어떤 그 위험이 왔을 때 건물이 견딜 수 있는 가는 가상되는 위험을 줬을 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건축을 전공하긴 했지만 굉장히 그 예산을 잡은 게 신중성이나 정확성을 갖고 잡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점검할 거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가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정밀안전진단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위험요소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기, 건축물이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려고 하면 육안으로 일단 표시가 나고요. 그 육안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기타 필요한 장비를 동원해서 정밀점검을 받는 거지 이렇게 개괄적으로 전체를 갖다가 40년 이상 된다고 해서 이런 비용으로 정밀점검을 받는다는 건 제가 봐서는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그 지적하신 말씀은 시각으로 건물을 보면 보통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80% 정도는 진단이 된다고 합니다, 눈으로 봐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존에 그 기준이 자꾸 강화되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내일 다시 계수조정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427페이지 이게 지금 외벽 개선공사라고 해서 선화여중, 부평남초, 강화중학교 이렇게 세 군데가 잡아서 5억 5,600이 올라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학교가 조적벽 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멘지라고 해서 기둥 사이에다 조적벽이 들어가는데 오래되니까 외벽이 떨어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화여중 같은 데는 금액이 좀 단가가 적게 됐는데 이거는 드라이비트 종류로 마감하려고 그러고요, 부평남초하고 강화중학교는 알미늄판넬로 강한 걸로 겉을 좀 씌우려고 합니다. 조적벽 쌓기 외부가 노후돼서 지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화재가 나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서 드라이비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지 보수하는 걸 드라이비트로 한다는 게 옳은 판단이에요?

드라이비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불에 탄 거였습니다. 요새는 그게 보강이 돼서 강도도 강해졌고 불연재를 쓰기 때문에 잘 안 탑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시설개선 사업 중에서 제가 봐서는 지금 초ㆍ중ㆍ고나 유치원들 파악을 하셔 가지고 드라이비트 현황,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돼 있는 그 개수가 지금 파악이 돼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통계는 안 냈는데 환경개선사업 초기는 드라이비트를 꽤 썼습니다.

유치원을 포함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따로 그건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부터 개선사업을 하는 것들은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런 재료들은 배제를 하고 사실은 석면 교체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외벽의 드라이비트 교체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지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드라이비트는 종류가 다릅니다. 석면은 위험시설로 분류를 했고요. 그러니까 석면 교체는 위험, 안전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고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드라이비트는 좀 다릅니다. 그런 건 아니고 노후, 노후라든가 이런 불연재료 탄다든가 이런 측면인데요. 드라이비트는 어쨌든 작년에 최초 환경개선사업할 때 돈이 좀 없고 급하게 하다보니 마감이 됐는데 이거는 점차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드라이비트나 이런 시설로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그 유독가스 때문에 위험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드라이비트 한 곳에서 살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생활하는 곳 내지는 특수학교, 제가 얼마 전에 혜광학교 가 봤더니 거기도 외벽이 드라이비트예요. 불나면 다 죽어요, 애들. 어디로 빠져나올 거예요, 유독가스 때문에.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을 드라이비트도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게 있고 그 순서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혜광학교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현재 지금 증축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사하는 것 중에 일상체험관이라고 5층에, 5층인가요?

하려고 하는 데가 그 5층이 되겠습니다.

일상체험관이 뭐지요?

장애학생들이 일상적인 체험 하는데 지도가 필요하다 해서 특수학교 학생들 일상적인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거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체험학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짜 이런 시설들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인 건 맞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특수학교에는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거가 학교에 나름대로 일반학교와 다른 각종 체험학습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증축을 하겠다라고 추경에는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은, 이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에는 공사를 할 때 한번에 같이하면 그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당연히 기술자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다음에 반영하자 이렇게 하고 서 저희들이 유보를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안전진단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

급한 걸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던 거를 그러면 멈춰놓고서 중간에 마무리 지어놓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또 집행하나요?

안전진단은 어쨌든 작년에 그 세월호 사건 때…….

지금 안전진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혜광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를 할 때 다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예산이 없다고 중간까지 마무리 지어놓고 그 다음에 또 예산 세워서 내년에 또 잡아서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내년 가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추경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할 때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이 있고 신규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이거 다 들고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산심사 직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있거든요. 지금 한 3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안 오네요, 자료가? 이게 지금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언제 자료를 요구한 건데 이게 지금까지 안 와요, 지금 이게? 그게 있어야 질문을 하지요.

본예산 때 감액된 사업 그거 말씀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그거하고 차등교부금 그 배부내역 순위를 좀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가 같이 묶여서 뒤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것처럼.

줘요 그럼. 어디 있어?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를, 가져오세요. 예산서 61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교육혁신지구 운영이 있거든요. 1,953만 7,000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네요. 예산서 616쪽이요. 교육혁신과 교육혁신지구 운영 1,953만 7,000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예산서 616쪽. 국장님 찾으셨어요?

네.

이게 지금 남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돼 있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금년에 또 이거 지정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재 지정이 돼서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으로 지정이 된 사업입니다. 올해 1년차 지금 지정이…….

그럼 이게 남구입니까?

네, 남구입니다.

이게 남구입니까?

네.

아니 난 또 이게 교육혁신지구 공모심사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또 이게 어디를 염두에 두고 교육혁신지구 운영이라고 이런 예산편성이 돼 있나 이게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린 거예요. 이거는 남구라 이거지요? 남구.

아니요, 지금 여기 교육혁신지구 공모심사 사업은 또 다른 어떤 지역에 희망이 있으면 뭐 지역을 하나 정도 더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 이게 그거랑 관련된 건데 그럼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저는 뭐 혁신지구 예산을 얘기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남구가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가 선정이 돼서 진행이 돼 있고 이거는 또 다른 혁신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공모심사잖아요?

네.

어딜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대충 짐작이 가는데. 어딜 염두에 두고 있어요?

글쎄요, 제가 뭐 교육국장으로서 어딜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지구에서 이렇게 공모에 응해 오면 이거는 그 지역의 군수나 구청장님의 의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면 아마 추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그게 가만있어봐. 이게 지금 남구 관련된 예산 아니에요, 이게요? 이게 다른 혁신지구공모사업을 위한 그 저기 뭐야 예산이다 이거지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예산서 623쪽, 677쪽, 681쪽에 보면 학생학부모기자단운영 7,800만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지원에 9,180만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 6,479만 4,000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이게 지금 약 대략 합치면 1억 500만원 정도가 돼요. 국장님 자꾸 질의를 드려서 좀 그런데 이게 정말 그렇게 절실하고 절박한 그 사업들입니까 이게? 교육청 가뜩이나 돈이 없다면서요. 교육청 그렇게 재정이 열악하다 그러고 가뜩이나 돈이 없다 그러면서 이게 1억 500만원 정도 돼요. 이게 그렇게 절실하고 절박한 사업이에요, 이게?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관련 사업은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지원?

네,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회 관련 예산은 교육부 특교사업입니다.

학부모기자단 운영은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 내역은 그 농협 금고 지정된 협력사업으로 기자단이 이번에 일부 1,500만원 자체 예산이고요. 나머지는 협력사업으로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어쨌든 나온 데는 출처는 다르지만 어쨌든 기자단을 좀 더 활성화하자 해서 좀 증액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623쪽에 봐 봐요. 제가 아까도 기획하고 개발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학부모기자단 운영, 학부모기자단워크숍, 학부모기자단연수 워크숍하고 연수하고 뭐가 그렇게 틀려요? 연수 가면 워크숍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연수, 워크숍 이름만 달라요. 이름만. 그게 그거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681쪽 보면 좋습니다. 교육부 저기라 그러니까 여기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책 연수가 돼 있어요. 그런데 9,186만 3,000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학교 운영위원들 예전에 저도 참여를 했지만 교육청에 어디야 강당인가 거기 모아놓고 학교 운영위원들 연수하는 거지요? 강의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 예산이지요?

일부 그런 예산도 포함이 돼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에는 교육청에서 다 모아놓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예산심의 과정이라든가 교육감이 한 말씀 듣고 그래 가지고 전체를 모아놓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연수시설 대관비 해 가지고 5회. 그러면 200명씩 5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5회 교육청 각 교육지원청별로 한다는 소리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모아놓고 해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관비까지 빌려가면서 교육감이 가실 것 아닙니까, 인사하러. 각 교육지원청 별로. 충분히 가서 인사하고 사진 찍을 거예요. 이게…….

당연히 수장으로서 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대관비 1,0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왜 그렇게 하냐 이거지요. 교육청에서 하시면 되지 사진 찍고 뭐…….

대관비는 인천인재개발원을 대관하는 그런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200만원씩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러면 교육청별로 가서 하는 건데 다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인사하고 사진 찍고 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대관비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왜 이런 데서 하냐 이거죠. 교육청에 모아놓고 하면 되지 그러면 예산도 절감도 하고 좋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일시에 한 번에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효율성면에서 지역교육청별로 그렇게 소규모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메르스 감염과 관련해서 요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소규모로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별 것을 다 갖다 메르스도 붙이시는데 그러면 각 예를 들어서 북부교육청에서 하면 운영위원 몇 명 정도 연수를 받습니까? 강의를 받습니까?

글쎄 초ㆍ중ㆍ고 다 하면 100여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100여명이 넘죠. 북부교육청이 학교 수가 몇 개예요? 100여명만 됩니까? 학교 수가 몇 개인데 운영위원이 몇 명인데.

그것은…….

운영위원장만 했을 때 그렇다는 건데요. 운영위원 전체 하면 인원이 더 많겠죠.

임대하는, 대관하는 장소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을 합니다. 보통 한 300명.

메르스로 따진다면 그런 것도 메르스 위험이 있죠, 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고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왜 이런 예산낭비를 하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써 학교 운영위원들 정책연수를…….

특교사업은 알아요, 아는데.

교육부 정책연수를 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으로 집행을 한다면 모르는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방문을 해 가지고 대관료 200만원씩 줘 가면서.

학교운영위원장만 연수를 한다면 저희 대강당에서 연수가 가능한데요. 운영위원 전체를 하면 인원이 많아서 초ㆍ중ㆍ고 전체하면 수요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강당에 500명밖에 안 들어갑니다.

보통 운영위원장하고…….

학교만 해도 927개교입니다.

그러면 나눠서 하면 되죠, 나눠서 하면. 나눠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누가 한꺼번에 그냥 하루에 다 하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 다섯 번에 걸쳐서 나눠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니, 여기다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저희 본청에서도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672쪽 좀 봐주세요. 학교 설립 업무 재구조화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관이 어디예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연구용역은 인발연에서 용역수주했습니다.

인발연에 했습니까?

네.

인발연 맞아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발연에서 이것 유사한 연구과제를 갖다가 수행한 실적은 있어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초유의 영역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 마땅치 않아 이런 용역이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대학 한 군데하고 인발연이 응모를 했는데 인발연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더라도 용역비인데 저는 용역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집행부에서 어떤 연구과제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쭉 보면, 그러면 보통 용역자료들이 그런 것하고 유사하더라고요, 용역결과도 그렇게 보면.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고 박사님도 있고 다 있을 텐데 무슨 용역을 하냐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초유의 연구과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연구과제를 수행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확인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학교배치라든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실적이 있을 수가 없죠. 다른 기관 그런 기관 어디 수행한 게 없고 저희들이 용역을…….

찾아보셨어요?

저희들이 맨날 그거 저희들이 하는 일인데 사실 저희들 말고 다른 기관에서 무슨 그런 학교배치용역이 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고, 좀 자료가, 차등보통교부금 순위가 안 나왔어요, 시ㆍ도교육청별로. 제가 왜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냐면 차등교부금이라는 게 균등교부금은 학교수라든가 학생수에 따라서 분배해서 주는 게 균등교부금 아닙니까, 교육청에?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그런데 차등교부금은 교육부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이행하고 있느냐에 따른 교부금이란 말에요. 그래서 그 순위를 한번 가져와보라는 거예요, 제가. 인천교육청이 얼마나 교육부 정책을 갖다 잘 이행하고 수행하고 있나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자료가 없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혹시 특별교부금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통교부금에서는…….

보통교부금이 차등교부금하고 균등교부금하고 나눠지잖아요.

지금 제공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기준재정수요액 A항목에서 9번에서부터 14번까지가 그러한 성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ㆍ도교육청별로 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순위표 좀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 보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것 사실 이 자료도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자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각 시ㆍ도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정확한 데이터 수치도 사실은 자신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육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에 의해서 그 순위를 못 매긴다는 말이에요? 교육부에서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이거? 교부금을 내려보내주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정책을 이행하고 수행하는데 잘한 곳은 좀 더 내려주고 차등교부금으로. 못 한 곳은 적게 내려보내줄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어쨌든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각 시ㆍ도에 내려보내는 예산을 정확하게 공개는 하지 않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는 실무선에서 필요에 의해서 준비를 해 놓은 자료인데 이것을 가지고 순위를 매겨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로서도 부담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학교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지금 근 20년째 하고 있는데 저하고 여기서 제가 운영위원장할 때 행정실장했던 분들도 여기 한두 분 계세요. 계시고 한데, 제가 학교 현장에서 좀 들은 얘기를 할게요. 저는 듣기 거북스럽더라도 좀 들어서 최고 정책결정권자한테 교육감님한테 좀 전달해 드리고 앞으로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학교 현장에서 들은 몇 가지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학교 현장이 학습선택권 때문에 어수선하다 이거예요. 학습선택권이 뭡니까? 자율학습하고 방과후 학습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네.

자율학습하고 방과후 학습인데 물론 교육정책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부형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학력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진학이에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성과급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수평적 리더십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이들 두발자유화 그 다음에 방과후 학습, 자율학습 안 시키는데 9시 등교 잘 시키고 있나 안 시키고 있나 그것을 갖다 조사를 해서 평점을 매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습선택권은 학생들 건강권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추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시ㆍ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인천의 학력을 얘기하시는데요. 학력을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대 합격률 5.7% 상승했습니다. 최상위권 대학합격률 22.5% 상승했습니다.

교육국장님.

수도권 10개 대학도 15.7% 상승률을 보였어요.

교육국장님!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학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지금 하루아침에 된 겁니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4, 5년 최소한도 한 5년을 교육청에 종자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그렇다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더 지켜봐 주세요. 교육감님이 이제 앉으셔 가지고 지금 1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학부형들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육국장님! 그래서 학부형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 요?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손철운 위원님, 교육은 정말 교육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오로지 딱 정책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손철운 위원님.

인사권하고 코드인사권하고 혁신학교하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인천교육이 심히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려달라고 했더니 말이야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정회해요, 정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저희 교육위원회 지금 예결위에 교육위원 두 분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두 분 다 계시지만 저희들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그런 점을 좀 참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공모시켜놓은 교장은 무슨 죄인이에요, 그거?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죠.

이것은 일해 보지 않은 사람도 일해 본 사람들 갖다 교육프리시대입니까, 지금?

그런 학교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손철운 위원님. 그러면 정말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 10분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요구한 것 갖고 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세부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기존에 있는 자료들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이것 연도별로 해서 누가 어디서 뭘 했는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인 고용에 관해서.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 공무원인 경우가 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도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희망드림사업이 있고요. 학교 자체로 채용한 게 있고…….

일단 세부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다시 달라는 얘기예요. 세부현황으로 나눠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시근로자를 기간제교사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에서 여러 가지 사업,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털 합쳐서 여기 2.7%가 되느냐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조잔디 개보수비가 3억 1,500으로 잡혀 있는데 그 개보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개보수를 하나요?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인조잔디는 발암물질이라든가 학교에서 요구가 있습니다. 보통 한 7년 이상 인조잔디를 쓰고 나면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해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해 주는 건가요?

네, 주로 7, 8년 정도 되면 학교에서 요구도 있고 그런데 현장에 와서 파악을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범위에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시내에 있는 학교 인조잔디는 다 이번 오염도 조사 다 했었나요?

네.

전체 다 했어요?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아마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고요. 거기에 5개 학교가 발암물질이 좀 나와서 이번에 올해 예산전액이 특교로 교부가 돼서 지금 2015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체크해서 나온 5개 학교를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번째 정도, 그러면 인천시내에서 지금 한 게 몇 번째 정도했나요, 이거 교체사업을.

이것 조사해서 교체는 처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잔디운동장을 한 뒤로 연도별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7, 8년의 연도가 돌아오면 시기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교체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인조잔디 교체한 학교 그러니까 년수하고 교체한 학교 내용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조잔디를 요청한 학교 지금 있나요?

네, 지금도 학교마다 요청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런 발암물질 관련에 있어서 앞으로는 마사토로 친환경 마사토로 해서 이렇게 교체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작업을 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하는 걸로 해서…….

친환경 마사토로 해서 계획을 그렇게 가져가고요. 또 특별하게 뭐 축구부를 육성하고 있다라든가 해서 그 학교가 꼭 인조잔디 구장이 필요한 학교는 검토를 통해서 어쩔 수 없지만 인조잔디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인조잔디를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또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오염도 조사에서 나오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허가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방침이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친환경 마사토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경우만 허락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40년 이상 건축물 정밀점검하는 사업이 있네요? 숭의초등학교하고 저희 지역에 용현초가 있어요?

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숭의초는 어떻게 본건물 얘기하시는 겁니까?

숭의초는 본관은 개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그러니까 이 건물은요. 동수는 저희 학교건물이 여러 개 있는데 40년 이상 된 건물만 하는 겁니다.

어디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제가 실무적으로 적어놨을 텐데 제가 어느 건물인지 여기서 말씀드릴, 제가 잘 몰라서요.

모르고 계세요?

통계만 잡혀있습니다.

용현초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본관일 수도 있고 부속건물일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 제곱미터라고 돼 있는데 그 면적을 보시면 추측은 되는데요. 그것이 본관인 경우도 있고 부속건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학교를. 그러면 450쪽에 세부설명서인데 450쪽에 보면 휀스 사업내역 산출근거 보면요. 휀스 설치하는 것이 m당 33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견적이. 뭐로다 어떻게 하시는 건지 m당 33만원이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강화교육청에서 그 내역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허락하신다면 강화교육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셨어요?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나오실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지금 대답하기가 힘드시면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휀스가 무슨 종류인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럽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1m에 33만 5,000원이 들어가는지 그 현황사항을 좀…….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자세한 내용을 해 주세요.

내가 왜 이것을 자꾸 떠들어 봤느냐면 아까 석면 교체 작업하는데 감리비가요. 일당, 일당 103만 9,000원이에요. 아까 질문을 하다가 내가 놓친 건데 103만 9,000원 일당, 일일당 그게 단가가 그렇게 비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산출방법상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렇게…….

석면 교체사업은 전체적으로 감리비가 그래요. 똑같아요. 103만 9,000원씩 하루에.

감리비는 그렇게 안 비싼데요. 관리비라든가 뭐 이런 것 다른 것 포함해서 그러는데 제가 그것은 날짜를 적게 잡다 보니까 단가를 높이 잡은 것…….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 부분도 제가 정학하게 산출기초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내일 오전 중으로 주셔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