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현액은 135억 5106만 8000원으로 99억 9815만 9000원이 지출되고 35억 529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반수용비 지출을 위한 풀 일반수용비의 집행잔액이 22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배상금 등 예산은 소송 패소 및 국가배상 판결 주문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 중 총 14건 8002만 6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6997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82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3억 9883만 9000원으로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임금 청구 소송결과에 따른 강제조정금, 산림병해충방재사업,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등 7개 사업에 29억 8635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9억 663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200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심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우리 전반적인 광주시의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으로서 작년에도 그랬고 매번 지적사항이 지금 너무 많이 예비비나 모든 게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관께서 여기에 대한 대처는 있으십니까? 대처방안은.

예, 과다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3회 추경 및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최소한의 집행잔액이 이월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어차피 1년의 예산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부족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꼭 3회나 마지막 추경이면 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전에 2회 추경에, 1회 추경은 좀 빠르다라고 하더라도 2회 추경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사업의 연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금년도도 6월 말까지 내일까지 조기집행을 예산액의 60%를 목표로 해서 100%를 내일까지 집행예정에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내일까지 114% 그러니까 60%를 100으로 했을 때 114%의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 40%에 대한 집행은 지금으로 예상하는 것은 9월 말 정도에 2회 추경이 시작되는데 2회 추경 때 불가피한 사업이라든지 또 앞으로 사업을 좀 심사분석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예상이 되는 것은 2회 추경 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가용재원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소송 관리가 3억 75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잔액이 한 7000만 원이 남아있네요. 81쪽? 81쪽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소송에 대한 변상금이나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 패소했을 때 변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우리가 승소율이 거의 한 82% 정도 되거든요, 전체 승소율이 82% 되는데. 그중에 패소, 승소율이 높을수록 배상금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80% 승소율을 봐서 예산을 세울 때 내년부터는 적의 판단해서 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문섭 위원님.

페이지 83쪽을 봐주시겠어요?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39억 1100만 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항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이요.

이것은 우리가 기채, 농협에서 기채를 얻은 상환금이 되겠는데요. 광남동 체육공원, 청소년수련관, 양벌리 생태공원, 희망근로사업 해서 상환금액이 39억 11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게 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께, 8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예비비 해 가지고 34억 1200이 100%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예, 1%의 우리 세입금의 1% 68억 중의 나머지 집행한 게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진짜 10원도 안 쓰고 전액을 다, 이월시키시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아니죠. 63억 중에 7건, 아까 설명 드린 사전 제안 설명할 때 설명 드린 7건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게 이것 30...

아, 이게.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감사담당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감사업무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1억 5168만 1000원을 편성, 이 중 1억 3205만 35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62만 74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집행사항은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영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존경하는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3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조직이 공보담당관, 문화관광과로 분리되었으나 2014년도 결산심사임을 감안하여 공보담당관이 일괄 제안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공보담당관 결산현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62억 6329만 5000원 중 57억 2803만 2012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 이월금액이 8억 9340만 2000원이며 2억 2593만 5308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는 시정시책 홍보강화를 위해 시정소식지 제작,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시정홍보 인프라 구축예산 등 15억 7566만 69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문화 예술육성을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 예산 15억 9742만 857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문화재 및 문화유적 보존‧관리 예산 14억 3273만 3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명시이월사업이 있으며, 이월액은 8억 9340만 2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선백자도요지 시‧발굴조사 사업비 6억 9881만 4000원은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대상지 현지실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의 일환인 백련암 주변 정비공사 1억 2000만 원은 산지전용허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인 신익희 생가 담장부분 해체 보수 및 배수로 설치사업은 2014년 2회 추경에 반영되어 동절기 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 이월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2억 2593만 5308원은 2014년 총예산 대비 약 3.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공보담당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여기 신익희 생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담장들을 다시 다 개선사업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이 신익희 생가 이 사업하고는 별개죠?

공보담당관이 계속 답변을 해야 될지는 제가 좀 그렇기 때문에요.

예,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게 같이.

작년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답변은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돼 오던 사업입니다, 같이 연관돼서. 이월사업입니다.

그렇죠? 2013년도도 했는데 작년에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연속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게 저는 신익희생가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자체가 따로 분리되어있는 건지?

같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공보담당관실로 되어있는데 아마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자 발전지원 사업 98페이지에 보면 도자 발전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잔액이 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자 발전사업은 지난해 왕실도자기 축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왕실도자축제에 쓰여지고 잔액이 남은 겁니까? 잔액이 540만 원이? 546만 원 남았는데.

아, 그것은.

도자 발전지원 사업으로 목은 되어있는데 사업명이.

그 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남았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어떤 건지 좀 내용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자 발전지원 사업은요, 도자기 전시 축제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저희 자매결연도시인 즈보시가 있습니다. 즈보시의 도자기박람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즈보시 초청행사 때 도자기업체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 500만 원이 이렇게.

그 잔액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90페이지 봐 주시면요, 지역문화예술육성 잔액 보니까 6500 남고요. 그 밑에 문화예술행사 진흥 육성에서 31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어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90페이지요.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문화예술육성 잔액이 한 6500 정도 남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예술행사 진흥 육성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위에. 집행잔액이 3181만 9830원 남은 것에 대한.

문화예술행사 진흥 육성이 3100만 원 남았고요, 90페이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이고요. 이것은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과 그리고 단원이 중도에 퇴직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남아있던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그게 좀 잔액이 많이 남아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총무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인사행정 운영에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전반적으로 다요?

그것에 관련된 것만 해주세요.

현재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가 286만 7730원이고 포상금이 800만 원, 자산취득비가 60만 원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1억 2030만 8000원에서 1억 884만 270원을 집행하고 1146만 773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는 공무원증제작비 452만 3000원, 표창장 구입 2183만 원, 노무사 운영 675만 원이고요.

과장님, 자세히 말고 인사행정운영 그 관련되어서만 간략하게...

포괄적으로는 사무관리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가 286만 7730원이 남았고요. 포상비가 800만 원, 자산취득비가 60만 원해서 114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포상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5300만 원을 했는데 4500만 원이 집행되고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퇴직자 시상금하고 두루미상, 모범공무원 포상을 하는데 거기서 약간 많이 남았습니다.

뒤에 109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 성과상여금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2013년도에 보수예산 편성 시에 2014년도는 봉급예산 인상률 1.7%를 반영해서 금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자 등 휴직자가 78명이 발생되어서 5억 812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자들이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70명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현재도 91명이 되겠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육아휴직자가 70명 정도다?

예, 예. 계속 누적이 되니까요. 1년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연장하니까요, 3년까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문섭 위원님.

105쪽 보면 일반운영비가 8500 정도 잔액이 남았고 그 밑에 보면 맞춤형 제도의 시행경비가 8900 남았어요. 남은 이유는 설명해서 대략은 알겠는데 그러면 혹시 이게 3회 추경 전에 불용액이 생길 경우에는 반환이 되는 건가요?

마무리 추경 때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총무과장께 여쭤볼게요. 101쪽에 보면 하단에 제안제도 운영이 있거든요. 한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자체가 한 1000만 원 돈이 남아있어요.

제안제도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잔액이 640만 1370원.

이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안제도 운영에서 1020만 1020원 남은 것은 일반운영비가 379만 9650원이 남았고요. 포상금이 640만 1370원이 남았는데 사무관리비는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의해서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위한 업무대행비가 집행잔액이 379만 9650원이 남은 것이고요. 포상금은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19조에 의한 제안제도 포상금, 현재 452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는 직무발명에 등록이 되면 직무발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210만 원, 직무발명 처분 보상금 지급으로 해서 674만 5630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직무발명이 사용되면 수익금 발생 시에 수익금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잔액이 2만 1370원이 발생해서 총체적으로는 1020만 102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이 예산액이 똑같았습니까?

금년도에는 약간 줄어가지고 현재 포상금이 1300만 원, 현재 주 남은 게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심사결과 금상이 500만 원 줘야 되고 은상이 300, 동상이 200만 원 줘야 되는데 저희는 66건이 장려가 2건, 노력이 22건 10만 원, 참가상이 44건이라서 금상, 은상, 동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40만 1370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금상, 은상, 동상이 상을 못 받아 가지고 잔액이 남아있는 거네요?

예.

과장님은 활성화에 더 노력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평가 결과 위원님들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금상, 은상, 동상을 받을 만한 저기가 없어가지고 장려, 노력, 참가상 해서 총 66건을 집행했습니다.

과장님, 제안제도 활성화에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리를 하면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타 부서보다 많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과오납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해당 기간 안에 시민들에게 바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총무과에서도 인원 대비 예산편성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종봉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예산액 2006억 985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3억 3737만 원, 예비비 사용액 8억 8124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89억 1717만 원입니다. 이 중 93%인 1943억 2468만 원을 집행하였고 5.7%인 119억 4679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에 해당하는 26억 467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015년도로 이월한 사업비 현황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명시이월액이 5억 9835만 원이고 오포 실내체육시설 설치공사 사고이월사업비 1억 7707만 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계속비이월액이 111억 7137만 원으로 총 15건에 119억 467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6억 5440만 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14억 2799만 원이고 집행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분이 1억 2903만 원이며,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89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해 8억 700만 원을 승인받아 8억 원을 집행하였고, 문화스포츠센터 부가가치세 추가 부과액 납부를 위해 7400만 원을 승인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억 7556만 원 중 98.6%인 11억 5896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인 166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지출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일어나셔도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종봉 복지교육국장 퇴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으로 해 가지고 44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전액이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라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2013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지원자가 신청한 게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변해서 그 장애인 가정에서 후견인을 요청하면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에 장애인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도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예. 전년도에 한 번도 신청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도 장애인단체라든지 각 읍·면·동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도 적극 홍보를 해서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홍보도 해야 되지만 광주시 장애인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역할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홍보방향을 바꿔보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149페이지, 5억 7800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잔액도 꽤 많이 남았어요. 1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시설관리 운영비인데요. 여기 대상이 동산원하고 향림재활원 품안의 집이 있습니다. 동산원은 18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향림재활원이 13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품안의 집 16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3개 시설에 대한 종사자가 126명 정도 되고 입소자가 248명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종사자들의 입퇴소가 잦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호봉이나 지위가 변동됨에 따른 차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사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동이 있어서 결국은 인건비를 지출 못하고 잔액을 남긴 거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종사자들 그만두면 대타로 바로바로 대처는 되나요?

그 시설에서 바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치가 바로바로 되고 있습니까?

예. 대신 호봉 차이가 나는 거죠.

비장애인들과 틀리게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상에 거동이나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잘 대처하셔 가지고 장애인들 쪽에는 이러한 잔액 같은 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192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 능평어린이집 신축이 약 5억 원이 돼 있는데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예산은 왜, 계속 이월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에서 답변 할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능평리 복합시설 건립하고 있는 데 중에 하나, 그중에 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계약심사가 6월 4일날 완료됐어요. 그래서 2015년 7월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라 그게 집행이 안 되고 계속비사업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6000만 원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설명만 조금 해주시죠.

계속비 이월되는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능평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기자재 구입 예산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능평어린이집이 추진되어야 같이 추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같은 건이에요?

예. 이것은 기자재구입비 지원 부분입니다.

능평어린이집 위치가 어디 정도 되는 거예요?

능평리 가시다 보면 태재고개 밑에 왼쪽에 있습니다. 옛날에 창뜰쪽 있죠?

죄송한데 위치나 도면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현자섭 위원님.

여성보육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68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거든요, 도비. 2억 30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잔액이 2082만 5000원 정도가 남아있네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줄어든 건가요?

대상은 772명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학습재료비나 신입생 교복비, 명절생필품비 이런 것을 주는 사항인데 도에서 일괄책정을 하다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과다 책정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교육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복지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보면 도비 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 복지예산이 검토 과정에서 수혜 받는 분들에게 소외되지 않도록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예산에 대해 특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보건소장이 병가 중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보건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명주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총예산은 99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98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집행잔액 등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317쪽,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중 보건소 공공요금 절감으로 7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안 317쪽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보건소 주차장 관리비 절감으로 9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결산서안 318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의료장비 입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밖에 8190만 원의 집행잔액은 경상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및 각종 보건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결산심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 발생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안 설명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일부 대행사업비가 집행잔액 2500만 원이 생겼고요. 나머지는 의료장비라든지 물품구입 조달구매하면서 입찰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집행잔액에 대한 뭐 대안은 있으십니까?

금년서부터는 좀 마지막 추경에 조정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31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청사유지관리비가 남았어요. 1700만 원 돈이. 예산 반환 안 한 사유가 있나요?

반환을 못 한 이유는 정산을 12월달이 지나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계수조정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조종호입니다. 평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명주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14년도 예산액 24억 332만 2000원 중 96.3%인 23억 1500만 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832만 197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통합결산서 350쪽입니다. 깨끗한 도서관 조성 환경 정비사업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64만 3500원은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등 12개 사업 집행 후 잔액입니다. 이어서 351쪽입니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1195만 210원으로 외등 켜기, LED등 교체 등으로 인하여 전기요금 절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및 야간 자격증강좌 집행잔액 712만 7120원입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초월분관의 공공운영비 1217만 8960원은 불필요한 전열기 사용 지양, 냉난방기 절전과 태양열에너지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및 계절별 평균 발생요금의 편차가 발생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의 결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괄 심사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이원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2014년도 총 예산현액은 109억 8980만 7000원으로 이 중 102억 749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6억 4984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57쪽입니다. 청소년문화육성, 종합예술제, 동아리활동 지원, 참여위원회 운영 등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결산서 358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4억 9484만 2000원이 남았고 수련관 운영비는 1억 511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상담복지센터사업 등에서 4880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4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과 청소련수련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