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진흥입니다. 이번 제24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복지환경국 보고를 듣겠으며 보고내용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의사일정 등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근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근옥
이근옥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 질의드릴게요. 생활보장과에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인데 기초연금지급하고 수급자가 탈락되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기초연금 비용이 올해 인상됐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조금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서
그러면서강철웅위원
수급자 분은 인상된 금액만큼 수급비에서 감액이 됐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결국에는 수급자분들은 기초연금을 가지고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조금 더 나은 생활, 조금 더 보장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초연금이 사실은 수급자 노인분들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이 분들에게 보장해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법적인 것이라서 저희가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인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 것이 우선인데 그러면 자치구 안에서는 어떤 방법들이 없을까. 예를 들면 추가로 보장해줄 수 있는 방법들은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를 제가 찾아봐 달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 분들한테 연금이 지급됨으로써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됐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안내를 드려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든지 아니면 생계급여를 받든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기가 조금 어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구가 나름대로 추가로 그런 분들이 법적으로 일정 이상 소득이 되기 때문에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탈락된다고 할 때 우리구만의 다른 지원 형태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논리가 따로 있긴 한데요,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자가 아닌 노인분들한테는 기존의 소득에 더해서 기초연금이 수령되는 것이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수급자분들이 수급비용에 더해서 기초연금이 수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비만큼이 감액되기 때문에 결국 받는 것이 기초연금인데, 쉽게 따지면 더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죠. 다른 어르신들에 비해서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법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구 관내에서는 어떤 대안을 해볼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고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고요. 그런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끊임없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겪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기초연금이 한 돈 1,000원 정도 올랐는데 그만큼 수급비에서 또 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말장난에 불과한 형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구에서 가만있지 말고 구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제가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린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안내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구 나름대로의 보완책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당장 답변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자,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고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탈락되거나 이런 분들이 계서서 이번에 수급제도개편을 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고 소득관리자 권리도 강화해졌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기초연금을 받으시면서 금액이 감액되거나 탈락되거나 이런 분들이 보장제도가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것을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을 돌려봐야 아는데요. 연금으로 인해서 탈락되지는 않았고요. 그 분 중에서 2분이 현금급여를 받았었고 1분은 자활급여로 유지가 됐었고요. 15분 의료급여 특혜 그리고 8분은 전출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7월 1일 이후에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을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례
특례강철웅위원
사항은 2016년까지가 특례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6년 지나면 방법이 없는 것이잖아요. 어떻든 지금 당장 탈락하는 것을 한 2년 정도 유예했을 뿐이지 2년 후에는 당연히 탈락되는 것이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맞춤형 급여가 되면 그 분들은 차등으로 급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의료급여 내지는 최소한 주거급여 정도는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 프로그램 실행을 안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예를
예를강철웅위원
들면 기존에 있던 분들도 사실은 변경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추가로 조사를 하겠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는 혜택을 줄어드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시민사회단체나 사회복지계에서 조사를 해본 건데 정확한 것은 뽑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탈락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셔서 이런 지적이 나왔을 때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으니까 그것을 7월 1일 전이라도 한번 정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7월 1일 맞춤형 급여와 관련해서 시스템이 완전히 따운된 상태라서 7월 1일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 후에 확인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전체 생활보장 수급하는 분들이 다 멈춰있는 상태인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7윌 1일부터 준비해서 20일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가능한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7월 1일 아침부터는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텐데 7월부터 시행하는데 7월 1일부터 진행하는 것이 의아한데 이 후에 결과물을 같이 공유하면서 상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노인장애인과 말씀하신 것 중에 경로식당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역납품 업체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지적이 있었는데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강제할 수 없지만 권유라든지 이것을 위한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은 하셨나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관내 식자재 업체가 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강철웅위원
하고 계시면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하면 공개경쟁입찰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강제적으로 “여기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이나 관내의 기업체들, 식자재 납품 업체들은 대기업들하고 경쟁을 하면 경쟁이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거대자본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데하고 경쟁자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공개경쟁이라는 틀에만 맞추면 한 곳도 선정될 곳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처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지역 내 기여를 하는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에서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말로 하는 것보다 이러 이러한 데가 우리지역 기관이고 이런 데이기 때문에 이런 데 심사 때 고려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인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에 있는 소속된 곳으로 보내면 일자리경제과는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런 공문의 시행내용이 잘 인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하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말로 홍보하기보다 우리 관내에 이런 기업들이 있고 영세하지만 능력 있는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있다. 다음 번에 할 때는 이런 데를 검토하고 접수 배점에 신경써달라 라는 안내공문을 적극적으로 보내달라는 말씀인 거죠.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관내업체가 선정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항상 저하고 만나서 상의하면서 하고 있는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장애인시설 인강원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강원 사태는 2014년도 3월경에 자체폭행 사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인강원 사태는 형사소송이 완료된 결과를 보고 본안 소송을 결정하겠다는 재판부의 인용결정이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지금 현재 금년 1월 경에 시설폐쇄집행정지 인용이 법원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저희 나름대로 시설의 원만한 운영과 해결방안을 찾고자 해서 욕구조사라든가 심리상담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재판은 거의 막바지에 와 있어요. 공판이 한 번밖에 더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형사재판은 8월 경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선고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재판진행은 진행인 것이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큼 진행됐는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6월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불가분 메르스 사태 때문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긴 하고요, 메르스 사태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긴 한데 관내에 어떤 시설 장애인, 노인이용시설이든, 생활시설이든 그런 곳에 메르스 감염이나 기타 여부 내용은 현재 없죠?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막 발생하고 전파가 확장되고 있을 시기가 약간 주춤한 시기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이 8월까지 간다고 해서 메르스 관련 사태가 전부 다 종식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월에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메르스 사태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 내용들은 그 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분들, 얼마 전에 인강원에서도 바자회를 열어서 인건비를 충단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계속 보이지 않게, 보이게,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믿어야 되겠지만 그들의 인권은 침해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계속 왜곡된 정보가 공유되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빨리 좀 추진을 하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빨리 좀 추진해 줄 수 있을까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신속하게강철웅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 한 곳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양한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생활보장과에 여쭤볼게요. 수급자를 선정을 하면 그 수급자가 한번 선정되면 계속 지속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재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공적 자료가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변동이 될 때마다 오거든요. 그러면 관리팀에서 그것에 의해서 소명자료같은 것을 받아서 다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일정의 변동이 있을 때만 재조사를 한다거나 소명을 받는다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이 정도 시기에는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이 연간 소득이 변경이 된다든지 소득자료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검색이 되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처음에 신청을 해서 수급자로 책정이 될 때 뭔가 오류라든지 이것은 예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발생해서 수급자가 신청이 되어서 지급이 됐다고 그러면 그 상황이 변동이 없다고 그러면 아무런 점검이 없이 쭉 간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네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 분들 소득이나 이런 것이 신고가 되고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이런 자료들이 전부다 행복e음을 통해서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에서 맞지 않으면 그 자료가 자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조사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인 것이네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소득 변동이 없고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방금 저희 관내에 있는 인강원 얘기를 드렸었는데 인강원에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 분이 100% 다 수급자입니다. 수급자로 책정된 것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님 파악해 보셨나요, 몇 년정도 됐는지?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년된
몇십년된강철웅위원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한분도 변동이 없는 것이죠. 조사나 이런 내용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파악된 데는 여러 가지 보호자들의 직업이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번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는 매번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에서 자격의 상실유무를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인강원에서 그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 혹시 그때 무슨 서류상에 오류같은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혐의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내용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강원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인강원의 어떠한 오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고 필요도 있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인강원 사태가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조사해 볼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런 시설들같은 경우에 수급자에 책정되는 과정이 시설에서 다 신청을 하고 시설에서 일괄 서류를 하면 그것으로 거의 수급자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을 신뢰해야 되는데 시설이 지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 드러났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상황은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은 점검해야 될 지금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하면요, 복지관 종사자 특근매식비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결산내용을, 결산할 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결산하다 보니까 불용률이 2014년도에 34% 됩니다, 특근매식비 그렇죠?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종사자들이 특근매식비로 지급을 할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신청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장님이 조사를 해 보라고 그래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다른 수당 쪽으로 한번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변화를 가지신다는 얘기로 알고요. 차후에 저하고 같이 계속 논의하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부터 질문을 해서 폐기물 관련조례 개정안을 말씀을 했고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차례 상의했는데 이 개정안은 언제쯤 상정하셔가지고 처리하실 예정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반영을 위한 조례개정은 7월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7월, 8월 경에 구의회에 상정해서 9월에 공포되면 10월중 시행할 것으로,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해서 올해안에 마무리되고 정확해 시행된다고 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속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이나 다다음번 정도에는 우리 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되겠네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용역업체 대행업체에 대해서 독립채산제 방식은 폐지하고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 것이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2006년 1월 1일부터,
철웅
강철웅위원
2016년?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내년 1월 1일부터,
철웅
강철웅위원
공개입찰했을 때 문제가 입찰에 응할 업체들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똑같이 지금 있는 업체들만 입찰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럴 만한 대상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이란 제도 자체가 수의계약하고 틀려서 문을 열어놓는 것이잖아요. 일단 문을 열어놓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는 저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관내에는 그런 능력있는 업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밖에 없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이 온다고 그러면 타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이런 능력이 검증이 될만한 데이니까 그런 데들이 입찰에 응해야 되겠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제도상으로는 서울시에 수집운반업을 득한 업체는 어느 업체든 공개경쟁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지리상 서울에 등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우리를 하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의정부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우리를 하기에는 거리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조례상 서울시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제한하고강철웅위원
있어서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이 현실적인,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부분하고 참 안 맞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의정부에서는 활동하는 업체들이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훨씬더 가까이 가능한데 강남이나 강서 이런 데 처리하고 있는 업체들은 사실은 지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관내 얼마의 거리 안에 있는 업체들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는 부분도 사실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상위법령이 그렇게 제약하고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할말은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려입니다. 노파심인데 이런 청소대행업체들이 제한적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지 않죠. 그래서 타구하고의 관계에서 담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노파심입니다.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때에 대한 대비책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진짜 좋게 개편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더 안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현재 공개경쟁이라는 것은 별도의 규정을 저희가 만들기에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공개경쟁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유찰되면 2차 공고를 통해서 재모집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요, 단지 좀 여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융통성있게 유도하거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데가 기존에 참여해서 1년하던 것 3년으로 위탁기간 변경하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청소내용들이 좀더 늘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타구에 이미 진행된 구청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 상황을 저희가 살펴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탁을
부탁을강철웅위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 노인장애인과요, 식자재 선정을 그쪽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식자재에 필요한 업체 선정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러니까 즉 말해서 공개입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개입찰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세부적으로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있죠?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정한 것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도봉구에서 정한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정한 것이에요? 그 내용, 선발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 도봉구가 했냐? 서울시가 했냐? 그 규정이?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정해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우리 도봉구에 따로 없다는 것이죠?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러면 도봉구에서 만들면 안되는 것이에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 그것은 상위법령에 있는 사항이라 도봉구에서 별도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러면 보통 그러면 조례같은 것을 보면 상위법에 따라서 거기에서 우리 도봉구가 필요한 내용을 넣잖아요, 내용을?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넣더라도 우리 관내업체가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선정된다라는 내용을 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제가 말하고자하는 것이 그 내용인데 만약에 우리 관내 도봉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을 집어넣을 때는 다른 외부의 업체들이 못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그것이 못이 박혀있어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참고해 나가겠고요. 저희들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저희 관내업체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방금 우리 이근옥 위원장님과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충 질의할게요. 혹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는 꿈드래라는 사회적기업 아십니까?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꿈드래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위법에 어떠한 공개입찰이 없이도 지정해서 이렇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라고 상위법에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께 자료를 확인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동료강신만위원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중증장애인 꿈드래라든지 사회적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열악하니까 우리 구도 우선적으로 그런 쪽으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자립을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찾아보시고 해서 어떠한 입찰이 아닌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신만위원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에서 민간 개방화장실을 늘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 본 위원도 어렸을 때 과거를 회상해보면 재미있게 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저희들은 갈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사회가 다각도로 변화하다보니까 어떠한 개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민간화장실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2015년도 상반기에 1개소를 지정하였으며 향후 주민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로, 홍보물을 배부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상반기 중 1개소를 지정했다는 곳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산4길 28-3에 있는 새동네 어울누리에 있습니다.
봉산
도봉산강신만위원
가는 쪽 새동네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새동네.
물론
물론강신만위원
그곳도 우리 도봉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곳도 필요하고 또, 그곳이 아닌,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든지, 어떠한 지역에 마음 편히 놀면서 갈 수 있는 민간개방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관공서가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1개가 아닌 제 욕심 같아서는 많이 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에 맞지 않고 하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일에 발굴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면서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개방 협조공문이나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지난번 신청한 곳이 34개소라고 했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4개소가 신청을 당초에 했었고요, 그중에서도 자체 보류를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는 제외를 하고 그리고 시에다가 저희가 적격심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올렸는데 시에서는 현장에 나와서 확인도 하고 그리고 국공립확충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8개소를 저희한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 한 군데, 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것을 7군데 해 가지고 8군데를 선정해 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사전적격심사에 그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서 미달되어서 제외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사전적격심사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현재 등원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린이집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격심사표에, 시에서 내려준 적격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일단 선정해서 시에다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현재도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는 게 많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조치를 진행 중이었을 텐데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좀 어려워요.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알기로는 아직까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그것 하기에는 조금 더 자세한 것을 보고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일단 8개소가 승인되었는데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람이 많았지요? 왜 포기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신청했다가 포기한 데에는 일단 처음 하는 것이라서 이것을 해서 혹시 나한테 어떤 그런 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남들 하는 것을 보고 추이를 지켜봐서 해도 시간이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이 쌍문4동에 설립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어느
어느차명자위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7월 3일날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지금 구의회에 상정해 놓았고요, 지금 시에서 확충교부금 21억을 지금 교부받은 상태고요. 저희는 투자심사까지는 일단 맞춰놓았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차명자위원
굉장히 바람이었는데 이제 들어오게 되어서 다행인데, 지금 그 주위에 어린이집이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전환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다시 승인되어서, 지금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되도록이면 예산 등을 생각했을 때 전환 쪽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할
전환할차명자위원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특별하게 뭔가 그분들을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거나 뭔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추진하는 게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지켜보시고 나중에라도, 앞으로도 계속 전환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3개 있는 데도 있지요? 한 동에.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도봉1동 같은 경우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해서
잘해서차명자위원
쌍문4동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노인장애인과 세심천에 대해서, 지금 폐쇄되어 있지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차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노인장애인과장이 하겠습니다. 지금 세심천 경로당은 시설 폐쇄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노인정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승인이 떨어지고 해서 노인정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은 폐쇄시켜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용도가 교육 및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민들께서도 염려하듯이 세심천 경로당이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불가분하게 불필요한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을 정상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다시 재인가를 해주었을 때 주변에서 염려가, 다시 할 수 있는 개연성도 없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여가복지시설을 충분하게 제공해 드리고 또, 그 지역에 시설물이 잘 활성화 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계속 노인들이 찾아오시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지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 분 찾아오시는데 사실 저희 주관부서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드리고 싶지만 그런 제반여건들이 다 정리가 되면 좋은 방향으로 시설을 활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복지환경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세심천 경로당이 특수경로당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대외적으로 언론이나 이러한 곳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이의가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폐쇄라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특정인 박모씨라는 분이 영업행위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경로당을 폐쇄 시켰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저번에도 와서 항의성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영업도 안하고, 개인영업 다 정리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세심천 경로당을 원 상태로 이렇게 다시 허락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노인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치로 일단 세심천 경로당을 폐쇄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경로당에 대해서 전체 구정의 입장에서 경로당 노인의 노인정이 다시 부활해야 될 필요성, 그 부분에 경로당이 위치해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 구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과연 경로당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주관부서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물론 일이 이렇게 되어 행정조치를 일단 내렸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와서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의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또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어르신들의 그런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우리가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감안해 가지고 빨리 7월 중에 우리가 결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리들도 빨리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 그렇게 통보를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지금 노인정으로 안 될 경우 다른 교육 쪽으로 한다거나 다른 쪽으로 어떻게 활용한다해 가지고 공원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좁은 공간에서 특별하게 거기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거기 공간을 더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공원이기 때문에.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지요.
명자
차명자위원
그 안에서만 활용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벌써 2002년부터 여지 것 해왔던 걸 갑작스럽게 언론에 한번 비쳤다고 해서 철거를 했는데 그 식당문제 때문에 그랬으면 그 식당을 철거하면 노인정으로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노인들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은 없고요,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어르신들께서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이
식당이차명자위원
철거되면 바둑 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랬는지 자연히 식당이 철거되면 노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전에는 식당을 해서 식당 노는 날은 문을 잠그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불만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자연스럽게 그대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특별한 계획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특별하게 계획하는 것은 없고요.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시설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뒤에 방학3동만이 아니고 다른 동에서 오신다. 그랬는데 누가든지 와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공기마시고 어르신들이 와서 쉬게끔 할 수 있는 것도 되는데 타구 때문에 어쩌고 이런 얘기는 안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타구가 아니고 다른 동, 쌍문1동이나 방학3동 노인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거기가.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 경로당, 특별 경로당이라 하면 도봉구 관내 어르신들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빨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심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계시는 나이 드신 어른들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그늘 밑에 앉아서 쉰다고 그러는데, 폐쇄했다고 그래서 기간이 3년, 5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에 가서는 결론을 내려서 어차피 예산 잡혀 있는 것인데 내년 초부터는 노인정이든 뭐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나 건의사항이 총 33건이었더라고요. 21건이 완료되고 진행이 8개, 장기검토가 4건인데 장기검토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의 푸드뱅크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배분율이나 이런 것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하루 이용은 얼마나 되고 푸드뱅크에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가져가시는 물건이 지금도 많이 저조한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지적사항 때문에 2013년도에는 2달에 한 번씩 이용하게 되어 있던 것을 2014년부터 1개월 한 번씩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배분실적이 지금도 생각보다는 물건이나 이런 것 가져가는 율이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많이 가져가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100% 다 나가고요. 마켓에 있는 공산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박진식위원
많이 쌓였다는 이야기네요. 우리가 장기검토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장기검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푸드뱅크의 이용목적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물건을 가져가서 생활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주는 것이잖아요. 도봉구 한 군데에 놔두면 몰라서 못 가져가시는 분, 멀어서 못 가져가시는 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검토가 아니라 어려우면 권역별로 임대라도 얻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무조건 대상지만 크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장기검토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장소 물색하는 것이 힘들고요.
예를
예를박진식위원
들어서 점포를 하나 임대를 한다면 저렴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빈공간이나 이런 데에 권역별로 만들어서 해준다면 그분들이 훨씬 이용도 많이 할 것이고 푸드뱅크 취지에 맞게 물건도 남지 않고 교통이 편리하고 가까운데 있으면 가져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한군데 놔두고 가져가라하니까 아까 이야기 했듯이 멀어서, 몰라서, 귀찮아서 안 가져가시니까 물건을 쌓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검토가 아니라 권역별로 임대라도 할 수 있게 연구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바로는 곤란하고요. 식료품 같은 경우 물건이 잘 나가는데 공산품이 조금 재고가 쌓이거든요. 지금 활용하는 것을 봐서는 굳이 확대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권역별로 1권역, 2권역 반으로 나누어서 가까운 데에 만들어서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장소를 권역별로 나누기는 힘들고요. 창동역에 있는 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를
홍보를박진식위원
철저히 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쌓이지 않고 바로바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푸드마켓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문제 때문에 못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같이 고민해서 풀어보는 쪽으로 노력해주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동별 경로잔치를 하는데 지원금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장기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잔치할 때 한 동에 얼마씩 내려가나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약 200만원 정도 듭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00만원에 몇 분 정도 경로잔치할 수 있도록 내려보내주나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별로 인원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별로 산정을 해서 드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0만원이면 몇 분 정도해서 경로잔치를 하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0만원이면 몇 분 정도 모셔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지 그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것이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200만원은 1인당 얼마씩 해서 계산해 준 것이 아니고 일단 200만원 드리고 거기에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직능단체나 기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통장들이 알아서 여건에 맞게 했습니다. 그런 계산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동사무소, 동장의 능력에 의해서 기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기준을 만든다는 것인지 1개 경로당에 1인당 얼마씩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국장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무원을 돈 걷는 실적에 의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이것은 안돼요. 여기서 충분하게 내려주면서 하시라고 그래야지 직능단체나 동에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은 조금 주면서 누가 몇 분을 모시고 잘했나.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공무원이 결국에 가서는 돈 걷고 이런 능력을 평가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단체에서도 국장님 생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다 보니까 저 동은 몇 명 왔고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돈을 걷어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단체나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돈 걷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장기검토가 아니라 개선을 바로 해주세요. 국장님은 정년이 다돼서 하실 수는 없겠지만 차라리 인원 몇 분, 대상자를 정해서 얼마를 충분하게 주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지금 그런 문제들은 단체나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결국에 가서는 그분들을 돈 걷는데 동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시키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지 일부 동장이 행정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공명심에 들떠서 경로잔치를 하고 이런 것은 전혀 이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있어서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돈이 적으면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보태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 행사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아무래도 힘든 동은 조금 더 많이 드리고 노인분들이 많은 데는 조금 더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니요
아니요박진식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각 직능단체들 각 동에 자매 결연을 맺어서 지원하고 이런 복지위원회, 유사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별로 단체가 했으면 그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야지 돈을 조금 줘 가면서 이것을 하면서 공명심이라든지 아니면 노인효친사상이라고 거기다 붙인다면 저는 우리 국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여건이 되면 많이 드리면,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장기검토가 아니라 청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하셔서,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이 돈은 적으니까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충분하게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행사비를 드린다든지 이런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장기검토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내년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편성이,
진식
박진식위원
장기검토가 아니라 단기검토를 해서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안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더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고 아까 말하는 효친사상이나 이런 것은 자기 자발적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자매결연도 맺고 할 수 있게끔 각 동에 보면 동 복지위원회가 있잖아요. 유사한 단체가 각 동에 보면 국장님 잘 아시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동에서 내려주는 것은 조금 내려주고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많이 주고 큰 기대를 하세요.
병식
김병식노복지환경국장
가능하다면 잘 될 수 있도록,
진식
박진식위원
장기검토가 아니라 단기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보고를 2015년에 처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부서별로 이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국장님 공직생활 한 40년 가까이 하셔서 내일이면 퇴직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의회생활 처음할 때 과장님이 승진하셔서 쭉 오셨는데 동에도 근무하시고 부서별로 좋은 부서하셔서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속기가 남는 것이니까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복지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큰 방향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선택적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복지사회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이 우리 후배들, 또 새로 시작하는 분들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40년 세월을 짧게 얘기하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셔서 복지 얘기 많이 하시니까 복지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을 보니까 완료, 진행, 장기검토 그러는데 저는 완료라는 것은 없다고 봐요. 계속 진행, 진행중이다 생각을 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관련부서들이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저희가 의회에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복을 피해서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인가요, 보훈단체 관련된 지원대상하고 선정방법이 회원수와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2014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했다가 2015년 때는 일반예산 우리 본예산에 올 것이거든요. 그게 단체별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것이지요. 올해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으며 내년에는 상당히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 대표들이 상당히 압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013년도보다 전체적으로 한 2,000만원정도 올려서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일 때 사업비 및 운영비를요. 그런데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는 변동이 없이 똑같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 지원할 때 단체등록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회원수,
아요
좋아요이성희위원
, 기준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어떤 기준이, 상세한 것보다도 기준이 어떻고, 단체별로 영향력이 어떻게 가는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에는 2014년도 기준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성희위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지금 보훈단체가 총 몇 개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9개 단체인데 지금 나눠져 있지요? 한 군데 지금,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행정지원센터에 3개 단체가 있고요, 우리 앞에 가설건축물에 6개 단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개가 떨어진 이유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 건물을 무상으로 법적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이성희위원
다 정해져 있지요? 그렇게 않는 단체도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장애인복지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보훈단체들을 한 곳으로 통일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여건이 안 맞아서,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을 건립하면 한 두 군데 뭉칠 수 있는데, 보훈회관 건립은 지금 부지도 그렇고, 예산도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고요. 지금 3개 단체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유족회가 행정지원센터가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오면 공간도 좁고 하니까 그쪽에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다보면 행정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분이 왔다갔다 하고 어려운 면이 있겠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단체가 떨어져 있다 해도 점검 한 번씩 하러가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금에
지원금에이성희위원
대해서 특별하게 크지 않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는 조금 많고요, 나머지 5개 단체는 600만원에서 650만원정도 됩니다.
분들
이분들이성희위원
저희하고 대화하면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늘 부족하다고 그러십니다.
하게
적절하게이성희위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노인장애인과 보면 이쪽 추모의 집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4개 구청이 5,000개씩 해서 화성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홍보가 부족하고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이 저조하다, 거리상, 교통여건상 이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현황이 되어 있나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의 집은 저희 도봉구 할당이 5,000기인데요, 현재 이용률은 거리상으로 해서 많지 않는데 우리구가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편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여기 실적이나 현재 5,000기 중에 얼마나 들어있고, 그것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해서이성희위원
위원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홍보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무리라는 게 진행형이니까 안내를 많이 해서 추모의 집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속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전에 장애인복지관 언제 신축할 예정입니까?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당초 59억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실시계획이 완료되면 7~8월경에 착공하도록 했는데 실시계획 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생기면 착공이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작년에 현장방문도 했고요, 이것을 5월이면 하겠습니다 분명히 답변도 했고, 그런데 그 과장님 퇴직하시고, 하다보면 7월이면 또 늦어진다, 그러면 결론은 내년에, 그러면 우리구와 함께 하는 장애인분들 희망인데 그것을 계속 미루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경우라도 해서 빠르게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관계부서가, 또 관계담당자가 힘을 써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특별교부금하고 시비하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저희들이 진력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산 확보를 다양하게 해서 안 되면 구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시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대안이라도 주시고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저희도 지적을 하고 작년에도 했지만 노인복지시설하고 우리가 복지관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진행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중에 노인복지센터가 권역별로 4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 위탁을 종교단체나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들한테 위탁을 주다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노인복지센터는 순수한 100% 구비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위탁업체가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잘 되는 쪽은 잘 되는데 안 되는 쪽은 불협화음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고민도 하고 있는데 제가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사적으로는 저희 지역에 노인복지센터가 계속 인터넷이고, 어디이고 계속 민원제기하고 문제가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과장님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거기를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내에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간씩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운영주체들하고 약간 갈등이라기보다는 수익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기준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센터면 거기에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원래 그 공간을, 그만큼 복지센터가 활용할 공간을 데이케어센터 개설을 하면서 거기에 수익을 위해서, 일부 수익을 복지센터에 쓰는, 처음에 제안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주체가 다르게끔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서 맥을 짚어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면 식당에 조리사하고, 영양사분이 데이케어센터 식단을 안 짜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만큼 신경을 쓰니까 더 달라는 것이에요.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리사 분들은 여기에서 그러면 50인분의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계시니까 70인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고비를 더 달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부터,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붉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러니까 기준을 딱 정해서 여기서 이런, 이 건물 안에는 이렇게 해서 센터장이 책임을 지고 모든 걸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체계가 전혀 안 잡혀요. 안타까운데요, 그 정리를 철저히 해주고, 기준을 거기 센터장이 못합니다. 여기서 기준을 관할 부서에서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도 말에 연도별 임금책정을 할 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은 기준을 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안 되니까, 이분들을 보니까 계약서도 해년마다 쓰다가 또 센터장이 바뀌니까 계약서도 그러면 다시 씁시다 하면 ‘기존에 있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남들은 자원봉사도 몇 시간씩 하는데 거기에 기준을 잡아서, 급여를 받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돈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또 추가로 더 달라, 뭐 달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게 안 되어서 기준을 좀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여기 보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견을 좀 냈는데, 창동유아종합지원센터인가요, 영유아프라자 여기 앞에 공원을 교통신호체제를 위해서 아이들교통공원을 만들어서 해주십사 이렇게 했더니 여기 답변을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보듬이나눔이 놀이터 내에서 하겠다, 그러면 거기 시설은 더 작은데, 이 애매한 답변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냥 종료했다고 하는데 어린이교통회관, 교통공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가실 것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창동육아종합지원센터 내 1층에다가 도로교통관리공단하고 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내에다가 교통시설을 설치하고요, 어린이집 원아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종합센터 내면 그러면 평수가 얼마나 돼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1층 전부가 놀이터거든요, 놀이터 일부에다가 그 시설을 좀 했습니다.
적인
기본적인이성희위원
시설은 실내이기 때문에, 그러면 노원구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가보셨나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못 가보았습니다.
구도
우리구도이성희위원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교통공원이 필요하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런 계획은 한번 세워보셨느냐 이것이에요. 실내에서 하루면 말로 해도 얼마든지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데 되도록이면 큰 공원을 이용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답변내용이 이렇게 나와서 저는 좀 안타깝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너무 소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게 아니고요. 담당부서가 갈 수 있는 것은 한번 계획을 해봐요. 우리 공원도 많잖아요, 어린이공원도 많으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옛날 옆에 우리 차명자 위원님이 한번 구정질문을 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다른 부서 관련된 얘기인데 도봉구 인구가 7년 전에는 40만인데 지금은 해년마다 한 1만명씩 줄어서 올해는 또 35만으로 줄어, 작년에 한 36만이었다가 올해는 35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이들을 위한 또, 학생들을 위한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첫째요인보다도 한 두세 번째 요인이 된다고 봐요. 그런 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센터 있지요, 여성센터 개방에 대해서 센터의 위탁하는 쪽이 차별을 해서 임대를 한다, 그다음에 본인들 행사 외에는 전혀 문을 꽉 닫았다, 이렇게 해서 개방을 전면적으로 하고 지역주민 그다음에 그 단체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문서로도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1건 정도는 무료로 개방을 한 실적이 있고요. 금년에도 33건 정도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무료로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유휴공간이고 도봉구청도 이제는 지역주민한테 우선적으로 체육실이나 16층에 있는 강당이나 2층에 있는 대강당도 하거든요. 자료를 저희한테 201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임대 개방 현황 좀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수치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2015년도에는 저희가 39건 개방을 했는데 유료개방이 6건이고 유료개방에 따른 수입은 39만원이 있었고요. 무료개방은 33건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평균 한달에 5, 6건 정도 되겠네요. 자료를 어느 기간이고 누가 사용을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고
주시고이성희위원
개방을 앞으로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태양광설비 보급사업 확대 추진에서 국장님도 상당히 좋은 의견을 해서 줬고요. 이것이 아직 애매한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됐어요.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3㎾로 설치할 때에는 약30%인 263만원을 개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0에서 600정도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런 가요? 설치비의 30%인 263만원은 보조를 시나 정부에서 보조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에서 저희도 홍보는 했는데 아직도 이것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가구 수는 어느 정도 2015년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해주시고 자료도 하나 주시고 설명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호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비는 주택이 있고 일반 기타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태양광 설비는 구 소유 건물에 대한 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100㎾ 정도에 대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특별교부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일반주택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청을 저희들이 7월달 도봉뉴스지에다가 한번 홍보를 했고요. 각 교회, 건물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문서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차고지라든지 이런 데, 옥상 이런 데를 저희들이 일단 홍보를 했고 공문을 보냈고 지속적으로 담당팀장들하고 담당들이 현장도 방문해서 설명을 해서 최대한 설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263만원은 30%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의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6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2㎾ 정도를 설치해도 되고요. 10만원 정도 나오는 가구에 대해서는 3㎾ 그 정도를 설치하면 매달 만원대의 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해 놓고 4년 정도가 되면 본인이 낸 설치비도 다 뽑을 수 있고 나중에는 더 이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했습니다. 각종 매체를 총동원하고 또한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홍보를 해서 최대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 에너지 자립마을로 서울시에서 공개모집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3개의 아파트가 됐습니다. 2개의 아파트하고 환경교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타구보다도 저희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노원구같은 데도 한 개의 아파트단지 밖에 선정이 안됐는데 저희는 3개 정도가 선정이 됐고 조금 평균적으로 타구보다는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좋은 안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은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어요. 통반장님 통해서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각 단체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분은 관할 구청을 통하지 않고 다른 부서를 통해서 설치를 했다라고 해서 안타까운데, 실적을 저한테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4년 뒤면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이익을 볼 수 있으면 이것을 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주말농장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은 개인적으로 하는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분들하고는 그런 관계들은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죠? 이것이 정착이 어느 정도 도봉구 나름대로 주말농장이 정착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호규
김호규환경정책과장
먼저 회의도 한번 했고요. 그렇게 과거에는 많은 요구사항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저희가 아쉬운 것이 내년에 창포원 체육공원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에 준비하신 분들, 현재 주말농장 농장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화장실 문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소행정과가 하는 것이 있고 공원녹지과가 하는 것이 있고 안전치수과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다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어디 가서 요구를 하면 어느 부서가 뭐를 해야 될지 안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가 하는 데는 4, 5군데이고 안전치수과가 관리하는데 따로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죠? 예산도 따로따로 분배가 되어 있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4개소가 있고요. 녹지지역에는 공원녹지과, 하천지역에는 안전치수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관리는 한군데 부서에서 나는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이왕 하시는데 국장회의를 통해서 화장실 관리주체를 한사람이, 그래야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면 예산이고 여러가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통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가 시설을 했으면 아니면 안전치수과에서 했으면 관리주체는 청소행정과가 맡아서 전체적으로 해주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되니까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이성희 위원님께서 교통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정질문할 때 타구사례를 봤어요. 지난 번에도 김상국 공원녹지과장님이 계실 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공원 안에요, 다른 타구에는 공원 안에도 전체적으로 다할려고 하면 힘들어요. 노원도 주차장 없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못한다 했는데 노원도 주차장이 없거든요. 지하철역 가깝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타구에서도 많이 견학을 온대요. 우리구에도 창포원 같은 경우에도 조그만하게 한쪽으로, 충분히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둘리뮤지엄에다가 홍보영상으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내보내서 어린이들 한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어요. 한번 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제가 통화해 보겠지만 과장님도 한번 알아봐주시고 지금 어린이교통사고 굉장히 많잖아요, 도봉구가. 사고없는 그런 구로 만든다고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크게 아니라도 적게라도 소규모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창동 쪽으로 공원같은 것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놨어요, 초안산이고 다 산인데 공원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빠른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플라자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저께인가 금요일날 여기 지역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금요일날 거기 가서 홍의원님한테 혼났죠, 거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담당부서에서는 참고하고 일요일날 만날 보는데 일요일날 사람 없고 어쩌다 한번 많이 오면 그때 왔다고 그러는데 매일 보고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들을 담당부서에서 써주시고 아까 우리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협력하면 교통광장 만드는 것은 쉬워요. 쉬운데 자꾸 부서들이 틀리다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우리 이성희 위원님이 하겠지만 공원에다가 간단하게 하나 만들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자꾸 과들이 핑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써 얘기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병식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2,068억7,661만5,490원으로 이 중 1,957억5,279만3,778원을 집행하고 27억4,166만7,5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83억8,215만4,212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세출결산 승인은 행정기획위원회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272억2,488만9,000원으로 이 중 258억939만6,720원을 집행하였고 14억1,549만2,28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주요내역은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3억7,876만1,040원, 호국보훈 선양 1,870만3,78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0억1,767만9,850원, 행정운영 경비 34만7,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684억3,946만6,000원으로 이 중 649억8,203만7,649원을 집행하였고 경로당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비와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총 8억9,718만4,9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유지 보수비,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등 8억6,407만6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9,617만2,851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어르신복지 증진 사업 4억4,554만3,831원,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12억4,932만9,300원, 행정운영 경비 129만9,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총 예산현액을 말씀드리면 914억176만6,650원으로 이 중 865억9,973만7,020원을 집행하였고 쌍문2동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7억9,81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383만9,63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보육ㆍ가족지원 사업 20억4,131만3,660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 19억5,996만6,640원, 행정운영 경비 255만9,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11억203만9,000원으로 이 중 10억2,454만990원을 집행하였고 7,749만8,01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주요내역은 녹색성장 사업 2,001만2,740원, 생활환경 보호사업 5,634만4,160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 74만 6,790원, 행정운영경비 39만4,32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145억6,401만2,840원으로 이 중 136억370만729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6,031만2,111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사업 4억9,527만4,795원, 행정운영경비 4억6,503만7,31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현액은 2억9,675만8,000원이고 2억8,540만5,61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135만2,39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말(2013년) 조성액이 4억9,406만4,872원으로 당해년도(2014년) 조성액 5,385만7,534원을 포함하여 총 5억4,792만2,406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2013년) 조성액이 6억6,447만1,840원으로 당해연도(2014년) 조성액 1,894만4,155원을 포함하여 총 6억8,341만5,995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2013년) 조성액이 8억9,053만3,850원으로 당해년도(2014년) 조성액 2,674만9,240원을 포함하여 9억1,728만3,090원이나 이 중, 여성권익사업추진을 위해 3,000만원을 집행하여 총 8억8,728만3,090원이 조성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2013년) 조성액이 3억6,796만9,667원으로 당해년도(2014년) 조성액 6,354만8,199원을 포함하여 4억3,151만7,866원이나 이 중 2,224만9,630원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으로 대여하여 총 4억926만8,236원이 조성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먼저 하고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 체육활동 예산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이 어떤 체육활동을 말씀하시는지?
산서
결산서강철웅위원
190페이지에 있기도 하고요. 장애인 관련 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 보조해서 체육동호회 이런 지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혀 없으신가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 연합회 지원해주는 것 말씀인가요?
철웅
강철웅위원
체육관련한 활동이 아닌가요? 연합회 운영비 이런 지원인가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연합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합회
연합회강철웅위원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이에요?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체육활동이라기 보다는 장애인단체 연합회 활동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면 거기서 목별로 활동하는 것으로.
철웅
강철웅위원
자기네들이 목을 정해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목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정해져 있긴 하는데요. 단체별로 시각, 청각,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별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연합회는 등반대회가 매년 10월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처음에 질의했잖아요.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역이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단체별로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것이 있죠?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지체, 시각, 청각 각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연합회는 등반대회로 5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등반대회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시각, 정각, 지체에 자율적인 체육활동에 총괄적인 보조에요. 아니면 예를 들면 청각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를 한다든지 선수시합 참여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 건가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하게 어떤 종목을 해서 한 종목만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체별로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정리를 하면 시각, 정각, 지체 장애 유형별로 협회에 20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체육활동 보조금액인데 어떤 내용이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자율적으로 그 안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자율적이라기 보다는 세목별로 정해져 있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쭤보는 것이 정확하게 시각 200만원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총괄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라고 주는 건지 거기에서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주는 건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있잖아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예산 목을 못 보고 있어서,
뒤에
뒤에강철웅위원
팀장님 누가 아시면 빨리 서포트를 해주셔야지 계속 이야기고 겉돌잖아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예산 목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 다른 것,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다른 것 얘기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뒤에 팀장님들 그냥 앉아계시지 말고 내용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 보면 이번에 2014년도 미집행률이 31% 나온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
부모강철웅위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세부사업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커뮤니티 사업은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사업은 저희가 4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한개 사업이 방아골 복지관에서 하는 좋은 부모 행복한 가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부진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진행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청진기모임이라고 저희가 그 사업을 다시 또 진행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사업을, 초창기에 상반기에 지정을 해서 지원했던 사업을 중도에 중단했다는 말씀인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중단한 사업이 좋은 부모 행복한 가정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방아골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방아골복지관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업을
사업을강철웅위원
운영하던 주체가 사업을 중단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사유는,
뒤의
뒤의강철웅위원
팀장님들 누가 아시는 분들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주민참여율이 이것이 가족공감 주부연극이라는 사업이었는데, 연극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 모임이 지지부진해서 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예산 때마다 반복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집중도 있고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중도에 포기가 됐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초창기의 계획과 이후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내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내용들이 다시는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면 사실은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중단할 정도라고 하면 그 정도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책정을 하거나 지원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공모사업이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적절하게 선정을 잘 했어야지 불용되지 않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예산이 낭비됐다는 표현보다는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한 것은 아니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전용한 것은 아니고요, 이 예산이 서울시 전액시비사업이었고요, 공모사업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반기에 청진기모임이라는 사업을 하나를 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추가공모를 해서 추가했다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철웅
강철웅위원
사업진행도 사실은 매끄럽지 못하고 진행을 하다가 또 일부는 지원을 했을 것 아니에요. 효과가 없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상반기에 했던 부모모임 사업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부 지원을 하다가, 사실은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든 적절하지 못하게 쓰여진게 되는 것이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불용이 되더라도 사실은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효과성을 사실은 사전에 미리 검증하지 못해 냈고 그 다음에 일부를 활용하다가 잘못해서 추가로 다른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예산집행에 좋지 않은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2015년도에는 절대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에 대해서,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사업선정이 당초에 저희가 선정한 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선정한 사업이고,
철웅
강철웅위원
선정자체를 시에서 시의원들이 선정한 것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이런 입장에서 신청하는 데들이 그런 사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중간중간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해서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고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정리하셨나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해서 지체, 시각, 청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중앙에서 행사를 주최를 하면 저희 각 지회에서 참가하는 예산으로 지원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반대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등반대회라는 명목으로 종목을 선정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뒤에서 정리를 해서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야 제가 질의하는 것이 원활하게 되고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 주기 바라고 전년도에 연합회 등반대회가 2014년도에 진행됐습니까?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에는 보조금을 지원 안했습니다.
여러
여러강철웅위원
가지 상황이 있는 것 알고 있고요. 그 내용만큼은 저희가 정리가 됐고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각, 청각, 지체가 각 장애 분류별로 체육대회를 참여를 한 데에 비용을 지원한 것이죠? 다른 단체나 이런 데는 지원한 사례 없습니까?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예산서 상으로만 편성되는 단체에만 지원됐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정한
특정한강철웅위원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를 저희가 특정할려고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청각장애인같은 경우 게이트볼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마음 체육대회에 그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전년도에는 체육과였고 지금은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지원 중에 장애인복지체육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부서별로 조금씩 달라서 저희가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쪽에서도 각종목별 동호인 대회를 개최한다거나 참석한다거나 선수들이 참여하는 이런 것들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이 참여자, 참여하신 분들, 그다음에 종목별로 내용들을 대회식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보면 중복이 일부 상당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지원이 될 소지가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요. 그래서 이것을 장애인 내지는 체육, 어느 방향인지를 방향성을 잡고 사실은 그쪽에 총괄해서 정리를 지원해 줘야 이것이 중복되지도 않고 또 일부만, 여러 장애인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분들은 중복해서 받고 어느 분들은 못 받고 이런 편차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이 파악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파악이 안되신 것 같으니까,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2015년도에는 일단 시행을 하고 있고 2016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활체육파트에, 여기의 부서는 아니지만 생활체육파트에다가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장애인체육회나 장애인생활체육파트가 있어야 총괄해서 할 수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부분으로 떼어놓고 이쪽에서 체육이란 부분을 떼어놓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장애인체육활동에 대한 부분이 중복되기도 하고 비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차후년도에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요. 각부서별로, 특성별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업무특성별로, 부서별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별도로 된다면 별도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장애인체육활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장애인의 다른 복지나 비용지원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체육활동에 대한 부분을 통합하자는 얘기였고 2014년도에 지원했던 내역, 참가했던 참가단체, 참가인원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답변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이어서강철웅위원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미집행률이 27% 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항목으로 해서 67% 정도 집행률이 미집행된 항목입니다.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페이지를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미집행률만 따로 뽑아가지고 결산서의 페이지를 정확히 저도 확인이 안되고,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십시오.
용이
내용이강철웅위원
어떻게 된 것인지, 67% 정도까지 미집행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인권보호 민간 전문 점검단 운영에서 민간조사원 활동비 집행잔액이 2014년도에 실시해야 될 사항을 미실시한 사항이 잔액으로 예산액이 69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잔액이 126만1,000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액이 450만원 책정됐는데 잔액이 306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을 했는데 위원회 위원수당들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위원들이 참석을 안하신 것가요? 위원회 개최를 안하신 것인가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회의록 속기요금이 120만원 정도 남은 예산이어서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 사업 명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이라는 사업 2014년도말부터 해서 장애인단체 어떤 특정기관이 문제가 있어서 발생을 했고 2014년도에는 이런 추가적인 저희가 보완작업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중에 이런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가 문제되는 사항들을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인데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위원들이 참석을 안해서 수당이 덜 나갔다든지 그러면 위원들이 이런 우리 관내에 장애인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지금 드러났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참여 안하신 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교체해서 뜻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로 위촉을 하든지 회의를 적극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담당과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적절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그냥 문제가 없이 우리가 평이하게 지나갈 때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 관내에 장애인문제, 인권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없어서 더 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남겨서 그렇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2015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결산이기 때문에 다 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2015년도 사업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로
추가로강철웅위원
또 하겠습니다. 무더위쉼터 운영이 있네요, 여기 내용도 30% 정도가 미집행이 됐는데 재미있는 것은 돈이 없어서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또 이것이 많이 남았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사용한 것은 무더위 쉼터에서 예비비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비비
예비비강철웅위원
지출 승인 결정에 보니까 무더위쉼터 운영예산 전용이 있는데, 전용예산이,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전용을 한 사항이고요,
이요
전용이요강철웅위원
, 예비비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여름철 무더위쉼터가 30회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무더위쉼터의 상황이 작년도에는 날씨가 서늘했었는지 8회밖에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무더위쉼터가 전년도에 처음 운영된 것인가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예측을 하는 사항인데 예측이 약간 상황에 맞게 예산이 많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산 책정할 때 이런 문제들인 것이잖아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부족해 가지고 전용을 했는데 다시 그것마저도 빗나가서 남아서 30%정도 미집행 됐다. 이것은 저희가 두 번이나 예측을 잘못하는 결과지요. 이런 부분은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인데, 날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전용했는데 남아버리면 또 이상한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처음에강철웅위원
계획을 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예산 전용하는 것도 그렇고, 미집행 되는 것도 그렇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장애인복지관 전 회의시간에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장애인복지관 지금 건립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실시설계가 6월 30일까지 실시설계 완료될 것으로 했는데 실시설계가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7~8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더 추위를 저희들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이
예산이강철웅위원
부족해서 그러는 건가요? 시 예산 확보가 덜 되어서 아니면,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기로 해서 착공이 들어가면 완공될 때까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사업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완공할 수 있을 때까지 사업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착공을 해도 우리 구 예산손실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약간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약간 지연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시설계는 마무리 됐습니까?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실시설계는 이달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제로
언제로강철웅위원
예상됩니까?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7월 경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산도
예산도강철웅위원
사고이월 된 예산이지요? 실시설계비용.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강철웅위원
때문에 또 계속하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잘못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금년 안에는 착공해서 조속히 복지관이 건립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한번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진행을 반드시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5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인데요, 밑에서 네 번째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을 하셨는데 우리 도봉구에 슬레이트 지붕교체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나요? 몇 군데라든지.
호규
김호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호규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건물이 총 113채 있습니다. 그 중에 29채가 주택이고, 나머지는 공장, 창고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예산이 한 5,800에 이중 한 1,000만원정도 지출을 하고 약 82%, 83%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환경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은 구비는 하나도 없고요, 철거비가 200만원인데 국비가 한 72% 시비가 한 28%, 그리고 개량비가 25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냐 하면 2013년도에 11가구를 개량을 했어요. 그렇다보니까 2014년에도 14가구 예산을 편성한 것이에요. 시에다 요구를 한 것이지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세 가구만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이것을 다섯 가구로 줄여놓았거든요. 이런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짜는 게 아니라 시나 나라에서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몇 가구를 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 그 예산을 한 번에 다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사실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배정해야 될 사안이지, 이것은 우리가 시에다 건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이 철거사업을 할 때는 구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시에 올리는 그런 절차가 아닌가요?
호규
김호규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상을 해 가지고 몇 채를, 내년에 예를 들어서 몇 채정도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올리면 그 금액을 연초에 다 내려주는 것이지요.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과장님 말씀은 작년에도 연초에 이렇게 하신다고 올렸는데 3채 정도 뿐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호규
김호규환경정책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안 한 이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상으로 올려놓고 실제는 일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호규
김호규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측이라는 게 2014년도, 결산이 작년 예산 아닙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네.
호규
김호규환경정책과장
그러면 그 전년도,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 예산을 예측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는 11가구를 했어요. 11가구를 하다보니까 내년에도 11가구보다 더 하겠다 해 가지고 14가구 예산을 요구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이것이 자비부담도 있고 하다보니까 3가구뿐이 안해서 나머지는 잔액으로 해서 반납이 되는 것이지요.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국가적인 시책이나 슬레이트 지붕은 현시점에서 우리 국민이나 주민들한테 건강상 좋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철거하는 그런 작업이지요?
호규
김호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강신만위원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규
김호규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이나 창고 같은 데도 지원을 해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이 어차피 구비도 아니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이기 때문에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겠고요,
호규
김호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신만위원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4페이지에 있는 도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도로 물청소 용수비는 전액 시비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액 시비입니다.
년에
작년에강신만위원
보니까 용수비가 4,200만원이고, 작년 11월까지 4,000만원이 집행되고 한 1,8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이 처리되었는데, 지하수 용수로 사용을 하면 예산절감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검사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용수도 쓰면서 뭐라고 할까요, 서울시에서는 상수도, 수돗물 이것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상수도 소화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 이렇게 용수비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4,200이 배정되어서 4,016만8,000원 해서 잔액이 1,800이 아니고요, 183만2,000원, 4.4% 불용됐고요, 톤당 처리비로 하면 1,960원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하신 사항, 지하수를 사용하면 용수비가 절약될 것 같은데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사계광장 쪽에 지하수를 시험적으로 소형물차를 사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서
검사에서강신만위원
절감효과를, 지하수용수를 쓰면서 절감을 하라는 그런 검사의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하용수 쪽을 계속, 우리구에 지하용수는 몇 개나 있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하용수로 쓸 수 있는 게 방학사거리 사계광장 쪽에 하나 있고요, 도봉동 음식물 중간처리장 지하에 나오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도봉동 음식물 중간처리장에서 쓰는 지하용수는 지금 용량을 저희가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계광장 부분은 지금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시험운행해 보시고 이것을 이용했을 때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면 예산절감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유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시험운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을 시행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작년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2,100억이 좀 안 되더라고요, 전체 예산이.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2,068억인가,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우리 도봉구 전체예산에 복지환경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4%를 집행하는데 보니까 결산검사나 이런 내역을 보니까 일부 미비한 점은 있었지만 잘 쓰셨더라고요. 몇 가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이 보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하면 100%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문제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시정하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님 지적된 내용을 보면 잘하셨는데 결산검사 10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수입이 기타 수수료하고 음식물처리 수수료하고 나눠지잖아요. 2013년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2014년도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것은 아니지만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앞으로 여기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과목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식
박진식위원
네, 두 개를 일치하라고 그랬는데 분리돼서 하다 보니까 하나는 세입이 돼야 되는데 세입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세입코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입코드를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부분입니다.
정을
조정을박진식위원
하는데 2013년도, 14년도 그 부분을 징수과하고 상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 계속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계획을, 최소한 15년까지는 결산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세입코드를 별도로 부여받아서 정리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2015년도나 2016년도에 개선해서 빨리 상의를 하세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서
협의해서박진식위원
할 부분을 계속 지적받으시면, 어렵고 힘든 부서잖아요. 그런 부서에서 이런 문제로 자꾸 이야기가 나오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개선사업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비만 받아서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서울시에서 돈을 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구에서도 환경미화원들 후생복지사업이나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이유를 들어 보면 예산이 끝난 이후에 세우다보니까 본예산에 넣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개선사업은 같이 앞장서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후생 관련 분야는 서울시장과 서울시환경미화원 지부간에 매년 단체협약을 합니다. 단체협약시 항목과 금액을 서로 협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해서,
해는
올해는박진식위원
도봉구에서 안 하셨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단체협약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보면 휴게실 개선지원 계획 이런 부분은 빠져 있던데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휴게실 부분은 시에서 사업예산편성해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저희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 매칭예산을 미처 편성하지 못하고 시비로만 집행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하셔서 우리 구비를 함께 세워서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예산편성 단계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관련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서 매칭으로 구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클린도봉박진식위원
조성을 위해서 미세먼지 제거를 하기 위해서 물 많이 뿌리시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용수살포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정책방향에서 지금은 흡입을 하는 차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소방용수를 쓰시더라고요. 소방용수는 수돗물이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계
사계박진식위원
광장에 보면 지하수가 있잖아요. 지하수를 써서하면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소형물차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이라든가 이런 점을 감안해서 대형차는 못하고 소형차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보안해서 그 부분을 확대시행을 통해 용수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진식위원
지하수가 많잖아요. 많은데 차가 못 들어가면 모터를 달아서 소방용수처럼 사계광장 밖으로 안전한 곳으로 물을 받아서 쓴다면 훨씬 비용이 이것도 수도료만 4,200만원 정도 나가던데 예를 들어서 그 물을 끌어서 쓴다면, 일부 용량이 부족해서 못쓴다면 그러면 우리가 소화전 물을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예산 전액을 거의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구비는 아니고 시비지만 시비도 주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년에 약 2만1,000톤 정도를 쓰던데 그런 문제도 함께 노력을 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건의하신 대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예산집행하는데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도 같이 노력해서 제도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진식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보조금 사업을 할 때 계획하고 신청하고 배정, 집행 , 반환 절차가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돼서 반납하는 절차가 늦어서 서울시비 보조금을 못 받았더라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일부 착오가 있어서 시비를 못 받아서 구비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은 우리 과장님, 조금만 노력하시고 신경 쓰면 이것도 3,500만원 정도 되던데 그 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업무적으로 미숙해서 받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저하게 이런 부분도 잘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진식위원
위원님 하시고 재차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장애인 응급 알림이 있는데 댁내 장비비용 이월로 사용불가 됐다고 그랬는데 서울시 반납요청이 돼서 그런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는 130가구 중에서 60가구가 설치되고 나머지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반납요청이 있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왜 반납하라고 그래요. 60가구밖에 못했는데, 다할 수 있는데 왜 반납을 됐는지요. 서울시에서 왜 반납을 요청했습니까?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 사항으로 물품검수가 종료 돼야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는데 끝나기 전이라 반납요청을 해서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60가구는 어떻게 했어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60가구는 그 댁에 금년도 2월 28일까지 해서 설치된 것이거든요.
명자
차명자위원
올 2월 28일까지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앞으로 남은 가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나머지 70가구는 추후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번
한번차명자위원
더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시에 반납된 것이 왜 반납이 됐다고 하셨어요? 다시 저는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정해져 있는데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이 사업이 반납까지 이루어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안에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 기간 안에.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여건상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자세하게차명자위원
알아들을 수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희망키움통장 복지정책과요, 신청자가 취소자 및 중지자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올 1월 1일부터 생활보장과로 과가 변경이 되어서 생활보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대상이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에 한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작년에,
에도
작년에도차명자위원
불용이 됐었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작년에 많이 불용이 됐는데요. 일단 기초수급자 중에 자활근로자 수가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는 작년부터 고용노동부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자활 근로자 중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다 고용노동센터로 가서 거기에서 취업을 시키거나 아니면 취업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자활근로자 수가 줄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는 희망통장이 5만원, 10만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것이 1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1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수급자들이 5만원, 10만원도 금액이 커서 10만원짜리를 넣었다가 2013년도에 가입을 했다가 2014년도에 해지한 사람들이 많았고 2014년도에는 그렇게 되다보니까 가입률이 적었거든요.
것도
이것도차명자위원
얼마나 신청했다가 얼마나 취소를 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도
여기도차명자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불용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 52.5%나 불용됐으니까 앞으로는 예산할 때 잘 좀 지켜보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주민복지복합시설 건립 시설비에서 94%하고 밑에 100%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동 거기 맞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몇쪽이신지요?
것이
이것이차명자위원
우리가 주민복지복합시설 건립, 창동 쪽에 아시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시설은 저희가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됐는데 저희 청소년팀 업무가 교육지원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은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반납한 것으로,
명자
차명자위원
그 나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된 것으로 아신다고 하면 안되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를,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마지막까지 업무처리한 것이 아니라서요. 저희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업무처리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현재 그 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 땅은 비어있고요.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현재차명자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그러기 전에는 가봤는데 그 후에는 안가봐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민관공동연대 국공립 확충사업 감리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도 100% 전용, 불용인데 시설비에서 이것 사용하여 전액 불용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한 것만 뽑아서 페이지를,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관공동연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요, 지금 방학동에 있는 성북교회에 있는 시설 일부를, 1층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행복한 어린이집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충한 건인데요. 지금 시설부대비 100% 안 쓰고 감리비도 안 쓰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것 질의하시는 것 맞습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저희 감리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비가 여유가 있어서 시설비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개원행사비도 저희가 시설부대비로 잡아놨었는데 이것도 자체로, 원 자체로 실시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하지
예측하지차명자위원
못했던 일인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항상 건물을 지으면 개원행사같은 것 준비를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조금 잡아놓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부분도 많이 절감을 해서 돈 안들이고 하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감
절감차명자위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면 다행인데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액 100% 다 시설부대비나 감리비가 전액 불용이 된 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개원행사비용이 그렇게 됐으면 개원행사를 안 했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개원행사를 하긴 했는데요. 그 행사를 위탁체에서,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 측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구에서는 전혀 없이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산도 중요하지만 쓰고 남고 사업을 얼마나 적절히 잘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쓰고 나니까 지출행위를 하고 나서 집행잔액도 남고 결손금이 남고 아니면 시사업을 계획을 해서 갔다와서 그것이 안되니까 2년 후에는 다 불용처리해서 또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획예산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서 주는데 사업을 할 때에는, 계획할 때에는 예산하고 매칭사업이 되면 그 예산, 우리가 12월에 예산을 계획할 때는 상당히 부서별로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결론은 나중에 결산하고 나면 불용률이 10%, 평균적으로 부서별로 이렇게 시킨 것이에요. 이것 왜 그러느냐 그렇게 많이 하면 어떨 때는 저희가 의원 생활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냥 일괄적으로 보이지 않는 내규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예산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에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집행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도 했지만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는 돈이 자꾸만 남는 것이에요. 이것은 계획을, 예산을 잡았다가 아이들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이 없다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면 0세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서는 위원님들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성가족과에 대해서만 간단히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님 197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운영지원 예산이 60억인데 집행을 하고 4억3,000정도가 남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왜 남아있죠? 집행잔액이? 197쪽,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시, 구매칭사업입니다. 50 대 50 매칭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 예산 60억 정도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전액 보육비차액을 지원하고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또 현장학습, 천기저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는데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집행잔액 사유는요, 일단은 구비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1,299만9,000원이고요, 시비집행 잔액이 4억2,100만원정도 되는데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이 몇 대 몇이에요? 매칭입니까? 매칭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순수 구비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에요, 시에서 예산을 가내시를 내려주면서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을 변경해가지고 저희가 구비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구비잔액에 대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돌렸는데 2억3,1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전용을 했는데 시비집행잔액은 그대로 남아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것을 전용을 할 때, 수입 대체경비를 변경해서 2억3,000을 감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죠
맞죠이성희위원
? 그러면 어떤 것을 전용을 해서 남는 돈, 이 돈 다 시비니까 전액 반납해야 되겠네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반납해야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반납했습니까? 아니면 올 연말?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결산하면 반납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이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가내시할 때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에서 몇억씩 남는다는 것이 이유가 되느냐 이것이죠. 나는 그것을 질의하고 싶다는 얘기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 후에 일단은 예산 변동이 시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시는 돈을 내려보냈을 것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시에서 내려보내줘가지고 지금 반납이,
성희
이성희위원
내려보내주고 결산했는데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결해 줘야 반납이 되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것을 계획할 때 제 얘기는 2013년도, 이것이 2014년도 것인데 계획을 할 때 이것이 남을 것이다라는 것은 안하고 계획을 잡았을텐데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을 낮춰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4억얼마예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시에다 반납할 것이 4억2,100만원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4억2,0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은 부서별로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구가 서울시로 반납할 것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대로 그다음 장 보세요.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2억8,000만원 지금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는 인원 비례해서 여러가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 매칭사업은 대부분 그렇겠지만은요, 저희도 가내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가내시 이후에 예산변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예산이 변동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구비부분은,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2016년도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했을 때 가내시 편성해서 정확히 안 해주면 2016년 여성가족과는 특별히 감편성을 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과장님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도 구비부분은 구비가 집행잔액이 적은 이유는, 1,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이유는 이미 저희가 구비가 가내시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비 매칭부분이 일부 일단은 줄어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창4동 구립어린이집 준공해서 운영하죠, 그렇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8,200만원 집행잔액 남았어요. 그러면 창4동 어린이집 문제점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운영에 관한 시스템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안하고 8,200만원 잔액을 남긴 이유가 뭐예요? 그것에 대한 것 특히, 창4동 작년에 의정부 화재사건으로 외벽 드라이비트해 가지고 이런 문제도 상당히 있을 텐데, 지금 그런 복안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의정부 드라이비트 건축자재 그 건은요,
성희
이성희위원
창4동도 드라이비트로 외관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을 바꾸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집행잔액을 왜 만들어놓았냐는 것이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당초 설계자의 설계에 의해서 건축한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하더라도 중간에 설계변경하잖아요. 아니, 건물하면 건축과에서 하다보면 중간에 설계 건축해서 심의해 가지고 의결해 주면 중간에, 그것도 공공건물인데. 특히 어린이안전을 위한 건물인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대비하셨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그대로 앞으로 놔둘 겁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의정부,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창4동 어린이집 드라이비트 계상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우리 결산 중요합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것 담당부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셔야지, 그것 건축과에서 준공도 끝났다고 해서 안 하면 나중에 화재사건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드라이비트로 인한 화재가 있었는데, 창4동 어린이집 전면 전체가 다 드라이비트 아니에요? 그것은 맞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건물 2층 건물인데요, 전면 전체적으로 드라이비트는 맞습니다.
는데
맞는데이성희위원
8,200만원씩이나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왜 잔액을 남겨놓았느냐 이것이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잔액을 남긴 이유는 일단 2월말이면 사업예산을 다 종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라이비트 사건이 1월에 의정부에서 일어났잖아요, 불이. 저희가 설계자의 설계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또 불이 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물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기까지에는 2월 28일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남은 것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창4동 어린이집 외관 외벽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과장님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위원들이 의견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셨냐고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한 드라이비트 외벽을 다른 소재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안전을 위해서는, 건축법도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드라이비트 가능한데 지금부터는 이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시정해 주어야, 공공기관에서 먼저 공공건물을 시정해 주어야 다음 개인주택에 건축계획을 하고 이럴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쌍문2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인데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4억6,000이나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이유는 뭐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 이유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하고, 방과후교실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 이렇게, 가인어린이집이라고 행정지원센터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 매입을 해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순복음교회에다가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사업예산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사고이월을 시키고 남는 돈이 4억6,000이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쌍문
쌍문이성희위원
2동에 국공립어린이집 계속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쌍문
쌍문이성희위원
4동은 예산을 받아서 지금 하겠다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쌍문2동에 지금 사고이월된 것은 중앙교회 내에 지금 민간연대로 해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고 있고요, 가을에 개원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보면 사고 이월시키고, 처음 계획은 이 예산으로 하겠다고 해서 적정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기본 것 쓰고 나머지는, 이것 다 반납해야 되는 돈이지요? 서울시로 반납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하는 것은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시로부터 받았는데 그 사업을 결과적으로 못하고 반납해야 한다는 것은 안타깝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도,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1쪽 보면 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여기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포괄된 것인가요? 약 20억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렇게 해서 쭉, 함께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만 별도로 같은데, 청소년지원은.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예산은 25억정도 되는데 지금 한부모가족, 결식아동 이런 예산이지만 또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것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있는 청소년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산이 많은데 2014년도 20억씩이나 집행잔액을 남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20억을 어떻게 집행잔액을 남깁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남긴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년 2016년도 예산을 저희가 계획할 때 적절하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저는 결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보면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복지비, 복지비 54% 우리구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복지비가 편성되었는데 그중에 1년이 지나고 이렇게 몇 십억씩 한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한 것을 잔액으로 남겨서 반납해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칭사업하면 무조건 다, 가내시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려고만 하는 그런 건 나는 아닌지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게 있는데요, 조금 아까 차명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주민복지시설 예산 15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5억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것도 사업의 계획을 일관성, 15억도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못 하니까 전액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사업기간 내에 못 써서,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때는 아니고 전임자가 했을 때 이렇게 하는데 그 연계성을 과장님이 이어받아서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위가 크거나 사업을 전체 못해서 불용이 될 때는 사전에 저는 그게 좀, 과장님이 조금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부서 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괜히, 속기에 남아서 서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서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 자료만 가지고, 청소년 사업에 20억씩이나 반납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20억 반납하라고 하면 이유가 뭔지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그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기 결산검사 15쪽 보면 노인장애인과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있지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522만4,000원정도 전용을 했던데요, 어느 돈에서 이것을 전용하셨나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부분은 노인교실 운영예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으로 522만4,000원을 전용했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진식위원
보면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 2014년 1월 9일날 확정내시가 됐어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우리가 원래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매칭이잖아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사업이 충분하게 전용하지 않고 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용했더라고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2014년도 시범실시사업인데 사업예산이 5월에 교부되어 가지고,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래서 이것이 확정내시가 된 게 1월 9일이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되어서 한 게,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5월에 사업을 하시면서 미리서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열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있는데도 전용을 해 가지고 지적을 받으셨던데,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확정내시는 2014년 1월 9일 확정내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런데 변경내시가 2014년 10월 20일날 변경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식
박진식위원
10월 14일날?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10월 20일날, 그러니까 회기가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하반기에 내시가 내려와서,
어떤
어떤박진식위원
내시가 내려온 것이에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변경해 가지고,
경이
변경이박진식위원
어떤 내용이 변경이에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면 저희 구비에서 부담할 매칭비율을 저희가 편성해야 되는데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하면 예산이 부족예산이 되기 때문에 전용한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위원님께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려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당위성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는 위원님께서 이해가 잘 안 되십니다. 저도 설명을 드리기에 불충분해서 끝나면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박진식위원
,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런 부분은 서로 같이 배워가는 자세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들을게요.
정령
부정령노인장애인과장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나가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보면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갔더라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는데
나가는데박진식위원
쓰는 내역이 우리가 보조금 줄 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해져
정해져박진식위원
있는데 정해진 대로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에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가르쳐드리고 하는 데도 서류 가져오는 것 보면 이상한 것이 있어서 계속 지적하는 데도 어르신들이라 조끔 힘듭니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과장님 힘드시다 해서 계속 목을 다르게 쓴다면, 하나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의정회라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데 이렇게 돈을 잘못 집행해서 전액을 반납을 받고 예산이 중단된 사례가 있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큰 금액은 아니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산하단체 감사도 나가시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나갑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면 고치실 생각을 해야 돼요. 액수가 적다해서 우리 행정의 잣대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유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시정할 겁니다. 지금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런 것은 지원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해주시더라도 정확하게 안 됐을 때는 교육을 철저하게 하신 후에 지급을 하시든지 이런 절차를 밟으세요. 그 분들이 고생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것 알아요. 하지만 매년 지적을 받을 실 때는, 어렵고 힘드시게 하시고 매년 이렇게 지적 받으실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는 전산으로 입력하거든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폐품수집 어르신들 안전조끼, 모자 이런 것 지급하시죠? 야광안전띠라고 그러나요. 띠를 매고 폐품수집을 하시는 제도가 있으시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작년 5월경에 폐지수집하는 어르신분들 안전조끼하고 안전표시구매를 해서 시비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를 파악해서 안전조끼하고 안전표시를 구매해서 지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수요가 얼마나 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우리 도봉구에 폐품수집하는 어르신들이 200명이 아니라 몇 천명 됩니다. 한 군데 보통 200명 이상씩 되세요, 자원센터 한 군데에. 그렇게 많이 되는데 다는 파악이 안 되고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안전띠를 매거나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분, 한 분도 못봤어요. 혹시 보신적 있어요, 과장님?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재활용수집 어르신 지원조례 근거에 의해서 시비로 했던 사업인데요. 일단 자치구의 수요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협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시에서 사업을 지정하고 수요를 받아서 우리는 집행하는 그 역할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지원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효과 있는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맞습니다박진식위원
. 예산을 쓰고 그런 효과가 없다면 무조건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건의하셔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나름대로 업무파악하고 계시지만 제 동네만 해도 고물상이 몇 개되는데 보통 한 군데에 100분에서 200분 가까이 계서요. 물론 과장님은 전문적으로 폐품수집하는 분, 몇 분만 봤는지 몰라도 실제로 가보시면 많아요. 수요대상을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제도개선을 하셔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문체들이 정착되고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서울시하고 유기적으로 물품이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들을 조금만 해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환경국은 우리 도봉구 예산의 54%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나름대로 문제 없이 소소한 것 외에는 잘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하신다면 좋은 예산집행, 좋은 여건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제도개선이라든가 건의해주시고요. 그런 문제도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자료요청한 것은 집행부에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바라고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더 자세히 해서 앞으로 불용액이 최대한 안 생길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