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윤명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회 추경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5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6,348만9천원 증가한 80억6,099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국고보조금 1,531만4천원 그리고 기금이 4,691만1천원.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금이 4,009만4천원, 그리고 끝으로 508페이지 보전수입금 기금으로 한우 FTA 폐업지원금 6,01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5,200만원이 증가한 135억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 활력화 지원사업에 연구용역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발전계획수립용역비로 예산절감 부분 2,21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면‧동 농정업무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1,4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존 4개소에서 3개소로 1개소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512페이지 농촌현장포럼은 당초 3개 마을에서 4개 마을이 증가함으로써 7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지역역량강화에 연구용역비2,200만원, 그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Blue-city farm village 만들기 프로젝트 신규 사업으로 자체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단계별로 마을지원을 통하여 주민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하반기에 12개 마을을 선정하여 소규모마을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회에 2단계 사업으로 6개 마을 1천만원씩 해서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래 학습단체관리행사 실비보상금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개최 참석자 실비보상은 민간행사 사업보고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은 지역농산물 가공업체 전문 컨설팅용역사업입니다.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시장조사와 회사로고, 또 상품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3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담 비율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특산물 유통의 양곡 관리지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직제개편으로 부서 변경과 그 부기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정예산은 도로부터 담당 예산 가내시가 늦어져가지고 수정예산이 많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시설 지원에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고 지원 신규로 1,3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경영체에 6,400만원 지급되었고,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개인에 1,6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하단에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으로 양봉산업 저온저장고 지원에 신규로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시범해서 조사료 품질평가 검사보조원 인건비 1,0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품질평가 외에 전반적인 축산 업무보조에 따른 기간제근무자 8개월 동안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그리고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비에 각각 경정 예산으로 1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조사료 품질평가 장비 구입에 2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우FTA피해보전직불금도 기타보상금으로 2,538만6천원 편성되었고, 한우 FTA 폐업지원금 성립 전 예산으로 6,63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축사시설 현대화 3,66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기관 활력화사업 상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2014년도에 경상남도 농업기술센터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대상을 수상하여 받게 된 상사업비 5천만원 중에 일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양봉산업 저장시설 그리고 훈연소독기, 자동채밀기 지원 등 해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처리지원에 폐사축 위탁처리비 2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구제역 긴급방역에서 구제역‧AI 긴급 가축방역 살처분 처리비 성립 전 예산으로 2천만원, 그리고 방역 약품비 성립 전 예산으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시군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다음페이지 하청면 서상지구 용‧배수로 정비에 1억이 증가되었고, 준 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에 8,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2건에 8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530페이지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대 차량정비비로 9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1페이지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있죠?

예.

이 부분의 4개 마을에서 3개 마을로 1개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도 예산이 삭감된 거죠?

우리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4개 마을에 했는데 동부 연담마을이 작년에 평가결과 미흡으로 나와 가지고 미흡이 되면 사무장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려면 그 마을에서 체험마을 운영을 잘하셔야 됩니다. 평가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냥 잘하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행정에서 잘할 수 있게끔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마을 또 이번에 이장님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끼리도 아마 이것 때문에 분란이 좀 있어가지고 다시 지원 받아가지고 잘 운영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사전에 심사 나오기 전에 정리를 잘해가지고 잘 받을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내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양봉산업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전체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양봉산업 도비 업으로 해 주는 게 있고, 또 우리 상사업비로 해 는 게 있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업은 일단 농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에 의한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는 여러 가지 상사업 받아 와가지고 어느 곳에 쓸까 고민하다가 양봉 쪽에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액수는 어느 정도?

액수가 상사업비가 3천만원이고 기타 양봉사업 도비 사업이 5백만원, 49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하여튼 이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해줄 수 있게끔, 많은 방안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봉사업도 올해 들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인근,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인근 고성에 비해서는 너무 우리 시에서 지원이 너무 인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갈 수 있는 아니면 반 정도라고 따라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위원 질의하십시오.

528페이지. 사등면 계도마을 구거 등 긴급 정비공사, 이거 무슨 긴급공사입니까?

아, 이거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아시다시피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아마 임시로 부기 해 놓았는데 아마 1억8천 가지고 계도마을 정비공사 등 여러 가지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신다고요?

기획실에서 아마 조정을 할 겁니다.

글씨가 무슨 긴급정비공사 하니까 억수로 긴급해 보이는데 이런 용어는 좀 안 쓰면 안 되겠습니까?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529페이지 양정동 양정저수지 데크 산책로 보수공사하고 대동마을이거는 또 무슨 사업비입니까?

이거는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을 도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도의원 포괄사업비?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선성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는 1억880만원이 증액된 32억2,63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웰빙온실 토마토 판매 수익금으로 1억2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3,106만7천원이 증액된 25억1,817만5천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비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되겠습니다. 4,226만7천원이 감액된 55억8,822만2천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은 당초의 수요조사 때는 있었는데 확정되었을 때는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소득 과실생산 시설현대화는 사업이 축소되어서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5억9,610만5천원이 증액된 72억4,8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에는 6억4,812만1천원이 증액된 31억2,74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조직개편으로 농업개발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식량생산기술입니다. 3,588만6천원이 증액된 8억7,606만7,9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에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에는 177만6천원이 증액된 1,02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되겠습니다.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 지원에 2백만원이 증액된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의 8,700만원은 돌발 병해충 1천만원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술에 7,811만원이 증액된 9,3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벼 육묘장 설치 1건하고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해가지고 온탕소독기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입니다. 1억6,821만원이 증액된 11억7,02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유자 생산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위쪽입니다. 1,100만원이 감액된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금 125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기술보급에는 9,150만원이 증액된 4억1,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기계화 실천 생력화 농기계 지원에 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파프리카 육묘장을 갖춘 시설이 되었습니다. 베리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에 7,160만원이 증액된 1억7,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과 그리고 플럼코트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플럼코트는 자두와 살구를 접목한 새로운 과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온실운영이 되겠습니다. 1,486만원이 증액된 1억8,01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화물차 임차료는 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천적이용하고 있는 재료비를 3,7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레일카를 한 대 더 구입하는 걸로 해서 6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이 되겠습니다. 2억877만8천원이 증액된 28억6,99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3년 일기로 면‧동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면적이 조금 줄었다가 늘어났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줄어들기 때문에 5천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입니다. 행정비는 14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하고 국내여비해가지고 쌀소득보전직불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보조금은 농업개발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2억7,792만원이 증액된 13만8,5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4,40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유통에서 2억4,997만7천원이 증액된 4억9,74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중간 조금 위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농‧특산물 수출 판촉 행사비로 3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양곡관리지원에서 67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업무추진비로 10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식품 가공수출 전문업체 육성사업해가지고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유자가공공장을 신축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연구가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여비해가지고 청마꽃들 운영, 선진지 견학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0페이지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5페이지. 농특산물 수출 판촉 행사, 이거는 어떤 과실에 대한 또 어떤 형태로 판촉 행사를 하는 겁니까?

주로 가공식품하고 우리 신선채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 단위 행사, 예를 들어서 LA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갔다 왔었는데 도 단위 행사만 따라 다닐 게 아니고 직접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한번 해 보고자 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하냐고요?

직접 가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는데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을 임차로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에요?

예.

어디 어디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는 상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요?

예.

그런 식의 판촉행사를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를 제대로 한다든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해외에 직접 나가서 해 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런 행사를.

과장님 혹시 거기에 참여해 봤습니까?

저는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참여하신 분 있습니까?

주로 농업인하고 도 단위 공무원분들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 시 단위 직원들은 거의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한 분 정도는 가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그 행사할 때는 저희들이 갈 겁니다.

이거 한 번도 아직 안 한 겁니까?

예.

이거 판촉이란 거는 한 해 두 해 깜짝해가지고 효과를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형태의 판촉행사를 별로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알로에라든지 이런 농산물들 보면 거의 판촉 다닌 지 한 10년 정도 지났거든요.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작년부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도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알로에의 홍보에 대한 기대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고.

전에 LA도 다니고 동남아 다니고 유럽도 갔는데 지금 유럽 쪽에 프랑스 쪽에 알로에 잼이 나와 가지고 식사 때 빵을 먹을 때 잼을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냥 그 지역에 가가지고 막무가내식 일정한 장소를 잡아서 거기서 그냥 우리 형식대로 판촉행위를 한다는 게.

저희들이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경남무역에 힘을 좀 빌려야 됩니다. 경남무역은 세계 각지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잘 알고 하니까 경남무역에 힘을 빌려가지고 처음에는 좀 서툴고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판촉행사 3천만원 이 지출은 어떤 형태로 쓰여 집니까?

보상금도 들 거고 그 다음에.

예?

그 쪽 참여자 보상금도 들어가야 될 거고.

인건비?

예. 그리고 그쪽에 건물을 대여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단체에 그냥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주로 하면 부스설치라든지 예를 들어 통역하는 경비라든지 운영비니까 계획이 되면 그렇게.

전체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판촉 일정한 부분은 우리가 판촉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지출을 갖다가 우리가 부담하는 형태네요, 분담금 형식으로? 3천만원가지고 독립적인 판촉 행위가 됩니까?

그래서 크게는 못하고 처음에는.

크게는 못하고 작게 하면 효과도 없고. 그걸 근 10년 해야 효과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형태가 맞나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식품 쪽에 국가를 상대로 식품 쪽에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형마트나 실질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쪽을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행사를 하는 게 맞지 그냥 단순한 이런 형태의 홍보는 참 효과를 보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주로 국내행사는 부산 벡스코나 창원 컨벤센터 그런 데에서 주관처가 경남도나 신문사나 주관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특산물을 다 집합해서 부스 배분을 하거든요. 부스 사용료라든지 임대료, 그다음에 거기에 티비젼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계약하거든요. 지금 여기 부시장님께서도 도에 계시고 할 때 도 단위에서 LA라든지 중국에 행사를 많이 했는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뜻도 있고. 그래서 경남무역이랑 연계해가지고 상해 같은 데서 경남농산물 특판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남무역에도 홍보하는데 우리 코너 하나 두고 해서 하는 그런 형태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계획은 우리가 직접 개최를 해 보자 그런 것도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한번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저희가 중국으로 수입하는 농수산물이 대폭 늘었습니다. 한국산이. 저희 산건위원회에서 홍콩에 작년에 연수를 갔을 때 홍콩 한인상공회의소를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이 일본으로 많이 수입이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한국 쪽으로 많이 돌아섰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내나 상하이 쪽을 보시면 상하이에 한인회 내지는 한인상공회의소 이런 단체들 통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고, 어차피 처음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면밀하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는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다른 사례들도 연구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49페이지입니다. 청마꽃들 운영, 선진지 견학 등 국내인데 8백만원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이 800만원은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둔덕면사무소하고 참여자들하고 같이 행사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둔덕면사무소 쪽에 반 정도 예산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국내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백시 해바라기축제에도 다녀왔었고. 그래서 사전에 한 번 갔다 오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난 후에도 한 번 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축제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곳, 그때 다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다른 데 가서 안보고 오더라도 아이디어를 짜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 예산을 800만원이나 해서 꼭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됩니까?

그 참여주민들 사기 진작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아닌데요, 과장님. 참여주민들은 청마꽃들로 인해서 농산물도 팔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살기 좋게 만들려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주민들 그거는 기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죠.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아이디어가 참 많아요, 하시는 것 보면. 구태여 이렇게 많은 경비를, 너무 경비가 많지 않나요? 한번 정도는 벤치마킹 갔다 오는 것은 좋습니다. 좋는데 그 주민들 다 데리고 꼭 관심 있는 사람만 갖다 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하면 5회째지만 3년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부족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판매라든지 농산물 생산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은.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가서 좀 보고 오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꼭 주민들이 가야 됩니까, 거기에?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왜 가야 됩니까? 주민들 책임자들 몇 분 가시고 전문가들 가시면 되지. 목적이 우리가 거기 가서 배워 오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좋은 곳에 구경하는 것은 아니니까 본 위원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최대한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조호현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 수출판매 행사품목이 정확하게 어떤 품목입니까, 예산 품목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알로에하고 그다음에 조청 한과, 그리고 유자청, 그다음에 파프리카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때 봐가지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 이래 4, 5가지, 대상지역은 조금 전에 상해라고 하셨죠?

예.

상해가 지금 이 계획 잡힌 행사기간이 언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7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란 지역이 정해졌으면 그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해에서 무슨 음식, 우리 말하는 벡스코에서 하는 행사가 있듯이 상해에서도 하는 행사 명칭 뭐냐고요? 참여해야 될 행사 명칭이 뭐냐고요?

행사 명칭은 그대로 거제 농‧특산물.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주최하는 대상지역이 상해라면 상해 안은 주최를 하는 행사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설명을.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농산물유통담당 서동령입니다. 저희들이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최 계획을 보면 해외시장은 중국 상해 쪽이고요, 시기는 8월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경남무역과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 행정, 농가 그다음에 경남무역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저희들이 상해 쪽에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안 나왔습니다만 상해 쪽에 백화점 두 군데를 연계를 해가지고 백화점에서 저희 농산물을 판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 중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이 정도로 계획을 한다라 한다면 추경에 이 예산을 갑작스럽게 증액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판촉 행사할 때에 한다라면. 적어도 이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1년 아니면 2년 정도,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나간다라면 우리 제품에서 품질검사서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개런티를 내줄 수 있는 우리 서류들이 있느냐고요? 또 홍보책자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그 시장들에 대한 가격경쟁력에 대해서 조사한 조사서가 있습니까? 돈 3천만원이 가시는 분들 판촉행사에서 3천만원을 들고 가시는 또 판촉행사 인건비로 1천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합계 돈을 한 4천만원 이상 추경에 올려서 이것을 행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소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행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8월 중에 해외시장 시장성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상품성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답사를 하고 그러면 거기의 팀들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농가도 가서 보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경남무역하고 같이 가가지고 해외 상하이 같으면 상하이 시장조사, 그다음에 상품성 평가, 품질경쟁력조사라든지 각종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하고 이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상하이 가면 우리가 팔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연말에 가가지고 그걸 갖고 나와서 파는 이런 형태로 총괄적으로 한 번도 안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우선은 1차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부스를 해 보고 그다음에 뒤에 타당성이 되면 나머지 돈을 가지고 물품을 가지고 와서.

저는 장담컨대, 장담컨대 이거는 완전히 행사성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조사성이 없고 또 바이어도 없고 백화점에 입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리고 경남무역에서 때로는 들러리가 되어서 한다라 한다면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개최를 하나 하려면 오랫동안 계획성이 있는 그렇게 되어야지 추경에 덜렁 돈 3천만원 올려서 그런 시장조사를 하겠다. 제가 어업진흥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5천만원 정도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하는 목표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 농가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농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행정이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이런 소모성 예산은,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을 잡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계획과 추진의 방향이 너무 안일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하려면 적어도 금액을 1억을 놓든 5천만원을 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야지 인건비 얼마, 행사부스 얼마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무계획성이지 않겠냐는 것을 지적하는데 하여튼 뜻은 좋으시니까 그걸 한번 시도는 해 보되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서는 냉정하게 좀 해서 내년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결산할 때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한 번도 안 해 보았다는 그것이 미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이 상태에서. 정말 더 철저한 조사와 더 계획성을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정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농업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의 세입은 총 16억730만5천원입니다. 당초 14억7,948만5천원 보다 1억2,78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3,110만원, 보조금 9,672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에 세출은 총 56억7,123만8천원으로 당초보다 1억3,570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농업연구개발에서 용수공급배관설치 2천만원, 556페이지 시험연구개발에 557페이지 아열대과수온실 천정 보수공사 500만원, 야생화 유리온실 보수에 1,200만원 증액, 558페이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활성화에 대한 농업인 직업보상금 113만원, 거제섬꽃축제 개최에 따른 화장실 추가 설치, 무대공연이벤트 사생대회 백열장 추진 등 비용 3천만원 증액, 행사추진관련 선진지견학에 2백만원 증액. 559페이지 축제장, 전시장 조성 재료비 2천만원 증액, 꽃 축제 홍보 대형 꽃탑 제작 3천만원, 6차산업화 복합농장 지원 사업에 당초예산이 미반영 보조사업비 8천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에 당초예산 미반영 보조사업비 973만6천원, 녹비작물 종자지원 당초예산 미반영 보조사업비 48만6천원. 560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국고보조사업 당초예산 미반영 사업비 2천만원, 농산물축제운영 당초예산 미반영 사업비 1,250만원. 561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과목 변경 및 당초예산 미반영 사업비 2,550만 증액, 농기계훈련사업에 국제화여비 보조사업비 43만5천원 증액. 562페이지, 농기계 현장기술교육에 따른 재료구입비 당초예산 미반영 보조사업비 280만원 증액. 563페이지 농업개발과에 과 신설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32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감소 부분은 각 사업별 사업완료 예산 잔액이 의무적 예산 절감비용, 사업의 변경 및 취소 등 감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농업개발과의 1회 추경예산은 총 56억7,113만8천원으로 당초보다 1억3,570만2천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섬꽃축제 있잖아요? 거제시 대표축제가 되었는데 559페이지 대형 꽃탑 제작 3천만원 이게 종전에 우리가 계속 해 왔던 것 아닙니까? 별도의 사업입니까?

매년 예산을 쪼개서 조그맣게 설치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빠져서 크게 사거리하고 거제면에 2군데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디 사거리에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개발원 들어가는 사거리 있지요?

예.

거기 큰 국도에서 개발원 사거리 거기 1개하고 거제면사무소 부근에 1개하고 2개를 설치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꽃탑은 좀 크게 되는 거는 1,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멋있게 좀 깔끔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점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예산서 5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활용품 단가 폐열온실 이용으로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1억27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7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8백만원, 식품재활용실적에 따른 실적지원금 9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43만3천원, 재활용품 장려금 2,039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입금입니다. 폐기물시설 온실시스템 사용으로 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9,053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철거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에 도비 2천만원 포함해서 6,6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쓰레기 배출에 위한 현수막 안내판 제작에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방지스마트 안내판 설치에 2천만원, 쓰레기수거용 크레인붙이 트럭 유지에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결원지역 기간제 운영에 1억3,76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내화물 및 내열강 보수공사에 3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8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감액 부분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내화물 및 내열강 보수공사인데 내화물 및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소각시설에 안에 특수 벽돌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추가 발생이 돼가지고 약 한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벽돌 보수공사입니까?

예.

교체하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보수공사입니다.

보수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벽돌이 고열로 인해가지고 균열도 가고 파손도 되고 전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에 내화벽만 보수를 하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면적은 아니고 기계가 2대 있어서 그렇습니다. 100톤, 100톤 해가지고 200톤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담당계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내화물이 철이라고 했는데요.

과장님 이게 매 3년 주기마다 교체를 해야 되고 한다면 현재기술상,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주었어야 됩니다. 추경에 새롭게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특히 염화나트륨이죠? 해양에서 올라온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원순환시설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계 오작동 뿐만이 아니고부식시키기 때문에. 또 이게 1000도 이상 가열한다하더라도 다이옥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암물질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해양쓰레기는 전량 다 외부에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발언한 김병수 계장님,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하면 매 3년 주기마다 진단을 통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보고하실 때 생활폐기물 수집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보고사항에서 보시면 일일 증가율, 평균증가율이 전체적으로 하면 15%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15. 몇 인데.

15.84%가 증가되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서 재활용, 페이지수로 보면 568페이지인데 재활용수입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약 3억원 줄었습니다. 폐기물 증가율은 15% 증가를 했는데 어떻게 수거 판매수입은 약 3억이 준다고 올려놓았는지 질문 드립니다.

폐기물 단가가 약 30% 떨어졌습니다. 단가 떨어짐으로써 약 한 3억이 감소되는 걸로 고철값이나 재활용 가격이 현재의 가격보다 한 30%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영향이 저희들 수입단가가 떨어졌다니까 이야기입니까?

예.

아니지 판매단가.

매각단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희들이 원유 유가라든지 이런 모든 단가들들이 지금 수입단가는 떨어져있는데 판매단가가 똑같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매하는 단가가 30% 떨어졌다는 것 확실합니까?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수집하시는 분들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거제시가 매입하는 게 30% 낮게 매입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각 항목별로 단가 내린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용품은 이거와 똑 마찬가지로 여기 569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업체관리에도 15% 정도 증감이 된, 보고사항으로는 15% 증감인데 여기 금액으로는 1억4,900 정도가 마이너스로 처리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생활폐기물계약하고 계약 잔액입니다. 입찰해가지고 입찰 잔액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금액보다는 지금 낮게 계약이 됐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은 100% 잡았지만 입찰할 때 90 몇 % 낙찰을 받기 때문에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72페이지에 음식물 폐기물관리에 민간위탁금 이것도 2억6,600 정도 감액된 것도.

예. 입찰해가지고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입찰률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보통 입찰률은 86에서 9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입찰률 높으면 높을수록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입찰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여기 또 573페이지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료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9,900만원 정도.

예. 이것도 입찰하고 나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계약잔액을 남아서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지금은 추경 때 감액시키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 쓰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세 가지 신규사업도 했고 쓰레기반 줄이기 운동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운동시책은, 돈은 삭감을 시키고 행정은 더욱 시책은 더 해나가겠다라 한다면 이거는 좀 언발란스 나지 않습니까?

기존 신규 시책은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삭감하는 부분은 입찰이나 계약하면서 예산 남은.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일반사업비하고 지금 여기 삭감한 내용은 음식물류 일반생활폐기물 수집 대행업체에서, 6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대행업체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입찰을 하나하나 별도로 붙이다보니까 조금 조건이 좋은 지역이라든지 고현 등 구 신현읍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입찰률을 갖다가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변두리지역은 단가를 조금 높이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좀 입찰금액이 더 낮아져 가지고 남는 잔여금액입니다. 그거하고 별도로 각종 쓰레기시책 하는 거 하고는 예산이 별개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최저입찰제로 하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6개 업체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겁니까?

아니, 권역별로 지금 6개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1지역, 2지역, 3지역할 때마다 그 지역에, 한 권역에 6개 업체가 입찰로 붙입니다. 경쟁 입찰로 해버리니까 이 게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지가 안 맞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의 수치 계수가 아니라 좀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돈을 깎는다고 해서 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한다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상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 거제시가 조금 더 클린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거는 다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최저입찰자하고 서로 경쟁이 붙으면 자기 살 자기 파먹는.

거기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순회를 해서 6권역을 나누어 하다 보니까 조건이 좋은 지역에 다 선호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마찰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 간에 1, 2, 3, 4, 정해가지고 돌아가다 보니까 시일이 너무 걸리고. 그러면 업자들도 좋은 조건이 무엇이냐? 그러면 입찰로 하자. 입찰하다보니까 또 단가 낮아야 되니까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정보수를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1년의 계약기간을 2년을 좀 주었다라는 말씀도 했는데 조금 전에 그런 것들이 수치의 계수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거제시가 갖고 있는 경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정비할 용의는 있습니까? 이것이 여기 오늘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올해까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용역을 주어서 2년 정도 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업체도 득이 되고 안 좋을까 싶어서 용역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제시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스마트안내판 같은 거를 설치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 모든 주체가 조금 전에 이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적정단가, 적정계약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치가 낮았다 해서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접점을 찾아서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 마치고 내년 당초예산 잡을 때 이 부분에서 소장님, 과장님의 깊은 고민이 있어서 개선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반회계부터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요 근래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하수도와 관거, 각종 지하 매설물에 대한 싱크홀 발생에 따라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7억700만원 예산 확정되어서 이에 대해서 성립 전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시도비보조금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위탁사업비 58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항목에 시설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길이가 173km미터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 국비 70% 7억700만원, 시비 이에 따른 3억200만원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평동 연곡마을 등 하수도 긴급정비, 우리관내에 긴급히 발생하는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예산 1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아래 시설비하고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최종 확정이 돼가지고 그에 따른 금액 조정과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부족분 600만원 편성입니다. 다음 약수터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에 약수터 살균소독기 설치 3개소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세입 반영 625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순세계잉여금 1백만원, 이 내용은 2014년도 신우마리나 아파트 이중 수납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금 관리 과오납금 1백만원이 세출에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아래의 시설비 지하수 사후관리 및 원상복구 도비 세입 650만원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복구에 325만원. 585페이지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3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2015년도 거제시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58억원이 증가한 315억4,58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비유동 부채수입 31억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억8,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36억원, 균형자산취득비 2억원으로 총 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당초 215억3,055만원에서 251억3,021만원으로 35억9,9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4억9,9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간단e 납부시스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상수도 위탁대가 조기상환 융자금 31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 233억1,249만원에서 264억2,649만원으로 31억1,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융자금 3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42억1,560만원에서 64억1,560만원으로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아래 거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에 12억원, 일운, 아주지역 상수기반시설 확장공사에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경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2015년도 거제시 하수도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45억150만원이 증가한 367억5,9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 1,516만원, 시설분담금 수익 26억원, 순세계잉여금 18억8,630만원,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2억7,800만원, 유형자산 42억2,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당초 83억6,500만원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1,5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당초 7억7,529만원에서 7억7,939만원으로 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적인 성격인 직급보조비 30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 30만원, 옥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3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 209억4,600만원에서 235억4,600만원으로 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상동 벽산아파트 하수유입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5억8,400만원을 포함하여 26억원을 시설분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183억5,340만원에서 221억5,340만원으로 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로 하수관거 준설 작업에 1억원,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1억원, 거제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 부지매입비 및 설계용역에 26억원,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에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1억3,270만원을 감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38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까지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2페이지 약수터 살균소독기설치. 우리 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약수터가 몇 개나 있지요?

저희들이 총 약수터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약수터 살균소독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8개소 중에 6개소에 약수터 살균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살균기가 저희들이 수질을 검사를 해 보면 그게 바로 지하에서, 산에서 바로 나오는 약수가 바로 먹을 수 있으면 되는데 집수정이나 통에 하다보니까 각종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균을 좀 죽이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365일 설치돼 있어가지고 고정으로, 1년 365일 살균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약품이나 이런 것도 수시로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수리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러네요?

그렇지요. 관리되고 또 소독약도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약수터가 관내 8개소가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또는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물통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비효율적이라서 일부러 없애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수질검사하고 나서 안 좋으면 크게 써 붙여서 부적합하다고 하는데도 주민들은 계속 몇몇 분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에서 물 먹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는 일단 설치를 한다 그지요?

설치가 되어있는 지역에 관리를, 그러니까 세균들이 나오니까 이 세균을 살균해야 됩니다. 그냥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제 나머지 설치 안 된 부분에도 다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2개소가 안 되었는데 2개소 수질에 따라 가지고 수질이 안 좋아지면 세균들이 생기면 또 설치를 해 주어야 되고.

이 2개소는 어디입니까? 나머지 2개소. 제일 현재 상태로 봐서는 좋은 데가.

지금 설치 안 된 지역이 일운 와현지역하고 그다음에 덕치지역에 2군데 말고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안내표지판도 붙이고 또 실제로 시민들이 먹었을 때 별 문제도 없는데 이렇게 비용을 들여 가지고 살균기를 설치하고 1년 365일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또 거기에 주변의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세균도 나오는 것보다는 설치를 해서. 점차적으로 약수터를 수질이 안 좋으면 없애려고 합니다.

세균이 나오면, 수질이 안 좋아지면 거기에 경고를 해야 되고 경고를 해도 안 되면 폐쇄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늘상 1년 365일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한다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의는 하고 있습니다.

살균기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수명은 기계니까 특별히 몇 년이라고 보기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살균하는 방식?

자세한 내용은 우리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가지고 살균처리가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부분은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점차적으로 수질이 안 좋은 곳, 그다음에 이용 빈도가 떨어지는 약수터는 계속 홍보를 해서 폐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우리 공공 운동장 위에라든지 저런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또 긴급시 사용할 수도 있고. 저기 산책로나 등산로 밑에 간간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용도가 떨어지지요. 투자에 비해 가지고 효과는 없습니다.

선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건 580페이지입니다. 우리 하수관거 정비작업에 우리 기 예산이 국비, 도비 합쳐서 약 57억이 원래 예정되어있던 것이 지금 한 68억원으로 한 10억원 증가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추경예산 전에 이 지금 예산을 가지고, 기 예산을 가지고 연차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노후 하수관로정비 이거하고 이 예산 내려오기 전에.

예.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이 동반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신현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먼저 한번 조사를 하자해서 하는 게 돼 있고, 장승포는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장승포지역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가 약 7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으로 3억을 추경에 넣는 그 예산입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신현지역을 제외한 전 면단위까지 하수관 일제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하는 데 약 10억원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정에 없었던 거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니까 자치단체에서 도저히 안 하니까 국가에서 선별적으로 예산을 확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노후 하수관거가 추정으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예.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원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수관거 현황은 합류식하고 분류식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합류식 같은 경우에 전체 저희가 약 90km 정도 되고, 지금 현재 분류식 같은 경우는 오수관거가 연장에 207km 정도, 그다음에 우수가 202km 정도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노후관을 조사하는 부분은 현재 각 시군에서 발생하는 싱크홀과 관련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오수관이라든지 우수관이 파손으로 인해까지 토사유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는 게 전체적으로 CCTV로 다 촬영을 해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게 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전체가 많이 들어서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부분적으로 누수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만 보수하는 정도였지 일괄 전체 파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거제시가 지금 2015년을 하고 있는데 하수관거사업에 하수가 우수나 오수가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길이만 말씀하셨지 제가 질문에 우리 계장님께서 요지를 답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기간도 아닌 자리에 그렇게 묻고 따지기는 수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지금 거제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억원이란 돈이 결국은 적지 않은 돈이라지만 그렇다고 많지도 않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제시 전체 하수관거를 정밀히 하는 사업에 10억이란 돈은 결국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장소는 그러면 고현만 빼놓고 여기 용역에 173km라는 것은 거제시 전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용역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번 예산 통과되면 6월 중으로 계약해서 저희들이 6개월, 연말에 마치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 6개월, 지금 해서 아마 생각보다는 심각한 곳이 처음이니까 안 많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을 조금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소위 문제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또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리, 수선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면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관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계장님 맞습니까?

박원석 예.

이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서 이차에 국가에서 7억이란 돈을 또 시비 3억을 붙여서 용역을 한다라 한다면 저는 장기 거제시 하수관거사업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여기에 싱크홀도 있겠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누수가 되어서 우리 거제시 바다를 나가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종합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10억이 결국 많은 돈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이것이 이 사업이 그냥 한번 일회용에 끝마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만약에 10억이 전체 공사내용을 전체로 받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30%면 30%, 50%면 50% 딱 구간을 정확하게 정해서 이것 하나만큼이라도 제대로 개보수가 되는, 그냥 주니까 전체 한번 수박 겉핥기로 가는 그런 경우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옥포, 아주지역은 관로매설을 올해 되고, 신현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니까 오접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포지역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불명수라든지 잘못된 오접 이런 부분 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꼭 지역구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기간이 신도시 아주가 있고 옥포가 있고 고현이 있더라도 기간적으로 관로가 묻힌 게 좀 많지 않겠습니까?

예.

구 장승포지역은 기능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수관거가 정말 악취가 나는 곳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처음에 지적했듯이. 하수관거 용역사업에도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안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중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원철승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하수처리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번에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세입은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저희 시 절감 예산계획에 따라서 총 267만2천원을 절감 감액 계상하고 총 12억3,571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예산절감 200만원 절감했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에 67만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이어서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적 지출에 총 2억7,39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예산액 총 99억4,76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먼저 사무관리비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기술진단비용 4,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 신설된 일운면 하수도 처리시설 통신회선 사용료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일운면 하수처리시설 약품비, 탈수응집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역시 일운면 하수처리시설 분리막 세척 및 점검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일운면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6,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위탁운영비 계약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운면 하수처리시설 관리위탁운영비 1억6,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이번에 4억2,35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38억7만9,19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우선 시설비에 일운면 하수처리시설 준설공사에 1,0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시설비에 장승포 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추가 포집 배관공사에 부족액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일운면 하수처리시설 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 2,4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지세포 조금 전에 펌프장, 집수장 수위계 설치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제면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거제면 하수처리시설 여과기 설치공사가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과기 교체공사 당초 7천만원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당초 저희들이 교체 여과기는 2003년도에 설치된 아주 노후된 여과기였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여과기가 3억을 가지고 설치되기 때문에 별도 이 여과기는 교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하고 여과기 설치공사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운면 하수처리시설 실험장비 구입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 및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일운면 하수처리시설에 실험장비 구입 있죠?

예.

이게 추가로 설치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실험장비?

저희들이 실험장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멸균기, 계측기, 현미경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15종 정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됩니까?

지금 6월 30일자로 사용개시 예정에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6월 30일자 사용개시 하면, 지금 사실은 임시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가동은 하고 있는데 실제 수질기준이라든지 법적으로 구속을 받는 것은 6월 30일 사용개시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가동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래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실험장비 구입은 원래 설계에 없었던 내용입니까?

예. 이거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이게? 가동이 내일부터인데. 그러면 미리 이런 내용들을 다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올 3월경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로는 조금 어중간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이 아니고 기본설계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설계에 빠졌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요?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하수처리계하고 하수처리과하고 업무가 제가 봤을 때 중점적으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상하수도과에서는 시설 설치만 합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인수인계 넘어가면 하수처리과에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과정을 전부 미팅해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은 하수처리과에서 해야 되고 상하수도과에서는 기본시설 설치하는 데에만 중점을 주다 보니까 이게 3월달에 인수인계를 일단 받아서 운영을 해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연결되는 시점은 6월 30일부터입니다. 이때는 케이블선이 설치가 돼 가지고 그 시설 안에는 이 배출되는 배출량이 이런 건 일체 손을 못 봅니다. 기계작동을 위해서 대장균수가 수치를 넘어섰다 하면 바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바로 거제시에다가 통보를 옵니다. 넘어섰으니까 조치를 취해라. 이런 시스템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추경을 좀 일찍 했으면 이거 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추경시기가 또 6월말이다 보니까 그 기간에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일부터 가동이 시작되는데 추경이 만약에 6월달에도 추경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사실은 중앙하수처리장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면지역이라든지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전부 중앙에서 같이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운면도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일 실험을 하려니까 힘들고 해서 일운면에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중앙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 및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