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엊그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부서 중 미수감 부서인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2개 과를 전체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2개 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먼저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업무현황보고에서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설계가 변경됐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교육청에 넘겨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을 하다보니까 다소 방학에 맞추든지 학교일정 관계 때문에 늦어져서 현재 4월달에 공사발주 및 교육지원청에서 조달청으로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지나고 내년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가
공사가유인애위원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면수가 많이 줄었어요.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는 200면으로 받았는데 185면으로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200면에서 185면이면 15면이 줄었는데, 수유마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땅값까지 포함해서 그렇겠지만 사실 1면에 1억원씩 들었거든요. 15면이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이것이 왜 그런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제가 15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예산만 받아서 교육청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유인애위원
부탁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 ‘세입징수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1억 5,918만원, 특별회계 45억 8,403만원을 징수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회계 잡수입 중 과년도 과태료수입 6억 9,718만원을 징수하였는데 현년도 및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은 얼마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리고 체납이나 과태료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는 2만 2,969건을 부과해서 1만 6,201건을 징수하고 체납이 6,76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현년도 및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현년도 체납액은 현재 3억원 정도 되고, 과년도 것은 67억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음에
다음에유인애위원
감사할 때 그런 자료를 해서 여기에다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현년도를 67% 정도 하고 과년도는 성적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수준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세수가유인애위원
부족한 강북구가 이런 과태료라도 많이 받아서 살림에 넉넉히 보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분발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고요. 2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주차난이 심각해요. 공영주차장 33개 가지고는 어렵고 우선거주주차장도 좀 그렇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의 관리를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했지만 이 부설주차장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좀 부족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흉물스럽다든지 안전성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금년에 실시할 때는 엔지니어 3명을 고용해서 하는데 충분히 교육시켜서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할
점검할유인애위원
때만 피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건물을 건설하고 나서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한다든지 다른 사업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시에 이런 것을 적발하면 1차 시정지시를 내리고 다음에 건축주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렇게 적발되는 것은 그때그때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직접 적발을 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희가 법에 의해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점검주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하세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3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설주차장은 금년에 했으면 3년 후에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
점검결과유인애위원
27개소가 100% 시정이 됐다고 하는데 지적한 주차장 현황자료를 요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유인애위원
하실 것인지, 또 얼마만큼 하셨는지 조금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거주차우선주차제 동별 구획면수 현황’입니다. 대기자 수가 많은 곳이 수유3동입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우선거주자 신청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신청은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면 순번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유
수유유인애위원
3동의 대기자를 위한 해소대책은 있으세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특별히 수유3동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주차장이 원론적으로 부족해서 대기자 수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유3동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말씀하시는데 예산문제라든지 다른 곳을 건설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바로 해결해 드리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순서에 의해서 시나 나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드리는 것이 대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계획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는 수유3동도 중기재정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획이
계획이유인애위원
있어야 대책도 나오고 하는 것이니까 신경 좀 쓰셔서, 대기자수가 너무 많이 기다려요. 여기는 지역상 또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우선순위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수유3동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도 많고 해서 실제 주차장 수보다 외부에서 유입돼서 대기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신경
신경유인애위원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끝으로 31페이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홍보현황’,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도
추진도유인애위원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녹색주차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신청을 해놓고 혹시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담장허물기사업을 해놓고 주차난이 다소 해소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없는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기 주차장이 있는데 혹시라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할 이유가 있는지 파악을.
다면
없다면유인애위원
다행인데 제가 수유2, 3동을 다녀봤거든요. 담장허물기하고 그곳에다 화단을 만들어 놓은 집이 몇 집 있더라고요. 신경 좀 쓰셔가지고 다니시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을
신경을유인애위원
쓰셔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행감자료 9페이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임기는 몇 년입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임기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임은
연임은유인애위원
몇 대까지 가능하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연임은 특별히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정에
규정에유인애위원
없어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조례에 없습니다.
연번
연번유인애위원
5번의 그 분은 지금 21년째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법쪽에 있는 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마땅히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했는지 여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분이 오래하시면 경력이 쌓이고 그만큼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구민들을 골고루 해서 같이 동참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1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경 좀 써 주세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2페이지, 19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소를 보니까 130대네요. 공공자전거 구매하는데 몇 대나 구매하셨어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매년 조금씩 틀린데 16대 구매할 때도 있고 24대 구매할 때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용현황은 19페이지 참조하면 되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유인애위원
공공자전거 이용하면서 분실이나 미회수 되는 자전거는 없어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2010년도에 몇 대를 분실하는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 의뢰를 했는데 그때 당시의 CCTV 해상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도저히 판별이 안 돼서 그냥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동차보다 훨씬 공기도 깨끗이 정화할 수 있는 자전거의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인애위원
세척하는 것을 그린환경서비스에 2014년, 2015년 용역을 맡기셨는데 자체 인력으로는 어렵겠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자리지원과 공공근로를 불러서 쓴다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좀더 신경을 쓰셔서 강북구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
이만유인애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오토바이 무단주차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중동 35-30번지에 보면 오토바이가 번호도 없고 3개월째 방치가 돼 있습니다. 일단 직원을 시켜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현장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동진위원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했는데 미흡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롯데백화점하고 햇빛병원 사이 앞에 중앙차로로 해서 유턴을 하게 해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자리에다 유턴 설치를 요구한 원인은 우리 미아사거리 상권을 유지하고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수유리에서 미아동으로 내려왔을 때 롯데백화점하고 햇빛병원 사이에 유턴이 되면 그 쪽을 이용하실 분들이 교통의 흐름상 유턴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길음동이나 종암동으로 차가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다 유턴을 하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대두가 돼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관계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혹시 지금까지 경찰서 관계기관들하고 몇 번 만나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현장에는 저희도 여러 번 갔고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포함해서 햇빛병원을 돌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설치해 달라고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차로관계는 시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로가 기본적으로 유턴을 두려면 양쪽에 한 차선씩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곳은 교통이 많이 막히는 지역이라 그곳을 끊어서 횡단보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좌회전 신호를 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동진위원
그 자리에 신호가 정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정지가 해제될 때 그 사이에 좌회전이 되어도 얼마든지 될 수 있겠던데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과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 몇 년을 하셨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쑥스럽지만 35년 했습니다.
단히
대단히한동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가와 구민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국가와 주민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번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훈장이라도 받으십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답변하는데요. 지금 제가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6개월 후에 훈장이라고 하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 주십시오.
다시
다시한동진위원
한번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인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녹색마을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아동, 송중동, 번3동에서는 현재 각 동에 녹색마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접수한 기록이 몇 건이나 나와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가옥수가 1,100건에 2,038건이 실시됐고 이 중에서 송중동은 89건에 181건, 미아동은 44건에 71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수동은 320가옥에 664건이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녹색마을주차의 여건이 되는 것이 그 가옥의 구조라든지 여분의 면적이 있어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간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추진실적이 2015년 46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달까지이면 3월, 4월, 5월 46건인데 현재 송중동에서 89건, 미아동 41건이라면 총계가 맞지를 않지요. 착각하신 것 같아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강북구 전체의 53가옥에 107면이 완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년하고 금년을 총 더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에요
아니에요한동진위원
. 올해 현황보고 추진실적을 보시면 처리현황 191건 중 2013년 33건, 2014년 112건, 2015년 46건인데 우리 송중동, 미아동이 몇 건을 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혹시 실적이 있는가 하고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송중동은 금년 7가옥에 7면을 했고, 미아동은 3가옥에 6면이 됐습니다.
바로
바로한동진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취지하고 과장님의 취지하고 생각이 달라서요. 여기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5년 46건에 대해 여쭤본 것입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제가 취지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송중동 33-9번지, 33번지 일대에 최근 무허가고물상이 새로 생겼습니다. 영업한 지 2개월째입니다. 무단주차로 인해서 그 앞이 교통질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차단속을 계속 원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지금 번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미아사거리역에 주점과 모텔이 많은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우리한동진위원
염화칼슘 저장하는 도로가 있고 해서 그 앞에.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곳이 상습적으로 무단주정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기도 상당히 난해한 지역입니다. 술집도 많고 또 여직원들이 들어가면 봉변도 많이 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가급적이면 남자단속원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해서 더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동진위원
이야기하는 곳은 바로 유흥지점을 떠나서 빅토리아호텔 뒤이기 때문에 여직원이 와서 얼마든지 단속할 지역이니까 그 문제는 심려를 안 하셔도 되고, 문제는 현재 무허가고물상 영업하는 장소 앞에 다른 차가 주차하지 못하게 3m 정도 바리케이드를 쳐놨어요. 그것을 좀 치워주시라고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곳이 바리케이드를 쳐놔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요.
니까
그러니까한동진위원
철재에 노란색을 칠해서 자기네들이 구내 10km 속도도 임의로 써서 붙여놨다고요. 그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 입구는 다 자기 땅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단속하실 때 단속만 하지 마시고 바리케이드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이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혹시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그 업무가 타 과하고 협조사항이 있으면 과장님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안 나오니까 우리 서성한 팀장한테 말씀드려서 이상없이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제가 후임 과장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입니다. 벌써 2015년 행감 마지막 날이 됐네요.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까지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고 함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행감자료 17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의무보험 부분이 특히 더 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적으로 돌아다니는 차량들이 있다고 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위험하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받을 길이 없고 난감한 사항인데,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자료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 사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뭔가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의무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등록이라든지 이런 현황들이 다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주로 의무보험 체납이 많은 이유는 어떤 차인가 하면 차가 원래부터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식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책임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는 대개 보면 도난차라든지 아니면 서로 동업을 했다가 동업이 깨지면서 한 사람은 차를 가져가고 소식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차가 많아요. 소위 말하면 불법명의자동차인 대포차라고 하는 차가 많아서 이렇게 의무보험 체납이 많고 이런 차는 역시 아울러서 자동차세도 안 내요. 왜냐 하면 차 가진 사람이 원래 자기가 차를 가지고 가면 자기가 운행할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차를 그냥 놔둔다 말입니다. 운행을 안 하니까 책임보험도 안 들고 아울러 자동차세도 안 내고 또는 검사도 안 받고 해서 관계되는 과태료가 미납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자동차가 어느 정도 근절이 되면 해소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불법자동차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신고를 받아서 자동차 관리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경찰들과 완전 호환되는 것은 아니라서 현재 경찰들이 현장에서 단속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경찰서 담당직원에게 조회하는 권한을 줬어요. 그 담당만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할 때 열람해서 보고 있어서 실적이 미비한 편에 속합니다.
이용균위원
의무보험에 대해서 부과한 건수가 3,124건이잖아요. 여기에서 불법차량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 차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다인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거의 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90% 이상 된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구에
강북구에이용균위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포차가 많다는 것이잖아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용균위원
많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현재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거의 다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말씀하신 것이 3,000여건이 되는데 거의 대포차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많은 수잖아요. 우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차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대수를 알고 싶으신 것입니까?
왜냐
왜냐이용균위원
하면 비교를 해 보게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현재 자동차는 3,524대로 되어 있는데 의무보험을 계속 안내면 누적되기 때문에 이 대수가 자동차대수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여기이용균위원
건수 3,124건은 올해 건수이잖아요. 과년도 것은 아니잖아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말씀이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왜냐 하면 이 3,000대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수예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총 차량등록대수가 어느 정도이고 거기에서 의무보험을 위반한 차량이 몇 대이다 그 비율을 따지면 되잖아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현재 자동차는 3,524건이고 지금 누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데이터가 잘못된 것이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대수는 아니고 건수입니다.
예, 건수입니다.
이용균위원
의무보험이 1년에 여러 번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이 데이터는 해년도가 아니랍니다. 총 체납건수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총 체납건수라고 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용균위원
? 작년 것과 데이터가 다른 것 같은데요.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총 체납건수이면 5년 뒤에는 말소되지 않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말소와 이것과는 좀 다른 것인데요.
김도연위원장
의무보험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터가
데이터가이용균위원
잘못 돼서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지금 틀린 데이터 가지고 답변도 자신 있게 하시고, 그러면 정확하게 틀리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지금 건수가 이런 데 대수라고 처음에 얘기하셨다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과하니까 제가 알아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과해서 한번 판단해 보기 위해서 총 등록대수를 계산해 본 것인데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용균위원
다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보시면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2013년도에 비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용균위원
그렇습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교통행정과 팀장님은 바로 바로 자료 좀 보좌해 주세요.
일단
일단이용균위원
자료 준비하시고요. 됐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됐습니다. 작년에 개정이 됨으로써 대상이 원래 복합건물에서 개인지분이 100㎡ 이하는 면제를 해 줬는데 지금은 160㎡로 대상면적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감면해 주는 것이 더 많아져서 줄어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100㎡에서 160㎡로 숫자가 늘어나다보니까 감면 해당수가 많아졌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감면해서 건수는 적어졌는데 부과금액은 많아졌어요. 부과금액 자체가 인상된 것이 있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인상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제가 숫자를 보지 못해서 그러한데 1,000㎡가 아니고 100㎡가 맞나요? 개인지분이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건물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면 모든 것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개인지분이 100㎡ 이하는 부과를 면제시켜줬다가 160㎡로 올라가다보니까 대상면적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보면 도로에 반사경, 볼라드, 펜스, 도로표지판 등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 매년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기 설치된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직원이 순찰할 때 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들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의원님들이나 다른 유지분들이 이야기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인력적으로 직원들이 다 순찰을 돌아서 확인하기는 어렵고 불특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재작년부터 삼양동쪽에 볼라드를 보니까 아이들이 락카로 낙서를 해 놓고 반사경 같은 경우에는 락카로 그림도 그려놓고 했는데 몇 년 동안 그대로 있어요.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삼양시장 입구에 삼일약국에 있는 데에 볼라드를 새로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차가 와서 또 부딪쳤나 봐요. 그대로 누워있는 것이지요. 사실 주민들이 말씀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더 부지런히 순찰을 강화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좀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몇 년 동안 그대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보통 주민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장난해 놓고 가버리면 이것 가지고 전화하기가 그렇다 생각하고 방치해 버리는데 3년, 4년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못 돌더라도 한 2, 3년에 한 번씩은 곳곳이 잘 돼 있는지, 또 설치를 했는데 무용지물로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민원사항 중에 마을버스민원이 항상 발생하는데, 특히 삼각산동에 8번, 12번 버스, 저에게도 전화가 자주 와요. 밤에 모임하고 있으면 차 배차간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전화가 옵니다. 사실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전화 받고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전화 왔다고 해서 오늘 현장에 달려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셔서 한 달이면 한 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배차간격대로 오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전화가 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잘 안 지키고 있는지, 특히 퇴근시간에는 롯데백화점 앞에 보면 아주 길게 줄서 있어요. 차 한대 다 차고 또 가고 그런 식인데 오랫동안 안 오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 같아요. 특히 그분들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그 시간이면 피곤하니까 기다리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버스회사에도 조치를 취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쭉 데이터를 한번 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마을버스회사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이선용 주차관리과장님, 마지막 행감이실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모레이면 공로연수 떠나시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혹시라도 제가 그냥 가지는 않고 후임과장이라든지, 제가 그동안 공무원생활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년을 하면서 떠난다고 그냥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개 과장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주차관리과장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후임과장도 볼 것이고 또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아마 다 관리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유마을시장 주차장이 완공됐습니다. 작년에 완공이 됐는데 처음에 주차장 건설할 때부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었던 사실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 주차장을 한번 이용했는데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저도 그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짜증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원인이 첫째 진출입로에 문제가 있잖아요. 현재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완공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남아 있는 예산이 파악한 바로는 18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0억 8,000만원, 시비가 5억 500만원, 구비가 2억 1,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용균위원
대한 집행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 저희가 계상할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 면에 두 개동을 사서 퇴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국가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용균위원
주차장을 보면 골목길이 좁다보니까 정차를 한다든가 주차가 되어 있으면 가뜩이나 좁은 골목인데, 특히 주말에는 주정차단속을 덜 하잖아요. 거기 주차장 입구 같은 경우에는 차 한 대만 세워놓으면 그냥 줄줄이 차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인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도 많다 보니까 주차장에 안 들어가는 고객님 중에서 무질서하게 대놓는 고객님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24시간 대기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전화가 오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동차에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한 분을 단속하면 그 자리가 좋기 때문에 다른 분이 와서 바로 바로 계속 릴레이식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단속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변명하고 좀더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가를 지역경제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억원 중에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또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술진에서 아마 지원이 나갈 것입니다.
장을
주차장을이용균위원
크게 보면 롯데슈퍼 옥상주차장이 있고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두 곳 다 이용해 보지만 롯데슈퍼는 거의 주차장이 차 있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1층 바닥에도 텅텅 비어 있어요. 제가 위층까지 올라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항상 자리가 여유가 있으니까요. 사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일단 골목길 주차단속을 강력히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주차장으로 안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화했을 때 와서 단속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 같고 상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큰마을길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노상 주차하는 구획선들이 그어져 있는데 골목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 하고 골목길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 구획선은 제대로 그어져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구획선이 없는 데에 꼭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 구획선을 안 긋는 이유는 우회전하고 골목에서 나올 때 좌회전할 때 시야 확보하기 위해서 안 그어 놓는 것인데 사실 거기에 주차를 해 버리니까 하나도 안 보인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단속을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주차장 구획선 바로 옆에 그렇게 주차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구획선을 안 그은 것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덜 긋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서 거기에다가 또 주차를 하고 참 어렵습니다. 큰마을길을 비롯해서 다른 주차장도 노상주차장인 경우에는 더 가일층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각 직원별로 주차 단속하는 것도 제가 직접 파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만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노상주차장에는 근무자가 있잖아요.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직원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공조를 해서 단속원에게 연락을 주든가, 사실 정당하게 주차장에 주차한 사람도 있고 그 옆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분도 있고, 함께 주차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요. 누구는 비용을 내고 주차를 하고 누구는 그냥 불법으로 횡단보도 위에다가 주차해 놓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함께 협조를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2014년도 주차건수 올 1월달에 업무보고때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인데 그때 주차관리과에서 단속건수가 1만 6,000여대를 단속했더라고요. 고정형 주차단속 CCTV 있고 그 다음에 주행형도 있고 그 다음에 단속원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주행형 CCTV라면 차량으로 하는 것이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차량으로이용균위원
92대를 단속했어요. 차량에 카메라가 정착돼서 한 경우이면 어찌됐든 인원이 2인1조 포함되고 차량 포함되고 카메라 설치까지 되면 비용이 더 많이 수반이 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 건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왜냐 하면 많은 비용이 더 수반이 됐는데 단속건수가 적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오히려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건수가 많더라고요. 6명 3개조 같은 경우가 제일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분석을 해 봤는데 주정차 이동형 단속을 하는 것은 6차선 도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5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형으로 단속하는 것은 골목길에 저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아역에서 마을버스 들어가는 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관할소관인 삼양로27길 두산위브아파트 그쪽은 이동형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느냐 하면 그동안 솔직히 많이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변은 금년부터 이동형 차량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직원이 하는 것은 골목길 위주로 하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보면 아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를
기대를이용균위원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사실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인력으로 하다보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다툼도 있고 또 따지기도 하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나마 CCTV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지금 바로의 민원이 아니고 추후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주차단속 자체가 민원이니까요.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주행형 CCTV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민원도 더 적고 또 신속하다고 생각하니까 좀더 장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형 차량을 많이 이용해서 하면 직접 직원하고 부딪치는 일도 적지요. 그런데 이동형 차량은 도로사정,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폭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동형 차량을 더 운행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잉여인력은 골목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투입하도록 계속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아마 사정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좋아지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람이 있었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면 ‘체납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납자료 정비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 6월에 구축된 일괄해지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이 지원하지 않는 차량, 그러니까 명의 이전이나 번호변경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은데 이것을 언제까지 수작업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이것이 기술적인 것이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그분들이 가상계좌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과연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도 저는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적인
기술적인이용균위원
문제이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이 상황에서 수작업을 하다보면 분명히 오류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작업이라고 해도 지금 컴퓨터로 전부 전산처리하는 것이지 손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이용균위원
아니지만 수작업이라는 것이 데이터 자체는 직접 입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작업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상에 데이터를 입력해 줘야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업을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수작업 한다는 얘기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는
원래는이용균위원
시스템대로 가면 차량번호만 딱 들어가고 아니면 주민번호 들어가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 자료와 이 자료가 지금 함께 되어 있지 못하고, 통합되지 못하고 따로 따로 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작업을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전산에 들어가서 뜨지는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프로그램의 문제이다.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나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다른 구청도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다른 구청도 똑같은.
이용균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네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자체를 이렇게까지 염려를 해 주지 않습니다.
좋은
좋은이용균위원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하면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따로 따로 맞추어서 한다는 것이, 현재 방법이 없다. 혹시 다른 또 좋은 방안이 있을지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제가 담당자한테도 다시 한번 해서 혹시 행감이 끝나더라도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부족해서 우리 담당자하고 직접 저하고 가서, 제가 못 가면 우리 팀장님하고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주차장 야간개방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기재 안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있더라고요. 페이지 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 솔샘문화정보센터와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도 야간개방이 돼 있다고 하는데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야간주차 개방을 하는 것은 실제로 그분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돈을 받고 야간개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야간개방을 하겠다고 하는 곳과 체결한 데는 28개소 732면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은 돈을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료개방을 하는 데는 6개소 215면이 되겠습니다.
예전
예전이용균위원
미아1동 주민센터인 솔샘문화정보센터와 구 미아8동 주민센터인 강북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개방을 하고 있나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가서 얘기했을 때는 개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돈을 받지 않으니까 실제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정확하게 현재 이 두 곳은 주차장 요금을 받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개방해 놓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두 곳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둘 다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던데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야간개방이요?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강북청소년정보문화센터는 24시간 요금제로 주차요금을 받고, 그 다음에 솔샘문화정보센터는 제가 최근에 방문했더니 언제부터 시행을 해서 요금을 받겠다고 알림공고가 붙어있더라고요. 3만원인가 그렇게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인가요? 공단에서 하는 일이라 그러신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공단에서 해도 저희한테 다 보고가 들어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용균위원
주차관리과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주차와 관련해서 가장 큰 민원이 많고 또 가장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힘드신 것도 알고, 사실 힘든 부서인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직원분들도 한곳에서 몇 년씩 힘든 부서에 오래있는 분들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고생하는 것을 아니니까, 그렇더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고생을 해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차관리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균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안전교통국 소속의 각 과의 위원회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은
오늘은이용균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그것은 국장님이 충분히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정리를 해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인데 끝까지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선용 과장님 35년 동안 공직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만두실 때가 됐는데, 더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나이를 잡을 수도 없고, 하여튼 성공적인 후회없는 공직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
주차관리과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를 보면 위원 구성하실 때 위원의 모집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위원모집 선정기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정차단속심의위원회 규칙 제4조제3항에 의해서 교통관련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또 소비자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원 중에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내용을 보시면 교통관련 전문가나 시민단체 회원들은 거의 없으시고 소속이 대부분 직능단체 회원들이세요. 교통이라면 사실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 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인수동 방위협의회 분들이 두 분씩 들어오시고, 하여튼 구성을 보면 그냥 직능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과연 교통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고 들어가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 작년에도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또 재위촉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이야기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인지, 꼭 이 분들이 들어가셨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자기는 억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민원을 내는 것이고 또 관에서 단속한 것은 우리는 정당하게 단속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제3자적 위치에서 그래도 사회경험이 많으신 이런 분들이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통전문가가 왜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교통전문가가 오시면 더 좋겠지만 아직 교통전문까지는 선정을 못 했고요. 특별히 제3자적 위치에서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에서 뽑으시려면 인수동에서 한 분, 수유동에서 한 분 이렇게 골고루 뽑으셔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내가 아는 사람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자기네끼리 알아서 나눠 먹기 식이고, 또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8번에 보면 온숙진씨 계십니다.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9번에 보면 온숙현씨 계십니다. 두 분이 혹시 자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괜찮은 거 같아, 같이 가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분은 전혀 별개의 분이십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다른 분입니다.
제가
제가김명숙위원
한번 알아보겠는데,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약간 개선의 필요성은 없을까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기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공정하게 위원님들을 선출하는 것으로 했는데,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보면 추천이 들어오면 각 동장님께 의견을 듣습니다. “이런 분이 저희 심의위원으로 오시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몇 분씩 추천이 들어오면 사전에 알아보고 해서.
로는
앞으로는김명숙위원
이렇게 딱 봤을 때 일단 합리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인원 구성이 됐을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의심이 없도록 앞으로는 구성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26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동별 구획면수 현황’에 보면 구획수가 총 3,111대이고 배정구획수가 2,873대에요. 이 차액만 봐도 몇 대 차이가 나는데 대기자 수도 2,974명이거든요. 그러면 미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획수만큼은 배정하고 대기자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왜냐 하면 기준점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5월 31일 기준점을 잡는다든지 이런 기준점 차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자가 들어오면 수속 밟는 기간에 따라서 바로 보충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내가 우선주차제에서 빠질 일이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을 넣을 시간의 공백이 끼었다는 얘기인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직원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기자
대기자김명숙위원
수가 많다는 것은 매일 쳐다보고 있을 수가 있는데 자리가 비면 바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주민들의 편의를 더 도모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 다음 27페이지, 저희가 요구한 자료 중에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실적’ 밑에 보면 “이면도로 화물차 야간주차 현황”이라고 나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단속현황이 아니고 화물차 야간주차 현황도 나와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제가 위원님 질문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27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그 밑에 보면 “이면도로 화물차 야간주차 현황”이라고 있어요. 야간에 이면도로에 화물차들이 주차하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 하고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용 차량은 저희가 하는데, 보통 이면도로 화물차 야간주차 단속은 차고지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 외 무단밤샘주차가 이면도로 화물차 야간주차 현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하고 이것은 단어 선택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화물차 야간주차가 차고지 외 무단밤샘주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단속현황은 나왔는데 야간주차 현황이나 차고지 외 밤샘주차나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하고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원래 사업용 차량은 택시를 제외하고 모든 차량이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서류상으로는 전부 확보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에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일 은평구에 가서 새벽에 사업을 하려면 은평구 산모퉁이에 주차해 놓고 그곳에서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 경우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숙위원
야간에 보면 영업용 차량들이 낮에는 사업을 하다 저녁이 되면 주로 주차하는 장소에 주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파악되어 있는지 보는 것인데, 그렇게 신고를 해도 그것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직원분들의 고충도 알아요. 단속하고 지나가면 바로 돌다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황이 파악되면 그 사람들한테, 그것도 주차위반 아닙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위반인데 차고지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은 거의 대형차입니다. 대형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량을 이동조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t, 15t짜리 커다란 화물차를 우이동 교통광장 뒤에 세워놓는다든지 버스를 세워놓는다든지 그럴 때 저희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딱지만 붙이지 실제로 끌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명숙위원
큰 탑차나 포크레인 같은 대형차이더라고요. 우리 집 바로 앞에 주차해서 민원을 너무 넣어서 “나는 넣기 힘드니까 당신네들이 120번 좀 넣어줘요. 나는 여러 번 부탁을 해서 못 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단속 좀 부탁드리고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것이 가장 많은 데가 우이동 교통광장에서 도봉구 쪽으로 넘어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버스도 많이 다니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하지만 그곳이 참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곳도 그렇지만 그곳도 그렇고 몇 군데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밤에 단속을 많이 하는데 끌고 가지 못해서.
래서
그래서김명숙위원
과태료라도.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주공아파트 3단지, 4단지 가운데 쪽으로만 주차하는데 그곳이 마을버스도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시야확보가 안 되니까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도 단속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29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운수과징금, 운전자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주·정차위반 66%, 운수과징금 징수율 40%, 운전자과태료 징수율 65%로 나와 있어요. 사실 주·정차위반이나 운전자과태료도 66%이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운수과징금이 40%까지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과징금인 경우는 차량소유자하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차량에 직접압류를 할 수 없어서 과태료 징수실적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숙위원
서면질문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과태료 부과건수가 서울시에서 제일 낮은 쪽에 속한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역시 제일 낮더라고요.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만큼 우리들이 주차단속 할 것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가 안된 것인지, 사실 어느 정도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해서 단속을 적게 하신 것인지, 이렇게 서울시에서 유난히 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왜 낮은가를 대충 보면 저희가 삼양로길에 경전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단속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구도 마찬가지이지만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대라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 저희가 주로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이 대로변 쪽인데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삼양로길 그렇고 또 광산수퍼에서 양쪽으로는 탄력적 단속구간이라고 해서 07시부터 10시까지 또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를 제외하고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굉장히 생활여건도 어렵고, 그 다음에 삼양로 같은 데는 장사도 안 되는데 경전철공사로 몇 년씩 지체되고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단속도 좋지만 저희가 그분들 입장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 줘야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다는 것은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 강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동등한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부과율이 그 사람들의 징수율보다도 낮아요. 제가 체납까지는 따져보지 않겠습니다. 부과율이 징수율보다 낮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민원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교통은 계속 혼잡해지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조금 불편을 드릴 수는 있더라도 단속 할 수 있는 시간, 탄력적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여기는 단속구간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단속을 많이 한다는 것을 경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
재정도김명숙위원
약한데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숙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청사거리를 보면 수유마트 앞에 항시 불법주차가 굉장합니다. 혹시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봅니다. 특히 수유역 주변, 강북구청사거리 쪽, 번동지역 도봉로 이면도로, 한천로 4·19길 일대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2∼3일에 한 번씩 수시로 나가서 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숙위원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도 지금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수유마트 앞에 보면 인도에 자기 사유지가 있데요. 그래서 주차하는 것은 좋지만 사유지만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타의 인도에 여러 대 주차하고 또 길가에 주차하고 중간에 또 주차해서 3중으로 주차가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유마트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면 꼭 시야확보도 안 되고 막히고, 광산사거리에서 직진하는 거리도 막혀서 제일 번화가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굉장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광산사거리에 CCTV 3대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제일 급한 것이 사실은 강북구청사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위치가 어디이냐 하면 강북구청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까지인데 그곳이 금년도에 고정형 CCTV 3대가 설치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고정형 CCTV가 번호판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가 한 100여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위치를 기준으로 좌우로 200m 정도씩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조금 들어오면 구청 앞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곳도 상당하거든요. 그 부근에 하나 대고 그 다음 중간쯤에 하나 들어가고, 광산사거리에서 식당 있는 앞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의 거기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유마트까지 커버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현장에 담당팀장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여러 번 나가서 봤습니다. 우선은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고정형 CCTV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이쪽도 애초에 계획한 부분이고 요건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불법주정차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대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은 단순하게 수유마트 앞만 커버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번동 쪽으로 조금 더 가서 이면도로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 설치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치를 잘못 잡으면 다시 옮기기도 힘들고 해서 그 부분을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은 거기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식 주행형 CCTV하고 단속요원을 좀더 집중투입을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요. 최대한 내년 연초에 빨리, 번동지역 쪽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발주를 빨리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달 차이인데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어중간하게 수유마트앞 쪽에 설치를 해 놓으면.
곳에
그곳에김명숙위원
하면 안 되지요. 우리은행 쪽에서 해서 저쪽을 보게 해야지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데 그곳의 거리를 체크해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현장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지금 현재 3대는 그곳에 그냥 하실 것이고 여기는 나중에 하시겠다고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발주를 최대한 빨리해서 시급한 교통단속을.
김명숙위원
국장님이 그곳도 나가보셨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매일 그곳을 몇 번씩 다니잖아요. 보면 광산사거리도 긴박하니까 그렇지만 그곳에다 3대를 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쪽을 하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곳이 급한 것보다 긴박성은 오히려 여기에 있어요. 사실 제일 주무대인 혼잡한 사거리를 놔두고 왜 이면도로에 먼저 3대를 다 설치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3대 중에 2대만 우선하고 1대를 여기에다 배치해서 교통을 소통시켜 놔야, 그쪽만 잡으면 뭐해요. 여기서 막혀버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3대 중에 2대는 그곳에 설치하시더라도 1대를 수유 이면도로를 맡게 하시고 내년에 예산을 빨리 하셔서 가운데를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데 고정형 CCTV 설치 위치를 잡고 사업비를 반영해서 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해야 합니다. 광산사거리에서 강북구청사거리 3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오랫동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고 대외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여건이 바뀐 것도 아닌데 다른 데에다가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구간을 커버를 하려면 최소한 3대가 필요하거든요. 지금에 와서 계획변경을 하기는 어렵고 그대로, 대신 말씀드렸다시피 주행형 CCTV와 단속을 좀더 강화해서 몇 달 동안에 최대한 빨리 정비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숙위원
. 집행부의 국장님 입장이 그러시다면 이해는 합니다. 계획을 전부터 세웠던 것이라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단속을 수시로 잘하셔서 강북구청사거리는 안 막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정말김명숙위원
거기는 신고를 해서 단속을 해도 바로 30분 있다가 나가보면 또 두 줄로 서있어요. 앞으로는 제가 계속 체크할 것이고, 그동안 수유마트 앞에서 차량 주차단속하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거기에 상주 인원을 대기시켜도 인건비가 나올 정도로 불법주차를 많이 하시거든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최근에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명숙위원
그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계속 불법주차를 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도
지도김명숙위원
·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막히니까 광산사거리부터 계속 쫙 막혀요. 거기만 해소가 되면 원활하게 될 텐데 왜 그것을 못하느냐는 민원도 제가 많이 받고, 여자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 좀 약한데 공무원들도 얘기하면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왜 주차하는지 자기네들도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계획이 이미 세워진 것이니까 앞으로 는 그쪽에 주차단속을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명숙위원
주차관리과는 마치도록 하고요.
발언
보충발언유인애위원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고정형 CCTV가 아마 몽마제과점과 삼천리자전거와 대도식당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일단 거기에 고정식 CCTV를 다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주·정차 주차문제로 금요일과 토요일은 아주 불야성입니다. 거기만 일단 해소가 된다면 강북구청사거리는 조금 원활히 소통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번동사거리 나가는 그 길목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밀려요.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강북구청에서 광산사거리까지 소통 좀 해 놓으시고 번동 가는 길목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나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돕는 입장이고, 광산사거리가 소통이 된다면 번동사거리도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결이 되면 거기가 소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다실 겁니까? 예산은 다 확보됐고 달 곳도 마련했는데, 저는 올해 안으로 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곧 달 것입니다.
하게
원활하게유인애위원
빨리 하루속히 해 주십시오. 지나가기가 무서워요. 붙들고 앉아서 주민들 민원사항 받기가 어렵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계속해서 김명숙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신규사업의 주요내용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미끄럼방지포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면 미끄러지지 않게끔 약간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색깔 있는 것 보셨지요? 자동차가 아이들이 갑자기 나오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밀리지 말라고 약간 우둘투둘하게 포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끄럼방지포장입니다.
김명숙위원
2015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것인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예산 반영돼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숙위원
과속방지턱은 봤는데 유심히 안 봐서 그런지 이것은 몰랐는데 앞으로 신경 쓰고 봐야 되겠네요. 좋은 사업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에 ‘공동주택 나눔카 활성화사업’이 있거든요. 공동주택 나눔카 활성화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자동차 이용을 가능하면 하지 않을까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종의 렌트카 비슷한 거예요. 시간제로 빌려서 쓰는 것인데 업체와 공동주택관리사무실과 협약을 맺어서 주차면을 할당받아 차를 주차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몇 시에 얼마 자기들이 필요한 시간을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에 차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 600만원이 내려와서 그 홍보물을 우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행은
시행은김명숙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시행이요?
김명숙위원
예,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체를?
김명숙위원
나눔카사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명숙위원
들어 제가 공동주택 아파트에 산단 말이에요. 차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시간제로 빌려 쓰는 렌트카회사가 있어요. 일반 렌트카회사는 하루를 빌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필요한 시간을 인터넷으로, 우선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본인이 카드신청을 해서 회원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시간과 어디에서 내가 차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차가 티오가 있다고 하면 그 차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사용하고 나서 그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차가
차가김명숙위원
어디에 주차가 되어 있나요? 제가 회원가입해서 언제 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차를 우리 집까지 갖다 주는 것인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에 가서 쓰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강북구에 나눔카주차장이 몇 군데나 돼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잠깐만요.
성이
근접성이김명숙위원
있어야 이용하는데 편리한데 멀리 가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또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근접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과 협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명숙위원
강북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조금김명숙위원
있다가 자료를 파악해서 보여주시고요. 다음은 1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소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수는 1,157명이고 대여횟수가 2,401대에요. 이것이 10개월 기간동안의 실적이잖아요. 그러면 1개월에 240개, 30일로 치면 하루에 한 군데에서 8개를 사용하셨다는 얘기인데 130대를 항상 비치해 놓고 유지관리를 하면서 하루 여덟 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너무 저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도 가보고 자료도 받아봤는데 현재 무인대여시스템 상태가 어때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 구비로 해서 시비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많이 노후 돼서 정비를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움이
어려움이김명숙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작동 불능이잖아요. 그렇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수시로 고치고 있는데 고치기 전까지는 작동이 불능됐다가 고치면 또 운영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숙위원
. 이것이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또 오래 되고 이용자도 없다보니까 지금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요. 현장에도 나가봤지만 실제 내가 이용을 하려고 해도 카드 발급할 수 있는 기능자체가, 그 회사가 없어졌다면서요?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자체가 없어서, 지금 그 회사가 있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맨 처음에 설치했던 회사는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부도가 나서 없어지고 현재 그 회사에 다녔던 직원이 별도로 나와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이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그쪽 회사에다가 이야기해서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으로
앞으로김명숙위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과 현장도 같이 가보고 여러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나 서울시에서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토대로 해서 자전거 무인대여소를 현 상태로 시스템을 개량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보관대 자체를 줄여서 사용 안한 것, 이용실적이 아주 낮은 것은 아예 폐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용실적이 낮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에 돈을 투자해서 지금 대수가 적은 것으로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큰 정책이기 때문에 부서장인 저 혼자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정책심의를 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은
사업은김명숙위원
정말 좋은 사업인데 서울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11페이지에 보면 공공자전거 구매가 846만원이 있는데 언제 몇 대를 구입하신 거예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물품구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거
자전거김명숙위원
구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작년인데 정확한 월수는 모르겠고요.
김명숙위원
월수까지는 말고 2014년인가요? 몇 대에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작년 12월에 24대를 구입했습니다.
장에
현장에김명숙위원
나가 보셨지만 솔직히 지금 이용 안하고 있어요. 올해도 자전거를 또 구매해서 보충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방향이 정해져야 구매할 것 아닙니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매계획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운영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한은 구매해서 넣을 이유가 절대로 없다고 봐요. 사실 2014년 12월달에 24대도 구입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낭비하신 거예요. 가서 보셨겠지만 사용도 안하고, 우리가 나간다고 해서 고치셨는데도 작동이 안 됐거든요. 결국 일반주민들은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더 이상은 예산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 보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이 나옵니다.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규정의 해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집행부 공무원들의 임의대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사무를 처리하지 말고 법규에 따라 근무하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주무과장과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먼저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주차관리과장님,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공로연수 중에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퇴직이 아니지요.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장님, 자료 8쪽 연변 12번이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요지에서 보시다시피 미아동 공영주차장 이용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그동안 받지 못한 주차요금을 환불해 달라는 민사소송으로써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이 있습니다. 별표1에 보면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통상박문수위원
이런 것들은 신청주의 아니에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신청주의입니다.
원래
원래박문수위원
신청해야만 접수 받고 감면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소송까지 가지요? 이런 것들은 그냥 법규를 보여주고 이해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재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신청주의인데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해 줄 수 없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홍보를 해서 그래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다툼의 소지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이
판결이박문수위원
나오면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이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민원인이 주장하는 요지는 고지의무를 안 했다,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후에
이후에박문수위원
공영주차장에 안내문 게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현재 아직까지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안내문을 게시할 필요는 있다. 제2, 제3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지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집니다.
문을
안내문을박문수위원
게시할 수 있도록 곧바로 시행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박문수위원
전에 이용균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유마을시장 진입과 출구가 노폭이 꽤 좁지 않습니까. 만약에 불법주정차 한 대가 진입이든 출입이든 하게 되면 교통이 혼란스럽지요? 그 형태가, 지리적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동차량이 거기만 24시간 대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요원들이 강북구가 넓은데 그 지역만 24시간 지킬 입장도 아니잖아요.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교통정체, 주차장 관계로 인해서 지금 고정CCTV 예산이 18억 몇 천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입과 출구 쪽에 두 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보셨나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진·출입로에 설치하는 것은 아직까지 고민해 보지는 않았고 수유시장 주변은 당초에 하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진·출입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억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위기를.
로운
새로운박문수위원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 이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통해서 가능하면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불법주·정차 위반현황을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보니까 불법주·정차 건수의 1, 2, 3등에서 1번이 금천구에 소재지가 되어 있는 분인데 234건이에요. 2번 순위가 고양시에 사시는 분인데 217건, 3번 순위가 대전에 사는 분인데 182건, 그러면 주·정차 건당 얼마를 받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지금 4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산금액이 붙겠지만.
청난
엄청난박문수위원
돈이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많습니다.
분의
이분의박문수위원
이런 형태는 상습적이라는 것이지요. 자동차에 압류만 해 놓고 그냥 방치할 것인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자동차 압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에 2회에 걸쳐서 다른 재산이 또 있나 없나를 수시로 점검해서 다른 재산이 발생하면 압류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박문수위원
주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몇 백건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영업신고나 허가증이 있지 않겠어요?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해 보고 있고요. 특별하지는 않지만 대포차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이 워낙 없어서 그냥 포기한 상태로 걸리면 걸리고 말면 말아라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이 대포차라든지 재산이 너무 없어서 아무리 재산을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그 둘 중에 하나가 해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번부터 10번까지 제일 최근에 재산 조회하고 영업 인허가 조사한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4쪽 ‘마을버스 민원 및 조치사항’입니다. 마을버스 민원이 이 2건 말고 없었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감사기간 이전에 들어왔던 내용인데 감사때 보고하고 지금까지 미결된 내용은 있는데 감사기간 내에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이 2건입니다.
박문수위원
자료요구는 통상 5월말 기준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말 이후 최근까지 들어온 민원은 없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이 자료 제출한 이후에 최근에 들어온 것이 04번 요진아파트의 마을버스 소음문제로 ‘구청장한테 바란다’에 들어온 것은 하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민원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니까 수유사거리 쪽으로 돌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변은
답변은박문수위원
어떻게 하셨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답변은 아까 전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상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 왜냐 하면 하루에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무시를 못하고 현재 버스업체하고 소형화 관계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시에다가 공문으로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다, 답변이 오면 그때 업체와 다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문수위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04번 마을버스 노선이 수유사거리 쪽으로 우회되지 못한다면 버스를 작은 것으로 교체할 수 없을까요?”라고 구청장에게 질의를 했어요. 답변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답변을 했는데 내용은 “노선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소형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 마을버스가 매연이 일어납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지금 운행하고 있는 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지금 운행하고 있는 버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CNG라 별로 그렇게 안날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천연가스이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차를 운행하는 이유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것이잖아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이 버스가 커서 소음과 매연이 심하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형차는 천연가스가 나오나요?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지금 질의를 정식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상태인데 그때 당시 구두로 물어봤을 때는 천연가스 CNG차는 소형차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하면 소형차를 주문하는 사람이 없다고, 소위 말하면 수요가 없으니까 업체에서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식답변을 달라, 그리고 지금 CNG로 운행하는 버스를 조금 작은 디젤로 운행하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정식답변을 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시에다가 조속하게 답변을 빨리 해줘야 민원인들도 설득을 시키고 여기에 대처해 나가지 않겠느냐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은 집행부의 답변 때문에 엄청난 바보가 돼 버렸어요. 이것이 6월달에 답변한 내용인데 본 위원에게는 5월달에 한 말입니다. “소형차량은 주문이 없어서 생산이 중단됐다. 고로 천연가스의 차량이 출고가 안 된다. 소형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게 되면 천연가스차가 없기 때문에 매연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역민원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집단민원인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6월달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이 내용을 띄운 이후의 답변은 소형차로 바꾸어주겠다는 형태로 답변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뭐가 됩니까? 어떻게 강북구에서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똑같은 질문에 구의원에게 답변한 내용과 일반 지역주민에게 답변한 내용이 이렇게 달라버리면, 민원인이 “버스가 커서 소음도 매연도 심하거든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좀전에 국장과의 답변 중에 또한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나와 있듯이 “소형차는 천연가스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매연이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했어야지 옳은 답변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것을 받은 민원인은 이 집행부의 내용을 그대로 또 지역주민한테 전파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개념만 이야기하면 됩니까?
박문수위원
넘어갑시다. 7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마을버스노선조정 심의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말고 위원회가 또 없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드린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조례입니다. 기능은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법 제17조에 의한 강북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제3조에 나옵니다. 제3항 ‘위원은 다음의 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강북구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회의’ 제2항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조례가 폐지됐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대로
그대로박문수위원
존치하고 있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좀 전에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통행정과 소관의 위원회에서 2개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구성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구성을 물어봤습니까?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위원회 구성.
있나
있나박문수위원
없나를 물어봤지요. 구성을 했나 안 했나를 물어본 것이 아니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제1항에 감사 또는 조사와 제3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를 확인하거나 서면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항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을 한 자를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가 나옵니다. 제1항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장님이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강행규정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업무파악은 기본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업무파악은 기본이잖아요. 또한 자기 과에 어떤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주무과장은 위증과 함께, 위증은 고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료제출을 거부했어요.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강북구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제9조에는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제1항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둔다.” 이것 또한 강행규정입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닙니다. 제2항 “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제3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제4항 “위원장은 교통안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자문위원 명부가 있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자료 제출한 내용 뒤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014년도 명부가 있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구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조제3항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2014년도 자문위원 명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자료로 제출 가능하신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쉬는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자료가 없는 것인가요? 자문위원회가 개최 됐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자문회의는 2010년, 2011년도에 하고 2012년도 이후는 안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주목적은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별표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 대책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2012년도에 자문위원회 했습니다. 그때 쭉 내용이 나옵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문회의를 왜 합니까? 어느 구간을 할 때 어떻게 예방책은 무엇이고 보행자 통로를 위해서 통행확보는 어떻게 하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자문위원도 위촉하지 않고 회의를 열지 않아 버렸어요. 직무유기에요. 집행부 공무원들의 존재이유 아십니까? 여러분의 권한과 의무는 법규에 있는 것이에요. 법규를 어기는 순간에 여러분의 존재이유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과장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기억하십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기억합니다.
박문수위원
제6조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나옵니다. 3호에는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등 쭉 나열돼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가 나옵니다. “구청장은 각종 보행환경시설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 나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4년도 점검정비서가 있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점검정비서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지금 총체적 부실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의 교통행정과, 행감 끝나고 국장님께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새롭게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해서 이상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
강북구에박문수위원
여러 국이 있고 또 여러 과가 있는데 교통행정과가 복마전이 되면 안 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 ‘공영주차장 현황’ 맨 밑에 민간위탁주차장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 중에 5개소는 개인위탁이고 2개소는 단체위탁입니다. 계속해서 개인과 단체에게 위탁할 것인지요?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와 위탁으로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수익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주차장 7개, 그런데 이 중에서 노상, 공원지하, 건물,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구획수가 6면이고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현재까지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저희 구청으로서는 이익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익차원에서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저희 구청의 이익이 안 되고 오히려 손해가 된다면 굳이 그 쪽으로 위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지금까지 계속 위탁을 주고 직영으로 운영한 것은 없었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1년 단위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그때 그때 상황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직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쪽으로 업무만 “직영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것을
이것을유인애위원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를 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우선 공단에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공단에 자료요청을 하고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해서
검토해서유인애위원
자료를 주세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검토한 자료를 유인애위원님께 직접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수유역 주변의 자전거주차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수유역 주변에 불규칙하게 많이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순기능도 있습니다.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 자전거가 주차됨으로써 노점상이 그 자리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순기능 같고요. 역기능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너무 불규칙하게 있어서 보행하는데 사람들이 자전거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자전거보관소 설치대를 해서 자전거 보관을 깨끗이 하는 것 또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노점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 주민들을 위한 자전거보관대가 낫지 그 자리를 정리하게 되면 그곳에 100% 노점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면 수유역 주변에 주차가 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는 활용가치가 있지만 제가 저번에 현장 나오시라고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주차대로서의 이용가치가 없는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거의 90%가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로 인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자전거보관대는 정리를 하시고, 수유역 주변의 자전거활용을 원하는 곳에다 자전거보관소를 정식으로 설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사실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정리를 한다고 나중에 주인이 찾아올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구청에 인원도 부족하고 또한 관리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역 주변의 자전거보관소 관련한 그러한 대책을 따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자전거보관소 전용자전거주차장 또한 마찬가지인데,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용 용도가 고가의 자전거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고가의 자전거 주차대로 하고 2층은 작은도서관으로 하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했었는데, 용도변경은 불가하다고 구청에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더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의 경우는 우리구에 약 35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봉로 주변에 있는 자전거보관대를 위주로 순찰을 하면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혼자 하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다른 업무가 있으면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서 때로는 주변이 더럽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보관대가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다 있었던 곳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배치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