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권기욱 도시안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메르스로 인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확산세가 꺾이는 듯하여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안전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주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도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4년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 서울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시스템을 혁신하고 각종 재난안전대책을 강화해 온 한 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깊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격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도시안전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운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총괄입니다. 도시안전본부의 2014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1,221억 6,600만 원이며, 이 중 97.3%인 1조 916억 4,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7%인 305억 2,2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1,620억 6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55억 8,4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251억 9,5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88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안전본부의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조 665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80.4%인 1조 6,615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9%인 2,672억 3,7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7%에 해당되는 1,378억 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3,843억 5,7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668억 5,9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22억 8,4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792억 2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421억 7,4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66억 2,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전년도말 잔액은 164억 6,200만 원이고, 2014년도 수입액 226억 7,500만 원, 2014년도 지출액은 233억 1,300만 원으로 잔액은 158억 2,400만 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전년도말 잔액은 2,501억 6,800만 원이고, 2014년도 수입액 850억 9,100만 원, 2014년도 지출액은 1,325억 9,700만 원으로 잔액은 2,026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안전본부 소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12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89.4%인 1,620억 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0.6%인 192억 1,3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425억 900만 원, 도로사용료 648억 3,500만 원, 기타사업수입 64억 5,1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무재산 및 소송계류 등으로 인한 도로사용료와 도로변상금, 하천사용료 등 과년도 체납금 146억 3,800만 원, 자치구 보조금 반납예산 미확보로 인한 시비반환금 수입 10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687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82%인 3,843억 5,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4.2%인 664억 4,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8%인 179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가로환경 개선 및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에 735억 2,000만 원, 도로 및 도로부속물 등 유지관리에 290억 700만 원, 도로시설물 운영에 480억 8,600만 원, 치수 및 하천관리에 1,294억 2,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783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고, 예산 전용은 총 2건에 3억 5,600만 원이며, 도로사업소 경비용역원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사무환경개선사업의 공공운영비 일부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충당하기 위해 3억 600만 원, 빗물관리시설 민간보조사업 확대를 위해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중 5,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1건에 1,200만 원이며, 물순환 효과분석 및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연구사업의 연구용역비 일부를 서울특별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연구사업의 학술용역 과업추가에 따른 용역비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개 사업에 4억 7,200만 원이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 공사를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 인근 주택가에 노후 구조물의 낙하가 우려되는 북악스카이웨이1교 긴급보수공사를 위해 3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에 90억 3,400만 원이고, 그 주요내역은 개봉유수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40억 원, 성내유수지 정비 27억 8,1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0개 사업에 574억 1,200만 원이고, 그 주요내역은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162억 9,400만 원, 용산구 한강로 방재시설 확충 108억 4,8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179억 2,500만 원이며,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3억 3,6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25억 8,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은 도시교통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060억 9,900만 원이며, 이 중 63%인 668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7%인 124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5.3%인 268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209억 4,600만 원,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157억 9,800만 원,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암사대교 건설 97억 2,4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이체, 전용, 변경사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총 5개 사업에 124억 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80억 2,800만 원,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 36억 6,5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3%인 268억 3,900만 원이고,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억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68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55억 8,4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0억 4,3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725억 4,1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34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54.2%인 722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인 333억 4,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0.8%인 277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315억 5,300만 원,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182억 5,800만 원, 덕송~상계간 도로개설 사업 128억 1,3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이용, 이체, 전용, 변경사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1개 사업에 30억 원이며, 그 내역은 상도교~호장교간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개 사업에 303억 4,2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256억 4,400만 원,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암사대교 건설사업 44억 1,1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8%인 277억 8,800만 원이고,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은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5,757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83.2%인 4,792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6%인 723억 5,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2%인 242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도시고속도로망 확충사업에 1,654억 9,800만 원, 월드컵대교 건설 등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 1,111억 6,300만 원,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에 496억 2,800만 원, 한강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443억 7,2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이체는 총 20건에 289억 200만 원이며,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600만 원이며 포장도로 상태조사 물량 증가에 따라 분석요원을 추가 운영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의 공공운영비 예산 중 6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사용은 총 2건에 8억 6,100만 원이고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감리비 예산 확보를 위해 시설비 중 일부를 감리비로 충당하기 위해 6억 8,700만 원, 약수고가차도 철거사업의 책임감리 시행을 위해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충당하기 위해 1억 7,4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개 사업에 14억 9,200만 원이며 보상비 증액 소송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정로 확장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개 사업에 100억 8,500만 원이고, 그 주요내역은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45억 8,500만 원,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40억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5개 사업에 622억 7,300만 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58억 6,700만 원, 고척교 확장 54억 4,300만 원, 신림~봉천터널 건설 51억 4,5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242억 1,100만 원이고, 그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3억 9,0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18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365억 400만 원으로 이 중 98.6%인 8,251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4%인 113억 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하수도사용료, 기타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046억 600만 원, 일반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98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1,507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당해연도 하수도사용료 등 체납금 78억 1,900만 원, 지난연도 하수도사용료 등 체납자의 주소불명, 소송, 폐업 등으로 미수납된 34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633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84.1%인 6,421억 7,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0.8%인 826억 9,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인 385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하수관거 개량ㆍ정비 등 하수시설 관리 사업에 2,779억 2,800만 원,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사업에 2,034억 700만 원, 중랑물재생센터 및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관리에 740억 6,9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고, 예산전용은 총 6건에 2억 1,300만 원이며 직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5,400만 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9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개 사업에 4억 7,600만 원이고 중랑물재생센터 인건비 부족에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개 사업에 96억 8,000만 원이고 그 내역은 둔촌로 일대 하수관로 신설 60억 원,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매입비 36억 8,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1개 사업에 730억 1,100만 원이고 그 주요내역은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180억 2,900만 원,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 155억 7,900만 원,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 65억 8,7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385억 1,900만 원이며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3억 3,400만 원, 예산절감 1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311억 5,800만 원, 예비비 10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8억 5,8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 178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1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86.8%인 166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2%인 25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한강수질개선 11개 사업에 118억 4,500만 원,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30억 1,9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이용, 이체, 변경사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1건에 100만 원이며 잠실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인원의 성과상여금 부족분을 인력운영비 내에서 융통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2%인 25억 2,500만 원이며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6,500만 원, 예산절감 1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6억 3,000만 원, 예비비 3억 2,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내역입니다. 2013년 말 잔액이 164억 6,200만 원이고 2014년도 수입액은 226억 7,500만 원, 지출액은 233억 1,300만 원으로 잔액은 158억 2,400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수입액은 원인자부담금이 221억 4,2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64억 6,300만 원, 이자수입이 5억 3,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비 229억 5,300만 원, 기술개발용역비 2억 3,900만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 1억 2,1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155억 8,500만 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2억 3,9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운용내역입니다. 2013년 말 잔액이 2,501억 6,800만 원이고 2014년도 수입액은 850억 9,100만 원, 지출액은 1,325억 9,700만 원으로 잔액은 2,026억 6,200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0억 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783억 8,700만 원,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가 1,785억 100만 원, 이자 및 융자금 회수 등 기타수입이 67억 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재난예방 등 고유목적사업비 282억 7,9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043억 1,700만 원이며 예치금 1,323억 5,900원,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36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안건번호 제546호, 제547호 2014회계연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권기욱 도시안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를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고의과실이 없었을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부과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는데 고의과실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비고란에 보시면 고의과실이 없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도로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에는 측량 잘못만 했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부과할 수 없도록 된 것은 일단 판단은 저희 행정청에서 고의과실이 있었나, 없었나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고의과실이 있었다, 없었다를 따지게 된다면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로…….

소송한 건 있어요?

몇 건이 있는 걸로 지금…….

그러면 기획관님, 이 자료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192억에서 180억 이렇게 되는데, 체납 발생해서 결손처분까지 가는 기간에 여러 가지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우선 납부독촉을 하고 3개월 경과될 경우에 계약해지 예고하고, 그다음에 고질체납 예정자인 경우에는 채무이행소송 등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 보면 상당히 길어요.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재산 다 숨길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스피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납자들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경우 그것을 채증해서 밝혀내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좀 걸리고 하는 게 있지만…….

그런데 징후라는 게 있어요. 8대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잠실운동장 공영주차장 사건 아시죠? 그것을 임대로 들어가서 임대료 하나도 안 내고 다 그냥 수익을 가져갔어요. 30억이 돼요, 그 건이. 그것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시정질문에서 했던 건이거든요. 그만큼 서울시 예산은 임대한 것 중에 루프홀(loophole)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거리가게 주찬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여기 보면 용역중단 조치 외에는 추가적으로 시정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 업체에 대한 불이익조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가 타절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정식계약기간을 다 안 채우고 그 사항이 나타나서 타절을 하게 된 것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계약해지를 하냐 이런 것들은 검토는 했습니다만 법률적으로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까지의 사유는 되지 않는 것이라는 자문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초기계약사항에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기존계약이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세요? 이런 사항이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도 안 되고 만기까지 할 수 있고 불이익도 없다면 이것도 루프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기간 동안 용역을 중단해서 기간 자체는 당초 계획보다는 줄어들게 된 그런 결과는 있겠습니다만 해지 자체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러면 앞으로 이것 계약조항사항에 넣으시겠어요?

충분히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할만한 그런 조건이 가능하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계약할 때부터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차기에라도 서울시 용역업무 할 수 있나요?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한할 규정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 일으킨 업체가 다음에 용역 또 발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용역발주를 할 때 어떤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담으셔서 이런 업체들은 퇴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세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배선 지중화 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자체하고 사전준비가 미흡한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16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지자체 협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자치구에서는 상당히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굉장히 요청을 하는데, 실제 예산편성 단계에 들어가다 보면 실제로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기획관님, 사전에 할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안 했을 경우에 예산편성 안 하겠다 그래야 돼요.

충분하게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도로함몰 탐사장비 구매 건은 상당히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건인데 보니까 외산장비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업체 수배하고 사양 선정하고 계약조항 만들고 거의 한 6개월 걸려요. 예산만 딱 편성해 놓고 하겠다, 너무 조급하신 것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년부터 도로함몰이 많이 문제가 되어서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방법도 바꾸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고 변경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품질시험소에 이것 관리하죠, 이 장비들?

GPR 장비는 일단은 기존에 도로함몰 말고 예를 들어서 지하매설물 탐사한다든가 포장에 대한 그런 GPR은 품질시험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발주하고 이런 것들은 용역사업을 통해서 발주하는 것들은 민간기업에서 계속 사용할 것이고, 저희가 구매하는 부분은 품질시험소 쪽에 전문인력이 확보가 된다면 그쪽에서 관리합니다.

이번 것은 예산 8월에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민간이에요, 품질시험소예요?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지요?

구매하는 것은 시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보면 (주)동호가 파산함으로써 사업 자체가 중단됨에 따라 기본설계 준공에 따른 용역비 1억 200만 원만 집행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서 없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1억 200만 원의 회수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그것은 한 것에 대한,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 그 사업 한 것까지 용역 진행된 데 따른 집행 준공…….

그렇죠. 나갔다면 이것 다시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설계 용역 다시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설계 용역은 (주)동호가 파산하고 나서 같이 들어온 범안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계속해서 용역을 받아서 수행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기본계획은, 당초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발주됐는데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끝을 내고 다시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유 자체는 이 용역업체가 부도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 침수해소대책에 대한 방안이 처음에 발주한 설계내용하고 달라져서 다시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수행하자마자 그 업체가 파산했는데 전혀 징후가 없었나요?

그것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징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낙찰자 선정에 따른 관련 계약기준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징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이런 절차는 없나요?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낙찰자 선정 배점기준에서 신용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도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3%, 전체 100점 중에 3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니까 아마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가 걸려있거나 소송 중인 회사도 입찰자격이 되고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위험소지는 있다는 얘기네요?

네, 위험소지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주 중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입찰서류 낼 때 지방세 완납증명서나 이런 것 다 제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지방세도 내지 않은 업체가 어떻게 서울시 것을 받을 수 있나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런 징후가 있는 업체들이 얼마만큼 질적으로 완성도 높은 용역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재무상태가 이렇게 부실한 업체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시행규칙, 그리고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수행능력의 세부평가기준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준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위험성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세요. 본 위원이 살펴보고, 제가 이런 건을 여러 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도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예산변경에 기술개발 연구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서울특별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계획 수립 연구’에 1,200만 원을 융통해 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통이라는 정의가 정확히 뭔가요?

그 밑에 주 6)에 나와 있는데 예산의 변경입니다.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 목 간 예산을…….

그것을 융통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사전의결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세요? 이런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지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것은 나중에 담당직원 보내 주시면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더라고요. 경제성 분석 B/C 자료 2개가 5.89와 1.09인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1.09를 채택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신곡수중보 용역인데 경제성평가 방법을 기존 한강에 대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평가방법을 인용을 해서 그에 따라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평가방법을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기존의 학계에서 제시된 기존 연구에서의 방법들을 가지고 그중에서…….

편차가 이렇게 심한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방법론상의 문제니까, 그것이 아마 접근방법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종 다양성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방법이라고 하고 또 다른 것은 다른 쪽의 방법이라서 그 인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9페이지에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인데 첫 번째로 보면 안전성 및 교통영향조사 후 현상공모시행 조건부 미이행했고요. 두 번째로 의회승인 전 선발주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부족한 예산 편법 융통한 게 있어요. 네 번째,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대사업들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짐, 결국에는 예산이 계획된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게 발생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안전성과…….

단장님 언제 오셨죠?

5월 1일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벗어나 계시는데 앞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얘기했어요. 이것 예산이 380억이죠?

네.

그것 이상은 안 된다고 했고, 본부장님도 그 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셨어요. 자신 있으세요?

그 부분도 위원님들과 자주 상의를 드려서 하여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한다는 것은 증액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하면 위원들 예산이 없어요. 하여튼 단장님, 보고사항 있으면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솔직히 안 돼요.

알겠습니다.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들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다 내용을 알 것 같고, 혹시 예산절감을 잘하고 살림 잘 살았다고 하는 것 대표적인 것 말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검토보고서는 주로 잘못된 부분인데 내가 칭찬 좀 할 테니까 예산절감도 하고 잘된 것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 잘하신 모양이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일을 일상적인 일처럼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 또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타나 검토보고서는 비슷하게 넘어가겠다 이런 반복되는 것인데 이것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특히 여기에 보면 제가 암사대교 준공하고 나서 입체화하면서 상당한 예산이 있어서 작년 예산심사할 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냐 했더니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3년도에 벌써 국비는 안 된다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예산을 과도하게 세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국비가 분명히 여기 2013년도에 불가능하다고 공문이 내려왔고 실질적으로 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사 할 때 질문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고요. 저도 그 근처에 가니까 입체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토부에서 한번 거부한 것 다시 줄 리는 없을 것 같고, 입체화하는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15년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되어서 일단 금년에 준공은 가능합니다.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15년에 국비보조금 209억 반영해서 금년도 준공에 지장 없습니다.

금년도에 입체교차로가 준공됩니까?

네.

됐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잠실대교 및 천호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용역이 작년 ’14년 5월에 착수해서 현재 자문의견을 검토해서 보완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으니까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저한테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말까지는 저희가 끝내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수입에 보면 수석께서 언급했듯이 미수납액이 채권연령이 높아지면, 즉 수납발생한 날이 많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대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많은 금액이 주로 납세태만 50억,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는 70억 정도인데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일정한 납기를 넘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납기를 넘긴 미수납액에 대해서 채권보전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건별로 되어 있습니까?

법절차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보면 무재산이 15억, 행방불명 3,200만 원, 납세태만 50억, 징수유예 없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76억, 기타 38억인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 체납되는 사유 중에 상당부분이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소송계류 말고 기타요.

자치구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차년도 이월되었는데 결손처분한 것은 아니고, 저한테 따로 메모 좀 하세요. 무재산은 어떻게 무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했는지 그 내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납세태만 했는데 이것은 채무자별로 언제 발생했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 내용도 저한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송계류와 재산압류는 건별로 소송이 몇 심까지 갔는지와 그다음에 소송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기타 안건은 자치구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자치구별로 무슨 내용이 얼마씩인지 그것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곡수중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도 두세 번 투입되고 그 결과를 보더라도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의뢰한 서울시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그 제출한 내용도 보면 서울시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열어서, 공청회가 없었기 때문에 입장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청회를 열어서 공청회 내용대로만 그대로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공청회를 열기 전의 서울시 입장은 무엇인지, 앞으로 공청회 할 것입니까?

네, 공청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청회 내용과 현재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재 서울시 입장 자체는 완전히 철거를,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 시설물 자체가 국토부 소관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여러 환경단체나 주변 지자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영향을 미치는 저희 관내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나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까지도 수합해서 저희 시가 입장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청회 할 때 공청회 대상을 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농업을 하는 분부터 한강에서 취수하시는 분, 또 홍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분들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수중보를 철거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환경 관련 단체 그분들이 전부 다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의 것도 듣지만 또 반대로 적정한 수위를 유지하고 또 혜택을 보는 분들도 다양하게 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도 그럴 계획입니다.

저는 환경단체 얘기가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존재함으로 해서 어떠한 피해보다 다양한 편익이 더 많으면 당연히 존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으로 다양한 의견의 청취가 필요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공식의견을 전달하기 전에 그러한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의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또 세입은 늘리려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여기에서 지적된 그런 일들은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몇 가지, 하실 거예요? 식사하고 하실까요?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지금 2014년도 살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거죠? 시의 일이라는 것이 2014년도에 집행했을 때 여기 앉아계시는 분이 실제로 일하셨던 분이 몇 분일까 싶은데, 거의 지금 질문에 답하는 데 당혹감을 가지실 텐데 서울시의 연속성을 봤을 때 어쩔 수 없죠. 권기욱 기획관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더군다나 미국에서 공부까지 하고 오셔서 공백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결산심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 일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수립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의 지적, 제가 검토보고서를 봐도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적사항이. 그래서 내년예산을 편성하실 때 올해는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안전본부에 관계되는 부서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접하고 시민하고 접하고 부딪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집행잔액도 많고 업무의 어려움을 저희들도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그것으로서 위로 받을 수는 없고 이런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줄어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할 때 보면 주민하고의 민원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일회성이나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주민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꼭 그것을 앞으로 중요시 해 달라는 말씀 아울러 부탁드리고요.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지적하고 따지는 것보다는 올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와 사전계획을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문은 그 정도로 하고요. 검토보고서와 관계되어서 신곡수중보 녹조현상이 그쪽 방화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양화대교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아시지요? 녹조현상과 관계되어서 신곡수중보 철거 얘기가 나오던데 녹조현상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곡수중보가?

아무래도 녹조현상이라는 게 물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있지 않나 싶은데 자세한 것은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녹조현상이 이쪽 아래쪽에서 먼저 이렇게 올해는 발생했어요? 2년 전인가 그때는 저 위에 강북 쪽, 강 상류 쪽에서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가뭄이 한강상류 쪽에 심하니까 팔당댐에서 방류량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거의 시에서 취수하는 양보다 조금 많은 정도만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결국 물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무래도 상류 쪽보다는 하류 쪽으로, 난지 쪽으로 갈수록 수질은 나쁘고 물은 흐르지 않으니까 하류 쪽에서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은 되는데 자세한 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용역관계도 있고 앞으로도 더 진행형 같은데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서울시가 많은 압축성장을 통해서 변화가 왔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앞으로 어느 분이 서울시를 끌고 가더라도……. 사석에서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간판의 정비와 전선의 지중화 부분. 여기 예산서 20페이지인가에 있던데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한전하고의 매칭관계도 있고 그래서 진행의 어려움은 있으리라, 사업의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서울시를 끌고 갈 여러분들이신데 저는 서울시의 미관은 전선의 지중화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판의 정비. 그래서 길을 뚫고 여러 가지 사업은 많지만 이 사업도 앞으로는 핵심사업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권기욱 기획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전선 지중화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칭하다 보니까 규정상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치구는 예산이 굉장히 없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적은 물량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겠습니다만 말씀대로 조금 더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선의 지중화와 간판의 정비, 서울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것만 함으로써도.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미관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회계, 많은 업무를 안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데 주민과 일선에서 부딪히는데, 하여간 고생하시는데 삼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요. 그러나 앞으로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풀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의지를 갖고 사명감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이나 개선사업 등 그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일련의 보고를 하는 과정을 국장님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기욱 기획관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저희 지역 학교에 진동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기욱 기획관께서 정말 부서를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해 주셔서 1,850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심리적 안정을 찾아서 휴교하지 않고 수업을 했다는 점이 우리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의 큰 역할이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님.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율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계도 및 예방에 대한 용역업체 계약 관련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 계약이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된 양식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냐고요, 용역업체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 절차도 정해져 있고요.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이 민법상 계약에 준해서 일반적으로 계약의 논리가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계약해지를 주문했으나 법률자문 결과 근무지 이탈이 용역계약 목적 달성에 곤란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해서 계약해지사유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일반 민법상 계약서상에 보면 단서, 즉 말하자면 특약사항을 걸면 계약상에 해지사유가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서로 명시를 해 놓으면 이런 부분들이 쉽게 활용가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계약서 상에 명시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는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대로 집행할 수도 없고 곤란하다고 하는데 애당초 계약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 이행을 하기 위한 서로 약정을 정하면 그 계약은 성립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당연히 계약해지 사유가 되고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되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다는 것은 계약과정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약체결 당시에 정확하게 약정명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이 된 원인이 이것은 혹시 사업정책을 세워놓고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철저히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사고 발생 원인이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는 주로 시설공사 쪽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다 보면 설계를 또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해서 설계기간을 고려해서 설계비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일반적으로 설계기간이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연말에 가서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계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그 다음연도 예산으로 넘기기에는,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발주하는 데 또 준비가 걸리고 해서 많이 지연되고 해서 설계도 하고 공사계약도 하다 보면 연말에 계약이 되어서 사고이월 비중이 많아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예를 들어서 협의가 길어지는 그런 문제도 항상 발생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사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는 처음 시작하니까 예산을 짜놓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을 파악해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이런 것을 교훈삼아서 사전에 정책을 점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을 준비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 최소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사실 결산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 상당히 큰 교훈이자 피드백 과정인데요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면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하고 나서 다시 피드백 과정인데 그것이 결산이라고 보는데 사실 결산보고서를 보면 불용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해서 다른 데에 필요하게 쓸 예산들을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합니다만 불용이 되고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도 이것을 막지 못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물론 신이 아닌 이상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해 보고 나서 아니면 사업 전 계획단계에서 이것은 분명히 불용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예측이 될 텐데 그것을 막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하나하나 작년 것 쓴 것 지금 어떻게 하자 이런 차원보다는 내년도예산에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도시안전본부 예산 중에서 몇 가지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싱크홀이 발생하고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불안요소를 느끼는 부분이 노후 하수관 개량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40년~50년 된, 강남 같으면 강남 개발할 때 강북 같으면 처음에 도시가 형성될 때 하는 하수관들이 도처에 널려있을 것입니다. 그런 개량공사 중에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동구나 전선지중화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런 게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서울시 장래를 위해서 써줘야 할 게 공동구나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3만불 시대에 살고 있고 서울이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데 강북, 특히 강북 쪽에 그런 게 많은데 동네 들어가 보면 아직도 전선들이 막 어지럽게 널려져 있어서 아주 보기도 싫고 위험하고 그러는데 지중화사업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갑질행정이라 해서 상수도고 하수도고 막 남의 사유지에 묻고 그랬어요. 그리고 현재 아파트단지에도 대형 하수관들이 지나가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불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순환기획관 소관인데 34페이지에 보시면 불용액이 30% 이상인 사업 중에서, 물론 크지 는 않은데 1번에 100%가 불용된 구의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사실 이것이 전액이 불용이 됐는데 이런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석상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것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다면 위원회 의견만 반영했다면 이것이 100%가 불용은 안 될 텐데 이렇게 됐다. 그리고 10억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를 했는데 사실 결국은 설계비만 10억 날려버리고 만 사항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어찌됐든 간에 상부에 행복주택건립사업과 같이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데 행복주택건립사업 자체가 주민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최소한의 한 5,000만 원 정도만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형편인데 그마저도 진행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것이고요. 우선 결국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 행복주택건립사업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도 5월에 받았고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주택건축국 입장에서도 지금 추진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주민 설득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 자체가 완전히 안 하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저희 시에서 독립적으로 저류조 설치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사업과 같이 가는 거죠?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안 한다면 그냥 저류조만 설치할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 계획을 재검토해서 시에서 저류조만…….

그렇다면 설계는 그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에 나와 있는 10번에 하천 편입토지 보상 있죠? 이것도 99.6%면 거의 100%인데 이것 전체가 불용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감정평가비 100만 원만 썼고 나머지는 전체가 불용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절차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토지보상비를 소유주와 어느 정도 상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하고 협상을 하는 것인지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38페이지.

우선 보상토지가 명확하고, 보상이 다음에, 저희는 감정평가를 먼저 완료하고 보상비를 다음연도에 편성하지는 않고 있고 우선 편성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보상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 3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것을 절차를 좀 바꿔서 감정평가해서 토지보상비가 3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을 때 편성을 하면 불용이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될까요?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협의를 하기도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감정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겠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어느 정도 액수가 정해지면 더 받으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다음에 56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인데 여기도 불용부분인데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입니다. 당초예산 53억에서 이월액 합해서 143억 가지고 사업을 하시다가 33.6%인 48억이 불용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용사유를 죽 보니까 공사하는 동안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 그렇죠? 구조물공사 중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원인이 뭐였죠?

그것이 연결램프 공사인데 램프의 바깥쪽으로 하중이 당초 설계보다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잘못한 것인가? 시공상에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설계상의 잘못인지 감리가 잘못한 것인지 이것이 판명이 났습니까, 사고원인이? 재작년 9월이니까, 우리 기획관님 안 계실 때 같은데.

어찌됐든 편심이 지나치게 작용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시공에도 문제가 있었고 감리도 문제가 있었고 다 문제가 있었네. 그렇다면 이 관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 혹시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시고 아시는 대로.

일단 도기본에서 발생한 일인데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연락을 주시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불용 때문에 나오는 사항들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안전사고상의 불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이 공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다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이 91%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 안전본부의 예산이 방대하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좀 더 짜임새 있게 예측해서 하시면 훨씬 더 예산이 잘 쓰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가공배전선은 말씀드리고 싶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제설대책 추진에 대해서 불용금액이 8억 6,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률이 많았는지 답변해 주시죠.

예산편성 당시에 다음연도의 강설량이나 이런 것들을 과거추이를 봐서 예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하게 될 텐데 지난겨울에는 10년 평균보다 상당히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겨울에 13.8㎝가 왔는데 최근 10년도의 평균이 31.6㎝니까 절반이 안 왔고, 횟수도 8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년 평균 12회에 비해서 적게 내려서 잔액이 일단 많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눈이 조금 와서 사용 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염화칼슘보다도 원가가 싼 소금을 많이 뿌리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량이나 콘크리트 철근들이 부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데 대해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염화칼슘과, 또 염화칼슘보다도 더 저렴하지만 부식을 초래할 수 있는 소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눈이 적다고 예측이 됐으면 친환경제품을 구입을 해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사실 가로수나 이런 측면에서는 더 불리한 게 있고 해서 어찌됐든 친환경 제설제를 앞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저희가 소금부분도 많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종합적으로 보면 염화칼슘이 제설효과는 좋긴 하지만 그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친환경적인 제설제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체로만 판단을 해도 친환경제품을 어느 정도 써주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다고 쳐도 경제성으로 봐도 충분히 나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식으로 인한 피해액과 염화칼슘과 소금의 부분을 계산을 한다면 그래도 경제성 면에서도 쓸 만하고, 또 서울시가 선도하는 입장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니까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다 나왔지만 정말 예비비에 대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전 개선사업을 가지고 안전정밀진단을 했다는 자체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예비비를 가지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거기에 정말 사회적약자에 지출해야 될 금액들이 왜 이렇게밖에 못했는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생활안전 개선사업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예산으로 계속 하는데 작년의 경우는 세월호 사건이 ’14년 4월에 있어서 긴급하게 추가로 좀 더 대상을 조사해서 추가할 그런 필요성을 그때 당시에 느끼고 해서 추가로 예비비가 특별하게 좀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저소득 밀집지역 개선사업은 100% 진행을 하고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그 부분을 그나마 추진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약자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꼭 배려를 해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34페이지 보면 불용률 30% 이상 사업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큰 부분이 6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저는 강남역 일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그 업체가 파산이 되어서 진행을 못했다고 치면 이것이 불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강남역 일대에 대해서 분명히 사업의 필요성을 알고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치면 업체가 파산이 됐더라도 그것을 불용시킬 부분이 아니라 다른 대응책을 찾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업체가 부도가 나서, 기본계획과 설계를 같이 한꺼번에 발주가 된 과업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검토하면서 어떠한 침수방지사업을 할 것이냐는 기본계획을 하면서 검토과정에서 물론 파산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다시 같이 조인해 들어온 업체가 진행을 대신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진행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불용시킨 이유 자체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에 설계를 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설계내용 자체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지역의 하수도체계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기본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발주한 기본설계 자체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부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내용 자체에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부도가 나고 했던 그 컨소시엄에서 하는 것도 적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새로운 설계내용으로 새로 발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설계방향도 다르고 파산도 하고 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8억 8,400이죠?

네, 기본계획비 1억 1,000만 집행했습니다.

8억 8,400에서 1억 300을 지출했는데 이것이 1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업체가 파산했다고 쳐도 다시 설계를 진행했어도 무방했을 것이고, 강남역 일대에 분명한 필요성을 느끼고 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부분과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용을 하고 다시 다음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됐을 때는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처럼 불용을 하고 나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고…….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도 강남역 설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불용됐다고 해서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업체의 선정으로 인해서 공사의 필요성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설계비 잡았던 것을 불용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13년도 예산입니다. 이월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 돼서 그것은 불용처리가 됐고요. 추가로 발주된 사업은 금년도 예산으로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나 시민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우려성은 없도록 입찰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검토보고서 6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도시개발특별회계인데요 여기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해 주셨는데 다른 회계에 비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금액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제가 자료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안양교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서 이미 불용액이 30% 이상이었고, 또 2014년에도 불용률이 70% 되는데 이렇게 반복적이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이 적게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런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교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자체보다도 광명시라든가 국토청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되는 게 있어 가지고 보상비까지 불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2012년, ’13년, ’14년 불용잔액을 보면 점차 올라가고 있고, 지금 242억입니다. 242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도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가야 한다면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건별로 당시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이월 및 불용금액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요. 공사건별 공사 진행률도 같이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작은 금액이나 큰 금액이나 할 것 없이 다른 건 몰라도 불용되는 부분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회계 하나에 200억씩이 넘는다고 치면, 우리 회계가 몇 종류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제 예산편성에 들어갔을 텐데 꼼꼼히 보셔서 실링에 좌우되지 마시고 정말 본부 내에서라도 융통성 있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동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율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할게요. 아까 용역 관련 자료, 지금까지 용역사들과 체결한 계약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검토보고서 29쪽 북악스카이교의 경우를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황당해서 물어보겠는데 북악스카이교량이 D등급으로 평가가 됐네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을 해서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이렇게 활용을 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악스카이웨이교는 법정 외, 그러니까 1종, 2종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 해당되는 시설은 법에 해당되는 시설, 시특법에 해당되는 시설은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이렇게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 외 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사업소에서 일상 점검을 공무원들이 하도록 그런 예산은 포괄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각 같은 부분들은 상시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교좌장치라든가 이쪽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점검을 해 보니까 조금 불안한 점이 있어서 그것은 특별하게 정밀진단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D급, 지금 당장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 그때 발견이 되어서 별도의 예비비를 사용해서 긴급하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시점검을 통했는데 갑자기 D등급으로 긴급으로 보수해야 할 사항이 그때서야 발견됐다는 얘기입니까?

수시점검 하게 되면 D급, E급 판정은 수시점검 가지고는 못하고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술로 판단하는 것보다 육안으로 봐도 아, 이게 등급이 E등급이다 D등급이다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교량점검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조금 문제가 발견되어서 확실하게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대부분 실질적인 기술보다는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릴게요. 93쪽에 보면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해서 2012년도에 편성했다가 전액 명시이월 됐고 2013년도에 다시 사고이월 한 후 당해연도에도 다시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예산이 자그마치 62억 2,8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처리됐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책임을 누가 집니까?

위원님, 거기도 나와 있지만 사실 지연된 사유 자체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납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국토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변경승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납부를 못 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는 협의를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처리가 지연이 됐습니다.

3년 동안이나 매년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예측을 하지도 않고 계속 넘어왔다는 것은 뭔가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봉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자료 하나만 받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11개 중에서 사업명 내역별 집행현황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131페이지에 있는 슬러지 건조와 분뇨처리시설 중랑과 난지센터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에서 지금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거죠? 100페이지 열일곱 번째.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와 현대화사업은 2007년에 기본계획을 착수를 했고…….

착공은 몇 년도부터 했어요?

착공은 2009년부터 했습니다.

당초 2009년부터 언제까지 준공기한이었죠?

2015년까지입니다.

’15년 8월까지요?

네.

지금 현재까지 공사진행이 몇 % 되어 있죠?

현재 공정이 1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 8월에 준공이 됩니까?

당초보다는 많이 지연됩니다.

당초보다 많은 지연이 아니라 한도 없는 거죠.

지금 계획 상태는 2018년 12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거의 3년 4개월 정도 연장이 되는데 이렇게 3년 4개월까지 지연되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게 있었죠?

우선 가장 큰 것은 재원입니다. 그동안에 지연됐던 것도 지금 하수도사용료가 2012년부터 인상이 되기 시작했는데 ’13, ’14년은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 인상이 90% 정도가 되었습니다, 3년 사이에. 과거에는 한 7년 정도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없고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09년 이후에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도 힘든 데 비해서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현재 490억 공사에서 3년 4개월이 늦어진다고 치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발생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물가인상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턴키공사예요?

턴키공사입니다.

그러면 기간연장이 3년 4개월 돼도 이 금액만 주면 됩니까, 490억?

일단은 물가인상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소요됩니다.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턴키공사로 했지만 우리의 사유로 인해서 3년 4개월이 늦어진다고 치면 여기서 발생하는 금액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요. 조금만 더 우리가 세밀하게 계획 세우고 진행한다면 거기에 수반 소요되는 비용은 분명히 안 나갈 텐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가 2007년부터 했다고 치면 이미 7~8년 된 것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4개월까지 늦춰서 해야 된다면 과연 이 시설이 현재에 와서 필요하냐라는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7~8년 전부터 계획하고 현재에 와서 3년 4개월이 늦어진다고 치면 계획부터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걸려서 이것이 완성이 됐을 때 이 효율은 과연 얼마 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시에 계획하고, 많은 것을 그려놓고 지원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이 아주 맞으시고요.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가 최종적으로는 당초계획 수립할 때 목표연도가 2030년까지였습니다. 이것이 1단계사업인데 36만 톤 이것만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 나가야 상부 부지들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되고 또 효용성이 증진된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재원사정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2012년, ’13년에 들어서는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한번 새로 시장님 오시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되고 한 것들이 그해 12월까지 재검토하면서 집행을 못 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부지활용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다시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줘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재원대책이라든가 3단계사업까지 합쳐서 전체를 한번 다시 계획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건들도 이런 상황에 있는 부분들은 정말 예를 들어서 진행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에 꼼꼼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때로는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용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보면 조금, 내가 표현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먹구구식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잘해 주셔야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면 꼭 필요한 데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불용이 되다 보면 이런 데에 편성을 못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좀 더 확인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해서 불용액이 최소한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기욱 도시안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안전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보고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