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김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3건과 감사관 소관 조례안 1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 교육정책국 소관 조례안 1건,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5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서 의사일정 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 261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기이 다 알고 계신 일이겠지만 결산에 임함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 집행부에서 임하는 각오를 보면 과연 이것이 2014년도 예산편성을 우리 의회에서 확정해서 넘겨주었을 때 성실하게 절차와 규정에 맞게 하려고 했던 건지를 심히 의심스러운 마음을 지금도 금할 수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등을 보면 각자 씀에 있어서는 규정을,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성실하게 써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미비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같고요. 이 점에 대해서 201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또는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임함을 자료로 내주십사 했음에도 내놓은 내용을 보면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해명자료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위원들이 또는 확인하기 쉽게 예산 편성할 것인지, 두 번째는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예비비 사용을 자중한다든지, 전용함에 있어서는 그 전용 내용이 합법 절차와 맞게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내용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적된 사항만 해명자료로 보입니다. 아직도 우리 의회에서 교육청에다 요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갑니다. 제가 솔직하게 공개적인 자리라 말을 자중하겠지만 이 자리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돌아설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있을 때는 공개적인 회의석상이니까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도 돌아서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결산이 편성의 지침이 되고 편성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와 확정을 받으면 그대로 집행부에서는 집행하는 것이 가장 순리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일선 직원이 교육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면 너무 쉽게,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쌈짓돈 쓰듯이 예산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조 9,000억 예산 중에서 2.6%밖에 안 되는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볼 때는 너무 미미한 예산입니다. 한 2,000억 넘는 것은 없어도 아마 교육청에서는 예산 편성하는데 크게 무리도 없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육청 예산의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2,000억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여기에 혼신의 노력을 해야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서 보면 자체수입 내용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2,000억이라는 돈이 돈은 적지만 징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쉬울 것 같으면 그렇게 못 받고 예산편성과 실 집행예산이 다르지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금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부교육감 주재하에 공공용 재산관리를 확실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부교육감님이 해야 되냐면 그 업무 자체가 11개 교육지원청에 분산되어 있고 또 본청에 있기 때문에 그 재산관리자를 총괄하실 분은 부교육감님밖에 안 계십니다. 따라서 부교육감님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총괄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행정재산 전체를 파악하고 그 파악된 재산의 사용하고 비사용을 구분하면서 공공용재산 관리대장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저희들이 세입예산뿐만 아니라 세출예산까지도 엄정히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방 말씀하신 공용재산관리는 특단의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5월경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이미 지적이 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별도로 불러서 챙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2014년도 지나간 결산에서는 이미 문제점이 노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공영재산관리만큼은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재산관리담당이 아마 지역교육청이라든지 본청에서 실무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업무가 기피업무입니다, 어려워하는 업무입니다. 재산을 소관하는 담당자는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되면 자기 변상책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업무 자체를 숙달된 공무원보다는 신임 공무원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업무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현저히 있다, 좀 고생했다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특단의 표창과 공무원의 꽃인 승진하는데 필요한 승진가점을 준다든지 평가에 우대를 해 준다든지 그러한 제도가 있어야만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능동적으로 하지 그러지 않고는 지금 있는 공무원으로서 지금 있는 방법대로 하면 그 업무를 기피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런 업무를 취급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취급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업무 자체가 난해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어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특단의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 일부 국장님들은 업무를 많이 숙지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결산검사를 하러 오면서 결산서 한번 보고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될 텐데 저희 모든 위원들의 이야기가 내용 한 번 보지도 않고 온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한다면 국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이나 나오실 분들이 결산서를 몇 주는 공부해야 될 텐데 책도 안 보고 온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와서 우왕좌왕 찾고 앉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심히 보기에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이런 결산할 때 실제 국장님께서는 돈 쓰는 것은 전결을 않기 때문에 모르신단 말입니다. 여기에 와서 결산검사 받을 때 의회에서만이라도 내용을 알려면 결산검사서도 한 번씩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준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준환위원
황준환입니다. 지금 제가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해 왔는데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는 안 깔아놓은 것 같아요. 복식부기에서 대차평균원리에 의한 차변, 대변을 회계담당이 아직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회계담당들은 회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거든요, 그것을 좀 알아야 되고 그것의 개념 정리가 처음에 어렵더라도 반드시 공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변, 대변 이 사항도 헷갈릴 정도면 기본 중의 기본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건설 중인 자산 회계처리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산시스템이 그렇게 자동으로 됐던 거예요. 전산시스템 만들 때 차ㆍ대변이나 대차평균원리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시스템 개발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그냥 몇 년 하다가 이번에 결산검사 때 공인회계사나 이런 분들한테 지적당해서 수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년마다 한 번씩 정산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산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때그때 비용처리 할 것은 비용으로 딱 들어가게, 그렇게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때그때 시점에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전산의 프로그램 자체를 차제에 그것을 바꾸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행정국장님, 제가 얘기한 것 공감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교육감님과 행정국장님, 김창수 위원님께서는 자치단체 행정국장 출신이시고 황준환 부위원장님도 아마 이런 건축 관련된 회계를 꽤나 하셨던 굉장히 전문적인 입장에서 드린 말씀이고 저도 재선 거치면서 시청 기획경제 분야 기획조정실 쪽 상임위원회를 해 봤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른들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자면 서울시청은 재산이나 예산규모가 교육청보다 훨씬 크고 훨씬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그쪽 행정은 지금 상당한 수준에 가 있습니다. 대민 접촉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지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너무 더디고 미비한 점이 빨리빨리 개선이 되지 않아요. 매년 반복된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할 테면 하란 식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이게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과 행정국장 오셨는데 반드시 내년 결산에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또 또 며칠 전에 했던 것을 총괄해서 완벽하게 개선 수정해서 내년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건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의를 위해 좌석정리 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홍 의원 발의)(강성언ㆍ김문수ㆍ김용석(서초)ㆍ김창수ㆍ김현아ㆍ문영민ㆍ박호근ㆍ송재형ㆍ오경환ㆍ유용ㆍ장흥순 의원 찬성)
10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인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의원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장인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의 공익제보자가 그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와 관련된 공익제보를 하였을 경우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한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염려하여 자녀의 전학을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익제보자의 자녀가 공익제보로 인하여 재학 중인 학교에서 피해가 예상될 경우 교육감이 그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학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형의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익제보자 자녀를 위한 실제적인 보호를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밖에 동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인홍 의원님과 감사관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만일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사를 하지 않고도 학교를 지정해서 갈 수가 있나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본인이 희망을 하는 경우에, 학부모나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장 추천을 거쳐서 전학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 이전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초ㆍ중고의 전학의 경우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그런 예가 발생했다 그러면 자기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또 자치구하고 상관없이 교육장이 배정할 수 있나요? 지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느 학교를, 전번에 지정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장이…….
형남
김형남감사관
지정이 아니고요 가령 학부모 공익제보자 같은 경우에 이분이 그 학교에 대해서 자기 자녀가 다니고 있어서 공익제보를 하려다 보니까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 걸 우려해서 걱정되면 제보를 하기가 어려운 공익제보가 활성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학생의 필요라든가 이런 것이 있던데요. 그 문구는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거주지와 상관없이 또 주소 이사와 상관없이 학교장이 추천해서 초ㆍ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감이 학교장 추천만 있으면 그 사유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전학을 시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동 조례안의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제대로 실행이 되려면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익제보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자녀가 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희망을 하면 그 희망학교를 학교장도 그렇게 하도록 추천을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특정학교를 지정하는 문제를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장우윤위원
네.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전학 갈 학교를 지정해서 전학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일 이분이 강서구에 산다, 그런데 강남이나 강동으로도 지정해서 보낼 수 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것이 거주지…….
장우윤위원
이 사례가 악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부분도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정해서 보낸다고 하니까 사는 주소 인근에 보내줘야 될 부분도 있는데…….
형남
김형남감사관
악용 우려는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에는 그런 악용에 대한 이런 것까지 담기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세부지침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우윤위원
말씀드린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것은 세부지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아니, 감사관 확실히 해 봐요. 거주지에 상관없이 학군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심지어는 학군 상관없이 서울 전역을 다할 수 있는 건지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누가 답변 좀 해 봐요. 실무자가 답변해 봐요.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수위원장
네.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초ㆍ중ㆍ고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학생선발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초ㆍ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지침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학군 내 전학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좋습니다. 하여간 조례안을 이렇게 해서 일단 기존보다는 전학이 될 수 있도록 하되 그러나 학교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은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고요.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그러면 사무관님 지금 학교장이 선발권을 갖고 있지 않은 학교라 함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정도로 이해가 되고 일반계 고등학교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 내지는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장이 학생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특목고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럴 경우는 학생 신변보호라든지 인권보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현재 전학에 관한 조처를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광범위하게 보호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총무과하고 이 조례를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학생 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 조례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 되는데 학교에서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학교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총무과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런 의견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조례개정안의…….
박호근위원
한계네요?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네, 현실적인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하여튼 이 조례로는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라든가 특성화고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사고나 특성화고 특목고 이런 학부모님이 공익제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녀분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이 조례로는 구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뭔가 구조방법을 별도로 연구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좋습니다. 이번 조례는 총론적으로 공익제보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에 전학이 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긴 하되 그러나 전학조건에 해당되는 다른 법령에 저촉이 되는 경우는 할 수 없다는 총론적으로 이렇게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법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지요? 감사관 마지막 할 말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익제보에 대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활성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으로서 우리 청에서도 공익제보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익제보 관련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든가 피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에 한 분야로 학부모 제보자인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취지를 찬성합니다. 그리고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세부지침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점은 조심해 줘야 되겠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을 만든다든지 세부규정을 만들 것 같은데 전학까지는 좋아요. 다른 학교로 바꾸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전학과정에서 서로 인수인계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A학교에서 홍길동이란 학생이 공익제보자 아들이다, 그래서 B학교로 가면 B학교의 교장이나 관계된 직원들에게 알려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창수위원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런 표가 나면 하나마나한 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어린 학생이 공익제보자 부모로 인해서 전학 간다는 것이 절대로 외부에 발표되지 않는 세부규정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반드시 나중에 지침이라든가 시행규칙 같은 것을 만들 때 그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명문화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교사 있지 않습니까? A라는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잘리잖아요? 그러면 리스트에 작성돼요.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취직을 못합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블랙리스트 식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블랙이라는 표현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해 버리까, 그래서 그 정도인데요 또 학교라는 것이 너무 폐쇄적인 집단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본인들은 그러지 않는다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학교가 너무 폐쇄적인 집단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공익제보자 자녀들이 절대 피해보지 않도록 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감사관께서 마련해서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부연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공익제보자를 교장선생님이나 행정담당자 자기들은 알 수밖에 없겠지요. 그 외에 그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누설하거나 알렸을 때는 처벌조항을 넣는다든가 이런 보완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김경자ㆍ김동욱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원ㆍ박기열ㆍ우창윤ㆍ우형찬ㆍ장흥순ㆍ최조웅ㆍ황준환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영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영민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지금 사무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보건원 406호.
김창수위원
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학교 보건진흥원 건물 4층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사람은, 그러면 사무실이 있으면 누가 출퇴근할 것 아닙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사용료가 아니고 사용현황, 뒤에서도 답변할 수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문수위원장
실무자 나와서 답변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직접 나와서 하세요.
김문수위원장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성국
김성국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국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보건원 4층에 10평 정도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 나오시는 분이 없고 전화로 가끔 연락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사무실이 있는데…….
성국
김성국행정관리담당관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 열쇠가 걸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문이 잠긴 게 언제부터예요?
성국
김성국행정관리담당관
이게 미납이…….
김창수위원
아니, 미납이 아니고 돈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세입, 세입 하니까 돈만 얘기하는 줄 아는데.
성국
김성국행정관리담당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문 잠겼다는 것은 확실히 파악은 안 되는데요 조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보조금 지급도 이미 끝났고 하면 자기들이 돈 내서 올 리는 없고 그러나 사무실도 없으니까 옛날에 교육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용하나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와서 얼쩡거리나 해서…….
성국
김성국행정관리담당관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원에서도 3회 최고 통보도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퇴거하는 쪽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교육청이나 보건진흥원이나 사무실이 넉넉지도 않을 텐데 10평도 꽤나 큰 거예요. 그것 당장 조례가 폐지되면 적법절차에 따라서 집기 있어봐야 뭐 있겠습니까. 집기 전부 다 지하에다가 봉인 조치해 놓고 없애세요.
성국
김성국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른 데로 사용해야지 지금 장소는 좁다 좁다 하면서 이렇게 그동안 방치했다는 것이 참 그러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장도 최소한 조례가 상정이 됐으면 실무자들하고 파악을 하셔서 오셔야지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문영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은 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진작 했어야 했는데 그간 늦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발의해 주신 조례 폐지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201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6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명칭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국가보조금과 구분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교육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 등 지방보조금 관련 사항들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전체 15명 이내로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건의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경우 매연도 사업 부서별로 해당 지방보조금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지원계획을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일정한 교부조건을 붙여 교부 통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별도의 계정으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집행하고 교육감은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교육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기존에는 서울특별시교육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라고 하던 것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까지는 동일하고 지방이라는 말을 넣었을 뿐이에요. 종전과 비교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그렇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호근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은 지방보조금뿐만 아니라 중앙 교육부 차원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국고보조금이요?
박호근위원
교육부에서 주는 보조금이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국고보조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하겠다 그런 조례인 것이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교육부 차원에서 주는 보조금 관리 조례 내용은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부 보조금은 아마 기재부 상위 보조금 관련 법에 의해서 바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다시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폐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말이 빠진 현행 보조금 관리 조례도 중앙정부가 주는, 쉽게 말하면 교육부가 주는 보조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없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줄 수 있는 보조금을…….
박호근위원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어떤 근거를 두고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거쳐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이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청회 관련해서는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관계로 간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생략했으면 하는 위원장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공청회 생략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 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유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용위원
유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인물 나누어 드렸나요? 안건 속에 일단 들어가 있고, 수정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괜찮으시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 수정안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제18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관련 내용이지요. 그중에 2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를 삭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위원님들 상위법과 지금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것이 당연히 맞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유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 하여 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용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주민공개 확대를 위해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같은 해 1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정방식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이미 교육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금회 조례로 변경하여야 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처음 설치되는 것이나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함께 재정 분야 자문기구이고 그 구성방식이 동일하며 모두 재정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임을 감안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학교신설 기타시설 증축 등의 투자사업에 대해 예산안 편성 전에 심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전체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건의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투자심사 전 소관 부서에서 실무투자심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재원조달 능력과 사업타당성 등 기본항목에 대한 실무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기능은 예산운용상황 재무제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모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장에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 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례안의 경우 과반수 출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지금 들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지적한 것처럼 너무 행정편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과반수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 저희가 제한적으로 명시적으로 서면심사할 수 있도록,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행할 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지방재정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럴 수 있는 기구라고 보이는데 이 기구가 제대로 작동되게 되면 예산서가 굉장히 균형적인 예산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이 줄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 교육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라고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지금 과반수 출석이 어려울 경우 과반수 출석이 될 때까지 위원들과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법적으로 강제를 해 주시는 것도 저희 집행부를 압박하는 것도 되지만 만일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한다 그런 것까지는 교육감 판단에 조금 여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대부분 위원회 조례 보게 되면 이런 조항까지는 넣지 않던데, 이런 조항이 들어 있는 조례를 본 바가 거의 없습니다. 있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재정투융자심사 이런 지침, 법은 아닙니다만 지침에 이런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사례를 따른 바도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만약에 과반수 출석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거의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거의 없죠? 거의 없는 일을 왜 이걸 명시를 해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민간위원하고 공무원위원을 맞춰야 되는데 민간위원들이 도저히 성원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조례까지 근거를 두어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결국은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편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이게 그동안에도 규칙에 의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때요, 1년 전에, 이게 실제로 서면으로 이뤄진 경우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몇 %나 돼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2014년 사례로 한 15건 총 심의 중에 서면이 한 3회 정도 있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15건 중에 3회 정도…….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과반수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할 수 있고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민간위원들한테 서면도 쉽지 않습니다. 민간위원님들 사무실로 다 가서 설명하고 사인을 다 받고 오거나 메일로 해서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요새는 그렇게 쉽게 해 주시는 분 안 계십니다.
김문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찬반 표시뿐만 아니라 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서류로 내고 이걸 회의록에 그대로 작성합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회의록 작성은 서면심사 제가 실무자적으로…….
김문수위원장
실무자들 나와 보세요.
대우
이대우예산운영담당사무관
예산운영담당 사무관 이대우입니다. 서면심사는 회의록 없습니다. 자료만 대체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아니, 건수로 봐서도 3회 정도 예를 들어서 1년에 1회 정도 긴급한데 도저히 회의소집이 불가능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횟수가 좀 잦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서면심사를 하더라도 최소한 왜 찬성하고 왜 반대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제출하고 그걸 남겨놔야 이게 국민 누구나 이것을 보았을 때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록이 없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간에 위원장을 공무원이 하다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 호선합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장님께서도 조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저희가…….
김문수위원장
아니, 민간이라고 해서 더 낫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더 나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행정편의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위원장
일단 김창수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물으려고 하면서도 마음에 찔린 것이 있어서 못 묻겠네요. 저도 사실 재정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자체가 관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법에 만들어 놓으니까 절차상으로 거치는 하나의 통과의례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서면 심사도 있고 한데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지금 15명 중에서 공무원이 4분의 1 추가를 하면 3명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가 과반수 되려면 5명만 외부인사가 들어오면 되는데, 8명이면 과반수가 되잖아요, 총 15명이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외부 인사가 대개 어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재정투자심사 자체 심사위원은 거의 행정학과 교수나 교수님들이 많으시고 변호사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교육학과 교수들. 왜 그러냐면 보통 학교 신ㆍ증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명단을 이따가 하나 참고로 주시면 좋겠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명단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문제는 이 앞에도 며칠 전에 발전위원회 한 번 참석했더니 거의 변호사야. 변호사 네 명에다가 교수 법대 한 명에 다섯 명이, 현직 변호사들도 있더라고. 무슨 모이기만 모이면 교수나 변호사나 이런 분을 하게 되면 학교 교수는 수업에 문제가 있고 변호사는 출정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위원을 그런 분으로 많이 채용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어요. 공무원 아니어도 전직 있었던 공무원 출신들 있잖아요? 재정투융자 심사라든지 공시제도에 관계 했던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 놓으면 그분들은 그렇게 바쁘지 않은 분들이니까, 이분도 나오면 참석수당 주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와서 잘 자문도 해 주고 할 텐데 그렇게 너무 변호사나 사자 돌림 인사를 너무 좋아해요, 위원회를.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없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요구되는 대로 다 통과되는 것이지 뭐 있어요? 알면 얼마나 많이 안다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신설은 저도 그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학교 신설문제는 굉장히 많이 따지고 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가는 사전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되었는데 그쪽에서 안 되어 버리면 모양이 이상하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따져서 이번에는 안 올리고 보완을 시키고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통과의례는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열심히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교수들이나, 변호사는 좀 그렇지 않아요. 회계사나 변호사는 좀 안 하는데 교수들은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든 심의 오면 꼭 말을 한 번씩 걸어서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라든지 서울시 도시건축심의위원들 보면 다른 분은 얼마 말 안 하는데 교수 출신들은 자기가 전문가라 해서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런데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위원 선정할 때 너무 교수라든지 사자 돌림 사람도 넣어야 되겠지요. 넣는데 너무 많이 넣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위원 위촉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기조실장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왜 어렵게 만들어 놓고 과반수가 되냐, 서면심사 또 쫓아다녀요. 나는 그것 보면서 좀 답답해요. 이 앞에도 사학발전심의위원회 들어갔더니 그냥 전부 변호사야. 그러니까 쌈박질 나고 하지요. 그러지 마시고 위원 선정할 때 임기 만료된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분으로 기조실장님 마음에 드는 분으로 해서 하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과반수 출석이 어렵다든지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급하게 올려야 된다든지 할 때는 서면심사로 할 필요성도 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서면심사로 갈음한 적도 있고 해서 이 제도는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도 이게 절대 악용되지는 않아야 된다, 다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되 작년도도 15회 중에서 3회나 서면회의를 남발했다고 보이고 1회 이하만 1년에 사용하도록 구두상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청회 개최 여부는 제정조례안이나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도 공청회를 생략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첫째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위원의 직제명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조례개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사 규정방법을 직제명에서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위원 직제 변경내용입니다. 서울시의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고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 규정 변경내용입니다. 교육청은 정책기획담당관, 서울시는 교육지원담당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간사를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엊그저께 우리 정례회 개의하던 날 평소 의정활동 아주 열심히 하시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정확하게 꼬집어 주셔서 그것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08년도에 동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동안 시장 및 교육감이 함께 하는 교육행정협의회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시장 및 교육감님이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그간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원만하게 업무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이 회의가 필요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간의 정황을 보면 성향이 다른 시장과 교육감의 임명으로 인해서 이 회의가 정상화되지 않았던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간에 무상급식 논쟁 가지고도 많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에 대립 이런 것도 있었고 심지어는 서울시장 중도사퇴 이런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는데 그 정황이 왜 그런 겁니까? 다시 정리해 드리면 굳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업무조정을 안 해도, 그러니까 이런 회의를 안 해도 실무적으로 스무스하게 조정이 되니까 안 한 것인지 그 부분이 진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주신 후자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은 교육청이 서울시의 전입금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 저희는 수차례 서울시청과 이런 협의회를 하자, 안건을 정해서 이렇게 하자고 공문을 보내면 안건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답니다. 그래서 박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감님과 시장과의 성향이 좀 맞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시청은 이런 법적인 근거 자체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달갑지 않은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노력했는데 안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어려웠는데 결국은 저희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라도 하자, 이거 왜 법적인 협의회를 안 하고 있나 봤더니 이런 직제명도 안 고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조례로 해 주시면 앞으로는 저희가 잘 소통이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것을 다시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오늘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말 그대로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을 뭐로 한다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고요. 지난번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5분발언할 때 참 코믹한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시교육감님은 왜 서울시장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는 겁니까?” 해서 청중들을 웃게 한 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기획조정실장님이 비록 올해 오셔서 그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경험상으로는 다른 데 계셨기 때문에 알지 못하실 텐데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한테 몇 차례 협의회하자 이런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쉬운 말로 무시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사례로 들자면 경기도교육청도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일반 자치단체하고 교육자치단체 간의 이런 보이지 않는 대립들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서울ㆍ경기를 포함해서 전국 17개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의 이런 횟수를 예컨대 국회의원 요구자료로 횟수를 내라고 하면 성적은 거의 비슷하겠네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글쎄요, 다른 시ㆍ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는 저희가 해 보려고 합니다. 분위기도 좋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교육청을 나무라거나 야단치려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정말 이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연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참 애석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지 양 기관의 집행기관이, 다시 말하면 기관장들이 굳이 회동을 안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스무스하게 구성 운영되어 왔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어제그제 주말이어서 다시 한 번 2015년 추경예산을 어떤 것을 추경했는지 들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써서 반납한 금액이 굉장히 크던데요. 이따 제가 추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잠깐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정산해서 잔액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결산할 때도 일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협의를 잘해서 그 돈은 같은 취지의 같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2015년도 추경예산 개요라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책의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 예컨대 체육관광과 같은 경우는 서울시보조금으로 급식실 및 학교식당 신ㆍ증축 8개 학교, 노후 급식시설 개선 19개교 이것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2억 8,600여 만 원을 반납하게 됐어요. 이것은 A학교, B학교 토털 8개 더하기 19개 하면 27개 학교에서 쓰다 남은 돈이니까 반납할 수 있다고 쳐요, 쉬운 말로 나투리 돈이니까. 다만 교육시설안전과 같은 경우는 기타사업 해서 노후 책걸상 교체, 특별교육지원금, 화장실 리모델링 등으로 해서 반납액이 무려 12억 8,700여 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예산 다만 1억이라도 아니면 다만 5,000만 원이라도 더 따다주려고 노력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예산 최대한, 갖은 노력을 다해서 따다주려고 그러는데 정작 학교 교장선생님이 안 썼어. 그리고 반납해 버려. 그러면 서울시의원 우리도 기분 되게 나쁠 거라고요, 밤새도록 노력해서 지역구 예산 갖다 챙겨줬는데 이렇다고 그러면.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업무협의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직제, 명칭 등등을 주로 바꾸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세부적인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제출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는 곳이 어디죠, 교육청 내에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참여협력담당관 지역사회협력팀입니다.
(서초) 위원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왜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한다고 되어 있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행정협의회요?
(서초)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괄호 열고 예산담당관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직 안 고쳐진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이 직제 바뀐 지가 작년 12월에 바꾸셨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1월 1일자로.
(서초) 위원 1월 1일자인데 아직이라고 하셨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서초) 위원 이번에 직제 바꾼다고 하시면서 직제만 바꾼다면서 조례까지 내셨는데 정작 교육청 홈페이지에 떨어진 직제는 예산담당관실인데 예산담당관실 전에는 이 조례를 어디에서 맡아야 맞는 거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전에요?
(서초) 위원 이 조례가 과연 참여협력담당관실에서 맡아야 될 조례인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개월이나 됐는데 홈페이지를 아직 안 바꾸신 것에 대해서는 바쁘셔서 그렇다고 넘어간다 치고요. 물론 우리 교육청 직제에는 이게 참여협력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그런데 이 조례가 하는 업무 같은 경우는 1번 학교 교육시설 업무에다가 우수인재양성, 공공도서관, 과학기술 교육사업 그다음에 교육격차 평생교육 등 전 소관 업무를 망라하고 있지요? 이게 참여협력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까? 정책기획관실 업무인 교육정책총괄 조정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 참여협력담당관실 지역사회협력은 실은 시청과의 협력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시청과의 협력 사업 말할 때는, 자치단체와의 협력 사항을 말할 때는 혁신지구 운영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을 하러 참여협력담당관으로 가 있는 것이지 이 교육행정협의회 제2조 기능에서 언급한 조항은 교육청의 전 업무를 포괄해서 망라하고 있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초)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실, 과거 개정 전의 조례가 정책기획담당관실이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가야 됩니다. 서울시한테 무시당하는 이유가 교육청 내에서도 이러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무시를 당한다기보다는 서울시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복지민관협의회 이런 식으로 자꾸…….
(서초) 위원 이번에 이 조례에 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셨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서울시 협의는 어떻게 왔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의견은 다른 의견 없음으로 왔기 때문에…….
(서초) 위원 아주 심플하게 의견 없음이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의견 조회만 했습니다.
(서초) 위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관심 없음입니다. 저는 사실 조례를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바꾸신다고 그러셨으니, 제3조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 조례안 개정이 제3조하고 제8조 두 개만 바꾸신 것 아닙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3조는 경영기획실장, 여성가족정책관인데 서울시의 교육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는 공직에 오래 계셔서 잘 알 것입니다. 국장하고 국장급이 같은 말입니까? 무슨무슨 기획관 무슨무슨 기획관 등이 국장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번 조례 자체가 직제 그것만 바꾸는 아주 타이트하게, 정밀하게 그것만 바꾸는 조례이기 때문에 현 우리 조례에는 교육청이 안 바꾼 조례에 따라면 교육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하고 국장급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실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국장급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더 넓게 보고 있죠.
(서초) 위원 그렇죠. 국장하고 국장급은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무슨무슨 기획관 등등은 국장급이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관도 좀 다릅니다.
(서초) 위원 1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서울시 직제에 따르면, 서울시에 교육담당국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 서울시 직제표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정책관 이렇게…….
(서초) 위원 그렇죠. 여기는 3급 국장급이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직제명을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조례를 자꾸 개정해야 되니까…….
(서초) 위원 그러면 뒤에 도시계획국장은 그대로 풀네임을 다 쓰셨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담당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 이름으로도 가고 평생으로도 가고 이렇게 자꾸 바뀌니까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담당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시든지 그런데 저는 기본적인 물음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위원 중에 왜 도시계획국장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업무가 많으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학교 설립이나 시설 확충 이런 관련도 있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여성가족정책관이 들어간 이유는 청소년 문제 때문에 그러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교육청의 포괄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시기 위해서 만든 조례예요. 이것은 위원장은 교육감하고 시장 두 분만 하시고 위원 중에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부인사들을 위촉하시고 나머지 시 간부들은 양 기조실장들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어느 업무가, 도시계획업무가 제일 중요하게 되느냐 아니면 도서관 업무가 제일 중요하게 된다면 서울시 같으면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그때 교육청과 우리 시 사이에서 현안이 벌어지는 업무를 맡는 국장들께서 위원이 아니더라도 참석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급들을 굳이 둔다면 조례안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이 조례를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서는 도시계획국장하고 여성가족정책관은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갈 가능성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안 오고 대참만 시킵니다, 설령 열리지도 않았습니다만 열린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만약에 전 위원님들이 지역의 도서관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데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문제가 우리 시와 교육청이 협력해야 될 게 많고 주요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은 위원도 아니에요, 멤버도 아니에요. 그런데 별 관련도 없는 도시계획국장이라든가 여성가족정책관은 위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회의가 밀도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마 위원들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안건에 따라서 불참할 수도 있고 좀 탄력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서초) 위원 그렇죠. 불참 내지 대참만 시킬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공동의장을 맡으세요. 나머지 도와주는 참모 조직들은 그때그때 공동의장이 필요하면 오시라고 해서 회의에 참석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양 기조실장 외에는 아주 제한된 범위의 외부민간인을 시키고 그다음에는 그때그때 업무에 따라서 잘 조정될 수 있도록 국ㆍ실장들로 해서 탄력적으로, 뒤에 국장급들, 여성가족정책실장부터는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실은 이렇게 위원으로 명기를 해 놓지 않으면 국장이 올 리가 전혀 없습니다. 와서도 그냥 참석해서 발언하는 것하고 위원으로서 발언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여기서 안건의 부의를 위해서 사전에 안건 부의를 하시잖아요, 양 기조실장께서 모이셔 가지고.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이렇게 한 번도 한 적도 없습니다만 여기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래서 당연히 양 기조실장이 다음번 주요 안건은 도서관이다, 아니면 다음번 기조실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평생교육문제라는 식으로 해서, 아니면 서울 자치구 간의 교육격차 해소다 그러면 그때그때 참석시키는 것은 담당국장들을 출석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교육감과 시장이 오신 자리에 담당국장이 안 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주요 이슈가 된다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출석해서 배석이 위원으로 자격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판단해 보시지요.
(서초) 위원 그러시면 보통 이런 조례들은 협의회나 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는 형식상이라도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과반수 이상 의결한다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참모조직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그것도 사실은 없어요. 과반수 이상, 왜냐하면 위원이 독립적인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위원이 독립적인 자격이라면 과분수 이상이 와야 된다, 과반수 이상 출석 의결한다가 기계적으로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굳이 이 조례의 성립목적 자체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국장급 같은 경우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오늘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심히 운영하신다는 복안이 있으시니까 통과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한테 당당히 교육청이 주장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운영 개선방안, 참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한번 실장님이 진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만들어 놓아봐야 서울시에서 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또 만들어 놓은 비법정단체인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만들어 놓고 오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가서 50여 차례 했다니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오라 해도 서울시에서 안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날 교육행정협의회를 한다면서 서울시장이 참석한다면, 참석한다고 만에 하나 약속이 되어 있다면 담당 서울시 간부들에게 전화하면 “이번에 서울시장이 참석합니다. 꼭 참석하십시오.” 하면 100% 참석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할 리가 없어. 그래서 좀 더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때 이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너무 위원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와도, 그 위원이 발언한다 해도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폭 넓게 그때그때 참석자를 의제에 따라서 참석범위도 정할 수 있도록 폭넓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소년에 대해서 한다, 한다면 시장님이 참석한다든지 부시장만 참석해도, 대신 시장님이 못 오시면 부시장이 참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파트너가 부교육감이 참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시장이 참석한다면 관계된 서울시 국장한테 이번에 참석한다 하면 다 참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그때 의제에 따라서 위원을 참석시켜서 우리 교육청의 협조 요청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야 더 실질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게 강제규정은 없잖아요? 1/2 통과되어서, 과반수 이상 의결해서 이행해야 한다 이런 것도 없고 서로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하는 것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딱딱 직책을 정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어서 지금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참석범위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이다음에 해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으니까 폭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 참석범위에 대해서 민간위원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제에 따른 다른 국장들 참석 얘기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위원 참석은 조금 취지는 다른 내용…….
(서초) 위원 민간위원 참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시면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많이 되고 했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심의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12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는 1991년 10월 24일 조례 제정 당시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물가와 공공요금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시험문제의 출제와 보안관리, 시험의 관리감독, 평가와 채점에 따르는 비용은 당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지만 응시수수료는 그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응시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응시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의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로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응시자 1인당 응시수수료 2만 원을 3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응시수수료를 올리지 않다가, 24년 동안 유지해 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다가 한 번 올리는데 50%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2만 원에서 3만 원 50% 인상입니다.
김창수위원
1차 시험 시간이 총 몇 시간 정도 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1차에 교직하고 전공인데 오전 8시부터 시작하면 3시에 끝납니다.
김창수위원
몇 과목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직 교육학하고 전공해서 두 과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면접 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좀 복잡합니다. 초ㆍ중등이 좀 다른데 초등은 중등과 달리 전공이 없기 때문에 심층면접하고 수업실현, 수업실현은 수업지도안 작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영어면접과 영어수업실현이 있고 중등은 전공이 있기 때문에 실기실습과 함께 수업실현이 있고 그다음 심층면접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려면 면접관들 또 행사진행을 위해서 들어간 돈, 총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원가분석을 해 보셨어요? 이게 하고 한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매년 들어가는 비용들 중에서 우리가 보통 시험 예산을 한 22억에서 26억 정도까지 편성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약 3억 6,000 정도가 관리감독 수당으로 들어갑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수수료 받으면 몇 억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3 대 1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약 1,000명 뽑는데 한 3,000명 왔다고 생각하면 한 6,000만 원 정도 수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논리로 따지면 들어간 예산 대비 적자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청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을 채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기본적인 부담은 진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고 일반 공무원시험도 그런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만 따지면 세수확보라는 것은 요원한 거예요, 요원해. 그러려면 이거 2만 원에서 3만 원 받는다, 그리고 24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있다가 받는다, 다른 데 보니까 제일 낮다 이런 걸 말씀하시기보다도 제 생각에는 1년에 이것 응시자들이 특수한 사람들이야, 다 일반인이지만 학교에서 교직을 다 이수한 사람들이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잖아요. 임용시험이기 때문에, 임용후보자 시험이기 때문에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에게 3만 원 너무 싸다, 한 7만 원은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수수료 받는데 원가계산은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다가 할 때 원가분석표를 붙여서 응시하는데 총 들어간 돈에 대한 수수료 받은 것을 계산해서 비교해 주어야지 적자로 운영하면서 2만 원에서 3만 원 받는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용은 결국 우리 청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7급 공채도 7,000원 받고 5급 공채 행정사무관도 1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용시험과 관련한 비용은 선발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보는 측면에서 이 문제도 어느 위원님께서는 2만 원도 비싸다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에서 지금 시험보고 있는 어떤 자격시험 있잖아요, 영어라든지 이 시험에 가서 보면 가서 감독수당만 해도 10만 원이에요. 참 괜찮은 거예요, 감독 나가도 하루 가서 두세 시간 하고 오면 10만 원 받아요. 그런데 정작 출제하고 관리하고 다 포함된 돈인데 단 2만 원 했다가 3만 원으로 올린다, 올리는 둥 마는 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릴 때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 2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려야 좀 그래도 올린 것 같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달리 있으면 말씀 해 보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7만 원 받아서 우리 교육청이 안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타 시ㆍ도가 많이 받는 데가 3만 5,000원까지 받고 있는데 우리가 7만 원으로 올리면 타 시ㆍ도가 전부 다 서울만 바라보고 있다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사회적인 어떤 이슈화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지금 24년간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필요한 교원을 우리가 채용한다는 차원에서 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부득이 올리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이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타 시ㆍ도가 미달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만 한 3 대 1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응시인원이 많아지면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 그래도 응시하는 사람이 자기 시험 운영의 어떤 규모의 안정성을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최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설정하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 말씀도 정답이고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어떤 특정인들이 시험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방금 이야기한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특정인들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물가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 사학 민간단체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영어시험 같은 것을 봐도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영향을 받고 이런 소리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교직에 들어오고 싶으면 후보자시험 보려면 당연히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특정인들만 보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도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전반적인 모든,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 같이 특정이 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물가에 영향을 본다든지 하지만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 너무 보수적으로 응시수수료를 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올린다는 자체도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언제부터 교육청이 그렇게 물가를 염려하고 국민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징수 쪽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2만 원에서 3만 원은 너무 적다, 한 7만 원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창수 위원님이 낸 의견을 어떻게 할까요, 참고사항으로 할까요? 송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재형위원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사실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지만 실은 이게 공무원 임용 특히 교사임용 시험에는 원칙이 우리 국장님 말씀한 대로 사실은 수요자가 내는 게 맞거든요. 공무원들 9급, 8급은 5,000원, 7급은 7,000원, 5급 볼 때는 1만 원을 받아요. 물론 그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 형평성에 보면 우리가 많이 올려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수석전문위원이 나눠서 하면 어떠냐, 일반교과하고 실기교과 나눠서 올리는 게 어떠냐고 그러는데 저희들 의견으로서는 현재 원안대로 3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서 적절한 선에서 수수료를 올려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의견 계십니까? 고민의 깊이가 어차피 저희들도 낮기 때문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공공성이 더 중요한 목적으로 되어서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도 이런 공무원시험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한다는 이런 취지 정도로 해서 원안대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5급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9급 시험은 어떤 특정되지 않고 일반 누구나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시험 보면 몇 만 명씩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숫자가 많고 불특정다수인이 다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는 대학 나와서 합격을 해야 공립학교 선생님으로 임용되는 거예요. 지금 자격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불특정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대학교 출신 나와서 공립학교의 선생님으로 임용하기 위한 후보자 자격시험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 떨어진 사람은 사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립학교는 이것하고 관계없이 재단에서 임용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일반 9급이나 7급 이 시험하고는 다르다, 거기는 고등학교 나오든지 초등학교 나오든지 대학교 나오든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 여기는 대학교 나온 사람으로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가에 영향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의 우리 교육청 세입을 위한 충언, 고언에 대해서는 저 역시 충분히 받아들일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참고로 사립교원도 원칙적으로는 공채입니다. 공개선발시험을 사립학교 자체 내에서 치러야 되는데 참고자료로 말씀드린다면 사립이 현재 서울시내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맞춘다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인 다 확인한 것은 아닌데 사립 3만 원에 대해서 응시하는 응시생들의 반응은 공립이 2만 원인데 3만 원이니까 좀 비싸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7만 원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350% 인상되면 사회적 반향이 클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것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김창수 위원님이 지시면 되는데,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무슨 결정이든지 간에 보편타당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현재 과연 교육청의 세입이 우선인지 그다음에 응시자의 경제력이랄까 이런 게 우선인지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통해서 세입을 올린다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응시자들이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자는 측면에서 인상률을 최소한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성언위원
강성언입니다.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도 일면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사회 통념상 금액은 관계없이 몇 백 % 올렸다는 얘기가 과연 사회적으로 이해를 해 줄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생각도 수입을 올린다 이런 차원보다도 2만 원에서 7만 원 올린다면 350%가 올라가는 셈인데 그것은 좀 너무 하지 않았나 생각을 사회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이니까 집행부 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바로 다음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8월 24일자로 초등학교 1개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개원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8월 28일자로 중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숭신초등학교 및 서울숭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내인 성동구 하왕십리동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전사유는 왕십리뉴타운 개발에 따른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를 신설하는 대신에 인근 소규모 학교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학교 그 밖에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숭신초등학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 보면 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지금 2015년에는 급당 인원이 22.3명에서 2017년이 되면 급당인원이 32.3명으로 한 반당 열 명씩 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현재 위치에 그대로 두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학교가 왕십리로 가게 되면 거기는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어납니다. 적정한 규모로 학교가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학생수용계획이라는 것 서울특별시립학교 이전조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현재 위치에서도 15학급인데 학급당 인원이 지금 전체 초등학교 규모가 24점 몇 명인데 이 학교는 현재도 12.3명밖에 안 됩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자료 말이에요. 설명자료, 설명자료에 따르면 현재가 그렇다는 게, 미래 추정계획이 2017년 되면 급당인원이 10명 늘어나잖아요? 1페이지 2/3 지점에 있는 것 나번 2015부터 2017학년도…….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자료가 나항 말씀인데요 나항이 이전했을 경우의 현황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32.3명이라고요?
박호근위원
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교육부 지표상으로 34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2명 선이 된다는 거지요, 2017년이 되더라도.
박호근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지역 평균 초등학교 급당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하셔도 됩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27명입니다.
박호근위원
급당 현재 27명 정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아시겠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세월이 가면서 숭신초등학교를 옮겼는데 현재 급당 인원 예를 들어서 22.3명이면 저는 쾌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급당 학생수가 이 정도면. 그런데 당장 내년 후년 2017년으로 가면 아이들이 한 학급당 10명씩 더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이 정도 되면 교육부나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의 방침이 급당 학생수를 가급적 줄여 나가는 방향인데 여기는 점점 늘어나니 이 늘어나는 인원수를 어떻게 학교를 올려 짓는 한이 있더라도 급당학생수를 현행대로 22.3명이나 조금 양보한다 해도 25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인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한 80%가 분양이고 한 20%가 임대인데요 우리가 숫자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최고 맥시멈으로 그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수용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근위원
앞으로 그러면 학생수가 확 늘어나면 추가로 중축계획 이런 것 세우실 것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글쎄요,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의 학군을 조정하든지 안 그러면 중축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것은 계속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22.3명이니까 양호한데 콩나물교실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서울지역 평균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 급당 학생 인원수가 27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지표가 27명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신설학교가 되는 것이니까 새로 짓는 것이니까 학교시설은 깨끗할 터인데 문제는 해가 갈수록 급당 학생 수가 줄면 오히려 고마운 일이지만 급당 학생 수가 는다는 얘기는 적어도 올해보다 2년 뒤에 급당 학생 수가 10명씩 는다는 얘기는 애들이 교육 받는 학습 환경이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죠, 국장님?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2페이지를 보시면 실별 현황이 있습니다.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 해서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시설이 관리실이나 기타실에서 그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학급이 너무 과밀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누가 이걸 몰라요. 보통교실, 특별교실 있고 기타, 관리실 특수활동 죽 있는 것은 아는데 애들이 이렇다고 해서 흩어져봤자 보통교실과 특별교실 가서 교육받지 기타 다른 데에서 뭘 합니까? 관리실이나 특수활동이 쉽게 말하면 교육공간이 아니잖아요. 급당 인원수를 따질 때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나누기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예상치 못한 과밀이 된다든지 하면 그런 기타실들을 활용해서 보통교실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
박호근위원
그게 염려되어서, 애들이 학습 받는 환경이 점점 해가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애들은 당장은 22.3명으로 여유 있게 살다가 한 2년 뒤에 빡빡하게 살면 애들이 답답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성언입니다. 숭신초등학교를 이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원래 중부 종로구, 중구 이쪽 지역이 도심 공동화현상으로 급당 인원이 상당히 낮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공동화현상이 났다면 학급당 인원이 굉장히 낮아져야 되는데 현재 22.3명이라면서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것을 옮겼을 때 첫 해가…….
강성언위원
옮겼을 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첫 해가.
강성언위원
지금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은 한 12명 선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간계획이 추정치겠지만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보신 1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2015년도는 26학급으로 22.3명이 예상되고요.
강성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학교에서 앞으로 연간 수용계획 추정치 그게 있느냐 이거죠. 지금은 12점 몇 명이라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12.3명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학급당 인원이 몇 명쯤 돼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계속 학교가 전체적으로 그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이전했을 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전했을 때 22.3명인데 완성되면 32.3명이 된다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 이건 예측이죠? 예측을 하면서 여기로 왜 꼭 굳이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게 신설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지금 전부 줄여가는 입장인데 32.3명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란 말이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부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학에 애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원거리로 중부 쪽으로 유입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한 학교를 폐교하기보다는 학교를 그대로 살리면서 인근으로 그대로 이전하는…….
강성언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뭐로 씁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 학교는 지금 거기가 종로산업정보학교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종로구 숭인동에. 그래서 일부는 종로산업정보학교에서 쓰고 일부는 다른 시설을 활용하려고 지금 부서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학생들 인근학교로 수용할 거 아니겠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거기에서도 일부는 옆에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두 개 학교로 수용할 수도 있고 이 학교로 갈 수도 있고요.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 학교는 그렇게 이전 수용했을 때 학급당 인원이 몇 명 돼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그쪽은 우리가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이 그 옆에 광희초등학교하고 창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그쪽 거주지 학생을 조사해 보면 왕십리초 그쪽 지역의 애들이 이쪽으로 다니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전할…….
강성언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 학교가 이전됐을 때에 그 지역에 학생들마저도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수용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인근 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얼마 되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말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큰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지역을 공동학군으로 해 놨거든요. 공동으로 해 놨기 때문에 숫자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크게 우려하지 않는데 구체적인 것은 담당사무관이 숫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얘기해 보세요.
재웅
신재웅학교설립사무관
학교설립사무관 신재웅입니다. 먼저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박호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당 인원이 32.3명이 되는 것은 현재 숭신초 학생들이 인근 광희초나 창신초에 분산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재학생이기 때문에 한 180명 정도가 숭신초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학생이 180명 증가되어서 급당 인원이 32.3명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또한 교육부 신설이나 이전 학급당 편성기준이 34명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건보다도 교실을 조금 적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급당 인원이 높게 되었고요. 강성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숭신초 앞으로 입학하는 애들은 창신이나 광희초에 학구조정이 됩니다. 현재도 그 학교는 숭신초처럼 현재 급당 인원이 아주 낮은 학교입니다. 한 20여 명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그 학생들을 수용했을 때, 지금 숭신초등학교 학생들을 수용했을 때 몇 명으로 추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인근 학교에 수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 광희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인근 학교가. 그 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몇 명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재웅
신재웅학교설립사무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한 20여 명 범위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기 올 때는 위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질의할지 예상해서 좀 준비를 하고 오세요. 그것 당연히 물어야지. 학교 이전해 버리면 다니던 학생이 인근 학교에 가야 되는데 거기 콩나물학교로 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가는지 수용계획을 짜고 그래서 이전계획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그 학교의 학생은 예를 들어서 인근 학교에 간다 하더라도 학급당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숭신초등학교 학생이 전체가 184명입니다. 184명 중에 한 80명은 왕십리 애들이 통학버스로 이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곧 학교가 이전해 올 것이니까. 그래서 빼 버리면 한 100명인데 100명도 일부 고학년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새로 이전하는 쪽으로, 거기 떨어진 거리가 평균 1.5㎞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다닐 것 같고 저학년들은 옆에 창신이나 광희초로 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급당 인원을 좌우할 만큼 그런 큰 숫자는 아니라고…….
강성언위원
그러면 급당 25명 이하로 되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현재 숭신초 새로 이전할 부지 주변이 왕십리뉴타운이네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 동명은 어떻게 되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동명은 하왕십리동입니다.
김생환위원
보니까 여기가 왕십리로 유명한 지역이네요. 원래 왕십리라는 명칭이 고유명사이고 우리 노래에도 있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명칭인데 그런데 숭신초, 숭신은 사실 여기가 숭인동이네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동명이 맞나요, 숭인동?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있는 데는 종로 58길인데요.
김생환위원
숭인2동 주민자치센터가 바로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숭인동인가 봐요. 아마 숭신초가 이름이 명명될 때도 숭인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숭신초등학교라는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이 주변에 숭신동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숭신초등학교라는 명칭이 이쪽의 숭인동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명칭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름대로 이 지역에 있을 때 숭신초등학교 명칭이 잘 어울리는데 왕십리라는 이 동으로 오면서 이 숭신초등학교와 어울린다고 보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지역에 맞는 이름들을 제대로 작명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단은 통폐합을 하든 이전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다들 오래된 학교들입니다. 그러던 학교들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동문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의 굉장히 거부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있던 명칭 그대로, 이전이라는 명칭을 살리기 때문에 그대로 가주는 것이 그리고 또 행정예고하고 주민설명회를 다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부는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론수렴을 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다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셨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입주 지역에는, 재개발지역에는…….
김생환위원
이 주변은 재개발지역이어서 입주민이 없는데 누구를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거기는 아파트가 홍보할 때 주민편의시설이 온다는 것은…….
김생환위원
이게 보면 여론수렴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게 현재는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숭신초등학교 학부모들이라든지 거기 졸업한 졸업생들 이런 사람들 목소리밖에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에 뿌리내려야 되는 것이고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살면서 접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50년 지나게 되면 계속 말 나올 거예요. 왜 왕십리동에 숭신초등학교냐, 왕십리동에 왕십리초등학교가 있어야지. 왕십리초등학교 있나요? 왕십리초등학교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왕십리초등학교 명칭 얼마나 좋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오래된 학교들이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있는데 지역명하고 안 맞는…….
김생환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래요. 너무 옛날 것만 고집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사고가 있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전하고 나서 숭신초등학교 지역 현재 학부모들하고 성동광진교육청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생환위원
여기에 요구사항이라고 그러면 왕십리뉴타운 입주자가 입주한 후에 이분들의 요구가 있을 거예요. 이분들의 요구를 받아주는 게 제일 맞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 앞으로 계실 사실 분들 이런 분들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투자예산을 보니까 498억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이 우리 교육청 예산인가요, 아니면 교육부 받아서 아니면 서울시 재개발이니까 학교용지를 무상 받아서 투자한 건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시설비는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교육부에서 반주고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반을 주고 이렇게 반반씩 부담합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반 우리 교육청에서 반…….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니, 서울시에서 반이요.
송재형위원
서울시에서, 실은 498억이라는 돈은 특교하고 서울 다 포함해서 그런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순수 우리 교육청에서 들어가는 재원은 얼마…….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시다시피 자체는 돈이 없으니까 교육부에서 교부금하고 일반자치단체에서 주는 일반회계부담금하고 이렇게…….
송재형위원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숭신초등학교 현재 있는 기존 어떻게 사용할 건지, 예를 들어서 매각해서 교육청의 재산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장으로서의 활용을 더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더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혹시 계획되고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수요가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활용하겠다고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활용하도록 아마 7월 중으로는 협의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매각하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활용하실 때 그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 나중에 보고되겠지만 사전에 보고하기 전에 한번 알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사항은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심의회를 폐지하고 본청 공유재산심의회를 재정비하는 것이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미리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입법 불비 사항인 행정재산의 일시사용 수익허가 사용료 산정방법과 지상건물의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방법 등을 구체화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비하고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립니다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승인받는 사항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회의 구성에는 위원 임명, 위원 임기, 제척ㆍ회피 등을 재정비하였고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사용료 및 대부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내지 않고 주거용 사적 용도 사용금지, 행정 재산의 시간별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산출방법 규정, 지상건물의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하는 규정 신설, 또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 사용ㆍ수익허가, 연구시설물 축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아니면 아까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하니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장
그전에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 주세요, 수정한 부분을.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수정한 부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 부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금년도 1월 20일에 개정되었는데 시행은 6개월 후인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7월 21일 목표로 지금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데요 지금 빠진 부분은 시행령에 일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의견을 주셨듯이 그 시행령에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그것이 만약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또 거기에서도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주셔서 수정안으로 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은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 부분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ㆍ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그다음에 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나머지는 다 원안과 같고요. 38조의2입니다. ②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교육감이 위촉하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2. 교육재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의 공무원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른 부분은 다 원안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이 책자 15쪽에 보면 행정재산의 일시사용ㆍ수익허가 사용료 규정이 있어요. 제20조가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사용료 제1항의 1 시간별로 사용허가 할 때의 사용료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4시간까지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나. 4시간 초과 8시간까지는 사용료의 100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라든지 학교 체육관은 별도의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적용하면 되고 이것은 교육청 행정재산을 빌려 사용할 때 쓰는 조례거든요. 그렇다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청 강당을 써야 되겠다, 그럴 때 쓰는 적용된 조례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럴 때 사용료를 책정함에 있어서, 여기 사용료를 책정함에 있어서 사용료라 함은 여기서는 공시지가를 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산출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사용료를 내려면 사용료 산출방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뜻한 바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요율 해야 사용료가 나오거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뜻인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관리 조례 27조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27조? 27쪽?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27조요.
김창수위원
27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이렇게 되어 있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원 조항을 전체를 다 보셔야 이해가 빠른데 일부 개정조항만 여기에 열거되어 있어서요.
김창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다시 한 번 뒤에 실무자도 이야기해 보겠지만 이 내용은 건물대부료 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가가 다 다르고 공시지가가 다르다 보니까 건물가가 달라요. 그 지역 위치에 따라 서부중앙에 있는 건물하고 저기 변두리에 있는 건물하고 공시지가가 다르면 달라진단 말입니다. 똑같은 서울시에 있는 교육지원청 것을 사용하는데 중부나 종로나 이런 데 건물 값, 땅값 공시지가가 높은 것은 비싸고 변두리에 있는 구는 공시지가가 낮으면 사용료가 낮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부료가 낮아지고 또 두 번째는 공공용건물은 구청에서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신경을 안 써요. 안 올려도 문제가 없거든요, 팔아먹을 것 아니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공공용재산을 관리하는 땅은 공시지가를 안 올려요, 손 안 보려고 그래요. 봐도 적당히 올려 버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시지가하고 제대로 안 된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또 생겨.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앞에 한번 내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러지 말고 건물의 평수를 적용해서 얼마 이렇게 단순화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단순화. 땅은 몇 평을 빌리면 곱하기 얼마 이렇게 단순하게 산출하면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 땅 중부교육지원청 것을 빌리나 앞에 마당을 빌려서 사용하나 저기 강서나 구로 쪽에 있는 땅을 빌려 쓰나 대부료는 똑같다 그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엄밀하게 시뮬레이션 안 해 봤지만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채택하면 각 기관에서 일하기는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햇빛발전소 사용료 받는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용해 주셔서 내년 1월 1일부터 굉장히 수월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직원한테 여쭤봤는데 법에 그렇게 명시가, 평가하는 방법이 재산평가액으로 한다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공유재산법을 아마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맹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재산법보다는 적용을 거기에 너무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왜 그러냐면 빌리는 사람이나 또 빌려주는 사람이나 공평해야 돼, 형평에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는 어느 교육청 땅을 사용했더니 10만 원인데 어디 갔더니 빌리는 것이 5만 원밖에 안 됐다 이래 버리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었어요. 이 앞에 내가 한번 했어요, 교육청에다가 이야기 했는데 그러한 면이 적용 안 되면 앞으로 이것이 할 때마다 각 빌려주는 쪽에서 상당히 난해할 것입니다. 빌려주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시설을 가서 운동장 좀 빌립시다라고 할 때 운동장 크기도 다르고 넓이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큰 운동장에 내가 공 한 번 차려는데 전체 운동장 다 쓴다 할 때 산출기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간과되지 않고 실제 적용할 때 융통을 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인홍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또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내용에 따른 수정내용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장인홍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장인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인홍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립 각급학교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사용허가를 통해 교육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를 설치한 학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에 따라 10년 이내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경우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와 이에 따른 사용료 산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학교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거나 설치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는 총 14개교로 협동조합형으로는 상원초 외 1개교, 전기발전사업자형으로 창도초 외 7개교 서울시의 시범학교로 배봉초 외 3개교입니다. 설치학교의 건물등급은 B등급 이상이며 대부분이 35년 이하의 건물로서 전문 업체의 건물구조진단을 실시한 후 지역교육청 학교시설지원과의 검토를 받고 설치하였기에 설치건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햇빛발전소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10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이며 사업 종료 후 자진철거하거나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원전 하나 줄이기 및 블랙아웃 방지에 일조하며 학교는 사용료 수익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왜 동의를 얻지 않고 먼저 공사를 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학교옥상에다가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부분은 학교시설물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책임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는데 그동안 2013년 7월까지는 이것이 영구시설물이라는 그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없고 교육청에서도 없고요 그래서 단지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 안전진단이 돼야 되니까 시설 안전진단만, 지역청에서 시설과의 안전진단만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설치를 해 왔습니다, 2013년 7월까지는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더니 그것도 10년 쓰고 또 10년 쓰고 최장 20년을 쓸 수 있다는 부분은 영구축조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왔고요. 또 신재생에너지법에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 두 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받을 때 전문위원실에서 이미 설치되어서 완료가 되어 있거나 중에 있는 14개 학교에 대해서도 사후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사후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게끔 되어 있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 시설을 우리가 영구시설물이라고 하면 그냥 영구히 폐쇄하기 전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강성언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이것은 학교옥상이든 벽이든 운동장이든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시설물이라는 유권해석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구시설물로 간주하고 조례도 만들고 동의도 받고 하는 이런 절차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후동의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후동의 받으려면 받지 말아야지요.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고의성은 없지만 이미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성언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냥 간주 처리해 주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이렇게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강성언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13년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하게끔 되어 있다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받아야 된다면 왜 안 받았냐 이 말이죠. 몰라서 안 받았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결과적으로는 질의를 하기 전까지는 영구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다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강성언위원
그렇게 판단이 안 서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매봉초등학교는 학교 지은 지가 44년이요? 44년 되었네요. 그렇지요? ’71년도에 지었으면 44년 된 건물 아닙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44년 된 건물에 햇빛발전소의 하중을 여기에 가하면 그래도 괜찮다고 안전진단이 나왔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여기 있는 학교들은 다 나왔습니다.
강성언위원
학교 안전진단 받은 내용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건물이 콘크리트 구조가 30년이 지나면 그 상태에서 계속 가는 것은 오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후에 강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 위에 어떤 하중을 실으면 그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진단 받아서 괜찮다고 하니까 그 서류를 한번 보고 싶고요. 또 안전진단을 받은 것을 선행으로 해서 했나요, 아니면 그것도 사후에 안전진단을 받았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여기 말씀하시는 학교들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학교들인데요 이것은 사전에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전진단 내용하고 공사내용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이 되었다는 것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4년 된 건물 위에다 설치하는 것은 안전진단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하중을 가하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창도초등학교도 33년, 묘곡초등학교는 30년, 성내중학교는 이것도 30년인데 성내중학교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지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조립식 건물입니다. 조립식 건물 위에 30년 지난 후에 하중을 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거든요. 거기는 조립식 구조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 2013년도에 이미 학교하고 민간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미 운영 중인 학교들입니다.
강성언위원
글쎄, 이 14개 학교가 다 그렇잖아요. 사후 동의받는 것이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정말 이 학교가 지어질 때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 잘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잘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성내중학교는 조립식이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에 대한 내용 우리 행정국장은 잘 모르시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모르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턱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30년 지난 조립식 건물 위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깊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이게 동의절차를 안 하더라도 하는 데는 이상이 없지요? 지금 다 되어 버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래 동의라는 것은 사전에 우리 강성언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안전성이라든지 지역주민의 민원부분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검토를 하고 나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동의요청을 하고 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동의요청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밞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 판단은 안 가지요?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을 때 손익분기점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은 발전사업자 소관 사입이긴 한데 한 7, 8년이 지나야 그때부터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혹시라도 학교가 시설물이 노후하기 때문에 다시 짓는다거나 어떤 것이 있었을 때 임대료 조금씩 받아먹고 몽땅 보전해 주어야 되는, 시설물이 있을 때는 마음대로 철거는 불가능하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시설물에 최소한도 20년 이내는 증축 수요가 없거나 또 안전할 때 그럴 때만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요.
문영민위원
그런데 20년 이내라는, 우리들이 재건축 연한을 보통 3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반 아파트의 경우. 그것도 아파트의 경우에요. 또 연립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것은 20년 이상 되면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 있다는 말이지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학교는 연한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40년 이상 된 위에다가 설치를 해 놓은 것은 집을 영구히 다시 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아무리 정부의 정책이 좋고 발전시설이 부족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도 근간에 지어서 어떻든지 손익분기점하고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 쪽에서 그 시설이 있는 시설에다 설치를 해야지 기존 시설 건물 있는 데다 설치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보여 주기식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유독 이 학교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이제는 교육감의 승인과 학교운영위 심의회도 거치고 교육감 승인받고 동의 받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만 그동안에는 그냥 학교장 판단에 의해서 관할 지역교육청에…….
문영민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30년 이상 된 학교들이 많은데 그 위에 설치하면, 건물이 그전에는 안전도도 그렇게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초공사도 튼튼하지 않고 학교시설들은 대강 지어져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게중심을 싣는 것도 문제지만 혹시라도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 경우나 이랬을 경우 그것 철거했을 때는 고스란히 교육청에서 부담해내야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문영민위원
일반인들이 거기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해서 손익분기점이 지나서 이익이 발생되기 전에 철거했을 때는 쉽게 철거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어요? 우리 임의대로 철거도 못하게 되잖아요. 법적소송으로까지 빚어져서 민간인하고 교육청하고 소송하는 관계까지 빚어질 텐데 이런 것 감안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승인만 해 주면 되겠어요? 이런 것이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또 햇빛발전소도 물론 우리가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익성에서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한전에서 킬로와트당 사주는 금액이 200몇 십 원 정도였는데 요새는 약 70원, 80원 100원 미만에 사 가고 있다고. 지금 수익이 잘 안 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정부 정책사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특별하게 지역에 큰 뭐라도 하는 것처럼 시장하고 교육장이 민선으로 뽑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뭐든 보여 주기 행정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행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 하는 것까지는 반대하지 않지만 최소한도 어느 정도 건물 내구연한이 있는 학교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앞으로는 그런 방향 쪽에서 동의를 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나간 것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책임질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의회의 동의를 구할 일이 없어요. 이것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30년 이상 된 주택을 안전하다고 동의해 달라고 하면 사후 동의 우리가 동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동의 안 해도 문제가 없다면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 뜻을 모아서 동의 안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사후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저도 문영민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요. 저는 실질적인 것 하나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이게 민간업자가 와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설치비용을 교육청에서 하나 대는 것도 아니고 터만 빌려주는 것이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설치 대비 BC분석상에서 민간업자들이 이익이 납니까? 그러니까 물론 하겠지요. 얼마 정도, 설치하는데 보통 2억 4,000이라고 나오네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100킬로와트 기준으로 2억 4,000에서 3억 기준,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박호근위원
2억 4,000 정도 설치비용을 들여서 학교에서는 어떤 이득을 취하고 이 업자들은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사실 학교에서 취하는 이득은 우리가 작년에 개정해 주신 발전용량 곱하기 대부요율, 그것이 보통 100킬로와트 기준으로 학교에 연간 들어오는 수익은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지금 400만 원 안 되는 한 240만 원, 250만 원 그렇지요? 그 정도 쉽게 말해 옥상을 빌려주고 받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물론 취지는 학교 수익창출하기보다는 원전 하나 줄이기라든지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한다는 것은 크게 기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 신재생에너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런 교육효과를 노리는 것이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단위학교에서는 지금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금액이 대략 창도초등학교는 건설비로 2억 8,600만 원, 그다음에 묘곡초하고 성내중학교 같은 경우는 2억 4,000만 원 정도 대략 그 정도 선이네요. 그렇지요,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놓고 주신 자료에 따르면 연간사용료 270, 280만 원 내지는 많게는 360만 원 정도 학교 수익이 생기는 것이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탑동초등학교는 500만 원 정도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민간 설치업자들은 이것을 설치했을 때 이득이 어느 정도 나는 겁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일단 10년 사용한다고 봤을 때 한 7년 내지 8년까지는 그동안 투자원금 회수하는 수준이고 그 이후부터 2, 3년은 이익이 발생하면 그때는 이윤으로 돌아가는데 일단 10년 단기만 했을 때는 큰 이득이 없어서 거의 10년 연장하는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보통 한 해에 민간 설치업자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학교임대료 주고 나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한 100킬로와트 기준으로 우리 직원들이 검토해 봤을 때 한 4,500만 원 정도 연간 수익이 된대요. 그러면 한 400, 500만 원은 학교사용료로 내고 나머지는 그것을 가지고 수익이 되겠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교육행정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햇빛발전소를 옥상에 설치해 놓고 민간업자들이 8년 정도에서 수지 곡선을 치고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리고 나머지 대략 12년 정도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다 끝나면 자동 철거하는 것이고 혹시 그것이 학교나 이런 교육기관에 도움이 되면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하기 전에 어쨌든 사후동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만 특히나 사후에 저희들이 동의를 해 주었는데 아까 강성언 부위원장님이나 문영민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문제가 발생될까봐 너무 걱정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동의를 해 주었더니 어디 사고가 터져서 이럴 부분이 있는데 잠시 좀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눈 다음에 이 부분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거쳐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인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약 5시 정도까지, 일단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하기 전에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시의원입니다. 많은 동료ㆍ선배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교육공무직 급식비 올해 4만 원 편성된 것을 조금 더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쉽지 않았고요. 하나 좀 올해 이것과 관련되어서 편성된 예산이 총 84억입니다, 4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이미 교육청에서 실무자들이 각 학교로 재배정을 마쳤고 올해 7월이나 8월경에 각 학교별로 추가 소요재원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에 대한 감액이나 증액이 아니라 편성된 84억의 예산이 적재재소에 쓰일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게 각 학교의 여러 가지 실수요 예산소요액을 조사하셔서 혹시라도 이 범위 안에서 교육공무직 급식비에 대한 배려할 수 있는 재원이 남게 된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이 만일에 내년에 결산할 때 불용액이 상당히 남는다고 하면 사실 그것도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줄여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면밀하게 다시 예산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 84억 범위 안에서 추가지원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집행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위원님 이거 수당에 관련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지정사업이니까 그 목적에서만 쓸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임금협상을 하고 단체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의 밖에 있는 것을 또다시 저희가 불용 차액이 남는다고 해서 쓰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나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불용되더라도 그게 차년도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만 단체협상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실무자로부터 큰 여력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상호 이해가 달랐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따지고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어쨌든 주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교육공무직 일하는 분들의 어려움들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올해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보면 상당수액이 불용액 처리되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봤고요.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됐었고 이것을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 것에 본 위원이 동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15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8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시기 전에 혹시 다른 질의사항이나 추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성언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성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강성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몇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앞으로 더 소통을 하고 미리미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저희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증액요구안 보니까 저희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5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성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요청이 있는 경우는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일주일 동안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안건 등을 심의 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안건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추경예산안 각종 안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한 후 서울교육정책 및 교육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폭염 및 우기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해에 취약한 학교 축대 및 옹벽, 하수관로, 학생 통학로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한 식중독 등 전염병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30일 10시부터 숭실고등학교 학교방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