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1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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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일자리 부족,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소득격차 확대 등에 각종 경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진흥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경제진흥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건상정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모두 받았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공청회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집행부에서 사실상 공청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된 것으로 봅니다만 회의규칙상 우리 위원회가 주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4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 나오셔서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 경제진흥본부는 상생과 균형의 글로벌 경제도시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경제도시, 민생돌봄 경제도시, 산업활력 경제도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 분야에서는 총 1만 3,000개의 공공일자리를 서울시민에게 제공하고 2015년 3월 현재까지 5,600여 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지난 9월 생활임금제 도입 발표에 이어 올 1월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11월 국제 사회적경제협의회 창립 총회를 개최해 도시ㆍ단체 간 국제기구 설립을 주도하여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민생 분야에서는 지난 2월 전통시장 다시 살림 프로젝트 선도모델 5개 시장에 대한 시장별 컨설팅단 구성을 시작으로 시장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시해 전통시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대부업, 다단계 등 10대 민생침해 근절대책과 관련해서는 사전예방, 현장점검, 사후구제로 이어지는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의 입장에서 조언해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세출ㆍ세입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제진흥본부 예비비 집행현황은 지출결정액 127억 6,300만 원, 지출액 127억 6,300만 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은 490원이며, 세부내역은 DMC E2-2필지를 공급받은 서울신문 컨소시엄이 2014년 1월 23일자로 부동산 경기침체와 내부사정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해옴에 따라 기이 납부한 매매대금 1건, 119억 6,300만 원을 사용한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2014년 4월 세월호 사태 이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조치 예산 2건, 8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3건은 모두 예산편성 당시 예측이 어려웠으며, 이행지체 시 반환이자와 함께 연체료가 발생하는 등 시급히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했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현황,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2,587억 1,400만 원에서 143억 9,100만 원이 감소한 2,443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8.9%인 2,417억 1,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총 1,244억 5,800만 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매각사업수입, 배당금수입이 핵심내용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총 100억 4,500만 원으로 그 외 수입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보조금은 총 627억 5,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1%인 26억 500만 원으로 1,8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25억 8,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4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024억 5,500만 원의 90%인 4,522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189억 9,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2%인 312억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2014회계연도에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4건 21억 3,6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사회적경제 국제협의체 창립총회 개최 계획 방식 변경과 사회적기업 판로확보를 위한 어린이용품몰 조성비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사업에서 6억 200만 원, 서울노동권익센터 임대차 계약을 시에서 직접 추진코자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업에서 3억 100만 원, 사회적경제 브랜드 전략 및 가이드라인 개발비 확보를 위해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서 1억 4,800만 원, 서울창업허브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사업에서 1억 4,700만 원, 리모델링에서 신축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된 청년종합활동공간 공사비 확보를 위해 근로청년공용공간 설치 운영 사업에서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9건 32억 8,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패션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무가 디자인재단 고유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13억 6,700만 원, 자치구 소상공인단체 육성지원 사업 방식을 자치구 직접지원에서 중소기업 중앙회로 간접지원코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에서 10억 원, 권역별 산업생태계 조사비 확보를 위해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3억 5,000만 원, 마을기업 판로지원 홍보, 브랜드개발, 공동매장 운영비를 확보하고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11건 189억 9,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5건 93억 800만 원, 사고이월이 6건 96억 8,3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정밀시굴조사 시행에 따라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종로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건립 설계비, 공사비 등 19억 300만 원, 공사 중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현장여건 상이로 인한 설계도서 재검토로 서울과학관 공사비 등 144억 200만 원, 국고보조사업 공모 선정 및 국비가 2014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집행기간 부족으로 근로자복지공간 공사비 20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투자기금 등 총 2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2,487억 5,2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278억 2,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781억 원으로 당해연도에 497억 2,5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984억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진흥본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시정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는데 예비비 지출승인과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먼저 자료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가락시장에서 일어났던 안전사고에 대해서 자료주세요. 화재사고나 교통사고 포함해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서울시하고 지멘스 간에 협약서가 있을 거예요. 지멘스에너지솔루션 아시아지역본부 투자유치를 위한 서울시 지멘스 간의 양해각서 그 사본을 한 통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 노동권익센터 사업계획서, 최초에 사업할 때 그 계획서하고요. 그때 시장님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시장방침서 있으면 그것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세 가지를 쓰셨는데 맨 처음에 7억짜리 예비비가 하나 있었지요. 지금 갑자기 너무 빨리 질문을 드려서 제목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어떤 방식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셨어요? 어떤 시장, 뭐 시장을 특별히 이렇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작년에 세월호 사태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전통시장을 조사를 했고요. 전기안전이 되게 취약한 D등급, E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D별로 구분을 해서 가장 취약한 지역을 발굴해서 그쪽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때 이미 안전점검을 해 놓은 상태가 있었나요? 그래서 그중에서 취약했던 D등급, E등급에다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302개 시장을 다 했고요. 기존에 한 것 말고 새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저는 이 결산이 늦는 줄 알고 아침에 급하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저한테 오지 않았거든요. 그 7억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셨는지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있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예산이 있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부족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부득불 시에서 전면적으로 보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 예측은 이미 가능했고, 다만 집행부에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참사 이후에 아마 부랴부랴 예산을 예비비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인데 DMC용지 매매계약 해제 건이요, 반환에 따른 것이 119억 6,300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결정금액이 이것으로 다 정리가 되나요, 아니면 또 차후에 계약해제라든지 다른 영향이 있는 것인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큰 용지에 대해서 공급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 외부용역도 받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금년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이라든지 그 자료를 좀 살펴서 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8대 때부터 계속 체크가 됐던 부분이긴 하지만 9대 의원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상암DMC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랜드마크 빌딩이었는데 이 필지하고 그 다음에 진행과정 그 다음에 소송 현재 진행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지금 롯데쇼핑몰 복합해 가지고 계속 민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진행 역사와 과정, 진행상황, 이런 것들을 오후에 업무보고 전에 특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예비비 말고,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양곡 도매시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직 검토 중입니다.

김진철위원

검토 중이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지금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검토 중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라 이것저것, 양곡도매시장의 기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난 10년 간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적자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 꽤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거기 지금 연구용역 맡긴 것은 사실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직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가 8월 정도에 나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양곡도매시장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운명도 같이 결정되겠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중소물류센터도 사실 기능 정상화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중기청에서 이런 중소물류센터가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역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렇게 대규모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더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도 중기청이 검토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아마 대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을 맡긴 것이 R&D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만 연구를 시킨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양재지역의 도시계획이라든가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우선 양곡도매시장 자체가 지난 10년 동안 물동량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요즘은 사실 산지에서 양곡을 다 직거래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공간, 10,000평 이상 되는 공간을 물동량이 10분의 1로 줄었는데 그냥 놔두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사실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할지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양곡도매시장이 마포로 온다고 해서 마포도 지금 난리 났고, 거기 당사자들도 기존에 주변 거래처들이 있는데 마포로 옮기게 되면 그런 거래처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심각하던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차질 없이 이전이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거나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다각적인 안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기 예비비 관련해서는 상암 디지털프레스센터 건립 관련해서 예산인데 이것 말고 랜드마크빌딩도 계약이 해제됐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계약 해제됐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랜드마크도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해우 과장님, 그러면 두 건인가요, 해약된 것이?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해약된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서울신문사 이 건은 소송은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돈 납부금에 대해서 반납을 미리 해준 부분이 있고요. 랜드마크 부지는 지난 6월 17일에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ㆍ피고 모두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들이 돌려줘야 될 돈에 대해서 연체가 20% 붙기 때문에 올해 예비비로 690억을 지난주 금요일에 집행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DMC 관련해서는 매각된 부지에서 해약된 것, 그다음에 소송 진행과정, 그다음에 지금 다시 재매각 추진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각되지 않은 필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 이런 것들을 지도로 해서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질의하실 위원님,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맹진영입니다. 몇 가지 불용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중도포기자가 굉장히 많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중도포기자가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중도포기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처음에 참여할 때는 경쟁률이 높아졌는데 중도포기자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개인별로 다양하고 그런데요 보통 뉴딜일자리 참여하다가 취업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강상이라든가 학업상 개인사정들이 발생해서 원래는 일자리 참여하고 완주하면 좋지만 이런 다각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취업이 지금 많아서 중간에 중도포기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뉴딜일자리를 처음에 이렇게 영역을 선정하고 대상자를 뽑을 때 지나치게 협소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청년층이나 여성층 일부, 또 무슨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일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지원하고 이런 경우보다는 임시로 머물러 있다가 다른 일자리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신청인원 자체가 적지는 않으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만 어쨌든 참여하는 쪽에서, 신청할 수 있는 쪽에서 문호를 넓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사투기금은 여러 차례 여기저기에서 많이 지적이 된 사안인데요. 중간지원기관의 사업융자 이게 실제로 기금을 받아서 다시 그 기관에 신협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또 넘겨줬네요. 신협에서 2억을 받았으면 다시 2억을 융자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중간지원기관도 어느 정도 자금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 것만 갖다 쓰는 것은 아니고 같이 지원을…….

맹진영위원

융자받은 것…….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매칭으로…….

맹진영위원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인들이 기금으로 내놓고 이자도 없이 갖다가 그냥 쓰는 거고, 이게 방식으로 하면 어쨌든 말하자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궁여지책 같은데 실제로 중간지원협력기관의 사업융자가 이루어진 내역들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소셜하우징 융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 40억 정도 나갔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 자체가, 성격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이던데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이게 건설을 해서 분양까지 끝난 경우가 있나요, 지금? 아직 그 정도까지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사실 소셜하우징 쪽은 상대적으로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고요.

맹진영위원

이것 관련 자료도 대상기업이나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방식이나 완결된 것은 완결된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관련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불용사유에 대한 내역은 집행부에서 주신 거지요? 저희 검토의견서 보다 보니까, 그 사유나 불용내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신 것 맞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가 드렸습니다.

권미경위원

답변이, 예산현액이 7,700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1,300이고 불용률이 16.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이유에 대해서 봤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적어서 봤더니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준 것이랑. 금액이 달라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권미경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요, 제가 그 금액을 맞추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청년 실태조사 관련해서 모니터링단을 썼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모니터링단의 활동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실했기에 중간에 이 사업을 안 했는지 그 이유와 함께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연구기관을 따로 선정해서 운영단을 새로 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도 알고 싶고요. 지금 자료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자료로 하시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자료 금방 받아볼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본부장님, 두 가지만 저도 자료요구를 할게요. 아마 본부장님은 외부에서 오셔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서 확인이 안 되실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천정욱 창조경제기획관님, 서초구로 가실 텐데,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확인해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욱

천정욱창조경제기획관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예산의 전용하고 변경이 있어요. 전용은 뭐냐 하면 부서에 정책사업이 있고 정책사업 안에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서로 융통할 때 전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전용 15건 올라온 것 25억 3,600만 원을 보니까 실제 전용인 것은 몇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부다 변경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잘못 분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전용 요구를 해당부서가 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전용은 서울시장님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15건 다 시장님 결재가 있는 건지, 관련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변경은 뭐냐 하면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 안에 편성목이라든가 융통할 때 쓰는 것이 단위사업 안에서 세부사업 간에 서로 갖다 쓴다든가 같은 세부사업 안에서 편성 목을 융통해서 쓸 때 이것을 변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용은 의회입법 과목이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지금 전용하고 이용을 되게 혼용해서, 혼동해서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를 정확하게 분류를 하셔서 오후에 다시 주시기 바라고, 전용승인을 갖다가 시장님 승인을 받는지, 변경은 승인을 우리 본부장님이 하십니다. 어떤 결재 절차를 밟았는지 이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시고 계시면 답변을…….

정욱

천정욱창조경제기획관

일단은 전용과 사업변경의 차이점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저희가 보통 전용할 때는 예산과의 협의도 받고 이런 방침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전용이든 변경이든 예산부서의 협의는 거칩니다.

정욱

천정욱창조경제기획관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데 결재권자가 달라요. 전용은 시장님이고 변경은 우리 본부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 분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서 주시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이것이 시설자금 관련해서는 1,600억 정도를 당초에 시설자금으로 융자한다고 하다가 변경을 했어요, 800억으로. 절반 정도를 줄였는데도 500억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고 300억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보면 당연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금을 더 많이 융통해서 융자해서 쓰려고 할 텐데 이자율이 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자금보다도 비싸니 이것을 일부러 찾아서 쓸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연구를 해서 오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차보전금인데 1년에 예를 들어서 1,100억, 1,200억 정도, 2014년도에 1조 741억을 썼는데 거의 9,900억, 1조 원은 93% 정도는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서 쓰다보니까 거기 차이, 이차보전액을 우리가 한 424억 정도 매년 500억도 물었다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 구조를 깨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기금이 적립이 많이 되어 있어서 우리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경제진흥본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자 이 주장을 해야 되고, 또 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예산부서는 돈 없으니까 그냥 뭐 다음에 하자, 그냥 은행자금 빌려서 쓰고 이자만 갚자 이렇게 하겠지만 경제를 살리는 경제진흥본부 입장에서는 아니다,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구조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조금이라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인데 제가 8대 때부터 몇 년 동안 의지를 보여라 그래도 의지를 표명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지 표명하려면 기금을 적립할 때 그냥 기금 세입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전입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시 보통세에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한다든가 우리가 세입이 있으면 1년에 예를 들어서 재난이나 재해 구호기금처럼 법적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경제 살리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경제진흥본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더 보통세 아니면 일반 세목에 시세가 9개나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지칭해서라도 좀 의무화시켜야 됩니다. 뭐 이런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데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400억, 500억이란 이 돈이 이자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만약에 10년 동안 적립이 되면 얼마입니까? 5,000억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매년 결산 때 지적만 당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장님께서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지 표명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자금구조가 되게 취약해졌고 최근에 이번에 메르스 사태 이후 저희가 2,000억을 추가로 조성을 해서 공급을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특별보증을 해갖고 보증료도 낮추고 금리도 경영안정자금 거의 1.6% 수준으로 CD금리 수준으로 해서, 특히 또 기존에는 지원을 잘 안 받던 병원,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병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라든가 기업인들의 호응이 뜨거운데 구조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금구조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주신 보통세든 어떻게 연결을 하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추경에도, 금년에 추경 논의가 있는데 추경에도 이 기회에 다만 500억이나 1,000억이라도 기금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도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자료 요구에 박양숙 부위원장님.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까지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 다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투기금 관련해서 설립연도부터 지금까지 세입ㆍ세출 현황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이 있는데 사투기금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을 계속 보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보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대책 있으시면 그 관련한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요구한 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같이 서울연구원이랑 연구작업을 진행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그동안에 진행된 결과, 과정 이런 부분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지금 그것 아직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형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지난번에 감추경을 한 바 있는데요 지금 잔액이 또 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형 사회적기업의 구체적인 2014년도 사업계획서와 실제로 사업이 집행된 과정들,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사회투자기금 결산인데 한국사회투자가 순수 수입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순이자 수입 이런 것 말고 순수기금을 모은다든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기금 모은 것이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김현아위원

얼마입니까, 올해 들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올해 들어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올해는 없다고 합니다.

김현아위원

네. 그러면 사투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기부금 모집에 대해서는 사실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투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행자부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그런 것에 상당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도 있고요.

김현아위원

그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한도?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억 이내는 기금 모집을 충분히 활발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10억 이내까지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나와서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현아위원

아니, 금액만 얘기하면……. 네. 올해 들어서 지금 6월이 지나고 7월인데 전혀 기금 모집을 안 한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서울시에서 10억 이하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사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금년에는 몇 가지 개선을 했습니다. 우선은 사업집행실적에 비해서 운영비라든가 그 지출이 너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력을 과감하게 저희가 한 20%에서 30% 축소를 좀 했고요.

김현아위원

그에 반면해서 기금관리비가 서울시가 위탁금으로 운영비를 주는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기금관리비…….

김현아위원

여기 61페이지 3에 보면 기금관리비 14억 2,500 정도 이게 어떤 내역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요. 그래서 규모는 우선은…….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주는 돈이 14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그래서 20% 인원이 그 회사를 나갔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분들의 월급이 올랐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계약서를 보면 4%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4%를 주고 있지요? 법리분석을 해서 회수하라고, 회수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게 저희도 법무법인 검토라든가 법무담당관실 검토를 들었는데 그게 4%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실비, 실질적으로 발생한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해석이 있어서요. 그 규정 자체는 불명확한 것은 아예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할 때는 4% 규정은 없애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금을 모집하는 중요한 역할은 못하고 계속 이런 상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하나씩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김현아위원

그런데 하나씩이 지금 벌써 여기 몇 년 되었지요, 사투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김현아위원

3년 되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난해부터 몇 달간 사실 인력구조도 쉬운 것이 아니었는데 과감하게 고쳤고, 두 번째로 사업집행에 있어서도 작년에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매칭비율의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집행률은 적어도 목표 대비 잘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셜하우징이라든가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기부금 모집에 있어서는 아직 목표만큼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그래서 지나간 얘기지만 그룹홈 사업, SIB의 제1호 사업이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고 있는 중인데 이 사투의 가장 큰 실수, 잘못이 법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기관인데 SIB 사업을 하려고 서울시와 MOU를 맺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정적인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사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서울시가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투에 여러 가지 수입ㆍ지출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투가 앞으로도 계속 중간 지원기관 협력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지금 본인들이 직접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계속 개선하고 제자리를 잡도록…….

김현아위원

그리고 사회적금융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든지 법적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투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독점 형식으로 지금 갈 위험성이 있는데 사회적금융 지원을 위한 어떤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에 관한 법안 논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현아위원

그런데 그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요구만 오전에 하시고요 본격적인 심사는 오후에 이렇게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신건택 위원입니다. 자료 간단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원과 관련된 것이니까 승진 앞둔 엄 과장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동부기술교육원에 노동조합 있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건택위원

웃지 마시고요. 동부기술교육원의 노동조합 단협,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지원하고 있는 내역, 그 다음에 조합현황 하고요, 지금 연수생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제도 이용하고 있는 현황만 일단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청년 종합 활동 공간 설치 운영에 관해서 전용이 많이 일어났는데 최초 계획서하고 이 전용을 어떻게 해갖고 예산 어떻게 해서 사용하셨는지 그 계획을 주시고요. 또 하나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해 갖고 이게 2013년에도 불용이 많이 나고, 올해도 또 이랬는데 보니까 이게 무슨 100억 대출하는데 민간위탁이 10억 정도 돼요. 10분의 1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불용이 된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내역을 부탁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기술교육원의 개혁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받았는데요, 몇 백 페이지가 돼요. 당연히 프린트물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두 페이지도 아니고 몇 백 페이지를? 제가 보다가 스톱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프린트해 주시고요. 요약본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드릴 때 몇 백 페이지 다 보시라고 드리지 않지요?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일단 자료요구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결산 심사과정은 2014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회가 책임을 해제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오후에 자료요구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경제진흥본부 예비비 지출승인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관련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시간이 필요하군요. 우리 김종욱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김현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김종욱위원

의결합시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자료 보셨어요, 질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일단은 가벼운 것부터, 혹시 기술교육원 업무보고 자료 갖고 계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종욱위원

현안업무 질의인가요?

신건택위원

이것은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예비비하고 세입ㆍ세출은 그냥 처리하시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결산승인…….

최호정위원

질의할 시간이에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다른 분들은 없다는 것이고,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마이크로크레딧 관련해서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수수료가 한 10% 정도 되지요? 아시고 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왜 그렇게 높아요? 다른 것 저희가 산업통상진흥원에다 민간위탁하면 수수료가 한 2% 정도, 많아봤자 3% 넘지 않던데 이것은 왜 이렇게 사업하는 데 민간위탁 수수료가 높은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게 예전부터 그래 왔는데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업무까지 같이 곁들여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높아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컨설팅 때문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게 아마 저희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이 다른 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유사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이 나잖아요. 2013년도에 불용이 꽤 많이 났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를 제하고 민간위탁할 때 그만큼 덜한 것으로 주나요, 아니면 그냥 계약한 만큼 다 주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실적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불용 난 것에 대해서 수수료는 안 나갑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용액 해서 이월되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이번에도 또 보면 불용률이 20.3%로 높아요. 그게 또 2015년에도 보면 예산은 불용난 것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산 책정하셨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게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지원대상이 보통 일반 서민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렇게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서 정작 신청을 하신 분들이 예산만큼 100% 차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씩 남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줄여서 예산편성 하기에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편성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것이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아까 중소기업 기금에서도 시설비를 1,600억 잡았던 것이 800억으로 감액하고 또 300억 불용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아시고 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이런 것이나 또 마이크로크레딧 같은 것, 물론 뜻은 굉장히 좋은 뜻인 것은 알겠지만 이게 몇 년 간 계속해서 불용이 나고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이용하면, 우리 공공근로일자리도 줄이는 이 마당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좀 더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을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왜 바꿨는지가 가장 큰 핵심인데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이 없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꾼 것은 원래는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중에서 일정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그 학생들이 조사도 하고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 아르바이트 영역별로만 주로 조사가 되고 광범위하게 이게 보편타당하게 조사가 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조사한 이후에 어떤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모니터링단보다는 전문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대상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용이나 예산 자체는 더 싸게 더 적은 비용으로 용역이 수행돼서, 일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일은 했는데 단가가 낮아져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급하게나마 2013년도와 2014년도 모니터링단이 한 것과 전문 연구업체에서 한 것을 살펴봤는데 큰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전문 연구단체에서 한 것과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비용절감을 위해서 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추후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꼼꼼히 보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비용절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하면 좋은데 준비를 안 해 놓고 와 갖고…….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해서 독일 지멘스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꽤 많은 인력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만큼 지금 확보되지가 않았다 그런 말이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양해각서 보면, 제가 신문기사를 봐도 그렇고 2017년까지 500명 이상의 고급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서울시 일자리 창출 정책에 기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협약 자체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을 한다는 규정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 2013∼2014 이렇게 이미 고용이 100명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 이렇게 있는데 당초에 스케줄상 한 것보다는 고용이 조금 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지멘스사의 내부 사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보조금 지출은 그런 계획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용을 덜하면 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독려를 하고요, 그런데 기업의 내부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하여튼 당초 예산에 40% 정도를 불용하셨는데 예측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양해각서까지 구하고 열심히 하기로 한 것이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혼자 남으셨어요.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집행 불용률이 전체 서울시의 총예산 평균보다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좀 감소된 추세였다가 올해 또 2014년도 불용액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부분적인 사업 여러 개가 모이다 보니까 전체 집계가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불용률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률도 높은 편이고, 또 보면 이월액도 점점 사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추세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를 죽 보면 이월액도 좀 늘어나는 추세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월액은 사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고이월이 늘었는데요.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규모가 워낙 큰 사업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울과학관입니다. 서울과학관이 그쪽에서 원래 미래부 예산으로 과학관 건립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의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우선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폐기물이 나오고 그 암반의 구조가 당초 설계할 당시하고 다르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도기본에서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체가 되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항목이어서 그것만 빼면 사실 예년보다 적은데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G밸리 같은 경우에는 왜 사고이월을 한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 G밸리요?

박양숙위원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근로자복지관…….

박양숙위원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사업…….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원래 지하철 역사공간에다가 G밸리 갤러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구로구하고 시하고 또 지하철 양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설치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후관리를 할 때 비용은 누가 댈 건지, 여러 가지에 대한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합의는 됐고요.

박양숙위원

그래서 12월에 국비 공모를 한 것이 선정이 되고, 이런 사유를 들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다른 것 같네요, 지금 보면.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산업거점조성반장 김재진입니다. 공모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산자부로부터 기숙사 건립 건으로 20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그게 아마 그쪽 검토보고서 자료상에 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네, 20억 명시이월 된 부분은 제가 산자부로부터 기숙사 건립 명목으로 받은 부분이 명시이월이 됐고요.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 6억 부분은 G밸리 홍보를 위한 갤러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공모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사고이월된 것은 맞는 것이지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협약 자체가 늦어졌다는 것인가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네, 장소 선정이라든지 운영부분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올해 안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 완공은 올 연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고이월 시킨 부분은 왜 그런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종로주얼리센터인데요. 그것도 역시 공사를 하다보니까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나오면 어느 정도 공사를 중단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좀 이월이 되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원래 불용액이 많다거나 아니면 이월액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좀 더 계획적으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진행을 하고 해서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관련 지역형 사회적기업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이게 예비사회적기업만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입니다. 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예비와 인증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이 지금 지난번에 감추경이 됐던 사업 아닙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작년에 25억이 감추경이 됐었는데요. 그 사유는 사실은 예산편성 상에 좀 국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감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잔액 불용액이 또 발생을 했어요. 11억 정도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집행비율을 보면 한 9.9% 되는데요. 저희가 5% 미만으로 줄이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은 예산액이 크다보니까 불용된 금액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이 부분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셨나요? 지역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이해를 못하고 계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뭐 아직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메르스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결산심사 준비를 충실히 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본부장님이 오신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물론 전부 다를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 소관 과장이나 국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든 사안을 그렇게, 물론 모든 사안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양숙위원

지금 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추경 할 때도 지적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왜 국비 교부액이 애초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적게 나온 것이지요? 안 나온 것이지요, 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원래는 국비가 그 정도로 교부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측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집행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양숙위원

이유가 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이유가 없이 그냥 교부가 안 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국비예산은 최종확정이 익년도 1월이고 또 예산편성은 전년도 12월에 되니까 이게 예측할 때하고 그것하고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대부분 국비 교부액은 가내시되거나 혹은 나름대로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추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100% 정확하게 되지는 않고, 시점 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이 묻는 것은 가내시액을 우리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했는데 그런 것이냐고 묻는 것이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에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2015년도 예산은 감추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가내시 이후 확정예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함, 이렇게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내시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가내시 파악 자체가 100% 파악이 안 되고, 한 70% 정도만 파악이 돼서 그랬다고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매번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게 되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회피를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 부분은 새롭게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 누누이 지적되어 왔던 부분인데,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어지는 액수를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은 이해를 합니다만, 왜 애초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전년도에 이 예비사회적기업, 매해 어떤 사업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준해서 예산을 교부하는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 사업실적이 자꾸 저조하니까 그런 미교부액 사태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지적된 바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공감하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전에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비교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실적은 올해는 어떻습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지금 진행되어진 흐름은 어떻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금년에는 15억 정도 추가로 그쪽에서 제공을 하겠다고 협의가 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중앙정부에서 더 주겠다고, 애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보다 더 준다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8개월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8개월 되신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현안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꿰고 있으셔서 얘기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제가 최대한 하겠는데요, 아주 세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100%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개편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주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변화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예산 집행되어지는 현황하고 사업실적하고 2015년에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 관련한 예산집행현황하고 사업집행현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하신 것을 보면 결산검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무슨 문제가 지적됐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박양숙위원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육성기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금의 안정성을 높여야 되는데 사실 그게 상당히 취약한 것이 구조적인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금운용에 있어서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잘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경기상황상 투자가 부진한 것도 있고, 또 하나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높다보니까 집행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금년은 지난해 4%였던 금리를 3.5%로 우선 인하를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자금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결산 업무보고에 보면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 조치, 방향 내지 결과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말씀 주셨듯이. 결산검사에서는 금리 부분들이 시중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동인이 없다, 이 기금을 빌려 쓸 동인이 없어서 계획에 비해서 계속 일종의 불용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개선을 권고했고, 그래서 지금 말씀은 2015년도에 금리 4%인 것을 3.5%로 인하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요. 그것 말고도 다른…….

박양숙위원

다른 문제도 문제지만 금리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중금리가 얼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시중금리도 금리종류에 따라 다르지요. CD금리는 1.6%고 일반 대출…….

박양숙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할 때 기존금리 계산은 한국은행 금리가 있는 거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비슷한 여건 하에서 최근 시중금리가 계속 많이 내려가서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한국은행 자료,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5월 현재 1.75%에서 1.5%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3%까지 간다고요, 기준금리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기준금리는 그렇지만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는 거기에 님(NIM)이 붙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산금리가 붙으니까 1.5%로 나갈 수는 없고요, 보통 한 3%…….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와 비슷하게 하는 데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같은 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시 기준금리에다가 여러 가지 기업들의 설립연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2.79%에서 3.27%로 지금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하다보면 실제 현장에 있는 쪽에서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상품의 형태는 현장에 별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런 금리로 한다면 여전히, 물론 아주아주 수요가 많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그나마 도움이 돼서 쓰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중자금이 여유 있게 넘쳐날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을 쓰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것 말고도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금리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서 대책이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저만 계속, 추가로 할까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른 분들 다 하셨고요. 위원님,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박양숙위원

사투기금 관련해서는 이미 얘기를 죽 하셔서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대책, 계속 강구해서 보고하겠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대책이 좀 나왔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투기금은 금년 초부터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를 해봤고요. 우선은 사업 집행도 원활히 잘 안 되는데다가 사업규모에 비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운영비가 워낙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선은 약간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든가 조정을 20∼30%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 집행에 있어서 특히 과거에 매칭비율이 1 대 1로 되다 보니까 사업 집행이 좀 원활하게 안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 경우 2 대 1로 조정을 해서 지금은 작년보다는 훨씬 더 개선이 많이 됐고, 사업내용 중에서도 소셜하우징 같은 경우는 수요나 홍보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은 니즈(needs)가 파악이 돼서 집행이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고, 아직도 사투기금이 사실 한국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 제자리를 못 찾았는데요. 더 개선을 하고 특히 기부금 모집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한 것에서 현격하게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구조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세입이라는 부분, 모금이라는 부분에서 원천적인 문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뭔가 방법을 달리, 원래는 모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매칭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을 계획을 잡았던 부분을 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일단 지금 나름대로 다각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되어지는 부분도 안정적으로 확인되어지는 소셜하우징이라든지 주택 관련한 부분에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집행 부분은 계속 지적을 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계획이 달성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연대은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투기금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쪽, 일반 민간모금이 아니라 다른 쪽 부분들을 불러들여서 더 큰 기금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좀 더 오히려 혁신적으로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사투기금 만들어진 지 2년이 지나고 3년차고 금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제 입장에서 재위탁이라든가 재계약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선되는 점을 고려하고 추가적인 개선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것도 감안을 해서 개편방안을 좀 짜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계속 시간이 지체되면서 결국은 재위탁하거나 똑같은 양태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어차피 위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근본적인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TF 같은 부분들을 꾸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근본적인 사업계획을 새롭게 꾸리기 위한 TF 구성을 제안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업무보고가 있나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있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오전에 했던 것에서 조금만 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이 불용이 지금 8억 2,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17개소에서 4개소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이것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신용보증재단 17개에 퍼져 있었는데요 그렇게 퍼져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를 키워서 4개 거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개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개편을 하다 보니까 인력 측면에서 기존의 17개에 있던 것에 비해서 인력소요가 줄어서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렇게 시행하면서 특별하게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은 없었나요, 17개 있다가 4개로 줄였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특별히 저희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 큰 불편사항 제기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서울형뉴딜일자리 오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 업무보고 제일 첫 장에 보면 비전 바로 다음에 좋은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참 좋다고 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금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공공근로하고 뉴딜일자리이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불용액이 꽤 됩니다, 35억 9,000이니까 36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 보면 재산가액을 높이 잡아서 이렇게 참여 배제조건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자격미달로 계획인원에 미달된 사업이 27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이게 자격미달인 부분이 연령대하고 자격증 소지자 우대 이런 사업들인가요? 재산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대부분 그러면 재산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게 대상 자체가 취약계층을 우대하기 위해서…….

맹진영위원

실제로 제가 보니까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연령대라든가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추천할 만한 분야가 있는지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천할 만한 분야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역에서 중년ㆍ장년 이렇게 할 만한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역의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찾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좀 봤었는데, 그런데 미달된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계획은 2,047명을 계획인원으로 했는데 선발인원은 더 많아요, 2,123명으로. 왜 이렇게 많아졌나요, 자격미달이 돼서 오히려 숫자가 적어야 되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이 좀 낮거나 아니면 중도탈락자가 발생하면 다시 뽑기 때문에 거기서 중복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중간에 중도탈락자가 나오면 바로 또 뽑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중도탈락자가 나오면 사업에 따라서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그리고 지금 미달된 분야도 있지만 또 과잉인원으로, 더 많이 뽑은 경우도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미달을 감안해서 다른 사업을 더 많이 뽑은 건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계획보다 일을 하면서 신청한 인원도 많고 해서 조정을 해서 더 많이 뽑아서 운영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은 27개 사업이거든요. 그중에 선발인원이 적거나 계획보다 미진했던 것이 한 7개 사업으로 정도가 됩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분야 정할 때 이 부분들은 재검토해서 더 의미 있는 사업 쪽으로 계획을 하실 거고요, 그렇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맹진영위원

그리고 어쨌든 계획하고 중간에 더블로 잡혀서 숫자가 더 많아진 건지, 사업 분야는 미달이 됐는데 신규사업을 또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안 하고 중간중간에 그냥 하기는 했는데 숫자는 늘어났는데 왜 예산은 이렇게 36억씩이나 남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게 사업규모가 좀 있고 어떻게 보면 뉴딜일자리라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처음에 사업 완성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뉴딜일자리하고 민간일자리하고 연계하는 경험도 습득하고 이런 일자리들로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한 건데 재산가액이 3억 1,000인데 이것을 조정을 하실 용의가 있나요?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좀 줄였습니다. 2억 정도…….

맹진영위원

이게 지금 이 재산보다 더 많아서 자격미달인 것 아니에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재산 한계는 처음에 할 때는 3억 1,000이었는데 금년에 선발할 때는 2억으로 줄였고요.

맹진영위원

단장님, 줄이면 자격미달자들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3억 1,000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넣었다가 자격미달된 것 아니에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아니요, 재산이 이상이 되는 사람이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3억 1,000 했다가 단장님 얘기는 2억 대로 줄였으면 자격미달자가 더 늘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위원님 말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실제는 재산 그런 측면하고 금년에 추진할 때는 청년층이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다른 민간분야로 연계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좀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일자리들을 뉴딜분야에 많이 확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올해는 계획이 잡혀있는데 뉴딜일자리가 보통 보면 39살 이하로 잡혀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물론 청년들 일자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청년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데로 가려고 하고 대기 수요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전 계층에 좀 더 많이 오픈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지나치게 세세하게 무슨 자격증 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 자체가 자격미달자들이 많이 나와서, 물론 재산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런 자격증 관련해서 지금 7개 사업이나 미달됐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범위 자체를 조절해 주시고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맹진영위원

이와 함께 예를 들면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자기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어쨌든 그분들은 경력직으로 다른 데 가면 이전되면 훨씬 좋은 것이지만 그분들이 중간 정도에 자기 경력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나 그런 사업들을 많이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맹진영위원

그리고 당연히 취업해서 중도탈락을 하면 환영할만한 일이고 그런데 개인사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특별하게 다른 사유도 없는데 중간에 이게 재미가 없다든가 아니면 지금 보면 작년보다는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개인 탈락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굉장히 지금 어렵게 예산을 잡았는데 일자리 창출하는 데 반드시 써야 되는 금액이 3억 5,000도 아니고 35억씩, 36억씩이나 이렇게 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박양숙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조례가 지금 제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희망경제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불용액이 58.7%라고 액수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제대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게 이렇게 절반 이상 불용이 발생을 한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은 작년 대비해서는 작년에 2030경제비전도 만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위원회 역할이라든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선은 2030비전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그것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은 시급성이 떨어졌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또 조례도 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바꾸다 보니까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위원회 개최를 작년만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통과가 되면 위원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소집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에 뭔가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면서 활동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그게 아니라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당초 추진예정이었던 산업 및 업종별 기초 수요조사를 안 하고 또 정책과제 평가하기로 했던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을 안 하면서 이렇게 불용이 됐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작년 여름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거 임박해서 몇 개월 전에는 또 위원회 관련해서 이런 조사를 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몇 가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거의 50%, 60% 이렇게 불용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큰 액수가 아니고 해서 퍼센티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제가 본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계획대로 사업집행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지금 몇 가지 사업을 말씀해 주셨던 것은 아마도 지방선거 뭐 이런 요인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일이 다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애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꾸 중간 중간에 예산집행현황 이런 것들을 자료요구해서 받아서 또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 의원들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그런 예산의 집행현황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 잘 체크하셔서 계획한 대로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 변경 이런 부분도 나오고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라서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이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저런, 늘 지적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이 사실은 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들이 많습니다. 뉴딜일자리 관련이라든가 사투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것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그리고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게 사실 계속 감추경하고 전용ㆍ변경하고 불용되고 이런 것들 계속 지적되어 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올해 예산집행에서 꼼꼼하게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2014회계연도 결산 이후에는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올해 예산집행에 대해서 또 이제 따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 예산에는 또 반복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는 10억 이상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결산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그런데 경제진흥본부 소관 민간위탁사업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다수가 결산감사를 미이행하거나 또는 몰라서 미이행하거나 또는 착오에 의해서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조직과랑 협의하셔서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3월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올해 안에 공인회계사 결산감사를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 그리고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조례심사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김경자ㆍ김동율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제리ㆍ문종철ㆍ신건택ㆍ오경환ㆍ우창윤ㆍ이명희ㆍ이숙자ㆍ이정훈ㆍ최호정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도봉)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현아 의원님 외 동료의원 열세 분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그러면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김현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4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내용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새로운 경제영역으로서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목표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공공기관 우선 구매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전문가인 우리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사회적경제 전문가 김종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시키면 합니다, 저는. 본부장님, 경제진흥본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을 얼마나 구매하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몇 %나 구매하는지?

일동 웃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시가 아직 전체적으로 시 전체가 0.8% 정도 되는데요.

김종욱위원

본부장님이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에 사회적기업 것을 쓰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성수동 현장을 갔다가 사회적기업이 판매하는 곳에서 몇 가지를 사서 사무기기로 쓰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일상적으로 쓰는 것 중에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 중에서요?

김종욱위원

사무실 내에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커피, 복사지 뭐 이렇게…….

김종욱위원

또 뭐가 있을까요? 평소에 그런 것 별로 고민을 안 하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사회적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오지랖이 좀 넓은 사람인데요. 저희 위원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자활기업에서 나온 도시락을 위원회 할 때마다 한 번씩 사먹자 이런 얘기해서 한 두 번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들 입맛에 잘 안 맞는 것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간식으로 빵을 위원회 할 때 보면 하는데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멀리 있는 광화문에 있는 매장까지 가서 우리밀빵을 사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정무역…….

김종욱위원

공정무역이라고 말씀드리긴, 우리밀 그러면 어느 정도 친환경 내지는 우리제품 딱히 이 기준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본회의 열릴 때 보면 각 교섭단체 휴게실에 보면 간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협에서 물건을 좀 사갖고 하자 하는데 생협에서 간식들을 사갖고 오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개별포장이 잘 안 돼요. 개별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이만큼 샀다가 남으면 버려야 되니까 구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개별포장이 안 되더라도 남으면 집에 싸 가면 되니까 사보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꼭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인증마크를 받았다거나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상시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아이디어를 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절대로 밖에 나가면 못 합니다, 그런 것 없으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제가 방금 우리 김진철 위원님한테 망원시장에 동네빵집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저는 망원시장의 동네빵집이랑 저희 기획경제위원회가 계약구매를 맺어가지고 1년에 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한 5만 원이든 10만 원 배달시키면 되지요. 그런 것들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이 조례는 조례로서 끝나요. 이게 100분의 5 이내가 아니라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한테만 여쭤봤는데요, 정진우 과장님은 본인이 사무실에서 뭐뭐 쓰는지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평소에 그런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이 조례 아무 의미 없거든요. 최소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라면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경제 활력을 주는 거라는 정책과 예산을 편성한다면 평소 생활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이니까 사회적경제를 진흥시켜줄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실ㆍ국별로 한번 구매내역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지금서부터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과별로 경쟁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현아 의원님 외 동료의원 열한 분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도봉)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김현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2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내용은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 조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의 필요성은 있으나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에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와 그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별도의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이러한 중복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중복성 문제가 오늘 해결이 된다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중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부장님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422호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희망경제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 분과의 기능은 제외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이제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의견은 반가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물론 우리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경제정책 조직운영에 대한 기조였기는 했습니다만 애초에 서울시에서는 각 위원회들이 너무나 많이 방만하게 운영되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가능한 한 통합하고 이런 기조들을 가지셨고 그러면서 사실 희망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의 기능을 갖겠다고 하시면서 시장님 방침 하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2030플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여기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사실 그것 말고라도 각각의 부분 예를 들면 여기 풀뿌리경제 분과라든지 산업 분과라든지 사회적경제 분과라든지 여전히 의연하게 우리 서울시 여러 가지 민생현안이 있고 경제정책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희망경제위원회에서 여전히 나름대로 중심을 가지고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일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에 그런 방침은 바뀐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중요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대한 논의까지 움직임, 동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조례 개정이 제안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령 만약에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고 희망경제위원회에서 그 기능이 어느 정도는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시 내에서는 협치와 소통을 통해서 항상 협력을 하고 공감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능 약화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은 어쨌든 원래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할 때 사실은 독립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조직의 운영상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희망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 분과로 갈음하는 식으로 그때 나름대로 조례를 처리해서 했었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다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부분에서 공감한다 하시니 나쁜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같은 자리에서 다른 입장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나름대로 독립되어져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좋고요. 대신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 구성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위촉하는 부분에 시의 담당자를 과장으로 하신 것은 전체 정책을 자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은 아무래도 집행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회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고려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9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일자리기획단장이 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을 제가 큰 틀에서 지금 사회적경제 담당과장, 예산 담당과장 이렇게 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위원회가 나름대로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 그러한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담당자가 위원 구성으로 위촉되어야지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동의하시지요? 이 부분은 수정안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위원

잠시 정회…….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요, 수정안은 만들어져 있어서 정회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예산 담당국장하고 일자리 담당국장, 사회적경제 담당국장 이런 정도로 명칭은 바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양숙 위원입니다.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다만 제9조제5항에서 제2호 시의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을 시의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국장으로, 제3호 시의 예산 업무 담당과장을 시 예산 업무 담당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양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양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열한 분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5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 조례사항 대중교통요금 및 택시요금의 조정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미흡하여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금인상 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것으로써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경환위원

네, 다음에.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바와 같이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권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열세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권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61호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노동권 교육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노동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을 의무화하고 노동권 교육을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노동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한 첫걸음인 노동권 보장교육을 위한 기본조례로서 노동교육을 활성화하여 시민 및 근로자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추진 근거로 기능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교육의 내실화 및 지속성,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님입니다. 이것 검토보고서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서울시 노동교육추진계획이라고 있는데요. 근로자, 사용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인데 공무원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아시는 분 누구시지요? 본부장님은 아시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단장님, 의무교육인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의무교육은 아니고 지금 공무원교육원 인재개발원에다가 그 과정 신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임금 할 때에 저희가 직원들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종욱위원

이제 준비하고 있단 뜻인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아니, 실시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수율이 몇 %나 되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몇 %가…….

김종욱위원

전체 공무원 중에 몇 %가 노동교육을 몇 시간을 받는 거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전체 공무원은 저희가 1만 명인데요, 그건 다할 수가 없고요. 각 부서에서 인사라든지 노동 업무를 맡고 있는 그 담당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죄송한데 단장님 이쪽으로 나오시면 안 될까요? 어여쁘신 김현아 위원님 얼굴이 자꾸 겹쳐가지고…….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일자리기획단장 박문규입니다.

김종욱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지금 생활임금 담당자 직무교육에 대해서 114명을 실시를 했고요, 3월 30일에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 해서 사업소 대상입니다. 그래서 14개 사업소에 대해서 584명을 지금 4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에다가 1일간 정규 집합과정 교육을 하반기서부터 실시하도록 지금 협조가 되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종욱위원

그 강사Pool이 혹시 지금 있으신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강사Pool…….

김종욱위원

아니, 없으시면 그 강사Pool하고 교재를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아주 의무교육이나 이런 게 아니라 특정업무를 맡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교육인 거네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례와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잠시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김종욱위원

조례 마치고 합시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0분

(도봉)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경제진흥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서울에 금융산업 육성시책 추진 및 지원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의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해 종합적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시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금융산업 및 금융 중심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금융산업 육성계획 및 금융 중심지 조성방향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 투자유치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관계기관과 공동 또는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상위법에서 규정한 금융 중심지 지원 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사업근거를 명확히 하여 금융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신건택입니다. 아까부터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것인데 수정안에 보면 10조에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용자금지원 특례” 해 가지고 아까 간담회 때도 얘기가 좀 있었는데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수정안은 일단 우리가 내부적 검토기 때문에……. 본부장님, 내용은 아시겠지요? 그동안 위원님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제안된 내용들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금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등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하고 저희가 아주 정확한 것은 별도 시행규칙을 통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신용협동 즉 신협을 우선은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현재 실존하고 있는 것은 신협 정도라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신협을 사회적금융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우선 제정이 되면 거기에서 사회적금융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시가 좀 앞서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존재하고 있는 저희의 조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지금 제일 처음에 원안대로 변동이 없나요? 시설자금이 지금 10억 이내고, 고용 관련해 가지고 기관당 6,000만 원 이내입니까, 2억 이내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억 이내입니다. 큰 변화 사항은 지난번 대비해서 우선 사회적금융에 대한 지원 조항을 저희가 신설했고, 그다음에 보조금 조항 대상에서도 대체거래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금 설명은 본 제출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리고 또 도덕적해이에 대한 방지규정을 저희가 포함을 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사회적금융 부분이 들어갔는데, 우리 김현아 위원님이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적금융은 사투기금의 기금찬조한 데 대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협, 그래서 한 2억, 3억 넣고 다시 가져다 쓰고 있는? 저희들 간담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여의도에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이것을 수행할 만한 사회적금융기관이 들어설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의문사항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조례에 그런 사회적금융에 대한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고심을 하셔서 제안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실행을 할 때는 실행 가능한 범위 내로 시행규칙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방침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이고요. 그 조례안이 좀 미흡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회와 또는 김현아 위원님 등 내부 논의한 내용들을 우리가 편의상 수정안이라고 해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식의제로 채택된 수정안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 조례안이 오랫동안 제출되어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 상정을 안 하고 심도 있는 내부 논의를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제출된 안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집행부와 충분하게 질의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집행부에게 궁금한 내용들을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물어보신다고 했는데,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지금 본 안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와 협의도 하고 의견 조율한 이런 부분을 다 지금 다시 짚는 것이 좋겠지요?

박양숙위원

그런 얘기는 해야지 그다음에 수정안이 나오지요.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죽 짚겠습니다. 일단 금융산업육성 조례는 정부 매칭 투자사업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굳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할 명분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시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화답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 공청회를 거쳐서 모든 전문가들과 다 같이 판단을 내리기는 이 조례는 금융 육성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모았지만 고육지책인 방법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요.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는 부산과는 달리 서울 여의도 SIFC 건물이 사실 문제가 있고 계약도 서울시가 많이 불리한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가운데서 또 이렇게 금융육성지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공실이 많은 SIFC 건물 입주자를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숨은 전략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에 방금도 보고서에 보면 세계 금융사가 70개 이상이 벌써 입주가 되어 있지요. 아니면 100대 금융기업이 아닌 그 하위의 금융이 들어왔을 때, 특히 해외 금융사가 들어왔을 때 과연 서울에 또 한국에 얼마나 많은 금융육성에 이바지할 것인가 그것도 또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ㆍ하위권의 금융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을 한 열 명 이상 고용했다손 치더라도 어떤 금융에 관계된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할 것인지 그것 또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유명한 UBS증권이 서울에서 2013년도 순이익이 1,300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해외 유수 금융회사는 서울에 와서 많은 순이익을 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서울, 한국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현황조사도 없어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전문적으로 조사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 서울시의회가 왜 이런 금융육성지원 조례를 하느냐, 왜 해외 금융 유치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팩트에 근거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정부 매칭사업이고 이거라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참으로 초라한 답변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나 이익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라는 은행은 일반 은행이지만 100% 사회적금융에 투자하는 그런 은행이지요. 이런 은행들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해서 사회적금융사도 지원 대상에 넣자고 제안한 것은 서울시가 바이오벤처 투자를 할 때, 그것도 국가 매칭사업이었지요. 100% 바이오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반 벤처에 투자를 한 그런 것을 사례로 비춰봤을 때 이 금융조례가 국내 금융육성에 100% 효과를 기대하는 조례가 아닌 이상 사회적금융이라든지 기타 여기 나와 있지요, 다양한…….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거래소도 지원 대상이다 보니까 사회적금융사도 지원 대상에 넣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조례에 다 담아져 있지 않은 내용들을 시행규칙에서 논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 통과할 때는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사실 거기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본 안에 대해서 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신설로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넣자고 했고 그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혹은 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사회적금융이라고 일단 규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거래소도 지원 대상이에요. 거래소 혹은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이런 곳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저희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대체거래소가 지금 중앙정부 법에 의해서는 개설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제 개설될지 모르겠지만 개설 장소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유치하는 것이 당연히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 육성조례를…….

김현아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서 유리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는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김현아위원

아니, 거래소의 역할과 기능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증권거래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래소,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이런 것이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기에 서울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증권거래소가 독점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만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능이라도 거래소를 경쟁체제를 하기 위해서 두 개를 둘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예 저희가 명시적으로 반영을 해 두는 것이 의사결정과정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답변이 시원스럽지를 않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데 김현아 위원님 질의내용은 거래소가 추가로 우리가 유치함으로 해서 어떤 서울시에 이득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김현아위원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거래소 자체로 인해서 일자리가 거래소에서도 상당히 수백 명이…….

김현아위원

한 몇 명을 예상하십니까, 일자리 창출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는 대체 거래소가 나오면 직접적으로는 수백 명 단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그 거래소 근처에 관련된 투자금융기관들이 상당히 포진해 있을 수도…….

김현아위원

집적할 것이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당연히 거래소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접적인 효과까지 치면 수천 명의 고용효과가 예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위원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이제 여의도로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 금융기업ㆍ기관이 회사를 없애고 다시 페이퍼워크(Paperwork) 회사를 설립해서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겠고, 또 다양한 그런 우려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될 대상이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게 단순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문서를 위조한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기업은 배제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시설자금 10억 원 정도 보조금을 주고 고용자금 2억 원을 하는데 회사를 10명 이상 고용하는 회사를 없앴다가 새로 만들고 그러려면 그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에 항상 유념을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그래서 조항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첫째 금융기관이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서울금융 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그 다음은 자본시장…….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국내에서 국내로 이렇게…….

김현아위원

그리고 자본시장법에 금융투자업자로서 같은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투자자문업 또는 제5호에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도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만을 경영하는 경우도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지원액에 한도가 있어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이제는 다 안전장치가 걸려 있겠지만 먹튀 그런 해외금융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그리고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금융중심지 내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매 년도마다 금융기관에 업종별 지역별 보조금 한도를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가 지원내역을 분석을 다해 가지고 편향되게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특히 사회적금융지원은 지금 국가 매칭사업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여 배제된다든지 이럴 경우가 발생할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업종별에 포함은 되겠지만 그런 사회적금융 지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선정에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제4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행위라든지 투자 그리고 고용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 및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왜냐하면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그냥 형식적으로 할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하시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신청이나 예를 들어서 부정 수급에 대해서 환수하는 문제는 일괄적으로 논의된 것을 대충 그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10조…….

김현아위원

그 뒤에 죽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은 서로 논의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제10조 이 부분은 아까 언급한 부분이지만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특례, 즉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고 사회적금융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만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사회적금융은 고용자금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서로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한도, 지급심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그 교육훈련자금에 있어서 보통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거래소라든지 지역본부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용 설비자금을 25억 원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교육훈련자금은 동일하게 6,000만 원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억 원이 아니라? 왜냐하면 고용인원은 10명인데 왜 2억을 산정을 하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부산에서도 사실 경쟁하고 있는 쪽에서도 2억 원을 하고 있고요.

김현아위원

부산과 서울은 다르고, 일단 논리적으로 신규 고용자금이 2억이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신규고용이 한 10명 이내인데 그 10명한테 무슨 교육자금을 2억을 배당을 합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 그것은 최대한도이고요. 일인당은 월 5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기관당 6,000만 원으로 해야지, 왜 기관당 이것을 2억으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 규모가 대상인원이 훨씬 더 많아지면…….

김현아위원

신규고용인원이 10명이잖습니까, 10명 이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100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맞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고용인원이 1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아니지요, 여기서 신규고용인원은 그러면 거래소라든지 지역본부는 몇 명 이상?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처음 6,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그다음에 더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 물론 이런 일은 없겠지만 국내외 금융산업을 대폭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선출된 시장마다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책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금지원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한선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상한선은 지금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은 10억 원으로 두었고요. 다만…….

김현아위원

아니요, 그것은 지원자금이고요. 1년 서울시 예산에서 금융육성 지원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전체 금액…….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조례에도 보조금 주는 경우에 그런 상한선을 두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것은 의회에서 다 예산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조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현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것을 지금 서로 제안을 하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시행규칙은 아마…….

김용석위원장

(도봉) 위원님, 시행규칙은 조례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안만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시행규칙은 집행부 행정재량권이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만 조례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조례에 집어넣어야 될 부분이 금융위원을 선정하고, 두 가지지 않습니까? 희망경제위원회인가 거기에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국내외 금융사를 선정을 해야 할 때 위원이 있어야 되고, 그 위원 선정을 시장님이 보통 하시고, 그런데 여기는 보조금심의 실무위원을 두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서 시장님이 다 이것을 위원을 지정하면 의회는 어떤 감시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른 심의위원처럼 의회 의원이 3분의 1 위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보면 거의 시장님이 다 결정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에…….

김현아위원

없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김현아위원

그게 어색합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시장님께서 임명을 하시고 나중에 운영을 하셨더라도…….

김현아위원

조례상에 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다른 조례에는 위원회 선정이 조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유독 금융지원 조례에서만 그게 어색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회 구성 멤버까지 조례에 규정하는…….

김용석위원장

(도봉)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금융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습니다. 금융산업정책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고 희망경제위원회로 대체하지 않고, 따로 두고 다만 거기 구성을 의원님, 전문가, 집행부 이렇게 따로 15인 이내 또는 11인 이내 이런 식으로 구성은 할 수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그런데 금융위원회하고 제일 핵심이 보조금심의 심의위원인데 그 보조금심의 심의위원 선정을 누가 하느냐, 구성은 누구냐가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을 선임을 하고요. 시장님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도 일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김현아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는 금융산업정책위원회를 따로 두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희망경제위원회를 두어도 그것은 무방한데 다만 보조금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의원님이 꼭 한 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김현아위원

저는 조례에 심의실무위원이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보조금심의 실무위원회 구성현황들이 구체화 되었으면 좋겠다?

김현아위원

네, 조례 안에.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 위원입니다. 김현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많이 지적해 주었는데 특히 사회적금융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논의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어쨌든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금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금융산업 조례와 관련해서 가장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무엇이냐면 SIFC에 많은 혜택을 AIG에 주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외국의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역할은 굉장히 미약했다, 아직도 많이 비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AIG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AIG 아시아지역본부가 우리 서울에 오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협의과정이 있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주 당초에는…….

오경환위원

아주 당초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진행이 안 된 상태라 이거예요. 그리고 AIG가 99년간 위탁 경영을 함에 있어서 AIG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혜택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적어도 AIG 아시아본부 정도는 SIFC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AIG든 우리 경제진흥본부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더 유치를 하고 AIG 쪽에도 더 많은 기능을 서울에 둘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AIG 아시아본부는 당연히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시아본부가 어느 한 곳에 있기보다는 여러 곳에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고용이 1만 3,000명이 넘을 정도로 사업이 크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좀 더 많은 인원이 있는 것이지, 꼭 어디에 본부가 있다고 좀 보기에는…….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AIG에 99년간 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IG와 관련된 외국 금융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나 노력들을 얼마나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한국AIG사업본부는 SIFC에 다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경환위원

풍선효과잖아요, 여기서 빼서 여기 놓으면 다른 데 비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국제금융지구를 여의도로 지정을 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내 금융사나 해외에서 오는 금융사가 여의도 어디로 입주하게 될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의도 지역에 신축되는 건물도 있고 지금 공실되는 건물도 있기 때문에 여의도 지역 내에 공간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드는 생각은 여의도에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SIFC에 들어가려고 그럴 거고, 그쪽으로 실질적으로 몰아주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금융기관별로, SIFC 임대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건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금융기관은 그쪽을 고려하다가 임대료가 좀 비싸서 다른 쪽으로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SIFC에 들어가는, 비어있는 용적률을 채워주는 것보다는 다른 신축건물에 간다 그러면 SIFC는 어떻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금융 중심지가 여의도 전체기 때문에 여의도 전체를 보고 저희가 하는 것이지 SIFC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SIFC 문제는 금융유치 조례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오경환위원

물론 별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울 수 없는 생각은 실제 비어있는 SIFC를 도와주는 또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한정될 것이다, 아니면 집중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일부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계없이 SIFC의 공실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큰 규모의 금융기관을 별도로 저희가 유치하는 것은 따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시고, 이후에 금융산업 육성과 관련된 일들이 SIFC와 관련해서라도 비어있는 공실률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사회적금융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동시에 고민을 해 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세요?

박양숙위원

의결하는 겁니까?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닙니다. 잠시 정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속개한 지 한 2시간 반이 다가오고 있고요, 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도봉) 위원님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오랫동안 논의를 했고요, 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우리 김현아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 설립, 사업용 설비설치자금,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 등에 대한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고, 안 제4조제3항에서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서울의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와 투자자문업, 투자위임업의 경우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 제8조제1항에 금융기관의 업종별 지역별 배분, 안 제9조에 보조금 지원 신청 절차 및 환수 조건, 안 제10조에 사회적금융에 대한 지원, 안 제11조에서 시의원 한 명을 포함하여 보조금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현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현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259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 중에 심사보류하였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4항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더불어서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희망경제위원회에 4개 분과가 있는데 그 위원회 분과 중에서 사회적경제 분과를 독립시키고 나머지 3개 분과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경제협의회인가요? 관련해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희망경제위원회로 대체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7시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도봉) 위원님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셨습니다.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양숙위원

일단 수정동의안 제안에 앞서서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 확인하지 못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희망경제위원회가 출발할 때에 비해서 이 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축소되고 또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 우리 김진철 위원님이 지난번 예산심사 할 때 집행부에서는 예년의 예산에 비해서 감액 편성해 왔는데 김진철 위원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실제 풀뿌리 분과라든지 그 위원들은 만나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하고 함께 회의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예년의 예산액대로 편성해서 의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문제도 있고 해서 여건이 그러하긴 합니다만 지금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번에 그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것을 그냥 명목만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운 부분들을 실제로 현장에 있는 전문가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활력 있는 그런 우리 서울시의 경제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좀 더 신경 써서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안 제10조에 위원회 활동 지원 부서라는 문구를 삭제하되 시ㆍ도경제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제협의회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희망경제위원회 명칭 변경은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앞서 심의 의결된 바 그 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11조제1항제1호에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를 삭제하였고, 분과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희망경제위원회 총원을 5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양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양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의 개혁과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김현아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열한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도봉)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의 개혁과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의 개혁과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아 위원님, 이것은 건의안이라서 집행부 의견은 따로 요청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의 개혁과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제진흥본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핵심적인 사항으로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 지난번하고 동일한 간부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김용석위원장

(도봉)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금방 바뀌기 때문에.

일동 웃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경제진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권미경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지요.

권미경위원

노동차별개선담당관 관련해서 지정ㆍ운영계획안을 저번에 발표하셨는데요, 현재까지 노동차별개선담당관 지정ㆍ운영, 지정된 사람과 실태 운영, 실태에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디지털재단 관련해서 디지털재단 설립 추진계획과 시장님 방침 그리고 그것에 관한 내외 수발신 문서 일체와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추진계획안과 자문위원 명단, 대표 경력 세 가지 포함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회의했다고 하셨는데 관련한 회의록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회의록 일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경제진흥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수입산이 62%다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2014년 보면 총 거래량이 3만 7,000톤인데 국내산이 1만 4,000톤, 수입산이 2만 4,000톤 해서 62%가 수입산이다, 쌀도 거의 이에 육박하는 61%가 외국산을 거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식이 정부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도매시장에 수입산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0년 간 여기의 물량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통에 있어서 대내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산지에서 이제는 마트라든가 소비자로 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매시장에서는 안 그래도 국내물량을 소화하는 것은 경쟁력도 없고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수입물량을 이렇게 거래하는 관행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양재동 도매시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공공예산으로 건립돼서 운영되는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지금과 같이 수입물품 62%나 거래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단순히 양재동의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측면은 그대로 진행하되 양곡도매시장의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실제 수입물품이 62%를 차지하는데 이것을 서울시가 굳이 운영할 이유가 있는 건지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두 번째는 메르스 피해기업에 대한 2,000억 정도의 긴급자금을 편성해서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거의 다 소진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필요하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지금 2,000억인데 대출이 다 보증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상담규모는 2,000억을 넘습니다. 하지만 상담된 것 중에서 보증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요. 하지만 지금 반응으로서는 상당히 호응이 높기 때문에 저는 2,000억 원은 완전히 소진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추경이 만약에 편성된다면 저희가 추가적인 자금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오경환위원

이런 민원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사정이 어려워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개별적인 민원도 있고, 오늘 재단에 확인해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1조 원 정도의 중앙정부 기금이 내려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서울시 자금보다는 이자율이 배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수요를 예측을 해서 필요하면 좀 더 편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상암동DMC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것인데 롯데복합쇼핑몰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5월 21일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암DMC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서울시에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경환위원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생TF를 만들어서 관리하자 이런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TF조직도 잘 구성이 되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TF는 구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준비가 되었습니다만 마포구하고 관련 상인대표 분들께서 개최시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우선은…….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상생TF에서 해야 될 일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영업을 허가하는 과정에서부터 상생협약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상생협약이 된 이후에 실행과정까지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정들을 상생의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차적인 관건이 지금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마포구에서 어떤 것을 했느냐면 조건부 동의를 했어요. 건축물의 불허 용도로 옥외골프장 및 안마시술소는 불허하는 것, 그다음에 주변 환경에 지장이 있는 시설 즉 위험물 시설물 같은 것은 불허하는 경우, 그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것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준 대규모 점포는 제한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롯데에서도 반영을 해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그래서 그다음 단계가 서울시 도시공동건축위원회를 하는 것인데 마포구에서 조건부로 불허한 내용들을 잘 따져보고 그대로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추가되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쇼핑몰 안에 들어오는 상가 수를 적정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할인마트는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인데 할인쇼핑몰에 들어오는 상가 수도 주변에 식당이든 의류가게든 문구점이든 이용실이든 미용실이든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공동위원회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마포구에서 추구한 조건 외에 플러스로 상가수를 어느 정도로 적정하게 가져갈 것인지, 그것을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줄여지는 상가 수만큼 그것을 백화점이든 호텔이든 업무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들로 유도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참고를 해가지고 TF에…….

오경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부정적인 효과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형 할인마트와 상가 수가 될 것이에요. 그것을 적절하게 지역발전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지,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도시계획국이라든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TF를 통해서 관련 의견들이 모아지고 필요하면 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개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무부서가 어디가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내용들을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패션ㆍ봉제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중국 대련시 보세구관리위원회 진옥석 부주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대련시 보세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봉제ㆍ패션산업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커요. 그래서 춘계 패션위크나 패션 브랜드 육성사업 등에도 이분들도 초청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중국시장 개척이라든지 국내브랜드 이미지 강화, 신진 디자이너들의 해외진출, 상호간 투자 유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과 담당과장님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중국시장은 저희 패션 측면에서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패션위크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특히 대련시가 패션과 화장품 이런 문화콘텐츠를 굉장히 유치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SBA 연관해서 사절단을 우리도 한번 방문을 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관련재단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의 디지털 관련재단들은 어떤 목적의 특화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경우 전파자원관리라든지 방송통신전파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지원 또한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정보보호산업 육성 등은 특허를 두고 있는데요. 서울디지털재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명확성이 좀 떨어집니다. 업무보고에 재단의 주요 기능을 언급했지만 너무 포괄적인 느낌이 많아요. 어떻게 특성화를 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리 디지털 산업이 서울이 상당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이라든가 지원을 한 것은 여태까지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 디지털 산업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들이 하는 것은 저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산하단체와 별도로 해서 디지털 관련재단들이라든가 진흥원들을 경기, 인천, 대구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디지털 산업 범위 내에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가 최근에는 빅데이터가 큰 화두로 되고 있고, 그리고 이와 함께 이것을 문화라든가 제조업에 연관해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산업 진흥을 핵심의 하나로 두고 있고, 다만 이게 너무 재단을 설립을 한다고 해도 산업육성을 관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나 진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킹과 디지털 시민 지원활동이 함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방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들이 핵심적으로 산업지원에만 포커스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시민 전체에 디지털 역량강화를 함께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구체적으로 또 특성화시키더라도 세분화된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를 보면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지난번에 내셨지요. 본 위원이 연초에 있었던 업무보고에서도 말했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출사업 근거마련 취지에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를 만들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의문점은 일자리위원회를 독립적인 위원회로 꼭 만들어야 하는가? 지난번 제가 예산 때도 많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희망경제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면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 보고요. 되도록 위원회 숫자를 줄이는 것이 현재 서울시의 기조가 아니었나, 그래서 아까 금융위원회도 희망경제하고 뭐 어떻게 같이 포함을 시키나 그런 의논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희망경제위원회에서 기능들을 좀 넣는 것인데 그 일자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또 두는 것에 대해서 또 타당한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자리 부분은 워낙 시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별도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산업 관련위원회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위원회 쪽을 좀 정리를 해서 일자리위원회 중심으로 관련된 것이 통합이 되도록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무튼 추진을 잘하셔서 되도록이면 명확하게 제대로 추진하시고 일자리위원회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선 엄연숙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말했던 부분이지만 본 위원은 뉴딜일자리에서 개별사업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8개 사업으로 작년보다 더 늘어났어요. 이래서는 총괄적인 관리가 어려울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뉴딜일자리가 지금 공공일자리팀에서 하고 있고 또 뉴딜일자리만 전담하는 실무직원이 7급 주무관 한 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게다가 이 사업이 3년차인데 거의 1년마다 담당팀장, 주무관이 바뀌더라고요. 아까도 우리 식사할 때도 그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좋은 아이디어와 예산투입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적절한 인원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연숙 과장님이 일하시기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전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것인데 인원 충원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일이 많은 담당 일처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뉴딜일자리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이게 노동시장에서 사실 일로 존재하지 않는 창직의 의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수가 대단히 많은 것은 새로운 형태의 일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또 각 부서에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일자리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같이 있어서 사업의 수가 줄어지기보다는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조건과 뉴딜일자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매년 체크해서 조금씩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팀장과 담당직원 그다음에 뉴딜매니저가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빨리 인력충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력충원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일자리라는 것 그다음에 민간시장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을 살펴봐 주셔서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일자리 보면 새롭게 진입하는 일자리들이 또 많고요, 나머지 퇴색되는 그런 일자리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발굴성에 대해서 새로운 발굴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더 체크가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 노동교육 및 상담체계 관련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노동문제의 발단은 꽤 괜찮은 노동법과는 별개로 돌아가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노동교육이나 상담도 좋지만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의 활용은 불가능한 건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께서나 노동정책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노동정책과에서도 노동권익센터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관련된, 우선은 저희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민간 쪽에서는 이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에 대해서는 민생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쪽에도 특사경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법 개정이라든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아직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 그쪽부터 해결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쪽도 범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수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48페이지 서울 야시장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에 국내외 야시장 운영 사례를 보시면 알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야시장이 관 주도가 아니고 지역적이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생겨나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서울 야시장 개최 계획은 관 주도의 정책인데요 이런 식의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동대문이나 남대문시장 등에서는 야시장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야시장을 전문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관 주도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꼭 100% 관 주도로 하지는 않고 장소선정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도 최대한 관련 상인분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하고 남대문의 야시장은 아직 활성화된 수준은 아니어서요, 그쪽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남대문 글로벌 명품시장화 하면서 야시장 운영을 본격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장 측의.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는 곳 위주로 선정을 하고 함께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으로 선정을 해 나가겠네요? 아니면 특정한 장소를 생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선택이 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장소는 저희가 지금도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상권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높은 곳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 몇 개를 하겠다는 그런 것도 아직 전혀 안 되어 있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한 7회 정도…….

숙자

이숙자위원

횟수보다는 장소를 꼭 한 곳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양하게 하는 건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한 곳은 아니고 두세 곳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실 때 주변의 여론이라든지 야시장에 대해 혹시 불편해 하시는 그런 상권, 재래시장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야시장이 들어서서 전혀 다른 문제가 없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내가 먼저…….

김용석위원장

(도봉) 서로 합의하셨어요?

김종욱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제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얼마 전에 갑질 횡포 이런 메일 받으셨을 텐데요, 중부기술교육원 관련된 이야기여서 다른 이야기까지 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9대 의회 와서 기획경제위원회 활동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지만 노동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동이 왜 중요하냐, 왜 서울시가 노동문제에 대해서 꼭 쥐고 가야 되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효율성, 성장, 기업의 이러한 성장이라는 미명으로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기업이 성장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특정 몇몇 사람들의 이득으로만 귀결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본원적으로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도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조차도 이 노동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이 참 무감각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고서 마지막에 중부기술교육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진흥본부일 수도 있고 다른 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서울산업진흥원 이야기를 하면서 2012년도 하이서울 브랜드 지원 얘기를 했었어요. 서울시 예산으로 중소기업의 어떤어떤 회사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되게 좋은 제도지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 기륭E&E라는 것이 있었어요, 전신이 기륭전자입니다.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에서 헌화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네팔대사도 있었고 영국대사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는데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세 사람이 헌화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성소수자로서 김조광수 감독이 했고요. 두 번째가 세월호 유가족이 했고, 세 번째가 기륭전자 조합원이 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기륭전자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농성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2012년 서울에서는 엄청난 노사문제가 있는 회사에 지원을 했어요. 그냥 서류만 보고 심사를 하면서 지원했던 거지요. 두 번째요, 제가 이것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건데, 행정사무감사인가 올해 업무보고인가, 올해 업무보고군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시립대가 어느 날 보니까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이 위메프와 MOU를 맺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난번…….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위메프가 어떤 회사인지 대강 알고 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립대에서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우리 대학이 부도덕한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에 대한 소명 이렇게 왔어요. 위메프 관련 뉴스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공식 조사결과 위메프 관련보도는 사실이 아님” 시립대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왔지요. 고용노동부도 문제지만요, 위메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사장이 나와서 사과를 했고요, 해고했던 노동자들을 다시 고용을 시켰어요. 문제가 있는 회사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위메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시립대 직원들은 무감각한 거예요. 심지어 시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학과 MOU체결 이전에 위메프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하였고, 다른 대학 국민대, 가톨릭대, 인천대들도 협약을 체결한바 있음. 위메프가 문제가 있든 없든 국민대, 가톨릭대, 인천대와 협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도 협약을 맺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각감한 거지요. 그 회사의 노동문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이 창업하는 데 도움된다면 나는 하겠다, 대표적인 기업논리지요.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봐요. 세 번째, 제가 지난번에 서울패션위크에 한번 갔습니다. 제가 패션쇼를 처음 가봤습니다. 가서 이것저것 살펴보다 보니까 똑같지요, 서울패션위크도 서울시 예산으로 패션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제가 ‘어, 여기 이상봉이 있네. 이게 말이 되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후에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담당자 탓할 생각은 없는데요. 뭐라 그러냐 하면 “패션업계가 다 그래서요 그런 데 걸러서 지원을 하면 올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우리나라 패션산업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겁니까? 그런 사업, 저 반대할 겁니다. 이것 안 고쳐지면 저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서울패션위크 예산 전액 삭감할 겁니다. 본부장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가 무감각하다는 위원님 표현을 저희가 훨씬 더 민감하게…….

김종욱위원

딴 동네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제가 2013년도에 문용린 교육감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하면서 학교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5개를 지적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였냐 하면 정규직 사서는 사서라고 부르고요, 비정규직 사서는 사서보조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사서자격증이 있고요, 그 학교에 사서가 한 명밖에 없어요. 사서가 있고 또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A학교는 정규직 사서가 있고 B학교에는 비정규직 사서 하나만 있는데 A학교의 정규직 사서는 사서라고 부르고요, B학교에 있는 비정규직 사서는 사서보조라고 불러요. 이게 말이 되냐, 이름 바꿔라, 명칭 바꿔라.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 시절에 명칭이 바뀌었어요. 사서실무자래요. 끝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야 되겠대요. 누구 발상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했든 서울시교육청이 했든 공무원의 발상이 그런 거예요. 왜 도대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야 되는지, 노동을 왜 그렇게 구분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중부기술교육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중부기술교육원 교직원 고용승계 관련 진행경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부기술교육원에 관리직으로 있는 4명의 과장이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고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승계 관련 사항 검토에 대해서 관련규정이나 서울시 입장에 대해서 본부장님, 보고받으셨나요? 어떻게 저한테 주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승계를 함에 있어서…….

김종욱위원

아니, 이 검토보고서의 문구를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보셨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관련규정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무슨 담당과에서 했겠지요. 협약서의 고용승계 규정은, 서울시하고 명지대학 산학협력단하고 이것을 하면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협약서를 맺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협약서의 고용승계 규정은 고용승계 권장을 위한 임의규정임, 임의규정인데 이 협약서를 왜 맺습니까? 그러니 서울시는 아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제가? 노무사 등에 문의한 결과 협약서상 고용승계 노력 조항은 강제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새로운 수탁자는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는 의견, 서울시가 고용자 편입니까, 피고용자 편입니까? 사장 편입니까, 노동자편입니까, 서울시가? 해고당한 노동자 입장에 서서 봐야 되는 겁니까, 해고시킨 사용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두 번째 볼게요. 수탁자 명지전문대학의 고용승계 노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전체 교직원 35명 중 31명을 승계한 것은 전체의 88.6%에 해당되어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했다는 판단임. 고용승계는요, 100%가 기준입니다, 100%가 원칙이고요. 협약서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교직원에 대한 고용상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지전문대학이 승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뭔지 설명하지 않고 35명 중에 31명을 승계했으니까 노력했다고 판단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4명이 해고가 됐으며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고가 됐으므로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답을 써야지요. 88.6%라고 하는 수치 이게 뭡니까? 세 번째 근로감독권이나 해고 등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신규 직원 채용이나 고용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의 고유권한 영역으로 미고용자에 대한 근로감독권이나 해고 등에 대한 개입권한이 없음. 개입권한이 없고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것을 잘하나 못하나 수탁업자가 잘하나 못하나 관리감독 의무가 있어요, 개입의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요. 자르면 자르는 대로 말면 마는 대로 그냥 두고만 보는 것이 서울시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미고용자들의 사용자 관계 검토사항. 중부기술교육원의 이전 수탁자인 사단법인 공생복지재단은 1977년 이후 기술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미고용자들을 채용하였고, 2015년 3월 1일 수탁자가 명지전문대학으로 변경된 사정이 있어 이들의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사단법인 공생복지재단이라 판단됨. 그 잘린 사람은 공생복지재단에서 알아서 책임지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석되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공생복지재단에게 그 해고된 네 사람에 대해서 고용하도록 요구하거나 부탁하거나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리거나 말거나 그건 그 개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치부해도 됩니까? 그러면서 유사사례를 죽 설명해 주는데요. 위탁사무가 되면 잘리는 것이 관례라는 식으로 다 써놨어요. 서울시장 바뀌면 고급공무원들 다 잘립니까? 4년에 한 번씩 잘리나요? 이것에 대한 본부장님의 입장은 뭡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은 고용승계가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시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대해서 그냥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관여할 근거가 없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안별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35명 중에 31명은 승계가 되는데 4명은 불가피한 사유로 고용승계가 안 된 것 같고, 그 과정에서는 민간위탁을 받은 분들이 기존에 나머지 관리직 네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승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이상 100% 또 강제할 수는 없어서 그 4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미 또 고용노동부로 이게 제소가 된 사례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분들이 고용노동위원회에 고발하면서 피고발자가 누구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

김종욱위원

서울시장님이에요, 서울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진짜 개입권한이 없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고발은 저희한테 했지만 직접적인 것은 민간위탁 그쪽이…….

김종욱위원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불가피한 사정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제3자를 통해서 들었던 것 저는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인지 불가피한 사정인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중에 어떤 분은 재산이 많아서 안 다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재산이 적은 사람은 계속 고용을 유지시켜 줄 거예요? 그런 구분이 말이 돼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쉬운 것인가요? 한 사람의 삶이고 한 사람의 20년 동안 자기, 물론 그분이 그 조직 내에서 어떠어떠한 잘못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의 관계를 잘못했든지 근무가 태만했든지 횡령을 했거나 배임을 했거나, 자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하거나 아주 심각한 근무태만이 있다라면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을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설득하면 그분들을 고용을 계속 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관례지요, 관례. 위탁체가 바뀌면 관리자는 바뀐다. 그 관례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하는 기관이 얼마나 됩니까? 수백 개 되지요, 수백 개.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위탁업체 바뀔 때마다 관리자는 다 잘려야 됩니까? 이게 서울시가 추구하는 노동정책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보통은 관리자들도 이렇게 위탁업체가 본연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것을 위탁을 못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계속해서 해고가 되거나 그런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좀 그런데요.

김종욱위원

그럼 여기는 일반적이지 못한 것이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기는 사실 20년 동안 해왔던 사업체가 이것 말고는 다른 사업이 없다 보니까…….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 네 사람에 대한 삶의 보장을 서울시가 보장해 줘야지요,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제가 억지 부리나요, 지금?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뭐 고용이라든가 근로노동이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하실 만한 사항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저희도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오늘 저희가 다뤄야 될 조례도 많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중부기술원의 원장과 명지대학 산학협력단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보려고 하다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조만간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꼭 다시 부를 것입니다. 직접 따져 묻고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분들도 함께 불러서 얘기를 같이 듣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위탁과 관련된 노동정책의 시금석으로 제가 삼겠습니다. 전 네 분이 모두 고용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 불가피한 사정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인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고용이 유지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에 공무직 노조의 임금체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되었든 본부장님이 되었든 상의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안에. 기억나시나요? 지난번 임시회에서,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보고하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자료제공이 안 되어서…….

김종욱위원

보고하셨나요? 제가 본부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 상의하셔서 어떤 분이 이 업무를 맡아야 되는지 확인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 보고 못 받았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김종욱위원

이 문제도 제가 끝까지 보겠습니다. 안 잊어버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위원입니다. 아까 오경환 위원님이 상암DMC 복합쇼핑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그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요즘 대형 유통 재벌들이 SSM이나 대형마트 입점보다는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이나 이런 것들로 입점하려고 계획 중인 곳이 태반입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본부장님은 알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최근 유통 트렌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백화점 쪽에서도 사실 고객이라든가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서 기존의 유통 쪽에서는 현재의 기존 방식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고객이라든가 매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미 대형마트나 SSM은 초과상태지요. 지금 전국에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과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형마트나 SSM이 들어와도 결국에는 자기들이 기존에 팔고 있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새로운 수익창출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대형마트나 SSM 갖고는 해결이 안 나는 것이지요, 기업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 매장처럼 이렇게 대형화시키고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영화에서부터 식당, 쇼핑까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몰 형태로 입점을 계속 늘려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그렇다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이런 상인들을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생각이신지,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는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고요, 전통시장이라든가 매출이 축소된 것이 지난 10년, 20년 동안 계속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과거에는 주로 전통시장 현대화해서 물리적인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가보면 위생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그런 것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만으로는 모자라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신시장모델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청년들이 아예 전통시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활력을 넣고 문화라든가 그런 분야들도 들어가서 활력을 넣고 하는 그런 다각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본부장님의 말씀은 그런 대형쇼핑몰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그런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가미하면 전통시장이 이길 것이라고 판단하세요? 살아남을 것이라고 판단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것 같고요.

김진철위원

이것은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아무리 서울시, 정부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신시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도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런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시장들이 나자빠지는 것은 순식간이거든요. 상인들의 노력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상암동에 롯데가 들어서려고 하는 것, 축구장 32개 면적의 판매시설이에요. 한번 본부장님이 상상을 해 보시라고요. 그 면적에서 물건을 팔 텐데 어떻게 10평, 20평 이런 점포들이 경쟁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 줘도 이것은 경쟁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상권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도심권 안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집어 넣어놓고 그런 대형 쇼핑몰을 도심권 안에 해 놓고 상인들을 보호하겠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이런 반대발언을 할 필요가 없지요. 이미 그것은 대형마트 들어왔으면 어떤 것을 도와준다 해도 해결이 안 나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그것 아시잖아요? 본부장님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쉽지 않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런 것들을 또 허가 내주려고 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법적으로 저희가 경제진흥본부에서 허가 내준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렇게 할 때에 지금 현행법상으로 사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난 5월 21일에 마포 도시건축심의를 통과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런데 통과할 때 시의원인 저도 비밀로 부치고 모르게 밀실에서 통과시켰는데 거기에서 조건을 단 것이 뭐냐 하면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판매 면적이, 축구장 32개 면적을 축소하지 않고 그런 것만 제한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지요? 백화점에 축구장 32개 면적의 판매시설에 물건을 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형마트라는 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판매시설은 그렇게 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상인들하고 상생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나마 그래도 직접적으로 피해는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콘셉트를 협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콘셉트를, 좋아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대형마트가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말로만 대형마트 안 들어오는 거지, 면적이 줄지 않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런 상생이 가능하겠냐고요? 이건 절대 불가하지요. 지금 마포 쪽에 비대위가 있어요. 비대위에서 심의를 통과시킨 것에 항변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마포구에 항의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가 건의안을 서울시에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추가 건의안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하 통개발 문제를 허가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대형 롯데복합쇼핑몰이 안 들어오려면, 마트가 안 들어오려면 판매시설이 줄어야지요. 그러면 세 개의 건물이 연결될 필요가 없어요. 두 개나 이런 것은 호텔이나 이런 것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백화점 하나 짓고 호텔을 짓는다면 연결통로가 필요 없지요. 물건 사서 호텔로 갈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지하 통개발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예요, 본부장님. 그냥 이렇게 지금 본부장님이 이것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지금 TF 구성단계에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TF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받아서 롯데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김진철위원

거기에 본부장님 들어가 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본부장님이 최전선에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건의문 내용 저희가 받아서 하면…….

김진철위원

제가 직접 드릴게요, 이 질의 끝나고 직접 드릴 테니까 이것 분명히 약속하셔야 됩니다. 이 요구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체의 자문위 심의과정을 일단 중단해야 됩니다, 상인들하고 상의도 없이 하는 것.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제대로 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를 안 하고 있어요. 상권조사만 미흡하게 한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거기서도 상당히 피해가 우려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게 약하게 조사한 건데도 더 디테일하고, 롯데 측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상권영향평가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특히 TFT에서 이것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해야 되고요. 지하 통개발과 지상연결통로 이것을 백지화시켜야 돼요. 이게 상인들이 지금 요구한 세 가지 안이에요. 이것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으로 믿겠는데, 믿어도 될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내용을 살펴보고요, TFT 운영에서 고려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 요구안을 반드시 최전선에서 본부장님이 챙겨주지 않으면 상인들 다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것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막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락시장과 관련해서 청과 직판상인들이 지금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왜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은 몇 가지 있는데 지하1층 장소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하1층으로 가더라도 그 안에서 장소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위치 대비 상인들별로 더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하는 의견이 갈리니까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기존 청과매장에서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었던 분들의 반대가 훨씬 더 심하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현장조사를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이랑 같이 갔었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한눈에도 문제점들이 저한테는 보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661개의 청과 직판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부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한 가게에 두 명씩만 잡아도 1,300명이 넘지요. 1,300명이 넘어요, 숫자가. 거기에 직원들 한두 명 한다면 한 3,000명 정도, 상주인원만 3,000명 정도 지하1층에 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물건을 구매하러 온 구매고객들까지 합치면 4,000명 이상 유동인구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다가 물건들, 그 사람들이 작업하는 작업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물건도 적체해 놓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과 겹치게 되면 얼마나 복잡할지 상상을 해 보셨나요? 거기에서 나오는 공기오염 문제라든가 지하공간에, 그런 것 혹시 본부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도 지금보다는 시설이 현대화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장점을 살려서…….

김진철위원

아무리 현대화되어 있으면 뭐해요? 지하1층에 밀폐된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4,000명 이상이 거기서 매일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청과들 손질하면서 생기는 분진들 그다음에 메르스나 이런 것처럼 전염병이 돌았을 때 문제, 화재나 이런 것 발생했을 때 문제, 안전 문제 이런 것 다 감안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감안하고 있습니다.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만약에 끝까지 반대를 할 경우에 어떻게 이전을 시킬 계획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사에서도 새로 사장님이 선임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농림부에서 거의 30년 근무를 하시고 현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이해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사장님하고 공사하고 최대한 협력을 해서 원만히 이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결사반대예요. 직판상인들은 결사반대고 그 지하에 들어가면 1차적으로 청과가 지하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게 숨을 쉬는 물건들인데 되겠느냐, 일단 거기에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 그다음에 물류이동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 문제들을 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공사 측에만 맡겨놓으면 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테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상인들이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사태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도 본부장님 차원에서 같이 숙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볼 때는 대형마트나 이런 형태의 건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청과 직판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농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고 청과는 다른 쪽에 배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대안으로.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중부기술교육원 관련해서 김종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 또한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고용승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장님께서 노동 존중 서울시를 표방하고 서울시가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한 것과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위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범위 내의 계약을 한 겁니다. 한 달짜리 근로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정규직이었던 분들한테? 한 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쓰고, 또 1년짜리 계약서에는 임금의 80%만 지급하고 5개월 뒤부터 20%는 5개월치 합치해서 차등해서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1개월짜리를 쓰고, 본부장님 입장이라면 정규직이었던 나한테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한 달만 일하고 한 달짜리 계약서를 쓰고 앞으로 또 1년짜리를 쓰면서 80%만 주고 20%는 나중에 모았다가 너 하는 것 봐서 나눠서 줄게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하면 본부장님 입장은 어떠실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관리직 네 분에 대한 계약서 얘기인가요?

권미경위원

아닙니다. 전 직원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담당과장님, 엄 과장님 이 사실 알고 계세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그러한 소식을 입수해서 빨리 개선하도록 새로운 수탁체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미경위원

개선권고만 하신 건가요? 개선하라고 하고 피드백은 받으셨나요? 계약서를 썼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다시 정식으로 계약을 다 체결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미경위원

정식으로 어떻게 계약서를 쓴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한 달짜리의 그런…….

권미경위원

사유가 뭡니까? 한 달짜리 계약서가 왜 나온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수탁업체가 각 개별 노동자에 대해서 아마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추측이신 것이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권미경위원

개별 역량을 파악하고자 한 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오, 그 부분은 즉각 개선하도록 했고요.

권미경위원

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개선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미경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다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우리 공무원 분들 다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굉장히 불성실한 자료 내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건택 위원님도 요구한 자료입니다. 동부기술원 관련해서 노조단체협약 및 노조지원내역, 조합현황 이런 것들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굉장히 길어야 될 내용인데 노동조합 개요하고 조합원수, 최근 단체협약으로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저는 여기에 상급단체 등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신 것이 아니시잖아요. 어느 소속이고 어느 연맹에 있고 이런 상급단체도 분명히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노동조합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지원내역이 어떤 것인지 뻔히 아시면서 노조사무실 확장, 2015년 6월 12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급히 자료를 마련하느라고 성의를 다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상급 노동조합이 어디인지는 저 자신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권미경위원

지원내역은요? 노동조합 지원내역에 노조사무실 확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최근에 아마 노동조합에 대해서 지원했던 내용이 지금 기존에 있던 노조사무실에…….

권미경위원

그것을 몰랐을까요? 노동조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신건택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신 분인데 노동조합 지원내역에 대해서 어떤 것을 물었는지 혹시 명확하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자료로 낸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약간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 모르는 다른 어떤 영역의 자료에 대해서도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내용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체협약 일을 보냈어요. 단체협약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권미경위원

단체협약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단체협약 일을 최근에 언제 했다는 것으로만 끝냈어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단체협약 한 날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 갖고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겠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서 내용 전체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이런 얘기를 저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늘 저희가 요구하면서 자료에 대한 불만족이나 충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정말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관련해서는 조금 더, 혹시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 번 물어봐도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질문을 해서 정확히 자료내용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우리 기술교육원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전체적으로 노동에 대한 관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미경위원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성수동 수제화 관련한 지원 개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갔을 때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성수동 안에 있는 노동자들 일하시는 분들의 작업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 본드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들이 바로 폐로 흡입되고 그러면 그게 중추신경계까지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늘상 반복 노출되어 있어서 마비되어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제화 공장 환경개선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포함되어 있나요? 작업환경 비용 일부를 지원해서 클린사업장 조성을 한국산업보건공단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직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권미경위원

구체적으로 혹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원규모가 최대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120개 사업체 지원인데 거기에는 또 수제화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권미경위원

얼마라고 했지요? 비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로작업장의 환경개선사업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수동 쪽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성수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처럼 자부담을 부담하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인쇄나 다른 쪽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성수동 쪽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권미경위원

없다는 것이네요?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는 것이고…….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저희들이 그쪽은 보건산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매칭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수동 수제화 쪽은 신청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신청하는 업체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워낙 기반이 열악하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장이라서 그런 요인이 많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신청할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하면 서울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고,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는데 올해 5월 29일부터 소공인 지원 특별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임대사업장이든 뭐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겼고요. 저희들 조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에 관련해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구성안은 초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아직 구성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관계 직원을 돌아보며) 상세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시지요.

권미경위원

구성이 됐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5월로 완성을 했고 6월 26일에 첫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메르스 때문에 7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7월 뭐라고요? 제가 못 들었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7월 중순 이후로 메르스 대책 때문에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권미경위원

위원 구성을 다 완성한 것이에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구성을 완성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거기에 보면 일자리 지원시설 중에 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SBA에 있는 서울창업지원센터를 말하는 것인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어떤 형태의 창업지원센터든 앞으로 설치ㆍ운영되거나 지금 운영 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미경위원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창업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SBA에 위탁 운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우리 시가 추가 운영할 수도 있고 민간시설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근거조항이 있는 것이고…….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왜냐하면 사업은 각각 매해나 또는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따라서 창업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고 또 민간이 하는 것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일자리정책 기본조례는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고요. 필요하면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입법예고 중에서 여러 군데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 의견을 다 수합해서 전체 조정을 한 다음에 조례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35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대상 노동교육 제도개선 건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교육부에 건의한 것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6월에…….

권미경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지요? 지금 중ㆍ고 교과서에 노동관련 내용을 교육부 쪽에 노동권리 인지 부족으로 해서 이것 관련해서 건의를 하겠다라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6월 4일에 건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어떤 식의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하신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필수과목, 특성화고라든가 중ㆍ고등학교 필수과목에 노동관련 내용을 좀 포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중ㆍ고교 교과서에 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상황입니다, 노동관련 내용이. 사회교과 17종 중에서 노동관련 내용은 2%에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알찬 노동관련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만약에 이게 교육부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본부장님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승인이 나지 않으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계속 협의를 하고 끝까지 요청을 하고 그래야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교육부 안은 정규 교과서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방과후 같은 데서 운영하는 과목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볼 때는 오늘 힘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의지부족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적극 뭐 하기 이게 아니라 안 되면 말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교육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도 어떤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냐 물었을 때 생활임금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실 때부터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 교육은 노동인권 교육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대상자에게 돈을 얼마나 주는지를 그냥 계산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게 노동 인지 교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저희가 노동사무소…….

권미경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의 것도 얘기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추후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하나도 답변이나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공무원 분들께서 노동에 관련한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나 가치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밑바탕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도 노동자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럼요.

권미경위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노동자면서 노동자라고 입으론 얘기하지만 노동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당연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건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노동기본계획 관련해서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60개 부서 정도가 되는 부서랑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TFT를 구성해라, 그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과에서는 관련 다른 조직이나 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항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어떻게요? 저한테는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체가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노동정책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월1회 실적점검 및 추진방향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각 조직들이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근로자권익보호에 대한 이행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노동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박범입니다.

권미경위원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10개 과제가 있고 20개 부서가 협력해서 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20개 부서 모인 적이 있습니까?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저희 노동정책기본계획이 61개 단위과제고요. 저희 과 소관이 24개고 나머지가 25개 부서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9일 처음 발표를 했고…….

권미경위원

네, 그 과정은 압니다.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딱 두 달이 됐는데요, 그동안 저희 소관 한 40% 됩니다. 24개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매주 점검회의를 하면서 챙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시점에 메르스 사태가 터져가지고…….

권미경위원

모든 것이 메르스가 다 커버를 해 주는 군요.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부득이하게 못하고 있는데 이것 진정되는 대로 25개 부서를 모아서 저희가 점검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권미경위원

할 예정이신 거지요?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네.

권미경위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쉬운 과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많은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4개 과라고 그러셨나요? 그 과가 다 모이지는 않더라도 필요한 과제과제마다 모이는 TFT가 반드시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 챙기고 있는 거고요. 그것 추진업무 관련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네, 제가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금 7시 가까이 됐는데, 질의할 내용은 많은데다들 지금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러고. 하여튼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도 노동자니까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일동 웃음

김현아위원

감정노동자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런데 질의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곤혹스러운 것이 계속 부서이동이 있지요? 그리고 전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에 대한 정말 본능적인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행정적인 것에 치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보면 좀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18페이지에 서울디지털재단이 있지요. 이것 만약에 계획대로 되면 이 재단 설립이 서울시의회에 보고사항입니까, 승인사항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실질적으로 승인사항입니다.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김현아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재단 설립을 할 때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까, 승인하는 겁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설립이 안 되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실질적으로 승인사항인 거지요.

김현아위원

그리고 이 서울디지털재단의 목적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운영하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중의 일부고요.

김현아위원

일부예요, 여러 목적 중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일부입니다.

김현아위원

제가 우리 기봉호 과장님과 함께 면담도 하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연구조사 결과도 받고요. 여기서 결정적인 하자가 무엇이냐 하면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든지 무슨 사업을 하나 하든지 할 때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요구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요구조사. 현장의 요구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수요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아위원

아니요, 요구조사는 수요조사하고 또 다릅니다. 요구조사는 현장의 수요조사와 함께 우리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갭(Gap), 어떤 영역에서 갭이 있는지 인적ㆍ물적 자원에서 여러 가지 내적ㆍ외적 조건에서 어떤 걸림돌이 있고 어떤 것을 더 보완해야 되고 그런 갭을 조사하는 것이 요구조사예요. 여기서는 첫째, 요구조사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재단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19페이지에 보면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관련 재단 현황에 보면 가장 구름 잡는 데가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나머지는 그래도 명확해요, 이 재단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세워졌는지 명확해요. 그런데 딱 한 군데가 꼭 서울시랑 똑같아요. 시간관계상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디지털 산업 인프라 구축, 산업지원 벤처기업 육성, ICT산업경쟁력 강화, 뜬 구름 잡는 얘기예요. 서울시가 똑같아요. 이럴 경우에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질문, “이 디지털재단 왜 설립하지?”입니다. 그리고 또 왜 재단이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결정을 해 놓은 거예요, 재단이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준 거예요. 그 연구용역도 다 뜬 구름 잡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그래서 조례가 순탄하게 통과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개선에서요, 제가 기획경제위원으로서 지금 서울시가 지원한 덜위치 칼리지(Dulwich College) 영국 초ㆍ중학교 위원으로서 제가 한 세 차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왕 생일을 기념해서 무도축제도 초청을 받아 갔는데 어떤 축제인지 정확히 설명이 없어갖고 저는 그냥 양복차림으로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 드레스 입고 드레스 코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설명도 좀 해 주고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 보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환경, 정주환경, 개선분야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현행 개선방향에서 아주 말씀은 좋아요. 외국기업인을 위한 교육인프라 지원 정책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니즈(Needs) 파악이 부족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 인센티브 개선 의지가 부족하고 그래서 개선방향은 외국인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여러 가지 등등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덜위치 칼리지(Dulwich College)가 설립될 때 여러 가지 서울시와 협약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현재 문제는 뭐냐, 이제 중학교까지만 계획하고 세웠는데 중학교 학생들이 커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진학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랑 협약한 정원 내에서 학생을 뽑자니 중학교 마친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좀 유연하게 정원조정을 협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외국인 투자 유치할 때 가장 급선무가 주거라든지 자녀 교육이었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서초 근처에 한 것은 거의 입주가 안 된 상태지요, 문제점이 있었지요? 그러면 현 조사를 정확하게 하셨어야지요. 지금 외국인과 기업이라든지 대사관 직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서울에서도 어디지요? 어느 동네지요, 어떤 구지요?

일동 웃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몇 군데가 있지요. 한남동, 성북구…….

김현아위원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데가 성북구겠지요. 거기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가 없어갖고 겨울에도 아이들이 6시에 일어나서 울면서 학교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새로 거기에 학교를 짓고 이런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일반 학교 내에 이중 교육과정 설립을 검토해 주시라 했더니 답이 오기를 그것은 또 교육부 소관인 거지요. 그랬을 때 또 제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가장 현실 가능한 것이 시범학교 운영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내에 영어 관련 이중 교육과정을 시범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외교관 자녀라든지 그런 자녀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육할 수 있고, 그게 다 국제교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술교육원, 엄연숙 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엄연숙 과장님은 이 기술교육원 업무를 맡은 지 몇 년 되셨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201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년 6개월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지난 8대 때부터 죽 회의록 읽어보면 8대 때부터 기술교육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왔고요. 작년 연말에 저도 행감 때 발전계획을 세우시라 그러고 가능한 것을 발전방안을 달라고 했는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3년도에 연구용역한 것이고 2014년도에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 이런 것을 주셨어요. 제가 보면요, 제가 이 분야의 전공입니다. 2013년도에 부임하셔서 이 업무를 맡으시면서, 제가 볼 때 이것을 정확히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연구보고서를요?

김현아위원

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연구보고서는 제가 세 번에 걸쳐서 같이 워크숍을 하고 또 보고도 시장님께 세 번을 드렸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지난 행감 때 제가 NCS기반으로 해서 교육과정 개편이라든지 그리고 학교와 산학과 긴밀한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협의체를 만들고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전혀 답을 안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구두로 지금 현재 너무 어렵다, 이해가 없다, 과장님이 직접 저한테 NCS 그런 것이 너무 개념이 어렵다 그러셨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아.

김현아위원

그런데 2013년 여기 내용에 보면 연구결과 보고에 NCS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아, 네, 맞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제가 건의안 낸 내용에도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2년 동안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준비를, 계획안을 제안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NCS는 사실상…….

김현아위원

NCS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준비단계이고 초기단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과장님 전공도 아니시고 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진행을 해 오신 것 같아요. 더 예를 들면요,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교육프로그램 개편방안에 보면 교육방법 개편방향 및 방안에 대해서 한 2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강의를 한국에 와서 7년 강의를 했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현아위원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놨어요. 이것 연구용역입니까, 아니면?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컨설팅 자료입니다.

김현아위원

컨설팅 얼마 들었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2,000 미만으로 들었습니다.

김현아위원

이것, 휴지 조각이에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 페이퍼를 내는 과정에 1년 동안 같이 워크숍을 하고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김현아위원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기술교육원과는 무관하게 교육공학 내지 교직과목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강의하는 일반 내용이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겠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시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보고 드리면 세 가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위ㆍ수탁으로 인해서 기술교육원의 자원들이 다 쪼개서 분리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과목의 교환이라든가 심화과정이라든가 또는 발전적인, 그러니까 교육 이후에 직업과 학위라든가 이런 것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우니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를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안이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 기술과목에 대해서도 사회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산업도 변화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응하기에는 지금의 시스템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과목위원회를 커리큘럼 커미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매년 산업현장과 트렌드를 반영해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서 사실은 기술교육원의 장비와 공간이 적합하지 않아서 추가로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바꾸겠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컴피턴스 스탠다드 같은 것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서동록 본부장님, 지금 기술교육원에 연간 예산이 한 220억인가요? 200억 좀 넘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우리 서울시립대학 1년 예산이 얼마지요? 한 300얼마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시립대 예산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합치면 한 750억, 800억 가까이 됩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4분의 1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학생수가 물론 1년, 2년 있고, 6개월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총 평균이 한 5,249명이에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으로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 같아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리고 4개 중에서 3개가 2016년 2월 30일에 위탁기간이 끝나요. 그리고 한 군데는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 2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인 개혁이 없으면 이거 그냥 두겠다는 얘기예요. 통합안을 어떻게 논의 중에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통합안을 검토하고요, 지금처럼…….

김현아위원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통합안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내년에 당장 할 수는 없어도 단계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김현아위원

연차별로 하면 이제 2016년 2월 말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또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줘야 될 텐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어느 정도 목표시점이 정해지면 한시적으로 저희가 재계약을 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김현아위원

그리고 이번에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이 인수하기 전에 위탁 운영한 법인은 한 30년 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3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했지요. 저는 서울시 기술교육원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비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조금 중간단계를 벗어나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겠는데 지금 세계시민교육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는데 다문화정책이 사실은 유럽에서는 실패했다고 각 나라 수장들이 다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그것을 내일모레 전문가 간담회를 엽니다. 그런데 세계시민교육에서 민주교육, 인권교육 그런 개념도 있지만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직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협의체나 여러 가지 해서 사회적경제시스템도 좋고 하여튼 같이 직업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민관이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모델을. 그래서 저는 그게 기술교육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도 깊은 책임감 있게 개혁방안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아무래도 전공이 아닌 분야에 대한 질의를 받아서 목소리가 힘이 없으셨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전공분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언론에 얼마 전에 난 것이 있습니다. 엔티크(ENTIQ)사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MOU 체결했다고 났던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런던에 카나리워프에서 핀테크(Fin Tech)를 운영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기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엑셀러레이터인데요. 한국에 진출하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 진출할 경우 서울시가 물론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겠지만 최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 이와 함께 그쪽에서는 핀테크 말고도 스마트시티(smart city), 최근의 동향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분야에도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어서 그 양쪽 분야에 대한 서울 진출 그리고 관련 노하우 전수라든가 네트워킹, 모두 협의를 해 나가도록 우선 MOU를 체결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회사가 어떤 게 전문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가장 유명한 것은 핀테크입니다.

박양숙위원

그것 좀 풀어서, 전문용어인 것 같은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핀테크는 금융 중에서 최근에 한국용어로는 기술금융, 정보금융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같은데요. 핀테크가 과거에는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전통적인 금융산업이 있었지만 최근에 지급결제, 페이먼트(payment)에 있어서도 상당한 혁신들이 지금 알리페이(Alipay)부터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페이팔(PayPal) 해가지고 많은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이버씨큐러티(cybersecurity) 해가지고 금융결제가 웹이나 인터넷으로 되다 보니까 보안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그것을 막기 위한 사이버씨큐러티가 상당히 발달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금융관련 아이티(IT) 이런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들에 대해서 대기업이 큰 기존의 금융기관이 주도하기보다는 작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상장시키고 성공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MOU를 체결한 이유는 서울시에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일정하게 지금 보면 자금 조달이라든지 경영자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그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요. 그런데 특히 핀테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있지만 저희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해외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런 선진기업들이 한국에, 최근에 구글도 세 군데 캠퍼스를 냈는데 런던, 텔아비브(Tel Aviv), 그리고 서울에 캠퍼스를 냈거든요. 이러한 일환으로 그러한 기업들을 서울로 더 유치를 하면 저희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환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기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언론에도 나왔지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엔티크에 대한…….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대외적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영국에서도 실제 그러한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실제로 임대료와 회원사들의 회원비로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이런 두 가지 얼굴을 가진 기업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 대해서 원래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접촉을 해서 같이 얘기를 진행하다가 중앙정부에서 여력이 안 되어서 일단 얘기가 결렬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인즉슨 이쪽에서 사무실 건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무료로.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의 측면으로 임대사업을 벌리려고 하는 임대료를 받고자 하는 이런 것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우려의 말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중앙정부하고도, 행정규제 권한은 다 금융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아마 지난번에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특히 그러한 차원에서 서울시로 진출하게 되면 도와주겠다는 상호보완적인 MOU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엔티크(ENTIQ) 기업에 대한 평가는 이게 자선사업단체는 아닙니다. 그 기업 자체도 사실 어느 정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어느 정도는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 기업들을 성공을 시키는데, 대신 기업들이 그냥 임대료만 내도록 이렇게 하는 공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영국에 가봤을 때는 투자자 유치를 해서 투자자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서로 간에 네트워킹도 해 주고 심지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기관들이 레벨39 거기에 직접 와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내도록 규제 차원에서 개편이 되지 않으면 사업화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커뮤니케이션 채널까지 제공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기 위한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순기능이 꽤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역기능으로서는 그들이 사실은,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거나 관계를 네트워킹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들의 본 의의는 한국에 진출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누누이 계속 우리 동료의원께서 금융 중심 육성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계속 우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역대 서울시에서 외국의 연구소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의 어떤, 우리 IFC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얻는 수익에 비해서 외국기업이라든지 그쪽에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던 그런 결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단계의 우려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현대사회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교역과 무역과 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부존자원도 없고 현재 저희의 일자리라든가 모든 게 만들어지는 것은 저희가 WTO에 가입을 안 했거나 서비스에 대한 교역이라든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안 하고 독립된 섬처럼 고립된 국가로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외국기업이 와서 여기서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부당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 역할이고,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것 자체를 제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기 와서 돈은 벌지 말고 여기 와서 좋은 것만 해라고 하면 들어올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약간은 양면적인 것이어서…….

박양숙위원

그게 아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사무실이 한국에 진출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무료로 제공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서 금융위, 중앙정부에서는 거절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여력이 없어서 거절한 부분을 서울시는 여력이 있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저희 시가…….

박양숙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우려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자본주의의 어떤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왕왕 우리가 외국의 선진기술을 들여온다는 미명 하에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을 맺는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새롭게 지금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으니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시가 가진 공유재산은 저희가 외국기업에게 줄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다 규정이 있습니다. 해외투자 요건이 어느 정도는 될 때 임대료 할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 주겠다는 얘기이고요. 시외의 다른 공간에 대해서는 그것은 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늘 지적하는 과정에서 IFC도 그렇고 법 자체를 위반해서 한 부분들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법 자체는 피해가지만, 피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을 더 중심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새로운 선진적인 부분들을 들여오겠다는 부분에 너무 포커스가 가있다 보면 사실 많은 부분들 우리의 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손해라고까지 얘기하긴 그렇겠지만 그런 우리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내주는 식의 어떤 협약을 체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MOU 체결한 내용하고 그동안 진행 경과에 대해서 추후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유념하셔서 진행하실 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죽 봤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기존의 우리 본부장님 하시기 전에도 어떤 수익이라든지 생산성, 효율성 부분들을 강조하는 곳에서 일을 하셨고, 알게 모르게 그러한 관점이 상대적으로 크게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우려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니 꼭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계속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는 혁신을 하시겠다고 우리 위탁기관을 내년도 2016년 2월 29일로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남부기술교육원의 경우는 원래는 보통 위탁을 3년씩 하는데 2년으로 해서 날짜를 2016년 2월 29일로 맞추었고 동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중부랑 체결하면서 이것을 깨고 지금 중부랑은 2017년 2월 28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통일해 가지고 혁신해 보겠다고 한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는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분산되어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그러려면 엄연숙 과장님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앉아계시지만 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기다려 달라 그리고 정말 애정도 있고 하니까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고,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왜 같이 어렵게 맞춰놓은 날짜를 다시 1년 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형태로든, 지금 재단을 만들어볼까 고용노동부에도 질의하셨다고 지난번에 하셨는데 어떤 회신 받으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확정적인 답변은 아직 못 들었고요, 협의 중입니다.

박양숙위원

꽤 시간이 됐는데 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원래 중앙정부와 협의할 때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박양숙위원

어떤 쟁점이 있는 거냐고요? 쟁점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상세한 내용은 엄 과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양숙위원

그러시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10년간 직업훈련과 관련된 재단을 추가로 설립하지 아니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에 있는 기술교육 시설들이 난립하고 있고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기관들이 많은데 그동안 10년 이전에는 과도하게 재단을 허용했던 그런 것이 있어서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직업능력정책국장님하고 논의했을 때는 서울시가 하는 것은 다른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실무 쪽에서 민간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 고용노동부하고의 협의를 빨리 진행하지 못한 점은 매우 저희의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단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기왕에 위탁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일거에 회수하지 않고 재단으로 이관하고 재단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재위탁하는 방식으로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애초에 방향 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재단으로 가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내부 생각은 그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재단으로 가는 것으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침을 정한 결정내용하고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 지금 보고하신 부분들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주시고요. 이 부분은 보니까 우리 엄연숙 과장님이 다시 계속 일을 하시게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고요. 이것은 정말로 얼마나 오랫동안 제기했던 문제입니까? 그리고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이 부분을 활용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자꾸 시간만 때우다가 옮겨가고 아니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꼭 이번 기회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다면 아까 중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얘기를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예전에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교육원의 인원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서울시가 그런 방침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차피 기술교육원은 서울시에서, 출연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나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위탁…….

박양숙위원

위탁금이지요. 위탁금을 줘서 운영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원의 고용조정은 결국은 서울시에서 그만큼의 돈을 주어야지만이 인원조정 할 수 있는 룸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 지금 기술교육원의 문제는 중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4개 기술교육원이 다 문제가 있고 그동안에 누적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개개의 어떤 수탁을 받은 곳에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것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그냥 위탁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나몰라라가 아니라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수탁한 곳에서 일정한 서울시의 방향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기술교육원 위탁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아까 1개월짜리 고용계약, 1년짜리 고용계약 얘기 나옵니다만 새로 오신 분은 딱 눈에 봤을 때 기술교육원 뭔가 불합리하고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고쳐보겠다고 나름대로 의욕이 넘쳐서 이렇게 하시는 행동이시리라고 미루어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을 그렇게 하나둘 손대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렵고, 지금 근로계약을 1년 해서 나름대로 퍼포먼스(Performance), 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재계약도 하고 그다음에 80% 준 사람들은 성과를 평가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주고 이런 식의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떤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닌데 어떤 기준으로 공정하게 그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될 것이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부기술교육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리감독하시고요, 가능한 한 전체의 방향 속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양재 R&D개발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고하신 것을 보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7개 지구가 지정이 돼서 종로귀금속, 성동성수IT, 마포디자인출판지구는 진흥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결정이 됐다고 보고를 하셨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서초 양재 R&D지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다, 불필요하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삼성 우면동에 있는 보금자리주택 옆에 있는 삼성연구단지만을 얘기한 거고요. 양재동 전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생각에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수립 불필요라고 보고 주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양재동 전체지역이 아니라 삼성연구센터가 들어와 있는 그 지역만, 그 특정지역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양재동이 R&D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고 삼성동 삼성연구센터만 계속 언급이 되어왔었거든요. 그 지역만 저희가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지금 새로 검토하는 확장된 지역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은 원래 애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대상지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래 중소기업 R&D클러스터 단지 조성하겠다고 한 부분이 삼성한테 매각이 되면서 지금 삼성이 그 부분을 죽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성이 하는 것 보면서 있겠다고 하시면서 계획수립 불필요 이렇게 보고하신 것 아닌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사항은 삼성연구센터에 대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훨씬 더 넓은 양재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2030년까지 긴 계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품이 온화하시고 오랫동안 참으셨는데, 우리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맹진영위원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앞에 본부장님은 말씀이라도 하시니까 그러시겠지만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기획관님들 아주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는 화장실도 갔다 오셔도 되고요, 커피 한 잔씩 마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고맙습니다.

맹진영위원

정치권력이라는 것이 어쨌든 민주화가 되고 이렇게 하려면 일정하게 파격도 있어야 되고 조롱거리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 원활한 소통도 가능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재미있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오늘 너무 지루해서 조금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김재진 과장님, 작년 하반기 때 내가 홍릉 엄청나게 얘기한 것 모르시지요,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하도 얘기했더니 질의하다가 나중에 끝나갖고 뒤쪽으로 이렇게 오니까 과장님들 앉은 자리에 이렇게 사진들 붙여놨는데 내 잘생긴 얼굴에다 막 X표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많이 하면, 김진철 위원님 상인 얘기 너무 하시면 막 이렇게 됩니다.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홍릉 바이오ㆍ의료R&D센터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김재진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적어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도 하고 시민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함께 하면서 원하는바 소기의 목적들을 해 나가는, 점선면 전략으로 나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별관동이 지역협력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주민의견이나 시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과장님, 아시겠지요?

일동 웃음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보고서에는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5월 26일 이렇게 해서 막 차수만 늘려놓으면 많이 얘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 열댓 번 앉아가지고 얘기한 것뿐입니다. 가락동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20몇 차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대표 두 명 놓고 얘기하고 대여섯 명 놓고 얘기한 것 차수 높여가지고, 정말로 민원해소라든가 의논하는 자리는 저는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다 듣고 그런 해소과정들이 있어야, 더더욱이나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는 무슨 소리를 좀 듣더라도 오픈하고 함께 소통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원만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7쪽에 있나요? 저는 일천해서 그레뱅박물관이라는 것을 예전에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7월에 개관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여기 그레뱅이라는 박물관 운영하는 주체가 사기업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사기업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프랑스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관람료를 수입으로 하겠지요, 주 수입으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요.

맹진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191억 원을 투자해서 내부공사라든가 다 조성을 하는 겁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는 금액이 없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간을 주는데 임대료를 외국인 투자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맹진영위원

20년간 주고 요율이 2.5%라고 하면 입장료 수익의 2.5%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시지가의…….

맹진영위원

보니까 밀랍인형을 전시를 하네요. 84명 이래서 한류스타 31명 이렇게 되어있고, 그 외에는 어떤 분들이 밀랍인형으로 되나요? 그레뱅 측에서는 한국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나머지 31명 외에는 어떤 분을 하는지 궁금해서, 알고 계시면 얘기를 해 주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맹진영위원

실물크기로 해서 전시를 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거의 실물크기입니다. 실물크기여서 제가 듣기로는 거의 분간이 힘든 그 정도로…….

맹진영위원

이것 요즘에는 3D 프린터도 있고 해가지고 쉽게 카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안 주고도 우리 내부에서 운영해도 되지 않나요, 이미 진행된 거지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직까지 그 정도로는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세계에 이러한 밀랍인형 제작하는 기업이 두 개 있다고 들었고요. 하나는 영국계 회사고 하나는 프랑스계 회사인데 아직까지 기술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운영은 그레뱅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것은 없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또 궁금해 하는 그런 인물이 누굴까 생각해 봤을 때 동대문 제2선거구 시의원이 누굴까 궁금해 할 것 같으니까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이 나와야 될 시점에 웃음이 안 나와서 재미가 없네, 이거.

일동 웃음

「못 알아들었네」하는 위원 있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자, 맹자 선생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맹자…….

맹진영위원

본부장님도 이제 농담을 하시네. 그 다음에 기술교육원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해서 저도 전반적인 취지는 찬성하는데요. 이미 조직개편 하면 별도의 과를 신설하기로 되어 있지요? 추진반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은 반으로 했고요.

맹진영위원

현재는 반인데 예산이 현재 규모로는 51억을 쓰거든요. 그리고 세 팀 해서 12명이 반을, 과를 구성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취지나 이것들은 찬성을 하는데 실제로 51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인데 뭐 텃밭 가꾸기, 학교 텃밭 해가지고 일은 많겠지만 실제로 중요도는 물론 가치관의 차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만 우리가 예산규모로 비교했을 때 지나친 인원이 아닌가, 그리고 고급의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계신데 저도 이것은 별도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내심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하고 농업 분야니까 이렇게 해서 그쪽에도 인원이 보강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일은 많지만 꼭 고급 두뇌들인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12명씩이나 이 업무에 전념을 해야 되는지 좀 의심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도 살펴보니까 서울시에도 농업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명감을 가지고…….

맹진영위원

그분들은 우리 김영문 센터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사실 도시농업이 세계적인 추세고 저희뿐만 아니라 런던, 동경 다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 5년 내에 정말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동기부여도 해 드려야 되고, 식품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자치구라든가 동의를 얻어서 풀뿌리 민간의 협력을 얻어서 하려면 시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농수산식품공사 관련해서는 일전에 며칠 전에 업무보고하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만 본부장님은 지금 식품공사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가 시설현대화하고 그다음에 거래제도의 변화겠지요. 본부장님은 사지선다형에서 5번 쓰면 정답이 아니지요. 이지선다형입니다. 경매제하고 시장도매인제 어느 것을 지지하십니까, 2개 중 하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내부방침은 지금은 100% 경매제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도매인 제도를 어느 정도 혼합을 해서 내부에서 좀 경쟁이 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출하자와 우리시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느 쪽인지 어느 정도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진영위원

예는 두 개밖에 없는데 논문을 쓰시면 답이 아니라니까요. 얘기를 하시면서 어느 쪽에 약간만 경도된 얘기를 하면 여기는 이해집단 이권들이 얽혀 있어서 바로 그쪽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쟁점이 있어서 시작해서 또 실제로 사업의 중대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농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락동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나 매출량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상장예외품목 선정 관련해가지고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우리 위원회도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상장예외 과정 지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논도 있었고, 또 이해당사자들, 전문가들의 토론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시에 요청하는 사안들 한 다섯 가지를 올렸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부분은 진행 중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매제를 약간 더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도라는 것이 역사성도 있고 어느 공간에 하느냐의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완전히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계속 투서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본 위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참 즐겁기도 하고 흥미진진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할 기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죽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봤던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이쪽, 저쪽 제보들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최근에는 아마 우리 민생경제과의 팀장님한테는 전달하고 저한테는 전달한 자료인데 이게 상장예외품목 관련해서 역시 쟁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되는데 물량을 탈루하는 부분, 장외거래 하는 부분, 또 들어온 것도 탈루하는 부분, 가격 자체를 낮추는 부분, 그 다음에 도매법인 입장에서는 기록경매ㆍ형식경매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쌍방 간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시점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있는데 또 법적으로도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금도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엊그제 보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실제로 상장수수료 4%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풀어주라 이 얘기이고, 물량 탈루도 하고 가격단가 자체도 낮추고 하니까 그리고 경매를 통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격을 마음대로 담합할 수도 있고 하니까 경매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팽팽한데요. 보니까 코다리가 거래명세서에는 한 박스당 5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품장을 보면 한 박스당 3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만 8,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상장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이렇게 상장할 때는 3만 9,000원으로 하고 출하자한테는 5만 4,000원을 보내 줍니다. 그러면 도매법인은 상장수수료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도매인들은 상장수수료를 적게 내니까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걸려 있는데 장외거래 하는 것이나 상장했을 때의 가격차이나 이것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도. 그리고 농안법에서는 명확하게 수집주체하고 분산주체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현실은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우리 서울시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민생경제과의 정광현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이게 4조가 넘는 매출에다가 수도권의 50% 이상의 농산물을 책임지고 있는 가락동시장이 농수산식품공사 문제를 서울시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공사에만 떠맡겨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화 진행하면서 직판상인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노점상 문제들 이런 것들은 시시각각으로 지금 현안으로 오고 있으니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도 각별하게 이번에 팀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 정말 전문가들 또는 여기에 소신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하는 직원 분들이 와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부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권택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지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는 괜찮은데 직원들이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역시 말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덜 피곤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오늘은 여기저기 많이 불려 나오신 엄연숙 과장보다 한 마디도 안 하고 계시지만 방금 맹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정광현 과장님이 훨씬 더 피곤할 겁니다, 실은 이해당사자들이 막 엮어서. 저는 가락시장과 관련해서 그보다 더한 사례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12시가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만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맹진영 위원께서 1번은 경매제, 2번은 시장도매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3번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출하자 보호하고 서울시민들의 권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뒤로 숨겨져 있는 것들이 밝혀지지 않으면 시장도매인제로 가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이 민하고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민은 어찌됐거나 효율성을 강조하겠지만 관은 효율성을 강조하더라도 그 바닥에 투명함이 깔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하역노조에서 자료, 위원한테 직접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실태를 보면 이번에 새로운 박현출 사장께서는 역량이 있으신 분이니까 과거하고 다르게 접근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경제진흥본부, 또 더 나아가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어차피 시장개설자가 시장이시니까 관심을 갖고 이번에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제도로 가기도 힘들 뿐더러 가도 실패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고요. 고생 많으신 우리 정광현 과장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본부장님이 저희들도 노동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박범 과장 처음 오셨을 때 질문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노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노동은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노동이 없이는 사회가 존재할 수 없는…….

신건택위원

일반 노동자보다는 노동에 대한 식견이 좀 나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박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의 126%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26%가 뭐냐 하면 생활임금 때문에 지금 126%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말, 제가 다시 한 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사회에 있는 동안에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다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노동이 가장 큰 가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기술교육원 쪽에 1개월 고용계약서 작성을 강요를 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러셨지요, 엄 과장님? 이것은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인 것 아시지요? 본 위원이 예전에 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를 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만약에 노동위원회에서는 원고, 피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신청인, 피신청인이라고 쓰는데 신청인이 만약에 이겼다, 부당해고라고 인정이라는 판정이 떨어지면 중노위에 가실 겁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신건택위원

네, 엄 과장님 나오십시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신청인이 만약에 이겼다면 중앙…….

신건택위원

이겼다가 아니고, 부당해고로 인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 상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야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지금 수탁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신청인과의 올바른 중재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청인들과 양자 간에 아직까지도 적합한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지금 명지재단한테 명령을 하기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저희가 빠른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부당해고 혹은 부당전보, 기타 심판위 결과가 나왔을 때 신청인이 인정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용자, 피신청인들은 그에 준하는 합의금을 내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건택위원

이행강제금이 부당해고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0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만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그것을 납부하더라도 중노위 거쳐서 행정심판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본부장님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건택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니까 어차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가있을 것 아닙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건택위원

심판위의 날짜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고, 최근에 7월…….

신건택위원

모르는 것으로 하십시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제가 최근에 보고받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신건택위원

이것 특별히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중부기술교육원 문제는 일단 그 정도로 하겠는데 하여튼 끝까지 팔로우업(follow up)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권미경 위원께서 역정을 좀 내셨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아니, 일자리정책과장님 잘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안 하신 거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욱 죄송합니다.

신건택위원

이 자료는 지금 동부기술교육원에서 온 것이 아니고 팀장께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완상 팀장. 그렇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건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고 있는 자료 그냥 워딩 잠깐 해서 갖고 온 것 아니에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오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받고 동부기술교육원에다, 저희가 그동안은 좀 죄송하지만 각 기술교육원과 노동조합, 또는 소속된 상급 노동조합이랑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관리나 지도를 못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고백하건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급히 동부기술교육원에다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런 자료가 와서 급히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봐도 좀 부족한 그런 자료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안으로…….

신건택위원

이것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과거 조선시대로 따지면 능지처참 감입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건택위원

아니, 단체협약 제출이라고 해 놓고 단체협약 글자도 없어요, 여기. 이러면 안 되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오늘 안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주무관과 팀장께.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했던 얘기 또 할 수는 없으니, 동부기술교육원 자료에 보면, 없으시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시면 제가…….

신건택위원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잔액률이 71.6%, 88.9%가 남았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올해 현재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아, 이것 올해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때 계획이 되어 있을 거니까 이것은 됐고. 잠깐 들어가셔도 돼요, 본부장님하고 얘기 좀 나누고요.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 37페이지에 보면 맨 윗줄에 노동관련법령, 근로기준 및 노사관계 등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담은 노동권리장전이라고 해 놨는데 노동문제는 지침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하고도 얘기가 많기는 하지만 지침이라는 문제는 적어도 노사 간 혹은 노동과 관련된 얘기는 지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생각 없이 적으셨을 것 같아서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건데요. 절대 지침이라는 말씀 쓰시면 안 됩니다. 박범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이것은 질문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시 직속조직에 보면 정보화기획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IT컴플렉스도 이번에 될 거고요. 이 기능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서 설마 서울디지털재단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 아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중복된 것은 통합을 해가지고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신건택위원

지난번에 안 그래도 제가 보고받을 때도 당부를 드렸는데 개포디지털혁신파크라든지 IT컴플렉스 안에 IDC 장비도 들어가고 이제는 통합시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단을 만드는 것이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까 김현아 위원께서 조례 통과하기 힘들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맞는 명분, 모양, 가장 중요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른 시ㆍ도가 디지털 관련해서 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정부의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오늘이 협상 마지막 날 아닌가요, 혹시? 노동정책과장님?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신건택위원

임금피크제 관련 오늘 마지막 회의 하는 날 아닌가요?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결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동계에서는 지금 만 원을 주장하고 또 정부 혹은 경총 쪽에서는 지금 동결을 주장하고 아마 그 중간선에서 나중에 답을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입장은 어찌됐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청년고용이 연계된다면 내년부터 월 90만 원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혹시 계획 같은 것 없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기재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결정되는 내용을 봐 가면서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재부의 의욕은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돼서 노동계에서도 반발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가지고 시에서 할 생각입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가 지금 만들어놓은 생활임금제 가지고 만족할 만한 수준은 결코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테니까 최저임금제에 따라서 서울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요. 의회에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안을 준비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도 생활임금제 관련해서 단가도 늘려야 되겠지만 적용범위도 확대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노동정책과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이번에 TO도 늘고 했으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새출발 위해 손을 걷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 혹시 보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강서구 보도,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신건택위원

강서구는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영세 자영업자 중에 전직이나 재취업을 하게 되면 맞춤형취업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서울시도 여기에 관련해서 구청보다 훨씬 그런 쪽에 전문가들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도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식품공사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 행정감사 갔을 때 그 당시에 중도매인들하고 현장 출하자 사이에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엮여있었고 또 그 당시에 농안법을 위반한 사례들도 있었고,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당시 이병호 사장한테 이게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인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 의뢰할 생각이 있느냐라고까지 제가 물어봤고 동의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네 가지 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단 요만큼도 진행된 것이 없어요. 박현출 사장 새로 오셨으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치고, 그 옆에 있던 본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제야 답변이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했던 얘기보다 더 못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었냐 하면 “행정감사 때만 그냥 얼렁뚱땅 ‘하겠습니다.’ 대답하고 안 해도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우물쭈물하기에 제가 짜증이 나서 질문을 하다 말아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동의하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경제진흥본부에서 팔로우업을 좀 해 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가뜩이나 힘든 정광현 과장님한테 또 숙제 드려서 미안하긴 한데요. 어쩌겠습니까, 그 자리에 계시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과장님이 또 발령이 나셨습니다.

일동 웃음

신건택위원

아마 정광현 과장님 아니고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앉으면 지금보다 훨씬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나오지 않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엄연숙 과장님, 기술교육원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 편성하기로 하셨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신건택위원

다 편성하고 있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다 일일이 못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제 전화번호 아시지요?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술교육원에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8월부터 이용하게끔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방학기간 동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8월 개학이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업체 선정이 되어 있고, 계약이 다 된 건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원 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업체를 어떻게 선정한 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방학 안에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거기에 관여하실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약속하신 거니까, 지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프로시져(procedure)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챙겨서 정말 2학기가 되면 장애인들, 엘리베이터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너무 깁니까, 위원장님?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신건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과정에서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교육을 그만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제도도 알려주라고 그때 얘기가 됐고 한데 그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교육을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좀 줄었습니까, 아니면 똑같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보통 그만두는 것이 생계곤란이라는 이유도 있고요,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 20만 원, 교통비까지 해서 25만 원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또 이게 대출은 자격, 본인이 연간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으나 상환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마땅한 취직자리가 나오면 그만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왕왕 있는 상황입니다.

신건택위원

본 위원도 취업을 통해서 그만두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도 다른 생각은 없는데 적어도 배움이, 생계문제로 인해서 배움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서글픈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기술교육원은 기본적으로는 학비를 받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교육원이 우리 시가 또는 사회가 제공하는 최후의 보충적인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하고, 학비 때문에 생계 곤란이 일어나기보다는…….

신건택위원

아니, 학비 때문이 아니고 교육을 받으러 가다보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곤란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 역시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해서 가장 사회로부터 기본적으로 받고 내가 제공해야 될 것이 노동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이제 단장 직무대행까지 가셨으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건택위원

꼭 좀 챙겨주시고, 아까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기로 한 것은 바로 확인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빨리 끝내 드리려고 계속 쉬지 않고 왔는데 회의진행이 위원장으로서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차라리 좀 쉬었다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죄송하고요. 오늘은 또 인사발령이 있고 이래가지고 어수선한 것 같아요, 다들 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것 같고. 사실 또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예비비 결산심사 또는 조례안도 있었고 업무보고도 있었고 3일 할 것을 하루에 몰아서 하니까 좀 길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진흥본부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도 좀 도와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같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뭔가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고 전문가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방대하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사실 행정기구가 개편되면 우리 경제진흥본부부터 사실은 분국을 해서 경제산업국하고 노동일자리국으로 이렇게 뭘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워낙 방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이 마지막까지 8시 10분인데요. 거의 다 남아 계시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서동록 본부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님,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경제진흥본부의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과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그리고 안건 처리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