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최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예결위 활동 그리고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오늘로 제261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비상근무와 현안업무 추진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혁신기획관 및 정보기획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 및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결산안 심사를 통해 시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제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에 합당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ㆍ김기만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박성숙ㆍ신언근ㆍ이석주ㆍ진두생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발의)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신 김현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김현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8호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여 기록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및 녹취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시의회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을 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회 운영에 있어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에 관계없이 모든 회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속기록 및 녹취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 참석위원들의 발언내용을 그대로 기록하여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합리적인 정책 추진과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마련된 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내ㆍ외부 법률 자문결과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본 조례안을 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한 그 내용이 계약이라든지 국가 안위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공개하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박원순 시장님의 원칙에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 공개되는 범위에서 보통 정보의 형태 중에서 녹취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 기록의 매체 시대에 맞게 그것들이 사진이든, 필름이든, 테이프든, 파일형태로든 그것들을 기록을 보관하라는 의미라고 보고요. 또한 그것들을 시민들이 요구할 때 제가 앞에 말한 계약이 진행 중이라거나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서울시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국가 안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취록을 무조건 작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록의 형태를 파일의 형태로 해서 보관하고 그것들을 누군가가 시민이 요구할 때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보면 이러한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들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제시된 위원회 위원들의 소신 있는 발언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어떤 민간위탁시설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에서 보면 비공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하지 않은 부적절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발언들은 그 발언이 도덕적이든 법적 책임을 참여한 사람들이 질 수 있는 수위에서 발언하여야 된다고 보고 의사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비공개를 함으로써 오히려 부적절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구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1,000억이 되는 공유재산 매각결정을 하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갖고 와 보라고 했더니 달랑 반 줄이었습니다, 반 줄, 적정함. 과연 1,000억짜리 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통틀어서, 일반재산의 1/2이 넘는 재산을 매각하면서 반 줄로 적정함이 회의록으로 나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비치하는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는 것이 맞고, 다만 모든 회의록을 다 녹취록을 만드는 것은 업무상 부하가 걸릴 수 있으므로 기록의 형태를 녹음파일의 형태로 보존하고 그것을 요구할 경우에 한해서 풀어서 제공한다든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 우리 위원회가 몇 개지요, 총?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에 148개로…….
(도봉) 위원 148개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안에 보면 녹취록을 작성하고 속기록을 작성하는 데 행정력 및 예산 낭비다 이것은 타당성 없는 변명에 불과한 것 같아요.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되고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동의 얻으려고, 나는 이 내용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공개함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불이익 당할 소지는 있을 수 있어요. 위원들이 자기 소신껏 발언하지 못해서 불이익당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김현기 의원님께 질의했어야 되나요?
김현기의원
저기 나가서 답변할까요?
김경자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기의원
김현기 의원입니다.
김경자위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원님, 본 위원도 이 조례의 당위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의가 많고 어떤 회의는 대여섯 시간을 하는 회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 녹취록을 풀어서 다 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정보의 형태를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다가 누군가 정보 공개를 요구할 때 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기의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경자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이 만약에 바로 시행되었을 때 나머지 부서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정도의 수준이 공개의 대상이 될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상위법령에 범주가 되어 있습니다만 부서들이 준비하도록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집행부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현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둬서 어느 정도 준비할 기간을 두는 것이 맞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 의원님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나오셨으니까, 특별히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있나요?
김현기의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민의 알권리 증진 차원입니다. 서울시청에도 정보공개과를 설치해 두고 이미 정보 공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게 관련 법령 즉 우리 조례도 변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지방 기초의회에서 행정정보의 공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대법원에서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려줬습니다. 그것이 물고를 터서 정부가 뒤늦게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약간의 진통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가 투명한 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정도 공개는 무리가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조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현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혁신기획관 소관 사항으로 이현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58호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부터 서울혁신파크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발족한 서울혁신센터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 모집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한도 및 관리비 공개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혁신파크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혁신센터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조례에서 100분의 50까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정비하며 관리비를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서울혁신파크 내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며 개정 내용 또한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관리비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는 등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본격적 운영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혁신관님, 엊그제 오픈 잘 하셨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혜련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가려고 했는데 다른 심사가 있어서 함께 못 했고요. 혁신센터에 단체 기업들이 이번에 많이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감면사항이 개정된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입주자 사용료 감면에 따른 3억 원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계획이신지 혹시 그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초기에 서울혁신파크는 활성화라는 것이 주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입주하는 조건들과 이런 것들을 원활히 해주는 방향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세외수입이나 이런 수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업이나 이런 것들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마련하려고 하고는 계신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혜련위원
면밀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단체랑 관련해서 아주 좋은 단체들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혁신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많은 단체들을 공정하고 엄밀하게 잘 선정해서 정말로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현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셔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혁신기획관입니다. 오늘 2014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혁신담당관 배형우, 민관협력담당관 최원석,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청년정책담당관 이계열,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인권담당관 박동석) 보고에 앞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도 메르스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발표하여 시민분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민 중심으로 민원행정패러다임을 전환하였고 이를 전 자치구로 확산하였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유사업 추진을 통해 공유정책 활성화에 힘써 왔으며 그 결과 메트로폴리스어워즈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룸셰어링,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정책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민 주도의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중간지원센터를 확대하고 현장밀착형 주민지원시스템을 강화하여 민관협력의 마을생태계 조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7만여 주민이 참여하여 3,000여 개의 주민모임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됨에 따라 조선일보에 대한민국을 빛낸 올해의 히트상품에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콜롬비아대학의 세계혁신사례의 하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갈등진단 및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맞춤형 갈등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위원회,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인권보호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인권중심 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최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액 12억 7,600만 원으로 12억 3,400만 원이 수납되고, 4,2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0억 5,500만 원입니다. 그 중 지출원인액은 128억 1,100만 원이며, 126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억 4,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8%에 해당되는 1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4건, 8,9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울혁신파크 청소용역근로자 등 현장노동자 휴게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3,600만 원, 행자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3,900만 원, 공유서울 공모전 시상금 1,4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2건 4,200만 원으로 서울혁신파크 입주기관의 퇴거관련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4,000만 원, 6급 이하 현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지급액 2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014년도 9월 30일 추경편성된 서울혁신파크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억 4,800만 원으로 용역에 필요한 절대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괄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행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예산을 집행ㆍ편성하는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혁신파크와 관련되어서 물품취득비로 해서 3,6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주로 어디에 예산이 들어간 것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 보고드렸는데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실 마련해 드리는 것…….
현찬
이현찬위원
뭐라고 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파크에 청소하시는 분들 냉난방 시설을 해 드리는 부분에 저희가 사용한 내역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운영 지원을 전용하고도 2억 1,400만 불용시켰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해서 이렇게 전용하고 불용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아
서진아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입니다. 원래 예산에서 민간위탁금 중에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1억 3,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저 같은 경우에 마을지원센터에 있다가 시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빠진 자리에 남은 기간 동안 충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직 개편에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러한 인건비 또 중간에 퇴직한 사람이 있었는데 충원을 제때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충원기간이 걸리면서 인건비가 남은 금액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예산이 남게 된 것은 현장조사상담비가 있었는데 저희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하니까, 그런데 그 현장조사비가 제안자 참여심사로 바뀌면서 현장조사가 대폭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인건비가 한 5,000~6,000만 원 남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실제로 많이 불용된 것처럼 되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은 처음부터 산출을 잘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서진아마을공동체담당관
네, 주의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앞서 이현찬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것에 연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28억 6,000만 원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900만 원을 감액했네요. 그래서 그 감액을 커뮤니티공간 운영지원 사업에다가 전용을 해서 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하고 예산을 배정할 때는 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그 예산을 빼앗아서 이쪽에 쓴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진아
서진아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입니다. 마을종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을 의회에 통과되고 난 이후에 계약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1억 3,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희망마을사업을 진행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게 되어 있어서 이 비용은 사전에 비용이 잡혀 있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로 어딘가에서 사업을 빼내야 되는데 계약심사에서 삭감된 내용은 이미 센터에 미리 잡혀있었던 28억에서 1억 3,9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남아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용을 해서 쓰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저희 과에 비치되어 있는 돈은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편의에 의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명희위원
행자부의 희망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에 예산 부족액은 다른 데서도 전용해서 쓰시든지 해야지 일단 민간위탁기관에다가 준 돈을 위탁기관의 자율성도 있는 것인데 그쪽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할 수 없도록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위탁할 때는 어떤 뜻으로 위탁을 하고 서로 협약을 맺은 것인데 그렇게 담당관의, 갑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진아
서진아마을공동체담당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것이 계약심사하기 이전에 협약을 맺고 그 내용을 사업을 집행하기로 했는데 계약심사과정에서 1억 3,900만 원이 삭감되면서 그 돈이 이미 협약한 28억에서 빠지게 되어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계약심사는 협약을 맺기 전에 했어야지 협약을 맺고 난 다음에 계약심사합니까?
진아
서진아마을공동체담당관
협약이라기보다는 그해 예산을 심의하고 난 이후에 계약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명희위원
예산심의 할 때는 계약심사 절차를 거쳐서 합당한 계획에 의한 예산인지 심사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행정 절차로 보면 예산이 편성된 것에 따라서 개별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계약심사를 받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일부 차액들이 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이 바로 예산 배정이 자의적으로 되고 포괄적으로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워주셔야지 지금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금에서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이 부실했다든지 아니면 과다한 예산을 주었다든지 그런 쪽에 기인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아
서진아마을공동체담당관
물론 철저하게 근거를 꼼꼼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고쳐 나가겠고요. 상정되었던 산출근거에서 인건비와 중간에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불용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예산만이 아니라 혁신기획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쓰고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치밀한 계획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지난번에 배정할 때부터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혁신기획관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혁신기획관의 사업계획과 예산 배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챙겨서 편성된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 문제는 너무나 예산이 과다예산이라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이렇게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를 전용해서 해도 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조금 설명을…….
최조웅위원장
당초에 예산편성은 사업비나 운영비 등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심의 의결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난번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됐지요? 지적 내용이 뭡니까, 국장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크게 지적된 것으로는 심사과정에서 연관된 분이 단체의 선정과정에 있었던…….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보조사업자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다시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뿐만 아니고 지적사항이 많아요,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으로 물품을 취득하고 그리고 또한 소모성 일상경비 지출로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업무진행 비목은 보조금의 8%를 넘지 못하도록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45%나 소모성 일상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현찬 위원님이나 이명희 위원님이 마을공동체 사업과 담당관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무력화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주로 마을공동체에 반납된 것들이 2013년도 사업비들이에요. 그러면 2014년도도 어느 정도 또 반납이 예측됩니까? 올해 들어오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네.
진아
서진아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입니다. 201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9월까지 공모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반납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2013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9월까지 사업이 마감되는 것입니까, 공모가 마감되는 것입니까?
진아
서진아마을공동체담당관
공모가 마감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9월에 공모가 마감돼서 그 예산을 연말까지 쓰려면 사용하고 난 반납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진아
서진아마을공동체담당관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9월에 선정되는 것 중에서도 사업기간이 짧은 것은 12월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되는 공모금액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아주 소액인 경우에는 사업기간도 짧아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은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 기획을 9월까지 공모가 되고 그러다보면 벌써 분기로 보면 뒤로 3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이 반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연간 타임테이블을 그러니까 시간계획을 세우셔서 이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차기연도 사업을 공모해서 그 사업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까지로 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현재도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또 내년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9월까지 공모하고 나서 올해 사업계획 정산하고 나면 또 나올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자 반납도 많잖아요. 보조금을 쓰지 못하고 그냥 통장에 넣어놨다가 이자하고 같이 반납한 거잖아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을 개선하셔서 좋은 기획이나 사업이 시간이 있어서 현장에서 되어야지 두세 달 동안, 12월에 회계처리 할 것까지 따지면 11월 중순이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두 달 사업하라는 얘기의 사업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획을 변경하십시오.
진아
서진아마을공동체담당관
위원님 지적대로 2014년도까지는 그러한 원칙 없이 수시공모라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뒤늦게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모든 사업이 11월 말에 회계가 다 끝나도록 다시금 보조금 관리지침이 내려갔고요. 그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가장 늦게 선정이 되는 것이 7월 초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됐던 공모를 심의하고 그랬던 분들이 사업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한 검열이라고 그럴까 검수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까?
진아
서진아마을공동체담당관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감사원의 내용과 현장에서 진행했던 것에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고요.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해당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감사원의 지적한 내용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감사원 내용이 잘못된 거네요?
진아
서진아마을공동체담당관
네, 일부 내용에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내용을 보면 자산취득비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본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적될 때는 보조금을 가져가서 집행하는 단체의 회계 담당자나 집행주체한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합니까?
진아
서진아마을공동체담당관
네, 물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잘못 집행되는 경우는 저희가 회계모니터링도 다하면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혁신기획관님, 지금 보면 안전진단비를 추경에 편성하고 불용을 했어요. 왜 그랬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작년에 안전문제가 대두돼서 혁신파크 내 32개 동이 있습니다. 크게는 55년 된 것부터 있어서 안전진단을 저희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고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설계도면 같은 것들이 없는 경우들이 상당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단과정과 더불어서 이전에 건물의 설계 현황 같은 것들을 다시 같이 작성하다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이월해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사고이월하신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추경을 편성할 때 당시에 혁신파크의 현황에 대한 파악이 안 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각 건물 동별 설계도라든지 배관 배치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진단, 더군다나 추경은 긴급한 사업이었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9월 추경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달 없어요. 그래서 아주 긴급하게 써야 될 추경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사전에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추경을 편성했던 것은 조금 면밀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고 보는데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의하겠고요. 처음에는 사실 구조물 안전 정도를 저희가 체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교한 검토 작업이 필요해서 저희가 기간을 연장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여기 세입 중에서 과부족된 내용들을 보면 변상금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예산도 추경에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혁신파크를 캠코에 위탁관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캠코가 그 시설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어떤 형태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캠코와 서울시 사이에 기준이 잘 안 만들어졌던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캠코, 자산관리공사에다 위탁을 했던 것은 만료가 됐고 전년도에는 사실 직접 집행을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산들에서 불용액 같은 것들이 나온 것은…….
김경자위원
변상금하고 소송비용 이런 것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거기 입주했던 기관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상당수 있는 기관들 중에서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는 데들이 생겼고 거기에 따른 변상금 같은 것들을 부과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소송을 진행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20회 이상 면담을 해서 입주자 대부분이 몇 개는 지금도 현안으로 남아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잘 퇴거해서 그 소송비용이 절감된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변상금 중에 2,000만 원은 행방불명으로 미수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대손상각할 것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체납 처분…….
김경자위원
체납 처분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경자위원
행방불명이면 나중에 대손상각으로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양해해 주시면 혁신담당관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우
배형우사회혁신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배형우입니다. 한 업체가 저희가 소송으로 이겼는데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계속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요, 그것이 안 될 때는 체납 처분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도 면밀한 검토나 계획이 미흡해서 이렇게 시비 보조금을 반납하고 그러니까 형태상 사업은 진행하는 것이지만 진행하지 못하는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캠코에 위탁을 하면서 위탁하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 보면 2014년에 캠코가 위탁기간이 끝났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탁하는 관리주체가 제대로 못했던 것 아닌가요? 그러면 변상금을 캠코가 물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거기다가 민간위탁을 한 것이잖아요, 시유재산에 관한. 그러면 시유재산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 캠코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캠코에서 SH공사로 시유재산에 관한 민간위탁 주체가 변경되었는데 혁신파크는 직접 관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SH공사의 위탁관리대상이 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최근에 SH공사가 시유지 관리를 하게 된 것에 혁신파크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혁신파크는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설립을 통해서.
김경자위원
센터 설립을 통해서 직접 하는 것으로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경자위원
지난 4월인가, 2014년 4월인가 5월까지는 캠코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 그런 어떤 관리의 범위, 책임, 책무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위탁관리를 맡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미흡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시유재산 중에서 지금 보면 잔여 시유재산들을 도시재생이나 마을공동체들이 쓸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사업제안을 했었습니다, SH공사가. 그러면 그 사업의 내용이 서울혁신기획관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 사업들이 진행될 때 또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유재산 관리를 통한 도시재생이나 마을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때 SH공사하고 법리적인 것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청소년…….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한 건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조웅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나고 경과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이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보다 불용액이 8.8%로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개수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개수에 대해서 전부 아세요, 기획관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보고를 받았고요.
김혜련위원
받으셨지요. 저도 보니까 상당히 많고 이게 불용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결산서상에서 12억 4,400만 원 불용액 발생 중에서 예산절감액을 유보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억 1,400만 원이거든요. 그 유보액이라는 것이 과연 예산 절감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공유서울 관련해서 외빈초청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선비즈랑 같이 해서 그쪽에서 초청업무에 돈을 댄 것인데 그런 것들의 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 말씀하신 불용액이 높은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혁신기획관 소관 업무의 특성상 사실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 다수의 주체들이랑 연관되어 있어서 일반행정처럼 아주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을 하기는 어려운 특성이 있다 특히 마을공동체나 청년이나 이런 쪽은 이해를…….
김혜련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보면 통계 목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몇 개 다른 통계 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 아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 마을에서…….
김혜련위원
이것은 공유서울 확산사업의 경우하고요 혁신파크 조성기반사업하고 2개 중에서 보통은 통계 목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것은 집행상 편리하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신설해서 통계 목 같은 것들을 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예산하실 때 정하셔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이런 것을 신설할 때는 사실 미리 의회에 그렇게 제출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사실 신설부서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줄여나가도록…….
김혜련위원
올해 예산하실 때는 그렇게 잘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고, 또 의회의 심의절차를 잘 거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불용액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집행잔액 내역 같은 것들을 다른 과목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기재해서 감사에서 이런 것을 지적당하지 않으시도록 미리 그런 것들을 잘 산출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이렇게 불용된 금액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마을하고 관련해서 너무나 집중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많지만 일단 열심히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여러 직원들하고 함께 잘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래요. 저희들이 잘 보고 있겠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주로 세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없던 목을 신설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경우에는 상당히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세입 없는 세출은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세외수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세외수입을 즉 혁신기획관 같은 경우는 주로 쓰는 데 치중하지 받는 데는 즉 세입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이렇게 과다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아셨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예산 상세내역을 죽 살펴보니까 새로운 세입과목을 만든 것이지요. 마을공동체담당관 같은 경우에 4개 구 자치구 주민제안사업보조금 집행잔액이 무려 3,200만 원이나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나요? 이게 단위별 사업 예산규모가 얼마 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조금 양해해 주시면 두 번째 부분은 담당관님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는 아까 체납액 관련해서 관리비 사용료 변상금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납부를 최대한 독촉해서 저희가 재산조회 등까지를 포함해서 하여간 시 세입 부분에 철저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소위 쓰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한 푼의 세입이라도 확보해서 거두는 데 치중하셔야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아셨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가세를 징수하고 있나요? 담당관 나오셔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김현기위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답변 잘하셔야 돼요. 하고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서 지금 징수하고 있다고…….
김현기위원
부과하고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부가세는 국세청에 잘 수납하고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보고할 때까지 보내 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여러분, 메르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잘하지 않는데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가장 힘든 지역이 어디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강남구…….
김현기위원
그런데 우리 혁신기획관님, 내가 강남구 출신이고 특히 메르스가 발생한 지역이에요. 삼성서울병원, 개포동 재건축단지, 35번 환자가 거주하는 세곡동이 내 지역인데 여러분, 메르스 때문에 일 하신 것 많이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에는 직접적인 업무로는…….
김현기위원
별로 없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아까 인사말씀에 하시길래 그 정도 인사하시려면 저한테 전화라도 해서 고생이 많지요 해야지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런 의례적인 인사하는 것은 좀, 아니 이것은 너무 경직된 분위기를 제가 누그러뜨리려고 하기는 하지만 같은 위원회에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위원 지역에 그런 재해, 일종의 재난이지요. 재난이 발생하면 이런 회의장에서 만나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그 지역의 시민들이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그 지역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윗사람 닮아가지 마세요. 큰소리는 뻥뻥 치면서 현장에 한 번도 안와 보는 그런 행태로는 메르스로 인해서 상처받은 시민을 위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는 가운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답이 다 나온 것 같고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했는데 예산액이 한 900억이고 지출액이 800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낸 성과물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번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홍수정 과장님이 답변을…….
(도봉) 위원 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과장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거나 한 건은 없으나 지금 예방이나 갈등관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해서 자문 같은 것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실적들을 지난 1기에서 2년 동안의 그런 활동내용들을 모아서 책으로 백서를 낸 바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 사업 중에서 그래도 이것만큼은 보람을 느끼겠다라고 하신 사업이 있었습니까?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낸 성과물 하나만 이야기해 봐요? 들어가십시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의 원인별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이라고 해서 1억 1,300만 원 예산을 절감했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를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자체 예산절감계획과 실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책정된 일정액을 배정하지 않아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기관의 협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절감한 것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배정을 5% 내지 10%씩 안하는 부분도 섞여 있어서…….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혁신기획관이 자체 노력으로 1억 1,400만 원 절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까, 편성된 예산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이 아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의 구상과 실행과정에서 변경사유가 있는 것들이 있고 예산차액 같은 경우에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차액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명희위원
예산절감이라고 보고해 주신 것의 대부분이 혁신기획관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1억 1,400만 원 절감했다고 하는 예산이, 예산을 받지 못한 내용이 마을공동체담당관이 1억 500만 원을 못 받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달리 유독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특별히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과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여기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부 안에서도 줄 수 없다 이렇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쪽에서 예산절감액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내역들을 꼼꼼히 더 챙겨보고…….
이명희위원
집행부 안에서도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 예산이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사업이 중복되게 책정이 돼서 방만하게 운영이 될까봐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마을공동체담당관 사업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과 관련돼서 정산한 결과보고서가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같이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전효관 혁신기획관, 오늘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답변을 대부분 다 담당관들이 답변을 했어요. 혁신기획관이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치라든지 이럴 경우만 담당관들이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들을 다 담당관한테 미루고 있어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답변을 다 담당관들한테 미루고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 주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이 부분은 제가 전년도 말에 와서 구체적인 사업 집행내역 같은 것들을 모르고 있고…….
최조웅위원장
지금 우리가 실ㆍ국을 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해야만 이런 것이 방지될 수가 있습니다. 통계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편의적으로 집행하고 빈번한 예산전용을 하게 되고 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하게 되고, 혁신기획관이 업무 전반을 챙기면서 소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는 한 내년에 또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또 행정편의적으로 예산이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혁신기획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혁신기획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 보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업무보고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마을 만들기와 관련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마을공동체 정책 핵심은 활성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을은 왜 마을이라고 하지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왜 마을이라고 칭하고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울이라는 조건이 고립된 조건에서 시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체의 사업을 마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우리 주거형태에 대해서 혁신기획관님 잘 아시지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해서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 59% 정도 되고 다세대주택 20%, 다가구주택 9%, 단독주택 6%, 연립이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단지를 한 개의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최근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특별사업 같은 것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지역의 특성은 아파트 거주인구의 비율이 대단히 높고 또 아파트 내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층간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 공유공간을 조성한다든지 공유활동들을 촉진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주택국과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거주자들 출입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요, 놀이터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아마 그런 것을 많이 엿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마을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내용면에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중이어서 큰 방향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몇 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을센터와 담당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세부적으로 많이 다른데 공통적으로는 1 대 1 중심으로 해서 대립들이 있는 아파트단지들이 많아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파트 내 작은 주민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 내 다양한 주민모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뭐가 될까 그런 것들을 작은 지원 사업으로 일단 구상을 내년도 사업으로 해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향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 조성 같은 것들이 지금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서로 마주칠 수 있는 기회, 뭔가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인프라 같은 것들을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작게는 모임에서부터 인프라 조성의 방향까지 생각을 하고 시범사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년도에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공간을 비거주자들한테 오픈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주체는 지역의 주민, 동네 여러분들 그리고 시의 지원금을 받기 위한 이런 단체들이 주역이 돼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은 혁신기획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이런 사람들이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이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활동력이 높은 분들 중심으로 마을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신 것 같은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체나 이런 활동을 이미 경험했던 분들의 지원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4, 2015 이렇게 오면서 일반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들이 지원을 하고 활동에 나서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지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이는 것이어서 처음에 우려하셨던 문제들이 점차 극복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2쪽을 보면 동마을생태계 조성지원과 관련해서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이렇게 4개 구를 선정해서 2015년 5월에 조성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밑에 성동, 성북, 도봉, 금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찬
이현찬위원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것이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동복지사업 대상지입니다. 그런데 그 4개 선정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주민주도 마을계획사업을 하는 동을 그 중에 일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주도해서 마을계획사업을 하는데 주로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것이 조금 자세히 설명 드리면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 주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실행계획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복지사업이 7월 1일자로 시작되면 인력 배치가 되어서 추진지원단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역별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실행사업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역에서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보면 딱 한정되어 있어요. 오시는 분들이 오지, 다수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아파트라든가 이런 폐쇄성 있는 데 비거주자들이 갈 수 없는 곳까지도 같이 뜻을 하나로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것이 곧 진정한 마을공동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쪽을 보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단법인 마을을 수탁기관으로 해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위탁했는데 그것이 8월이면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계약하기로 결정이 난 것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보니까 4월 29일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5월 20일 운영평가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서 이것은 재계약 3년 더 위탁하기로 결정이 난 사항이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아까도 예산결산보고에서도 논의된 것과 같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회계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했었고요 그 감사결과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적정한 것으로…….
이명희위원
적정한 것으로 나왔다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회계감사는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감사관실에서만 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자체 회계감사는 아마 저희 규정에 의해서 매년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센터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 시 감사관실에서 한 것은 제가 그때 듣기로는 우수기관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어떻게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우수기관으로…….
이명희위원
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나왔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아마 적정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한 모양인데요.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의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회의록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최종 심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위원 명단하고 사단법인 마을의 임원 명단도 같이 주셔서 혹시라도 지난번 감사원에서 지적한 셀프심사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거하려면 회의록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3년이라는 위탁기간을 마감하면서 1차 위탁기간 동안의 보고는 특별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3년 평가에 대한 보고…….
이명희위원
네, 3년 사업평가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운영평가.
이명희위원
네. 그리고 예산의 적정집행 여부에 관한 그런 평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18쪽에 민관협력사업 연계 확대를 위한 시정역량 강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민간자원 연계기관이 어느 기관하고 이것을 연계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따른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여기서 포괄하고 있는 민관협력사업은 대부분 시에서 진행하는 복지사업 같은 데 기업체와 협력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연간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협력사업을 진행하는데 세부내역은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요 저희가 그 목록을 드릴 텐데 복지사업 쪽에 아무래도 협력사업들이 대단히 편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진행한 것은 기아자동차에서 장애인여행 지원을 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헤르만헤세라는 출판사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책자를 제공한다 이런 식의 사업들…….
김혜련위원
이것이 혹시 동마을복지센터가 진행이 될 것이잖아요, 7월 1일부터. 저희 동에도 내일 센터 오픈식을 하는데 이렇게 민간협력이랑 관련된 자금들이 혹시 이렇게 동마을복지센터의 복지기금으로도 같이 연계해서 활용될 방안인가요? 그런 것들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분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이 아무래도 기업에서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기획해서 제안하면 기부금품 모집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 이러한 의사를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저희가 그것과 유사한 시 내부의 사업을 찾아서 링크를 해 드리는 형태입니다.
김혜련위원
이런 연계 확대를 위한 자료들이 위원님들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자료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이랑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위탁심사에서 적정하다고 나왔지만 시의회에 혁신기획관님이 위원장님께 같이 보고하셨는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직 거기까지 진행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협약체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이렇게 진행사항이 어쨌든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또 그런 것들이 논의되면 혁신기획관님께서 우리 위원회와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의견해 주시고 또 진행사항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주시면 저희가 많이 알아가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랑 관련해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인가요? 그래서 아까 유보되어 있던 금액 중의 하나지요, 이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유보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선정되면 일부를 시비로 매칭하고 있는…….
김혜련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불용되지 않도록 잘 계획해서 여기도 여성가족정책실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 중이니까 잘하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은 다른 의견인데 지금 정부에서 우리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감사나 아니면 대대적으로 잘 살펴보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최근에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아마 국비로 내려온 것들에 대한 감사 같은 것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저희가 전체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혹시 마을공동체사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보완하셔서 그리고 직원들하고 잘 협력해서 함께 여태까지 만들었던 것들을 잘 보완하고 또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위원회들을 정비하고 운영개선을 하실 계획이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게 지금…….
김경자위원
저희가 예전에 참여정부 때부터 위원회 참여에 여성과 시민사회단체 추천이 확대되기를 바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권고로 했던 것이 여성이 30%였는데 최근에 여성부와 서울시의 여성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여성참여비율이 권장비율입니다만 4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와 서울시 여성정책실의 여성참여비율인데 이것이 미흡하거든요. 여성참여비율의 확대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평균을 낼 때 인사위원회라든지 계약에 관한 것이라든지 재정에 관한 곳에도 필수적으로 여성이 40%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좀 더, 이것이 37.6%면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발전기본계획이나 정부의 계획이나 서울시 계획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정비를 하시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당연직 비율이 너무 높다거나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많은 참여나 외부의 의견을 자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의도하고 다르게 집행부의 의도대로 의사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여정부 때도 시민사회단체 추천 몫이 있었는데 최근에 정권이 10년 바뀌면서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시민사회라든지 일반시민들 그렇다고 해서 어떤 NGO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개선을 할 때 특별히 더 유념을 하셔서 미흡한 부분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을사업 하실 때 심의위원 중에 특별히 더 위원회나 심의위원 중에 해당사업과 유관한 사람들은 없는지 그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폄훼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객관성을 유지해서 지속가능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용역을 했던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경자위원
그 결과물을 사업에 반영을 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이 저희가 최근에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실태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는데 실태조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지금 시민인권보호관에서 작년도에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권고 결정을 한 것이 있어서 그런 정책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실ㆍ국에서는 현황이나 실태 이런 것과 장기적인 예산 추계 같은 것들이 정확해져야 된다 하고 있는데 사실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추산해 보려고 하고는 있으나 사실 정확한 추산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보육비 지원 같은 것들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주여성의 자녀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어야 지금쯤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할 것인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정책의 기본 바탕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용역에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는데 행정에서 예산 같은 것들 수립할 만큼의 정확한 추계 같은 것들이 조금…….
김경자위원
그러면 용역의 내용이 학술적인 내용만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주여성의 아동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주었으면 그 실태파악을 위한 매뉴얼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예산편성을 할 때 기초자료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학술용역만 한 거예요? 이게 학술용역이었습니까, 무슨 용역이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이게 실태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저도 중간보고부터 보니까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련 이쪽에 종사하시는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서도 정확한 추계 같은 것들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링 작업 같은 것을 통해서 정책에 기반을 마련해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규모와 예산 같은 것 장기예산 같은 것을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한 보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결과는 그 용역이 학술용역이었다는 얘기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형식으로는 학술용역인데 저희는 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에는 조금 미흡한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주아동들이 보육이라든지 교육에서 보통 국내 아동들이 받는 정책서비스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하는 거고 이주민정책의 가장 근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주민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수치라든지 상황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슨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었는데 학술내용만 갖다 놓으면 뭐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불법체류 문제와 결합이 되어 있어서 대략의 추산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근거가 서울, 경기 이렇게 전체로는 알 수 있지만 서울 어디에 존재하고 이런 것들 뽑기가 현실적인 난점은 있는 사안이더라고요.
김경자위원
저희들이 정책을 하면서 갈등관리를 하는 목적은 그 갈등상황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혼란이나 기회비용, 범죄 이런 것들을 예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거라고 봤을 때 이주민정책 중에서 기본현황 파악과 정책욕구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조차도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아쉽고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방향으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보호관의 권고 결정이 있었고 저희 인권담당관하고 외국인다문화담당관하고 협력을 해서 실효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에 저희는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현황파악 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하여간 정부 및 교육청이라든지 관계기관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것들의 실태와 실효적인 정책들을 마련해 가도록 올해 안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주로 이주민아동에 의해서 되는 사각지대들이 좀 어려운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사례에서도 보듯이 그런 분들이 집단화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집단화된 지역의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 한다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밀한 실태파악을 하신 다음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5개 자치구와 협력을 해서라도 현황파악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주 토요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의 합헌결정을 내렸어요. 그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것은 미국의 승리다 이렇게 하고 환영을 하셨고 반기문 총장님께서도 환영을 하셨어요.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성소수자 인권도 인정하고 법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존중되어가고 보장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가 벌어졌어요. 혹시 기획관님 참석하셨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봉) 위원 참석하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도봉) 위원 일부 반대하는 단체가 있지요, 개신교단체라든가 보수단체에서. 이런 상황이 어제 벌어졌는데 어제 축제행사에 참석하신 기획관님의 소감은 어떠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번 개막식 때도 제가 지켜봤고 어제도 지켜봤는데 한국사회 갈등의 현장 같은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요건에 따라서 광장사용을 수리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마찰 없이 종료된 것도 그만큼 한 번의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광장사용 인허가는 어떻게든 법으로 허락을 받은 거니까 문제가 안 되고 앞으로 이러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성소수자와 소외된 인권단체, 일반시민들과의 갈등을 좁혀갈 수 있도록 기획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 촉진 조례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유경제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서 조례 개정을 촉구한 적이 있는데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구체적으로 진행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공유제도개선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관련해서 활동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업무보고 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7개 분과로 나누어서 법, 제도문제를 계속 하나씩하나씩 점검해가고 있으니까…….
서윤기위원
1년 됐어요. 2014년 7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딱 1년이잖아요. 1년 정도 됐으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지 않았겠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따로 서면이라도 지금 활동내역과 관련해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다 보내주시고 저한테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천만상상오아시스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결정돼서 초기 기획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서윤기위원
원래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258회 임시회 보고 3월에는 3월부터 시작해서 8월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말씀드리면 1차 공고를 해서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심의에서 개편의 취지 같은 것들을 적극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1차 유찰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다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조금 뒤로 딜레이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업무보고를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올해 안에 다 마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홈페이지 개편이라는 것이 맨먼스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투입하면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 회계연도 시작할 때부터 홈페이지가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회계정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원칙 아닙니까? 2월까지 해서 지출원인행위하고 나중에 자금 지급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빨리 서둘렀으면 합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진행할 텐데 지금 민간에서 제안사이트나 이런 것 관련해서 총체적인 종합조사 같은 것들을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반영해서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무중력센터가 지금 몇 개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청년허브까지 포함하면 3개고 청년허브를 제외하면 2개입니다.
서윤기위원
청년허브는 청년허브라 하고 무중력센터로 이름 지어진 것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청년허브 포함해서 5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아니면 청년허브 빼고 5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서윤기위원
그것 빼고 5개 하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권역별로는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서윤기위원
청년허브는 센터가 되는 거고 그것 빼고 5개를 하시되 인구 특성과 비율을 권역별로 자치구별로 잘 살펴서 20~30대가 많이 거주하는 곳, 많이 머무는 곳에 무중력센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참고로 관악구가 2030 인구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반절인가요, 조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윤기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자들은 오히려 확대가 됐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것이 이전에는 신청과 무관하게 지급을 했던 거고 지금은 신청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반절로 줄었다는 것은 내용이 준 것이 아니고 저희가 6억 2,800만 원은 상반기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끝나면 하반기 것은 내년도 2016년도에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윤기위원
2016년 예산은 당연히 내년에 편성을 하지요. 올해 편성을 해서 내년에 지급을 하지요. 그런데 작년 예산과 대비해서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2014년도 하반기에 대상자를 확대했는데 집행구조가 지금은 자기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숫자가 아마 그것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되어서 예산의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제그제까지 한 2,200명 정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규모나 대상이 개인별로 줄어들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금년 상반기가 내일이면 끝나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서울혁신기획관, 말씀하기 전에 그 전에 생각이 났던 건데 혁신기획관 하면서 서울혁신기획관은 무엇입니까, 서울시청 조직인데? 참 이름이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청 조직에 서울혁신기획관이라는 말이 맞는지 내가 그 전부터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다음 조직개편 할 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세출현황을 살펴보니까 예산집행률이 대단히 낮아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평균이 27%고, 대단히 낮은데 물론 사업의 특성상 하반기에 집중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고 따라서 사업집행이 지지부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예산 중에 덩치가 큰 혁신파크 관련예산이 아직 준비 중이어서 예산 전체적으로 낮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사업별로 예산집행현황 같은 것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챙겨 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이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 위원회에서도 서울시의 수많은 위원회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자료를 잘 공개하고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혁신기획관 소관?
김현기위원
네, 소관 위원회지요. 정비는 아주 잘하셨는데 19개 위원회인데 폐지 7개 해서 잘 정비를 하셨어요, 보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것 정비계획입니다.
김현기위원
이것이 계획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정비계획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서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은 제때에 알 수 있도록 즉 시민의 알권리 확충 측면에서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질의하지요. 6월 23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가 연간 1조 2,000억이 투입되는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들여다보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혁신기획관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김현기위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지금 국비지원사업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전수조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사업 또 우리 서울시청 사업과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지, 불필요한 소위 정치적으로 조사하는 것인지 저도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마을공동체담당관 사업은 잘 집행이 되고 있어요. 한번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이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이 청년정책담당관의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주요기능을 보고 있습니다만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등 이런 것인데 그러면 경제진흥본부에 있는 청년정책과 관련한 사업과는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수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까지의 청년정책은 주로 청년의 취ㆍ창업 관련 사업이 있었고요. 취ㆍ창업 관련사업들이 경제진흥실의 일자리정책과나 창업지원과 같은 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과를 신설한 이유는 청년정책이 사실 복지, 문화, 경제 이런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데 시 내부의 정책조정 기능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 정책조정 기능이라는 것이 사실 당사자들과의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되게 좋겠다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허브나 아까 무중력지대와 같은 청년들의 활동공간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주되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경제진흥본부에도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청년일자리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다음에 우리 혁신기획관에도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조금 범위를 좁히면 청소년업무는 평생교육정책관에 또 있습니다. 청년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도 업무가 이렇게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다는 것은 업무의 능률 또 효율성, 또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가령 일자리정책하고 지금 기획관이 말씀하는 청년정책하고 뭐 별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청년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자리하고 연계되지 않는 청년정책담당관의 업무가 얼마나 효과를 내겠나 저는 의심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조직 개편이 있을 때는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음에 갈등조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우리 위원회가 수서동 727번지에 건립예정인 행복주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행복주택 현장에 서울시 정책에 대한 갈등이 아주 심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인지한 적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직 저는 인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그런 것이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의원이 얘기해 줘야 인지하면 갈등조정담당관 왜 필요합니까? 언론보도를 보세요, 첫째.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긴 얘기하지 않겠어요. 1,000억짜리 땅위에다가 44가구 임대주택 짓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임대주택 짓는 것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토지의 효율적 측면, 재산가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 갈등이지요. 이것 조사해서 저한테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갈등조정담당관님, 홍수정 담당관님 잘 아셨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메르스 얘기를 하셨는데 메르스는 인권과 대단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나서. 가령 제 지역에 재건축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은 약 700 몇 명이 서울시의 조치에 의해서 14일간 감금 다름없지요,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14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메르스 의심환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기는 하지만 때로는 시민의 인권이 지나치게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한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35번 환자가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어요. 이와 관련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당사자가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울부짖고 있는데 혁신기획관 소관 인권담당관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직무태만입니까, 유기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같은 경우는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는데 인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시 행정에 의해서 자기의 인권이…….
김현기위원
그렇게 수동적이에요? 서울시 행정의 특징이 능동적인 것입니다. 특히 인권이라는 문제는 조금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인권을 보호하고 또 침해받은 인권을 치유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어쨌든 메르스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선제적 조치는 아주 잘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침해받은 인권도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업무보고 또는 아까 예산안 제안설명할 때 메르스 얘기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좀 진지하게 진정성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환자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랑 관련해서 제가 거기 위원이어서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선정에 대한 관련 문제점 하나하고요. 또 두 번째는 학자금대출 예산문제예요. 이것이 상반기에 예산금액 전액이 다 산정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구간 설정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혹시 혁신기획관님,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지,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이 세 가지인데요 학자금 대상구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8분위…….
김혜련위원
그 대상구간이 1분위에서부터 8분위까지 되어 있는데 1분위는 월 소득이 108만 원이고요 8분위가 852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7분위까지 학자금을 동일하게 이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관련해서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분위가 696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1분위는 108만 원인데 동일하게 이것을 다 적용해서 학자금에 대해서 이자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등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우선 혁신기획관님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설명하실 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이 일반학자금하고 학생들이 취업해서 학자금을 이자지원에 대해서 상환하는 것이 더 높은데 이 %가 더 낮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잘 알고 계시지는 않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실은 평생교육 쪽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저희 쪽으로 이관된 사업이어서 사실 이게 현실 적합성도 그렇고, 대상범위도 그렇고 한번 올해 내부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개선안 같은 것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이 예산문제 검토하실 때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얼마인지 아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8억, 6억…….
김혜련위원
6억 2,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 아마 다 되어 있나 봐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혁신기획관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간단하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갈등조정담당관의 업무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하고자 33쪽에 갈등진단 97건 진단하셨는데요 등급별로 1, 2, 3등급 97건에 대한 내역 주시고요. 갈등대응계획은 14건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혁신기획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등 안건 심사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안업무 추진과 메르스 비상근무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일천만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보기획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와 주요 현안업무 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14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훈 정보기획관 나오셔서 정보기획관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 정보기획관은 조직역량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 등 5개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총 66개의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정보기획관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중심의 전략을 추진하여 소통, 공유, 협력의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빅데이터는 지난해 민관의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 적정 위치 분석, 시정홍보물 적정 위치 분석 등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수행하였고 금년에는 서울시 문화관광축제사업 성과 분석,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권 분석 등으로 활용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유용한 2,900여 개의 데이터를 개방하여 일평균 이용자수가 8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의 의장 도시로서 WeGO총회의 성공적 개최 및 세계 대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6회 연속 1위를 석권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 설치, 모바일 충전서비스 제공, 장애인ㆍ고령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보급 등 정보 복지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정보기획관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기획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기획담당관 김종근, 통계데이터담당관 김기병, 정보시스템담당관 서병철, 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 데이터센터 소장 이계헌) 다음으로 2014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관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보고입니다.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32억 1,518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2억 6,059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2억 5,27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88만 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749억 8,952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8억 408만 원으로 그 차액은 41억 8,543만 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액은 14억 464만 원, 집행잔액은 27억 8,08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3%입니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32억 6,059만 원의 99.8%인 32억 5,27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시ㆍ군ㆍ구행정종합정보화 사업 등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25억 6,015만 원과 수치지도 판매수입금 등 경상적세외수입 4,601만 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4억 8,402만 원입니다. 미수납금액은 788만 원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18건이 등록취소 및 경영난 등으로 체납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세출결산은 당초 예산 746억 7,083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억 1,869만 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현액이 총 749억 8,952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722억 872만 원에 대해 지출원인행위하여 708억 408만 원은 지출 완료하였고 14억 464만 원은 2015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8,0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안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4건 2억 5,554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문자전송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은 문자발송 사용량 증가에 따른 사용료 부족으로 모바일서울 유지보수 및 맞춤형서비스 구현 사업의 잔액인 4,143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시ㆍ도행정정보화 사업은 시도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납부 사업 집행잔액 675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행정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은 간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간부교감방 구축을 위해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용역으로 수행하였던 청사 내 경비를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1억 8,736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7억 8,080만 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낙찰차액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잔액이 27억 7,78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98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건에 14억 464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기간 부족으로 서울모바일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상권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ㆍ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 12억 3,57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유관사업 지연으로 인해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사업 4,344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국비교부 지연으로 1억 2,543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에서는 2014회계연도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일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꼼꼼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매년 사고이월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방만하게 예산을 잡아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그렇게 보이는데 정보기획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원인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화사업통합관리 및 감리사업 같은 경우는 감리대상사업들이 서울시 전체 각 실ㆍ국ㆍ본부에 소속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일정들이 지연되는 경우 감리가 발생하는 시점이 같이 따라서 지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사전에 예상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의 위험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년도에 있었던 서울 모바일 융합 클러스터 조성과 상권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그리고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ㆍ활용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조금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는 국비 교부금 자체가 집행이 늦어져서 따라서 이월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도 사실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국비사업들을 저희가 좀 더 조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제 답변에 좀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면…….
현찬
이현찬위원
사고이월을 시키기 전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매년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역량이 부족해서 이월되었던 부분들은 올해에는 조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보면 2014년도 세출예산을 의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다시 수정해서 다시 전용하고 이렇게 번번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전용부분도 사실 항목별로 다 원인이 조금씩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문자전송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자전송량을 나름대로 전년도의 추세에 의해서 추정을 하였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증가하는 바람에 저희 예상치보다 요금이 더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추적모델을 좀 더 세밀히 앞으로 만들면 이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시도 행정정보화에 쓰려고 했던 부분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납부 전용 건 같은 경우 중앙정부에서 긴급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전용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세출을 처음에 예산안을 잡을 때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어서 불가피성이 있고요. 데이터센터 시설의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이런 시책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예상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관행에 따라서 비정규직 부분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한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못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이런 전용부분들이 발생을 안 했을 텐데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 것이 전용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아마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예산전용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 인정되는 경우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전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음연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정보기획관에서 이런 지식정보사회 선도를 위해서 정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서 올해 정말 열심히 돈을 잘 쓰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된 예산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열심히 돈을 쓰셨더라고요. 그 잘 쓰신 돈들을 기획관에서 잘 감사도 하고 또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제가 업무를 시작하게 된 3월 이후로 사실 작년에 진행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절차 외에 제가 담당조직들하고 계속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올해 사업방향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불용금액들이 일부 나왔던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계획을 좀 더 꼼꼼하게 작성을 했으면 좀 더 예산을 세울 때부터 적극적으로 절감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을 수 있었을 텐데 사업계획 수립 자체에 조금 꼼꼼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는 사실 예산 수립 작업을 일찍 시작해서 제가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제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정보기획관에서 많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이번에 메르스 사태 맞아서 서울시에서 이 정보화사업으로 시민들한테 전달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저희가 비교적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서울시 홈페이지 중심으로 시민소통을 진행하였고요. 시민신고게시판도 사실 중앙정부에서 준비가 안 되어서 저희가 먼저 준비해서 신고게시판 운영을 하였습니다.
김혜련위원
잘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이런 것들이 잘된 것 같아서 시민들이 더 많이 이곳에 오셔서 같이 공유하고 협력하고 또 보고 알아가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불용된 일반회계라든가 전체 규모는 서울시가 2.6%인가 그래요. 그런데 3.7%면 다른 국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여기는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규모 자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50% 이상이 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30%도 아니고 50% 이상이어서 진짜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하고,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문자전송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으니까 전용이나 목 같은 것을 정하실 때는 그것도 우리 의회에 잘 보고를 하셔서 심의를 받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정보기획관에서 많이 노력한 결과로 아주 시스템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도 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모바일 서울앱 자체를 개편하면서 버스안내체계를 좀 더 사용자 편의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제가 민간부문에 경험이 있어서 보면 사실 대중교통안내는 민간포털사들의 앱보다 저희가 제 생각에는 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저희가 모바일서울 쪽 사용량은 올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원래 저희가 올 초에 잡았던 연말목표를 상반기 중에 달성해서 지금 목표를 더 상향 조정해서 잡았습니다.
김혜련위원
특별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너무나 용어도 어렵고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런 예산이 어떻게 결산할 때 잘 쓰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기획관님께서 꼼꼼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정보기획관님은 의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데 의회에 적응력이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감사합니다.
(도봉)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사업계획부터 부실했던 부분 인정하시고, 또 과다한 전용, 불용시킨 것들, 전용 자체가 불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한 부분 모든 부분을 다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집행과정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집행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굉장히 보이시니까 위원들이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보고 앞으로 우리 정보기획관과 우리 의회와 우리 위원회는 잘 운영될 것 같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개선될 것 같은 희망이 보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전용문제, 불용의 문제 다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출결산한 내용 중에 예산과목에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5억 7,700만 원 예산이 그대로 지출이 다 되었는데요 이것이 강서구에서만 실시된 사업인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범사업인가요, 전체 25개 구 중에서 특별히 강서구만 하는 것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23개 구는 이미 집행을 한 부분이고, 이게 스물네 번째고, 광진구까지 하면 25개 구 끝나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이 되는군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광진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내년에 광진구 예산 편성…….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는 없고, 2016년에 예산이 편성되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구 CCTV 관제센터 구축만 지원해 주고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운영비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양천구 소속입니다. 저희도 보면 관제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양천구에만 1,500대 가까운 CCTV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치주체가 교육청, 자치구, 서울시, 경찰청,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설치한 데 다르고, 그리고 센터에 보면 경찰분들이 더 많이 와계세요.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분담을 논의하는 테이블을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도 사실은 자치구에서 신청하는 구축비를 지원해 주는 역할이 현재까지로는 시 자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운영의 주체가 되기에는 관제를 직접 자치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안 해봤던 부분이어서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김경자위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 관리하는 데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를 통해서 확보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기관이 설치를 해놓고 운영하면서 정작 현장은 용역을 주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통합관리 차원에서 구축비만 지원하고 구축에 따른 운영 통제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부분도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총체적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셔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잘 보호되고 예산도 분담해서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사실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운영 자체를 맡고 있어서 저희가 함부로 나서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저희가 사물인터넷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첨단의 센서장비뿐만 아니라 기존의 CCTV에서 나오는 정보들도 정보통신기술들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고민을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올해에서 내년에 걸쳐서 저희가 큰 틀에서 전략적인 접근들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아직까지 비용의 분담이나 여기까지는 나가지 못했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CCTV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취합해서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CCTV 관련해서 조례 등 관련된 규정 준비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도움도 받아서 제도 정비, 기술적인 보완 이런 부분들 다 같이 고민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하시면서 제가 잠깐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놓쳤습니다만 예산에서는 추경은 신규 계정과목을 집어넣는 일도 원래는 시급한 일이 아니면 못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추경에 들어가지도 않고 편성도 안 된 사업을 자의적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경우는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했다거나 이런 것도 추경에서 못 넣도록 되어 있고 삭감한 내용을 신규로 넣는 것도 안 되고 증액을 하는 것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물며 전용을 해서 그냥 편성되지 않은,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 쓰는 것 이런 것은 예산기본원칙을 벗어나는 행위이고 사고이월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는 문제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연차별로 비교했는데 그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지 사고이월이 많이 나야 되는 부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면밀하게 원인을 분석하셔서 사고이월이 어쩌다 한두 번은 날 수도 있겠지요, 일을 하다보면. 그렇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고이월 자체는 저희도 안 나오도록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 저희 상황을 조금만 제 입장에서 해명이랄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부서다고 인식해 주시는 것에 비해서 사실은 서울시의 전자정부 정보화의 위상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최고수준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수준이다 보니 저희가 진행하는 정보화 사업들 자체가 첨단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디 참고할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획수립단계가 저희 역량 대비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려고 하다 보니 계획상 수립단계가 조금 길어지고 사업 착수단계가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앞으로 사고이월을 계속하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사업이 조금 첨단성을 달리는 것 때문에 저희는 노력합니다만 저희 역량에 비해서 난이도는 좀 높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자위원
난이도가 높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하기 전에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자치구로 내려가면 전산과라든지 서울에서는 정보기획관 업무가 예산 계량화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솔직히 전문성이 공무원들도 부족하고 의원들도 전문성이 고도화되지 않다 보니까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집행되는 것에 대한 사전검토 내지는 예산용으로 해서 세부 산출근거나 통계 이런 것들이 부실한 거예요. 그리고 불용되면 작년에는 3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4억 원이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점점 그런 사업이 늘면 원인도 코끼리 더듬듯이 하면서 계속 가겠네요, 이것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올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내년 사업계획 예산 세우는 부분은 꼼꼼히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노력하는데 저 포함하여 저희 조직의 역량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어야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월 부분이나 불용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 어려움을 한번 양해말씀 구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도로 복잡하고 해서 사업완료가 안 될 것 같으면 사고이월보다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서 명시이월 형태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명시이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나 세심한 절차들이 잘 적용돼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기획관님이 착오에 의한 과오납금 발생, 과다한 예산전용 및 불용, 만성적인 사고이월 등을 솔직히 인정하고 여러 가지 재발방지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세목별 사업별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정보기획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보기획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훈 정보기획관은 나오셔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기획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사업들에 대한 현안업무 보고를 드렸고, 상세한 사항들은 저희 자료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사물인터넷이랑 관련해서 사물인터넷 조성 전략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 복지, 교통, 관광, 환경 이런 것들은 실생활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안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보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 부분들이 글로 쓰다 보니까 된 부분이고요. 사물인터넷 부분이 북촌시범사업과 중장기 전략구축 부분으로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전략부분에서는 시정 전 분야를 9개 분야로 나누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서 보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김혜련위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혜련위원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잘 보완하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것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안위협이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물인터넷 부분의 보안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이번에 미래부에서 발표를 했고, 사실 저희 서울시가 기술표준화를 주도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 미래부와 지속적인 협력관계에 있고 중앙정부와 공조하여서 기술적인 표준안 만들고 다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민간업체랑 협력방안 같은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민간업체들 협력이 사실 사물인터넷 중에서 사업의 가장 중요한 축 중의 하나로서 현재 저희가 북촌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업체들을 계속 리크루팅을 하고 있고, 현재 대기업 한 군데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6월 중에 협약서를 시장님과 대표이사 간에 체결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사태가 터져서 7월 중으로 연기해 놓은 상태고요. 다른 작은 인터넷 스타트업들, 민간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리크루팅하고 있고 한 10여 개 정도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거기에 관련된 비콘, 그 비콘이라는 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비콘이라는 것은 또 다른 기술용어가 등장하는데 자기위치정보를 가진 조그만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라고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통신기술들 이용해서 보통 활용하고 있고요. 특정 위치에 비콘을 부착해 놓으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비콘과 통신을 하면서 어떤 위치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왔다는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추가할 정보도 일부 좀 더 넣을 수 있는데 주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굉장히 세밀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북촌 같은 경우에 비콘이 아까 말씀드린 민간업체 협력으로 설치될 예정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북촌8경이라고 얘기하는 주요 지역에 비콘을 설치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다니는데 그에 따라서 여기에는 맛있는 음식점은 무엇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다음 관광명소는 어디입니다 이런 위치기반 서비스를 일반 위치기반 서비스보다는 굉장히 세밀하고 콘텍스트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도 거기 가서 실지로 서서 그런 것을 해봤거든요. 재미있게 잘 되어 있는데 아까 사물인터넷이랑 관련해서 예산 확보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방법이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내년 부분 지금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예산계획, 사업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어떻게 잘 되어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큰 아이디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영역을 시비, 세금을 가지고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민간에 BM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민간 BM에 의해서 많이 세금을 절약하면서도 시민들한테 유익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시민들이 모르면 그것은 없는 것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홍보 같은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잘 설정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엠보팅이랑 관련해서 저도 스마트폰에 엠보팅을 깔아서 아침이면 항상 엠보팅에 대해서 알림기능이 와요. 그래서 저도 늘 보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을 엠보팅으로 점수를 매기거나 선정한다는 게 생소하거든요. 과연 이것이 나이 드신 분이나 관련이 없는 사람이, 선정하는 방법이 맞나요? 왜 이렇게 한 것이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원래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 엠보팅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점수 비중이 엠보팅 45%, 원래 참여예산위원 45% 그리고 전문 설문조사기관을 통한 선호도조사 10%해서…….
김혜련위원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엠보팅 자체를 좀 더, 저희가 너무 작은 일에만 쓰다보니까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사업이 가장 주 효과적인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김혜련위원
그것만 있을까요? 이것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어서…….
김혜련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시 내부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엠보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나쁘다고는 하지만 혹시 직원들도 이런 것을 활용한다고 하니까 인센티브 평가지표 같은 것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 내부에서 엠보팅 활용하는 사례들이, 자발적인 활용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엠보팅 활용해서 체육행사 같은 경우 정하는 것 다 활용했고, 늘고 있고요. 저희가 직원들 인센티브 포상방안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게 구글 같은 데는 구글 독스로 해서 날짜 같은 것도 정하고 하잖아요. 엠보팅도 그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엠보팅 기능은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층들을 위해서 PC부분으로도 엠보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 특히 예산사업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PC는 있어도, 물론 PC를 쓰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PC를 통한 일반 웹 참여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메뉴 중에 내투표함 아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그런 결과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의제를 찾을 때도 밖으로 또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 약간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결과도 공유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직원들하고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참여한 것에 대한 결과 반영이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 성공사례를 스토리텔링 형태의 동영상, 웹툰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민간포털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적극적인 엠보팅의 성공사례들을 홍보하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엠보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파악하고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 잘 세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같이 연장선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엠보팅 사업이 응용만 잘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직관적이고 복잡하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참여하기가 간단하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직까지 저희가 민간포털사들에 비해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유료마케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엠보팅을 알고 있는 시민들 자체가 아직은 적은 부분이어서 저희가 마케팅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민간업체처럼 돈을 쓰면서 마케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올해 저희가 교육청이랑 제휴해서 교육청이 앞으로 모든 보팅을 저희 엠보팅앱에 교육청 부분을 넣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하반기에 아마 교육청하고 자치구 참여가 되면 좀 더 사용부분이 많이 늘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현재로는 투표를 만드는 집단이나 사람들이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앱 자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지금 투표에 참여하는 연령층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것이 연령층, 성별, 지역별이 다 구분되어 있지요? 없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현재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게는 구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할 것인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인데 연령층이 편중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다양한 분포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PC를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PC 그냥 웹브라우저를 띄워서도 엠보팅 같은 형태로 전화번호 인증만 하면 똑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이렇게 시민들에게 투표를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과 정책 공유와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골목상권데이터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골목상권구축시스템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고요. 올해 9월 목표로, 그러니까 작년에 이월되어서 작년 말에 막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올해 9월 완성해서 사용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지금 세 가지의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 서비스하고, 컨설턴트들이 쓰는 부분 그리고 시민이 쓰는 부분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시민이 쓰는 서비스는 저도 직접 보면서 챙겨서 진행하고 있고, 9월에 완성되면 진행사항 결과들 다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골목상권과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1차적으로 컨설턴트들이 자신들의,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서비스로 구현이 되는데 컨설턴트들은 자신들의 경험치 중심으로 컨설팅하던 것들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민들 같은 경우 사실 말로만 맨날 듣고 골목상권의 요식업들 중소상공인들 창업하면 폐업률 높다 이런 것들을 실제 데이터로 보고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좀 더 신중한 창업 결정들을 통해서 폐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활용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ㆍ활용 플랫폼 고도화 구축 예산서를 보게 되니까 예산서하고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이 다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져 있지요? 그 두 개가 달라.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어떤 자료와 어떤 자료…….
현찬
이현찬위원
14페이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14페이지에 빅데이터 공유ㆍ활용 플랫폼 고도화 부분.
현찬
이현찬위원
또 밑에 보면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ㆍ활용 플랫폼 고도화 구축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달라,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원래 작년에 빅데이터 프로젝트들이 정보시스템담당관에 있다가 2014년도 1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통계데이터담당관이 신설돼서 업무가 이관이 된 형태여서 밑에 부분에 있는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ㆍ활용 플랫폼 구축 예산이 '14년도에 잡혔던 부분은 정보시스템담당관 쪽에서는 '15년도에는 안 잡히게 되고 '15년 예산이 통계데이터담당관에 잡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아, 합쳐가지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14년, '15년 예산이 소속부서가 다르게 된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다르길래. 그리고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ㆍ활용 플랫폼 고도화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로 몇 가지 정도 지금 현재 공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직 확정은 안 짓고 상반기에 이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서 지금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 프로젝트를 시범프로젝트로 진행할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사용 활용부서 내지는 데이터 입수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면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에 관련돼서 상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시범을 통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상권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그런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실은.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빅데이터 활용을 하더라도 영업주들한테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인가를 한 번 정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정보제공서비스 제가 일차적으로 용역에서 구축하고 있는 부분 리뷰는 봤는데 저도 좀 약하다 생각돼서 요즈음 자주 개선회의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의견조사한 것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서비스 정보제공방식들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쪽 업계 용어로 ut, user test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9월부터 구축된 게 강북, 강남지역 두 개 지역 선정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만큼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정보기획관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에 보충해서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ㆍ활용 플랫폼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서에는 24억 6,3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되어 있고 우리 업무보고에는 27억 2,400으로 나와 있어요. 이 차이가 부서 예산이 달라지면서 차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요, 그 부분이 24억에다 사고이월된 부분 합쳐져서 2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예산서에는 그렇게 맞춰서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14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2014 예산은 정보시스템담당관 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14 예산은 정보시스템담당관 귀속이어서 조직이…….
최조웅위원장
그래서 0원 처리된 거고, 금액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5년 예산에 대해서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도 잠시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2015년 예산서에는 24억 6,3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정보기획관님, 그것뿐만 아니고 2014년 예산에도 행정 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해서 16억 5,421만 8,000원인데 여기는 14억 9,643만 4,000원이에요. 다 안 맞아요, 지금 수치가. 지금 뭐가 맞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ㆍ활용 플랫폼 구축에 2015년 예산은 2014년의 이월 부분이 합쳐졌기 때문에 예산서 24억 대비 아까 말씀드린 사고이월 3억이 합쳐져서 27억으로 업무보고서에 잡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을 사고이월 부분까지 합쳐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합쳐져 있는 부분이, ’15년 예산에 잡혀 있는 돈이 합쳐져 있는…….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2014년에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해서 여기는 14억 9,643만 4,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16억 6,54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행정 데이터 부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전년도에는 29억으로 되어 있고. 이게 수치가 하나도 안 맞고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2015년 예산서는 오늘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ㆍ활용 플랫폼 고도화에 2014년도가 29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권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ㆍ활용 플랫폼 고도화 두 개를 합쳐서 29억으로 되어 있고 2015년도가 예산서에 24억 잡혀 있는데 사고이월 3억 부분이 포함돼서 올해 27억으로 여기 업무보고서에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이 혼선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이고, 예산서와 업무보고가 이렇게 수치가 다르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주의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정보기획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을 잘 하셨다고 아까 동료위원이 칭찬하시던데 아까 결산할 때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이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처음 봤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처음 봤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상당히 잘 파악하고 답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한마디로 마음에 듭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생소한 용어와 생소한 시스템인데 잘 파악하고 계셔서 신뢰가 갑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정보기획관이 금년도 시의회에 보고를 이번이 두 번째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첫 번째는 안 하셨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난 의회 때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김현기위원
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정보기획관의 사업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 전체 규모도 작년 대비 많이 늘었어요. 약 973억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오늘 업무보고는 달랑 6개만 보고를 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요업무가 아니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사실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지난 의회 때 그러니까 4월에 드렸기 때문에 시간 경과부분이 짧아서 4월 이후에 진행상황이 큰 부분 중심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다른 부분들 일반 유지보수성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진행상황이 저희들 내부로서는 많이 움직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만한 실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은 기획관님 판단이시고 예산을 심의 확정해준 의회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이 다 관심이 있고 중요합니다. 예산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사업이 중요하고 예산규모가 과소하다고 해서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은 좀, 금방 칭찬해 드렸더니 답변을 함부로 하시는구만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IT-Complex 말이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들어가 있고 부서별로 다 다르지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IT센터를 말씀하는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정보기획관 산하에서는 IT-Complex에 들어가는 시설이 네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센터라고…….
김현기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암DMC의 전체 건물관리는 SBA가 하는 것입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IT-Complex 전체 위탁…….
김현기위원
IT-Complex만 SBA 즉 서울산업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SBA의 고유사업에 대해서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상암 전체를 SBA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SBA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특히 박원순 시장이 2012년부터 시장을 하면서 아마 SBA에 대해서 엄청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사업진행이라든가 회사운영 관리가, 조직 관리가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SBA가 좋아졌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회사에 위탁운영해도 되는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요. 언제 이렇게 결정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김현기위원
담당과장 나오세요. 김종근 과장이에요? 잘 아시겠네요.
종근
김종근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과장 김종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속이 위원님 아시는 바처럼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때 상반기에 시장단에서 정책결정을 했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SBA 위탁안, SBA한테 맡기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성과나 그런 부분은 별도 문제로 DMC에 첨단산업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정이 되었고 위원님께 저희가 보고 드려서 그때 위탁조례안을 위원님께 설명드려서 작년 6월에 위원님들께서 SBA 전체 질문도 하고 검토를 하셔서 그때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김현기위원
저희 9대 의회가 시작돼서 동의안 처리한 것은 아니지요?
종근
김종근정보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미 처리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SBA라는 조직 자체가 서울시 산하 법인체 중에서 가장 불신 받는 조직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갖고 접근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특정조직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왔어요. 왔으니까 SBA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시켰으면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고 그 성과를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정보기획담당관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시지요. 다음에 정보기획관님, 작년까지는 개포 IT혁신파크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이름이 또 바뀌려고 한다는데 지난번에 자문위원회 왜 참석 안 하셨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자문위원회 참석에 대해서, 제가 아마 일정이 외부회의랑 겹쳐서…….
김현기위원
지금 본인이 참석하는 위원회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원래 그 업무가 정보기획관 소관 업무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경제적 측면을 강조해서 경제진흥본부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임 정보기획관이 그 업무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구상하는 향후 관리계획도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경제진흥본부로 넘어가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보기획관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문위원회가 열리면 당연히 참석해야지 무슨 그런 급한 일이 있습니까? 나는 그날 참석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풍부한 식견을 그런 회의체에 와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제 내 업무를 떠났으니까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방금 답변하신 김종근 과장님이 거기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셨어요. 알고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지금도 그 업무는 정보기획관 소관으로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조직을 관리하는 서울시청 입장에서 경제진흥본부로 보냈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정보기획관이 갖고 있는 풍부한 지식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견력 이런 것을 와서 참석해서 그런 의견을 내달라는 것이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앞으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음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약속하셨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와서 의견을 내주세요.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성공리에 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 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셨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부사업별 예산현황표를 보니까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 수립에 2015년도 예산이 3억 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13쪽에 보면 2015년도 예산이 3억 700으로 되어 있는데 8페이지에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 수립 해서 소요예산이 4억 8,6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 부분은 저희가 사물인터넷 사업에도 북촌시범사업하는 것 외에 전략 수립 ISP계획이 있어서 두 부분을 디지털 2020계획이랑 묶어서 했기 때문에 진행을 동일 업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전용해서 쓰시는 것입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전용은 아니고요, 2개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과제로 묶어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보고는 그래도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묶어서 하면 원래 예산보다 규모가 커지니까 이것이 전용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보고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아까도 우리가 결산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올해부터는 편성된 대로 충실히 이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를 하시니까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앞으로 보고 주의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버스에는 WiFi 구축이 되고 있는데 지하철에 무료WiFi가 굉장히 느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하철 무료WiFi는 사실 이통사들이 직접 구축한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좀 그 부분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시비로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자 투자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사실 이통사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이통사가 요즘 중앙정부 예산을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이 투자를 하는 것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에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어차피 이 WiFi 구축사업이 이통사하고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하철에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리고 15쪽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에 지금 사업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사업내용하고 사업지역,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 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 두 번씩이나 보게 되어서 반갑기도 하고 여러분의 격무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한 부득이한 의사일정 운영이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정책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상정하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경자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호근ㆍ서영진ㆍ오경환ㆍ오봉수ㆍ오승록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용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ㆍ조규영ㆍ최영수ㆍ최판술ㆍ한명희 의원 발의)
16시 02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신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국영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서윤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52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13년 10월 조례개정으로 감축된 교육지원금의 원상회복 및시-교육청 중점 추진 협력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지원금의 규모를 현행 보통세의 0.4% 이내에서 0.8% 이내로 변경하고, 교육지원금 총액의 10%로 비율이 명시된 특별교육지원금을 10%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사업과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금 재원을 보통세 0.8% 이내로 인상하는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4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고, 또 어려운 경제사정, 재정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시 업무 전반에 걸쳐서 또한 예산 증액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감안해서 서울시 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평생교육정책관 차원이 아닌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금 총액의 10% 비율로 고정되어 있는 특별교육지원금을 10% 이내로 변경하는 것은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조례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영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영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6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정질문 등 본회의 활동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일정도 열정적으로 임하시어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