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10시 30분에 34사단장 및 92여단과의 업무협의와 11시에 인사위원회를 참석하기 위하여 자리를 떠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방법은 먼저, 국장 및 부서장의 증인 선서 후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 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문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다시 질문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과장, 주택과장, 도로과장, 산림축산과장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안전도시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5년 6월 29일.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교통과장 강호습, 주택과장 이근욱, 도로과장 조근욱,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황진복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과년도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2건 중 완료 28건, 추진 중 14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158쪽 『백석지구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입니다. 양주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건남개발에서 2013년 11월 29일 및 2014년 3월 17일 보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제출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후 2014년 10월 15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한 후 2015년 4월 2일 주민공람을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재 협의와 주민 재 공람을 실시 할 계획이며 본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2020 양주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서부생활권의 인구밀도. 도로, 공원 등 개발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 할 계획입니다. 159쪽 『자연부락 도시계획도로 개선』입니다. 자연부락에 도시계획도로 선정에 문제점이 많고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있음으로 도시계획도로 재 정비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자연부락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현장확인을 통한 개발상황, 토지이용계획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 정비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양주역과 양주시청 일원에 당초 99만 7천 8백 제곱미터에서 변경 64만 7천 제곱미터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한 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8월 국토교통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신청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신청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 토지이용계획의 수요 및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어서 경동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기관유치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승인 된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여러 차례 보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완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추가 보완사항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검토가 끝나면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GB가 해제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GB해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협의에 만전을 다 하고 해제가 되면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65쪽 『덕정역세권 및 구시가지 개발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덕정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위해 당초 도시계획과장을 단장으로 한 8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하였으나 2015년 4월 6일 안전도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과장중심의 7개분야 14명으로 재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 3월 24일 분야별 업무 및 TF팀 재 구성 협의와 2015년 4월 8일 주민의견 청취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협조, 사업설명 등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덕정역세권 재래시장 활성화와 구 도심정비를 위한 전반적인 용역을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 등을 통하여 알찬 개선방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NEXT 경기 창조오디션 시즌 2 공모에도 참여하여 향후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덕정역세권의 재래시장 활성화와 구 도심이 정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173쪽 『양주역 회차전철 덕정역 연장 운행 적극 추진』입니다. 양주역 회차전철의 덕정역 연장 운행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하였으나 덕정역으로 종점변경은 회차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증편운행 시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시 재정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동두천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양주신도시 완공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경원선 연장사업 준공 등 주변여건 변화를 활용하여 한국철도공사 및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철1호선이 증편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아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 입니다. 185쪽 『건물주차장내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 입니다. 우리 시 엄상마을내 부설주차장 불법건축 행위에 대하여 2015년 전수조사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103건이 확인 됨에 따라 행정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자진철거 등을 미 이행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등 행정처분 등을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190쪽 『39호선 개설사업 』 입니다. 국지도 39호선 개설사업은 우리시의 숙원사업이며 서부도시 발전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구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1구간인 가납~상수구간은 2013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위한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도로구역이 결정되면 확보 된 예산 43억 5천만원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구간인 장흥~광적구간은 2014년말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 검토결과 종단 및 평면선형이 불량한 송추정신요양원 삼거리에서 홍죽산업단지 입구까지 약 6.9킬로미터에 대하여 시설개량사업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국도⋅국대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시일내 사업이 추진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94쪽 『만송~삼숭간 도로사업 추진 철저』 입니다. 총 연장 3.4㎞ 중 양주시가 1구간 0.8㎞ LH공사가 2구간 2.6㎞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구간은 중말교차로에서 중촌교까지로 총 사업비 260억원이 소요되나 우리시 재정 여건상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LH공사가 추진하는 2구간의 사업진행 공정을 검토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하여 현재 도로노견 및 노면포장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구간은 중촌교에서 삼숭교차로까지로 2014년 6월 8일 실시계획인가가 되어 토지조서작성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경부터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196쪽 『(구) 덕계육교~덕계공원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5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시 재정 여건상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격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편입 된 토지를 보상 및 협의 중에 있으며 지장물을 제외한 보상율은 72%입니다. 연차적으로 잔여 사업비 32여억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빠른 시일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97쪽 『양주시 전역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관리 철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0억, 시비 10억을 확보하여 백석읍 방성리 구간에 대한 가로수 137주를 이설 정비하는 등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보행로 협소 구간인 지방도 및 시도 8개 노선에 대하여 년차별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경예산 및 2016년 본예산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0쪽『 율정~봉양간 도로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율정~봉양간 도로사업은 총 사업비 67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구간별로 사업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1구간인 칠봉산CC에서 원기업까지는 금년 8월에 공사를 완료 할 예정이며 2구간인 율정주유소에서 칠봉산CC까지는 8월중 보완설계를 완료 한 후 설계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금년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3구간인 원기업에서 3번국도까지는 1~2구간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공사추진예정인 1~2구간의 현재 보상률은 75%로 확보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보상을 실시하여 원활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쪽 『중단 지연된 도로공사 조속 추진』 입니다. 먼저 『도하~덕계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BTO)으로 추진중인 도하~덕계간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 1,2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시비 220억원을 투자하여 16%의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자 700억원, 시비 56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양주시 신도시 개발지연 및 시비 미 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자와 협약하여 현재 착공연기 상태에 있으며 사업 재 착수에 대하여는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민간사업자(주.태영)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결정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석우~가납간 도로개설 사업』 입니다. 총사업비 10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7억원을 투자하여 62%의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 하였습니다. 사업이 시급한 구간인 국지도 39호선에서 지방도 375호선 구간에 대하여는 년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그 외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도~도하간 도로개설 사업』 입니다. 총사업비 1,0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국비 232억원 시비 252억원 투입하여 93%의 보상을 실시 하였습니다. 전면 사업 재검토중인 도하~덕계간 도로의 연계노선으로 선행노선에 대한 정책결정 후 본 노선의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하며 아울러 보상이 거의 완료된 본 노선중 국지도 39호선에서 국지도 56호선 연결하는 구간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9쪽『은현면 지역 도로개설 조기 추진』 입니다. 지방도 375호선인 『은현~봉암간 도로개설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한 결과 타당성(B/C)이 낮게 나옴에 따라 도에서 사업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줄 것과 또한 정책적 배려가 되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본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한 결과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이 확보되어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사항 입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은현면 소규모 승마장 조기 완공 추진』입니다. 2013년 10월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4년 8월 실내마장 및 관리동을 준공하였습니다. 부족 사업비 및 운영비 등 13억원을 금년 본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마사, 퇴비사, 실외마장 등 시설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 및 2016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사업 마무리 등 운영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과년도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길서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예.

이게 어디에 있지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지금 고읍동에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사진은 덕정동에 사대악상담센터 이쪽에 ATM을 놓도록 되어 있는데 저게 지금 놓은지가 얼마나 됐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위치도 지금 변경이 되어 있고 저렇게 인도 위에다가 저렇게 놨어요. 저렇게 놔도 되는 건가요?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적사항들이 이번 민원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일부 잘못된 부분들은 위치를 변경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 변경해 놨어요. 여성보육센터 앞에다 갖다놓은 거 그것은 얼마 전에 그쪽으로 옮겼어요. 한군데는 옮겼더라고요. 저게 경찰서 소관 업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 소관 업무가 됐든, 우리 본청 소관 업무가 됐든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 위에다가 저렇게 설치를 해 놨어요. 저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그런 민원이 있고 후에 조정을 한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지금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다음, 저거 뭔지 아시지요? 작년 행감 때에도 나왔었는데 조치 결과에도 없고, 인도 위에 올라가지 말라는 볼라드, 본 위원이 파악해 봤을 때 지금 회천동에 있는 덕정지구 같은 경우는 저 볼라드 크기가 좀 커요. 거기도 일부 빠졌어요. 고읍동에는 약 40% 정도가 저런 상태에요. 확인해 보셨나요?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여기 고읍동 사시는 직원 안 계세요? 양주2동 주민센터 앞에는 50%는 빠졌을 거예요. 50%, 그 사거리에 보통 한 군데 4개 내지 5개씩 있어서 보통 한 15개 내지 16개씩 저렇게 꽂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 본 사진에 보면 저 볼라드 꼭대기에 보면 이게 피스에요. 피스, 저 안에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대게는 손에 쥐고 가던 쓰레기를 버립니다. 버리다가 자칫 잘못하면 딱 여기에 걸려서 손에 상처를 입게 되지요. 넓기도 저게 한 10센티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직경이, 작년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치 결과에도 없어요. 현황은 저렇게 되어 있고, 저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거 돈도 안 들어요. 본 위원 가보니깐 저게 또 저 위에 씌워져 있는 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저걸 아이들이 뚝뚝 치다보니깐 저런 현상이 벌여진 것 같아요. 저게 아예 시멘트로 쿡 막아버리면 아무 문제 있을 것 같애, 색깔만 위에 파랗게 칠하면,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또 제가 봐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사해서

전수조사 하셔서 조치해 주시고요.

예,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현장이 어디신지 아시겠지요?

예, 압니다.

저거 지금 시공사측하고 허가 과정에서 무슨 협의 있었나요?

저 부분은 아마 위쪽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로 허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중 땅인 것 같은데 위쪽에는 이미 뭐 협의한 바로는 거기는 부지조성이나 이런 게 다 됐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밑에 부분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서 지금 저 인도를 까내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를 누가 까게 되나요?

본인 그쪽에서 까내는 걸로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 사진 뒤로 좀 넘겨줘 보세요. 지금 현재 제가 이건 일주일 전 사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현재 도로보다 좀 높아요. 이 부분, 여기는 도로면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근자에 이면도 도로면하고 같이 지금 낮추어놨더라고요. 낮추어놨는데 이걸 당초에 인허가를 내줄 때라든지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아마도 모름지기 사업자 측에서는 도로면하고 맞춰 주면 자기네들 훨씬 득이라고 하겠노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랬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도 저 현장 가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저희가 그 사업자한테 이제 협의하는 부분이 좀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협의가 좀 덜 됐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밑의 부분이 돈을 들여서 하겠다. 그런데 일부 아마 시에서도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협업이 되면은 아마 완료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실 때 언제까지 될 것 같으세요?

도로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종중이 2개소가 되서 별도 허가가 되다 보니깐, 그 위 쪽에 그 고개 마루터기 쪽에 오히려 종중에서는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을 뒤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밑에 종중에서 오히려 그것을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협의를 밑에 종중에서 다 부담해서 하고, 저희가 전주이설 같은 거를 우리 시에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설을 하는 거 해서 전주를 6개를 저희가 이전하고요.

전주만 시가 이설을 해 주고,

예.

그 밑에 있는 지장물은?

아니 그러니까 지장물도, 상수도하고 신호등, 가로등, 같은 것도 거기서 교체 이설 같이 일부 부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요.

협의가 끝나 있다 이거지요? 과장님.

예, 해 가지고 지금 사진에 나와 있듯이 먼저는 인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인도 다 걷어내고 도로 같이 낮출 겁니다. 그래서 하고 좀 아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종중은 거기로 진입을 안하다 보니깐

똑같은 안동 권씨 종중이에요. 파만 틀려요.

파만 틀린데 그 종중 끼리 협의 하다, 하다 안되 가지고 좀 늦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상황이 저렇게 된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협의가 됐다니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 모니터 화면 가리키며 ) 다음. 여기 위치가 어디신지 아시겠지요? 덕정고등학교 앞에 있는 임야입니다. 임야, 저렇게 놔두어도 되는 건가요?

저희 안전도시국에서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저런 부분은 아마 서비스국 소관인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이겠지요.

아닙니다.

임야인데요?

산림축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이 인허가가 나갔던 자리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산림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게 지금 지목이 뭘로 되어 있지요?

지목이 임야지만서도,

과장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임야로 되어 있는데 산지전용허가가 나가 있는 그 계획에 의해서 허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됐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재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으니깐 산림축산과 소관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저게 어느 과에서 하든, 안전총괄과에서 하든, 산림축산과에서 하든, 저거 누가 봐도 흉물스럽고요. 지나가면서 속된 얘기로 굿 하는 곳 같아요, 굿. 요즘은 저게 파랗게 작물들이 좀 자라서 조금 낫습니다. 다른 사진 좀 더 보시죠. 현수막들 이런 것들 다 갖다놓고, 이게 바로 덕정 주공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지역이에요. 아마도 아파트주민들이 일부 작물을 심어서 경작을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코람코 자산신탁에 지금 식탁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시에서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코람코 자산신탁에서도 방치를 해 두는 거예요.

위원님, 저 부분은 물론 관계 부서에서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긴 개인토지 부분인데 공무원이 가서 왜 저렇게 했느냐고 얘기 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물을 심는 당사자들한테 이야기 하기 어려우면 코람코 측에다가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어떻게 행위를 하라든지 이런 공문 한 장 보내 보신 적 있나요? 개인들은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면 코람코 측하고는 협의가 가능할 것 아녜요.

저희가 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건 없는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아니면 우리 산림부서하고 따져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이제 이 부분을 보셔서 아시겠으니까 그 부분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749쪽 실시설계변경 후 미착공 사업 현장. 9번째 칸에 보면 덕계공원에서 과거 육교구간. 매 번이야기를 하는 구간입니다만, 사실 120미터 남은 구간 입구를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1년 부터 진행한걸 여태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을 좀 주세요.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계략 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투자를 해 왔는데, 올 해까지 해서 18억 3600을 확보 했고 앞으로 저희가 32억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올 해도 5억을 가지고 일부 보상을 실시했습니다만, 토지를 보상하다보니까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근저당이 잡혀있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지장물을 다 보상을 못 했습니다. 지장물 보상도 저희가 추정하기에 1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우선 지장물이라도 추진을 하고, 잔여사업비 32억을...

올 해 5억 포함 32억이에요? 5억 빼고 32억이에요?

5억 빼고 32억입니다. 저희가 계획된 사업비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게 감정평가가 그전에 나왔을 때 그러는데...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에 전액 다 확보를 하든지,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완전히 확보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과장님, 그 도로에 대한 시급성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3번 국도에서 지금 덕계동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입니다. 그 뒤에서 부터 덕계공원 뒤편쪽은 이미 사업이 진행돼서 도로가 다 확장되어 있는 사항이고, 딱 120미터가 지금 확장되지 않은 상황에 있잖아요? 뒤편은 해 놓고 앞에, 진입하는 진입 입구를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아니 하여서 그 부분을 빨리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뒤편쪽은 하지 말았어야지. 뒤편쪽은 이미 해놓고 그 앞 쪽은, 그 앞 쪽은 차량이 교행도 못 해요. 거기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안 하려는게 아니고 여러 사업들을 갖고 가다보니까, 사실 시 재정 때문에 못하는 거지 저희가 안 하려는게 아닙니다. 이것도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 번에 투자 했었으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건데, 열심히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 쪽 우측편. 금강2차 쪽으로 들어가는 곳, 지금 미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 덕산초등학교 하고 대성빌라 사이. 지금 ‘왕

금강 2차로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 근자에 보니까 도로를 다 재포장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럼 그걸 하실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그 부분은 앞 상가, 건물을 다시 하면서 계획도로는 아마 그 일부구간을 맞춰서 갈겁니다.

그 뒤에 건물이 지금 하나가 걸리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야겠죠. 민간사업자가 자기네들이 해서 하는 부분은 당연히 떼어서 갈거고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 도로에 접해져 있는 부분, 지금 재신축 하고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어 그어놨으니까 그 쪽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중요한건 그 뒷 건물이에요. 그 뒷건물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것도 전체 길이가 60미터 밖에 안 남았어요. 문제는 거기 건물이 하나 걸린다는 거예요, 건물이. 앞에는 자동적으로 됐어, 그 앞에 신축을 하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계 소로3-100. 덕산초등학교에서 대성빌라 가는 도로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큰 대형건물을 짓고 있으면서 일부 도로를 개설하고, 또 저희가 많이 생각을 좀 해야 하는게 사업비도 한 10억 정도는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과연 그 앞에 도로를 건무으 짓는 사람이 부담을 해서 뚫은게 옳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일부구간을 뚫는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를 받고도 하는데 이렇게 건물을 짓고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할 때는 어떻게 보면 건물 짓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추이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덕계공원에서 지금 평화로 하고 연결된게 누가봐도 사실 그 쪽에서 제일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를 우선확보하면서 이것도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 앞에 주상복합이죠? 그 건물이 꽤 크죠?

예.

그 쪽 업체하고 그 앞에 진입로 부분은 허가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됐어요? 만약에 그 진입로 부분만 하고 뒷건물 하나가 지금 헐구어지지 않는다면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나올거예요. 건물 하나만 툭 튀어나오게 되겠죠, 지금 있는 기존 건물 하나만. 예를 들어서 그 쪽은 진행을 하고 한다면 그런 형상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요. 그렇게 되겠죠?

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시가 됐든, 그 쪽 시공사가 됐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덕영 위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콜택시 그거 결정 난 거지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콜택시 결정 났다는 거는 어디로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저희가 정책 결정을 했다가, 저희가 오류를 범한 것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적극적으로 그걸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그 공공성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만 생각하고선 거기로 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사실 거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 계획을 받아보니깐, 인원 증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발생되다보니까는 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저희 시하고 좀 상반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하던 데다가 다시 당초에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없었던 부분을 좀 보완해서 거기다가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예산을 수립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을 해서 우리가 공공성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도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 때문에 교통 약자에 대한 어떤 편의증진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게 의회에서도 누차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 예산 세운 거는

아니 답변만 하세요.

예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출금도 세운 거예요. 1회 추경 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출금이요?

파악 못하세요? 아니 이 정도 의회에서... 지금 저번에도 국장님 오셔갖고 의회에 와서 보고 한번 하셨더랬지요?

예.

전출금 세운 거 모르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니 국장님 이 정도 진행이 되고 뭘 하면 이 정도는 업무파악하고 계셔야지요.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이런 얘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물론 파악은 했지요. 파악은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전출금이라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예산 편성해서 1회 추경 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맡기겠다고 전출금 3억2천만원까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했으면 그 안에 뭘 하셨냐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게 맞다고 표현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다 겪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어떻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내라 그러던지, 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의견을 주고 받은 게 없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관리운영만 하라 라고 표현만 한 거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업무 협업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업무 협업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뭐에요. 아니 문서로 본 위원이 제출하라 그래갖고 제가 이거 다 받아봤습니다. 뭘 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의회에서도 뭐 제가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요. 이건 정덕영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정책 결정에서 가겠다고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오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정하는 과정에서 더 세밀하게 그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까지도 좀 제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또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짚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이 나왔다 라면은 다시 한 번 검토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게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인원 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더 저희가 좀 그쪽으로 해서 먼저는 뭐 진짜 사실 그대로

국장님 지금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러면 우리 관계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한 사항 있어요? 혹시 한번이라도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2번 통화를 했습니다. 2번 통화를 했는데,

아니 정책 결정을 하는데 전화통화로 해요?

아닙니다. 정책 결정한 후에 인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인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 본 게 뭐냐면은 그게 저희 시정전략회의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때 후로 그걸 다시 한 번 협의를 제가 전화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간 자꾸 흐르니까요.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위원회 열었더랬지요?

예, 열었습니다.

언제 열었어요?

과장님이 보고 드리세요.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세요.

3월 31일날 열었습니다.

그것을 증진위원회를 왜 연 겁니까?

증진위원회는 법 조례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 했던 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 증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한 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증진위원회 회의 한 책자 보셨어요? 회의록.

회의록은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이건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증진위원회를 연 이유는 한영에서 관리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할 때 이게 맞는가? 틀리는 가를 어떤 심의를 하시기 위해서 증진위원회 회의를 열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2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주최 변경에 관한 사항하고, 요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요금 1천원에서 1천2백원 변경 사항하고요.

예, 2가지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어떤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수순을 다 밟았던 거예요. 순서대로, 결정이 잘못 된 부분을 꼬집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영에는 우리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언제 받았습니까?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초가 5월 27일인가 그렇고요. 5월 29일날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추가로 그쪽에서 수정안을 낸 게 6월 12일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정이 된 게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거기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사무실 임대료로 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당초에 3백인가 월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너무 과다하다 그래 가지고 해서 그런 금액, 임대료 부분이 조정 되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애초에 한영에서 얘기했던 거는 임대료를 3천6백만원인가 했다가 1천8백만원으로 감액 한 거지요. 그거 외에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언제 받았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작년 12월인가 그때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11월 25일인가 그때 받았습니다.

얼마정도 든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때 1대당 평균으로 6200만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5월 7일 날 받은 건요?

5월 7일 날 받은 것도 6200만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답이 다 나온 겁니다. 작년 사업계획서를 작년 11월 25일 날 받고도... 이거 시장님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가 행정을 어떻게 한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받아놓고도 이 금액의 예산이 많다, 적다의 어떤 표현도 없고, 들고 계시다가 회의석상에서 시장님이 이만저만 해서 타당한거냐, 타당하지 않은거냐 하니까 그때서야 다시 부랴부랴 한영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그럼 교통과에 이 정책을 책임하는 팀장님이 뭐가 필요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 잘못하는 거예요? 여태껏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1대 당 예를 들어서 8천만원이든 얼마든 더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이만저만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니 직원을 줄여서 관리운영 할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면으로 해서 사업을 다시 짜서 ‘같이 하자’ 라는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비교분석한 이 데이터를 보면 표현상 이건 ‘비용이 많이 들고 경영수지에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한영에서 관리운영 하는게 맞다’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죠. 제가 지금 시간에는 잘못 쓴 예산에 대해서 꼬집을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요, 분명히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만 가지고 접근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을 비교하는데 그게 나왔어요. 어느 사업은 사업 1%도 하지를 못 하면서 돈을 6백억씩 갖다가 10년씩 묻어둔 사업도 있습니다. 기채 발행해서 이자를 1년에 얼마씩 물고 계신지 아세요? 이런 사업도 있는데, 어떻게 교통약자를 위해서 1년에 돈 몇 천만원 쓰는걸 가지고 예산을 운운하고, 관리주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10년간 관리위탁을 맡겨뒀는데 제대로 관리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된다고 누차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담당하는 과에서도 맞다고 표현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변경 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보름도 안 남겨놓고 시장님의 그런 표현 한 마디에 부랴부랴 다른 곳을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 관리주체에다가 다시 위탁을 한다? 이런 행정을 어느 양주시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국장님, 이런 정책결정이 맞은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타하시는 부분 100% 다 감수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정확히 따지고했다면 위원님도 그렇게 역정을 낼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11월 25일날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 시간동안 아무 모션을 안 잡아서... 우리 공직자분들, 시장님이 언급하면 일 안 하는 겁니까? 우리 정책이 시장님이 표현한 대로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에 의해서 다 준비가 된걸 어떻게 며칠 안 남겨두고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결정을 하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교통과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정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상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 교통과장 책임하에 좀 더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나중에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저희시에서 이렇게 결정하는데에 있어서 한영 측에서도, 자기네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 아직까지 수익하고는 상관없이 사회 기여적 사업을 해왔는데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준다면 개선해서 한번 더 해보겠다고...

아니, 사업계획서를 낼 생각도 없는 업체한테...거기서 잘못 운영이 됐다고 해서 시에서 인정을 하고, 그럼 나중에 한영한테 다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표현한적 있었습니까? 없었죠. 제가 시시때때로 보고를 받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낼 생각조차도 없는 업체한테 다시 관리위탁을 맡기냐는 얘기예요, 절차를 다 무시하고. 주식회사 한영이 우리 양주 자회사입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행할 수 있어요? 그냥 의회를 무시해버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님, 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는데 의회를 무시 안 한다고 표현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전 과정에서 또 다른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것 뿐이지,

아니, 무슨 사항이 나왔어요? 한번 짚고 넘어가보자고요. 어떤 사항이 나왔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줬을 때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증원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이...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잖습니까? 우리시 교통과에서 이만저만 해서 예산이 많으니 팀장을 안 쓰고, 아니면 인원을 줄여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협업도 없었어요. 제가 이거 다 확인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업을 위탁운영 하려는 생각도 안 하는 업체를 거꾸로 불러다가 너네가 운영해라? 말도 안되죠. 공공성 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운영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표현을 한건데, 결과적으로 비용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비용 차이 나는게 팀장 한 분 월급 정도예요. 그러면 이만저만 해서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을 절감을 해서 같이...정말 그 사업을 공익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표현을 했어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조그마한 정책결정 할 때도 이렇게 하니, 큰 건 어떻겠냐는 거예요. 큰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고 뭘 할 때, 어떻게 업무를 입안하고 뭘 해서 하는 그 과정을 팀장, 과장, 국장님들이 어떻게 결정 하겠냐고요. 이 조그마한 1년에 몇 억도 안 들어가는 사업을 가지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시장님 눈치보고 앉아서 이런 행정을 하는데 큰 사업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몇 년간 위탁운영 한다고 계약했습니까?

아직 계약한건 없고요, 행정절차를 증진위원회 까지는 끝내놨고, 거기서 한번 했기 때문에 한번 더 시스템을 몇 개 구축해 주고, 상담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직으로 뽑아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기간은 1년을 잡고 있는데 거기서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 그 때는 공공기관에 사람을 지원해서라도 갈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걸 빼고 후자에 지금 표현하시는 거를 10여년 간 관리 위탁을 한 업체에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알고 있지만 빼는 거예요. 2006년도에 최초 위탁해 가지고 여직껏 온 거예요.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이 문제가 아니라 10년을 위탁관리 운영하면서 잘 했으면 이런 표현이 왜 나오고, 왜 변경을 해야 된다. 주최를 변경해야 된다 라고 나오고, 집행부 자체에서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고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며칠 만에 결정해서 사업을 하반기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어떻게 6월 15일쯤 되갖고 손바닥 뒤집는 게 이게 무슨 정책이냐 그 말씀이에요. 국장님은 자꾸 핑계 대시는데 이런 조그마한 정책 하나 결정할 때라도 정말이에요. 이게 뭐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정책 결정이 필요한 겁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정책이,

물론 정책 결정하는 거는 다 시민을 위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피하는 게 아니고 사실 한영에다가 운영했던 거는 그 시스템 자체도 그렇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전문성도 없고, 시스템 자체도 지금 전화로 받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 운영하는 한영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예약을 해 놓다 하더라도 거기를 차를 보내면은 다시 전화도 안 받고, 나중에 또 왜 안 왔냐는 둥 이런 거까지 민원인이 그걸 제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시스템이 안 된 부분에서 다시 보완해서 하는 거니깐 한번 더 봐주시지요.

국장님 그렇게 한영에서 지금 표현 하셨다시피 돈도 안 되고 속된 얘기로 돈도 안되고 어렵고 뭘 해서 관리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업체한테 왜 떠밀어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위탁을 하냐 그 말씀이에요. 표현이 적절치 않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업체한테 왜 다시, 우리 시에서 원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의 주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10여년간 운영해 봤더니 위탁이 잘못 됐더라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그 과에서도 맞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 다 해서 여직껏 온 거예요.

정덕영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세요. 하여튼간 문제 하나 가지고 좀 집행부에서도 우리 정덕영 위원님이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면은 최소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사전에 좀 찾아뵙고 이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좀 답변한다든지 사실 그대로 모든 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감에서 치러진다는 것도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심 좀 가지시고 위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헤아리셔서 좋은 답변을 정덕영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최를 한영으로 해서 위탁 운영 할 건가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할 여지는 없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예.

그러면은 어떻게 관리 운영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장으로서 작년에 답변한 그런 책임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직껏 한영에서 운영하던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더 보완을 해서 해 가지고 저희는 지금 1년 동안만 더 거기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했을 때에 또 다른 어떤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다 그러면은 그때는 과감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든지,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들어보면 인식 자체는 정말 그럼 맞다고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게 맞다는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식을 갖고도 다른 방법을 저기를 해서 결정을 한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여튼간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니깐 이 방법이나 절차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까지 한영에다 했다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정말 1년간 다시 위탁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다는 표현을 하신 걸로 믿고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요. 10년간 관리 위탁을 해서 안 된 부분을 다시 재 위탁한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요. 정말 잘 위탁이 되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횟수 1대 가지고 하루에 2, 3회 운행하고 맞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야 된다 라고 누차 말씀 드린 부분이 다른데 시설관리공단 다 보셨을 거예요. 의정부고 포천이고, 포천이 가장 저희하고 유사하게 지금 뭘 하고 있는데, 7, 8회씩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회 그 정도 되요. 3회, 그런 부분이 잘못 된 거예요. 여러 사람이 고루고루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셔 가지고 교통 약자들이 다니시는데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분들만 맛있게 드신 것 같애, 저는 안전총괄과 우리 자료 요구를 한 건 아닌데요. 우리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정비를 하고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양주시에 몇 개 되지요?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이 20개고요. 소하천 127개입니다.

요즘 최근에 더대울천, 홍죽천 지방하천이요.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더대울천을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방도로 이긴 하지만 우선 노폭이 좁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설계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또 제방도로이니까 넓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노견이 지금 포장된 끝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노견이 맞추어지다보니깐 항상 불안해요. 다니다보면 불안하고 겨울에는 이거 어떻게 다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국장님 그 부분 좀 보셨습니까?

예, 사업장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사실상 그 제방도로를 포장을 거의 다 해 주고 있는데, 더 넓게를 하게 되면 땅을 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 기준에는 한 3미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다니시는 분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4미터로 해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는 제방 그쪽에 꽉 차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공하면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넓게 한다 그러면 땅을 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넓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도로폭이 3미터 포장이 되어 있으면은 지금 노견이라고 그러나요? 끝선에 그 포장면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흙으로 된 그런 부분이 한 최소한 20전, 30전 정도는 있어야 될 텐데, 그래야 물이 비가 오면 바로 흘려서 세골이 나더라고 몇 군데 지금 세골이 나있어요. 그게 올해 사업한 부분인데도 그렇다고 하면은 시간이 가면 더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게 설계도면에는 또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원래는 포장을 좀 저희가 안하는 게 나은 거지요. 안하는 게 나은데 다니시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 편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3미터를 해야 됩니다. 3미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정리가 될 텐데, 그런데 다니시는데 3미터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는 저희가 4미터를 꽉 차게 하다보니깐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시공하면서 최대한도로 노견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보상을 안 하고선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4미터를 꽉 차게 한다고 하는 건 뭐에요? 지금 3미터로 해 놨는데 4미터로 꽉 차게 하는 건 뭐예요? 4미터 포장도 아니고 3미터만 포장하고 지금 노견이 전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설계상에는요. 물 통수량이 한 126톤 퍼세크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통수량에 의한 기준에 보면 제방폭을 3미터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준상으로는 3미터 설계를 지금 해도 되는데, 그래도 4미터를 하면서 지침에 정한 3미터만 사실은 포장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양 옆에 50전씩 해서 노견을 좀 했으면 조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좀 적을 수도 있으셨는데 통행에 편익을 위해서 4미터를 사실은 다 포장하다보니까 노견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지금 거기가 더대울천이 4미터 포장한 게 아니에요

4미터입니다.

예?

설계상에 4미터가 있어서

설계상에 4미터에요?

4미터로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줄여서라도, 겨울 같은 경우에 특히 눈이 왔을 때 이럴 때는 더 위험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안전 펜스까지 쳐야 될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지금 노견 부분이 전혀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깐 그 부분은 차후에 어떤 사업이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갖고 노견을 두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를 정비를 하면서 지금 차량이 다니니깐 많이 매립을 하지요? 주변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하천부지를 사서 보상을 주고 하고 나면 바로 매립을 해서 개인이 쓰든 아니면 방치가 되요. 또 매립을 했을 때 얘네들이 배수로를 놔두고 오면 되는데 아주 높게 해놔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 감시가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사서 그 농사를 지시는 분 쪽의 노리 부분까지 메꾸다 보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산 땅까지 매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립 할 적에 협의가 오면은 저희가 의견을 달아주는데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은 좀 챙겨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배수가 안되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보상을 주고 그 부분을 매립을 해서 농지로 다시 그 부분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사용료에 대한 부과를 또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가는 부분이라 그러면 다 그건 확인이 됩니다.

아니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무단으로 한다 그러면 좀 노출이 되는 수가 생길 수가 있지요.

지금 그렇게 부과하는 데가 있어요?

아직 까지 그런 부분을 갔다가 부과하는 거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주라도 땅이 여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또 특히 그분들이 배수로 정도는 놔두고 간다면 문제가 덜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 되고, 이웃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지적을 하니깐 그 부분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국제안전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그런 식이고 지금 수원시가 최초로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국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가 몇 곳이나 되지요?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7개시입니다.

저희 시장님도 아마 공약으로 이것을 내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WHO에서 아주대학교에다가 지점을 차려서 아주대학교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요. 아주대학교에도 승인을 받기 위한 항목들을 용역을 주는데 한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을 당초 예산에 지금 올렸습니다만 여건상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그렇다면 공식적인 그런 국제안전도시의 절차는 밟지 못했더라도 그런 시민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미리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의용소방대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안전에 관한 홍보물도 배포하고,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획교육 때 좀 안전에 관한 이런 내용을 설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도시로 지정이 되면 정부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게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물론 안전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난 번에 저희 예산 다룰 때 용역비 2억...사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예산 재정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뒤로 미룬 부분이고, 엊그저께 여성친화도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팀웍이 구성이 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요즘 다 바쁘시잖아요? 바쁜 가운데 한 업무를 하고자 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으로 해서 T/F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세요?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좀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담조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용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다른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에 홍보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의 분위기 조성이 안 되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렵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 주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접근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가운데 표방하기 위한 그런 인증도시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과 전철7호선 연장사업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위원님께서 오전에 집행부와 국회의원간의 협력관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집행부에서는 7호선 연장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홍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희창위원님께서 정성호국회의원님의 역할을 말씀 하셨는데, 그게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까지 오기는, 사실 정책적으로 결정될 일이긴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중요한 정책을 갖고 가는 부분은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철7호선 관계 같은건 국가에서 검증이 돼서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몇 년 동안 했는데 아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희창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1차 예타에서 안 나오던걸 갖다가 3차 예타까지 가있고, 또 광역철도에 대한 지정고시도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답은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접근해 간다면 나중엔 목표가 꼭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7대에 들어와서 지역의 관심사업이기도 하니까 처음부터 이 부분을 챙기긴 했지만, 사실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의 시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께 애써달라고 많이 못 했어요. 물론 어려운 건 알지만 집행부에서 과연 이렇게 까지 할 수 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이 부분을 정성호국회의원님과 이희창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꼭 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린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생색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히, 지금 광역철도로 지정이 돼서 예산상이나 좀 유리한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건 알지만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서 3차 예타에는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역세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호선 역세권 개발이 우리 양주에서 제일 관심사업입니다. 이게 작년, 올 해 일이 아니라 민선5기 시장님 때 부터 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내세우고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MOU니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반려되고 보완하고 해왔죠?

예.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은 국토부에서...국토부를 저도 많이 갔지만 우리 과장 하고 팀장이 이 일 때문에 많이 갔는데 다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에 많이 부딪치더라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 지역에서 좀 힘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다니다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배울건 배웠고, 또 검증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법도 배웠기 때문에... 지금 까지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보완요구, 보완요구, 보완요구’를 하던 부분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는 할 때 까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또 특별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각 부처와 협의하고 중도위가 곧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말씀을 작년에도 듣고 올 해에도 듣네요. 최근에 듣기에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 롯데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그린벨트, 그린벨트뿐만이 아니고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개발을 하려면 대기업에서 참여를 안 하면 그 부분이 개발 여건이 없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수요를 찾다보니까 롯데프리미엄 아울렛도 나름대로 들어온다고 해서 당초에 2만평을 입안을 해서 제출한 결과, 그게 대구에서 한번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위에 올라갔는데 “너희들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대기업에다가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토부에서 이걸 줄이라고 해서 지금 줄였습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 까지 줄여가지고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구리의 디자인월드씨티인가요?

예.

그곳도 이 사업 맥락과 비슷하죠?

저희와 비슷한데 거기는 지금 내용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서울시와의 문제인데요, 거기가 서울시 상수원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원안통과를 당초부터... 구리시도 여러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통과는 시켜 줬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국토부에서도 통과는 시켜주되 너희들이 해결해 오라는 식으로 통과시켜 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건준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어쨌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게 저희의 생각이었죠.

지금 우리시와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남양주의 양정역세권이나 구리의 월드씨티 하고의 관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국토부에서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을 갖고서 저희한테 많은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갖추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투융자심사까지도 요구를 하고 기관 내에 들어오는 부분도 이사회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걸 만들어서 제출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지금은 거의 다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에 사실 구리월드시티나 양주역세권이나 비교해 봤을 때, 어쨌든 거기보다도 어렵지 않은 부분이 몇 년 끌어 온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사실 정책적으로 결정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이 그래서 아까 동료 이희창 위원께서 우리 지역 의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집행부에서 하는 게 뭐냐 하는 부분이 좀더 열심히 집행부가 노력을 하고, 관련된 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진 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자꾸만 속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는 꼭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이거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K패션빌리지도 기대가 많았어요. 뭔가 하나 양주에는 될듯하면서도 되지 않은 사업이 여직껏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진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역세권을 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난관을 많이 부딪쳐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GB를 해제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에서 좀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볼라드 설치 기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는 그게 뭐 볼라드도 볼라드 나름인데요. 사실은 차량통행이나 아니면 보행자들에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 그것 때문에 주로 볼라드를 많이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 볼라드를 설치했잖아요. 그리고 볼라드 설치한 게 도시과,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핵심은 도로과나 읍면동에서는 도로 안길에 하지요.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도로에 하는데 이게 일정한 규격이 없이 색깔 또한 제각각이고, 규격도 제각각이고, 규격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십에서 1미터 정도 그 다음에 지름은 10에서 20센티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양주시는 제가 사진을 안 띄웠는데 다 제각각이에요. 도시 미관을 너무 해치는 것 같으니까 도시미관상 안 좋아보니까 그것을 좀 앞으로 설치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규격도 맞추고 색깔도 어느 업자마다 다르게 설치는 하겠지만, 그것을 좀 통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그 볼라드가 생산하는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어느 특정업체만 한다 그러면 그것도 특혜성 시비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시에 어떤 그런 볼라드 랜드마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넣어서 뭐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통일이 될 수가 있는데, 설계할 때마다 어느 업체 거만 통일되서 만든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또 다른 어떤 이의를 제기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가능한 좀 통일된 그런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게 이제 다른 업체에서 반발도 있겠지만 저희 양주시는 규격을 맞춰가지고 색깔도 통일해서 온다면은 써주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분들은 각자 디자인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상표 등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추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주시만 이렇게 제각각이라 도시 미관을 많이 좀 안 좋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치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색깔이라도 맞추어서 가져올 수 있고, 또 규격도 맞추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난해까지 이렇게 저거해서는 거의 다 전국적으로 이 규격도 잘 맞지 않고 옛날에 중구난방으로 했어요. 그때그때 해서 어디는 돌로 된데도 있고 재질이 그래서 지금 안전하고 차량 진입이 막는 게 최 주 우선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저희도 전국적으로 감사원이나 이런데서 지적을 받아서 지금 다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박길서 위원님이 사진을 보여주셨지만 이게 고무재질로 주로 하다보니깐 충격 때문에 얘들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다칠까봐 하다보니깐 자꾸만 이게 빠져요. 까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걸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해서 앞으로는 규격은 거의 맞게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9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이의신청 및 면제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볼 때 저희는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67%, 63%, 이렇게 일률적으로 혹시 이 과태료 부과실적을 다음 연도에 유예시키고 이것을 적정하게 맞추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어서요.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충 주정차 단속 건수가 1년에 평균 16,000건 됩니다. 여기에 있는 60 몇 %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징수율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거는 이의신청 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부분, 평균적으로 저희가 했을 때 60%, 많을 때는 67%, 적을 때는 64% 그렇게 징수했다는 그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퍼센트인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 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 더 걷어드린 거는 과년도, 내년도로 유예시키지는 혹시 않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지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년도 거를 갖다가 징수한 실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되지 않는 부분은 체납으로 해서 과년도로 넘어가겠지요.

예, 저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는 믿는데 타 시에서는 이 징수율 실적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해외여행도 가고 그런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에 장기 미착공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착공 연기 신고를 하는데 이게 계속 착공 연기 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착공 연기는 1년 단위로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번 연기해야지 되는 그런 상한선.

예, 그런 거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홍죽리에 ....(청취불능)경계,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 됐다고 봅니다. 벌써 굉장히 시간이 오래 됐는데, 사실 그걸 나름대로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하려고 몇 번이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다른 데로 여기에서 표현력이 부적절한 표현을 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나름대로 이 착공연기를 여지껏 갖고 있다는 사실은 좀 어떤 규정이나 법에는 좀 어긋나지만 형평성에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양주시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지금 현재 취소시킨다면 너무 가혹한 그런 여러 가지 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는 허가일자가 2007년도인데요. 여태까지 유보하다 보니깐 이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으니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거기 2004년에서 2018년도까지 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2081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는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석지구는 사실상 지금 우리가 계획과 목표연도는 있었는데 이 사업이 경기침제로 인해서 아직 까지는, 개발계획까지는 승인이 났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실시계획승인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 시기가 언제쯤 된다는걸 오늘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요새 한창 작업물 철거작업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건 나중에 질문 드리기로 하고, 지금 사진 띄운 것 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주택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시죠? 이게 어디냐면 장흥 캐노피 배드민턴장인데요, 거기 남자 샤워실에 지붕이 떨어져 가지고 석면 텍스를 띄워놨는데 여기가 지금 물이 새요. 여기 물탱크에서 물이 다 새서 여길 다 떼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남자화장실인데요, 이 화장실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 이 바닥으로 다 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의도는 여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나요? 아니면 남아 있나요?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여기 남자화장실의 소변기를 사용할 경우 이 바닥으로 불순물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악취가 나서 이 화장실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여기 배드민턴장이 캐노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하기 너무 편하게 이 등 자체를 일률적으로 달아놨어요. 그런데 여기가 배드민턴장이니까 이 전기시설이 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다 간격이 똑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배드민턴을 치면 이 공이 여기에 맞는다고 해요. 이걸 어차피 다시 시공을 해 주실거라면 이 배드민턴 코트 밖 선에다가 전기시설을 해줘야지 공도 맞지 않고, 이 분들이 눈에도 반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캐노피로 장흥배드민턴장을 모델로 해서 다음에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을 만드실 때는 캐노피로 하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공이 이렇게 다 끼어 있어요. 공이 다 끼어 있고, 비가 오는 우기 때에는 이게 캐노피이기 때문에 이 실내온도가 습해가지고 이분들이 미끄러져서 넘어져요. 이 바닥이 마루바닥이다 보니까 습해지면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제가 현장을 확인하지 못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이게 장마 전에 실시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3개월 후까지는 이걸 완성을 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시설 일몰제를 아시죠?

예.

양주시에 대상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면적까지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그럼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올 해 12월 달에 나왔죠? 현재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한 350개소, 이번에 의회에서 업무협의를 봐가지고 한 150개 정도 시설을 해제를 하려고 지금 의회의견을 받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공람 해제절차를 이행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20년 된 도시계획시설로 묶였던 땅이 이제 대규모로 풀리잖아요? 그럼 땅 값 상승이나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우리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건 이 자리에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시장경제가 올라간다면 변화가 있겠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현재 있는 기반시설을 해제를 해서 부동산 경기가 상승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론 건축법시행령에 따라서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독주택, 그린생활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 이런 형태의 건축을 지을 수가 있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용도지역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의 용도별은 건축법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은 다 가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한테는 제한규정이 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 때 기반시설도 같이 실무부서에서 같이 검토해야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업자 하고 공원개발제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하고 공원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할 제한을 할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답변드릴 성격의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 그 쪽에서 답변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긴 좀 이른데, 이제 일몰이 될 거잖아요? 저희 자치단체에서 일몰 후 대응방안은 갖고 계세요?

위원님, 지금 저희한테 질문 주시는게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몰제 라는게,

아니, 저는 포괄적으로 다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에 대한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기본계획하고 일부실시계획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년인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승인을 받아놔야지만 그 공원이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이 실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기 장기미집행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는 먼저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드리고 한 부분은 물론 공원도 있지만은 주로 도로 주차장 이런 부분을 그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면적 자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거는 347건에 대해서 해 가지고 해제를 검토를 그때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질문 드린 거는 이제 민원인들이 이게 일몰제가 된다. 해제가 된다. 하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잘 미숙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혹시 TV를 보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리라 믿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기본계획서부터 실시계획까지 그것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주민이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일몰제라는 거는 20년이상 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실효가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20년 뒤 실효가 됐을 경우에 과연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지역 내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저희도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법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사진 띄워서 제가 질문한 거 그거 이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없지만 광석지구에 철거작업이 한창 중이라 거기에 이제 이번에 장마 질 때 비오고 나면 먼지하고 이런 게 너무 막 저기 스티로폼이고 날아다니고, 지금 현재도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 감독을 누가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구지정 이후에 광석지구 내 도로 포장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광석지구에 지장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분리는 해요. 석면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목재를 따로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안에 광적지구 내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 했냐, 지금 현재까지 설치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거 작업 중인데,

걷어낸 거,

주민들이 스티로폼이고 먼지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날아다니니깐 이거 현장 감독을 누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빨리 조치해 달라고 민원인들께서 그리고 지구지정 이후에 광적지구 내 도로 포장 건수는 몇 건이나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 현장 철거에 대한 감독은 지금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철거하는 과정에서 먼지 같은 게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살수를 해서 물을 뿌려서 먼지가 안 나게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부분은 아직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LH에서 광석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이 들어오면은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본 위원이 하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저희 파워포인트가 안 되는 관계로 그냥 두시고요. 장흥면 석현리 돌고개 도로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은 영토 옆에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왼쪽에 건물이 있거든요. 지금 우측에는 그 산 있는 쪽이 있어요. 그런데 교행이 안되거든요. 거기, 그러기 때문에 교행에 너무 불편함이 많아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 산 쪽을 좀 확보해서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 부분은 관광지에서 석현리 돌고개 쪽 올라가는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된 건데요. 아직까지도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 여건상 저희가 그것을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도 많이 지금 개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재정을 투자해서 계획을 잡아서 2차선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안등 시설은 되어 있는데 길이 너무 어두워요. 거기 밤에 가보니깐, 그래서 관광지인 만큼 가로등을 설치할 수는 없는 지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더 필요한 부분은 설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이요?

예.

그것은 언제까지 설치할 수 있나요?

그건 행감 끝나고 바로 조사해서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 갖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걸로 알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광석지구 내에 지금 현장 실태입니다. 저렇게 방치해 놓고 치우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마가 지면 저게 도로로 다 나오고 그러면은 저희가 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심각하게 방역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저 실태를 보시고 저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덕정역세권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이하 실과소 과장님 전체가 덕정역 근처를 좀 되살리고자 무지 노력을 해서 지원도 신청했었는데 이번에 안됐고, 사실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그 앞에 도로가 너무 잘 나서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주공 회천에서는 다들 좋아할 건데, 중요한 건 그 덕정 구시가지가 너무 노후화들이 되어 있고, 사실 주차장도 저쪽 끝 쪽에다가 남양상가 삼거리 쪽에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그건 지역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타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신청에서 안됐는데 차후에 또 다른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앞에서 설명드릴 적에 경기 동북부 공모자들은 한 가지만 신청하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갖고 갈 것들이 많아가지고 다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만 신청해서 하나가 됐는데, 다음에 또 넥스트경기 그것은 먼저 한 거는 경기 동북부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넥스트경기라는 거는 지사님이 주요 정책상으로 오디션을 해 가지고 가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31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다도 제출하려고 시에 지금 담당부서에서 그것도 다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획서를 짤 적에 타이트하게 잘 좀 짜주셔서 지금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양쪽에다 있는 바람에 덕정도 역세권이 더 특히 발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짜셔서 꼭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회천지구 택지개발 현황, 덕계 역세권 회정역 개발추진현황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까? 추진되고 있어요?

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회천지구는 지금 1단계, 지금 말씀드린 덕계역을 축으로 해서 덕계 고읍간 도로하고 서울우유 들어가는 진입로 그 중간에 섹타 30만평을 지금 먼저 1차 사업으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실시계획 설계를 약간 좀 변경하는 것 같은데 그 모델은 그게 변경되는 것은 없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1단계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덕계역은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회정역은 사실상 2백억 정도 생각되서, 2단계 그쪽으로 포함되지 않겠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그 LH에서 주도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역할의 한계는 당초에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LH가 협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크게 변화되는 건 없고, 빨리 저희는 착수를 해서, 개발을 해서 빨리 좀 시가 형성해야 되지 않겠냐 도시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덕정지구 내 학교부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학교부지에 대해서 뭐 말씀 좀 나눈 게 좀 있나요?

이것은 말이지요.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부지가 한 4천2백평 되는데 그런데 LH 얘들은 덕정지구 할 적에, 당초 주택공사가 개발 한 거지요. 개발해서 여태까지 고등학교 부지가 지금 동두천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어렵다. 지금 필요성이 없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LH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번 구두로 협의는 왔었어요. 국토교통부하고, 행복주택을 한번 건립해 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된 내용은 아직은 없고,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는 여기에 없는 건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지요?

도시계획위원회는 2년 단위로 위원회를 재구성을 합니다. 재구성을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쭈어 볼게, 은현면 도하리 산4번지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가지고 2014년 7월 15일날 열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가 2015년도 1월 19일날 열렸어요. 불과 몇 개월 안되는데 이게 사실 이 부지가 10000헤베가 넘으면 그런 허가 받아야 될 게 많으니깐, 이게 사실 쪼개기 식으로 해서 공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했어요. 중요한 건 타 지역에서는 만약에 다른데 이 여기 산4번지 말고 다른 지역에선 5000헤베가 넘으면 도로 6미터를 개설해야 한다. 그러면 6미터가 안되는 데는 허가 조차 1차적으로 받아주질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안갑니다. 이건 사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 합치면 15000헤베가 되는 땅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던 말이지요. 그것도 자르기로 해서 들어간 게, 그러면 이거 한번 넣어주고,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게 쪼개기로 해서 들어오는 거 모르십니까? 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게 본회에서가 된 게 아니고, 저희가 본회회가 있고,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분과위원은 중요한 사항들은 집합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시스템 개발해서 시스템에 올려주면은 거기서 심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한 8명 됩니다. 그러니깐 이분과위원회는 8명 정도 되는데, 쪼개기 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법적으로 위원회에서 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고선 중요한 경사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외에는 환경 등록이라든지,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하게 제한을 위원들이 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말씀하니깐 저도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000제곱미터가 넘으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야 되요. 주변평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느 부서에서 올려서 이걸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나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개발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별도로 도시계획 위반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시 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은 그 위반 자체를 하는 부서 인허가를 하는 부서에서 도시과로 의뢰를 해서 도시과에서 위원회 상정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정하는데 그러면 개발민원과가 있고, 도시사업소가 있어요. 지금 두 군데 협력을 해서 지금 했다 그러더라고 일 추진을,

도시관리과요? 도시과요?

도시사업소요. 도시환경사업소.

도시환경사업소요?

예.

도시환경사업소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저것 때문에 그렇겠지요. 환경 부분 때문에, 청소에

예, 환경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그 심의를 했다는데, 그러면 그쪽 두과에서 전부 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하자고 올린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발민원과에서 올렸을 거라고 봅니다.

개발민원과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민원과에서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허가 받아서 아마 해당부서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도시계획위원회가 형성이 되서 그게 지금 음식물에 대해서 그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해서 거기를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의 분들이 그런 걸 혹시 알고 그것을 내줬을까요? 모르고 내줬을까요?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따지진 않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관련법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거기서 정리를 해 줘야 맞는 거지, 위원회에서 거기까지 따지진 않습니다. 위원회에서 따지는 거는 주변 여건을 봤을 적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00헤베 쪽으로 갔을 때하고, 잘라서 갔을 때하고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 주는 거지, 타 법률에서 여기 보니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인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위원회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도로가 없어요. 5미터 도로인데 6미터가 되어야지 거기가 허가가나요. 그렇잖아요? 그걸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들이 그걸 모를까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말씀을 드릴게요. 개발행위허가대상을 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받냐? 라는 부분, 그 다음에 도로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상 개발행위분과위원회를 갖게된 배경은 옛날에 연적개발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죠?

예, 압니다.

그걸 폐지를 하면서...자, 그렇다고 하면 연적개발을 없애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토지를.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가지고 가는데 지금 도시지역 내에서도 자연녹지나 관리지역이나 그런 부분에서만 이 분과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도로부분도 사실상은 6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6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이 도로 기반시설 자체가 6미터 까지 갔어요. 당초에 7500받을 적에는 제가 5미터로 알고 있고, 나중에 7500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 6미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없어요, 확보한게 없어요.

저희한테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심의가 잘못된 것 아녜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도로부분이 6미터가 안 된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6미터가 안 돼도 개발부서에서 교통량이라든가, 차량의 차종이라든가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도로 폭이 5미터까지도 가능하다고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말씀 하셨냐면 이건 도시계획위원들이 인정을 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쪼개기를 하든 어떻게 되든,

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를 인정하고 이런게 중요한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아마 그것도 관련 부서에 도로에 대한 부분도 다 따져가지고 올릴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걸 보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중요한 시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이건 도로가 이거 가지곤 안 되지 않겠느냐, 더 넓혀서 들어 올 필요성이 있다” 라고 거기에다가 권고하는 것 뿐이지,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6미터로 해서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6미터로 나왔다고 한다면 나중에 준공할 때는 그 6미터가 정리가 되어야지만 준공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준공도 쉽게 얘기하면 6미터가 안 되면 준공허가를 안 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거기 개발행위 받고 건축허가까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그 조건이 다 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결이 안 된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는 준공이 안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개발위원회에서 “좋다, 그냥 5미터로 해라” 이렇게 나온다면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4미터로 들어왔는데 시설로 봤을 적에는 이걸 5미터로 해야 된다고 위원들이 판단 했을 때는 5미터 조건을 주겠죠.

그런데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좀 보나요?

중요한 사항들은 나가서 봤습니다.

거기가 사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식품공장이 2개씩이나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주로 보는건 그 용도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개발을 하면서 난개발이 아닌지, 아니면 환경을 너무 파손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여기 심의위원들이 한게 있는데, 거기가 지금 진‧출입시 직각도로입니다. 다 담이고, 그냥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조건부로 해 가지고 한 게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하나도 안돼서 도대체가 심의위원들이 뭘 보고 거길 해도 좋다 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게 쪼개기 분할로 해서 건축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한 필지에 A라는 사람이 허가를 냈고, B라는 사람이 쪼개기로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공장을 두 군데 다 지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걸 나중에 한 군데로 합쳐서 다시 지을 수 있나요?

나중에 합쳐진다고 하면 다시 허가 내준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겠죠. 위원회에서 결정 되는 사항은 대부분이 인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아니면 일반인 인허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제출하신 분들이 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판결을 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해 주는 것 뿐이지 그게 전제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정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걸 판단해서 거기서 인허가를 결정하는 사항이지, 위원회에서 ‘해줘라, 해주지 마라’를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것과는 상관없이 거기에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거죠?

그렇죠, 거기에 그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다니는데 불편하진 않는지, 난개발이라든지,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제한을 해 주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인이나 인허가 부서에서는 위원회에서 마치 인허가를 해 주는 것처럼 판단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위원회에서 ‘OK’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시설이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안 좋다거나, 우리시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법률적으로 따져가지고 인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되고, 부결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부결됐다 하더라도 정말 양주시에 필요한 시설이고, 그걸 보완해서 갈 수 있다면 인허가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들 잘못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건 크게 법적으로 된건 안 따진다는 얘기 아녜요.

따지긴 따지지만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란 얘기죠. 권한은 인허가 부서에서 갖고 있는 거지, 강제 사항은 아니란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도 마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구를 결정해서 조건부를 줬기 때문에, ‘이걸 허가를 해줘도 좋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갔단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쪼개기를 해서 했단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인허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환경 쪽이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도 그 법에 따라서 그 시설이 들어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거기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허가부서에다가 던져줘야 될 것이고, 허가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오전시간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사실 장애인콜택시 기사들이 월급제인가요? 아니면 킬로수 대로 해서 받나요?

제가 알기론 월급제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급제입니다.

100% 월급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한 달에 얼마나 수령해 가세요?

155만원 정도 입니다.

하루에 3번 정도 운행한다고 하죠?

3.1회 정도 입니다.

평균 3번인데, 그럼 장애인콜택시가 한 달에 몇 킬로를 뛸까요?

대부분 의정부지역, 성모병원을 많이 가시니까 하루에 한 90킬로 정도요.

그럼 한 달에 한 2700킬로?

예.

지금 한영택시에서는 타이어나 오일 같은걸 가는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썼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진 않았지만 거기도 저희가 자동차 5대를 가지고 있는데, 엔진오일을 갈면 일반적으로 7천킬로에 갈고, 타이어는 마모에 따라서 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용자동차에 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6개월 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해서 타이어도 갈고, 엔진오일도 갈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지켜지던가요? 7천킬로로 해서 갈고, 타이어도 새로 갈아 끼면 킬로수 대비 개월 수인데, 지금 말이 하도 많아서요. 저는 말씀을 깊숙하게는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좀 한번 챙겨봐서, 그 사람들이 정말 올바르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사리사욕이 생겨서... 그런 푼돈이 생기면 5대만 해도 그 사람들이 그 낙으로 해서 그걸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달에 한번 오일을 갈든,

오전에 정덕영위원께서 모질게 야단을 많이 쳐주셨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행정적인 지도측면이라든가 관리측면에서 미진했던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진짜 장애인 콜택시를 좀 잘 챙겨서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시간상 내가 할애된 시간이 이것 밖에 안되니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749쪽 실시설계 완료 후 미착공 사업현황, 아! 이거 아까 했네요. 817쪽 중점관리시설 상, 하반기 점검. 이 자료를 보니깐 교량이 2012년보다 줄었어요? 6개인가, 7개가? 점검대상 교량이 39개에서 32개로, 이게 어떤 자리가 줄었지요? 점검대상 다리가, 점검대상 다리가 7개가 줄었는데 어떠한 다리들이 줄었는지,

죄송합니다. 그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점검해야 되는 다리가 7개가 줄었는데 이거 세부 사항을 모른다 그러면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점검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검은 했는데 매년 국민안전처에서 기준을 보내는데요. 이게 면적기준도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준공 된 지 15년 이상 그런 건물만 이래가지고...변동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요.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핵심은 점검대상인 다리가 39개인데, 2012년도에 39개인데 지금 2014년도에 와서 보니까 32개로 줄었더라, 7개의 교량이 줄었는데 어떤 다리가 지금 점검 대상 다리여서 그거 줄었느냐고 물어봤는데 어떤 다리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이게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하반기에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조차를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점검했어요? 점검을,

아니 이거 점검은요.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 기준에 이게 충족하는가, 안하는가.

그렇지요.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가, 없는 가를 점검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거 지금 다리 숫자가 39개에서 32개로 줄었는데 7개 다리가 없어졌잖아요? 점검 할 다리가, 그런데 어떤 다리가 없어졌냐고요. 다리가 없어진 게, 뒷집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앞집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도로과장이 제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교량이 지금 옥정택지개발지구가 저거하면서 아시다시피 국지도 56호선에서 있는데 교량도 다시 재 가설 되고요. 또 지금 회천4동 사무소에서 옛날 천보초등학교 가는 길에도 교량이 지금 철거가 됐고, 또 옥정지구에서도 상류에 냉동교라고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옥정지구 쪽에서 교량이 재 가설 되거나 줄어들면서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량이 지금 7군데가 없어졌는데 점검해야 될 대상 교량이, 그 부분 체크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노유자시설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시설은 어떤 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맹하는 거지요?

노유자는 노인요양원시설 이런게 노유자시설입니다.

노인요양시설도 줄었더라고요. 이게 1개가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이걸 지금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이게 매년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노유자 시설도, 제가 그래서 국민안전처에 실무사무관하고 통화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수시 변동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느 경우에는 위험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걸 새로 집어넣고, 또 어떤 때는 과거에 있었지만 제외를 했다 그래서 해제하고 제외시키고 그러면서 노유자시설이 사실은 추가로 된 부분인데요. 그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면적기준으로도 좀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준공기간 초과된 경우 제외되고, 뭐 이런 기준이 좀 매년 바뀌다보니까 그런 변동이 있습니다.

기준이 바꿔서, 지금 시설은 그대로인데.

예, 그렇습니다.

점검기준이 바뀌어서 줄은 것 같다?

예.

그 대형 건축물 면적은 몇 평방미터나 돼야 대형건축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잠깐만 찾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이라는 규모는 없고요. 우리 건축법상에 보면 다중시설 그런 규모가 있는데 5천평방미터 이상,

과장님 우리 중점관리 대상시설 상, 하반기 점검표에 보면 대형건축물 해서 나와 있어요. 대형건축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준이 없다 그러면, 뭐가 기준이에요. 기준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건축법에 의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 대형건축물이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제2조 21호 22호 제외한 건물, 이게 대형건축물

그러면 약 만평 정도, 평으로 보면 한 만평 정도 된 연면적이.

그러니깐 3만제곱미터면,

그런데 17군데나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가 17군데가 되는 거예요. 만평이상 되는 건물이 그렇게 많아요? 대게는 아파트에요?

자료는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한번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곳인지를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애,

위원님 이 부분은 대부분이 우리 국에 소관 된 게 많은 데, 안전총괄과에서는 법에 의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해서 해가지고 거기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거가지고 숫자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렇다 라면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안전점검을 했을 때 지금 결과표는 갖고 계신가요?

점검 결과표도 해당 관리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총괄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총괄이요?

예, 총괄부서가 안전총괄과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총체적인 부분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총괄에서 갖고 가는 거는 법에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법을 위반해서 그걸 했냐, 안 했냐, 안 했으면 빨리 그걸 해라 라고 이런 쪽에 얘기를 해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점검해서 그 결과물을 갖고 있는 거는 그 담당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점검해서 조치결과 17군데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게 준공은 15년 이상 경과해서 5층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하고요, 준공 15년 이상 경과지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4층 이하 10개 주택에 대해서 중점관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1년에 두 번 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주체에 통보를 해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실과총괄표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부 미세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부 지붕 기와의 잦는 보수라든가...

과장님, 지금 안전총괄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하고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또 틀렸어요. 전체적인 연면적에 대한 부분도 아까 안전총괄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5만제곱미터 에서 3만제곱미터 라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라고 하셨어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660제곱미터 이상,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을 하고 있고요,

660이요? 그럼 200평 밖에 안 되는데?

공동주택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0평 밖에 안 되는 연립주택이 17군데 밖에 안돼요?

위원님, 그건 15년 이상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15년 이상된 것도 200평 이상 되는게 17개가 훨씬 넘어요. 금방 생각해도 넘겠네, 안 넘는다고 봐요?

연립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년 이상의 200평 이상의 건축물이 우리 양주시에 17개 밖에 안 되냐고요.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연립주택은 많지만, 4층 이하의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없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으니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총괄집계표를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45쪽 덕정역세권 추진 사항이요. 우리 특화사업으로 지난 번에 신청을 한 군데 밖에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덕정역세권을 제외한 다른 사업으로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으로, 창조오디션으로 다시 재공모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각 부서에서 신청한걸 다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에서 한 두건 정도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조차도 갈건지, 말건지가 아직 확정된게 없네요?

아직 그 기한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를 할 겁니다.

그럼 타 부서에서 올라온 공모사업은 없나요?

있을 겁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에서도 지금 2건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올라온게 19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통해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선정해 경기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정역세권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반드시 그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창조오디션에는 총괄 19건이 우리시에 들어와 있는데 경쟁력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덕정역세권추진 현황 사업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별도로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2016년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아니, 어렵다는건 아니고요. 그건 별도로 병행해서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신청을 해둔 사항이고, 그 다음에 NEXT경기창조오디션사업에서 그 관계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오디션에 공모를해서 당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창조오디션 시즌2 공모. 지금 양주시에 신청된게 19건, 맞죠?

예.

19건 중에서 31개 시군에 1건씩 경기도에 신청하는건 맞죠? 19건 다 신청할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서 경쟁력 있는걸 2~3건 선정해서 신청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2~3건 중에 덕정역세권 추진현황에 들어 갈 수 있겠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선이 되도록, 시에서 올라가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지금 덕정역세권 추진 사항이 경기창조오디션 시즌2 공모사업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겠다 라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도와주십시오.

그럼 특수상황지역사업은 그와 별개인거예요? 이건 도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18억 정도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돼서 행자부 쪽으로 넘어가고 있단 정보는 수집 했는데요, 정확한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오디션은 공모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많으면 100억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쪽 선거구라서 애착이 가는진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세부사업에 보니까 우리 덕정역세권이 지금 침체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덕정초등학교와 덕정중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의 이전계획을 추진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 부분은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같이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론 교육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전에 대한 부분, 또 지역의 동문이라든지,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상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그것만 결정되면 다른 데로 옮길 의향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 덕정지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현실인건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851쪽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건립시 평형별 의무건립 현황입니다. 옥정지구 공동주택 계획세대수를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죠?

예,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죠?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지구내에는 법적으로 평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는 옛날 같이 대형 평수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형으로 유지해서 분양률을 높이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평수 85평 초과 주택이 30% 미만, 그런데 옥정지구를 보니까 딱 16%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65평방미터 이하 85평방미터 까지가 무려 82%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비율을 70% 범주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70% 이상,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네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헤베 미만짜리는 30% 미만으로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 말마따나...

아니 과장님 내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충분히 알겠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적은 아파트 임대아파트 이런 쪽이 많이 우리 건립이 되다보면 우리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지더라,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라면 뭐 사업자들이야 물론 분양 걱정해서 큰 평수 안 짓고 작은 평수 임대로 돌렸다가 분양으로 돌리고 이런 형편으로 약간씩 편법을 써가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차제에 지금 그 85평방미터 초과하는 부분이 30% 미만이면 되는데 우리는 16% 밖에 안되서 너무 적게 너무 적게 계획을 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요. 869쪽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었어요. 아까 공교롭게도 징수율을 갖고 말씀.. 우리 체납율은 얼마나 되나요? 이게, 의견진술건수 다 빼고 실질적인 체납율,

저희가 한 35% 정도 체납입니다.

그러면 의견진술 한 거는 반영되는 게 거의 없네요?

예, 의견진술이 이의신청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병원에 갔다 나오는 시간에 장애인들

그건 몇 % 되요? 의견진술은,

몇 % 라는 건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은 저희가 1년에 한 100여건씩 이의 신청이 있어서 의견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100여건이요?

예.

그럼 아주 미미한 건수이네요. 12000건수 중에 100건이면 0.1%도 안되는,

그래서 저희가 평균 16000 잡았을 때 미미합니다.

이 체납자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체납자관리는 현년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시스템상으로 다 전산으로 저희가 다 자동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또 PDA를 활용해서 밤에 나가가지고, 또 이 체납자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보면 30만원이 초과 되어 지면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지방세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번호판 영치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고 또 금액이 과태료 같은 게 상당히 4만원 선에서 이렇게 왔다갔다하다보니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관리 하는데도 그래서 더, 차량에 이제 부착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갖고 와가지고 전화로 전부 이렇게 전화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그러면 금액적으로 너무 작아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부분은 체납자관리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다음에 40만원이상 되는 조금 쉬울 텐데 압류라도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4만원이니깐 사실상 어렵다 라는 얘기네요. 이게 그러면 과년도에 징수된 환율은 얼마나 되요? 35% 중에서 과년도에 징수된 확률.

저희가 과년도 거는 한 10%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보면요. 상당히 그대로 체납 되서 년도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실질적 체납율 25%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암∼하패간 도로 987쪽 지금 선암∼하패간 도로 이제 협의는 다 끝났나요? 보상협의.

예,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상은 다 끝나질 않았습니다. 먼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분이 비닐하우스하고 묘지, 또 땅이 한 2, 3필지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지장물하고 해서 지금 금주 중에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먼저 소통은 좀 됐기 때문에 최대한 하면은 그래도 최고 어려운 부분에 보상협의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1구간은 올 12월달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구간 12월까지 준공 되겠어요?

그러니깐 보상 협의되고 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묘지 이전 안 된 부분을 못 건드려 그런데 거기 토양이 이제 이동만 되면은 1구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구간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전제 하에 1구간은 올 12월까지 준공예정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나요?

예.

지금 2구간이 약 5백미터 있지요? 2구간

예.

선암리 입구에서 375번 지방도와 연결하는 그 입구.

예.

선암리 입구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실정 보고하고 아직 전체 지금 안 했는데, 지금 중간에 변수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공 그 사면을 그 시설을 설치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주변에 그 종중에서 토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도 좋고, 저희도 사업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흙 전체를 다 들어내 버리면 오히려 저희가 사면 그 보호 공사비를 지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절감한 그 사업비를 2구간 쪽으로 투입이 가능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구간도 올해 진행 할 수 있다 라는 거네요?

2구간 올해 만약에 진행이 결정이 되면요. 저희가 보상부터

아니 그렇다 라면 1구간은 준공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1구간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2구간 쪽으로 오겠다고 지금 과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1구간은 2구간이 진행되지 않으면 1구간은 준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 1구간 구역에서 나오는 사면의 그 토사를 2구간에 연계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꼭 그렇게 저거 한 것 보다도

아니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아니 제가 저거한 거는

그러니까 1구간을 준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으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5백미터 밖에 남지 않아있는 지금 2구간 구역이 375호 지방도로 지금 덕정서 적성 가는 그 도로가 375호 지방도로지요?

예.

거기서부터 진입할 수 있는 입구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절름발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아까 1구간은 12월 저거인데 당초에 1구간은 12월달까지 원만하면 다 완료한다는 게 토공이 대부분 동두천 하수처리장 위에 있는 데까지가 이동이 되는 거고요. 지금 2구간 말씀하신대로 375 지방도서부터 1구간 지금 종점 있는데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거기서까지는 토공 이동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거의 평지요?

예, 그리고 일부만 조금 아마 1, 2미터 높은 데가 있긴 있는데 거의 토공이 왔다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초 계획 된 1구간은 12월말까지 어떻게든지 가급적이면 다 완료를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깐 2구간에 대한 계획은 그러면 내년도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은 아직까지 제가 섣불리 저거 할 건 아니지만 공사 자체는 1구간하고 2구간을 합쳐서 할 가능성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그 얘기에요. 37번 지방도와 지금 선암∼하패간 도로가 연결 되지 않으면 그게 연결 돼야, 그 도로가 연결 돼야 그 도로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입구가 예를 들어서 5백미터 딱 잘라서 2구간이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어, 그렇게 되면 도로의 사용효율로 봤을 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깐 2구간이 조속히 좀 진행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신규도로, 도시계획도로 해서 착공한게 몇 건 있죠?

지금 자료를 제출 해드린건 11건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22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것도 제법 있네요?

예,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건 전부 다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황을 보면 지금 보상중인 것도 있고,

국장님,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것만 어떤게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건 대표적으로 선암-하패간, 율정-봉양간,

지금 쪽수가 996쪽, 997쪽이에요. 그걸 보시고 1번 부터 해서 말씀 해보세요. 1번 율정-봉양간, 공사 하고 있습니까?

지금 덕계공원에서 신도 쪽으로 가는 부분은 보상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착공된건...

아니, 1번 부터 말씀해보세요. 율정-봉양간.

율정-봉양간은 지금 1구간 착공돼서 8월 쯤에 완공할 계획으로 보상 진행중에 있고요, 선암-하패간도 지금 보상하면서 시공 중에 있고, 도하-덕도간은 보상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도하-덕계간은 민자사업인데 이건 보상만 15% 정도 된 사항이고, 그리고 덕정-봉양간은 4구간만 빼고 거의 지금 착공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용암-도하간도 1구간 완료 했고 잔여구간을 지금 추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가납-연곡간은 지금 설계만 완료된 상태이고, 석우-가납간은 보상만 진행되고 있고, 만송-삼숭간의 제2구간은 도로정비 차원에서 지금 포장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LH공사에서 하는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실시인가를 받아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고요, 그리고 신암저수지진입로 공사는 옛날에 설계 해놓고선 지금 그냥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휴사람나무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완료해 놓고도 전혀 사업을 못하는 구간도 있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건 몇 건 안 되네요?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자료를 좀 받아봐서 검토를 해보니 우리 도하-덕계간이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잘 아시죠?

예.

이게 몇 년도에 추진했던 거죠?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던 거예요? 2007년서 부터 현재까지.

예, 도로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하-덕도 민자 연계구간은 저희가 보상을 한 93%로 해서 미군공여구역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가,

민자가요?

도하-덕도간입니다. 도하-덕도간은 미군공여구역사업을 반영 시켜서 지금 추진중인데 보상을 93% 하고 있고요,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게 250억 중에서 17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억을 더 받고, 우리가 나머지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보상만 하고 공사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하-덕계간 민자사업은 저희가 보상을 약 15% 주고, 아직까지 공사 연장을 해서 지금 시공사 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별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문제점이 없는게 아니라, 이 도로사업은 사실 그때 추진할 당시만 해도 동서간의 연결도로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짧게 짧게 답해 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비 확보가 안되는 관계로 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예산이 한 두푼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도대체가 얼마예요? 덕계-도하,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총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 들어간 예산은 2개소 합쳐서 총 70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하-덕도가 484억6100, 도하-덕계가 220억49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700억을 넘게 지금 쓰고 공사는 0%입니다, 0%. 0%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문제점이 무수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6대 의회 때 어떻게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7대 의회에 와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7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놓고 환경 때문에 못 하고 있다? 동네에 도시계획도로 2억, 3억짜리 하나만 해달라고 해도 예산 문제를 가지고 큰소리를 칩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돈이 국가에서 232억4천만원을 중앙에서 국비를 받아다가 쓴 거예요. 시비, 어떻게 재원조달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했습니다. 230억을.

그렇죠? 2009년도에 지역발전기금으로 100억 했습니다, 100억. 2010년도에 그것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130억. 빚을 230억을 내서 용지보상을 해 준 거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자가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이자가 1년에 3.5%씩이니까 46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자를 안 물면요, 웬만한 도시계획도로 하나씩 척척 해 줍니다. 그 정도예요. 이 비용이 아주 천문학적인 비용이에요, 이게. 안에 들어가서 한번 따져 보시자고요, 이게 언제 착공연기합의서를 체결 했어요?

2011년도에 했습니다.

2011년 3월 23일 날 3년을 명시를 해서 연기합의서를 체결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용지보상도 2011년 3월23일에 결정이 나기 전에 용지보상을 해 준 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가 되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날짜가 없는 것도 아니고, 3년을 명기를 해서 차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용지보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2011년도 3월23일 날 착공연기합의서에 3년을 명시를 해서 체결을 했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 3년간은 공사를 못 하겠다고 일단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건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딱 정해서 사업을 3년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고 얘기를 한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3월 23일 날 이후에 용지를 사들이는게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일단은 정책적으로 그 사업 자체도, 그 때 위반했을 때는 동서간의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그 전자에 했던건 맞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체결을 한 이후에는 그 용지를 매입 하는게 맞느냐, 틀리냐를 대답 하시라니까요?

실질적으로 가고자 한다면 매입을 하는게 맞는 거죠. 그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

맞다, 틀리다로만 대답 하시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런걸 왜 3년을 못 박아가지고 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합의에 대한 부분은 협약서에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나 못 하겠어’ 라고 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합의해서 가야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3년이란걸 더 연장해서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살살 돌려서 답변하시는데 이거 지금 기록에 남는거니까 답변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럼 공사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용지를 매입 하는게 맞다, 돈을 230억 빚을 내서 1년에 40억이 넘는 이자를 지불해 가면서 계속 용지를 매입 하는게 맞다, 지금 그걸 총괄하는 국장님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럼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구간에서 부터 B구간까지 100미터 용지를 매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에서 시작을 해서 B까지 가려면 A부터 먼저 구입을 해야지만 공사 시작을 할 것 아녜요.

예.

B에서 부터 하겠다 하면 B에서부터 순차적으로 A쪽으로 용지매입을 해야 맞죠?

일단 시점과 종점이 결정되면 어느 구간을 해도 상관은 없죠. 시점과 종점이 결정돼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한다 라면 B지점에 있든, A지점에 있든 그 구간 내에 보상하는 부분은 다 할 수 있죠.

국장님, 다 살 수 있죠. 왜 못 삽니까? 구간이 정해졌는데, 언론적인 답변이죠.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느 한 쪽에서 부터 구입을 해 들어가야 어느 정도 뭘 해야 맞는 거죠. 제가 대장을 받아본 결과는 중구난방입니다. 저 쪽에 몇 필지, 덕계동에 몇 필지, 은현면에 몇 필지. 돈이 급한 분들 부터 먼저 해 주는 거예요? 15%를 매입 한겁니다, 15%. 아니, 국장님 답변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어느쪽이든지 관계 없다, 구간이 정해졌으니까 매입 할 수 있다.” 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 쪽에서 부터 구입을 하는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뭐가 됐든 중단이 된 거예요, 중단이. 왜? 계약을 체결해서 3년 간은 공사를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아니, 빚을 내서 땅을 사는데, 계속 빚을 내서 땅을 사준다?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사준다? 여기 공직에 거기 해당되는 분들이 몇 십 분이 앉아계시지만, 여기서 그걸 이해하실 분이 있으시겠어요? 맞게끔 답변하셔야죠. 잘못 하신 거죠, 잘못.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1%도 안한 걸 700억 이상을 들이고, 그리고 난 후에도 사업을 못 하겠다고 다시 2014년도 3월에 1년 착공 연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 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한건 연장계약은 안 했고요,

자, 1년이 넘었습니다. 2011년도 3월에 3년을 체결해서 2014년도가 도래 돼서 3월이 됐기 때문에 1년을 연장을 한 거예요. 1년을 명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2015년 3월에 ‘뭘 하겠다, 안 하겠다, 문제점이 있다’ 등의 뭘 해서 체결을 하는게 맞죠. 이거 왜 안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도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또 민간사업자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외곽순환도로와 제2회곽순환로도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를 따졌을 적에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재정이 있다면 강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도 재정에 대한 부분은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누군가가 하나, 시라든지 아니면 태영에서라든지 ‘우리는 못 하겠어’ 라고 얘기를 꺼내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그럼 결론적으로 양주시는 양주시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네요? 회사에선 ‘그만두면 시에서 뭐라고 책임지라 하지 않을까?’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분명히 설계비가 100억이 들어가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냥 서로 눈치보고 있다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주시가 됐든, LH공사가 됐든 누군가가 먼저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문서상으로든 이렇게 남긴다면 거기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부분은 다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태영과 절충안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절충이 안 된다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을 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중재를 받아가지고,

아니, 그럼 우리시의 입장은 뭡니까?

시 입장은 지금 그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어차피

아니 그러니깐 간단 명료하게 이 사업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은 어차피 보상이 됐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가든, 뭘 가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제 병행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하∼덕계간 93% 보상해 줬습니다. 93%, 7%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 순위의 사업을 매겨서 뭘 사업을 하시겠지요. 분명히, 아니 보상 96%, 이거 100% 다 해 줬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런 거를 이거 말고도 또 있지요? 지금, 도하∼덕도 간 말고도 보상을 이만큼 해 주고 90 몇 %씩 가고도 하나 손도 못대는 사업 있지요?

아니 그건 90%까지는 아니고요. 석우∼가납간이 있는데 그건 한 62% 정도 됐습니다.

더 많이 해 준데 없어요?

예?

더 많이 보상해 주고 공사 안한 데 없냐고요?

더 많이 보상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방성지점 있는 데가 보상은 다 되고 공사만 조금 일부 하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방성지점 있는 지역이요. 보상 거의 다 나갔습니다. 공사는 안되고,

예.

국장님 뭐 파악 못하고 계시네,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누가 개인 돈을 내서 운영을 하고 이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주민들 혈세를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서 뭐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뭘 하고 그러면 이게 대신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고 어떻게 할 건가 던져놓고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이 과의 과장 맡다가 다른 부서로 가서 발령 나고 가버리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 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이에요? 몇 년, 그러면 이것을 관장하는 그 국에서, ‘야 이것을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국토부에 어떤 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야 어디 뭐 364번 우리 국지도 도로가 국지도로서의 기능을 못하는데 그것을 없애주면 우리가 시도로 관리를 할 테니 새로운 국지도를 이거 하나 해 줘라, 정말 우리 양주에 동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제안이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국장님.

그 부분은

예를 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다도 건의,

언제 하셨어요?

도로과장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그 도로정책과에다도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언제쯤 하셨지요?

금년에 했습니다.

올해요?

예, 금년에 지방도로나 광역도로로 승격을 시켜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고, 또 얼마 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0개년 계획 그것 때문에 저희 시도 방문한 적 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 그때 같이 참석하셨는데,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바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을 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정사업 그러니깐 그 지방도로 해서 하는 방안, 하여튼 또 그렇지 않고 저희도 나름대로 저 여기 도로과장 오기 전에도 이렇게 보니깐 전임에서 구간을 좀 나눠서 1구간, 2구간으로 좀 나눠봤더라고요, 도하∼덕도 민자 연결을 어떻게든지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납∼용암 그 도로 개설한 데서부터 그 시점인데 거기서부터 국지도 39호선까지를 2구간으로 하고요. 1구간은 그 국지도 39호선에서 지금 국지도 56호선을 갖다 저희가 접속시키는 거 있습니다.

접속도로요?

예, 그 구간을 1구간으로 해서 지금 그것을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보상이 93% 정도 됐기 때문에, 4차로로 보상 다 해 주게 되면 보상비는 한 60억 정도면 보상은 다 끝납니다.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한,

국지도 39호선에서 국지도 56호선까지요. 그 구간을 우선 먼저 했을 때는 한 60억 정도가 보상비가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과연 지금 교통 수요나 이런 걸 봐서 당장 다, 보상은 거의 다 줬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그러면 2차로로만 우선 하는 것과 또 4차로까지 다 이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로로 한다면 도합한 157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파악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4차로 했을 때는 한 227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70억 정도 차이라 그러지만 이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70억이면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해서 이제 뭔가는

하여튼 지금 도로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본인이 도로과장으로 와서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추진하실 의지를 가지고 여러 중앙이나 경기도 나름대로 시에서 어떤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네요. 해 보시겠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미군공여구역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군공여구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LH분담금을 갖고도 여기 50억 들어갔어요.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LH분담금 회천인가, 옥정지구에 써야 될 돈을 여기를 용지보상 해 주면서 또 50억 들어갔다고요. 235억만 빚을 낸 게 아니라, 아시지요?

예.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도로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뭘 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깐 조금 안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자료 주신 거 중에 신규 확포장사업 11건, 무슨 우리 도시계획 시설도로 22건, 몇 건 완료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 하나 하면은 몇 년 뭘 하고 그러면은 계획이 잡히면은 정말 시급하지 않은 거는 시작을 하지 말고 했던 거를 좀 마무리해 가지고 또 시작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쪼금쪼금 벌려놓고 보상만 해 주고, 예산이 수반 안 되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고 형식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뭐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돈 가지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국장님, 국장님 돈이 7백억인데 이렇게 쓰시겠냐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정책 결정해서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사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열심히 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지금 도로사업 하는 거 가지고 하면요. 하루종일해도 모자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20억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좀 한번 해 보세요.

20억 이상?

예, 행정적 절차를 뭐를 이수를 해야지 20억 이상의 사업을 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라니까요.

일단 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겠지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거 중에 이런 거를 다 이행 안하고 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지금 거기까지 진행이 됐다 그러면 다 진행이 됐겠지요.

국장님 위원들이 우리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일관되게 996쪽은 11건, 997쪽은 22건 해서 딱 명기가 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뭘 해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 갖고 답변을 하셔야 맞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모르시니깐, 과장님이 혹시 그런 행정적 절차를 이행 안하고 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거 까진...

과장님, 이게 집행부에서 만들어 온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아시죠? 이런거 보세요?

예, 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계획에 포함도 안 시키고, 행정적 절차를 안 하고 그렇게 큰 금액의 공사를 하고 있더란 얘기에요. 잘못돼도 크게 잘못 됐죠.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추진기간이 2002년도 부터 있는 부분인데, 큰 사업에 대한건 절차를 안 밟고선 예산 부서에서 사업을 하게끔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착공 현황 2번. 덕계 중로2-동13.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해 드린 거예요. 보상 95%, 57억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그걸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57억씩 가는 이런 사업비를 갖고 가는 부분을...저는 그걸 안 받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럼 과장님, 국장님. 이걸 좀 확인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자고요.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이 답변이 준비 안 되셨다니까 잠깐 정회를 통해서 답변하실 시간을 좀 주시자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제가 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제가 기억하기론 지금 정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설명을 해서 될 일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론 그 때 당시에 덕계공원인데, 뒤 쪽에는 도로개설이 되고 이 쪽은 안 되다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해서...당초에는 보상 같은걸 안 따지고, 대략 사업비로 따질 때 제 기억으론 당초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20억 미만으로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 의장님이신 황영희 의장님께서 얘기 해주셔가지고 설계비만 5천만원인가를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비가 늘었을 때 이걸 다시 투융자심사를 반영 했어야 됐는데 그걸 미처 반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쪼개서 공사를 나눠서 주든 뭐를 하든, 전체 금액이 25억 이 만큼만 돼도...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럼 애시당초에 급하다고 해서 조금 하다가 이렇게 돼서 미처 챙기지 못 했겠구나...못 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나눠서 공사를 하든 뭘 하든 57억 공사인데, 이런 행정절차를 안 하고 사업을 했다는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라도 절차를 넣는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론 그 당시에 5천만원을 어떻게서든 빨리 끼워 넣어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그걸 좀 챙겼어야 됐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법적인 절차에서 50억이...

위원장님, 지금 문서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찾아가지고 갖고 올겁니다.

정덕영위원님,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 질문을 하시고요. 가져온 답변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덕도간, 지금 사업한 시기가 아직 착공은 못 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게 혹시나 환매가 발생할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업을 안 한다면 환매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지금 중기재정에도 보니까 올 해 2015년도 예산에서 120억을 해놨어요. 국장님, 뭐 때문에 해놓으신지 아시죠? 환매에 관련해서...이거 도로과 겁니다. 도로과의 일 때문에 환매가 발생해서 지금 소송중인걸, 지게 되면 돈을 물어주려고 120억 예산이 서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런 일이 환매의 요건이 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요, 해당되는 분들한테 공문을 한 장씩만 보내드리면 돼요. 그럼 집행부에서 할 일을 다 한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서를 안 보내줘 가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또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 건이 환매 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미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안 나오게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국장님?

예,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쪽으로 간다면 큰 문제죠. 그래서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하-덕계간도 민자사업이지만, 태영하고 협의가 잘 된다면 저희가 또 노력을 해서 재정사업으로 가든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건 문서로 가져오시면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올 해 도로 유지관리사업이 예산이 얼마죠?

저희가 48억8천만원입니다.

우리 상반기에 얼마나 집행 했어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현재 37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많이 쓰셨네요?

예.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면, 사실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일 하시고 고생하시는거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백석 서광아파트에서 5번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도 ‘

보고도 받았고요, 제가 거기 현장도 나갔다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유지관리 사업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그 부분은 별개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일부 인도 부분을 그냥 아스팔트로 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보도블럭으로 해서 갈 것이냐를,

기술적인 면은 그 국, 과에서 하세요.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도로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장님도 나가보시고, 저도 나가보고 했는데 일단 인도를 어느 정도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인도나 보도블럭으로 했을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4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간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주시청에서 광적방향으로 아침이면은 어마어마하게 광적 방향으로 막히고, 저녁이 되면은 뭐 한 6시 반, 7시가 되면은 거꾸로 은현면, 남면, 광적 등등에서 나와서 시청까지, 시청에서부터 한 능안까지 줄 서있습니다. 어떤 뭐 이런 당장 대책을 세운다 그래서 당장 뭐 어디 도로공사를 하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어차피 그 부분은 국지도와 지방도 겸해서 가는 부분인데, 확장한다 그러면 도에서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평화로로 나오지 말고 바로 의정부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를 잡아서 가야 되는데 물론 국지도 39호선만 됐다 하더라도 많이 해소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대로 가고 별도로 한다 그러면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서부우회도로를 해야지 않겠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도 안건을 제출한 바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제4차 국토 그때도 5개년 계획에도 경기도에다가 반영해 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얘기는 없는데 일단은 그것이 돼야지 만이 그 광적에서 나오는 부분은 홍죽단지가 다 들어가거나 그러면 아마 더 막히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천천히 그걸 빨리 해소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해결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네,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 갖고 오셨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책자이신 것 같은데, 그 책자에는 아마 그 사업이 사업비 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사업비 관계는 빈공간으로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영 되서 가야되는 게 맞습니다.

예, 2014년도에서 2017년도에는 있는데 그 책자에는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중기계획이라는 게 뭐에요? 중기계획이라는 게, 예? 이 사업이 완료가 됐다든지 안 할 거면 몰라도 지속적으로 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을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중기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맞는 겁니다. 지금 뭐 신규 도로나 도시계획도로 면밀히 뭐 보니깐 국장님 크게 쳐다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걸 보시면서 느끼는 점 없어요? 혹시,

지금 신규사업하고 착공 못한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두 페이지만 놓고, 여러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어도 시간도 없고, 996쪽, 997쪽을 보고 느끼는 점이나, 아! 우리가 예를 도로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뭘 해야겠다. 이런 뭐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이 부분은 뭐 위원님도 다 똑같은 생각이겠지만은 진짜 할 거는 정확히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이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 감당도 안 되는데 해 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는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고 앞으로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억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파악이 안 되세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착공 현황을 한번 보세요. 22건 중에 광적, 백석, 장흥에 포함되는 게 몇 건인지요. 누차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뭐 함에 있어서 동서의 어떤 균형감이라든지 지역의 안배에 대해서 늘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천지역이고 사람 많은 동네는 예산 많이 편성해서 사업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조금하고 그런 기준이에요?

뭐 지금 이 사업을 놓고 봤을 때는 지역 편중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있다고 보는데

그것까지만 답하세요.

알겠습니다.

996쪽 한번 보시라고요. 신규도로, 신규도로 보시면 11건 어때요? 참 표현에는 가납∼연곡, 석우∼가납, 휴사람 이것도 백석에 포함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나마도 표기는 되어 있지만 가납∼연곡 간 1차 사업 완료하고 아무 것도 지금 계획도 없습니다. 석우∼가납 간 보상 60%를 넘게 해 주고 이게 지금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정확한 어떤 데이터나 교통의 흐름,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사업을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처음에 입안 했을 때는 그렇게 갔겠지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맞게끔 너무 많이 지나치게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실행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났습니다. 대책 수립 할 시점이, 종합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도로사업을 할 건가에 대해서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또 지역에 편중 쪽에 말씀하시니깐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의 편중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국장님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은 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국장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언급을 안 한 거예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같이 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세요.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도로과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사단 신병교육대 어떻게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북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26사단 신병교육대 후문 공사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담당 토지주를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거기서도

그것은 차후의 얘기고요. 공사를 우리 양주시가 발주를 한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주를 하지요?

그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은 사전에 동의 못 받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불찰이지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불찰이 아니라, 땅을 매입을 해서 안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토지주들의 동의를 정확하게 받고 뭐를 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해서 결심하고 나면 이제 뭐 공사발주를 해야겠다 하는데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토지에 대한 동의도 안 받고 어떻게 사업 공사를 발주를 하냐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있냐고요? 이런 행정이, 관계 없는 거예요? 동의 안 받고 하셔도,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신병교육대가 옮겨지지만 기존에 지금 포장은 안됐지만 다니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다니기 편하게끔 해 주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토지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해 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저희는 동의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비포장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공사를 발주할 때도 1안 몇 미터까지는 공사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잔여토지에 대한 건 동의를 못 받을시 사업을 안 한다, 2안 전체적인 구간을 가지고 사업이 됐을 때 얼마이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안을 정해서 발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 안으로 발주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 현황파악을 해서 가도 상관은 없고요, 또 진행하다가 그런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변경해서 그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죠,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표현하세요? 이게 동의절차를 하지도 않고, 이 핵심은 발주 금액이 정해져서 뭔가를 해서, 도로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를 보고 행정적 절차를 맞게끔 해서 발주를 해야 하는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원칙은 그게 맞는데, 신병교육대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아니, 어느 때는 원칙을 지켜서 뭘 하고, 어느 때는 원칙을 안 지키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아닙니다. 사업의 시급성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게 언제부터 추진됐던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26사단 신병교육대 사업을 언제서부터 추진 했냐고요.

4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4월에 착공을 한거죠. 이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시작한게 언제냐고 묻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과정은 신병교육대가 거기로 옮겨오면서 검토가 됐던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실질적으로 그 뒤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건, 제가 판단하기론 불과 한 달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도로과장님이 한번 답 해보세요. 이거 언제서부터, 26사단 후문에서 부터 가래비 까지 도로를 놓으려고 이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있는 대로 말씀을 하셔야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건 실제 추진사항을 말씀 하신 거고요, 사실상은 26사단 하고 2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소식 부터 다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때 부터 추진이 돼서... 지난 연말부터 토지소유자 하고 광적면 하고 이렇게 대부분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국장님,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그거까진 국장님이 모르십니다. 제 불찰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지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사실 원칙을 좀 벗어났는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추진하고 해서 4월에 착공을 할 정도면... 벌써 100일이 넘는, 12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그 전에 어느 구간으로 어떻게 가겠다, 거기가 신규가 있는게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기존에 쓰고 있는 도로를 포장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을 함에 있어서 그 토지주들한테 동의를 받는 사업이에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동의과정에서도 저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만, 연락처도 불명확 하고 굉장히 힘들었고요. 사실 저도 그 날 가서 만나봤지만 그 분이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해 주더라고요. 또 ‘임’ 씨이신데 본관도 특이하게 ‘안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안 내외가 산다고 했는데 절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것도 파악을 못 했고, 또 중간에 선형 때문에... 경기북부시설단이 있습니다. 국방부토지로다가 선형을 좀 바꿔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원칙은 아니지만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걸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때 해 가지고... 아니, 발주를 한 달 늦게 한다고 해서 공사가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과정을 통해서 해놓고 발주를 했어야 맞는 거죠.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이 공사해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잖습니까? 남에 땅을 거쳐 가는데, 쓸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발주 했어야죠. 시간이 없었다면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땅에 대한 부분은 차량이 통행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비포장도로를 정비할 것이고요, 나머지 동의가 되는 부분에 대한 건 포장을 할 겁니다.

안 되니까 그냥 나머지 땅은 포장 안 하고, 포장 되는데만 하고 말겠다?

그러니까 비포장 부분은 비포장으로 정비를 해서 다니는데 크게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놓고, 나중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 때 가서 해야겠죠. 지금 상태로는 토지주가 완강하니까...하는데 까지만 해야겠죠.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이런 행정이. 벌려놓고 되는건 하고, 안 되는건 동의를 안 하니 어쩔 수 없다? 전체적으로 도로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준비한 걸로 하면 아마 밤새 해도 모자랄 겁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개선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한번 보고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