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전철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메르스 예방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한강공원 내 수영장, 물놀이장 개장을 연기하고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메르스 위험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강시민공원시설의 위생점검, 소독 등 메르스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한강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결산안 1건,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두생 의원 발의)(김용석(서초)ㆍ김현기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마루ㆍ송재형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석주ㆍ이숙자ㆍ이종필ㆍ주찬식 의원 찬성)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진두생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75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진두생 의원님이 대표하신 안건으로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내용은 좋지만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일부 부당하달까 불합리한 또 보행자 등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세그웨이와 나인봇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세그웨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두 발을 올려놓고 있으면 동력에 의해서 굴러가는 장치고요 나인봇은 두 바퀴가 아니고 한 바퀴로 되어 있는 전자장치가 있어서 돌아가고 있는 레저용기구가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나인봇은 그림처럼 손잡이가 없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냥 발판만 두 개 놓고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발판만 두 개 있고 바퀴는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승위원
동력으로 이것도 움직이는 건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동력으로 움직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컨트롤을 뭘로 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마 몸 방향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방향을 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몸을 움직여서, 위험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마구잡이 다니게 한다면 사용하는 사람은 좋겠지만 보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고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봤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요, 지금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차도와 인도 구분 없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만 다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또 한 가지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영업을 한다면 기존 상권에 대해서 영업침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존 상권은 임차료를 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행위에 대해서는 임차료가 없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요, 임차료가 없지는 않을 거고요 이것도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그리고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집공고 당시에 사용료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할 거고요. 다만 기존 매점업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경합관계에 있거나 매점업자의 이득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조정이 돼서 허용이 돼야지 여기 조례안에 있다고 해서 바로 푸드트럭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승위원
한강에 기존 업소가 몇 군데나 되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매점이 29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29군데 명세와 임차료 등 자료가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자료를…….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 기존 매점업자들의 재공모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례안이 되면 재공모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의 이익을 서로 어떻게 침해하지 않도록 할 건지에 대한 조건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재공고하면서 충분히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지금 검토는 하겠지만 29개에 달하는 업소의 주변에 상권 바운더리 내에서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임차료를 얼마씩 징구하고 있나요, 29개 현재?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최고가낙찰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임차료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기부채납 기간, 무상사용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현재 조례안으로 하면 최고가입찰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내년부터, 얼마 예상을 하고 계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감정평가가 나오면 어느 정도 가격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동승위원
지금은 아직 모른다는 거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대충 아우트라인 없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나오게 되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시민편의를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관공선을 이용해서 셔틀페리 운행사업과 여의도 물빛무대의 일반인 대여사업 등은 본부장 방침으로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해 왔는데 얼마씩 징수하고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본부장 방침이긴 한데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되어 있는 유사 기준가격으로 관공선 셔틀페리의 경우는 2,000원으로 했고 물빛무대의 경우는 현재 근거규정이 만만치 않아서 유사한 게 없어서 현재 무료로 하는 것을 이벤트 시범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모든 면에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현실성 있게 접근성 있게 또 시민이 공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모든 것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총 망라를 하셨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추후에 제반 이런 조례안도 좋지만 실행함에 있어서 모든 법령에 근거를 두고 충분히 시민의 안위도 생각하고 모든 면에서 소규모업자들의 생활권도 생각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이동식점포의 제한적 영업허용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한강의 매점사업자가 3개죠? 3개의 사업자지요? 29개 매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사업자를…….
이정훈위원
현재 하천점용료만 내고 지금 8년간 독점적으로 과점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은 거지요? 그리고 지금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매점시설물을 감정평가하고 있는데 언제 끝납니까? 재산가치 산정. 내년 2월에 몇 개 매점이 계약 만료가 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16개가 완료가 됩니다.
이정훈위원
총 29개 중에 16개 매점이 내년 2월에 완료가 되는 거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20억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도 심사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해야 됩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9개 매점을 한 개 매점으로 평균하면 이 한 개 매점의 평균 매출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개의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은 뭘 하지요, 1년에? 결산공고하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거기 보면 다 나옵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한 개 매점이 1년에 얼마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러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대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어지러운 상황인데 이동식점포에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한다, 이게 지금 시급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시급성 부분은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근거조항 정도는 있어야 내년도에 협상하는데 있어서 좀 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 본 위원은 한강매점 사업자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절차, 운영기간 만료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영업을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야기될 것 같고 무질서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면 입찰공고를 하셔야 되죠, 준비하고 계시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수익허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입찰로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자체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개 매점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개 매점에서 1년에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더라고요. 29개인데 이것을 8년간 계산하니까 엄청난 수익을 올렸구나, 그런데 거의 공짜로 영업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문제가 많았고 또 매점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재산가치 산정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 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 점포의 제한적 영업허용과 관련해서는 좀 더 깊은 심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9개 매점 업소, 처음에 7년 전인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08년에 다…….
전철수위원장
7년씩 허가해 준 거예요, 8년 해 준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8년 해 준…….
전철수위원장
8년 해 준 거죠? 그럼 8년 전에 할 때 이분들이 투자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정확하게 투자비용은 대개 1권역 같은 경우 세븐일레븐이 한 것은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어쨌든 그때는 이정훈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기존 업자에 대한 관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8년이라는 기간을 산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철수위원장
새로이 규정을 만들어서 할 때 그랬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여의도인가 어디에 새로 신규로 지금 계약이 끝나서 공개경쟁입찰 했죠? 했는데 지금 선정된 업체가 있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있는데 중간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전철수위원장
그 문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기존 원래 했던 업자 허가취소를 했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 절차를 치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업자 지금 현재 사용료 납부기한이 7월 1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 만약에 안 되면 바로 허가취소가 돼서…….
전철수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분이 입찰에서 낙찰을 못 받았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됐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그분이 사용료를 납부를 하지 않아서…….
전철수위원장
왜 그렇게 사용료를 납부 안 했다고 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사용료고지서를 보냈는데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했는데요 허가취소 과정에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하자를 치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입찰자의 경우에 사용료가 7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일모레까지…….
전철수위원장
1차에 낙찰자 금액이 얼마예요, 최고가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최고가가 6억 4,500이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로 응모한 분은 얼마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두 번째 분은 7억 500만 원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6억 4,500도 못 냈는데 7억 500까지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정훈 위원도 지적했듯이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입찰방식은 지금 현재 상위법상 공개경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업자들이 8년간 해왔고 이런 과정에서 이번이 제일 중요한 과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로 많은 민원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계약방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한강 전망카페라든가 이런 것이 소송이, 공개경쟁으로 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느냐 하는 한쪽의 방향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지혜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최고가입찰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 놓고도 낙찰금액을 못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행정이 소비가 되고 또 다른 소송에, 최고가로 올려만 놓고 영업을 해 놓고 사업수지 가 안 맞으면 동작카페라든가 이런 것처럼 법적인 소송으로 갈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 매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어떤 안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건지 충분히 논의해 가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우리 진두생 의원님께서 조례 제출해 주신 부분을 고민 끝에 이런 조례를 제출하셨겠는데요 검토보고서에 적시된 것 4쪽에 보면 “푸드트럭의 영업을 허용할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푸드트럭이 만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아라뱃길에 지금 푸드트럭을 모집하는 거 아시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들은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오늘까지 입찰 마감이에요. 세 군데 지역 필지를 설정해서 푸드트럭을 공개모집 하고 있는데, 푸드트럭 가격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150 내지 170이거든요, 한 대당 입찰예정가가. 그런데 좀 더 비싼 가격으로 낸다 할지라도 200~300만 원 수준에 푸드트럭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라뱃길이기 때문에 서울시 관할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서울시 관할하는 한강공원에 푸드트럭이 많이 발생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공원에 매점 있는 것도 3개 권역에 8년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데 그거 관리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관리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게 무분별하게 난립을 시키는 것은 절대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이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들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게 허용이 되면 지침과 기준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 염려를 해서 수영장이나 여름캠핑장이라든지 일시적인 행사에 이것을 동원해 보겠다고 하는데 한시적인 행사라 할지라도 수영장 같은 경우에 2개월 이상 가동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한강에 사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게 설정이 된다면. 그래서 좀 더 저는 심사숙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는 근거조항은 일단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언론에서도 제기했지만 푸드트럭이라는 규제가 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할 수 있는 곳은 없다 그것이 이렇게 우리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근거조항은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진짜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정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게 해서 이런 정도의 푸드트럭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한강본부에서 보고를 하며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것이 좋다라고 해 주시면 그런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절차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난립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근거조항 정도는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명희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근거조항으로서 만들어 두면 차차 이것을 일정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공감을 하면서도 신뢰가 가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 질의에서 물빛무대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무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물빛무대 대관을 하는데 이번에는 대관방식이 아니고 예를 들면 무료 결혼식을 해 주는데, 대관하는데 일반대관이냐 이런 건데 그런 경우에는 무료로 지금 이벤트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대관료는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물빛무대 만든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비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한명희위원
5년 전에 제가 인식하기로는 40억 이상 투자해서 물빛무대 작은 무대가 생겼어요. 예식장을 쓴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조촐하게 작은 무대가 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강에 중앙정부하고 예산 매칭해서 3,300억짜리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자칫 한강의 자연성을 훼손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강르네상스사업이 거의 중지되다시피 했거든요. 조목조목 한강오페라하우스라든지 한강서해뱃길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이 중단되고 몇 가지 사업은 이미 진척이 됐기 때문에 요트사업하고 세빛섬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진행된 측면이 있는데 여전히 한강의 난개발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물빛무대만 봐도 그렇거든요. 40억 이상 투자했던 이 비용이 1회적인 행사 대관하는 방식으로 쓰이는데 저는 이것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성을 치중해서 한다면 거꾸로 물빛무대를 오히려 중국관광객이나 일본관광객이 와서 뭔가를 사갈 수 있는 매장으로 운영해도 돼요. 예를 들면 한국의 차가 중국이나 일본차보다 훨씬 좋거든요. 한국의 녹차, 자연녹차라든지 이런 부분, 보성녹차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가져다가 한국 고유의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운영해도 굉장한 수익이 창출될 수 있겠고요.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푸드트럭까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관리통제가 어느 수준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심각하게 우려를 갖고 있고요. 또 다시 한강의 난개발, 전시행정과 토목행정이 진행되려고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한강개발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업무 관계상 그렇게 된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어차피 사업 집행단계에서는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한강과 관련된 문제이고 한강의 직접적인 관리업무는 한강사업본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본부를 관장하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최종적인 의견은 수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거꾸로 3,30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거의 확정 무렵에 있거든요. 20억 짜리 용역 연구가 진행됐잖아요. 8월에 그 용역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몇 가지 사업만 들여다볼지라도 형편없이 조악한 사업이 등재돼 있어요. 환수위원들이 정확하게 문건을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사업이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970억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중앙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쓰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렇기는 한데 일단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비 매칭 부분에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통제범위에 어차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희위원
하여간 지금 한강공원 구역에서 푸드트럭 허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조례를 논의하다 그렇게까지 나갔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식화해서 토론회를 거친다든지 보다 많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매점관리도 철저하게 납득할 수 있는 만큼 진행되지 않은 경과 수준의 이 단계에서 푸드트럭을 허용하는 조례부터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안전의 문제도 일정하게 내포하고 있다.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전거 이동인구가 굉장한 양으로 한강을 질주하고 있는데 자전거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옆에 축구장도 있기 때문에 축구하던 공이 날아가서 자전거 타던 사람이 죽은 경우도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런 것을 연상을 할 때 또 다시 세그웨이나 나인봇 같은 것을 적절하게 운행하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마련된 도로의 형편에 적절한지에 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례부터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정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진두생 의원님께서 고심 끝에, 허용하는 게 아니라 금지하는 조항이기도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진단을 해서 이 조례가 설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절차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금지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지금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주시면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일방적으로 조례안에 있다고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충분한 논의과정을 앞으로 거치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이동식점포의 제한적 영업 이게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푸드트럭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점포가 뭐 뭐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음식트럭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데 가보면 자동차를 이용한 여러 가지 영업행위들을 많이 봐 오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도 싶은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자동차로 영업을 하려면 구조변경도 있어 그런 승인을 다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생각만큼 난립할 그런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
한강 내에서의 영업은 음식자동차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은 음식인데요 그 푸드트럭으로 허용…….
최영수위원
자동차를 이용하는 게 꼭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까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푸드트럭을 하려면 지금은 구조 같은 게 변경이 사전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사전절차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되지만 실제 합법적으로…….
최영수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그것을 허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부규칙 다 만들어놓은 것 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직 세부규칙은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게 까딱 잘못하면 기업형으로도 갈 수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강 한번 현장실사를 갔는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마리나.
최영수위원
거기 갔는데 거기 어느 단체에서 하려고, 허용을 해가지고 했던 그런 것을 목격한 바 있는데 그러한 관변단체나 자생단체나 어떠한 단체에서 이 조례를 악용을 해서 완전히 기업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보장할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기업형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상상은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푸드트럭을 사전에 상당한 절차를 거쳐서…….
최영수위원
아니, 푸드트럭이라고 하지 말아요. 여기 보면 이동식점포의 제한적 영업허용 해서 자동차를 이용한 그랬으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합법적인 게 푸드트럭이라고 통칭을 하니까 푸드트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고 모집공고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염려하신 부분들은 상당 부분 사업자 모집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여의나루역 같은 곳에서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저도 봤습니다만 그쪽 주변 식당들이 나눠주는 음식물 팸플릿, 식당 메뉴 이런 부분이 아주 홍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쓰레기통도 없고, 그렇다면 이러한 푸드트럭이라고 명하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푸드트럭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들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이런 부분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오히려 푸드트럭 같은 것을 허용해 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정확하게 하는 게, 단속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꾸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이 관리를 못한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관리를 오히려 잘해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푸드트럭은 허용을 받으려면 오폐수 다 분리해야 되는 장치들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위생적이고 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시내 골목길을 이용한다거나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포장마차들 있지요. 차는 조그맣게 해 놓고 아주 크게 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것도 자동차를 이용한 하나의 영업행위로 보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이 다 불법이지요.
최영수위원
불법이라도 일단은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허용을 받지 않는 거니까요.
최영수위원
그런데 그런 데 보면 냄새와 더불어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인상을 갖는 것은 사실이에요, 주변에 쓰레기도 난무하고 썩은 음식냄새도 많이 날 것이고. 그렇다면 모처럼 한강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풀러간 게, 주면에 또 술도 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상당히 통제가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형으로 갈 소지가 크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건데 이것을 순수하게 보면 안 돼요. 이 조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처음 취지와는 달리,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도 사실 그런 불법영업은 가능하거든요, 한강에. 그렇지만 한강에 가 보면 아직 한 군데도 위원님들께서 발견을 못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다고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고맙고 안 고맙고를 떠나서 나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 만큼은. 그래서 제한적인 무엇이든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허용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나는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요즘에 한강 생태계 보전이나 뭐니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왜 이렇게 난잡하게 가려고 해요? 지금 있는 매점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를 시키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푸드트럭 관련해서 규제완화라고 그래서 식품위생법까지 다 고치고 관련되는 규칙들도 다 고쳐서…….
최영수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서민들이 먹고 살고 하는 것도 좋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모처럼 한강공원에 나와서 휴식 즐기고 뭐하고 하는데 인상 찌푸려지는 일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지금 이동식점포의 영업허용, 푸드트럭은 규제완화를 통해서 소자본, 정말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창업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시도된 개정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한강공원에 적용했을 때 실제로 이분들이 이렇게 영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개인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능력이 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정훈위원
그렇게 조면 조례대상은 매점처럼 그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첨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원래 법 개정 취지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시됩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딱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시민이랄지, 청년이랄지 이런 사람들만 응모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이니까 그게 문제가 많다는 것 때문에 푸드트럭에 한해서는 그렇게 허용하자 하는 게 지금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이게 입법화되면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하도상가라든지, 체육시설사업소라든지, 도시공원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전대만을 목적으로 입찰에 응하는 대형임대사업자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 지하철상가도 굉장히 많이 전대가 지금 성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들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들을 잘 파악해 주십시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이동식점포의 제한적 영업 허용은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소자본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2004년도에 규제완화가 됐지만 현장에서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는 좋지만 현장 상황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우리 한강에도 이러한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 영업장들이 있습니다만 종종 실제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 때는, 특히 불꽃놀이라든지 또한 몽땅프로젝트라든지 이러한 많은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식품의 단가에 대한 불만의 민원을 본 위원이 지역 구의원으로부터도 받은 바 있고 직접 또 우리 시민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은 바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더라도 한시적으로 이런 푸드트럭 영업행위는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근거조항이 있어야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해 주시면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그런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건지 고민을 해 나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바퀴달린 동력 자동차 이 부분에도 사실은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서 동력을 이용하든 무동력을 이용하든 바퀴가 달린 이동장치는 시민들 간에 또 보행자들 간에 접촉사고를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허용되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 유아들이 다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제가 토요일에 세빛섬에 예식이 있어서 현장에 가 본 예가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동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더라도 부딪칠 가능성이 있어서 피하는 그런 모습을 몇 번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력장치가 있는 이런 이동시설은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한강사업본부 관리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한 시행하면 이 조례안은 좀 더 우리 서민들을 위한 활성화 대책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고홍석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에는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망원지구에 생태공원 및 초록길 조성,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등 한강시설 개선을 통한 시민이용 편의 증진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여름철 수방관리 및 하천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이상국, 운영부장 송대식, 공원부장 장상규, 시설부장 차광재) 그러면 2014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액 241억 2,800만 원에 대하여 115%인 277억 6,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결정징수액의 53.4%인 148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31억 8,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6억 100만 원으로 그 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4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수납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용료 수입 15억 4,100만 원, 기타수입 2억 1,3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11억 8,300만 원, 총 129억 3,7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46억 8,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562억 5,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75억 8,100만 원, 예비비사용액 8억 5,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8억 5,000만 원은 한강 제방ㆍ옹벽 긴급 보수보강을 위해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646억 8,500만 원 중 576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2,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1억 5,900만 원으로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부족분 8,900만 원을 한강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상품화 사무관리비에서 4,900만 원, 자원봉사자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4,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둔치 및 화장실 청소 공공운영비 부족분 7,000만 원을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ㆍ수상청소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사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은 2건에 4억 5,900만 원입니다. 한강공원 공원 등 설치 및 운영 공공운영비 부족분 8,900만 원을 동 사업 재료비에서 변경사용하였고,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시설비 부족분 3억 7,000만 원을 동 사업 감리비에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5건 20억 2,300만 원이고 그중 명시이월 예산 1건으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10억 원을 201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4건에 10억 2,300만 원으로 둔치 및 화장실청소 시설비 5억 8,1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2,300만 원, 망원초록길 조성 시설시 4,300만 원, 양화 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 시설비 3억 7,600만 원을 201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0억 3,0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1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49억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고홍석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2014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결산서를 봤을 때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거나 여러 가지 등등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들이 많이 적출되었습니다. 우선 예컨대 예산집행잔액이 50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1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49억 5,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총 50억 3,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이게 계약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한 49억 5,900만 원,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7,100만 원인데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좀 과다편성 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낙찰률이 낮아져서 이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보니까 두 가지가 다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한 측면도 또한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은 당연한 사안이고요.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절감하고 충분한 정보를 취득해서 걸맞게 편성하고 걸맞게 지출해야 계가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탈루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더 열심히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승위원
차제에는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8억 5,000만 원이 한강 제방ㆍ옹벽 긴급 보수보강을 위해서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사용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편성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도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안전예산을 확보를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예산사정상 시급성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들 편성을 예비비로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관점에 따라서 어떤 것은 빨리 편성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늦어지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다 빨리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미 조사를 해서 안전파트나 이런 데다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이게 다 반영이 될지 금년도도 조금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더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예비비는 예산총칙 골격에서 10%를 반영하는 것이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1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을 좀 더 긴급사항에 사용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는 예비비인데, 이런 것은 미리 간파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할 것이고, 제방ㆍ옹벽 긴급 보수보강이다 이런 것은 사전에 인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이런 것을 정보 분석 충분히 하고 편성하는 분들께서 현장답사 충분히 거쳐서 추호도 탈루된 게 없이 이렇게 완벽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15억, 기타수입 2억, 지난연도 수입부분에서 111억 이렇게 해서 토털 129억 3,700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지만 미수납액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세빛섬 미개장에 따른 지체상금 91억 9,200만 원을 미수납하게 됨에 따라서 된 것이고요. 기타 전망카페 소송에 따른 재산임대수입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체납이 발생해서 큰 건들이 두세 건 발생하면서 징수율이 낮아졌던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체납액이 어디어디 얼마씩 발생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천사용료 부분에서 유선장 등 수산시설물에 부과하는 하천사용료가 1억 7,300만 원, 여의도 국회 둔치 주차장에 부과한 하천사용료가 12억 4,000만 원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빛섬 미개장에 따른 지체상금 91억 9,200만 원, 전망카페 소송에 따른 재산임대수입이 4억 4,500만 원 이런 등의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세빛섬에 관한 것은 장기미수납으로 장기적으로 감액이 많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조례에서 이미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맞고, 그리고 국회 하천사용료가 12억인데 그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국회에서 소송을 부당하다고 제기했고요. 최근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김동승위원
어떻게 났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100%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1심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동승위원
그쪽에서 항고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항고여부는 아직 결정을 국회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2심에서 이긴다 그런 측면도 보이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이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다시 징수를 해야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계속 부과를 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부과해서 받도록 하시고, 항시 지적하지만 서민들한테 솔직히 10원 한 장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몇 십억 이런 부분의 수지금에 의해서 탈루현상이 발생이 됐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이것을 철저히 발췌하셔서 이런 것이 적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적하겠는데요. 사고이월이 4건에 10억 2,3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고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도록 이것을 처리 못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사고이월은 항상 제기되는 거지만 이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달지 또는 절대 공기 자체가 원래 발주가 늦다보니까 공기 자체가 늦어지는 이런 경향들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적기발주를 하는데 설계심사랄지 이런 사전절차 이행여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조금씩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미리미리 사전절차들을 이행해 나가고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반복되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밀도 있게 발췌하셔서 이런 것이 다시 적출돼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승위원
아무튼 천여 억의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이런 등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짜임새 있는 정말 절제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라호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만 지금도 앞이 안 보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라호는 현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많은 업체들이 와서 사전문의는 했지만 계약은 없고요. 다만 좀 더 긍정적인 신호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면세점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화갤러리아가 63빌딩을 주 사업장으로 해서 면세점을 신청했는데요 만약 면세사업자가 되게 되면 저희 아라호 등을 활용한 관광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면세사업자가 혹시 선정이 되게 되면, 우리 아라호 매각이나 또는 임대랄지 활용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한화에서 인수한다면 63빌딩이 우리 한강에 접해있기 때문에 또 능력 있는 회사기 때문에 잘 되리라 생각이 되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데 그것은 우선 일단 면세점업자 두 군데에 7개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를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여러모로 빨리 망라하셔서 원활하게 처리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 손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세입 중에서 결손처분 된 것들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결손처분 될 때 그 사이에 이행해야 될 모든 절차와 과정들은 다 거치셨는데 안 돼서 기한이 다 돼서 결손처분 하신 거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 예산전용 부분을 보다 보니까 사실 공공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경직성 경비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대부분이 다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이 되고도 남을 이런 비용을 중간에 이렇게 3건이나 다 공공운영비, 그 아래 것도 그렇지요 4건이나 다 공공운영비로 전용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 충분히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10.76%가 인상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데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전기요금이 느닷없이 오르는 것 아니잖아요. 다 당연히 예측되는 건데, 다른 부서랑 비교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용되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고이월된 것 중에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둔치, 화장실 같은 경우 지난해 회기 중에 계속 많이 강조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사용을 안 하셨죠. 이월을 시키셨어요. 진행하면서 사유가 있으셨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게 부상형화장실 설계를 하면서 전문가들 자문을 여러 번 거친 것 같습니다. 거치면서 전문가들 의견이 아마 장애인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되면서 시간이 당초 1개월 예상을 했었는데 3개월 정도 걸리면서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이런 것들은 화장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편의시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올해연도에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전체적인 결산서 내용 잘 받아봤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불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더 확인을 할게요. 우리가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전체적으로 큰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불용액이 50억 3,000만 원 7.8% 정도 생겼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상 %로 보면 높아졌죠?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중에 낙찰차액이 각 부서마다, 사업파트는 다 이게 많이들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낙찰차액에 대해서 자세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노원) 위원 실무 부장님이 하실 건가? 누가 나와 보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치수과장님이 하시죠, 시설부장님이 낙찰차액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시설부장님이 내일모레 퇴직이라 제가 발언대에 안 세우려고…….
광재
차광재시설부장
시설부장 차광재입니다.
(노원) 위원 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깊게 여쭤볼 내용은 아니고. 지난해 그러면 낙찰차액이 49억 5,900만 원, 물론 절감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좋다고 보여요. 그러나 그게 너무 많은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작년에 낙찰을 보기 위한 총액이 얼마였었어요?
광재
차광재시설부장
제가 총액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할 때…….
(노원) 위원 제가 총액이 중요해서 물어본 건데, 누가 총액 가지고 있는 분 안 계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현액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원) 위원 낙찰대상금액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모른단 말이야? 그것을 모르면 질문 얘깃거리가 안 되겠네. 부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낙찰총액을 물어야지만 49억 5,900만 원에 대해서 질문이 이어지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니까 질문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본부장님, 금년에도 이 부분은 또 발생이 될 텐데 좀 더 현실성 있는 그런 낙찰차액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터무니없이 너무 높은 낙찰차액이 생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원가계산이 잘못됐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총액을 모른다고 하니까 여기서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용 부분에 있어서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ㆍ수상청소 공공운영비 7,000만 원을 둔치 및 화장실 청소에서 이렇게 전용돼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정확하게? 여기 보면 나중에는 시설비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 7,000만 원이 어떤 용도도 쓴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게 아마 물가상승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이 일어나면서 물가상승변동분 1억 2,500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공공운영비 예산에서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청소 공공운영비를 그쪽으로 썼다?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비에 예비비 8억 5,000만 원을 썼는데 예비비의 성격은 우리 본부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쓰게 된 정말로 긴급한 상황으로 전개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이미 사전에 그 정도 얼마든지 감은 잡고 있었는데 예산편성을 못 한 거예요? 어느 쪽이 맞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실무자 얘기는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비비 속에다 넣어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졌기 때문에…….
(노원)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긴급상황은 아니었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썼어야 됐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상황이라는 게 예측하기가,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물론 2015년 예산으로 지켜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도 있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일상적인 답변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제가 본 견해에서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충분히 예측됐던 건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결국은 예비비로 썼다 이렇게 보여요.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예비비를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저는 보입니다. 차후에는 예비비 쓸 수 있는 역할은 정말로 절대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를 쓰셔야지 예산편성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쓰는 것은 잘못된 예산의 지출이라고 보입니다. 좀 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결손처분 내역 9억 3,400만 원인데 어떤 내역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세입 결손된 것은 시효가 지나서…….
최영수위원
어떤 시효…….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5년 납부기한이 지나서…….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약금 및 지체상금이 1건 있고 시유재산임대료…….
최영수위원
아니, 정확히 이야기해요. 무엇의 위약금에 지체상금인지 그것을 결산에서 상세하게 해 줘야 다음에 그와 유사한 것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내역 상세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서, 여기 시유재산임대료 세목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최영수위원
120억 200만 원이라는 돈은 다음연도로 이월됐다는 것이 뭐였지요? 91억 세빛섬…….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세빛섬 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포함해서인데 그 돈의 내용이 뭐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갈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세빛섬 건은 잘 아시다시피 공공성 심의를 통해서 취소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년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계속 갈 거고요. 다만 전망카페 소송금이랄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최영수위원
다른 부서와 달리 조그마한 한강사업본부에서 많은 액수가 이렇게 이월되고 결손처분 되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세빛섬 건은 현재 조례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최영수위원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약 9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계속 이월해서 갈 겁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례에서 공공성 심의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부과된 것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부과를 취소할 수는 없어서 90억은 계속 20년간 분할해서 가게 될 것 같고요.
최영수위원
분할해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분할해서 가게 됩니다. 매년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만큼 집행이 되면 저희가 부과를 취소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의도 국회 둔치주차장 아까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미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2심이 또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아직 국회에서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켜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사업규모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열악해요.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나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7.8% 약 5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고 예산을 잘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 의견은 어떠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보다 더 노력을 해서…….
최영수위원
돈이 없는 관계 속에서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 12월에 많은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주면서도 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7.8% 정도 많이 발생이 되면 명분이 없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것을 우리 본부장께서 하루 이틀 공무원 생활하시는 것도 아닐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를 한다면 다음 예산 우리가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고가 있을 것을 봐요. 지난번에 우리 한강 여름 몽땅프로젝트인가 그것을 보니까 다른 김장축제나 이런 데서는 20억 정도씩 많은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 몽땅프로젝트 엄청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도 겨우 7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움직이더라고. 그런 것을 볼 때 참으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무튼 저희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아까 몽땅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많이 있다는 점도 한 가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것이 이 불용액 처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예산을 더 해 드리고 싶어도 못해 주는 경우가 또 생긴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르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용하게 되어 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금번에는 한강사업본부의 모든 재정사업, 시책사업에 대해서 다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셨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되어 있지만 아직 의회에는 제출을 하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작년도 예산할 때 아마 제출을…….
김제리위원
지방재정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게 결산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산 때도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한번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아울러 본부장님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시정권고사항이 무엇인지 알지요? 시 소유 선박의 최적관리방안 강구하고 또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불합리한 예산집행 지양해 달라는 거하고 하천사용료 징수실적이 부족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정말 처음부터 행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강구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서는 또 예산낭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1월 1일에 오셨기 때문에 2014년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연속성을 생각하셔서 2015년도 예산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홍석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고홍석 한강사업본부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먼저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르스가 혹시 진정이 안 된다면 7월 17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한강몽땅프로젝트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메르스대책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난 6월 하순경부터 시에서 정한 방침은 일단 메르스에 관련된 대책은 철저히 해 나가되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또 시민들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서 복귀프로그램도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투트랙 정책을 시장님께서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투트랙 중에서 한강의 경우에는 메르스에 대한 대책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시민들의 생활을 일상화하는 데서도 한강이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7월 17일은 아마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수영장 등 기타 모든 물놀이시설 등에도 항상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흥순위원
5월 27일 서울신문에 난 건데 텐트 치고 음식물 버리고 5월 한강은 무법천지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2년간 쓰레기 청소비에 3,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나왔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올 여름은 더 심할 것 같은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신문에 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강에서 치우는 것이 한계가 있다. 시민들의 의식을 계도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언론에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 노출을 시킨 바가 있고요. 아무튼 시민들이 버려주지 않아야 감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치운다고 해도 시민이 버리는 것이 더 많아지면 치우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도, 홍보를 통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언론에 난 부분은 그런 계도, 홍보 중의 일환이었다는 점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앞으로 치워나가겠는데 인력이랄지 장비랄지 이런 부족현상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 의식에 호소하는 측면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청원경찰이 164명인데 이분들이 어깨띠하고 한들 그것이 계도가 잘 되겠나 모르겠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홍보요원이나 기타 자원봉사자, 학생들 지하철 입구에 있는 것처럼 그런 제도가 있는가 싶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자원봉사의 경우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자원봉사라는 것이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날만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론홍보와 계도와 이런 것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어야만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5월에 나온 건데 서울시에서 한강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진행과정 설명 해 주시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 한강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고 금연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건강본부에서 지역을 어디로 할까 해서 한강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로 저희가 협의가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였는데 저희 한강에서는 일괄로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구두의견을 준 바 있고요. 그래서 검토되고 있는 단계에서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현재 이 문제는 검토가 중단돼 있는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만약에 시행한다면 누가 감시하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 한강에서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로 의견준 것 중에서 감시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실효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구두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앞으로 만약 본격화 되게 되면 한강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은 뒤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흥순위원
현재는 시민들이 신고하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없는데요 만약 하게 되면…….
장흥순위원
항의전화가 온다 이렇게 돼 있어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항의전화는 옆에서 담배를 피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직은 규제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흥순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인데, 한강공원에서 아동 익사사고 건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 당시는 잘 되고 있다고, 잘 해결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최근에 신문에 또 나왔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최종 1심 판결이 나서 그 부분은 저희 책임이 30% 있는 것으로 일단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요즘 먹자, 놀자 이런 분위기로 계속 이끌고 나가고 안전은 사실 소홀히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 한 집안에 자녀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인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집안은 한강 자체를 영원히 저주할 텐데 안전사고에 항상 미흡한 것 같아요. 주로 보면 모든 것이 행사를 크게 키우는 방향으로, 먹는 방향으로 또는 재밌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만 계속 일을 하고 있지 안전은 어떻게 하겠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발의하기를 안전요원을 많이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안전요원 확대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안전요원을 추가로 많이 확대는 못했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전에 관해서는 저희가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캠핑장의 경우에도 안전을 철저히 할 수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안전쪽에 포인트 배점을 많이 올리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일상적인 순찰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또 시민들이 제보를 해 주는 경우에도 저희가 즉각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순위원
현재 본부 산하에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무슨 과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안전을 총괄하는 분야는 센터를 관장하는 운영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장흥순위원
운영과에서 11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과장님이 한번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철수위원장
운영부장님 얘기하시죠.
대식
송대식운영부장
운영부장 송대식입니다. 현재 센터에 청경, 공공안전관이죠. 심야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인 운영면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교대주기랄까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효율성을 발휘해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몇 교대 하는 거예요, 교대근무가?
대식
송대식운영부장
3교대로 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보통 연령이 어떻게 돼요,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식
송대식운영부장
최근에 채용한 직원들은 보통 20대에서 30대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채용했던 사람들이 최근에 정년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년 된 사람들에 대한 추가 채용은 우리 센터 실정에 맞도록 여러 가지 채용요건 같은 것을 고려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천만시민이 가장 애용하는 그런 곳인데 먹자, 놀자 이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안전에 더욱더 신경 쓰시고 모든 직원들의 예방교육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자연성 회복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찍이 성철 스님은 말씀하시기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그 양반은 동그라미지요. 자연 그대로를 본 참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자연성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촌권역에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이미 설계용역을 준공해서 하천점용승인까지 득한 상태인데요. 공사를 하기 앞서 시민위원회 의견을 들었는데 설계된 게 자연성 회복과 배치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일단 이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오는 7월 7일에 우리 시민위원회와 또 하천학회 추천 받은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만드는 게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이 논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국토부에 변경승인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기왕에 승인 받은 대로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동승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연은 그냥 두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4대강 사업 해서 지금 정말 득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예컨대 40조를 들였다고 해요 국가사업에 40조의 예산을 투여했다고 그러는데 이 가뭄에 다목적댐 역할을 한 게 뭐 있습니까? 한강도 마찬가지 비슷한 사안입니다. 수중보 만들어서 녹조가 발생되고 자꾸 이게 거론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성 회복을 하려면 자꾸 손을 대지 말고 수중보 같은 것 막지 말고 물이 흐르게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물길은 흘러야 되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심의 경우에 홍수문제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접점을 어떻게 찾아나가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과거에는 홍수 중심으로 해서 제방을 콘크리트로 쌓는다든지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걷어내고 자연형 호환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접점부분이 지금도 아직 명쾌하게 어디까지 하는 게 가장 좋은 자연성 회복인지에 대한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런 논의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나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승위원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입장인데 말로만 그럴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누누이 본 위원이 지적하지만 16개 광역단체 중에 서울이 으뜸이란 말입니다, 서울특별시가.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시범을 보이고 전국적으로 치고나가는 뭐가 있어야지 말로만 하지 말로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서울시는 무엇보다도 한강을, 한강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누누이 본 위원이 지적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렇게 훌륭한 강이 없어요. 강, 산 참 서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을 수도로 정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 또 지금도 좋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도시가 없거든요. 자연성을 회복하고 지켜나가고, 물론 홍수 대처는 해야 되겠죠. 자연성은 지켜가면서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양면 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본부장님 똑똑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획기적으로 어떻게 무슨 정책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자연성 회복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실제로 이촌권역을 첫 번째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강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 하천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위임을 받아서 권한위임된 것만 시장이 권한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연성 회복과 관련해서는 전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이 국토부 장관과는 협의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촌권역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현재 어떤 면에서 보면 국토부하고, 국토부가 만든 설계기준하고 저희가 실제로 하려는 자연성 회복사업과 약간의 배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도심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 과정이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국토부와 저희 서울시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뒤에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승위원
국토부도 중요하지만, 물론 믹스해서 정책을 펴나가야 되겠지요. 연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국토부가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승낙 안 하면 시설은 못 들어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승인 안 해 주면 저희가 할 수도 없고…….
김동승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또 국토부 하려는 것을 저희가 못 하면…….
김동승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충분한 서울시 입장에서 발언권을 발휘하셔서 서울시 입장에서 차고 나가시라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의 장을 만들면 이게 아마 공론화가 되고 언론에도 이런 문제들이 보도가 되면 충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시대의 조류가 자꾸 환경이 극대화 되고 있고 본 위원이 거듭 지적하지만 4대강 사업이나 수중보 등등의 문제가 발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에서도 묵과하지 않을 사항이고 국민들이 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연은 우리 후세한테 물려줄 자연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와 입지와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양화한강공원도 그렇고 반포한강공원도 그렇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똑같은 맥락에서 다뤄야 할 것 같고 좀 더 깊숙이 접근하셔서 시범적으로 차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예산사업에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하도 가짓수가 많으니까, 둔치 및 화장실 청소에 대해서 2014년도에 사고이월 된 5억 8,100만 원을 합산해서 52억 원의 예산, 83%가 집행이 됐네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한 것입니까? 이게 급속도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부상형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존 화장실들은 고정식, 홍수가 지면 지게차로 들어서 둔치로 올려야 되는 이런 화장실이었다면 부상형화장실로 해서 그 위에서 부상을 하고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몇 군데 설치한 겁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여덟 군데 설치가 됐고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한 군데 설치하는 데 어떤 재원인가요?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1개소 당?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1개소 당 1억 한 4,000 정도 들어가고요. 여성이 6개 남성이 3개 이렇게 화장실이 들어가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6 대 3으로, 자세한 목록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43억 원이 집행됐거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청소용역비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사항을 그것과 포괄해서 시설비, 청소용역 등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도 2014년도에 명시이월이 10억이 됐었고 합산해서 72억 원인데 지금 47억여 원이 집행이 됐어요, 65%가. 여기도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는 새로 포장을 한달지 아니면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을 구분한달지 이런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 하나하나는 별도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하세요. 소송비용이 지금 5억 2,5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거 무슨 소송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까 현안업무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지난번 여의도종합여객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난 오세훈 시장 때 선정을 했었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면서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투자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다는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이것을 계속 진행한다는 게 실익이 없다는 판다 하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가 확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패소하고 손배하고 끝나버렸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한강에 녹조현상이 심각하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비가 적어서요.
한명희위원
엄청 심각하지요. 4대강 못지않게 거의 녹색으로 물고기 폐사현상이 심각하게 톱뉴스를 장식하는데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한강 업무분장으로만 따지면 수질에 관해서는 한강본부에 부여되어 있지 않고 수질은 물순환기획관 산하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오늘 사업 보고에서 그것이 뜨지 않아서 이 일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래도 협력해서 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현황이랄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즉각 보고를 그쪽으로 해 주고 있고 대책은 그쪽에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한강 녹조현상 못지않게 한강 주변 물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물순환기획관하고 협력해서, 한강 수질 제가 잠깐 나가서 보면 냄새도 거의 하수구 냄새 비슷하고요 요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한강 녹조현상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받아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자료요구를 여러 가지 하겠는데 공암나루 터의 괴물 관련 테마존 사업 세부계획을 주시면 좋겠고요.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종합계획 추진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 아니라 환수위원 전체에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저쪽에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보고 준비하기 이전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자료가 되는 대로 그것은 바로 저희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주시고요.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공사에 대해서도 강서지역도 계획이 있는데 세부계획서 주시고요. 특별히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세빛섬 공사를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내용 중에 보면.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세빛섬 공사비 세부내역서도 같이 주시고요. 아라호 건립 계획부터 현재 진행 상황을 주셔야 되는데 아라호 기사도 보면 서울시의회하고 갈등 때문에 서해뱃길을 운행할 수 없어서 아라호를 마치 거의 매각처리하려고 했던 방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사실인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설명자료로 해명자료로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제출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라호 건립 계획부터 현재 상황까지 예산집행 내역, 또 운영계획 변경이 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요약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잘못 알려지는 것 누군가가 인터뷰 했을 거예요. 그 사람까지도 지명해서 이게 왜 오보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사 중에서 양화대교 교각 철거 폐기물이 한강 바닥에 33톤이나 있다, 33톤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추정이 되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한 건데요.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건데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구체적으로 나오는 근거가 굉장히 애매하고, 수심을 다 쟀던 모양이에요. 폐기물 때문에 4m까지 낮아진 수심이 있었다, 자칫 유람선이 그쪽에 갔으면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했을 수도 있겠다는 기사가 죽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면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에도 언론보도된 바 있어서 질의했거든요. 그때 본부장님이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이 처리했다고 했거든요, 한강사업본부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작년에 나왔던 건데 수사가 종결되면서 그 수사결과를 발표하니까 다시 신문에 난 거거든요. 청소랄지 이런 것은 작년에 종결이 됐는데…….
한명희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도 오보잖아요. 최근에 나왔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작년 것을 다시 인용해서 기사를 쓴 거죠, 이제 수사결과가 나왔으니까요.
한명희위원
지금 이 기사만을 보면 지금 현재 이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신문기사가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 정정보도를 요청해서라도 정확…….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도 이미 관련부서에서 설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회에다가.
한명희위원
자료만 제출하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해명할 수 있도록 주시고 시민들에게도 다시 정정보도를 확실하게 내도록 서울신문에 압박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잘못 알려지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오보 나는 부분이 심각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강몽땅 세부계획서도 주시면, 왜냐하면 7월 17일부터 한다는데 한강몽땅 세부계획서 자체도 굉장히 야심적으로 꼼꼼하게 많이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 계획에 대해서 별로 정확하게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위원들이 속해 있는 지역구가 있어요. 지역구사업 같은 경우에 한강사업본부가 좀 더 긴밀하게 의논을 하셔서 이 부분을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함께 공유하면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 들고요. 지난번에 한강 인공암벽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서울시 국토관리청인가요 거기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 왔습니다.
한명희위원
지적을 해 와서 장소 이동해서 해 볼 계획인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지점은, 물론 인공암벽장 특성상 그 지점밖에는 없는데 좀 더 그것은 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지방국토관리청과 우리 전문가들과 또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도 가보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올림픽대로 소음이 큰 곳에 바짝 붙어서, 한강에서 강줄기로부터는 제일 많이 떨어진 곳에다 설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특별하게 없지 않겠나 하는 상상을 해봤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이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암벽장 설치 같은 경우 한강의 굉장히 넓은 고수부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테마라고 저는 생각돼서 제안했던 건데 그 부분이 뜻밖에 관리청의 승인이 어려워지면서 난간에 부딪쳤는데 그것이 조금 어불성설 같아요. 국토관리청에서 한강을 적극적으로 함께 개발하자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방식으로, 사실은 암벽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깊이 잘 설계해서 시공하면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물에 잠겼다가 다시 드러나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또 하나는 그것을 진행하는 위치를 설정하면서 본 건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교각 밑에, 교각을 활용해서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서구의 방화대교라든지 이쪽 하부를 보면 굉장히 견고해서 거기에 암벽체험 비슷한 레포츠시설을 대대적으로 설치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재생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재생프로젝트를 하면 굉장히 유익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가 내년도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서울에 교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프로젝트를 설치해 보면 어떨까. 한꺼번에가 아니라 한두 군데 시험운영을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레포츠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면 유용하지 않을까. 일본의 경우 많이 활용된다고 하니까 일본 사례를 가져다가라도 시행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한강에 유람선을 타보거나 행정선을 타보거나 하면 한강에 볼 거라고는 아파트밖에 없다. 그래서 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좋은 한강물줄기로 이동하면서 시원하고 상쾌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다른 어떤 도시에도 없는 굉장히 좋은 한강을 시민이 누리기에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아쉬움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측면도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강에 고정할 수 있는 레포츠시설에 대해서 교각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상상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어떻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교각 활용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교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끝으로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지점에서 전혀 설득력을 못 가지고 있거든요. 한강시민위원회가 반대하는 이유도 예전에 한강르네상스사업계획과 거의 유사한 상황인데 그 유사한 계획을 4년 만에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이것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분히 전시행정에 가깝고 토목공사를 너무 많이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연성 회복과도 거리가 멀고 또 관광자원화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것이 굉장히 황당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관광자원화 한다라고 했을 때 관광객이 비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고 갈 수 있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설 설치에만 급급한 방식으로 사업계획이 진행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본 위원은 우려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우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자연성회복사업은 우리가 2030 기본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요. 자연성회복에 플러스해서 한강의 관광성도 살려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한강에서도 의견을 냈고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아마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명희위원
낙관하시기는 하는데 중앙정부 예산을 일정하게 보태준다고 해서 자칫하면 그 공사가 또 다시 토목공사이고 전시행정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한강을 보전하는 것에 플러스해서 회복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입니다. 본부장님, 이제 8월 15일이면 얼마 안 남았죠? 올해가 70주년이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서울 하면 한강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하죠.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여기에 대비한 어떠한 8ㆍ15특집 시설물 같은 것, 이벤트 이런 것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한강에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몽땅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강몽땅프로그램 속에서 찾아야 되고요. 특히 그중에서 시설 쪽으로는 특별한 시설은 안 했지만 무궁화 식재를 통해서 국가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을 재고시켜보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까 무궁화동산을 조성한다는 것을 보고 여기에 태극기 같은, 우리나라 상징이 무궁화도 있지만 태극기도 있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대형 태극기공원을 조성해 보자는 의견들이 많아서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왜 내년도에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그래서 이왕에 그런 것 하려면 한 1년 당겨서 70주년에 맞춰서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예비비는 그런 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건지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최영수위원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내년에 조성할 것이냐고요 70주년을 맞이해서 미리미리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한강의 기적에다가 무궁화동산도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태극기공원도 만들고 해서 시민들의 애국심도 고취시키고 지금 상황에서, 어제 저는 KBS인가 모 방송에서 하는 군함도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요. 정말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우리들의 선조들이 군함도에 가서 갱 속에서 그렇게 착취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광복이 되면서 집집마다 태극기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했던,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했는데 지금쯤 해서 70주년도 되고 했으니까 이러한 것을 한강에다가 조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해야 돼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도 8월 15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해 주시고요. 어제 뉴스에 잠깐 보니까 우리 녹조가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아까 우리 한명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강사업본부 섹터가 어디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관리하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강 섹터는, 저희 관리하는 부서는 서울시계 구간입니다. 우리 한강의 서울시계 구간.
최영수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냐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양안이 다르기 때문에 남쪽을 기준으로 하면 저쪽 하남시, 그러니까 강동대교 약간 상류지점부터 신행주대교까지 지점이고요.
최영수위원
어제 녹조 발생한 데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건 하류입니다.
최영수위원
방화대교에서부터 김포까지라고 그래요. 거기가 엄청나게 해서 물고기 떼죽음 돼서 거기에 나오는 물고기 썩어가는 냄새가 아주 진동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녹조 무지하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수질부분에 대해서 물재생과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한강사업본부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녹조부분은 저도 회의에 보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녹조를 현재 단계에서 특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물을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미 물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 방류량이 적어서 이것을 적절하게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여러 가지 저쪽 물관리국에서…….
최영수위원
하류 쪽에서 물이 안 흘러서 그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상류부분에서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게 흘러가기 때문에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부분은 전문적인 뭐가 있어야겠네. 화장실문제, 지금 관리를 용역을 주고 있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청소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청소 그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악취가 계속 발생하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부 부분은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일부 부분이 아니라, 내가 요즘에 악취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 한강 화장실 쪽에서의 악취가 상당히 안 좋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런 청소 용역자들한테 행정지도를 잘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요즘에는 미생물을 사용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도 해 주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단순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최영수위원
악취제거에 대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거제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줘야 되는 겁니다.
최영수위원
용역비 안에 안 들어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용역비는 단순히 제가 알기로는 청소하는 것만…….
최영수위원
지금 그것도 저기로 하지요. 이를 테면 공개경쟁입찰로 하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전국 공개경쟁입찰로 하나요? 지역제한 두나요, 전국 주나요? 전국일 걸요. 지역제한 안 둘 걸요? 업체가 어디예요, 한 군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웅비라고 합니다, 웅비.
최영수위원
거기 한 군데서만 하고 있어요? 한 군데서 141개 전체 화장실을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라고요? 아까 얼마, 43억? 청소용역비가 얼마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청소용역비가 금년도 경우에 약 33억 정도 되네요.
최영수위원
아까 43억으로 들었는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설치하는 비용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적지 않은 돈이 용역비로 나가는데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31페이지 문화에 대한 것이 나오네요. 문화이벤트 조성하고 상설로 저기하고 했는데, 외국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저쪽 유니버설스튜디오나 샌디에고에 있는 씨월드 이런 데 가보면 물속에서의 어떠한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호주에 가도 있고. 그런 데는 소위 관광객들을 상대로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요우커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네들이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없어요. 한강에다 그런 식의 어떠한 씨월드 비슷한 그러한 민자유치를 하든 볼거리나 즐길거리 그런 것을 조성할 의향은 없나요? 혹시 우리 본부장님 샌디에고 같은 데 안 가보셨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가봤는데요.
최영수위원
거기 어떻습디까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도 수상부분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제안이 일부 있었기도 한데 지금 수질이 그 정도, 그러니까 물 속에서 뭐를 관찰하거냐 이럴 수 있는 수질상태가 아니라는 게 아마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하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웨이크보드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묘기를 부리고 하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자가 있으면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최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한 군데를 잔잔하면서도 그런 충분한 어떤 묘기나 이러한 수상…….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수상활동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나갈 예정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수상활동을 활성화시키려면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샤워실도 있어야 되고 탈의실도 있어야 되고 장비를 보관할 장소도 있어야 되고…….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성할 의향은 없냐고 내가 묻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런 것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시민들 말고 정말 프로다운 사람들이 나와서 묘기를 부리면서 거기에 대한 입장료도 받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수익을 올리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 공연장을 만들어…….
최영수위원
공연장, 내가 아까 샌디에고 씨월드 얘기하잖아요. 거기 공연장이거든요. 갑자기 돌고래가 나타나고 비행기가 바다로 추락하고 그런 것 나오잖아요. 그것 안 보셨어요? 보셨다면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최영수위원
갑갑하네요. 그러한 것을 한강에서 제대로 볼거리를 만들어서 요우커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한강을 찾으면서 그것도 보면서 어떠한 우리 한국의 위상도 높이고 한강에 가보니까 그러한 것도 있더라, 한강에 가보면 대단하더라 이러한 것도 있어야지 그냥 단기적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런 공연장이 하나 필요하다. 물하고의 연계성을 가진 그러한 공연장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을 만들 의향이 있느냐고 내가 묻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의향은 충분히 있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한 것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또 예산이 많이 든다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예산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한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민자로라도 추진을 해서 수익에 있어서 반반 나눠먹기를 하든지, 기부채납 그런 것 말고 50 대 50 아니면 70 대 30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수익도 동반하면서 오는 사람들 즐기면서, 한강에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만드시라는 이야기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 한번 연구를 하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주차장말이에요 아까 유료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다 임대 주고 있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일요일 것은 만약에 유료화하게 되면 별도로 용역을 해서 비용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존업체에다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일요일 것만 별도로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것은 유료화 부분이 논의가 되면서 기존업체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는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영수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런 것이 상당히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임대업자들한테 더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절대 그렇지는 않고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급지가 있을 건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급지별로 여의도가 제일 높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김동승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11쪽에 보면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 이것 지금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자연성 회복사업에 호환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게 자연성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논쟁이 조금 있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우리가 자문 받은 과정에서 발생된 논쟁이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가 이촌권역에 1단계 자연성 회복사업은 지난 2011년 끝났지 않았습니까, 약 1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가보면 상당히 자연성 회복이 되어 있어서 특히 여름철에는 이용하는 주민들께 많은 이로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자연성 회복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나름의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이 논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연으로 가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일정한 인공이 가미되면서 자연을 가미시키는 게 좋은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 지금 일어났고요. 그 논쟁을 7월 7일에 토론회를 거쳐서 일차적인 정리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 시민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손길이 한번 가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인간의 손길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함께 공생하느냐, 공존하느냐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성 회복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서 가장 자연성 회복에 근접한 안이 적용이 되면 좋은 이러한 사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책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용어가 보고서에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한강사업본부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방의회가 있으면 또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는 국토부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본 위원하고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사실상 제1차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어찌 보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것 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산물이 소양강댐이지 않습니까? 제1차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산물이 바로 소양강댐이듯이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류가 증가함에 있어서 자연의 변화를 안 거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자연성 회복사업도 우리가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난 행감 때 사실은 사업본부 옆에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어떤 화장실 말씀하십니까?
김제리위원
우리 한강사업본부하고 서울숲 사이에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래식화장실이 2개짜리가 있어서 모양이 좋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도 있다고 그러네요. 하반기에 바꿀 예정이라고…….
김제리위원
그것은 바꿔주셔야 됩니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만 재래식으로 남아있어서 보기가 조금 부드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강공원 주차장 공휴일 유료화 검토 이것은 검토에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공공이라는 구간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주차장 관리의 문제라든지 무질서의 문제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 한강을 찾은 시민들의 불쾌감 또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둔치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9시까진가만 받았었지요. 지금은 11시까지 받고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은 11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 세 시간이 늘어나면서 초기에는 대단한 지역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휴일에 무료로 하는 것을 다시 또 유료로 하게 되면 정말 간만에 쉬는 날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의 불신 내지 불쾌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 또한 재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수익측면을 고려한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시민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주차장을 증설하든지 아니면 주차장 이용을 억제하든지 둘 중에 한 길을 택해야 되는데 증설을 하는 것은 한강에 더 이상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용 억제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게 가장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좀 더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7~8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유료화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충분한 의견을 듣는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 굳이 꼭 돈으로 그 질서를 잡는다는 것은 결코 방법 중의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예산 집행률이 다른 사업부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네요. 우리 한강 서래섬 꽃축제 예산 집행률이 95%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10월에 또 메밀꽃축제를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메밀꽃축제까지 포함돼서 할 겁니다.
김제리위원
아직 축제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집행률로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적게 들이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다시 정확히…….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률이 아니고 또 차후에 할 행사까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메밀꽃축제까지 포함돼서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서래섬에 돈을 많이 썼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계약한 것을 집행률이라고 하면 안 되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서래섬에 많이 썼기 때문에 메밀꽃축제는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회계출납 만료일도 1월부터 12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기에 선도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한강사업본부 이번의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사업이 많아요. 이런 사업들을 다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체 직원들의 노고가 매우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긴시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18쪽에 시범사업 추진하고 계시네요. 대중교통 노선버스 8331번도 보니까 따로 한강주변 운행하고 계시고, 어떤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 대중교통 노선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용객은 적습니다. 적은데 여름이 되면 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있는데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노선이 순환노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처럼 지나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예를 들면 우리 수변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돌아서 가기 때문에 걸어서 가는 것과 비교해서 그렇게 큰 실익이, 물론 실익은 있는데…….
이윤희위원
종합운동장에서 신천역 들려서 잠실역에서 다시 한강으로 들어오는 이런 노선이더라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이 노선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순환하는 노선보다는 왕복으로 하는 노선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해서 지금 교통본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통본부에서 이것을 좀 더 지켜보면서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윤희위원
이렇게 하면서 셔틀페리 이용하는 이용률도 늘어났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직접적인 관계를 조사해 본 적은 없는데, 저희가 나중에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는 다 받아놓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이것을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조사한 바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시범사업 단계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도 업그레이드공사도 하고 있고 공방 설치도 하고 있고 쉼터 조성도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보류된 조례안 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동력을 이용한 바퀴가 있는 이런 차량의 통행 그런 것들에 보면 사실 자전거에 준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손쉽게 타고 다니는 보드라든지 아까도 몇 가지 예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로 다녀야 될까, 그런 것들을 다니지 말게, 그게 그렇다고 오토바이 같이 많이 큰 시설물이나 위협적인 그런 교통수단은 아닌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할 시점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 이런 장치들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규제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자전거, 동력, 무동력 이렇게 구분하던 시대에 법규들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빨리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돼서 동력도 일정 부분은 자전거와 공존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입법은 돼서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법안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아직 덜 돼 있기는 한데 이런 것을 좀 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좀 더 검토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차가 다니는, 아까 말했던 세그웨이라든지 나인봇이라든지, 요새 같은 경우는 보드도 동력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동력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일반 자동차도로가 아닌 어떤 도로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도로를 확보해야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그런 논의들이 돼야, 오늘 조례안 검토하면서도 그런 것이 미흡하고 답답하게 여겨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로를 이용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자전거도로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해지고 다변화되는 교통수단들에 대해서, 교통수단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동 수단들에 대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 자료 26쪽 한강 역사탐방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전에도 해설사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이 한강해설사분들을 선발을 하셨어요. 어디서 선발을 하셨나요, 어떻게 선발을 하셨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공모를 거쳐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이 한강역사해설가라고 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인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요. 현재 훈련들을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잘 하시고 어떤 분은…….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경험이 있는 역사해설가 중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강의 경험은 아닌데 다른 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다른 경험자 중에 한강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설하실 수 있게 하는, 저는 우리 한강본부가 정말 적은 예산으로 많은 서울시민들께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2명 너무 작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나름대로 체계적인, 지금 한강스토리텔링사업도 여러 가지 예산, 이건 하드웨어적인 사업이죠. 이런 사업도 진행하고 계시고 추후에도 계속 관광객들이 오든 이런 스토리텔러들이나 역사해설가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양성되고 더 많이 전문화 돼서 활성화될 수 있다면 관광상품화되고 외국인관광객들도 유치하고 국내관광객들도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자리창출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되고 전문 교육프로그램으로, 큰 예산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사고하신다면 그분들이 해내는 역할들이 예산대비 아주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역사해설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한강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볼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로 풀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풀어내는 방법은 전문해설가들을 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이고요. 우선은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스타해설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사해설이라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관광객이나 또는 시민들이 의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스타해설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수상결혼식도 추진하고 계시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간 빌릴 때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에는 일단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시행을 하고 이게 인기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대관료를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앞에 지적해 주셨는데 한강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추후에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차를 이용하지 않는 억제정책을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토요일 같은 경우도 평일보다 1.5배 이상 차량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억제정책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에 더 요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차를 가지고 오셔서 주차하실 분들은 다 하시죠. 왜, 우리 한강이 접근성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관련기사를 봤습니다. 주차요금을 현실화, 다시 일요일에 주차요금을 받음으로 해서 그 요금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위탁 맡고 있는 그런 업체에 줄 것인지 별도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걷히는 돈들이, 지금 되게 많이 불편하잖아요. 보행도 불편하고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 접근하기 너무 힘든, 세빛섬 잘 만들어놨더니 너무나 접근하기 힘들고, 그 주변이 교통대란이고. 또 한강에 이것저것 만들어놨더니 접근하기 너무 어렵고 이게 공통적인 사안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보행권의 확보 내지는, 주차장 확보할 공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간이주차나 그런 부분에 다시 재투자 되어져야한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거두어들인 만큼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들이 차를 이용하든 걸어오든 대중교통을 이용이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한강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돈은 충분히 내시고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분 나쁠 것 같지만.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이 계속 요금만 올려댄다고 하면 이거 그렇다고 해서 억제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윤희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수영장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니까 사용료 미납, 사용승인계약을 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 군데는 계약을 했고 세 군데는 수익허가를 받았지만 사용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취소를 했고요. 재공고가 들어가 있고 7월 1일 입찰을 보기 때문에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안타깝네요.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야외 물놀이장인데 메르스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도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추이 지켜보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 자원화 종합계획 추진 국비, 시비 50 대 50 큰 성과를 이루어내셨네요. 지난번 보고할 때보다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또한 지금까지 드린 말씀과 일맥상통할 거예요. 뭐 하나 잘 만들어놨는데 너무 이용하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자연성을 회복하면서 관광자원화 하는 많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볼거리들 이런 것들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정말 적어도 삼분의 일 절반 정도는 그 주변 인프라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로 투자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한 게 저희가 접근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도 이용이 편리하고 그 시설도 살게 되는 거지 그것이 없이 그냥 시설만 덜렁 한강에 갖다놔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한강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이 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이후에 저희 한강본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추진은 아마 한강본부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추진 주체는 한강본부밖에…….
이윤희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계획만 세우고요. 추진 주체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지만 한강본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그런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시설 들어오는 것 막아야죠, 다 수용도 못 하면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결국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관여를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저도 예산집행현황 보니까 계속 그동안 업무보고 해 주셨던 한강상징 조형물 어떻게 됐나요,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상징조형물은 지난번 의회 때 비공식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세빛섬 측에서 조형물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상징조형물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조형물로서의 가치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한강종이비행기대회 이거 언제 하실 건데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종이비행기대회는 저희가 옛날에 몽땅 때 했었는데 하반기로 따로 별도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한강 밤섬 람사르 습지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지난해에 하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제로거든요. 그렇다면 그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만 남아있는 것 아니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작년에 용역을 안 해서 예산이 좀 남았고요
이윤희위원
용역을 하셨는데 번역비가 불용됐지요. 그러니까 번역비가 지금 불용이 된 거고 용역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람사르 습지 관련해서도 집행률이 제로인데 용역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으려고 하는 용역 아니잖아요. 그런 용역의 결과들을 보고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큰 예산은 아니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런 계획들도 수립해야 되고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향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생태모니터링도 하고 또 선상에서 밤섬 둘러보기 사업도 하고 밤섬포럼도 하고 또 생태모니터링사업 또 모니터링 최종결과보고회 등을 해서 예산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하여튼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 한강은 정말 적은 예산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 그리고 시민들께 많은 기쁨 주시는 일들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이후에도 계획하시는 일들 수시로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노원) 위원 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어쨌든 금년에 한강 자연성 회복 그리고 서울시민들에게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접근을 쉽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큰 화두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좀 전에 결산을 보듯이 사고이월도 더 많아졌고 불용액도 좀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잘 돼서 어쨌든 상반기는 끝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남았는데 효율적인 그런 예산을 잘 집행하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우선 먼저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에 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료를 띄우신 것 같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의사를 개진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우리 한강변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의 공간 속에서 주차장을 유료화 시킨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유료화를 왜 시켰는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주차장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 측면이 저는 높다고 보여요. 그래서 현재 한강 공원에 있는 각 주차장 수가 상당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대다수 주차장들은 제가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70~80% 이상이 다 유료주차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요 공원 체육시설은 아마 다 유료화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단 한강만 무료로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물어봤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노원) 위원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 없어요?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현 시점이 중요하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어쨌든 여기에 있는 자료처럼, 제가 조금 이따 다시 그 질의는 드릴 텐데 어쨌든 현재 일요일에 한강에 가보면 기이한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 주차장 문제가 불거지더라고요. 가서 보면 주차장이 혼잡해, 그리고 거기는 당연히 주차를 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시켜. 그래서 차를 서로 빼내 못 빼내 해서 말다툼이 생겨. 이게 지금 한강에서 생긴 지가 여러 날이 됐어. 금년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죽 이렇게 이어왔는데 이제는 그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한 번 주차해 놓고 그냥 내팽개쳐버려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어. 이것도 문제야.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당연히 유료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총괄해서 의견이 결정이 되면 바로 실행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이지 금년에는 그냥 넘어가고 또 내년에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온당한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에, 그러면 누구에게 그 권한을 줄 거냐, 그것은 당연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하는 것으로 저는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잘 참고하셔서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또 일요일 것만 가지고 업체를 새로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께서도 아까 셔틀페리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우리 이윤희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잘 해서 효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상택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여러 업체들하고 청해진해운 측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익성 이런 측면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있는데 체결됐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노원) 위원 사실 본부장님 머리 아프지요? 그거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사실 수익성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원) 위원 모든 것은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값어치가 이미 상실된 거야. 수요공급의 원칙에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계속적으로 그 골머리덩어리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셔틀페리, 아까 1일 평균 99명이 이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몇 번 움직인 인원인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1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9명이 탄 건가요, 평균적으로 수치를 계산한다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죠.
(노원) 위원 그리고 여기 최대 승선 인원은 몇 명이에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5월까지는 12명이었습니다.
(노원) 위원 한가람호에 탈 수 있는 인원이 12명이에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회 움직이는 거리가 몇 km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2.4km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한가람호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인원이 타고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건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노원) 위원 아니면 이게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시민들한테 새로운 수단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2,600여 명 이상의 새로운 시민들이 한강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기회를 제공한 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운영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도 변경을 하고, 왜냐하면 아침시간에는 거의 1.2명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를 기억 못하겠는데 한 1.2명 정도 밖에는 이용객이 이렇게 너무 적어서 오전 시간대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대신 지난번 전철수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출퇴근 시간대를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출근 시간대는 시간에 대한 관념들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좀 느긋하게 탈 수 있는 퇴근 시간대에 한번 운영을 해 보자 해서 20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이 셔틀페리를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효율성을 따져야 되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효율성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원) 위원 아까 10명이 탄다고 하면 2,000원 받으면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저는 계산이 안 됩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효율성으로만 따지면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세빛섬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질의 사안에 따라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세빛섬에 작년에 저도 그렇고 많은 동료위원들이 문제 삼았던 부분이 거기에 결국은 정상적으로 오픈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접근성과 그다음에 어차피 공간이 약 1,400억을 들여서 만든 공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또 그 업주들은 사업수익도 올려야 되고 또 다소의 공공성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랬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서 불거졌던 것이 승용차가 아니면 갈 수 없다, 그다음에 차량의 진입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사업본부에서는 거기에 주차면수라든가 또는 대중교통을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언론보도에 띄웠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거기 현재까지 어떻게 됐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현재 교통체계개선 용역을 저희가 신속히 진행하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본청의 교통본부에서 로터리 부분 회전부분의 교통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2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고 연계시키고 또 사업범위를 좁게 보던 것을 너무 좁게 보니까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한강 반포 주변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이런 용역범위도 확장하면서 현재 용역검토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1차적인 안이 나와서 지역 우리 시의원님들 지역주민들 이런 분들한테 다 의견을 들어서 상당히 좋은 안이다라고 해서 현재 그것을 가지고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 위원 이렇게 또 설계하고 뭐 하다 보면 금년 가고 내년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9월까지 교통규제심의까지 완료해서 우기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원) 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됐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주차장까지 다 포함입니다.
(노원) 위원 주차장 새로 더 면수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증설이 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도 같이 계획이 지금 현재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 세빛섬이 가지고 있는 주차면수가 몇 대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188대.
(노원) 위원 그 면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세빛섬에서 188대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존 그쪽에 운영하는 우리 주차장 위탁운영업체에다 맡겨서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체계개선에서는 그 부분이 세빛섬 측에서도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을 달라, 왜냐하면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주기로 한 면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설계에 반영이 돼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정확히 우리는 그 사람들과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거야. 주차면수 정확하게 줘야지요, 188면을.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주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게 해 줘야지요. 그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설계가 나오면…….
(노원) 위원 아니, 그 설계가 나오기 전에 이미 거기는 확정된 면수가 188면이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한테 운영할 수 있는 188면을 주고 있지 않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주기는 했는데 독자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위탁업체에다 맡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세빛섬 측에서.
(노원)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된 면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세빛섬에 갔어. 가서 몇 가지 문제점을 또 파악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차장 면수도 제가 가서 주차장을 보니까, 그 주차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내가 일요일에 갔습니다. 일요일에 가니까 저 시간이 거진 11시예요, 11시 30분에 찍은 건데. 뒤로 계속 한번 돌려줘 보세요. 저렇게 주차가 자기 마음대로 되어 있어요, 11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은 일요일은 사실상 저런 주차 때문에 자기네들이 영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와서 그냥 차가 지나가버리고 만대요, 거기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런 점이 세빛섬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문제야. 그래서 여기 세빛섬에 관련된 188면을 정확하게 줘야지요,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게끔. 그렇지 않고 나머지 공간은 서울시민들에게 자기 자율적으로 와서 돈을 내고 파킹을 하든, 현재는 일요일에 돈을 안 내니까 무료로 하든 그것은 자유야. 그리고 거기에 무질서하게 돼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 가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제가 6월 21일하고 지난주 일요일하고 어제 제가 찍은 캠핑장이라고 제가 말을 할게요. 저게 21일 밤에 제가 찍었어요. 9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찍은 거야. 계속 보여주시고. 28일 날짜, 어제 것. 본부장님 보셨죠? 저기에 텐트 왜 치라고 하셨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텐트라고 하지 않고 그늘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그늘막하고 텐트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실제로 요즘 나오는 텐트들은 그늘막겸 텐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것을 본부장님 생각에는 아주 잘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늘막은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 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도 확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그늘막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현재 시중에서 나오는 그늘막과 텐트의 구분이…….
(노원) 위원 좋아요.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거기에 현수막으로 걸어놓은 저 내용을 보면 9시까지는 설치해도 좋습니다, 그늘막에 한해서. 그것도 소형, 그렇죠? 제가 그 문제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저 내용을 게시했어요.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그늘막은 얼마든지 쳐도 좋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찍은 사진은 9시 이후에 찍은 사진이야 그리고 나중에 찍은 사진은 어제 4시 이후에 찍은 사진이고, 그래서 9시 전이니까 제가 무마하겠어요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9시 이후 저렇게 많은 텐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로 대답하실 거예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일단은 내가 약속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단속 못 했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1차적으로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노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저기에 놓을 수 있는 것은 4인용까지 그늘막, 4인용 그늘막이라는 근거가 뭐예요, 4인용 그늘막.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4인용 그늘막은 아니었고 소형인데 소형의 기준을…….
(노원) 위원 아니 거기 현수막에 쓰여 있잖아.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소형의 기준을 4인용 이하로 본 거죠.
(노원) 위원 내가 거기 가서 보니까 그늘막이 상당히 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다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행위를 하고 있어. 그리고 좀 전에 본 것처럼 그늘막이 있기 보다는 다 누가 봐도 텐트가 다 대부분이야. 그러면 이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텐트가 필요하다 그늘막이 필요치 않다 이런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 밑이 흙으로 돼 있잖아요, 잔디잖아요. 거기에 먹는 음식 다 물로 돼 있는 것은 버려. 그다음에 오늘 아침 6시 반인가 찍은 사진, 거기 쓰레기사진 있을 거예요.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돼서 날리고 바람 불면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냐, 한강물로 뛰어들어가. 본부장님, 시민들에게 그늘막을 쳐서 편안하게 쉬게 해 주는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거기에 오물이 투입돼서 냄새가 나면 결국 그것을 치유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서울 우리 사업본부에서, 지금 여기 보면 업무보고 29쪽 보세요. 맨 밑에 그늘막과 흔들그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늘막ㆍ그늘쉼터 421개 올해 7개소 확대하고 흔들그네 신규 5개소 7월 중 완료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그날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소한 밑에 바닥이 어떠한 오물을 흘릴지라도 치우기 편하거나 아니면 그 냄새가 흙으로 배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조금 전의 것처럼 그늘막 설치하십시오, 9시까지. 그리고 노십시오. 이것 서울시민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늘막만 치라고 했는데 텐트 쳐놨잖아요. 관리가 안 돼. 관리하실 수 있어? 그러면 본부장이 매일 거기 가서 체크하라고. 나는 왜 일요일에 두 번 가서 이 일을 해야 되냐고, 오늘 아침에 가서 쓰레기 버린 것 직접 사진 찍어 와야 되고. 이게 서울시민의 아직 성숙되지 않은 기초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민에게 놀 수 있는 또는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차라리 그늘막을 만들어 주고 나무를 심어서 나무그늘에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야지 거기에 그늘막 치십시오, 텐트 치십시오, 몇 시까지 하면 됩니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절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봤다니까요. 거기 그 바닥이 흙이니까 그냥 오물 거기다 버려요. 얼마나 서울시민이 성숙돼서 그것을 싸가지고 가서 집에까지 가서 그 음식물을 버리겠어요. 안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쓰레기 난장판이에요. 본부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 하는지 아시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노원) 위원 우리가 잘 조성해 놨잖아요. 조성해 놓은 것 잘 관리하셔야지. 그리고 거기는 바로 옆이 물이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편리성을 도모를 시켜줬으면 시민들이 조금 호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노원) 위원 그것이 안 돼.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가 정말로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그러면 내년 사업비 어느 정도 투자해서 그늘막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바닥에 다소의 오물을 흘릴지라도 문제가 안 생기게 하세요. 그러면 이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내용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제가 약 3일에 걸쳐서 현장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거짓말로 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이해를 하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밤늦게 또 새벽까지 우리 서울시민의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서울시의회 슬로건처럼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 문제제기가 정말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늘막 같은 것을, 정말 호주 같은 데 가보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그늘막을 이용할 수 있고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근간이 되니까 그런 예산을 내년에는 확보하는 것이 무질서한 텐트라든가 그늘막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규격에 맞춰서 한강의 미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 있을 것 같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르스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메르스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메르스 퇴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각종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