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제26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으로 무척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시간에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 힘드시리라 예상됩니다. 상임위 일정상 불가피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창학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메르스로 인해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메르스 퇴치를 위해 노고가 많았던 이창학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오늘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하여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도 문화체육분야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현미 문화체육기획관이 제12회 대학생 국토순례단 대한민국 희망원정대 발대식 참석관계로 금일 10시부터 11시까지 자리이석을 승낙해 달라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문화체육관광본부는 문화로 행복한 삶, 품격 있고 활력 있는 서울조성을 목표로 일상에 문화가 흐르는 문화도시, 스포츠로 활기 넘치는 건강도시, 2천년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도시, 세계인이 오고 싶은 관광도시, 디자인으로 삶이 개선되는 디자인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문화, 체육, 관광, 디자인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이상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본부 참석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광기획관 강태웅, 문화정책과장 정헌재, 문화예술과장 김혜정, 박물관진흥추진반장 안중호, 한양도성도감과장 심말숙, 체육진흥과장 신대현,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관광사업과장 김재용, 디자인정책과장 심동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구석, 서울도서관장 이용훈, 서울역사편찬원장 김우철, 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승엽,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선희, 서울관광마케팅(주) 대표이사 김병태,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근) 그러면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총 예산액은 1,737억 5,800만 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1,946억 4,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94.4%인 1,839억 1,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7억 2,900만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739억 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65억 3,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88.8%인 858억 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예산액 988억 원이며 실제 953억 3,5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4,440억 5,2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976억 8,300만 원을 합하여 총 5,417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에 세출예산의 79.6%인 4,317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02억 3,700만 원, 약 16.6%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약 3.6%인 19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4,440억 500만 원 중 3,678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577억 1,400만 원, 12.9% 상당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1%인 185억 2,6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976억 8,400만 원 중 당해연도에 639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325억 2,3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2%인 12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간 예산전용은 총 7건 9억 5,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한양도성 보수ㆍ정비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한양도성을 담으로 사용하고 있는 혜화동 옛 시장공관을 한양도성 안내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임시개방한다는 계획에 따라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해 한양도성 홍보마케팅 사업의 집행잔액 중 500만 원을 한양도성 톺아보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고, 청와대 사랑채를 2014년 3월 1일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함에 따라 미집행이 예상되고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교황 서울방문에 따른 천주교 순례길의 관광자원화 및 정동전망대 전시공간 재조성을 위해 청와대 사랑채 운영사업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을 해설사와 함께 하는 서울도보 관광코스 개발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하는 등 불가피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총 7건 9억 5,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9건 6억 9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기연장에 따른 상주감리 추가배치로 인한 감리비 확보를 위해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시설비 2억 4,5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사용하였고, 세계유산 등재신청용 첨부자료 제작을 위한 심도 있는 학술용역 추진을 위해 세계유산 등재신청용 첨부자료 제작사업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사용하였고, 기타 동일ㆍ유사한 세부사업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총 9건 6억 900만 원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71건 902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총 36건 752억 2,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35건 150억 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 752억 2,900만 원 중 일반회계는 총 30건 451억 1,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6건 301억 7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지연 및 협의보상 이후 감정평가, 이의신청 등 법정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풍납토성사업 235억 원, 성벽 해체보수가 원형훼손으로 세계유산 등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성벽 복원방향을 정립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지연된 한양도성 보수ㆍ복원 3건 9억 6,300만 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 총 36건 총 752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35건 150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총 34건 125억 9,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1건 24억 1,6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템플스테이 지원 등 전문가 의견수렴, 유관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13건 58억 5,500만 원, 한양도성 단절된 성곽구간 잇기 사업 등 계획변경으로 인한 추진기간 연장,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총 22건 91억 1,1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건 1억 6,600만 원으로 잠실운동장 내 옥외소화전 및 잠실야구장 옹벽 긴급 보수공사를 위해 1억 6,6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568억 1,2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14억 8,700만 원이며, 서울시직장운동부 운동선수 육성 등 사업에 17억 2,300만 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65억 7,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관련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 문화체육관광본부는 문화로 행복한 삶, 품격 있고 활력 있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2015년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관련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장차의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학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학 본부장님, 이번 결산에 있어서 불용된 예산이 얼마였지요, 전체 우리 본부 예산?

이번에 저희 집행잔액이 190억 7,600만 원이 되고, 집행률이 96.4%이기 때문에 3.6%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3.6%면 금액이 190억 정도…….

190억.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이 어느 쪽입니까?

대부분은 집행잔액들이 많고요, 불용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특별히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 지난번 저희 예산 때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한양도성이나 이런 기준이 달라지면서 명시이월한 부분이 많았지만 전체적인 집행률 자체는 정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수석님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실집행 부분이 좀 적었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2013년도 말에 우리 체육예산 중에서 체육 TFT, 그러니까 시설확충을 위해서 TFT를 1년 동안 구성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한 10개월 정도 서울시 전역에 대한 땅을 전체 전수조사를 하면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꼼꼼하게 세우지 않고 100억 예산을 잡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문제부터 법상문제, 당초 언론에 발표는 했지만 시설확충에 대해서 절차적 어떤 이유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2015년도로 이월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2015년에 사업에 대한 계획부터 일반회계하고 기금예산하고 제대로 분류해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 내년도도 예산은 잡더라도 또 불용이거나 사고이월이 되거나 명시이월이 되든가 이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억이란 포괄예산을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을 주신대로 여러 가지 어느 곳은 그린벨트지역도 있고, 그래서 당초 단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기간 내에 저희가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면서 상당부분 이월을 시키거나 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서울시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다 보니 저희 스스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면서 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1, 2년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축적을 해서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도 이후에 집행을 할 때는 그런 경험들이 잘 활용이 돼서 불용이라든지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 지금까지 없던 사례로 포괄예산 100억을 잡아서 했는데 아마 2019년 전국체전의 성공을 위해서, 아마 서울에서 2019년까지 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확충을 하지 못하면 올해, 내년, 내후년, 3년 안으로 체육시설 확충을 못 하면 앞으로 수도 서울에서는 체육시설의 확충이라는 것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에 대한 관심도 끌고 그리고 또 하나가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광체육국이 되지요?

네.

관광체육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 수립하지 않고 지금처럼 한다면 아마 설득력 있게 예산 확보하기 힘들 겁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뚝섬 승마훈련원 결정이 다 됐고 대법에서 승소도 했고, 지금 여기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뚝섬 승마장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시 승마협회가 회원을 모집하면서 사실상 회원들의 전용, 승마장처럼 운영이 아주 왜곡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서울시와 운영자 간에 소송이 있었고요, 작년에 그 소송들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뚝섬 승마장에 대해서는 공공승마장, 소위 공공성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승마장이 주변의 학교라든지 주민분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분들, 그리고 주변학교에 여러 가지 불편을 덜어드리고 저희 생각은 그게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는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편익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성과 주변의 편익성 이 두 가지가 다 아울러 도모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저희 과제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집행부에서 사업을 잡을 때는 지역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뚝섬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민들은, 서울에서 바라보는 균형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지역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들이 자기들의 행복추구건이라든가 이런 데 오히려 저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형평성, 균형 이런 것을 잘 맞추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간을 써서 현장에서 좋은 모범정책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겠고요, 사실은 주변에 불편만 주고 아무 관계도 없는 시설로 지금 인식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전환시키는 게 숙제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산에 대한 심의인데 또 1년 지나면, 예산문제를 올해 잘 수립하는 게 내년 결산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결산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예산수립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우리 본부에서 제일 심각하게 타격받는 게 메르스라는 악재 때문에 서울시 재정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여파로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연 우리 문화 쪽에서 관광 쪽에서 아니면 예술 쪽에서 이런 문제에서 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2016년도 문화예술이건 아니면 체육이건 관광이건 이런 부분들을 총 동원해서 이런 분위기를 상쇄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을 좀 끌어들이고, 사람들이 다 힘드니까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굴도 어둡고? 이런 것을 밝게 만드는 것도 우리 본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래서 2016년도 결산 때는 예산도 잘 세웠고 결산의 미덕도 좋구나 이런 것을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한 말씀 올리면 지금 관광이나 문화예술 아까 말씀주신 대로 메르스 사태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님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침체된 관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리고 문화 예술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문화예술계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계를 지원한다는 것과 함께 또 문화예술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굉장히 위축돼 있는 시민분들을 어떻게 힐링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광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에 그러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서울이 다시 생기를 되찾고 정상화하는 데 역할을 하고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아니, 발언대 안 오셔도 됩니다. 힘내시고 잘 하십시오. 저는 질의 마칠게요.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139쪽에 쓰여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프로젝트가 있지요? 유니버설디자인 프로젝트 이 부분을 보면 4억 5,000만 원을 예산으로 작성해 놓고 1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원래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다가 연구개발비로 8,000만 원을 옮겨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연구개발비까지도 원래 계획에 쓰여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당초 연구용역비는 따로 있지 않았고요,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을 디자인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분들 논의하면서 콘텐츠도 좀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 가지 보완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돼 있던 일부를 연구용역비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는 시간이 지연되면서 사고이월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만들어놓고 연구용역조차도 말하자면 절반 정도밖에 사용도 못 한 거잖아요. 작년에 쓰기로 돼 있던 예산에서 연구용역비를 계획이 이미 있어서 잡았는데 예산 잡혀놓은 것을 꺼내서 연구개발비로 쓰고, 또 연구개발비로 쓰는 것조차도 절반 정도 집행이 안 된 상태면 이 계획이 충실한 것인지…….

저희는 말씀대로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서 연초부터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뒤늦게 전용을 해서 연구용역비를 확보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돼서 작년도에 마무리를 할 수 없어서 금년도로 사고이월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 좀 더 계획성 있게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돈을 따놓고 난 뒤에 그다음에 개발도 따 놓은 돈에서 쪼개서 하고, 또 연구하는 비용조차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이 전체집행이 얼마나 될 건가 이런 의구심이 상당히 일어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정보다 늦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일정에 있어서는 많이 지연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고이월이라서 올해는 지나간다 쳐도 올해 안에는 계획이라도 따 끝나고 상황이 올해 안에 다 집행은 돼야 되는 거지요, 유니버설디자인 같으면?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월액 중에서 특히 미수납액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미수납에 관련된 부분이 검토해 보건대 아주 고질적이고 만성된 부분들이라서 한 마디로 뒤에 붙어있는 설명을 보더라도 소송까지 가고 또 소송 가고서도 마침내는 책임재산이 없어서 징수도 못 하는 이런 예산들이 죽 편성돼 있어서, 우리 결산에서 세입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 변상금 38억 이것을 과연 책임재산을 끝까지 확보해서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되는 부분이고, 뚝섬승마훈련원 사용료 23억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거의 한 16년째 그냥 무상사용한 상태로 있고, 또 담당자들도 마침내 세금을 추궁하려고 보니까 법인이 해체되거나 또는 책임재산이 없거나 또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아서 못 받거나, 특히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판매장 전차 보증금 한 10억 정도는 이미 근저당을 설정해 놨다면 책임재산이 확보돼 있을 텐데 근저당조차 설정하지 않아서 나중에 책임추궁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파산하고 없다 이 얘기잖아요, 내용들이. 지금 그렇지요?

네, 말씀대로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논의를 했는데 채권이 발생되면 바로 회수를 하면 좋은데 소송을 하기도 하고 시간이 좀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주 형식적인 조치들은 죽 취했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전문성을 동원해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들, 조치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묵은 회수가 불가능한 악성채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사업소도 그렇고 이런 재산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별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채권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아예 우리가 민간 추심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처럼 저희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고 나서도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그 소송결과를 저희가 이행을 담보받지 못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가장 최선으로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반성을 하고, 앞으로도 재산관리는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성을 내부에서 확보하는 혹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저 전문적으로 논의를 하는 그런 논의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무원에게 없는 전문성을 보강하는 그런 보완을 하고자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묻기 전에 그 대책이 구체화돼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면 지금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변상금 40억, 뚝섬승마훈련원 사용료 23억, 동대문운동장 변상금 이 부분은 판단컨대 이미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했던 부분이고, 또 그것이 체육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산하거나 하여튼 무책임해졌기 때문에 동대문운동장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인정되는 측면이 내가 봐도 있어요. 그런데 잠실종합운동장, 뚝섬승마훈련원,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판매장 이것들은 공무원이 좀 더 책임 있게 관리했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다 막을 수 있는 건데 막연히 그냥 지체된 것이, 특히 뚝섬승마훈련원 사용료 같은 경우는 왜 16년간이나 그렇게 계속 지체됐느냐, 그 원인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뚝섬의 경우에는 좀 복잡한데요, 처음에는 마사회가 그 시설을 기부했고 운영을, 그 과정에서 돈이 좀 들어가고 했는데 중간에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을 모집하면 회원들을 위한 시설이지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서울시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서울시가 회수하는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협약하고 충돌이 되면서 저희가 명도도 못 받고, 그래서 사용료도 명확하지 않은데 사용료도 나중에 부과를 합니다. 사용료 부과를 하니까 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이 제기가 되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서울시가 이기지요. 그런 공공승마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회원전용처럼 운영되는 부분에서 서울시가 그 부분을 묵인할 수 없기 때문에 승마장을 되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 과정이 장기간 걸리고, 또 사용료라고 하는 것도 그 과정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승소는 했지만 아무런 책임질 재산이 없어서, 또 소송에 따라서 돈은 받아내지 못 하는 여러 가지 악순환들이 계속돼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형식적인 것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 볼 수 있었겠다는 저희의 반성이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전문성만 갖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이따 추가질의하기로 하지요.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뚝섬승마장, 지금 문상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이 그동안의 상황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충설명을 하면 회원권 위주로 했을 때 왜 회원권을 서울시에서 용인했을까. 그 배경은 마사를 건립하는 것을 서울시가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리워드형식으로 회원권 발행을 인정해 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이 16년 동안 어떻게 보면 방치돼 왔다라는 표현이 제가 볼 땐 적합한 표현인데 그동안 이 관리부서가 여러 부서를 전전해가면서 서울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했던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크다. 서류상으로는 23억 정도의 사용료 미징수인데 사실은 사용료 징수도 최근에 와서 사용료 납부를 독촉한 거거든요. 그동안 무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관리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방치돼 왔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사실 여기 책임부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인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도 한 번도 안 와 봐요, 1년에. 그렇지요? 지금 이 상태가 금년도에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식의 개선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가 앞으로 철저하게 안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이 되더라도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고, 아까 문상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 하는 서울시 시설물로 자리잡게 되는 그런 우를 또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사실 제가 우리 지역구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6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을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방법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하려고 했지만 본부장님도 계시고 우리 본부에 모든 분이 계신데, 제가 볼 때 이것 올해 해결 안 되면 여기에는 어떤 시설물도 못 들어오도록 제가 조치할 거니까.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말이지요?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말로만 오고가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고,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16년 동안 서울시의 체계적이고 진정성 있는 관리방안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 이것이 앞으로 향후에 어떤 발전계획을 제시하더라도 신빙성, 진정성이 느껴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무관심, 무대책, 무관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물론 더 말을 하는 거지만 전체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서울시의 관리방안이 너무 부실하다 이런 표현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부장님하고는 얘기를 나눴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시작을 해야지, 오늘 이 결산내용을 보더라도 대부분 명시이월이 너무 많고 사고이월이 많고, 이런 부서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미징수액 이런 단순한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본부 전체의 관리부실이 이렇게 명약관화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문화재를 관리하고 이런 사업의 특성상, 또 중앙부처와 관련된 부서의 일을 하는 특성상 이월액이 발생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관리소홀, 관리부실 이런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갖고 있으면서, 오늘 회의가 좀 더 우리 본부장님이 앞으로 남은 6개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리소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 질책을 제가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뚝섬승마장의 경우에 작년 말에 비로소 저희가 사실 점유권을 확보했습니다. 점유권을 확보해서 이제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 그리고 뚝섬승마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남아 있고요. 공공성은 저희가 하니까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가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사실은 회원권을 협회가 강행을 하면서 승마협회하고 서울시의 갈등이 시작됐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 노력은 했는데 그동안 그 방법들이 그렇게 썩 실효성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걸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몇 사람들 그 회원권의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를 믿고 회원권을 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보증을 하고 회원권을 발행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기관이고 서울시 승마협회가 운영하는 그 상황에서 승마협회가 발행하는 회원권을 서울시를 믿고 샀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여하 간에 승마협회가 파산상태에 들어섰고 명도를 서울시가 이관하면서 이 회원들은 많게는 5,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도 지금 부지기수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 자체가……. 본의 아니게 불의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그 이후에 2기를 담당했던 분이 회원권을 또 팔았어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짜리를, 그것은 숫자도 파악이 안 돼요. 그건 지금 본부장님도 안 되시지요, 회원이 몇 명인지?

지금 한 몇백 명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마사를 짓는 데 45억에서 50억이 드는데 그걸 3,000~4,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100명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차치하고 최근에 회원권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500만 원짜리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 발행한 사람은 숫자 파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해요, 지금. 왜, 아무 주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최근까지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리가 부실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마사를 지으면서 그 비용을 기부채납하기로 했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원권 발행을 묵인한 것이 첫 번째 문제고, 그 이후에 2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또 자기들 운영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회원권을 소액으로라도 팔았는데 그것도 제재를 못 했으면서 지금 어떻게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서울시가 물론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관리부분 이 부분은 진짜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마무리를 지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와 승마협회 간의 갈등은 바로 서울시가 반대하는 회원권 발행을 승마협회가 강행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매기고 사용료를 매기고 사용권을 취소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는데 관리소홀 부분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원권을 매입하거나 거래하는 데 관여하신 분들 중에는 외견상 서울시가 위탁한 시설로 생각을 하면 그 회원권도 혹시 서울시가 승인을 하거나 보증을 해서 발행된 것이 아닌가 하고 오인할 소지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 그 부분은 서울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을 해 보면 그런 거래상의 피해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소비자 경고처럼 적극적으로 그러한 회원권을 거래하면 위험하다든지 하는 것을 서울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릴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거래가 계속 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라든지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알게 하는 그런 방법들은 강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끝났지요.

아까 거래 얘기를 하셔서 깜짝 저는 놀랐는데요…….

최근까지 문 닫기 전에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 별로 서울시가, 이게 웃긴 게요 지금까지 서울승마협회가 마사회로부터 받아서 운영해 왔는데 서울시하고 서울승마협회 간에 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에 관련된 계약서가 없다는 것, 맞지요? 계약서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이 승마협회가 16년간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해 왔다는 것 자체가 서울시가 도대체 자기 시설물에 대해서 아무 권한도 권리도 행사하지 않은 이 시설물을 과연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본부장님, 맞잖아요. 계약서 없지요?

네, 맞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확하지는 않은데 일련의 소송들을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최근의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서울시가 변상금 부과를 하는데 2009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로 서울시가 패소를 합니다. 패소를 하는 것은 변상금이라는 것은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하는 것인데 점유하는 것이 나름 정당한 근거는 있다 이런 정도로…….

오랫동안 점유했으니까 점유권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지요.

네, 소송에서 인정을 한다든지 간접적으로 인정되고 하는 그런 진행들은 좀 있었습니다.

아무 법정구속력이나 아무 근거 없이 일개 서울승마협회가 십수 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 나와서 거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승마협회도 해소하지 못하고 서울시도 해소하지 못하는, 아무도 서울시민들의, 우리 성수동 주민들도 서울시민의 일부인데 시민들의 불편을 어느 누구도 감싸주지 못했다는 것 자체는 서울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 내에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 오래 끌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입니다. 메르스 관련돼서 과다업무로 고생들이 많으시지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와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아까 본부장님 추심 이런 것도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일이 벌이지고 나서의 또 다른 업무모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본다는 게. 그런데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와 관련된 작은 일이라도 하려면 굉장히 장벽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젊은 기업, 그리고 또 해보려고 하는 기업들은 선의의 노력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재산 같은 것들이 없어서 추심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미수금과 관련돼서 형사 건으로, 지금 이것은 다 민사잖아요? 형사 건으로 추진되는 것은 1건이라도 있나요? 없겠지요?

형사 건은 없습니다.

왜 없을 것 같으냐 하면 처음에 입찰할 때야 다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선의로 이러겠지만 처음부터 이럴 용의로 하시는 업체들도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인 거예요. 그러려면 입찰의 기준을 공모에서 선정기준을 나름대로 재산 같은 것들을 명시하라든지,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그런 것들을 노력을 통해서 업체를 컨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도 안 된다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기만을 해서 그럴 용의로 했다면 충분히 형사건도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전에 이런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떠세요?

지금 사실은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보면 아주 신뢰할 수 있고 역량 있는 업체를 정하는 것, 그다음에 업체를 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 같은 것들을 들게 하거나 아니면 일정수입금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주차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을 하면서도 돈을 안 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채권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재산이 없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안 드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공무원들이 잠실운동장 건은 징계를 받습니다.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거든요. 지금 그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미흡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이 터지고 보니까 아무런 확보수단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요. 계약이행증권이라도 해 놨으면 최소한 그게 어떤 효과를 떠나서라도 사전에 어떤 예방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대부분 민사로 추심을 해 보면 자기재산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 전제조건으로 달기에는 여러 가지 위법적인 사항이 있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를 들면 보증보험을 들게 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근거를 갖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악덕채무자가 될 것을 염두하고 이것저것을 요구하면 그 사람들의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통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소송이 제기되고 시간을 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서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형식적인 절차이행만으로는 채권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예를 들어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아주 초기단계부터 예를 들면 재산을 조사해서 법에 보면 그러한 재산들을 미리 거래 못 하게 막아놓는다든지 하는, 우리가 가처분 하듯이. 그러한 조치들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사전에 재산 같은 것들을 명시하라고 해서 어떤 입찰업체의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최소한 저는 분쟁이 생긴 그 단계에서라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이기고 보니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서 소송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불용과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없으면서 집행률이 50% 이하인 게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스토리텔링 연계 도시조형물 설치, 뚝섬승마훈련원 운영 및 유지관리 대략 이렇게 3건 정도인데 왜 이런 거지요,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답십리가 많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그 안에 제기가 돼 있고,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기대했던 대로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던 예산들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서 집행이 부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뚝섬의 경우에는…….

그것은 됐고요. 이 스토리텔링 연계 도시조형물…….

스토리텔링의 경우에는 관광특구의 하나인 이태원 쪽에 저희가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려고 하고 업체를 정했는데 그쪽에서 나온 최종성과물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되겠다 해서 그 예산을…….

업체 선정을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업체를 선정해서 작품을 받고 다시 전문가들 논의를 해 봤는데 그것은 집행을 하면 오히려 성과를 내기가 어렵겠다 해서 그 사업은 진행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낭비…….

업체의 부분이 아니라 사업의 정당성이 없다?

그 내용이 많이 부족해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한 것이고요. (관광기획관에게) 추가설명 한번 해 주세요.

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본부장님 말씀대로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게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두 번째로 한 것이 그 전문가들이 그러면 수준 높은 작가들 제안심사를 받아서 하자고 했는데도 역시 좋은 작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연말까지…….

그러면 다음연도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월도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집행하기에는 너무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연말까지 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했고요. 다만, 이 문제가 사전적으로 관광과에서 아이디어를 먼저 찾아내다가 이태원을 찾아내면 실제 조형물을 설치하는 디자인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절차가 불합리하다 해서 예산 자체도 관광정책과에 편성해서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개 과가 연계하는 저희들의 문제가 좀 있었고요. 또 우수한 작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두 번씩 저희들이 좋은 작품을 고르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눈에, 심의위원들이 이 수준 갖고는 스토리텔링의 조형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접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선해서 관광정책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2개 과의 연계성이 결여돼 있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관광정책과에 예산이 발생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을 하는 문제보다는 두 번이나 전문가한테 받았는데 이게 안 나오면 그래도 자문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또 다른 작가를 또 찾든지 이래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11월 13일쯤 끝나다 보니까 더 이상 제안공모를 받고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에는 벽화를 그리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벽화사업이 관광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겠다 해서 그 사업은 저희가 중단을 했고 지금은 다른 사업을 해서 이태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아까 뚝섬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저희가 점유권을 회복하면 바닥공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저희가 그렇게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따로 짜면서 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될 것 같아서 경계를 치는, 펜스를 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해 놓고 나서 바로 뜯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불용과 관련돼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문화재찾기시민위원회 운영이요. 2013년, 2014년도 전부 다 불용인데…….

저희가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들을 찾겠다는 것인데 사실 국가에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게 적절치 않고 실효성도 없겠다 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중단을 했고요. 그런데 현재 문화재찾기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계속 운영할지 자체를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잡아주셨는데 저희가 그 사업비를 집행해도 전혀 효과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2013년도에도 알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때 한 번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문화재를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해 보고 가능성을 찾아봤는데 여전히 중복되고 저희가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겠다는 게 최근 결론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그 사업을 계속할지는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2016년도에 참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전용 및 변경사용과 관련해서 체육과 운영부품 및 체육비품 구입비로 3억 2,500만 원을 전용해서 쓰셨잖아요? 이것 개관하고 운영비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전용 하면서까지 쓰는데 전용의 모양새도 너무 안 좋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 예산을 장충체육관에 갖다 쓴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예를 들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고척돔이라든지 이렇게 관리하면 전용하기 좋아서 여러 개 관리하는 게 좋은 건가요?

지금 저희가 전용을 한 게 당초에 가보면 예를 들자면 층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층이 있으면 맨 앞에 좌석에서 보면 난간들이 있는데 그 난간을 쇠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각 층에 맨 앞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데 이게 전부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미 최근에 조성된 다른 체육관에서도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이것 말고 강화유리로 하는 방법이 있겠다 해서 예를 들면 강화유리로 한 5,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들여서 앞부분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람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그러니까 마무리 공사하는 부분에서 관람의 쾌적성이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를 전용해서 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교체와 관련돼 가지고 운영비품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전용을 해서 쓸 정도로 계획을 잘 안 잡으신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예산이란 게 계획인데 그 계획부분이 철저하지 못 했다는 증거로 봅니다.

아까도 제가 얼추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항목이 다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 예산을 장충체육관으로 전용해도 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건 제가 좀……. (직원들을 바라보며) 누가 설명을 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나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신대현입니다.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5년 1월 개관 운영 예정인 장충체육관의 운영비품인 체육용품 구입비 예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해서 그렇게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용예산을 전용 사용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용이 민간위탁금에서 장충체육관 시설비로, 월드컵경기장 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전용했는데 당초 말씀드린 대로 2015년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해서 불가피하게 전용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이 두 곳을 안 맡았으면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지요?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전용한 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시설물을 맡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자체도 이런 작은 것 하나만 보더라도 도리어 부작용 아닌 부작용 아닙니까? 들어가시고요. 참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월드컵경기장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그것만 놓고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타당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 시설을 하면서 그때 미처 저희가 준비하지 못 하거나 예비하지 못한 부분에서 좀 유연하게 오히려 대응한 사례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오후에 한번 더 질의해 주세요.

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은 본부장님한테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문화체육관광본부장에 오신 지가, 몇 년도부터 오셨지요?

제가 작년 7월 16일이니까 1년 돼갑니다.

작년?

네.

작년이면 2014년?

2014년 7월 16일자입니다.

7월?

네.

그러면 이 201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는 본부장님이 안 계셨네요?

그때는 저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받으신 상황이네요?

네.

그렇군요. 일단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첫 번째,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써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세입 통계목 간의 오류, 또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대한 계획이 적정하지 못 했던 것, 또 세외수입 부분들이 많이 누락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행정행위를 하신 분들 내지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식의 오류가 발생될 수 있나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본부장님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아까 통계목 오류 한 건,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주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아마 두 번에 걸쳐서 분할해서 납입을 하는데 담당자가 처음에는, 제가 편의상 AㆍB로, A라고 하는 비목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받을 때는 B라는 비목으로 이것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통계 비목을 다르게 설정을 합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담당이 사실 좀 더 세심하게 따져보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였고요.

이게 지금 가계부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가계부를 써도 통계목을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돈이 중간에 한 번 하면서 바뀌는, 사실 그건 부주의에 따른 과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송구스럽고요. 그다음에 시도비 반환은 다른 데도 있지만 늘 실제 발생이 되면 그다음에 자치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선 시차가 발생이 되고, 또 하나는 시도비 반환이라고 하는 것이 각 자치구가 결산을 해야 비로소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늘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해서 지적을 받는데 그렇다고 또 세수라는 것을 예상만 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잡기도 어렵고 하니까 매번 그 부분을 예산현액에 제대로 반영을 못 하는 것 같고요. 세외수입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분명히 저희에게 채권이 있는데 악성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한 것들, 금액이 20억, 30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으면 세입으로는 그걸 차질 없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 돈들을 회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세수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위탁판매수수료 이런 것은 해마다 발생이 되어 왔어요.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런 예산도 편성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면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부 예산이, 게다가 그것도 서울시 예산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될 수 있을까. 어떤 것은 예산과목도 통계목 간도 서로 오류가 일어나고, 여태까지 계속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리고 매해 수납이 되었던 그런 예산도 편성에서 누락이 되고, 징수결정액이 칠십 몇억씩 되는 것을 그것도 구로부터 반환되는 수입을 그 반도 되지 않게 세외수입을 잡는 것,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그저께 서울시에 오신 것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몇 년 혹은 몇십 년 일하시면서 하신 행정행위들인데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을까.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징수결정만 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되지만 금액 차이가 나는 것들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 보면 평균치를 내본다든지 해서 실제 좀 더 가깝게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우리 결산검사서를 보면서 굉장히 본부장님 자존심 많이 상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본부의 사업을 결산하면서 나온 단어 중에 직무태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쓰리고 아픈데 본부장님께서는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그런 단어가 이 결산서에 표기된다는 게.

아마 의회에서 저희가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질책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런 질책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례로 지금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예산을 다 계획하고 집행하고 정산까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업들이 지금 민간위탁 내지는 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부실하십니다. 이 기간 내에 정산하고 정산잔액은 반납을 받아야 되고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 아닙니까,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아까 채권확보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좀 더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의 경험이나 능력에 따라서 업무의 편차가 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간 계속 반복돼서 지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오늘 위원님 지적사항들을 최대한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문화체육관광본부이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의 사업들이,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일을 하시다 보니 이런 지적들 내지는 뼈아픈 소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총괄적 책임은 본부장님이 지시는 겁니다.

네, 그 말씀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 본부에 이런 애로사항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관리가 부실한 것은 본부장인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파트너들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엄밀하게 막 간섭하고 따지기보다는 재량을 많이 주고 할 필요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과 그분들에게 재량을 준다는 것 그 사이에서 늘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왜 이러세요. 재량의 영역이 무엇이고 관리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아직 우리 직원들이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저희의 특수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체계는 저희가 정비를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이 돼서 위탁금이 나갔으면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남은 돈은 반환 받고, 이것이 재량이 필요한 영역입니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규정대로 엄격히 해야 될 사안이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간단하게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보고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2010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에 들어왔을 때 잠실종합운동장 지금 이 변상금 문제…….

주차장 말씀입니까?

네, 주차장 변상금 문제 보니까 거의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7년 됐어요. 본 위원이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에 들어와서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결방법을 강구해라 그래서 TFT도 구성되고 기조실장이 나서서 직접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오늘 이 상황에서 보니까 최종적으로 약 40억이라는 손해를 봤어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 개인변상금은 아니겠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본 위원은 상심이 큽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부끄러운 리포트, 책자들까지 만들고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이 40억이라는 변상금을 받지도 못하고, 보니까 배우자 재산을 조회해서 5,000만 원 정도 회수했고, 날짜상으로 보니까 2년 동안 징역 살고 출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2년 살고 40억을 꿀꺽했어요. 이분은 돌아다니실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허무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고위공무원들이 봤을 때 2년 살고 40억을 꿀꺽해 버리고, 이분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아요?

위원님,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분노하시는 것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제때 돈을 못 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과단성 있게 중단하고 그 시설에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부실했고요. 물론 일부 징계도 받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의 잘못에 대한 마땅히 받아야 될 처벌이고…….

그것은 나중 일이고, 본부장님. 이 양반들 보면 남성 골프클럽을 운영하다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돈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다시 주차장을 우리한테 넘겨 달라,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갚겠다, 이런 과정들이 어린아이 같은 행위가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의법 조치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마치 무슨 발목이 잡히듯이 계속 일이 결과적으로 더 커진 쪽으로 관리된 부분은 정말 그 관리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징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큰 재정적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본부가 이 부분은 굉장히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들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것, 예방하는 부분,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체계적으로 전문성 있게 대응하는 것들 포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도개선을 해서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감시하고 또 해결책을 빨리빨리 강구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참담해서 다시 한 번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 심각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보면 다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먼저 봤을 때 저도 구의원 생활을 했지만 구청 세입ㆍ세출 보고를 받아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진짜 너무 심하게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선 보면 여기 상세내역 이런 것들을 제가 받아 보니까 생활체육 쪽은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많이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이나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 집행률 80% 미만짜리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어처구니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들은 너무 집행부에서 안일무사주의로 예산을 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 예로 들어서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은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얼마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돼 있고, 보면 서남권돔구장 운영 준비도 예산을 잡아놓고 많이 잔액이 남아있고, 또 생활체육 쪽에 보니까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다 집행 안 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구의 지역에서는 생활체육 후반기에는 10월, 11월까지 대회를 다 했거든요. 뭐가 무서웠는지 거의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약 8억, 9억 그 정도가 지금 미집행된 것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짜고, 그다음에 그 당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 했으면 후반기라도 할 수 있는 안을 짜서 집행을 해야지 그것 하나 핑계대고 죽 해서 12월까지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4월에 세월호 사고가 있고 나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중단되고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재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지역에서는 이런저런 기존의 행사들과 겹치기도 하고 한계가 있었지만 더 노력할 부분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메르스도 똑같거든요. 6월에 중단된 것들을 7월부터 어떻게 그것을 만회해서 재개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또 현장에서는 필요한데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고요. 문화재 금연구역은 보니까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목조문화재 위에 일반문화재로까지 다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했고 문체부에서 아마 그렇게 법을 개정을 하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예산을 늘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이 안 되면서 목조문화재만 금연구역으로 남다 보니까 당초에 법이 개정될 것을 전제로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결과적으로 너무 많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대비 집행이 줄어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집행률이 많이 줄었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도 예측을 저희가 정확히 못한 데 기인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문체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이 미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이러한 상황은 안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지금 6월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생활체육 행사를 취소했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못 했던 것들 중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것도 살려서 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월호와 메르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되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 못한 게 약 10억이에요, 10억. 10억인데 올해도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거의 지금 잠식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못 했던 대회들을 후반기에 다시 컨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

네. 하여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 이것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생활체육에 제가 하나 건의하자면 내년 예산에는 참고 좀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임원진들이 우리 집행부와 같이 선진국 견학을 한번 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가봐야 많은 것을 배우고 옵니다. 각 구에도 대개 보면 생활체육 임원진들끼리는 일본이고 싱가포르고 이런 데를 많이 갑니다. 가는데 서울시만 이렇게 보면 축구면 축구, 나름대로 자기들이 다니는데 그것 말고 각 종목별로 해서 가실 분들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한번 내년에는 참고로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내부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아시는 것처럼 결산이라는 것은 왜 합니까? 결국은 내년도에 정말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결산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마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저는 가장 큰 것이라고 보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예산들이 왜 잡혔지?”라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예산들이 집행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송파관광정보센터 이것은 현장 확인결과 별로 사람이 없어서 안 하기로 했다.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집행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 관광객의 이동경로와 너무 멀어서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정말로 우스운 대답 아닙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변명을 하면 사실은 그 예산을 의회에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 분들과 가보니까 그 장소가 관광안내소로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것을 집행을, 아무리 보조금이라는 게 예산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 집행하는 게 좀 그랬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연계 도시조형물 설치, 이것도 예산의 미집행사유들을 보면 이게 예상치 못 했던 사안인가? 게다가 좀 더 황당한 것은 시사편찬 여기에 청사 건물 노후화로 지붕보수가 필요해서, 그것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놓고 집행을 안 하셨어요.

아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긴급해서 추경까지 해 놓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하나 제가 따지자면 오늘 하루 종일 결산을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기획 속에서 예산을 세우시고요, 그렇게 세워진 예산은 정말로 성실하게 집행이 되고, 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아, 정말로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정책이 이렇고 그다음에 본부가 이만큼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성과를 함께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말씀을 유념하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은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지적을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 제약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여러 위원님께서 아쉬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1년 정도 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철저함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내가 읽다보니까 이런 것도 진짜……. 아까 뚝섬승마훈련원에 예산을 쓴 게 5,000만 원이더라고요. 6억 얼마를 책정했다가 5,000만 원만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마필관리 및 시설경비비용 예산이에요. 이전에 따라서 말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이 말 소유가 2013년도에 이미 승마협회에서 개인에게 양도를 했어요. 다 완전히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부회장 명의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승마협회가 자기 재산을 부회장 명의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2013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2014년도에 마필관리를 위해서 서울시 경비를 지원해 준다. 야, 나 진짜……. 이것은 제가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게 우리 본부장님 모르실 때 얘기지만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20 몇 년간 관리부족이 진짜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료도 안 내고 계속하고, 소송 중에 있는 그런 승마협회의 말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6억 얼마를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아마 그때는 말을, 이게 또 남의 재산인데 그냥 두어서 이 말이 굶어죽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하고 아마 그에 따라서 청구를 한다 이런 계획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지금은 또 말이 나갔고요.

이게 마무리단계에서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승마협회 소속의 말이 70 몇 필이 있었는데 이걸 개인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부회장 명의로 돼 있어요. 이게 심증은 가지요. 거의 정리단계에서 자기 재산권을 정리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도 아까 말한 20 몇 억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용료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서울시 예산을 또 6억 얼마를 책정해서 정리하는 비용으로 쓰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도 없이 서울시가 예산만 쓰는 그런 격이 된 거예요. 향후에도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주무부서예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당시 소장님이 한 번인가 제대로 왔을까 싶어요. 한 번도 관여도 없고, 그 관련해서 공청회가 제가 있을 때 한 번 있었는데, 한문철 처장님이 여기 본부장으로 있을 때 한 번 했는데 소장님이 나한테, 내가 해당 시의원인데 공청회 때 연락도 안 했어요. 주민이 나한테 얘기해서, 학부모가 가르쳐 줘서 갔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예산결산 과정에서 진짜 내년도 예산에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다시는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할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 하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전에 많은 얘기를 하느라고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후에 일정이 많이 있는 관계로 식사를 하고 오후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가진 위원들의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창원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 합니다. 안 제1조 중 “등재 추진 및 보존 및 관리”를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로 하고,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세계유산 이라 함은”을 ““세계유산”이란”으로 하고, “이하 “세계유산협약” 이라 한다”를 “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로 하며, 제2호 중 ““잠정목록” 이라 함은”을 ““잠정목록”이란”으로 하고, 제3호 중 ““유산구역” 이란”을 ““유산구역”이란”으로 하며, 제4호 중 ““완충구역” 이란”을 ““완충구역”이란”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이하 ‘한양도성’ 이라 한다”를 “이하 “한양도성”이라 한다”로 하며,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안 제4조의 제목을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각 호를 신설하여 “1.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한양도성 문화유산의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각각 “② 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행정1부시장 및 문화체육관광본부장, 한양도성 주변 자치구청장, 문화재청ㆍ서울특별시교육청ㆍ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대표와 시장이 지명하는 서울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위원장 3.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단 4. 세계유산 및 문화재 분야 전문가, 한양도성 주변 마을 대표, 시민단체 대표, 종교계, 경제계, 언론 등 각계 대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하며, 안 제5조제2항제2호 중 “프로그램의 운영”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하며, 안 제6조제2항 각 호를 1. 한양도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3. 한양도성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양도성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한양도성 주변 마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안 제8조제1항 중 “통해”를 “통하여”로,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를 “광역도시계획,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9조제2항 중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2.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 3. 마을의 정체성 강화 및 활력 부여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4. 주민의 정주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의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을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으로 하고, 안 제10조의 제목과 본문 중 “운영”을 각각 “운용”으로 하며, 안 제12조제1항 중 “법인 또는 단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창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535호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지구 관련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난 2014년 7월 29일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문화지구의 유지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의 특성을 저해하는 금지영업 또는 시설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신설, 벌칙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그 개정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상 인용된 관련 근거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지역문화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문화지구의 특성을 저해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 위원장, 문상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창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김구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 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운영”을 “자치구 기금 운용”으로 하고, 안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7조를 현행과 같이 하고, 안 부칙을 삭제하고 제1조와 제2조를 신설하여 각각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 제1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로 한다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구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수 시민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유ㆍ무형의 근현대 문화자산은 서울의 문화 정체성 확립, 교육 및 관광자원 활용 등 보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멸실 훼손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서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 이후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기본구상을 2012년 6월 7일 했고, 서울시 미래유산 보존 종합계획을 2014년도에 시행하는 등 시장방침에 따라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조례는 미비된 상태입니다. 이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발굴과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을 제3조에서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제7조에서 제13조까지 규정하고,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제14조, 제15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제18조에 있습니다. 참고할 사항은 2015년 예산으로 16억 5,000만 원이 이미 편성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학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령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발굴과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 조례안 전부를 수용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 올렸습니다.

이창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가진 감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혜경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돔구장 운영주체 선정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던 거지요?

저희가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1월, 2월에 프로야구계, 그다음에 공연계 전문가 분들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히어로즈, 그다음에 KBO하고의 여러 협의과정이 있었고, 최종 정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간에 일종의 경쟁적인 발표를 전문가들 앞에서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하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5월 6일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었고요, 5월 20일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일의 심의를 거쳐서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그렇게 저희 상임위원회에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수탁심위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수탁자로 적합한지를 심의했고요, 위탁심위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적합한지와 수의계약이 적합한지 두 가지를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적합하겠다는 민간위탁, 그러한 심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 조직체계상 체육과 관련된 정책의 총괄조직은 문화체육관광본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공무원조직으로 서울시의 각종 체육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사업소…….

유지관리 하는 사업소로 지금 문화체육관광본부 산하의 시설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서울시의 조직체계상 별도의 조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본부 산하라서…….

도시안전본부입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민망스러운 질의인데요, 제가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체육정책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새롭게 생기는 서남권돔구장이 도시안전본부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이 문화체육관광본부 산하의 체육시설관리사업소보다 더 수탁에 있어서 잘할 것 같다는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느낌이 어떠세요?

1925년에 체육시설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사실 아마 야구로, 아마 스포츠로 시작해서 요즘은 프로가 중심인 스포츠시대가 됐는데요. 야구 같으면 1982년 이후에 프로야구가 개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마 중심에서 프로 스포츠가 중심이 되는 스포츠의 어떤 변화라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요.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시대, 그리고 과거에는 없었던 복합적인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우리 사업소가 아주 부족하다기보다는 좀 더 적합한 어떤 조직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월드컵경기장도 복합이고 장충도 복합이고, 그다음에 고척돔구장도 복합인 이런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긴 것은 그러한 시설의 특성, 그다음에 프로 스포츠의 새로운 개막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복합적인 운영이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복합적 운영이 가능한 시설관리공단이 더 적절한 수탁자인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시민들의 욕구는 변화하고 있는데 시대와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뒤쳐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행정의 문제인지…….

저는 우리 행정조직이 갖고 있는 장점은 아주 안정적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행정조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공기업이니까 저희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대응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전문가 분들도 사실은 각각 장점들이 있고 단점들이 좀 있었는데요, 고척돔구장의 운영에 있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향이라든지 마케팅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흔히 시민들이 알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복합적 시민의 욕구를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체계라기보다는 도로를 관리하고 주차장을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전문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아니라 매우 일상적이면서도 일정 부분 단순한, 그러나 꼭 필요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그러면 그야말로 체육시설의 관리에 있어서는 대단히 전문적이고 거기만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그러한 시대적인, 그리고 흔히 통상적인 시민의 요구를 반영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런 다양한 상암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서남권돔구장까지 그야말로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포괄하고 총괄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이런 시설들이 도로 관리하고 주차장 관리하고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 그 위탁권을 넘겨주는 것, 이것은 오늘날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보다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더 잘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참담한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앞으로 서남권의 위탁과 관련된 관리감독, 그리고 지도 내지는 견제, 감시 이런 것은 저희 상임위를 또 벗어나게 됩니다. 교통위원회로 이게 넘어가지요. 매우 정체성에도 저는 혼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기는 시설관리공단도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가진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돔구장의 위탁체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맡긴다, 저는 그것이 과연 답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적절한 기관이 이 위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의 과정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을 저희가 2년 6개월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 6개월은 시범운영이고 나머지 1년은 소위 프로야구 한 시즌과 공연을 해서 1년을 하고, 나머지 1년은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갈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지 하는 2년 6개월의 기간을 설정했는데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의 선택은 종국적이고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문체광위에서 전문적으로 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도 관리감독 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은 저는 최적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돔구장 해서 복합체육시설의 규모가 커졌고 앞으로도 늘어날 텐데요, 저는 이것들을 제대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조직체 같은 것들에 대한 그러한 논의가 앞으로 2월 6개월 동안에 구체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그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서남권돔구장은 지금 수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 잠실야구장 등등은 이미 상황이 수십 년 전부터 혹은 수년 전부터 다 진행이 돼 왔던 겁니다. 사실은 올바른 행정행위였다면 이미 그런 상황들이 고민이 되어 왔고 지금은 답을 가지고 이 서남권 돔구장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시점이. 이제 와서 당장 10월에 개장을 앞두고 이제부터 2년 6개월 동안 딱 적합하지 않은 주체가 운영을 하다가 고민을 해서 2년 6개월 후에 뭔가 답을 내겠다 이것은 정말 매우매우 느린 행정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고민입니다.

네, 그 말씀 제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제가 변명을 하자면 사실은 최근에 구단이 아니고 공공이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이 정리가 됐지만 예를 들면 잠실운동장의 경우에는 두 프로구단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척돔구장의 운영을 공공이 하게 될지 혹은 프로구단이 하게 될지 하는 그러한 큰 방향 자체가 사실은 최근에야 정해진 겁니다. 금년 들어서 정해져서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일단 공공이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듯이 대개 돔구장이라는 게 야구만 하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조직들이 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부 논의과정도 그렇고 외부의 사례도 보면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는 앞으로 그런 조직부분을 전문화시키는 그것들은 좀 늦었지만 저는 아주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비판할 때 자주 나오는 얘기가 뒷북행정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표현이 우리 문화체육관광본부 내지는 서울시 산하의 어떤 조직에서도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기를 기대하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집중도 있게 아주 섬세하게 이 조직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좀 전에 조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겹치는 내용일 겁니다만 사실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면 본 위원이 그때 8대 때 들어와서 돔구장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했고 때로는 공사를 중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하고, 그러나 지금은 어차피 다 이렇게 완공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운영을 잘 해서 수천억이 들어간 이 돔구장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현재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오죽하면 또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도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 소관부서가 아닌 다른 소관부서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리를, 여기에는 2년 반이라고 했는데 전혀 우리가 터치를 못 해요. 건물만 지어서 운영권을 거기에다 주고 어떻게 논의가 되느냐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는 가슴 아픈 거예요.

위원님, 정말 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 주셨고 과정에서 잘 되도록 챙겨주시고 했는데 정작 완성된 이후 운영과정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그것을 못 챙기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개 정도의 시설, 이게 굉장히 작은 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라면 단일의 어떤 조직을 논의할 수 있는 규모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것들을 논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 안에 구체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공단화해서 이 모든 체육시설은 공단에서 운영해서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편성해 주고 이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그것 관련해서 제 생각을 하나 말씀을 올리면…….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지금 고척돔구장,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해서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복합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선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각종 아마추어들이 사용하는 시설들을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일거에 저는 새로운 공단이 통합하기보다는 투 트랙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흡수를 시켜 나가는 저는 그런 게 이러한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진통을 줄이고 원만하게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방향을 그렇게 정하면 저는 일정한 기간 안에 자연스럽게 다 해소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2년 반 안에 체육시설공단을 조례로…….

저는 그 논의를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단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3개 시설 외에 많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또 시설체육관리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일거에 그것을 양자택일하기보다는, 또 시설이 갖고 있는 특성도 다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충분히 논의를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장충체육관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우리가 운영권을 줄 때도 이런 염려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너무나 촉박하게 가지고 온 거예요. 의회를 굉장히 조이다시피 해서, 지금 현재 이 돔구장도 마찬가지예요. 누차 얘기하는 게 너무 이게 촉박하다. 물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도 해 봤고, 또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그랬겠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더라도 서로 우리가 논의할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촉박하게 어려운 심의를 올려서 송구하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장충체육관의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공공이 운영할 때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할 거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할 거냐 하는 비교적 단순한 선택지를 놓고 판단을 했다면 고척돔구장의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KBO나 프로구단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제3의 파트와 먼저 죽 논의하는 과정들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충체육관의 논의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의 고척돔구장이 완성이 돼서 다른 소관부서에, 물론 우리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간다고 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을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본연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어야 할 이 사업소가 다른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고, 또한 이게 지금 너무 촉박하게 오다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잘못하면 졸속 조례안이 통과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례라는 게 한 번 제정이 되면 뒤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제가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월 초면 시설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개월에 걸친 시범운영 과정을 거칠 텐데 그 시범운영을 하는 것은 운영주체가 죽 판단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너무 늦어지면 여러 가지 당장의 시범운영이라든지 장차의 정식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질이 우려됩니다. 제가 늦게 제출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송구하지만 그런 일정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체육이 과거 체육에서 지금 미래 체육으로 바뀌어 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는 걸 큰 틀에서 고민해 볼게요. 뭐냐 하면 이미 2년 반 전, 3년 전에 체육진흥공단이 됐든 재단이 됐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야기할 때는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에 흩어져 있는 체육시설물을 한곳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부서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아마 우리 공무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갈 것이다, 아마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겁니다. 본부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2년 반 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또 2년 반 있다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빨리 실무적으로 로드맵을 정해서 어떻게 통합체육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공단에 이것을 할 것이냐. 의회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뒷받침도 하고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빨리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런 것 좀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아니면 또 시간이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또 못 합니다. 지금 힘이 있고 할 때 하는 게 맞고, 생각이 뭔가 이 체육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누구나 인정하고 있을 때, 주무자들이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아닐 때는 또 못합니다, 바뀌고 이러면. 그래서 서둘러 봐 주시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체육을 하고 있는 체육인들이 자율적으로 지금까지 국가, 아니면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서 전부 다 움직였습니다. 국가는 그걸 갖다 일정부분 이용을 했든 활용을 했든, 체육인들을 활용했겠지요. 앞으로의 체육은 자율적이고 자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립해서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정신이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고척돔야구장에 편의 체육시설물들이 입점해 있지요?

네.

이런 데는 전문체육인들이, 예를 들어서 은퇴한 선수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이 앞으로 통과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전문체육인들의 환경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꼭 열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저희가 본격 논의하겠고요, 특히 조직부분은 저희가 오늘 소관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위탁관계를 처리하고 나면,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새집만 만든 거지 새알은 다른 데로 다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참 이것 너무 슬픈 일이지요. 슬픈 일인데 제가 하나 우리 본부장님한테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강북구에서 생활체육 회장 시절에 김천시와 자매를 맺어서 지금도 매년 김천시와 1년에 한 번씩 생활체육 교류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봤더니 시설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시장님이 시설 자체를 따로 둬서, 저번에 중국에서 했던 베이징올림픽인가 거기 할 때도 웬만한 선수들이 다 김천에 와서 숙소를 잡고 연습을 했습니다, 한 달씩 막 이렇게. 그 정도로 체육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장님 한 분이 그 밑에 과장까지 해 가지고 체육시설이나 마케팅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인구 십몇만밖에 안 되는 이 김천시에서, 전국체전도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 정도로 잘돼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이게 왜 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갈라져서 이러한 관리가 돼야 되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주셔서 한 군데로, 우리 문상모 위원님이나 조규영 위원님, 모든 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저도 지론입니다. 참조하셔서 꼭 같이,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이 요컨대 연고구단의 경우에는 광고시설물 사용권을 우선 규정하고 감정가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해 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경쟁입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특별한 관계 속에서 배려한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주는데 상업사용료 중 광고금액이 수의계약으로 될 수도 있고 일반경쟁입찰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잠실종합운동장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요?

네,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실종합운동장하고 고척동 돔구장 모두를 규정하는 내용이지요?

네, 만약에 개정이 되면 양 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연고구단에게 공히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잠실종합운동장의 경우에 LG하고 이쪽에서 광고권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 부분은 일반경쟁을 시켜서 우리가 광고사에서 수익을 획득하는 서울시 형태가 되는데 다시 2년 전 일반경쟁입찰을 하기 전의 상태인 수의계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요?

2011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잠실운동장은 민간위탁을 포괄로 하고 있는데요, 광고권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운동장 운영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광고사용료라는 게 따로 없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광고수입을 위탁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서울시가 광고권을 가져와서 공개입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과도하다, 그래서 일부를 프로야구를 기업으로 인정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지금 얘기하는 수의계약, 다시 말해서 연고구단에게 광고사용권을 우선적으로 주고 그 대신 서울시가 감정평가라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받는 방법은 2011년 이전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개입찰로 해서 서울시가 모든 광고수입을 다 갖는 방식에서 프로구단에 일정한 부분, 기여부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 체제하고는 다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 방식이 한쪽 끝이라면 공개입찰이 또 다른 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서울시와 연고구단의 각자의 몫을 적정하게 나누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저희 수의계약과 감정평가라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체계로 보면, 지금 조문을 비교해 보고 싶은데 2011년도까지 조문에서는 수의계약 규정이 없었던가요?

그때는 경기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탁을 준 겁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개정안에서는 일반적인 위탁이 아니라 광고시설물사용권이라는 것을 특별히 규정하는 조례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별도 조문으로?

그래서 2011년 이후에 운동장 위탁에 있어서 광고권은 따로 빼놨습니다. 아까 민간위탁 심의 그런 절차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광고권은 민간위탁에서 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래서 2012년 이후에는 서울시가 전적으로 광고권을 행사한 겁니다, 소위 공개입찰방식으로.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은 광고를 포괄적으로 위탁을 주는 대상에서는 빼되 다만, 지금처럼 서울시가 공개입찰방식으로 모든 광고수입을 세입처리 하는 것은 프로구단의 기여부분까지도 세입 처리하는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례발의자로서 제가 다시 보충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8대 의회가 시작되고 체육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체육시설물에 대한 부분의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는 잠실야구장에 있는, 두산ㆍLG가 사용하고 있는 야구장 건물에 대한 관리실태, 그리고 목동 빙상장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를 보고 서울시가 너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또 하나가 엄청난 체육시설물 보수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가 다시 재보수를 하고, 그런데 받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받는다. 그래서 내용을 분리해서 보니까 목동 빙상장 같은 경우는 두 기관이,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그리고 빙상 이 두 가지가 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두 기관 연맹에서 출자해서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놨는데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표이사를 맡는 겁니다. 맡고 있는데 한 번은 아이스하키 쪽에서 맡으면 이쪽에서 한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또 그러니까 빙상 쪽에서 우리도 한 명 채용하자, 금액을 올리니까 저기도 올리고. 그래서 말 그대로 방만한 경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자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은 위탁료도 올라갔지만 또 하나가 서비스의 질도 상당히 좋아지고 이래서 경영에 대한 정상화 문제가 있었고.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때 우리가 한 32억 정도를 받은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위탁을 주다 보니까 과연 수익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보고 광고 자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아까 회의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듯이 2011년도의 어떤 회귀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문제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광고 문제를 그때는 우리가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거의 절대적인 수익금을 가져오고 광고를 하는 대행사가 그 나머지 일정부분을 가져갔는데, 그러면 흥행에 대해서 엄청난 자구노력에 의해서 경영을 했던 야구 구단주는 과연 뭔가?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좀 시간이 지나서 야구계의 반발도 있었고, 내용을 면밀히 보니까 말 그대로 구단주는 빈껍데기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상거래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때마침 돔야구장도 만들어지고, 그럼 야구계에 지금 서울연고구단이 하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서 정상에 대한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보자라고 한 게 지금 이러한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특정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노력하신 경영인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이냐. 그렇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공인이 인정하는, 공공성이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감정가로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올렸던 부분이고요. 이게 단순하게 서울시 연고구단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을 좀 인정하자는 이런 취지라고 이렇게 선의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할 얘기도 되게 많고 할 말도 되게 많고 들을 얘기도 되게 많긴 한데요, 일단은 시기적ㆍ내용적으로도 논의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짧게는 다음 회의 내지 길게는 그다음 임시회든 정례회, 아니면 다다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당부드리자면 지금의 안은 저희 내부적으로, 또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내부적으로까지 아직 얘기가 어떻게, 취합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만 내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스스로도. 그런 논란과 서로간의 토의가 더 하고 있는 상태이고 더 필요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안까지 의원이나 서울시의회에서 준비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안을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또 아마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답변은 발의하신 문상모 의원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이창학 본부장이 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꾸고 광고권에 대해서 아마 정확한, 내가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감정가로 한다고 하는데 이 감정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광고에 대한 감정이라고 하는 게 타 시ㆍ도의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타 시ㆍ도에는 사례가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다른 구단, 그러니까 나머지 7개 구단은 대개 그냥 운동장 포괄 위탁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1년 이전에 잠실운동장과 같은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하는 방법으로 소위 광고권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는 사례가 없고요. 서울시는 목동야구장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원가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적산법이라고 이건 더 이상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임대사례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사용료를 받는 입장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식은 임대사례비교법 같은 거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사례가 없어서 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잠실운동장은 2012년 이후부터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고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사례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동의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이 원가를 분석하는 방법이 아니고 임대사례방법에 감정평가를 하는 식으로 광고료의 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잠깐만요. 물론 전문가도 개인이겠습니다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감정을 해야지 감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토지ㆍ건물에 대한 감정사는 있습니다만 광고에 대해서는 나는 감정사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 기관이, 만일 광고에 대한 감정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건지? 예를 들어 그것도 일반 사립기관이 아니고 국가에서 공인된 그런 감정사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디서 해요?

예를 들어서 골동품 같은 것도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꼭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만일 한다면 어느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요? 담당 누구 있어요?

지금 감정평가 법인이 있고요, 목동의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그래서…….

아니, 어느 감정평가 법인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국가기관에 어떤 감정평가 법인이 있는지 그걸 이야기 좀 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지.

체육진흥과장 신대현입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법인은 어디 특정 군데를 지정하지 않고 저희 자산관리과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기서 등록된 감정평가 법인을 순번에 따라 이번에…….

지금 이야기하는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지…….

아닙니다. 광고도 그런 감정평가 법인에서 광고나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한 그런 사례가 없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타 시ㆍ도에 없는데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근거가 있는데?

대표님, 사례가 없는 이유는…….

그러면 일단 지금 신 과장 이야기는 자산관리과에서 한다 그러니까 자산관리과에서 어느 감정기관이, 물론 순번대로 하겠지. 예를 들어 그것을 누구를 특정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감정사를 우리가 풀로 인원을 채워놓고 아마 순번대로 잘라 가지고 감정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하는 건지 나한테 자료를 주시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감정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차이에서 보면 이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토지라든지 건물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실거래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이 광고도 그렇습니까? 광고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개입찰은 말 그대로 시장가격으로 최고가니까 소위 감정평가는 객관적으로 최대한 적정금액을 뽑아내서 보통 최고가입찰을 하는 시장가격보다는 감정평가금액이 좀 적습니다.

대충 얼마인지 알려 주세요.

그러니까 사례에 따라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임대사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면 한 70% 내외라든지,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그게 만약에 최고가입찰과 동일하다면 그러면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을 사용료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가격과 똑같은 걸 감정평가를 하면 프로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가질 수가 없지요.

지금 우리 이창학 본부장이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가격은 최고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를 가지고 그에 대한 주위의 토지가격을 전부 다 조성하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를 봐 가지고 결정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광고에 대한 감정은 전혀 우리가 안 해 봤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의 전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0억이라고 하면 현재 잠실은 103억, 매년 103억을 저희가 공개입찰해서 광고사업자로부터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받고 프로구단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한다는 뜻은 저희가 예를 들자면 잠실운동장의 각종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정평가사들이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70억이다. 그러면 그게 서울시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사용료로 받을 금액이 되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100억이 나왔다면 저희한테 70%를 사용료로 납부를 하고…….

지금 본부장은 나하고 이야기하는 게 서로 헷갈리게 이야기하고 있네.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이야기는 물론 감정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위의 여건을 봐야 되겠지요. 건물 전체의 규모라든지 좌석규모라든지, 또 야구를 하든 다른 행사를 하든 간에 거기 들어오는 사용자 인원이라든지 체크야 물론 하겠지만, 그에 대해서 나는 지금 물어보는 게 감정을 어느 기관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요. 모르면 나중에 알아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줘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법인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지방에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소위 광고수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사례를 들어줄게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땅을 매입합니다. 마침 그 땅 위에 설치된 구조물이 뭔가 하면 유명한 조각가의 조각입니다. 그건 옮길 수 없는 그런 조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정사가 평가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미술품의 가치가, 조각의 가치가 50억 같으면 5억을 주든 3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간에 감정을 해야 되는데 토지감정사는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감정만 하지 미술품, 조각에 대해서는 검정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전번에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감정평가 법인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하는 게 그런 식으로 감정을 많이 하는데 과연 광고에 대한 감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나름대로 매커니즘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체육진흥과장, 신 과장이 단단히 들었다가 반드시 나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그것 물어보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에 감정평가 사례가 없다는 것은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광고권을 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어서 감정평가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 광고수입을 감정평가 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그쪽은 다 포괄로 줘버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감정평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목동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척도 지금 이 방식대로 하면 감정평가를 하는데…….

서울은 목동의 광고는 감정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쪽은 지금 원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방식은 저희가 생각하는 충분한 사용료를 받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한 세수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구단에게도 일종의 자기 몫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선택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대안들이 있고.

이창학 본부장님 나름대로 돔구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 타 시ㆍ도 선례도 하나도 없고 그 감정에 대한 명확한 내용도 없고…….

광고비를 다 줘버려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감정법인에서 그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목동도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법이 좀 다른 겁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고요…….

국가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곳도?

네, 그것도 감정평가법인……. 이것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업체를 부를 수가 없어서 얘기를 안 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혀 선례가 없는 그런 식으로 조례안 문구로 삽입할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잘 참작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요.

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