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61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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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2014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재생본부 및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박재민 재무국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또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께서 같이 배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영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이 애초에 공무원조직으로 출범을 했다 그러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덜 발생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다 보니까 업무영역도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을 했고, 또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흘러가는 방식으로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장 자체가 이 업무영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거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다보니까 이 업무가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겠는가, 또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도시공간개선단의 역할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참으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의욕적으로 출범은 시켰습니다만 그에 따른 업무를 배정하고 그 역할을 함께 나눠야 될 조직이 지금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사안까지도 대두가 되고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재무국장을 비롯해서 업무배정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올바른 방향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는 그러한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또 지난 2014회계연도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시키면서 여기에 따른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회의 전에 설명을 올렸는데요. 일단 공공디자인과가 폐지가 되고 도시공간개선단이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이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전체가 도시공간개선단으로 넘어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공공디자인과 사업 중에 일부는 도시공간개선단으로 갔고, 또 일부는 도시관리과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서 사업이 구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그렇게 됐을 때 그 예산을 어디로 둘 거냐 하는 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코드를 부여하는데 그 코드 사업예산 전체를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일단 넘겼고요. 저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결산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고, 그러면서 도시관리과로 간 사업의 경우는 도시관리과에서 결산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이번 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그런 협조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국장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박재민 재무국장님께서 사과말씀은 주셨습니다만 그 사과를 의회에서 받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한 번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이란 것은 당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속선상에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결산은 2016회계연도 예산편성과 직결된 문제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도시공간개선단 2014회계연도 결산사업을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따지면 세출예산은 우리 서울시의 전략과 정책에 따라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분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2015회계연도 연속상의 사업들 중에서 15개의 단위사업 중에서는 2개의 단위사업밖에 없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따지면 그보다 숫자가 훨씬 더 줄어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결산업무 자체를 배분한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공공디자인과가 폐지됐으니까, 주무부서가 갔으니까 이것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인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어쨌든 공통경비, 또 주무팀 업무가 도시공간개선단으로 갔기 때문에 사업 숫자와 관계없이 예산 전체를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산 전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산 전체의 관리 자체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요, 업무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에서 실제 담당하지 않는 업무는 그 예산을 실제 집행했던 다른 부서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조직개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실제 결산은 해야 되고 하니까 어디선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결산체계 자체를 분열을 시켜놨단 말씀이거든요. 이 혼란스러운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 책임을 1차적으로 결산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재무국장께 책임이 있다고 저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하여튼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의 5개 단위사업 중에 2개 단위사업을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네.

김정태위원

구체적으로는 광고물 수준향상,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당연히 도시계획국에서 결산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보통의 순리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겠습니다만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원칙이 아마 연초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다만, 세부적인 사업,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로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재무국장님, 그 원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가 ‘지방재정법’, 결산에 관련된 조례,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샅샅이 뒤져봤거든요. 어디에서도 그런 결론이 없어요. 세출은 사업단위로 하는 게 이미 지정돼 있는 건데 예산편성을 사업단위로 예산편성 했다 그러면 조직단위가 아니라 사업단위로 결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런데 아까도,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 예산코드 자체가 공공디자인과 예산 전체가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코드를 그렇게 분류했기 때문에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결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계수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사업을 했던 부분에서 같이 보완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정태위원

또 질의드립니다. 2015년도에 서울시는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이 대단위로 바뀌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있는 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이 자체는 결산의 의미 자체를 집행부가 너무 경시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산은 결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 결산이 왜곡되는 건데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순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이정화 과장님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이 만약에 기구에 없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화

이정화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것까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공공디자인과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2개 부서로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더 챙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간담회장에서도 잠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 결산은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검사과정이라는 시스템을 한 번 거치고 의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승인하게 되는데 그런 절차를 통해오면서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하나 태동함으로써 지금 빚어지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관장할 것인지에 대한, 또 예를 들어서 도시공간개선단으로 그 업무가 다 넘어갔더라면 또 이런 문제가 안 빚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과정에서도 이미 문제가 도출됐고 그 코드 입력을 잘못해서, 그때 지적했잖아요. 이 문제가 의회에서 결산하는 결산서를 바라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미 노출이 됐으면 이런 부분을 재무국장님 주재 하에 적어도 부서로 처음에 줬던 업무에 대해서는 나눠지는 과정에서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해부서가 다 모여서 이미 논의를 하고 의회에 들어와야죠.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런 문제가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갖다 들이대느냐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지금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도시공간개선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도시공간개선단으로 구성된 조직에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아봤던 경험이 있는 직원이 있나요? 한 분 계시나요? 어떤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몇 분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 직원이 몇 분인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26명입니다.

박준희위원

26명 중에 팀장급 이상으로 받아보신 분 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두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두 분 계세요? 도시공간개선단이 그 태동도 문제라니까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인사가 업무는 총괄하고 있으면서 위에는, 스텝조직 말고 라인조직으로 보면 지금 부시장 라인조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인사가 관장하잖아요. 안 합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 업무가 다 그런 데서 빚어진 거예요. 우리 단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업무에 대해서 챙겼더라면 결산도 이렇게 문제 안 생긴다니까요. 지금 이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 맞는 건지 저쪽 도시계획국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총체적으로 파악이 안된 거 아니에요. 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다른 분이 관여하고 있고 의회에는 다른 분이라는 분은 안 오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동의 못합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예산 관련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예산 말고 업무 말이에요, 업무. 업무가 그렇게 흘러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빚어진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거 동의하시냐고요. 도시공간개선단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따져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의회 마음이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지적하신 것을 잘 생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단장님, 지금 성수 구두 안내시스템 개발 설치라는 것이 이체가 됐어요. 이거 정산 받았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준희위원

뭐가 진행 중이에요? 이게 몇 년도 예산인데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안내시스템 설치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박준희위원

이 예산이 몇 년도 예산이냐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작년 예산입니다.

박준희위원

무슨 작년 예산이에요. 그 아래 때 예산이잖아요? 명시이월 한번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도시계획국하고 나눠진 업무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재단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성동구청으로 이관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언제 예산이냐고. 예산이 맨 처음에 언제 세워진 예산이에요? 2014회계연도 예산이에요, 2013회계연도 예산이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2014년 예산이 맞고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1억 3,000을 성동구청에 교부한 예산입니다.

박준희위원

언제 이체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2014년 10월 28일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정산은 언제 했어요? 정산 했어요, 안 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직 정산 안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왜 안 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직 준공이 안 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부터 해서…….

박준희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잖아요. 모르세요? 단장님,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4회계연도로 한다, 독립의 원칙이 있잖아요. 출납폐쇄는 2월 말에 한다, 그러면 2월 말 안에 모든 행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준공을 언제 하니까 언제 한다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 예산이 맞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재단에서 성동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박준희위원

어디로 이관돼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성동구청으로, 성동구청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성동구청으로. 그러니까 2014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결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자체로 이체가 됐으면 이체된 부분에 대해서 12월 말에 결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결산 받았어요? 정산보고 받았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준공이 되지 않아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사고이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보고드린 대로 디자인재단에서 성동구청으로 교부금이 나가면서 안내판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서 2015년도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무슨 내용인데요? 그래서 정산서는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되어서 안 되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언제 되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7월 10일 준공예정입니다.

박준희위원

처음에 왜 이체를 한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원래 서울디자인재단 예산인데요 그 안내판 설치가 실질적으로는 사후관리라든지 민원처리 때문에 성동구청으로 교부금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사업 하나하나를 우리 단장님이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시간이 다 돼서 내가 여기서 질의는 마치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하여튼 이 도시공간개선단 조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라인조직에 계시는 우리 부시장님을 모시고라도 한번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되겠다. 알겠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잘 집행을 했는지 사후적인 감독을 하는 자리고 사후적인 감독 자리에서 집행부 업무의 책임을 해제시켜 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석한 우리 박재민 국장과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인 이정화 대행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고 엄격한 사후조치들을 분명히 내려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 도시공간개선단 관련한 업무 중에 앞으로 7월 회기 동안에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체크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이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죠? 어떤 협의체들이 구성ㆍ진행되고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현재 구성된 협의체는 총괄건축가 자문협의체와 도시공간개선단 자문협의체가 있는데 총괄건축가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요 도시공간개선단 자문협의체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총괄건축가 자문협의체와 도시공간개선단 협의체는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총괄건축가 자문협의체는 각 부문 전문가위원들 한 열 분 내외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시, 건축, 조경, 디자인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 자문협의체는 기존에 있는 서울시 전문위원 중에서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그 풀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 자문협의체는 우리 서울시 21개에 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위촉돼서 지금 구성이 됐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모든 서울시의 심의위원회에 관계된 것들이 협의체로 구성이 돼서 서울시의 모든 자문들을 같이 총괄적으로 다룬다, 그것이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의 일환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문협의체는 그때그때 개별현안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총괄건축가가 있고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은 제2부시장 직속기구로 돼있는데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은 총괄건축가를 지원하는 업무의 조직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기구입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총괄건축가 지원업무가 일부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총괄건축가 지원업무 중에서 자문협의체와 그다음에 도시공간개선단 자문협의체에서 도시공간개선단장님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총괄건축가 자문협의체는 총괄건축가 자문을 하는 모임이고요 사실 그것은 저희와 별개로 저희 업무는 따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우리 자문단 구성이 21개 서울시 심의위원회가 망라해서 방대하게 지금 조직이 구성돼 있어요. 이 조직구성이 결과적으로는 총괄건축가 지원업무의 일환이죠,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어떤 이유에서 꼭 그렇지 않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전체 자문위원단이 꼭 총괄건축가 자문을 하지는 않거든요.

인제

김인제위원

전체 자문위원들이 총괄건축가에 대해서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건축가가 진행하는 업무라든지 아니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전 서울시 21개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방대한 의논들을 하고 있는 간섭적인 자리에 총괄건축가가 있고 도시공간개선단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21개 심의위원들을 총망라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울시의 도시공간개선과 관련된 운영과 자문을 하는 기구들이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제가 잘 설명 못 드린 것 같은데 전체 위원회가 자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소관업무 중에 필요시 전문가 풀을 이용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전문가 풀이 순차적으로 진행은 되겠지만, 그러면 21개 서울시 심의위원들이 다 위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21개 서울시 심의위원들이 다 위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심의위원회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21개 서울시 심의위원들이 다 위촉이 됐다 하면 모든 서울시의 심의들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간섭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 풀을 저희 현안이 있을 때 의논드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도시공간개선단 업무가 모두 21개 심의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자문의 역할들을 다 총망라해서 자문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지 않은데 21개 심의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그러면 서울시를 망라한 이 방대한 심의위원들이 도시공간개선단에 왜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됩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자문의 풀을 저희 현안이 있을 때 몇 분씩 초청해서 자문을 드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자문의 현안이 A라는, B라는, C라는 현안들이 있을 수 있죠. 거기 현안이 있을 때 21개 위원회 위원들이 다 필요로 하는 위원들이냐 이 말이에요,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와 관련해서.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지 않은데 이 21개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도시공간개선단 협의체 구성원으로 자문을 하고 있고, 지금 뒤에 팀장님 중에서 협의체 구성원이 위원회 21개인지 아닌지 지금 아는 분 한번 나열해 보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거듭 말씀을,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서울시에 이미 구성돼 있는 전문가,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그때그때 몇 분을 초청해서 저희 현안을 자문한다는 뜻이었고요 그 전체 자문을 위해 저희가 어떤 협의체를 따로 구성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도시공간개선단 협의체 구성을 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없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뒤에 있는 과장이나 팀장들, 도시공간개선단 협의체 구성을 하겠다고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김미경위원장

팀장님이 뒤에서…….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말씀은…….

인제

김인제위원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왜 자꾸 말을 돌리고 잘못 설명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세요. 묻는 말에 OX로만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도시공간개선단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해 놓고 각 협의회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지금 물어보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위원장님,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이 위원회 자리에서 도시공간개선단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은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분명히 없다고 말했는데 본 위원이 다시 질의했을 때 뒤에 팀장을 통해서 있다고 보고받고 다시 번복을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랬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도시공간개선단의 협의체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총괄건축가 자문협의체가 있고 도시공간 자문협의체가 있어요. 총괄건축가 자문협의체의 협의회 구성이 됐는지 도시공간개선단이 알 수는 없겠지만 도시공간개선단 자문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 협의체들이 구성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도시공간개선단장이 그것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하는 절차였는데 아무런 확인절차 과정이, 지금 투명하게 얘기되는 게 없어요. 답변에 성의가 없는 것을 떠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21개 서울시 심의위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안별로 협의체 구성에 자문을 하시겠지만 도시공간개선단과 꼭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이 질의의 자리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 자문협의체 구성에서 각 협의체 21개 서울시 산하 위원회가 구성된 각 과별로 공문을 보낸 적이 다 있어요. 지난 5월입니까, 4월입니까?

근형

육근형연구1팀장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4월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이미 그런 게 협의체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없다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문가분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위원회 위원님들을 다시 초빙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위원을 초빙을 하든 안 하든 재위촉을 하든 안 하든 새로운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에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이고. 거기에 25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두 명들이 위촉이 돼서 다시 여기서 말하는 도시공간개선단 협의체의 필요위원으로 위촉이 돼야지 자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25명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아무 때나 전화해서, 아니면 협조공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자문위원으로 좀 해 달라, 일정을 맞춰달라 이렇게 업무를 진행합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그렇게 초빙해서 자문을 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에 관련된……. 도시계획과장님, 25명의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공동위원들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전화하거나 업무협의 공문을 보내면 25명 중에서 그때그때마다 시간되는 사람 연락해 가지고 자문위원으로, 아니면 자문회 일정을 잡습니까? 업무를 그렇게 합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들을 모신다라고 받은 적은 저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를 보면 아마 자문협의체라는 게 있어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자문위원들을 위촉을 한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아마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총괄하면서 사안들을 업무파악하시는 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도시공간개선단과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서로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 협의체 구성을 하겠다고 4월에 전 부서로 다 공문을 보냈고, 21개 위원들이 다 거기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지금 어떤 업무적인 효율성이 도시공간개선단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그 21개 위원회에서 꼭 도시공간개선단에 필요치 않은 위원회의 위원들까지 그렇게 방대하게 위원들의 자문을 구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은 또 하나의 간섭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고 그냥 저희 개별사업에 위원들 풀 중에서 전문가를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추천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간섭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도시공간개선단장께서 업무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한 것 같고, 본 위원도 이 도시공간개선단 협의체 구성과 관련돼서 업무현황이라든지 업무내용들을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공간개선단 협의체 구성관계에 대해서 관련된 팀장이 상세한 자료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재무국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께 계속 질의…….

박준희위원

네.

김미경위원장

하실 겁니까?

박준희위원

같이 한번…….

김미경위원장

같이?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단장님,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제안설명했던 4쪽을 보면,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서 4쪽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총 1건 15억 3,900만 원으로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본 위원이 아까 그 문제를 다시 질의하니까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보고드린 내용 중에 아까 성수 구두 안내시스템 개발 및 설치는 성동구청에서 예산상 저희가 교부금 내려 보낸 걸 사고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 제안설명하는 책자에도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시간 없어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해 놓고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결산서를 봤더니 지금 단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 결산서상에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이미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770만 원 정도를 불용했다라고 나와 있지, 지출원인행위나 지출액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답변을 하시냐고요.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일선구청으로 이것이 이체돼서 예산이 보조됐어요. 보조금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회계연도에 못 쓰면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결산할 때 어떤 절차를 밟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교부금이 내려갔어요. 2014년 6월 11일에 이체를 해서 돈이 보조금으로 내려갔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사업을 못하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지요.

박준희위원

반납해야 되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반납을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아까는 구청도 아니고 우리가 사고이월 시킨 것처럼 답변을 했어요, 단장님. 지금 알아보니 구청에서 그것을 정산을 않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구청이 그 돈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다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교부금은 정산해야 된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 뒤에 주신 분은 누구예요? 발언대에 서봐요.

장영호공공시설디자인팀장

공공시설디자인팀장 장영호입니다.

박준희위원

팀장님, 지금 뒤에서 다 들으셨지요?

장영호공공시설디자인팀장

네.

박준희위원

답변해 보세요, 써주지 말고.

장영호공공시설디자인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은 일단 성동구로 저희가 배정을 한 이후에 성동구 예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 사고이월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성동구에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리고 7월 10일 이후에 정산처리를 하고 남은 금액을 서울시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한 번 교부가 되면 그것은 거기서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시켜 가지고 나중에 정산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장영호공공시설디자인팀장

네,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정산보고를 통해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말했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안 지켜도 되나요? 그러면 계속해서 사고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두 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14년에 줬던 것을 2016년도에 보고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장영호공공시설디자인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헷갈리게 만들지 말라니까요.

장영호공공시설디자인팀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에 대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일단은 지방자치단체로 돈이 교부가 되면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규정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 이 답변을 하신 것 아니에요?

장영호공공시설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회계상 사고이월을 두 번 시킬 수 있는데 2014년도에 가지고 있는 그 자치단체에서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한 번 더 사고이월 시키니까 2016년도까지 사업을 해도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장영호공공시설디자인팀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교부돼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간주처리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산을 안 받아도 되고 나중에 그쪽에서 쓰다쓰다 회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나서 정산을 주면 받는다?

장영호공공시설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장영호공공시설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말이나 지금 사고이월 두 번 해 가지고 2016년도에 정산한다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온 거예요? 어디 법에 근거한 거예요? 아니, 대충 답변하고 또 “잘못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팀장님은 원래 발언대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언대에 세웠고요. 혹시 재무과장님 배석해 계시지요?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들어가세요.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정리할게요.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장님은 동료위원인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이 질의할 때도 오락가락해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본 위원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 업무를 도대체 알고 나오시는 거예요 모르고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은 발언대에 설 자격이 안 되는 모양인데 문제는 팀장님도 그것을 확실하게 어떤 법에 근거해서, 답변하시려면 정확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짐작 가지고 여기서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단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경우라도 적어도 정산절차는 밟아야 된다. 정산이, 계속 사고이월을 시켜서 우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정산은 받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팀장님이 발언했지만 팀장님은 그런 정산절차는 나중에, 그 자치단체로 일단 내려가면 그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업이 내려가서 사업을 못하게 생겼으면 다시 서울시에서 명시이월을 받아서 내려주는 거예요. 대충 짐작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확실하게 해서 본 위원에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억 3,000만 원…….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재무국장님하고 도시계획국장님 같이 하셔야 됩니까?

김희걸위원

네, 같이 들으셔야죠. 예산은 애초에 2억 2,000만 원을 배정을 해 놓고 디자인용역으로 7,9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2014년 6월에 용역사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월에 성동구에 1억 3,000만 원을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내려 보냈어요. 원인행위는 서울시에서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까지 처리해야 될 사안을 성동구로 미뤘습니다. 여기에는 성동구에 관련된, 지역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성동구청에 보조금으로 교부를 했는데 성동구에서는 2014년 11월 17일 간주처리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방침만 정해 놓고 있다가 2015년 2월 27일 사고이월 확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재무국장님, 이게 회계기법상 맞는 겁니까?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회계예산안 편성시점에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그 규정을 어기고 2015년 2월 27일 확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월 25일까지는 모든 세입ㆍ세출에 대한 장부를 폐쇄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을 넘겨서 사고이월을 확정을 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줬던 부분을 사고이월 시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련 없이 이것이 최종적으로 준공되고 나면 우리는 그 회계정산만 받으면 된다, 이러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처리를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이월이 이렇게 명백하게 회계기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보고 내지 또는 정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이런 결산승인을 해 주는 요건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애초에 우리가 관여했던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올렸던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도시공간개선단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애초에 2억 2,000만 원 사업예산을 책정했으면 이미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원인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반의 일은 해당 자치단체로 떠넘기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까지도 같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향후에도 이같은 일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공간개선단 결산 시 박재민 재무국장,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의 공식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두 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도시공간개선단 협의체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를 즉각적으로 보내준 것에 의하면 자,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 도시공간개선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 공문사항이 2015년 4월 1일자 김태형 단장님의 최종 결재 하에 각 위원회별로 협조공문이 발송이 됐습니다. 협조공문의 주요요지는 “실ㆍ본부ㆍ국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공간개선단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오니 현재 귀부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 위원 분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속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이며 우리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전문가를 4월 7일 한 따로붙임 서식에 의해 부서별 2~5명 내 추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자문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설치ㆍ운영하겠다, 들어보세요. 현재 운영 중인 부서별 위원회 활동사항에서 21개 위원회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자, 보세요.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과 죽 살펴봐서 이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투자심의위원회, 국공립어린이확충심의위원회, 공정무역위원회, 산업특정개발심의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금 연관은 있겠네요. 그때그때마다 위원들을 필요에 의해서 부서별 업무협조를 받아서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바로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4월 1일자로, 주요한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즉흥적인 답변을 하고 결재를 한 문서의 양식이나 권위를 보면 설치ㆍ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5명을 추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명단들을 제출받아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협의체를 인력풀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협의회 회의를 하겠지만 설치ㆍ운영을 하겠다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자문을 받겠다는 그런 즉흥적인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문단 운영하는데 기존에 있는 풀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이상은 아닙니다. 우려하시는 것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업무파악이 안 됐고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도시공간개선단이 그것을 업무로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분명히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했는데 4월 1일자 도시공간개선단의 결재문서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답변의 요지를 통해서 다시 있다고 번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체 구성원은 도시공간개선단의 향후 업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하나이고 조직의 구성과 설치ㆍ운영에 근거를 둔 명확한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소홀하게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21개 위원회들이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바쁘고 또 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투자심의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국ㆍ공립어린이확충위원회, 이런 것이 어떻게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와 협조를 하고 같이 업무협업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인지 이런 것을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서울시 일반적인 위원회에다 다 협조공문을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하신 후자에 가깝습니다. 전체 구성돼 있는 위원회에 풀 구성을 위해서 협조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이 새로운 조직기구로 제2부시장의 직속기구입니다. 이런 협의체 하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주요하고 첫 번째 사례가 될 텐데 이 협의체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에 대한 검토나 신중함이나 명확한 어떤 근거를 두지 않고 그냥 서울시 전체 위원회에다 자문위원들을 도시공간개선단 협의체 구성원으로 그냥 위촉하겠다? 자문을 받는 그때그때마다의 성격에 따라 협의를 하겠다? 이게 아무런 근거와 명확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이게 서울시 심의위원들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선정되면 그때그때마다 움직이는, 서울시 조직이 그렇게 한가한 조직입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회 위원 조직들은 교수든, 서울시의원들이든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서울시의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하는 분들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일괄적인, 일반적인 현황으로 공문을 보내고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겠다는 답변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이것은. 도시공간개선단 협의체 구성원은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또 판단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반적인 도시공간 개선, 특별히 도시 및 주거환경과 관계된 주거환경의 분야는 도시계획국과 도시재생본부, 그다음에 주택건축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도시환경, 그러니까 도시정비환경과 관계된 것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업무를 일괄적으로 총괄하고 지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본 위원도 이해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하는 범위를 넘어서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의 숙의나 명확한 검토나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은 결과들이 이렇게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의 공적인 업무는 사조직과 다릅니다. 일반기업의 윤리와 다르고 일반기업의 사업 마인드와 다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 요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다음에 총괄건축가, 도시공간개선단 운영계획, 총괄적으로 모든 세세한 결재문서까지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임명되신 지가 몇 개월 되셨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이제 3개월 좀 넘었습니다.

우미경위원

3개월 되셨죠? 그런데 임명되시기 전에 근무가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부터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임용 날 받고 업무협의차 왔었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그러니까 그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3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1월이 아니시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단장님, 단장님께서는 도시공간개선단의 단장님으로서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임명장을 받으셨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원래 제가 수행하던 업무가 건축설계라든지 도시건축적 공공영역 네트워크 연구라든지 그런 쪽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던 업무의 연장선에서 서울시 전체에 있는 공공의 건축물이라든지 공공의 영역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가 기획, 설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단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단장님은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에 어떤 한 파트를 맡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떤 조직에 전체적인 조직을 끌고 가시는 분으로 임명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의 회계에 대하여 단장님께서는 최종책임을 누가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켜보고 지금까지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단장님께서 과연 이 결산에 대해서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전혀 짐작 가는 바가 없습니다. 단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업무만이면 서울시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과 종합적인 마인드를 갖고 전체적인 조직을 이끄시고 그러한 부분이 투영이 되게끔 하시는 게 단장님이신데 지금 단장님은 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조직 전체를 끌고 가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얘기하셨지만 공공디자인과에서 일부는 도시공간개선단과 도시관리과로 업무가 넘겨지면서 코드가 도시공간개선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단장님이 그럼 그러한 일을 미리 파악을 하셔서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만 해 주셨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봐야 될 현안이 많은데 복잡하게 질의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이러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니까 양해를 바란다는, 그래서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만 말씀해 주셨어도요.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도시공간개선단 결산검사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9페이지로 넘어가지요. 9페이지에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서울시에 대해서 이번에 마포구 DMC에도 옥외광공물 특정구역을 지정했다고 하는데 이 특정구역은 무슨 뜻인가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페이지에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3월 12일 실무위원 위촉이 있고, 2014년 4월 14일에 본위원 위촉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라고 지금 명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시민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디자인위원회에 시민이 몇 명 정도 지금 위촉돼 있습니까? 지금 이 예산의 불용률이 32%입니다. 무엇입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최근 들어서 심의안건이 감소하고 있어서 예산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근 들어서 심의안건의 횟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다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먼저 드린 질의입니다. 지금 시민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시민이 지금 몇 분이나 들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실무위원은 뭐고 본위원은 뭡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추진실적에 2014년 3월 12일에는 실무위원 위촉, 신규 11명, 연임 7명. 2014년 4월 14일 본위원 위촉, 연임 10명입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것이 아까 김인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목적과 정확한 가치가 없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단장님께서 필요하실 때 두세 명씩 불러서 의논하는 그러한 형식과 지금 거의 유사한 운영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예산은 지금 편성을 해 놓으시고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못 따가서 난리인데 여기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회를 안 열었기 때문에 불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당연한 듯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그때 그냥 당겨 쓰시면 되실 일이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시민디자인위원회는 저희가 1ㆍ2시민디자인위원회를 해 왔는데 그것은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라서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공건축물이나 공공디자인에 관련해서 심의가 있을 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아까부터 본위원은 뭐고 실무위원의 기준이 뭐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시민은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가, 일반시민이?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본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본위원회는 전체 20명이고 내부에 공무원이 3명이고 나머지 시민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78명인데 외부인원이 75명, 그다음에 공무원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외부인원 75명은 누구입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75명에 시의원 다섯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여기 2014년도부터 시민디자인위원회 회의기록을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누구누구 모였는가 그 집행기록을 보여 주시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 총괄건축가 자문회의, 자료입니다. 총괄건축가 자문협의체 명단을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공간개선단 자문협의체, 4월에 공문은 나가지 않았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지금 그건 인정하셨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아까 이 공문 나간 것에 대해서는 단장님 모르셨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미경위원

착각하신 거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문까지 나갔습니다. 이것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저희 업무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진행된 건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현안이 있을 때 자문회를 한두 건 개최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미경위원

거기 공문에는 지금 그렇게 해서 자문협의체를 요청한다고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인 겁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 공문에는 제가 그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자문위원회 운영이었고요. 효율성을 위해서 또는 객관성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자문위원 중에서 저희가 추천받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이 발족이 되고 나서 모든 자문회의 있지요, 모든 자문회의.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했던 모든 자문회의에 대한 기록, 회의록, 참여명단, 그다음에 참여 프로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박준희위원

지금까지 우리 도시공간개선단하고 결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업무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셨겠지만 정말 이 도시공간개선단이 우리 의회가 바라볼 때 과연 필요한가, 또 충분히 이런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수행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조직을 탄생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 우려 했던 대로 전혀 업무보고도 되지 않고 회계에 대한 이해도 되지도 않고, 방금 단장께서 발언했던 내용이 금방 번복되고 이렇게 돼서는 도시공간개선단이 과연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결산을 받을 그런 조직인가 굉장히 회의스럽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겠는데 위원장님, 이 결산 승인은 불승인하고 시장이나 부시장께 건의해서 과연 이 조직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없으면 앞으로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보고받는 것 자체를 거부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도시공간개선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향후 부시장단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무국에서는 결산 코드 오류사항에 대해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금요일 우리 위원회에서 4차 회의가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회의준비 소홀과 또 결산사업 소관부서 조정 및 지도감독 부실문제로 파행되었는데 비록 폐지된 공공디자인과 업무가 일부는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일부는 도시관리과로 나눠져 행정경비담당자가 속한 도시공간개선단으로 결산 책임을 부여했다는 설명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을 주관하는 도시관리과, 도시빛정책추진반 협조 부족도 있었고 또한 결산 주관을 맡은 도시공간개선단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준비자세도 매우 부실했습니다. 또 오늘 박재민 재무국장이나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의 공식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 방향과 범위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더 꼼꼼히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과, 또 오류사항 부분들의 재발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도시재생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0)(이행자 의원 대표발의)(이행자ㆍ박준희 의원 발의, 김상훈ㆍ김인제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성백진ㆍ양준욱ㆍ유용ㆍ최판술 의원 찬성)(계속) 3.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17)(유찬종 의원 발의)(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박성숙ㆍ성백진ㆍ성중기ㆍ우형찬ㆍ이복근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계속)

11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0),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17),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조례안은 지난 제259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또 집행부 검토의견을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간담회석상에서 충분한 논의와 함께 대안까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대안의 제안을 받아주시고 상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유동균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균위원

대안동의입니다. 마포 제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이행자·박준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320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찬종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417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대한 정의를 조례로 정하고 대부요율 적용 시 주거용의 경우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로, 비주거용의 경우 2%로 인하하되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재되어 구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구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도록 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대안 동의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동균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유동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동균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256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우리 간담회 시 서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철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소형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인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인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전철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 후 주택건축국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진희선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택건축국에서는 올 한 해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일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건축국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영수 의원 대표발의)(최영수ㆍ강구덕ㆍ권미경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기대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상훈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현아ㆍ김혜련ㆍ김희걸ㆍ도문열ㆍ맹진영ㆍ문상모ㆍ박마루ㆍ박양숙ㆍ박중화ㆍ신건택ㆍ양준욱ㆍ오봉수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찬종ㆍ이명희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현찬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규영ㆍ최호정ㆍ한명희ㆍ황준환 의원 발의)(계속) 6.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김경자ㆍ김구현ㆍ김생환ㆍ김인제ㆍ문상모ㆍ박호근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 의원 발의)(계속)

14시 57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 조례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대위원

성동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영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2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용석(도봉)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4번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으로 한다. 둘째,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안 제4조. 셋째,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과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교육, 홍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안 제4조~안 제8조. 넷째,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 관련업무에 대해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정하고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다섯째,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시범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1조. 여섯째,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률 및 회계의 자문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안 제12조. 일곱째,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원의 접수 및 조사,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 건축ㆍ토목ㆍ설계ㆍ조경 등의 표준공사비 산정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내에 공동주택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이 김기대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대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박마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우미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43번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상 지원근거와 영구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주관 등 사무구분과 이에 따른 비용분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5호 “효율적인 지원 체계 및 재정확보 방안”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를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안 제6조 복지서비스시설 확충은 삭제하고, 안 제7조를 제6조로 하되 같은 조 본문 중 “편의 증진을 위해”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을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을 위한 사업”을 “노후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안 제12조를 제11조로 하되 같은 조 본문 중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를 “사업 및 인근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단지 내 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그 외 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를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우미경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우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마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9),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6)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종철 의원과 우리 위원회 소속 김인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안번안 529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이어서 의안번호 586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부위원장

조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주택건축국장 진희선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종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529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건축공사 현장에서 지반굴토에 따른 도로함몰이나 주변건물 부동침하 등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서 지반굴착공사에 대한 안전성 사전검증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코자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토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설치 굴착공사로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ㆍ자치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토지굴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시장 방침으로 3월 16일부터 “굴토공사(건축) 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굴토분야를 추가하는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건축조례 개정 전까지 자문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빈발하는 굴토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굴토심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586번 서울특별시 건축초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5월 18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규정이 폐지되는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위임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에 위임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희선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의안번호 529번에 지금 서울시하고 자치구의 기준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소속으로 심의가 넘어오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조금 염려되는 것은 자치구에 과연 이렇게 지하공간에 대한 기술자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그 심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지금 확보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검토의견 보고드린 대로 지난 3월 16일부터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구청이 공히 같이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건축심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는 시대로 하고 구는 구대로 하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일정규모 이하는 물론 구에서 하는데 구에서 보통 건축위원회 같은 데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토목기술자가 일정비율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지금 보완이 되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해당 부지에 대한 굴착공사 이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주변에 도로함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주택건축 및 또는 이에 관련된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가스관 매설에 있어서 대부분 함몰사고들이 일어나면 지금 여기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하수관, 상수관 손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런 상수관, 하수관을 만났을 때 가스 배관하는 사람들이 거의 상월관, 또는 하월관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직경으로 파버리는, 뚫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민원사항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아마 전에 아현가스사고처럼 대형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오늘 조례안에는 주로 건축 심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내용 말고도 방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토질에 대한 전문가가 설계, 시공과정, 감리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참여가 좀 불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계단계 때부터 토질기술자가 참여하도록 또 감리나 시공과정에서는 토질기술자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련법도 개정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지상에 대한 지도 등은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만 지하에 대한 지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공사로 인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가 아니라 그 인근 주변에서 발생되는 사고들이 앞으로는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른 조치들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이러한 계획들은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지하정보시스템인데요 지하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안전실하고 정보기획관하고 그쪽에서 계속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및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준희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문종철 의원 외 14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529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586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및 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굴토 심의사항을 신설하여 서울시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설치 굴착공사를 할 때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구 건축위원회는 서울시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위와 동일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삭제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준희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박준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준희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가재울4구역) 관리사무의 민간 시범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0항은 먼저 주택건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의안번호 549번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가재울4구역) 관리사무의 민간 시범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 및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한 재개발임대주택을 1996년도부터 SH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재개발임대주택 1개 단지 아현3구역을 민간에 시범적으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5만 7,000호에 달하는 서울시 소유 재개발임대주택 관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공공ㆍ민간 부문의 비교 평가를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기존 시범위탁 단지 외에 올해 준공하는 신규단지에 대해 추가로 관리사무의 민간 시범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재울4구역 위탁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위탁대상은 서대문구 가재울4구역 임대주택 750세대로 위탁업무는 임대차계약, 입ㆍ퇴거업무 등 임대사업자의 업무와 시설개선, 입주민 서비스 등 주택관리업무로 재개발임대주택 관리를 전문성을 겸비한 최적의 임대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해서 입주민 주거복지향상 및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재개발임대주택(가재울4구역) 관리사무의 민간위탁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서 임대주택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진희선 주택건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을 중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가재울4구역) 관리사무의 민간 시범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조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체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도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아현3구역으로 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런데 아직 그 결과도 안 나왔는데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개발임대아파트가 한 5만 7,000호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SH공사에 죽 위탁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기 위해서는 비교평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현3구역을 했고, 아현3구역 하나만 가지고는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한 서너 개쯤 같이 해 봐야지 장단점도 도출이 되고 문제점도 같이 도출이 되고 또 비교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비교의 모집단을 좀 키우는 것으로, 샘플수를 키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아현3구역 한 지가 거의 한 1년 됐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6개월 됐습니다.

남창진위원

6개월 됐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거기는 해 보니까 좋은 점이 많은가 보지요, 또 하시려고 그런 것 보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나름대로 평가가 나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SH공사도 보면 관리하는 단지가 176개 단지에서 SH공사에서 직영하는 것은 46개뿐이고 나머지 130개 단지는 다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SH공사에서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하고, 또 서울시에서 바로 위탁관리 주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우리 주택정책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그럴 경우 차이점이 지금도 SH공사 같은 경우는 일부는 관리위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게 그것은 SH공사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SH공사가 총 다루고 있는 게 한 16만 호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지금 관리위탁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전체를 한번 위탁을 맡김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했던 것하고 민간에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것들을 서로 비교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보시면 마포 같은 경우 재개발 임대 위탁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SH공사에서는 직영으로 하는 3개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장하고 임대실장만 지금 관리사무소에, 그러니까 3개 단지에 두 분만 가 있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SH공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위탁 4개 단지 같은 경우도 임대실장 2명이 두 군데 아파트에만 가 있어요.

남창진위원

아니, 지금 위탁하는 것은 SH공사에서 준 위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런데 비해 가지고 저희가 민간에 줬던 것은 아현 같은 경우는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직원 네 분이 상주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훨씬 더, 주민만족도도 그렇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아현3구역 같은 데 지금 민간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남창진위원

했는데 만약 거기 입주자가 민원을 제기한다면 어디다가 해요? SH공사에다 하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남창진위원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남창진위원

임대분양을 SH공사에서는 했잖아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관리를 맡고 있는 것은 민간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간업체에 하게 되고 그게 저희한테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현 같은 경우는 SH공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지요. 왜냐하면 재개발아파트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에서 했고 저희가 재개발임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샀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직접 했고.

남창진위원

고치지 않았으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잘못 알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변에 보면 바로 얼마 전에 성동만 해도 그렇고 SH공사 임대를 원하지 민간위탁하는 그런 임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남창진위원

아니에요? 그 지역에 보면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걸 민간위탁하겠다고 해서 거기를 민간위탁하면 아무래도 관리비가 올라가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거다 해 가지고 굉장히 반대해 가지고 못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게 어떻게…….

남창진위원

거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게 어떻게 된 사안이냐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SH공사 같은 경우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지금까지는 SH공사가 파견했던 관리소장에 대한 인건비를 SH공사가 지불했었다 그러면 관리소장 비용까지 관리비용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SH공사도 향후에는 민간위탁을 전체적으로 늘려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하고자 하는 민간위탁은, SH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SH공사가 전체를 하면서 관리만 위탁을 주는 거라면 저희는 전체적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납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여태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해 보면 지금 그것을 검증하고 비교 관리하겠다고 아현3구역을 했고, 또 지금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민간위탁 관리를 하겠다니까 또 반대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현3구역에 준 걸 더 지켜보고 확실한 걸 뭘 제시하면서 확대해도 될 텐데, 특히 주민들이 옆단지에서는 반대를 해 가지고 데모를 하고 해서 “민간위탁 안 하겠습니다. 현재대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 또 타 단지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SH공사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수준은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이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임대 몇 개 단지를 묶어서 한두 분이 나가다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민간위탁은 아현 같은 경우는 네 분이 가서 그분들하고 다 일대일로 면담도 하고 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주민들이 현재로서는 아현동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넣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금 SH공사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서울시에서 바로 민간위탁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뜻입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SH공사에서 그동안 재개발임대 5만 7,000여 가구의 관리를 독점해 왔지 않습니까? 독점해오다 보면 물론 잘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관리를 위해서 1년에 5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영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경영개선도 하면서 주민의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 물론 SH공사 내부에서도 자구노력도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또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 민간하고 한번 경쟁을 시켜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현3구역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경쟁력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것을 몇 군데를 더 해서 정말 비교를 하고, 또 상호경쟁도 하면서 좋은 점은 서로가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해가기 위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SH공사 내부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직영하는 것은 관리소장 인건비를 SH공사에서 부담하고, 위탁하는 것은 그 관리소장 인건비를 임대아파트에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그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서비스는 똑같으면서 어디는 직영하고 어디는 위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틀을 넘어서서 새롭게 경영관리 개선, 또 서비스의 질 향상 이런 걸 좀 노리는 거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좋으니까 지난번에 아현3구역도 했고, 또 본 위원도 의원 들어오기 전에 아파트 동대표 회장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치나 저렇게 치나 관리비 들어온 데서 이쪽에서 안 주면 저쪽에서 관리소장 봉급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맞는데 이것을 지금 확실히 하나 줘놓고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 놓고 그것을 지켜보지도 않고 또 한다는 것 그것 한 가지 하고, 또 두 번째는 옆에서 전부 다 반대, 반대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더 지켜보고 확실한 답이 와서 해도 늦지 않을 텐데 하는 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런데 이걸 누가 반대한다는 거지요? 반대하는 사람…….

남창진위원

금호동하고, 성동구에서 여기 계시지만 SH공사에서, 꼭 이 건 말고 SH공사에서 관리를 하다가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하니까 반대했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런데 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남창진위원

그것도 크게 따지면 같은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전혀 다릅니다.

남창진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H공사에서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주면 서비스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지요, 직영을 않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소장의 인건비를 또 관리비에 더 얹으니까 관리비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와 지금처럼 서울시에서 직접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경영개선도 해 보는 좀 이런 체제로 가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SH공사 내부의 경영개선도 되고, 또 좋은 점은 서로가 본받아서 벤치마킹해서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남창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이쯤하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아현3구역을 우리가 샘플링적으로 해 보겠다 하면서 그 내부에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16만 호 정도, 여기에는 재개발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가 매입하는 5만 6,000호 플러스해서 또 자체 택지개발을 통해서 자산으로 취득한 임대아파트, 요즈음 매입임대라고 그러지요. 다세대 이런 것 해서 그것 다 포함해서 16만 호 정도 되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행태가 여러 가지예요. 지금 계속해서 국장님 설명하고 계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방만하고, 보면 이게 지난번 직영체제에서 위탁체제로 돌리면서 48군데를 마지막으로 하려다가 의회에서 그렇게 바꿔줌으로써 더 혁신한다면서 결국 부담은 주민에게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 못한다 하니까 또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택정책실, 지금의 주택건축국에서 나서서 샘플링으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현3구역도 역시 신축이었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신축이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뭔가를 비교분석하고 더 모니터링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데를 서울시가 나서서 그쪽을 가지고 비교분석해 보고, 지금까지 SH공사가 했던 데를 가지고 한번 서울시가 접근해 보는 것도 필요한 거지, 아니 전년도에 신축에 대해서는 이미 해 보고 있는데 거기다 뭘 더 해 보겠다고 이걸 올리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나오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몰려서 별도로 줘서 관리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개발아파트 단지라는 게 큰 단지가 아닌 경우들이 많고 또 600이나 700세대 정도가 돼야지 새롭게 민간위탁이 돼 가지고 뭔가를 해 보지 수십 세대나 100여 세대 돼 가지고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 보려는 거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5만 6,000호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520억 정도 나가면 거의 한 세대당 100만 원 꼴의 관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자체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또 제3자에게 경쟁을 시켜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충분히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잖아요. 전년도에 이게 문제가 많고 뭔가 우리가 좀 자극을 주자. 그래서 전년도에 의회가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신축해서 하는,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400세대 규모고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데는 700세대 규모란 말입니다. 크기도 300세대 더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도 없고 뻔한 거라니까요. 이왕에 하실 거면 차라리 여기 하지 말고 진짜 분석하고 모니터링해 보고 비교 그런 것을 해 보려면 기존에 하고 있던 데를 하나 득해서 해 보는 게 낫지 이렇게 새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니, 그런데요…….

박준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법을 취하시고 기존에 있는 거 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니, 위원님 저는 신규도 몇 개 더 해 봐야 되고 기존에 있는 것도 몇 개 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가지고는 샘플로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비교하기가. 또 관리업체 나름대로의 특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좋습니다, 좋은데요 하나 더 해 보고 안 해 보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준희위원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것을 진정성과 열의를 가지고 하려면 접근하는 대상을 정말 현실성 있게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택해서 우리가 해 봤더니 뭐가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렇게 해서 비교분석이 되는 거지, SH공사가 하고 있던 기존에 한 500세대 자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네들 우리 한번 줘 봐, 우리가 한번 해 볼게. 그래서 지금 하는 형태로 거기에다 적용해 봤더니 관리비는 어떻게 달라지고 커뮤니티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달라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신축만 들입다 갖다가 거기다 드밀어 넣어 가지고 그게 뭐가 달라지겠어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니,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마시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이것도 하게 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저쪽에 기존에 하던 데를…….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위원님, 왜냐하면 신규를, 또 업체의 특성이 다양하거든요.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샘플 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개발임대가 수시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몰려있는,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나온 단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 보려는 거고, 위원님 제안주신 대로 기존의 것도 몇 개를 같이 해서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5만 6,000세대라는 게 엄청난 물량이지 않습니까? 그 물량을 가지고 신규 400몇 세대만 가지고 비교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규도 마흔 두세 개 하고 기존 것도 몇 개를 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준희위원

이 문제는 정말 우리 국장님,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심각하다. 왜냐하면 SH공사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엉터리예요, 진짜.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48개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거기도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직영을 하면 직영소장만 가서 두 군데를 하지 또 밑의 직원은 어디 외부에서 받더라고요. 나는 뭔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복잡해요. 그게 지금 아마 아현3구역은 아예 이것이 통째로 민간에게 위탁이 됐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누가 소장으로 나가있고 외부에서, 이거 아니잖아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런 거 없죠.

박준희위원

이거 아니잖아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SH공사도 민간위탁을 정말 거기에서 한다면 또 민간위탁을 한다면 그것을 통째로 다 주고 나서 민간이 해 보도록,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고 있는 행태로 좀 하게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소장이 SH공사의 본사에서 나가면 그게 직영이고 그 밑의 직원들은 또 뽑는다니까요. 또 외부에서 받아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고 있죠?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래서 몇 개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이걸 굳이 하나만 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만 해 가지고는 샘플의 정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시더라도 분명히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기존에 한 것을 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지, 비교분석이 되지…….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우리 주택정책과장이 반드시 하기로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네, 오케이, 오케이.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제 입장을 여러 분이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약속을 했으니까요.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좀 더 넓게 바라보고 좁혀가겠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2018년까지 6만 호를 더, 8만 호 계획해서 6만 호 임대주택을 더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지금 현재 작년도 6월, 그러니까 민선6기가 작년 7월 1일자로 출범했지 않습니까? 출범해서 작년도에는 초과달성을 했고요, 6만 호에 대해서 작년계획은, 올해는 좀 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공공임대 6만 호는 저희가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굉장히 담당부서, 관련부서에서는 매입물량 확보 내지는 여러 가지 목표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느끼는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SH의 업무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연간 500억 정도의 손실이 현재도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늘어날수록 더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리라는 게 뻔한 사실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조금 전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전환점들을 다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원하게 우리 시의 앞으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죠. 내일이라도 신문보도 보고 저희들이 알게 하지 마시고 계획이 있으시면 작게라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힌트 좀 주고 가시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SH공사는 나름대로 16만 호 임대주택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오고 있고, 또 SH사장님을 비롯한 경영진이나 직원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시점은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 재개발임대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경영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속에서 저희가 경영개선수지 쪽으로도 한번 분석을 별도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한번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바웃으로 쳐도 한 세대당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적정한지 평가를 해 보려면 경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저희가 또 어떻게 분석을 해 보려고 하느냐 하면 민간부문 있지 않습니까? 민간부문 순수한 아파트를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입대위에서, 그런 것하고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어느 정도 분석이 되고 정리가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저희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듣고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박준희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거의 90%가 다 전환이 되고 SH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과부하상태에서 거기서 재위탁을 주고 주거복지로 전환이 돼서 권역별로 센터를 만들어서 8곳에서 3개를 올해 더 늘려서 11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로 운영이 되고 있는 3곳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 최경주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런 얘기도 저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또 결과적으로 관리비 인상의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 또 그 인상과정에서 전환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들의 설득작업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생각들,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런 등등의 문제들이 참으로 크다. 시의 문제나 SH의 여러 가지 고충 또한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영세민들이 어렵고 정말로 힘든 그분들의 주거환경인데, 장애인까지, 그들에게 뭔가 시에서 희생하고, 이런 500억 돈을 논할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생활을 보장해 드리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늘 수익성만 가지고 논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큰 의미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전적으로 김기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영상의 문제 개선 부분하고, 하나는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아현3구역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단순히 임대차계약하고 관리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분들에게 또 다른 맞춤형서비스로 갈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치매조기검진 실시나 또 어르신 이동목욕서비스나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좋은 점, 개선되는 점이니까 SH 쪽하고 같이 전파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개선이 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여러 가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주거복지 권역별 통합관리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국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듯이 그런 실무실장들이 현장에 없어서 재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관리비에 대한 인상요인이 발생한 거 그런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잘 해 주셔서 그분들이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일들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준 것 같던데 검토내용에서, 이 외의 문제들은 우리 전체 동료 분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더 늘려서가 아니고 현 상태에서 뭔가 획기적인 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한 번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재개발임대주택 관리사무의 민간 시범위탁 동의,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임대주택 관계자로부터의 민원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애초에 SH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사를 할 때, 물론 그것도 민간에 위탁을 줘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직접 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이 저가에 낙찰을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부실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하자를 충분히 보수를 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부실공사를 한 업체가 오래 살아남을 리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해당업체도 부도가 나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관리주체를 SH공사가 떠맡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책임은 SH공사로 다 들어오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재개발임대주택 가재울4구역도 관리사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하더라도 이 민간업체에서 충분히 하자보수라든가 기타 민원사안들에 대해서 처리하지 못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SH공사나 서울시가 떠맡아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둬야 될 것인가? 최종적으로 책임소재는 SH공사나 서울시가 져야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대해서 경영의 효율성만 놓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 예로 들면 실질적으로 임대료에 관련된 부분 가지고 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관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희걸위원

임대료는 건축비용과 감가상각에 따른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민원발생도가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한 예로 들면 양천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0세대가 임대아파트인데 여기에 가니까 ‘욕조가 필요 없으니까 욕조를 걷어내 달라’ 그런 민원들을 넣습니다. 그러면 각 가구마다 욕조를 걷어내려면 못 들어가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면 작은 아파트기 때문에 관리비를 월 10만 원씩 책정한다 하더라도 3,000세대기 때문에 3억입니다. 그런데 공사 한 건 하면 7억에서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을 얘기한다, 어불성설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나타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관리비 가지고 관리는 해야겠고요. 우리가 오래된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별도로 합니다. 그 리모델링 수선계획에 따라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별도 투자를 해야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계획은 지난번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까지 같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차피 세월이 흘러서 20년, 30년 흘러가다 보면 내부설비나 이런 것들이 워낙 낡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별도로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김희걸위원

민간 재개발임대주택 관리를 통해서 어떤 경영의 효율성을 나타내는데 샘플링이 필요하다, 물론 거기에는 민간아파트라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입주민의 3분의1 이상이 동의를 한다든지 서면을 통해서 민원제기를 한다 그러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이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한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도 경영의 효율성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부분들은 샘플링을 통해서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도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다보면 지금 가재울4구역뿐만 아니라 몇 개를 선정해서, 또 늘상 해당 자치단체나 서울시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민간아파트에 대한 관리형태 또는 여기에 따른 주거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를 한다 그러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효과와 경영개선의 이점들을 가져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희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번에 가재울 임대주택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 아현3구역 하는 것도 굉장히 이견이 많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그것을 샘플링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진행되고 지금 얼마나 지났지요, 아현3구역이?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지금 6개월 지났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지요?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이 지나고 지금 새 임대주택단지가 가재울이 처음인 거지요, 말씀대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한 가지 맨 처음 드는 의문은 왜 6개월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 단지가 필요하셨으면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만기가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새로운 데 들어가서 그 전에 아무런 샘플링이 없는 데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데서 관리했던 데 만기가 된 데를 인수하면 샘플링이 우리가 보기가 바로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왜 안하셨는지?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것도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 것도 할 겁니다. 기존 것도 할 건데…….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할 겁니다.”라는 말은 제가 알았고요. 제 말은 6개월 동안 왜 여태껏 없었나 그 말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6개월 동안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미경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사실 이것을 별도로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러니까 SH공사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실무자들은. 누구나 비교되는 건 참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설득작업도 좀 필요했고, 또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다시 갖다 하려면 그것도 별도의 논의와 설득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본 위원한테 들어온 이야기로는 지금 타 지역에 그것을 진행을 하려다가, 성동지역에. 수급자,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아까 남창진 위원님 말씀대로 SH공사가 직영을 하다가 이것을 그냥 위탁을 주겠다 이런 거지요.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이런 것하고 그건 좀 비교가 다른 겁니다.

우미경위원

아니 그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아’ 다르고 ‘어’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 바로 공공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민간위탁이 싫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위탁은 좋다라는 확인은 받아봤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니요, 저희가 영구임대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미경위원

재개발임대 말씀하시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재개발임대를 해야지요, 저희는 서울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재개발임대.

우미경위원

네, 재개발임대.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래서 아까 성동의 민원내용은 SH공사가 직영을 하면 관리사무소의 인건비를 SH공사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걸 위탁을 하면 그 비용을 관리비용으로 전가를 하니까 반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서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재개발임대아파트는 굉장히 작은 아파트지요. 물론 지금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8만 호 시대에 접어들어서 젊은이들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다양한 임대주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임대주택은 평수도 크고 좋은 지역에 다양한 주차장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개발임대주택은 평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차상위계층이 입주하는 겁니다. 그 차상위계층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재개발은 원래는 재개발에 사는 세입자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 입주자격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르지요.

우미경위원

그런데 그게 아주 작지 않습니까? 보통 몇 평이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작은 것도 있지만 30~50까지 있습니다, 50㎡까지.

우미경위원

대부분이 커봤자 옛날 평수를 기준으로 하면 12평, 13평입니다.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18평.

우미경위원

그래서 18평짜리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조사해서 주십시오, 몇 개나 되나.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12평에서 13평을 넘지 않습니다, 그보다 작은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2만 불, 3만 불 시대에 접어드는데 12평, 13평 사는 분들이 얼마나 형편들이 넉넉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우처라든가 직접 주거비를 제공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임대아파트를 순수하게 효율성이다, 경제성이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 부분이 먼저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아현뉴타운에서 업무를, 그러면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임대차계약이라든가 불법전대라든가 명도소송 같은 것도 아현 거기 위탁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 부분은 인권하고 굉장히 관계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게 한 개 업체, 두 개 업체일 때는 서울시에서 물론 관여가 가능하겠지만 지금도 저는 한 가지 먼저 드는 궁금증이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가 항상 저는 바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임대주택의 위탁관리 업무는 서울시에 어느 부서가 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합니다.

우미경위원

주택정책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과가? 주택정책과에서…….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주택정책과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누가 관장을 해야 되겠네요,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5만 호가, 앞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이런 게 만약에 효율성이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 그러면 그런 업무는 앞으로 다 서울시에서 갖고 올 것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5만 6,000호를 가지고 있는 재개발임대의 경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하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이 받고 있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어떻게 높일 거냐 이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임대를 전부 민간한테 넘기자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번에 한 두세 개 정도 샘플링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자 그런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계속 이것을 넘기자는 건 아닙니다.

우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접근이 그겁니다. 만약에 효율성과 그런 경제성만을 따진다 그러면 기존에 SH공사에 대해서 경영개선이라든가 SH공사를 통한 효율성을 강구해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H공사가 자체적으로만 했던 것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시간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또 실패에 대한 노하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에 대한 경험만이 노하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체 개선을 하면서 가는 게 일단은 먼저라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깊은 고민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는 지금 기존에 민간위탁 업체를 서울시에서 별도로 또 그것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역시 또 저는, 그렇게 해서 서울시의 민간위탁 업체와 SH공사의 민간위탁 업체가 경쟁을 일으킨다 그런 구도로 경영개선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신다면 SH공사를 통해서 경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제가 조금만 답변 좀…….

우미경위원

그러시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SH공사의 경영개선 이것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SH공사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데요. 또 다른 방법 속에서 접근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샘플로 두세 개를 해서 비교를 해 보자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또 비교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효율성만 따지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성과 주거복지서비스라는 두 가지의 개선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저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그냥 간단하게 관리만 하는 차원이면 서울시에서 하든 SH공사에서 하든 관심을 안 둡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명도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잘못하면 개인의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서울시와 SH공사를 경쟁구도로 이끌어내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아니면 기존에 많이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실패든 성공이든 그것을 갖고 있는 SH공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 방법론에 대한 재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무튼 좀 더 다각도로 해 보자는 거지요. 지금 SH공사 혼자만 가지고 수십 년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양하게 해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국장님, 충분히 뜻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무주택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가 임대주택인데 관리대상이 SH공사에서 1996년부터 서울시와 체결한 위수탁관리 계약에 의해서 공급관리가 지금 되고 있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다시 위수탁계약이 체결됐던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경쟁구도에서 SH 경영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극하는 정도의 사업들을 SH에서 서울시로 이관시켜야겠다는 것이 우리 서울시 주택건축국의 입장인 거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가운데 아현3구역에 본 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을 보면 좋은 장점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취업의 알선이라든지 또 어려운, 거동 불편한 자들에게 의료서비스나 목욕서비스를 해 주고 또 여기 보니까 세대에 데이터 검사를 한 게 이 데이터 검사라는 것은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성향을 떠난 성별,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떠한 것들을 데이터 검사를 하나요? 데이터 수요 같은 것들을 어떤 것들을 주로 보고자 하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우리 임대아파트가 16만 호 있는데 거기에 정확히 어느 분이 거주하고 또 나이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자료가 없습니다, SH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심각하게 한번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성향을 정확히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현 같은 경우는 거기 입주민의 특성을 정확히 데이터화해서 그분들에게 맞춤형의 복지를 하자 그랬더니 그 위탁업체에서 현재의 인구구조나 세대별 구조나 나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데이터베이스화한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민간위탁, 그다음에 SH공사에서 해 왔던 기존의 위탁사무를 비교한다고 하면 서로 간에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의 일환 사업들은 굉장히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SH공사 외에 지금 아현3구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이터조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서울시에서 필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SH공사에서도 이런 커뮤니티 주거복지 활성화에 맞춤형, 특별히 마지막 보루로 갖고 있는 무주택서민들에게는 어떤 정책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발의해야 되고 또 정책수법들을 어떻게 입안시켜야 될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자료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또 SH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강제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아파트 입주민 특성의 데이터, 성향적인 조사를 제외한 것들은 더 마련이 돼야겠다, 그것이 신규일지 아니면 구단지일지. 그런데 본 위원은 구단지일 때 그런 위탁, 수탁 관련된 사무처리에서 서울시와 이미 협약처리된 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구단지에서 위탁업무가 종료된 시점들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 주택건축국에서 임의적으로 그 업무를 수탁 받고 이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죠.

인제

김인제위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지.

인제

김인제위원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거고, 가장 최근에 도래한 것이 이 가재울구역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많은 근거들이 필요하고 또 서울시 SH공사에서 위탁, 수탁해서 관리하는 업무에 대한 비효율성 이런 것들은 본 위원회 위원들, 또 많은 지역에서의 민원들이 도래한 것으로 충분히 다들 이해하고 다 알고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다면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주거복지 커뮤니티, 특별히 무주택서민들에 대한 데이터의 근거와 확보방안들을 만들어 주셔서 맞춤형서비스,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공공성들이 더 훼손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신청하셨습니다.

김기대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빠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경주 과장님하고 현장을 제가 한번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미 20년 전에 재개발해서 이루어졌던 최초 입주했던 지역들이 굉장히 노후되고 공간도 협소하고 한 7~8평, 실평수는 너무 좁아요. 요즘에 여러 가지 큰 평수도 있어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 외의 주택들이 지금 노후되고 시설들의 교체시기가 도래된 것 같은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이 정말로 겨울나기가 힘들 정도로 난방이 너무나 안 되고 있고 전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위수탁에 못지않은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정말로 영세한 어려운 분들의 시각에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경영의 효율성도 좋고 수익성도 좋고 공익성도 좋지만 그분들의 눈높이가 단 2,000원 올리는데도 그렇게 눈물 흘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분들의 눈빛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도와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추가질의 신청하셨습니다.

남창진위원

하나만 제가, SH공사의 검토보고에 보면 서울시에서 민간위탁한 아현3구역하고 또 SH공사에서 같은 조건으로 위탁한 아파트하고 관리비가 SH공사에서 위탁한 거기가 한 83%로 저렴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어디서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쌉니다, 현재는 호당으로. 호당으로 봐야 되거든요.

남창진위원

그래요? 국장님은 싸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이게 SH공사에서 검토보고서가 왔는데 보면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한 아현3구역의 관리비보다 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답십리 16구역의 관리비가 83% 수준으로 저렴하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제가 한 것 읽어드릴까요?

남창진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답십리 16구역은 호당 관리비용이 73만 2,000원, 아현3구역은 65만 8,000원” 이러는데 저는 이제, 물론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겠죠.

남창진위원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물론 해 보신 분들은, 조금 전에…….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 쪽의 판단은 싸다는 겁니다.

남창진위원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존에 SH공사에서 관리하던 것을 그것을 같은 민간위탁으로 줘 가지고 보면 우선 피부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SH공사 때는 관리비가 만 원 나오던 것이 다시 민간위탁을 주니까 9,000원으로 줄었다든지 나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개인사업도 해 봤는데 이게 민간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공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비교를 해 봐도 이게 서두를 일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의회를 설득하자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지를 민간위탁을 해서 뭔가 한번 보여주면 그때는 오히려 SH공사도 만약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했다면 각성해서 비교도 되고 더 잘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마이크 잡았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러니까 아까 박준희 위원님도 같은 말씀이신데요 기존 것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기존 것도.

남창진위원

그런데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이…….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리고 새로운 것도 해 보고. 그런데 SH에서 이걸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거부하는 것을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남창진위원

아니, 하고 계시는 분이 자기네가 단순비교를 해도 훨씬 공공성도 있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니, 그건 그분들의 말씀이죠. 저는 왜 SH 직원들이 이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는지, 한 번 해 보자는 겁니다. 새로운 것도 해 보고 기존 것도 해 보고, 그리고 저희가 판단한 것은 저희가 낫다고 나왔거든요.

남창진위원

본 위원은 꼭 SH공사의 편을 들어서, 들 이유도 없고, 저는 국장님이 더 좋아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감사합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한번 비교를 해 보시려면…….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새 아파트는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던 것을 한번 더 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이렇게 서둔다는 것은 오히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딴 무슨 생각이 있고 아니면 위탁관리업체를 일찍이 정해 놓고 누구를 주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도 설득해 가면서 새로운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SH 부담……. 그런데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정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진희선 국장님,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거 하고 싶은 말씀 참 많으실 거고 궁금한 점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이 문제는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심의가 됐고요 이로써 대체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가재울4구역) 관리사무의 민간 시범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관련법 규정의 검토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열심히 변호해 주셨는데 서운하게 생각하지 하시고요. 이 문제 자체를 한번 장기적인 검토도 함께 하시자고요. 더군다나 가재울4구역 준공이 10월 말이라면서요? 우리가 충분히 한번 회기 정도 심도있는 고민을 할 시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의안번호 551)(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1항은 먼저 주택건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대체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의안번호 제551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견청취하고자 하는 본 안건은 2006년 3월 23일 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은마아파트 단지 내 15m 도시계획예정도로를 폐지하는 기본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박경서입니다. 은마아파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 위치 및 면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남부순환로상 대치역과 학여울역 사이 남부순환로상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측은 영동대로가 되겠고요 북측은 도곡로 이면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서측은 삼성로에 접하고 있고요 남측으로는 미도아파트가 있고 미도아파트부터 해서 타워팰리스 있는 부근은 전부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만 3,552㎡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마아파트는 1980년 5월에 4,424세대로 준공이 되었고요, 2006년 3월 23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시 15m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수립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4월 11일에는 추진위로부터 강남구를 통하여 기본계획 15m 도로 폐지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2011년 6월 10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시 설치된 도시계획도로 삭제는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해서 수용하지 않은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14년 10월 30일 작년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추진위로부터 제시가 돼서 2014년 11월 26일 강남구에서 서울시로 재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후 행정절차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먼저 타당성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상정하였습니다. 자문결과는 기본계획 변경 공람, 의회 의견청취 등 법정절차 이행 후 심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기본계획 변경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마친 후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안건에 상정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사항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회색선으로 남북 간으로 점선이 돼 있습니다. 그게 15m 도로개설 예정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폐지해서 공동주택 용지로 하겠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타당의 논리 여섯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분할되는 2개 블록의 조건이 상이해서 블록별 가격 등의 차이로 주민 간의 분쟁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지가 2개로 분리되게 되면 단지 간 연결하는 지하주차 통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15m 도시계획도로상 지하를 통해서 연결하게 되면 도로점용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 허가문제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고요. 세 번째, 관통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측 단지의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신설되는 관통도로하고 남측 남부순환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순환로가 굉장히 주 간선도로로서 교통적 측면을 고려할 때 남부순환로 차량 진출입구 설치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통도로에만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하게 돼서 단지 입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경우 사업지 내 외부차량이 통과가 돼서 단지 내 쾌적성 및 안전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도시계획도로가 북측 도곡로 쪽하고는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이면도로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 불합리하고, 남측 미도아파트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연결이 불가능해서 도시계획도로 설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단지 내 도로로도 통경축 확보, 통과기능 부여 등 당초 도시계획도로 설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추진위 측에서 도시계획도로 예정도로 폐지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도로를 폐지하고 S자형으로 해서 단지 내 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은 지하출입구로 들어가고 관통해서 통과하는 차량은 로터리 식으로 해서 우회해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간선도로에서 일정거리 이내에는 차랑 진출입구 설치 금지구간을 지정해서 단지 내 주차출입 대기차량이 간선도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화하는 방향 쪽으로 주차출입구 설치 금지구간을 설치하였습니다. 보시면 남부순환로 쪽은 90m를 설치했고, 그리고 서측 삼성로변은 70m, 그리고 북측 도곡로변은 50m를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포택지개발지구 통경구간과 연계한 통경축 확보도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통경구간이 은마아파트와 맞춰서 죽 돼 있습니다. 미도아파트가 30m 폭이고 그 밑에는 폭 15m, 또 그 밑에는 폭 30m로 통경축 구간이 있는데 단지 내 도로를 통해서도 통경축 폭이 한 30m가 확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문안건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찬반의견이 수렴되지 않아서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대한 최종결정 여부는 열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정 도시관리계획절차 이행과정에서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자문되었습니다. 뒤에 관련부서 협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책상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박경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정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의안번호 55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 의견청취안을 시장에게 송부하기 전에 위 2020 기본계획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시할 경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 기본계획 변경은 절차상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조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제가 이 도면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이와 같은 지역이 양천 제 지역구에 동일하이빌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이 지역이 이런 형태로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현재 도로개설이 돼 가지고 편도 약 2차선도로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동일하이빌 1단지와 2단지의 아파트 가격차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2단지 쪽에 각종 편의시설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1단지와 2단지 지하통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부분이 마찬가지로 도로가 개설되면 그 지하통로를 만들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얻어야 되고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보니까 또 지역주민들 간에 1단지와 2단지 간에 갈등양상이 또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런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더군다나 저희 지역의 동일하이빌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사거리라든가, 또 남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교통에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은마아파트의 경우는 미도아파트 쪽으로도 도로가 개설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가 개설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도곡로 쪽으로도 도로가 연결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교통여건과 지역주민들의 환경여건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결정권이 있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또 아니면 현지에서 지역주민으로서 함께 거주할 여건에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사실 이 은마아파트 도로폐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두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만 단지 자문상태에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고 공식절차를 통해서 오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이런 결론 하에 공식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의회에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도로를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방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때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는 유지하자는 쪽도 우세했습니다. 폐지하자는 쪽도 우세하고 상당히 의견이 팽팽하다 보니까 공식적인 절차가 오면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폐지하면 좋겠다라는 논리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이고, 또 나름대로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유지하자는 쪽의 논리는 이게 보시면 24만㎡입니다. 그러니까 600m, 400m쯤 될 거예요. 굉장히 큰 슈퍼블록 하나 전체가 은마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성시가지 내에 이런 규모로 돼있는 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보시면 반포2단지, 3단지가 아마 그런 형성일 것 같고요 잠실이 슈퍼블록으로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슈퍼블록으로 끊임없이 가게 되면 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인 단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 말고는 거기를 누가 지나가거나 옆 단지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시가 단절되면 또 사회적 단절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거시적인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이런 단절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거대한 수퍼블록은 도로나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분절을 시켜 줘야 된다. 그래야만 옆 단지하고 소통도 일어나고 또 그 단지뿐만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통행도 발생이 된다 이런 논리기 때문에 또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도로사선제한에 걸리고 이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높이제한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불편함도 호소했는데 지난번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 거고요, 또 그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계획 세울 때 이 단지가 너무 크니까 이것을 순차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 때문에 그랬는데 그 논리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시기조정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그래서. 지금 보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하나는 도로가 있으니까 단지가 단절된다 이거 하나 하고, 그 도로가 없어지면 너무 큰 슈퍼블록으로 해서 인접부지와의 소통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난 2015년 5월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일단 보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공식절차를 통해서 오면 그때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났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전에는 그러한 공식적인 절차 없이 진행이 됐다라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자문만, 자문을 먼저 요청을 한 거죠.

김희걸위원

그러면 통과교통으로 인한 단지 내 쾌적성 및 안전성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교통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방금 주민제안식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통과 교통을 둬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나은 건지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김희걸위원

계획된 도로가 아니고 소방도로라든가 기타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하는데 그 도로가 아니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구덕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경축을 확보는 하셨는데 도곡동 쪽하고 미도아파트 쪽하고는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죠? 미도아파트도 만약에 도로계획이 이어지면 그쪽에도 도로계획이 잡혀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현재는 거기에는 도로계획이 없고 통경축만 잡혀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도로계획이 없는데 은마아파트만 도로계획을 해 놨다면 나중에 그 연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도시계획위원님들 중에, 어차피 미도아파트도 나중에 구역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아마 감안을 해서 형평성 있게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미경위원

감안을 해서요. 물론 이게 사익과 공익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주민일 겁니다. 그런데 미도라든가 그쪽도 나중에 이렇게 도시계획이 진행될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서 보낸 것을 보면 추진위원회에서의 의견들이 올라와 있어요. 보면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도로의 통과 교통 기능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북측 도곡동길과 연결하는 것은 도로변 건물 등으로도 어렵고 남측 미도아파트의 경우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물리적으로 연결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미래에 확실하게 담보되지도 않았는데 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지금 현재 은마아파트 세대수가 총 몇 세대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4,400세대쯤 됩니다.

우미경위원

4,400세대면 거의 1만 명, 한 세대당 2명씩만 살아도 1만 명이 넘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금 강력하게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계획으로 도시계획이라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데 다만 은마아파트 뿐만 아니라 미도아파트라든가 또 만약에 나중에 통경축을 확보하려면 그 건물들도 헐어야 되겠네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니, 통경축이라는 것은 도로 확보없이 통경, 바라보는 축이 열릴 수 있도록 건물들을 배치하겠다는 거죠.

우미경위원

아니, 도로를 확보하려면. 그러면 도로 없이 통경축만 확보된 거잖아요, 결국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도시계획도로…….

우미경위원

그러면 과연 이 도로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도로냐 그 부분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당초 이 15m 도로 지정의 취지가 자연스러운 이주시기 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이미 해결이 됐다. 그러면 그 15m 도로가 지정될 때의 취지가 이미 한 부분은 해소가 된 겁니다, 도로 지정과 상관없이. 그다음에 넷째 커뮤니티 시설의 분산배치 등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커뮤니티 시설의 분산배치는 어느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의 분산배치입니까? 은마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분산배치겠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죠.

우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이 꼭 도로라는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계획에 있어서 커뮤니티시설은 도로계획과 상관없이 분산ㆍ배치함으로써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논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진출입기 분석과 여러 가지 아파트 지하 진출입에 대한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 도로가 없이는 교통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우리 기술력이 안 되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만 따지면 단지 내 도로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도시계획도로가 생겨서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죠.

우미경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까지도 가부를 못 정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까지 왔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외부에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거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지역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의 김인제 위원님입니다. 본 위원은,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입안인 정비기반시설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된 건데 이것은 우리가, 그런 거죠. 사업시행 방법에 있어서 대규모단지, 그러니까 슈퍼블록에 대한 것을 적정하게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법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 명확한 도로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가 필요한데 그 논리에서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사항 중에서 용적률 제한, 그러니까 사선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해제가 됐고, 또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민원인들의 요구사항 중에?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무래도 단지 내에 도로 하나가 지나가면 불편하겠죠. 또 지하주차장을 통으로 팔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 슈퍼블록이라는 것이 기존에 4,400세대고 앞으로 재개발하게 되면 여기가 세대수가 어떻게 증가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6,000세대쯤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6,000세대라고 하면 기존에 보금자리주택 규모 정도의 세대수가 들어오는 건데 보금자리주택을 보더라도 기본적인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그 세대수에 맞게끔 충분한 조건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면 잠실1단지보다는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잠실1단지와 비슷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님들 일부는 슈퍼블록이 통으로 아무것도 외부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이 슈퍼블록으로 남아있는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거죠.

인제

김인제위원

도시계획도로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논리나 아니면 대안제시가 굉장히 필요한데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단지 내 도로를 통해서 지하에 서로의 소통과 지하에서의, 지상에서의 단절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본 위원은 좀 대안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입체화 개발 같은 것을 통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은 되되 그 위의 슈퍼블록에 대한 통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단지 내 가로공원화를 시키고 슈퍼블록에서의 단지 내 입지에 맞는 단지도로를 별도로 개설을 하고 그러면 기부채납에 대한 것들도 확보가 되고, 민원발생 중에 외부차량 진입으로 인한 소음이나 먼지, 분진, 이런 것들에서 주민들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슈퍼블록에 대한 것도 단지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유도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대안제시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 부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부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갑론을박하는 것 잘 들었고요, 지금 미도아파트 쪽에서도 다양한 각도로 어떻게 됐든 이것을 해제를 해 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울시는 이미 계획 속에 집어넣은 사안이 폐지됨으로써 일반, 아무 여기에 전후 사정을 모르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과연 얼마나 로비를 당했으면 정말 저렇게 해 줄까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들어봐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 보다가 방금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께서 제안한 이 부분이 어떨까, 다시 말하면 지하로 해서 입체결정을 하면 지하에는, 지금 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단지 내 도로 개념은 나중에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바리케이드 쳐 버리고 단지 내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사례들이 서울시내에 부지기수입니다. 절대로 단지 내 도로로 만들겠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개방된 도로로 사용하기에 제어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하로 도시계획도로를 냄과 동시에 지상에는 공원화해서 입체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상생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공사비가 나올 것이고 기부채납 과정이 나올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주 꼼꼼하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 주는 정도는 정말 그런, 방금 김인제 위원께서도 제안하고 본 위원도 제안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지하로는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되 입체시설로 가서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단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 준다고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의견을 무조건 주기만 하면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니, 의견 주시면 어차피 최종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냐 하면 우리가 의견을 낼 때 과연 집행부가 제출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방향을 어느 정도는 같이 쳐다보고 있어야지. 그래서 집행부 의견은 어떤 거냐,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무조건 의견을 주시면 하겠다 이것보다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는 의견을 제시하셔야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대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 대안 중에 박준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로 가는, 또 어떤 분은 역으로 지상으로 오히려 도시계획도로를 살리고 지하를 주차장을 왔다갔다 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주관부서의 박경서 공동주택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관부서의 의견은 기존에 이 15m 도시계획도로는 기본계획에서 이미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단지, 그것을 만약에 유지하지 않을 사유가 있다면 또 다른 어떤 공공기여나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겠다 이 정도가 저희 주택건축국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입장도 비슷하게 어떤 확보방안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의견을 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논리,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다음 대안으로의 제시인데 어느 정도 의견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의회에서 지금 여기서 정리가 되면 의견청취안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의회 의견청취안이 정리가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갑니다.

김기대위원

우리 안이 그대로 해서 통과돼서…….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의견이 달리면 의견을 같이 해서 그 의견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김기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다 들어보니까 수긍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한편으로 답답한 마음도 있어요. 그렇게 자문회의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여기까지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어떻게 하란 얘기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79년도에 준공되었으면 상당히 노후도가 많이 진행됐을 텐데 이렇게 계속 끌고 있으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이런 말이 나올 텐데 계속 끌고 갈 겁니까, 아니면 언제쯤 결정을 낼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이것은 자초지종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려면 이렇게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먼저 변경을 하고, 기본계획이라는 게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있고 그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최종결론을 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비구역 결정절차를 별도로 또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은마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좀 빨리하려고 이것을 동시에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동시에 가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이것을 폐지를 해 줄 건지 말 건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갔는데 폐지가 안 되면 안 돼버리니까. 그래서 빨리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절차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먼저 자문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자문절차를 구하는 것이 정식절차가 아니고 원래 이렇게 가는 게 정식절차지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갑론을박 하다보니까 정식절차를 거쳐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정식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폐지가 되든 존치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비구역 결정절차가 또 진행이 됩니다.

강구덕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원한다고 지금 누차 설명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단지 내 단절, 또 단지에 한 번에 주차장을 같이 팔 수 없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구덕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성 부분이 더 큰 이유가 아닐까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제가 보기에는 아까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 규정이 있다 보면 높이제한이 많이 걸려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 물론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도로사선제한 규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용적률을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든 단지 내 도로든 사업성에는 별로…….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이분들이 주장하기에는 사업성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용적률을 찾느냐 못 찾느냐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구덕위원

거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강구덕위원

지금 그 주변 민원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미도아파트나 반대쪽에 있는 민원들하고 단지 내 민원들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이것은 별도의 민원보다는 은마아파트 추진위에서 이렇게 폐지하고 싶은 거지요.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주변에 민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강구덕위원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서 미도아파트나 반대 쪽 단지에 있는 민원인들이 거의 내용이 없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 미도아파트에서도 반대의견은 냈다 그럽니다.

강구덕위원

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미도아파트에서는.

강구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반대민원을 내는 이유는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그런 뜻이 내포돼 있지 않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혹시 저쪽에 도로가 나면 이쪽에도 같이 도로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나올 수도 있어서 아마 반대의견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민원이 또 제기되면 그쪽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이 또 미뤄지고 어려워지지 않느냐.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러니까 민원 차원에서만 보면 없애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강구덕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은마아파트만 도로를 내고 다른 데는 도로를 못 냈을 경우에는 현재 도로를 내려고 하는, 도시계획도로상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 도로가 별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 통경축을 얘기하셨는데 그건 그렇게 크게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것 같고 설계부분을 조금만 반영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든 지금 단지 내에 계시는 주민들도 우리 서울시민이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할 텐데 그분들의 생각을 배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큰 원칙에 의해서 당신들이 좀 더 양보해라, 희생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설득력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민원 차원에서 생각하면 없애는 게 낫지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서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 틀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아무튼 의견을 주시면 그런 의견들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뜻을 보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의견이라고 하면 다 좋은,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다 그랬으니까 다 좋은 의견이 제일 좋은 의견인데 서울시에서 보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렇게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는 2010에서 제시한 도시계획도로 존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불가피하게 없어지면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게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강구덕위원

대안 중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강구덕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강구덕위원

또 다른 것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다른 것,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그 일대가 좀 홍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류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 내용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안을 가지고 다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구덕위원

서울시에서는 큰 틀에서 생각하는 그런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이렇게 의견이 팽팽했을 때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이것을 없애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그것을 따라야겠지만 이렇게 팽팽해 있을 때는 기존의 계획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이제 의회는 의견청취기 때문에요.

강구덕위원

그러니까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의견을 주시면…….

강구덕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죽 들어보면 의견청취는 어떤 과정ㆍ절차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참작해서 결정하는 데 방향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의회가 비중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게 보입니다.

강구덕위원

그건 맞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 좋게 하면 제일 좋은데 다 좋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주장들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찬반의견을 다 듣고 열띤 토론도 하고, 또 본 위원은 폐지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의견제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것을 존중해주면 좋은데 토론하는 것을 보면 존중을 안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올라가면 존중해 줄까요? 안 해 주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만약 이게 지금 현재 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미도아파트 쪽에서도 이 도로가 폐지되는 것을 원한다 하고, 또 그 위에도 연결되는 도로가 현재 없고 이렇다면 제안설명서에 나온 식으로 주변도로의 확폭도 좀 넓히고, 또 상습침수지역에 빗물저류시설도 하고, 타 방법으로 공공기여를 받는 방법으로 해도 괜찮다고 보시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까 제 답변을 몇 번 반복했는데요 한번 더 할까요?

김미경위원장

유도질의 하시네요.

남창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확실히 여기서 짚고 가야 다음에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또 찬반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두 차례 올라왔고 오늘 의견청취 하는데 저희 주관부서의 의견은 일관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창진위원

그래서…….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존치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의견이 이렇게 팽팽하면.

남창진위원

그런데 우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일인데 일단 그렇다면 공공기여를 많이 받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괜찮지 않나…….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일단 의견들은 서로가 다양하니까요,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제출한 겁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동료위원들하고 뜻을 사실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란 게 공공의 이익과 은마아파트라는 일부 주민의 사적이익이 서로 충돌한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6년도에 당초 기본계획상 도시계획도로 계획의 취지가 지금 어느 정도 달성되는가 그것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네 가지의 도로계획 취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대규모 주택단지의 분할을 통한 시차개발 유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미 시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잠실을 비롯한 슈퍼블록들의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간선도로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통과도로를 수정하자, 이것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네 번째가 커뮤니티시설을 분리하자는 건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커뮤니티 분리가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 한 가지로 통합을 해야만 단지 내 통합이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단지만의 커뮤니티시설이면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요, 사실 단지만의 커뮤니티시설이면. 그런데 단지 외부인이 같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분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실은 아파트단지라는 게 사실 사적영역이니까 여기를 분산을 하든 통합을 하든 외부요인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런데 요즈음은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이나 또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외부인들하고 같이 쓰는 거거든요. 특히 이렇게 대단지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시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우리 기본계획상 계획도로 설치할 때는 첫 번째가, 시차개발이 첫 번째인 거 보니까, 시차개발이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무시가 됐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이쪽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도로의 면적이 6,700㎡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 6,700㎡은 공공기여, 즉 의무적 기부채납지에 포함이 됩니까, 제외가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 포함된 것을 제외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빼면 다른 쪽의 공공기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태위원

아니요. 다른 쪽의 공공기여 없이 이만큼을 좀 제외를 시켜 주는 거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계획도로 면적이 6,7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기여가 또 필요합니다.

김정태위원

기존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공공기여가 1만 8,000㎡ 공공기여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다 계획도로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6,700이 플러스가 된다는 이런 논리더라고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니, 그것까지 같이 현재 들어서, 현재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도로 포함해서 2만㎡를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1만 8,000이 아니고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실은 저는 미래를 위해서는 여기는 사실 통경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대상지의 북측은 한국종합전시장 코엑스를 비롯해서 사실 여기가 지금 개발예정지역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한전부지 이용해서 가장 개발하고 싶어 하는 지역이 이쪽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고요. 지금 미도아파트는 도시계획도로는 없다고 하지만 단지 내에, 제가 현장에 가보고 싶었는데 이 단지 내 도로를 폐쇄하고 있는지 개방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여기도 보니까 한 30m 폭의 단지 내 도로가 있어서, 양재천이죠? 양재천까지 이어지는 통경축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기왕에 대상지인 은마아파트 여기 도시계획도로를 막아버리면 이것은 영구히 도시계획도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참 민감했으니까, 어려웠으니까 다시 우리 의회까지 넘어왔을 텐데 이거 폐지 이외에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사업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하다못해 그쪽 주민들은 용적률이 법적용적률 300까지 가능한데 250까지 막아놨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물론 도시계획도로를 유지하니까 용적률에 있어서 미미한 차이나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단지 내 도로가 한번 뚫리면 아까 김희걸 위원님 말씀대로 단지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불만, 또 지하주차장을 같이 팔 수 없는 거, 또 외부의 차량이 단지를 계속 통과하는 부분 이런 저런 불편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태위원

제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지 내 주민들은 매우 불편해 하지만 인근주민들은 또 매우 편해 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워낙 슈퍼블록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600m, 400m쯤 되거든요. 워낙 큰 슈퍼블록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보면 그것을 아무 도시계획도로 없이 그 단지가 하나 된다면 이거야말로 물리적인 단절, 물리적인 폐쇄, 도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이런 데서 나오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또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김정태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만 공공의 이익과 지역주민들의 편의, 특히 사업성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관계법규 검토, 또 관계기관의 의견, 주민의 의견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기본계획은 10년 앞을 전망하며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점, 현 2020기본계획은 기반시설 세부설치계획을 정비계획의 재량으로 넘기고 있는 점, 또 향후 거주민 1만 명 이상 6,000여 세대가 넘는 주택단지를 계획할 경우 단지 내 주민뿐만 아니라 단지 외 주민과의 일상적, 물리ㆍ환경적 소통도 중요하다는 점, 2020기본계획 입안취지가 현재도 유효한지의 여부, 또 서울시 주관부서 의견 등을 감안할 때 당초 기본계획상 도시계획도로기반설치계획 취지를 살리되 2020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취지를 감안하여 교통처리방안, 도로기반시설계획, 공공성 여부 등 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병행하여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희선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9시 30분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관련 노원구 현장방문이 있고, 오후 3시에는 SH공사 주요현안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