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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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문경민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4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및 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보고를 듣겠으며 보고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의사일정 등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영숙

이영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그러면 민간위탁이 저희가 정말 많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은림

이은림위원

민간위탁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협약서나 계약서, 그러니까 협약서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추후에, 아니면 정말 너무 많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은 잡고 있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은 감사주기가 도래한 부서는 금년에 감사를 실시할 것이고요. 또 감사주기가 도래했을 때 감사를 진행을 하는 것과 함께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내년도에라도 전체적으로 감사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민간위탁에서도 문제점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좀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감사 중간보고를 받게 됐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 감사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너무 광범위하고 대답이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죄송스럽지만 이것보고 많이 실망입니다. 과장님, 4쪽에 보시면 집단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일사천리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및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 등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음, 그러면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집단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민원의 요인이 뭔지를 분석해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말장난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집단민원의 종류가 뭐며 어떻게 대안을 해야 되겠다는 대안이 나왔어야지 되지, 처리결과가. 그것 하나도 없이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중간보고의 의미도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전체적으로 봐도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질문에 대한 변명만 구구절절 늘어놓았지 실질적인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떤 행위를 한 자체는 전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될려고 한다면 한 건, 한 건이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임하는 자세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요구를 아주 즉답으로, 구체적으로 한건이라도 해결해야 하는 어떤 결과물이 전혀 없이 그냥 다 좋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라는 처리결과는 아니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그래야죠. 대안 마련이 뭐였으며, 발생요인이 어떤 것이었느냐는 것은 적어도 써놨어야 되는데 그것 하나 없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십번 계속 행정사무감사마다 반복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기환입니다. 어느새 6월도 저물어 한 해의 반나절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대지는 목마른 갈증을 호소하고 온 나라가 메르스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이때에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한꺼번에 씻어 내리는 굵은 빗줄기가 그리워집니다. 오늘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영숙

이영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태근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행사 참석이 있어 먼저 귀청을 하셔야 되는 관계로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그것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특별히 안 계시면 오태근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행사 참석관계로 귀청하시고요, 대신에 박주안 교육기획팀장님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마을공동체과가 이번 1월부터 신설이 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마을공동체과와 다른 타 과하고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로 넘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협력은 중요하고요, 도시재생사업도 협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미리 알고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과로 이관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를

관리를이은림위원

하시는데요, 관리뿐만 아니라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여기서 보면 마을예술창작소 사용허가 공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마을예술창작소는 지하1층하고 1층 부분을 마을창작소에서 하고 현재 3층은 옥탑부분이거든요. 옥탑부분도 일부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미자위원

이번에 운영계획서를 보니까 창고공간개선 작업해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사업중단 내지 축소 관련해서 창고운영에 따른 맞춤형 공간구성해서 공간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마을예술창작소는 민관협력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014년 10월까지는 공모사업비를 시에서 받아서 대표로 해서 운영했는데 금년도 1월부터는 운영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운영하고 그분들은 거기 들어와서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이 빈공간이 있다면 거기서 일단 사용하도록 하고 지금은 5월부터 오케스트라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현재 2층 부분은 오케스트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남는 시간대는 도봉문화원이 공사중에 있어서 몇 개 강좌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양해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2층 오케스트라는 창고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시향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창고에서 받았어요. 창고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김미자위원

2층까지 다 쓰는 거네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전에 오케스트라 부분을 저희가 직접하다가 작년에는 도봉문화원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서 했고 거기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창고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자위원

결론적으로 그 건물을 다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협약서에는 지하1층, 지상1층만 쓴다고 하지만 위 옥탑에도 룸이 2개 있잖아요. 결국은 그 건물을 다 쓴다는 얘기에요, 그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3년 동안 운영하기로 한 사항이고 또 같이 이어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 건물에 대한 인건비 1명하고, 1명은 오케스트라로 전에도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것하고 창고하고 같이 운영하고 공공요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김미자위원

건물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와

학교와김미자위원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지하방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청소년들이니까 밀폐된 공간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지하부분도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핸드폰 앱으로 거기서 활동하는 사항을 볼 수 있어서 감시라기보다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관심 있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미자위원

거기를 우연히 들어가게 됐어요. 학생들이 교실하나를 쓰기로 되어 있는데 내려가니까 지하에 못 들어오게끔 통제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자기네들이 정확하게 쓰는 허용공간을 인식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찜질방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인데 학생들이 빌려썼다 해서 몇 몇 안 되는 남녀학생들이, 어른들이 내려오는 것을 통제를 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밀폐됐다고 할 수 있는데 문을 밖에서도 볼 수 있게 시설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자위원

해주시고요. 창고운영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창고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서울시 창고 마을예술창작소 답변이 예술창작소 대표가 순수 예술가가 맡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실용이 가능한 사람이 맡으면 된다. 이랬는데 제가 순수예술가가 맡아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마을예술창작소의 취지, 서울시비가 그때 당시에 10억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투입이 됐었는데 서울시가 용역을 맡긴 서울시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는 2014년도 마을예술창작소 모니터링 평가보고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전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구성원들의 문제도 있고 이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서 보면 3년차로 마을예술장착 지원 프로젝트가 선정부터 중간, 최종평가 까지 전 과정의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나왔고요. 이것은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가 쓴 건데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속속들이 문제점을 지적해놨습니다. 평가를 해보니까 25개 곳을 선정했는데 적합한 데가 5곳밖에 안될 정도로 엉망으로 운영이 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가 있고 마을예술창작소는 마을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문가, 자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적으로 지역발전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결과로는 민관협력형의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만 그에 비해 운영진 구성 및 공간과 프로그램 등에서 문제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고 요약했다. 다 읽을 수 없지만 마을예술창작소의 문제점은 도봉구 뿐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대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있고 개선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마을예술창작소의 역할이 순수한 예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마을예술창작소의 취지는, 요즘 전문가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식이나 인식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회복지가가 맡는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거기를 깊이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된다는 염려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야 되고 만약에 자율적으로 주민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고 상근자를 선정할 때도 그 상근자는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시키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이 투입된 만큼, 거기가 적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니에요. 건물전체가 임대를 준다면 3,0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세입이투자가 되며 거기에 남아 있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무실도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각각 부담하는데 여기는 다 대주면서 상근자까지 지원해야 하는 그런 취지에 맞는지 연구하시라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마을사업과 이것하고 거의 중복돼서 왜 굳이 마을예술창작소가 있는지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는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이름만 바꿔서 여기 지원하고 저기 지원하고 없는 예산에 그렇게 지원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면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말장난 하는 것이에요. 계속 변명만 늘어놓고 대책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하고 어떤 억하심정에서 계속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세금 부분에서, 그 건물은 유용하게 써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도 안 하셨잖아요. 그 건물도 정말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도 우리 뿐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신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고 사업비 사용문제라든가 구성원 문제가 대두되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보고를 해서 조금 더 잘 하겠다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지적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했다. 원인분석하시고 내 놓고 어떻게 진행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이 포괄적으로 말만 늘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카페와 관련해서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어요. 마을 북카페 수익구조가 문제가 있다. 개선해야 된다 했고 2014년도 4쪽에 보면 수익구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1억6,474만2,508원인가 그랬는데 지출이 1억6,500만원에서 더 많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2013년도에 파트타임 썼다가 2014년도에 정규직원으로 월급제로 전환해서 결국은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원래 취지가 여기 취업시키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의 목적은 어쨌든 커뮤니티가 잘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어떤 내용이든지간에 목적을 상실한, 취지에 상실한 일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을 북카페의 취지에 맞게 마을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어쨌든 주민들에게 이런 저런 수입을 공유하고 그 창출된 수입을 가지고 어쨌든 많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절대절명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직업 창출했다고 모든 것이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재계약이 내년 6월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이런 것을 방치해야 됩니까? 1년마다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서 문제점 발생되면 당연히 지적하고 개선하게 해야죠. 그 개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성과관리 평가 및 지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일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행복한 이야기에 인력구조를 개선하도록 권고사항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협약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마이너스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협약도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모든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운영비반 충당하라고 그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거기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 놓고 거기에 마이너스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운영이 잘못됐으면 지적하고 계약해지도 가능한 것이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계약해지사항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제가 계약해지가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절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보니까 그런 일정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권고사항 이행기간을 줘서 지금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선을

개선을이경숙위원

하세요. 그리고 그것 자료 지금까지 안주셨어요, 저한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어떤 것?

내역

감사내역이경숙위원

했던 것 달라고 했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5월에 끝났기 때문에 5월에 끝나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월에 끝났는데 저한테 왜 안주세요. 벌써 7월이 다되어 가는데,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다

중간마다이경숙위원

지적한 사항에서 보자고 했는데도 계속 안내놓으시고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 위탁의 개념이잖아요, 위탁의 개념에서 계약서를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협약서를 보는데 협약서 상의 문제, 협약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물론 개선을 권고하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제할

강제할이경숙위원

수 없다면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이 조금 안남았는데 그때는 저희가 협약서에 그런 사항의 문제점들을 명시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개선점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런 노력의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으면 어떻게 어떤 지시를 했다는 것이 나와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감사를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답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포괄적으로 잘하겠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지적했으면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방안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지 이것 여기 보고서는 아무 것도 내용이 없는 것이에요. 계속 이런 식의 보고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제시가 되면 한두개라도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노력과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적하기에는 하나하나 다 지적하지 못하지만 한번 보세요.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우리가 동호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시에 이왕이면 자격증있는 강사로 하자고 했잖아요, 채용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운영 중인 13개 교실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게이트볼연합회같은 경우에 거기도 전문가라고 자격증이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본인들이 그것을 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도 잘하시고 전문적인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몇개 노인분들이 운영하는 데에는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 자격증이 다 갖춰져 있는 분들, 젊은 분들로 해가지고 16개는 그렇게 운영하고 13개 노인분들이 운영하는 강좌만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어르신들이 하는 곳에서는 전혀 강사들이 투입되지 않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강사들을 투입을 안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고 이런 분들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그래도 본인들이 와가지고 계속 달라고 그러니까,

실은

사실은김미자위원

어르신들 체육에 오히려 전문적인 강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지도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유연성도,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점차적으로 바꿔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자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간보고는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제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이 된 것인데 사실 이것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집행부에서 저희가 늘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관례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매년 작년에 지적받았던 것 올해도 또 지적이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쯤에 그동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집행부에서는 변명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좀 더 고민해 보십사 하는 것이고 의회차원에서도 이 자리가 단순히 질책을 하거나 이런 자리라기보다는 같이 논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감은 거의 11월에 되기 때문에 1년을 마감하기 전에 잘 진행하고자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사항 가지고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취지를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잘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두가지 정도 자료요청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완료사항으로 구청사 개방이나 공공시설 개방이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활용해서 신청받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유치원 차등지급을 요청했고 왜냐하면 구립하고 사립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최대 6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요청안의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5,213만3,000원으로, 이중 2억3,181만1,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32만1,260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동 감사는 예산 2,660만원 중 2,561만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만9,010원입니다. 일상감사는 112만원 중 111만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구정청렴도 향상은 614만원 중 613만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90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455만원 중 447만3,4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만6,590원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2,352만원 중 1,797만2,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4만7,190원입니다.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는 616만원 중 613만8,7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만1,210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104만원 중 9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만원입니다. 일사천리 운영은 364만원 중 363만8,3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80원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은 216만원 중 215만9,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원입니다. 성과중심의 업무평가는 656만원 중 652만4,3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만5,620원입니다. 인센티브사업 및 대외기관 평가 총괄은 5,280만원 중 4,013만9,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66만700원입니다.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은 258만원 중 257만5,1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2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1,526만3,000원 중 1억1,435만9,1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만3,850원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2014년도 국민인권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도봉구청 내부청렴도가 67위였었죠? 아마 그렇죠? 왜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라고 생각하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청렴도, 전체 청렴도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내부청렴도의 하락에 있었습니다. 내부청렴도 하락은 첫번째 저희 조직 내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내부의 소통을 보다 활발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내부향상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613만1,000원을 지출하셨잖아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우리가 내부소통하고 하는데 부족한 예산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산이야 늘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아껴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금년도에는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통과 공감을 높일려고 저희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보다 내부청렴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014회계연도 결산서의 101페이지에 보시면요, 인센티브 및 대외기관 평가총괄에 대해서 불용이 좀 났잖아요. 저희가 이 포상금을 올려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 분들의 업무향상을 위해서 많이 칭잔해주자는 의미에서 올려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이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불용처리가 된 것은 각종 평가사업에 작년도 수상금액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수상금액이 감소를 하면 수상금액감소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액도 함께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전보다도 전체적으로 수상금액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무원

공무원이은림위원

분들이 수상을 받아서 포상을 받고 업무능력이 많이 향상돼서 이런 포상제도도 있으니까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불용처리가 안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에 사업 독려를 해서 보다 많은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입이경숙위원

·세출결산감사 의견서 26쪽에 보시면 구청내 힐링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폐쇄했는지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데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센터 예산은 작년 예산심의할 때 전체 힐링센터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일단 힐링센터를 운영할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교육지원과의 교육지원센터 사무실을 마련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었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 힐링센터가 예산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얼마

얼마이경숙위원

요구하셨는데 받지 못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600만원이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할 때 삭감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집기류 구매 이런 것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장소 때문에 폐쇄한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산이 먼저 삭감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폐쇄를 결정한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폐쇄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없지만 이미 집기도 구입하고 공간도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영할 생각으로 있었습니다만,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하셔야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센터 사무실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도 없고 그런 상태라 이 사업이 우리 직원들의 후생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로 이 업무를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이 사업은 행정지원과로 업무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업무이관은 언제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 초에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5년도에 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2014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스스로 확인을 하고 취지에 맞게, 계속 취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후생차원에서 구청의 힐링센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도 운영하지 않아서 폐쇄할 것 같으면 실패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지, 이관했다 안 했다 이것을 떠나서 왜 우리는 이렇게 계획적이지 못한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이 예산으로 이어져서 집행을 하게 되면 적어도 어느 정도 계획이 철저했다면 폐쇄까지 안가는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이 이렇게 해서 낭비가 되는 것이에요. 시작은 거창하게 해놓고 나중이 되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없는 예산에 그나마 있는 예산을 썼다면 충분하게 그것을 검토하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다. 특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런 것도 전체 감사에 속하잖아요. 본인이 속한 과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요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이관을 했지만 이미 구입한 여러 물품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 결산서 98쪽에 특정업무경비 있습니다. 2,112만원에서 2,051만 2,800원 지출하셨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국표

홍국표위원

특정업무경비는 본 위원보다 감사담당관께서 더 잘 아시겠죠. 감사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22명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23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3명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 현재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014년도 22명입니다.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잘하세요. 자료 보시고, 답변 잘하세요. 22명 중에서 2014년도에 대민활동 지급 대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있습니다.

활동

대민활동홍국표위원

지급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명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그 1명에도 특정업무경비가 나갔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 나갑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얼마

얼마홍국표위원

안 나갔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특정업무경비는 1인당 8만원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2명에 8만원이면 2,112만원이죠? 맞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기서

거기서홍국표위원

8만원만 안 나갔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국표

홍국표위원

대민활동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특정업무경비를 안 받는데 그랬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만원씩이죠? 96만원이죠? 맞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예산자체는 포함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대민활동하고는 상관없이,

국표

홍국표위원

22명이 포함된 것이죠? 왜 아닙니까? 2014년도 예산서에 22명 8만원씩에 대한 2,112만원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2명에 그 인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 예산서 보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2명 중에 대민활동하는 직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얼마를 지출했어요? 계산이 지금 안 맞아서 그래요. 맞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60만원 미집행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집행이 2,112만원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만원씩 22명해서 2,112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면 21명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2명 중에는 대민업무하는 분이 포함되지 않고 따로 1명이 있다는 얘기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2명이죠. 22명인데 집행은 2,051만2,800원 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숫자 맞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만원 아니고요. 8만원씩 하면 96만원이죠. 맞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96만원을 지금 22명이면 얼마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112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112만원. 그런데 왜 2,051만2,800원이 나갔냐 이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60만7,200원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특정업무경비를 매월 초에 집행을 합니다. 매월 초에 집행을 하는데 그달에 인사가 발생,

번에

한꺼번에홍국표위원

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매월 8만원씩,

1일날 지급을 합니다. 선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달에 인사발령이 있게 되면 저희가 지급했던 것을 다시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인사발령자가 휴직이 발생을 해서 반납을 받은 반납액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반납액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도 예산 613만810원 지출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 어디다 어떻게 씁니까? 아까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이 돈을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관리비를 청렴도 향상하는데서 썼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 139만8,090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반부패의 날 운영 강사료 지급이 20만원, 청렴시화전 준비용,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613만원 중에서 행사운영비까지 썼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행사운영비도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관리비하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사무관리비에 오히려 청렴도 향상에 대한 것을 넣는 게 안 나을까요? 예산을. 그렇다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저것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은 청렴 예산과 관련해서 내용은 아니고 우리 구청 전반적으로 직원들과 집행부 간에 소통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 내부청렴도가 많이 하락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산 600만원하고 큰 상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1쪽입니다. 인센티브 대외기관 평가 5,280만원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4,013만9,300원 지출했는데요. 업무추진비 성격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포상금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포상금이요? 포상금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포상금이 5,000만원이고요,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포상금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대외기관에 평가를 받아서 수상을 하게 되면 그 수상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상 금액을 받아서 그 수상 금액 중에서 일정 퍼센트의 금액을 정해서 포상금으로 주게 됩니다.

들이

직원들이홍국표위원

포상했을 때 포상금을 준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고

최고홍국표위원

얼마까지 나갔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700만원까지가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수상금액이 많더라도 700만원 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포상금 4,000만원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734만원 맞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사람한테 나간 것입니까? 포상금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것은 개인들도 있고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홍국표위원

, 포상금이 3,734만원이 나갔다고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했을 때에 이 포상금을 받았냐 이것이지요, 나갔냐 이것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서울특별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는데 예산을 줄였다든지, 예산 절감을 했다든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수상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최우수구로 선정되면서 7,000만원의 수상금을 받았습니다.

상금

수상금홍국표위원

받으면 주라는 지침이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있습니까? 지침. 수상금 받아오면 주라는 지침이 있으니까? 행안부 같은데 지침.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구청장님의 방침이 있습니다.

안부

행안부홍국표위원

지침이 위입니까? 구청장 방침이 위입니까? 어느 게 더 위입니까? 구청장 방침만 받으면 다 그냥 예산 쓰는 것이에요? 쓸 수 있습니까? 구청장 받침만 받아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예산과 별도로,

래도

그래도홍국표위원

포상금 주라는 방침이 있잖아요, 여기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방침도 있고. 포상금은 어떤 때 주라, 포상금 모범 공무원 같은 경우 어떻게 하라, 구청장 방침만 받으면 다 예산 쓰는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포상금 지침에 대해서는,

부의

행안부의홍국표위원

지침 같은 것을 보고 포상금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안부 지침 받은 것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구청장 방침만 받아서 예산을 다 쓰냐는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 예산은 수상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상금

수상금홍국표위원

주라는 방침이 있냐고요, 지침이. 방침이야 구청장 방침 받으면 구청장은 자기 저기하니까 방침 받아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수상금액에 대한 일정 프로테이즈를 수상금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포상금 몇 퍼센트 주라는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찾아서 서류로 제출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와서 그런 것도 안 가져와요? 의회 오면서. 당연히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모범공무원도 있습니까? 포상금 속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포상금과 다른 포상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행안부 지침 같은 것 그런 것 보라는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 안 보고 예산 함부로 쓰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 예산은 저희 별도 예산이고요, 수상금액이 저희가 수상을 해 오면 이것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서,

상금

포상금홍국표위원

303호 아니에요? 목이 303. 행안부 지침에 보면 주라는 게 있어요. 예산 성과금 같은 것 예산을 많이 절약했다든지 이런데 또, 모범공무원 같은 것 이런 사람들한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 받침 받아서 예산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포상금하고 다른 성격의 포상금입니다.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보세요, 목에 303 아닙니까? 303-1 아니에요? 뭘 자꾸,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5억정도 저희가 수상금을 별도 받아오면,

방침

방침홍국표위원

받아가지고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구청장 방침 가지고, 5억 아니라 5,000억을 가지고 와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찾아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2쪽에 국내여비 6,552만원 썼지요? 맞습니까? 102쪽 목 202-01.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니까

썼습니까홍국표위원

? 여비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국내여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국내 내부출장을 가면 출장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민원순찰이라든지 또,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출장비를 지급합니다.

보통

보통홍국표위원

하루 정도 나가지요? 어디 멀리 나갑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주로 관내가 대부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6,000만원 넘게 썼지요? 국내여비에 업무추진비까지 속해 있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업무추진비 따로이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여비에 속해 있는,

비만

여비만홍국표위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22명 계속 여비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계속 나가서 출장비 다 있겠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월로

월로홍국표위원

여비를 주었습니까? 어떻게 주었습니까? 월 주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월 주었으면 월행 여비네요, 월행 여비로 봐야 되겠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매월 지급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매월 지급하면 얼마씩 지급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일인당 최대 지급할 수 있는 여비는 26만원입니다.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있습니까? 26만원. 국내여비 최대 26만원 주라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우리 모든 직원들 다 똑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급여성으로 줍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급여성은 아니고요, 출장을 나갔을 때 거기 기준에 따라서 4시간 기준으로 2만원이고요. 그다음에 2시간 기준으로 1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잠깐만요! 본 위원 질의하는 것 잘 보세요. 하루 출장 나갔을 때 출장복명서 이것 받아야 되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무원

공무원홍국표위원

여비규정 제18조에 의해서 4시간 이상 공무원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 공무원에게 1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렇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보면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걸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 차타고 나가지요? 전용차량 타고 나가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타고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다 뺐습니까? 그것 빼고 지급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 숫자가 맞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맞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이 숫자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맞잖아, 숫자가 지금. 결산보는 데도 숫자가 안맞는 거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정원이 21명인데요. 현재 현원은 23명입니다. 2명이 현재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예산으로 저희가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산이

계산이홍국표위원

안맞는단 말이에요. 내가 출장복명서를 다 제출하라고 할테니까 계산 맞춰보세요. 가져오세요, 출장복명서 다 가져오고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계산이 어떻게 안맞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자가

숫자가홍국표위원

안맞잖아요. 자 공영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맞는다고 하다니요? 계산해 봤습니까? 본 위원은 계산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공영차량 가져가면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해서 6,520만원이 출장 여비가 나가느냐 말이에요. 안맞지. 대부분 출장 나가면 정광조 팀장 그냥 걸어나가? 답변해 보세요. 관용차량 다 타고 나가잖아요. 다 지급했잖아요. 어떻게 안맞다니요, 계산해 보고서 지금 그 답변하는 것이에요. 자료 제출하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료제출하세요. 일일출장 복명서하고 근무시간하고 관용차량 사용한 것하고 본 위원한테 전부 다 자료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현원하고 자꾸 안맞는데 전년도에는 22명이죠? 특정경비 사용하신 인원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22명입니다.

도는

금년도는이태용위원

몇명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아요

똑같아요이태용위원

, 알겠고요. 포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수상금액이 감소해서 금액이 불용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것 예견된 금액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를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산서

결산서이태용위원

530쪽 한번 보세요. 포상금, 인센티브 포상금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수상금액이 감소해서 불용이 많이 됐다고 했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266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감소된 금액, 그러니까 수상금액이 감소된 금액은 예견된 금액이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매년 수상을 했을 때 그 회계연도에 12월달까지 수상이 결정을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늦게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금액을 특정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8개 기관에서 수상을 할 수도 있고 10개 기관에서 수상을 할 수 있고 이 기관의 수상이 가짓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답변 중에서 연말에 많이 겹친다고 했는데 연중에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눈다고 그러면 주로 어느 쪽에 많이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하반기에 많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견된 금액이기 때문에 미리 감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불용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미리 감을 한다든지, 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은 얼마 안되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25%되는 금액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지금 사업부서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감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다 지급을 해서 공무원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빨리 풀든지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그대로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성과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수상기관과 수상금액을 미리 다 알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만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가를 외부에서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어떤 때는 15개 수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0개 밖에 못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 10월,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상을 하게 될 지가 상당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5,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현재 작년에는 1,266만원이 불용이 됐지만 금년에는 어쩌면 5,000만원을 거의 다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추정을 잘하시고 또 성과가 그런 포상금을 전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전년도에도 이 부분이 있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금액의 예산편성이 2,500만원이었는데요. 수상을 저희가 많이 하게 되니까 이 금액을 늘려준 것입니다.

됐든

어찌됐든이태용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또 어떤 예산의 적정성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우리 지역에 가면 도로공사니 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사업부서에서는. 얼마 안되지만 각 부서에서 절감된 부분 또는 불용금액을 활용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년은 이미 책정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시부터 심도있게 해서 추정을 잘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저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자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대외기관 평가총괄할 때 포상금 지급하는 법적인 근거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여비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누누이 지난 번에도 논의가 됐지만 감사담당관 부서만 해당되는 것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 뿐만 아니라 전체공무원들 관련인데 일단은 이것이 급여식으로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관행상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지만 사실 타구나 이런 데에서는 예전에 공무원들이 열악한 상황일때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해도 하고 관행적인 것을 하기로 했지만 공직자 내부에서도 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인식개선들이 굉장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감사담당관 부서는 타구에도 보면 서대문이나 이런 데에는 국내여비 관련해서 더 엄격하게, 분명하게 해서 다른 부서에까지도 공직자들이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짚으시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 집행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보고요. 더군다나 감사담당관은 더 그래야 된다라고 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것 관련해서도 자료요구한 것은 잘 챙겨가지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기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기환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이어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산은 당초 예산액 1,103억7,242만2,4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44억4,245만7,130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9,034만8,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250억522만7,530원이었습니다. 이 중 1,045억9,041만1,877원을 지출하고 150억142만7,7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4억1,338만7,953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및 응급상황시 기능상실의 우려가 높은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1억9,034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 다음연도 이월액은 해당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 과별 보고는 2015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부서 신설, 통합 및 팀 이관, 폐지 등이 이뤄짐에 따라 현재의 조직 구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763억945만8,000원 중 715억1,894만3,223원을 지출하고 대형버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7,000만원과 구민회관 외관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18억9,046만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억3,004만9,777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민참여행정 및 교류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9억4,777만5,000원 중 6억9,224만4,790원을 지출하고 1억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553만21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사업비는 39억918만2,000원 중 18억8,215만8,760원을 지출하고 18억9,046만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3,655만 8,24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노사협력체계 구축사업비는 33억8,348만7,000원 중 32억9,255만6,620원이 지출되고 9,093만38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680억6,901만4,000원 중 656억5,198만3,053원을 지출하고 24억1,703만947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83억3,174만6,000원 중 80억2,771만3,602원을 지출하고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시설비와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4,153만2,39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지원 사업비는 18억3,974만2,000원 중 17억 9,349만7,560원을 지출하고 4,624만4,4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및 내실 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 사업비는 18억6,831만1,000원 중 17억9,349만7,560원을 지출하고, 6,2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31만3,4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및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사업비는 13억4,369만6,000원 중 13억432만5,191원을 지출하고 3,937만809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 사업비는 5억9,174만2,000원 중 5억5,242만9,220원을 지출하고 3,931만2,78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는 1억2,632만6,000원 중 1억1,673만5,070원을 지출하고 959만93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재난예방관리능력 및 민방위대응역량 강화 사업비는 4억8,546만8,000원 중 4억6,965만9,010원을 지출하고 1,580만8,99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20억7,646만1,000원 중 19억9,756만9,991원을 지출하고 7,889만1,009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입니다. 마을공동체과는 예산현액 29억488만4,000원 중 9억5,307만6,250원을 지출하고 마을지원센터 마을상담 및 교육공간 설치 시설비 17억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6,180만7,7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보면,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 사업비는 22억1,698만2,000원 중 3억9,876만770원을 지출하고 17억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22만1,23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1억3,465만5,000원 중 1억1,237만3,810원을 지출하고 2,228만1,1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비는 2억1,841만2,000원 중 1억2,386만8,350원을 지출하고 9,454만3,65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협동조합 육성 및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비는 2,780만원 중 2,292만8,430원을 지출하고 487만1,5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3억703만5,000원 중 2억9,514만4,890원을 지출하였고 1,189만1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266억793만6,130원 중 152억8,080만6,112원을 지출하고 108억8,846만2,7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3,866만7,31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용은 도봉서원 복원 행사운영비 3,000만원, 함석헌 기념관 건립 시설비 3억802만6,670원, 문화재 보수 시설비 1억9,862만5,700원, 문화재 방범 방재시설 설치 시설비 5,700만원, 도봉기적의 도서관 건립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억7,214만6,900원, 도봉문화정보센터 엘리베이터 및 시설 보강 8억4,989만8,700원, 둘리테마파크 조성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67억6,677만4,730원 둘리뮤지엄 건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9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및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는 36억2,722만3,450원 중 27억2,437만8,850원을 지출하고 5억9,365만2,3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919만2,2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도서관 100개 조성 및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48억2,060만원 중 21억4,844만5,900원을 지출하였고 26억 7,214만 6,9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20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 및 지원과 독서문화 진흥 사업비는 33억90만2,000원 중 23억8,458만6,802원을 지출하고 8억4,989만8,7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641만 6,498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관광기획 및 관광마케팅, 관광명소 개발 사업비는 134억7,783만6,680원 중 67억340만5,040원을 지출하고 67억7,276만4,7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6만6,91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생활체육 및 복지체육 활성화 사업비는 10억4,004만4,000원 중 9억8,472만9,110원을 지출하고 5,531만4,89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 사업비는 1억6,339만5,000원 중 1억6,128만4,990원을 지출하고 211만 1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7,793만5,000원 중 1억7,397만5,420원을 지출하고 395만9,58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100억9,030만 9,400원 중 81억664만4,040원을 지출하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시설비 등 운영비 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8,366만5,360원이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교육발전 내실화 및 영어교육지원 사업비는 4억5,562만4,000원 중 4억3,156만9,060원을 지출하고 2,405만4,94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는 61억4,440만2,000원 중 58억352만8,600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4,087만3,40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비는 4억1,822만6,000원 중 4억272만3,920원을 지출하고 1,550만2,08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청소년 지원 사업비는 29억8,375만5,400원 중 13억8,324만7,760원을 지출하고 16억50만7,6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8,830만2,000원 중 8,557만4,700원을 지출하고 272만7,30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7억6,089만 4,000원 중 7억322만8,650원을 지출하고 5,766만5,35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 사업비는 4억2,745만7,000원 중 4억7만920원을 지출하고 2,738만6,08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민원시스템 전산화 사업비는 1억9,536만2,000원 중 1억7,437만6,460원을 지출하고 2,098만5,54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3,807만5,000원 중 1억2,878만1,270원을 지출하고 929만3,73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서 입시설명회 개최사업을 원래는 1억3,000만원 예산지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불용이 71%나 났어요. 신규사업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시설명회 예산이 972만원인데 71%나 지적하신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사유는 학원 후원에 따라서 강사료와 자료제작비가 전액 우리 구청 예산으로 당초 예산편성하였으나 학원에서 인건비하고, 자료제작비를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은림위원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2015년 올해도 분기에 3일씩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도 2번을 하고, 하반기에 2번 할 것인데 올해는 전액 예산편성하지 않고 전문 입시학원에서 모든 자료와 강사료 이런 걸 전액 부담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참여율이 많나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분기별로 입시설명회를 했는데 열기가 뜨겁고 참여율이 많습니다. 16층에서 했었는데 정원 100명에 항상 오버되고, 중간에 자리 이석 비율도 적고, 아주 진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봉구 대입진학 향상을 위해서는 입시설명회 이런 것은 부모들한테 정보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지금 계획과는 달리 홈페이지 구축은 현재 왜 공사 중으로 되어 있는지요?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구축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수시로 대학가자 해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사업비까지 했는데 한 일주일전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1∼2주면 다 오픈해서 도봉구 관내 모든 고등학생이나 도봉구에 주소를 둔 학생은 다 회원가입 해서 입시설명회 무료로 다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잠시 중단됐었습니다.

보통

보통이은림위원

입시설명회는 학교에서 하잖아요, 각 고등학교에서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굳이 따로 해주어야 되는 게, 학교하고 얘기를 해 보셨는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각 고등학교와 북부교육지원청하고 항상 협의해서 하는데 학교에서도 한계가 있고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지원해줘야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교육청하고 많이 협력하셔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인데요. 행정지원과 10% 이상된 불용률을 보면 공무원들 관련된 것이 다예요. 우수공로공무원 격려사업과 친절교육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불용이 났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불용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면 공로연수식을 하는데 작년에는 공로연수 신청자가 없으셔서 공로연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직원체육행사에서 불용된 것은 왜 이렇게 불용된 것이에요? 103페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6회 전국 지방 동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분위기를 감안하여서 구민의 날 행사가 미개최된 겁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많이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취임식 대신 민선6기 구정운영방향 보고로 간단하게 행사를 치르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04페이지에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보시면 3,000만원 이상 불용이 났거든요. 30% 이상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사업이 추진이 정말 잘돼야 도봉구도 많이 알리고 교류가 많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추모분위기로 및 국내정서를 감안하고 국제자매도시 방문을 미 실시했습니다. 교환하는 중국 창평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번밖에 오지 않아서 거기에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은림위원

또 다시 초청을 하시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올해는 정상적으로,

용이

불용이이은림위원

너무 많이 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청사관리운영에 대해서는 1억3,000만원이 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요. 105페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운영비 중에 낙찰차액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용이 많이 된 건데요. 이 부분은 당초 한 달 근무일수를 25일로 잡았는데 감사실 일상감사 시 날짜 기준을 서울시 심사기준에 의해서 21.67일로 잡아서 축소가 돼서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위탁업체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금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접 인계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주었는데 금년 3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인계가 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에서

공단에서이은림위원

따로 편성하실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분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05쪽 쾌적한 청사관리운영사업에서 세부사업별로 보면 청사유지관리 방호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현액이 39억9,018만2,000원이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액이

집행액이김미자위원

18억8,215만9,000원이고요. 그런데 18억9,046만5,000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명시이월입니다.

이월

명시이월김미자위원

맞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구민회관 개·보수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여기 보면 위에는 18억9,046만5,000원이 다음연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땡땡땡 이렇게 있고 밑에는 명시이월로 했다고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아요? 보고서 32쪽입니다. 의회에서 잘못한 것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성한 것이 아닌데요.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이것 정확하게 사고이월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용을

불용을김미자위원

시킨 이유가 뭡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인해서 리모델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금년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작년에는 설계만 빼고 사고이월로 해서 올해 공사가 추진된 겁니다.

것을

이것을김미자위원

불용시키지 말고 사고이월이나 이런 식으로 이월시키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불용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넘긴 것이거든요.

아니

아니김미자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을 적게 잡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비 예산현액이 2억889만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교육훈련지원은 몇 명이 어떻게 얼마씩 지원한 겁니까? 106쪽입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외부위탁 교육도 있고 공로연수자 퇴직준비교육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용품 등 구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지급, 전자공무원증발급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외부위탁교육 수요조사 및 대학, 대학 위탁교육비 지원시 학교별 학업성적 요건 미충족 등으로 해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보면 보수지출액이 있잖아요. 108쪽이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금이

보험금이김미자위원

얼마 정도돼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를

납부를김미자위원

할 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은림

이은림위원

문화관광과에 도봉서원 복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서원은 작년 8월 27일 서울시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도봉서원건립에 대해서 발굴 유구가 없다. 저희가 발굴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전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11월에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추진해라.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해왔는데 시 문화재위원들은 계속해서 도봉서원에 대해서 현재 있는 위원들이 거부를 하고 있었고 도봉서원이 역사문화재과 소속이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원문제는 이번에 문화재위원도 50% 정도 바뀌었고 역사문화재과 관계되는 직원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7월 정도 되면 저희도 다시 한 번 가서 최소한 사우부터 짓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희가 10억원 정도 예산을 갖다가 시비로 받아가지고 시에서 발굴작업과 용역, 이런 것을 전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거기가 맞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문화재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여야지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또 불교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여파로 굉장히 곤란한 사업추진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7월달에 들어서 새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나머지 2억3,000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도 시에서 반납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을

반납을이은림위원

하신 것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저희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언제 개관을 하나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은 지금 개관을,

적의

기적의이은림위원

도서관은 언제 개관을 하나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기적의 도서관은 지금 7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도봉문화원 보조금으로 2억2,150만원을 지원한 것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보조금김미자위원

사업비 정산서는 정확히 받으셨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보조금 잔액이 한푼도 없나요? 딱 맞아떨어지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도봉문화원 지원사업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은 저희가 2000년 초에,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강좌를 하던 것을 갖다가 문화원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가 50개정도 됐었는데요, 강좌 운영비로다가 1억800정도 계속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관련법에도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강좌 운영하는 부분하고 여기에서는 또 나머지 민간행사 부분은 도봉문화원 책자 발행이나 예술제, 문화예술단체 운영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지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술협회나 문인협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했으면 이 부분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비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쓰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자위원

정확하게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모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여튼

하여튼김미자위원

영수증하고 내역서를 포함해서 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학교 도서관이요, 우리 학교 도서관이 몇 군데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개방하는 데는 두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창북중학교하고 북서울중학교 2개소입니다.

거기

거기김미자위원

한 번 가보셨어요? 얼마나 많이 이용하시는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학생들만 많이 이용하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아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미자위원

지원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가보면요, 사실 지역주민들 없습니다. 학생들도 별로 없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거의 사서인건비 그 정도가,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왜 우리가 인건비를 줘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미자

김미자위원

도서구입비도, 우리가 도서도 구입해서 주나요? 거기에서 구입하나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서.

것이

이것이김미자위원

4,830만원씩 그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산낭비,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서관이 그 주변에 없거나 그런 학교 의향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개방하겠다고 하면 거기 시설보완을 해주고 거기에서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미자

김미자위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돈낭비예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영어교육지원에 2억2,117만7,000원이 지원됐네요. 영어교육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저소득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덕성여자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저소득학생들 원어민이 절반, 한국 영어 잘하는 선생님이 절반씩 하는데 아주 열기도 좋고 우리 도봉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이것이 꼭 우리가 진짜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과 우리가 할 것이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혹시 이렇게 하면 교육청에서 할 것을 우리가 하다보면 우리의 재정이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교육지원과 자체에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시교육청이나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사업을 다하는 것이 맞는데 요즘에 지방교육자치 이래서 각 자치구가 경쟁으로 해서 교육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와 비슷한 구로구 같은 데는 교육예산만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도 대학입시 진학률이 우리 도봉만 못해서 거기도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강남같은 데는 250억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자치구에서 이렇게 학생들 실력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미자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지원사업이 1억5,034만2,000원이 지출됐어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지원은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단체가 저희 구에는 30개 정도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기시합이 있잖아요, 봄, 가을로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연합회가 30개 정도 있거든요. 그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얼마씩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미자위원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다 나가는 것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이나 도봉구 생활체육회 진흥법 조례 이런 부분에 규정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세월호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몇군데 테니스라든가, 보디빌딩 이런 부분의 행사가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됐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영수증이나 그런 것은 정확히 받으셨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돈을 내려주면 거기에서 돈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수증 다 수합을 하고 또 저희한테 그것을 갖다가 첨부시켜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미자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동호인 체육교실은 뭐예요, 정확하게. 여기에서 뭐를 또?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동호인 체육교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테니스 동호인, 배드민턴, 배구 게이트볼 이런 사항인데요, 동호인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회 나가거나 이런 때 서울시 대회다, 이런 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원은 안해주고요, 몇십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행사

체육행사김미자위원

참가비 지원사업비도 3,288만3,000원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체육행사 참가비는 매년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체육대회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2,8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구민걷기대회가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구민걷기대회를 상, 하반기 2회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세월호가 있어가지고 5월달 해야 되는데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1회정도 안한 100만원 정도로 잔액이 생겼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미자위원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사업비해서 4억4,830만원이 지출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감독하고 선수 등 총 인원이 몇 명 되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선수가 4명에 감독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총 5인이네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1인당 인원 한명당 평균 약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 인건비하고 감독하고 포함해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대회 참가비, 또 해외대회 1년에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 또 선수단 운영비용 이런 종합적인 그런 것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늦게 들어간 선수는 3천몇백만원, 4천몇백만원 인건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많은

많은김미자위원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운동부를 설치하는데 목적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도봉구가 홍보가 되나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선수단은 1구에 한 개의 선수단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종목은 다르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개 정도 아마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운영을 한개구 정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생활체육법에 하여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정도는 시비가 지원이 되고 2/3정도는 구비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시비를 높여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보니까 매년 장비 및 피복비도 3,00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장비가 테니스공이나 거기에 필요한 경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김미자위원

보면 우수선수 스카웃 매년 하더라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나가는 선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대비해서 하고요. 예를 들어 이번에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간 부분에 대해서 새로 한명 뽑아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2,000만원 정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보면

보면김미자위원

매년 스카웃한 것으로 해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스카웃한 것은 4명을 어쨌든간에 유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한명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미자위원

많이 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좀 드네요. 그리고 엘리트 체육지원사업비는 또 뭐예요, 이 사업은 어떤 것이에요? 이것도 한 2,358만원7,000원이 지출됐거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방과후 학교지원사업,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은 지금 저희가 연식야구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과후 연식야구로 누원초등학교, 쌍문초등학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변환경이 약간 안 좋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년

청소년김미자위원

체육교실 활성화사업 이렇게 이름이 비슷비슷해 가지고, 이런 방과후를 학교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원래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 지원을 거의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아니고, 한두 군데 정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미자위원

보면 우리가 꼭 구에서 할 것과, 우리가 재정이 안 좋으니까 교육청이 우리보다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나 학교 자체 내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중삼중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학교지원 사업에 대한 것은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752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행정지원과부터 교육지원과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던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과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부터 1억7,000만원 차량 새로 구입한 것으로 시작이 되어 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기준이 유로5에서 유로6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기준에 맞는 엔진개발로 향후 차량가격이 예상되어 구매 계약건이 급증하였고, 제조사 파업 여파로 생산 일정이 차질이 생겨서 조달청이나 일반 수의계약으로 재계약 버스를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월이 된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의회 승인 받으셨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작년 예산할 때 받았습니다.

이월

명시이월유기훈위원

한꺼번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것도 동일 한 것이지요, 다른 과도.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네, 명시이월이 의회 승인 없이 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이때 업무를 보지 않았지만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얻고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년도

전년도유기훈위원

예산편성했을 때 일괄 승인해 주었던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14년도에.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도봉구 전 부서 수합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전 부서 명시이월 사업을 받아서 승인을 받고요, 우리 교육지원과 소관 2억 있는데 시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구민회관에 사무실 작년도에 마련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올해 10월에 준공하려고 교육지원과도 1건이 있습니다.

번에

한꺼번에유기훈위원

받아서 제가 사실 기억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지출 승인요청 16쪽에 보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통장 위·해촉에 따른 통장지급 관련한 것들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파란책 얇은 것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에서 16쪽 여기 보면 전임과 후임의 기준액이 있는데 바뀌었을 때에 변경된 것에 대해서, 그냥 후임액에다 지급이 된 것으로, 후임통장하고 전임통장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조치사항 받는데 다음부터는 잘 하겠다라는 것으로 되어서 혹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다거나 보전을 해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제 생각에 예산 결산하면서 저희가 지적된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 1할 계산해서 통장님 수당이나 기타 상여금 같은 것 드려야 되는데 몇 몇 동에서 1할 계산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25일 기준, 연말 기준해서 이렇게, 월말 기준해서 주는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 그 건을 확인해 봤더니 저희들 현실적으로 환수 받고 전임, 후임 통장한테 주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위원님 살펴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환수조치 않고 이대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전임자한테 예산을, 돈을 추징 받아서 다시 계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환수도 못하고, 받아야 될 분들이 제대로 지급받지, 그러니까 먼저 그만두신 분들이, 전임통장이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리가 되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후임자들은 별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전임자들이 문제거든요. 전임자들이 예를 들어서 14일 근무하고 그만두었는데 14일치를 받고 그만두셔야 되는데, 주지 않고 후임자가 30일 것을 다 받은 이런 사례 들이 한 3건, 4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환수받아서 처리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제 목적대로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것들을 알게 되든지, 못 알게 되든지 어쨌든 행정상의 실수로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봉구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결산감사에 지적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23014년도 사안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다시 추징 받고, 보면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소한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살피고 행정지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쓴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해당 되시는 분들의 문제제기가 이후로도 저는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하고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25쪽에 보시면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지, 구립은 아니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어떻게 1,820만7,000원이 지원됐는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서울시향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과 해당 과에서도 거기서 인건비, 시향에서 예를 들면 단원 있잖아요, 단원이 퇴직하게 되면 그분들이 한 10분정도 우리 여기에 오고, 저희는 인건비만 보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원 뽑는 것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서 저소득자나 이런 것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장소하고 사무원, 그곳에서 반주해 줄 한 사람 그 인건비 1,800만원 지원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장소는 아까 마을창작소 2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한 1억원 이상 지원을 해주고,

인건비를 전부 대는 것이지요. 전부 대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한 명에 대한, 그 1,800만원 그것만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회관

자치회관김미자위원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을 하셨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어떤

어떤김미자위원

공간을 조성하셨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 공간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각 동마다 자치회관 교양프로그램 또, 회의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비품들을 저희들이 사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현재 교양강좌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시설보강해 주고, 장비보강해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공간

공간김미자위원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계시는데 창5동 같은 경우는 잘 활용되고 있고요. 공간이 좁은 창4동 같은 경우는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동장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김미자위원

많이 하셔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교육지원과장님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에 1억4,802만3,000원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평생학습관 마을학교운영사업으로 1억1,000만원 지출했어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봉구 평생학습관이 2013년도에 개설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0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수강인원이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작년도에 986명입니다. 그리고 수강료 수입으로는 1,800만원 정도 수강료 수입이 작년에 들어왔고요. 대부분 수강료는 무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은 일주일에서 어떠한 교육과정은 상반기 6주과정도 있는데 엊그제도 아버지를 대상으로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것도 전액 무료로 유치원생을 둔 도봉구 아버지들이 4주과정을 마쳤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평생학습마을학교운영 실적은 전액시비입니다. 1억1,000만원이고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봉구 구민한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4개 마을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도봉의 역사와 문화, 문화힐링학교, 김수영 시인학교, 종이 만드는 친환경 제품 등등의 사업을 작년에 전액 시비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액

전액김미자위원

시비로 운영하는 것이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진로체험학습지도는 여러 가지 활성화되고 하는 것은 좋은 데 원래 1대1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2억원을 지원했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시비 1억원 교부가 됐고 구비가 2억원 투입해서 총 3억원 가지고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1대1 매칭인데 왜 배 이상을 지원했는지 사유를 얘기해주십시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하면 구비 1억원만 들여서 2억원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원 나갑니다. 그리고 각종 진로 프로그램과 기업현장체험, 자기주도학습 그리고 각 학교에서 신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대1 매칭을 오버해서 구비를 많이 투입했는데 분석해보고 평가를 해보니까 2억원 구비 투입한 이상의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무실이 6평정도 되는데 특히 인근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한 50평 이상 됩니다. 인근 자치구하고 비교해도 사무실이나 예산투입도 미약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3억원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것이 아니라 제 질문 요지는 인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도봉구의 재정상황으로 봐서 수요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칭이라는 1대1로 하기로 해서 한 것을 사정에 따라서 2배로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 교육하는 것도 무료로 진행하고 왜 이런 것을 계속 무료로 해서 안 그래도 구의 재정적자가 심한데, 지금 예산 전체 편성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주요핵심 사업이나 공약사업 쪽에 너무나 집중적으로 문화, 교육 이런 곳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재무 쪽에 도로나 기반시설 쪽에는 말도 안 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이 공짜로 주면 다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적절한 입맛에 맞춰서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방재정이 좋으면 교육청하고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매칭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구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육청의 역할이 뭔지가 애매할 정도로, 또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거의 5억원 가까운 돈을 우리가 투자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하면 좋죠. 이번에 마을지원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결국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어떤 사업과 도봉구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과마다 중복사업이 너무 많고 그 마을학교나 우리가 동네에서 하는 마을사업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시가 하는 사업이 많다면 구가 하는 사업을 줄이고 그 예산을 다른 데 적절하게 쓰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곳을 지적하고 안 지적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단적으로 매칭비율을 넘어서서 실적은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러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또 하시는 것이에요?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비 1억, 구비 2억원했는데 올해는 5,000만원을 줄였습니다. 올해는 구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시비는 똑같이 1억원이고요.

희가

저희가이경숙위원

예산심의할 때 심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오케스트라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비로 진행이 됐고 이번에 문화원에서 공모사업하던 것을 마을예술창작소에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도봉구의 취약계층을 위한 오케스트라 시비 100% 지원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운영을 보면 100% 취약계층이 아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서울시향에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6대4 정도 비율을, 예를 들어서 그런 취약계층 학생들만 전부 했을 때는 다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고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아이들이 같이 하고 해서 3년 정도,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제 질문에만 답해주세요. 여러 가지 상황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 오케스트라 취지목표가 취약계층이었습니다. 100%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일반사람은 자기 돈 주고 해야죠. 서울시나 구가 계속 아이들 취미생활까지도 100% 구비예산을 한다는 것은 여기 취지에 맞지 않고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100% 못 채워지니까 그다음 방안으로 자꾸 나와서 변칙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60%를 저소득층으로 하면 40%를 어떠한 규정으로 뽑을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짜로 하고 싶지, 그런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면 그 아이들이 더 활성화해서 그 아이들이 많이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힘들다고 해서 일반 아이들 끌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그 학생들도 학교에 추전해서 받는 겁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먼저 번에 남아있던 학생들이 40명 정도 되고 부족한 인원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요청을 해서 그런 것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학교에서 추천한다고 다 무료로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추천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차상위라든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준점을 정하세요.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비

구비이경숙위원

1,800만원 지원된다면서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지원됐고 올해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작년도 예산심의하는 것이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이경숙위원

것은 아니잖아요. 100% 시비가 아니라 우리구비가 투입되고 저소득층학생들을 했다면 우리가 60%만 가르쳐도 되죠. 꼭 100%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시비 100%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자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이경숙위원

절적하게 규정에 맞게 행정이 조금 힘들다 하지만 더 홍보하고 그런 아이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서 9쪽에 보면 2014년도 태양발전시설 설치 문화정보센터 옥상에 거기 수입이 누락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문화정보도서관 옥상을 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수입이 누락이 된 것이에요. 사용료가 아마 9,890만원,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 10월 20일 옥상에 설치를 했거든요. 저희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한 것이 없습니다. 나온 것이 있으면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아니라 지적이 되어 있다니까요. 지적하는 것이 지금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결산할 때 지적한 내용을 담당부서에 통보도 안됐습니까?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하시라는 것이에요.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설치하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장소 자체가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인데 그 위에 나오는, 설치는 거기에서 했지만 수입은 어느 쪽으로 가는지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환경정책과에서,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설치장소하고는 관계 없어요. 환경정책과에서 공공시설 위주로 우선 설치를 한 것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 관련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장소를 우리 집 위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누가 받아야지,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환경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서 일괄처리를 하겠죠.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누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죠. 집주인이 모르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또 구민회관 자판기수입이 누락이 됐어요. 그 부분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판기는 현재 직원상조회에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세입에 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상조회에서 운영했다고 해서 세입에 빠뜨리신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 설치는 누가 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설치된 지가 94년도 당시에 그때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몇 대 설치했습니까? 10대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0대.

경숙

이경숙위원

10대인데 처음에 수입이 한 개당 40에서 50만원정도, 지금은 10만원정도 되는데 상당한 돈이잖아요, 10년이면 얼마되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이 리모델링이 되면 요즘은 자판기커피를 잘 먹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그 부분의 수입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도

지금도이경숙위원

수입이 되고 있다니까요, 수입이 10만원씩 되고 있고요. 옛날에는 40만원, 50만원 됐어요. 2003년도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큰 금액이죠. 10년이면 10만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또 복지후생차원에서 상조회에서 한다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에서

거기에서이경숙위원

어떻게 이것을 하게 됐는지, 기준이 뭔지,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것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제공하는 공무로 사용이나 서비스제공 등에 대하여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판기는 구청 소유가 아닌 직원후생복지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자판기 운영수입금 세입처리와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구민회관 자판기 수입금을 세외수입처리대상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어떻게 세외수입 대상이 아니에요, 규정을 안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판기 설치한 사람이 누구예요, 있을 것 아니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후생복지위원회에서 관리운영,

경숙

이경숙위원

관리운영이 아니라 자판기 설치는 누가 했느냐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을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했다니까요. 저희 후생복지위원회에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자판기를 설치를 했다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구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경숙위원

저한테 주시고 일단 이것은 이번에 다시 이 규정은 다시 세워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또 다시 하나 업무추진비 지적사항 28쪽이에요. 28쪽에 보면 현금지출 중에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부속실에 운영경비를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관례적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기본 계획 수립방침을 받아서 한 것이에요? 이것이 매월 일정금액을 관례적으로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격려금 지급 기본계획을 수립방침을 받아 집행했습니다. 부속실 운영경비는 내방객에 제공하는 음료, 다과 재료 구입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현재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개산급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심도있는 검토 및 분석을 통해서 검사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로

카드로이경숙위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카드로 하고 있는데 개산급으로 줘서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금을 줘서 그냥 현금영수증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개산급으로 정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이경숙위원

규정이 엄격할텐데 어떻게 매월 관례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하루속히 시정하실 것이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심도있게,

셔야

하셔야이경숙위원

되고 모든 것은 카드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서

결산서홍국표위원

33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했죠? 1억6,000? 청사관리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무정전 전원장치죠? 내구연한이 얼마 됐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이 2003년도에 해서 10년이,

었죠

넘었죠홍국표위원

? 10년 넘었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왜 본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본예산에 안넣은 이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이 거기까지는 저희 담당자들이 검토를 그때 당시에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비

예비비홍국표위원

, 그냥 의회 승인안받고 갖다쓰는 예비비는 어떤 때에 써야 됩니까? 불요불급하고 시급할 때 써야 되잖아요. 충분히 본 예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13년, 11년 정도 넘었잖아요, 계속 수리했잖아요, 수리비 계속 들어가고. 아마 다른 것 내구연한 넘었으면 재까닥 할것이에요. 이런 것은 심도있게 의회에서 1억6,000씩 예산나가는 것은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되요. 과연 1억6,000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잖아요, 지금 1억6,000 다 썼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청사시설이 10년에 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계속 수리해 왔어요. 청사관리하는 쪽에서 이런 것은 만약에 정전이 되면 모든 기능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의 모든 컴퓨터라든지 어떤 자료같은 것이 그래서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타고 다니는 차보다 더 중요해요. 구청장 타고 다니는 차 1년 넘으면 내구연한 딱 되면 딱 바꾸자고 그러죠. 이것은 더 중요하단 얘기예요.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서

결산서홍국표위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지급이 잘되죠? 4억40만원 중에서 3억 7,038만3,080원 지원됐습니다. 맞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홍국표위원

특정업무 경비는 주로 감사나 세무 예산담당공무원들,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정업무경비는 6급이하 구청, 보건소 직원의 대민활동비로해서 월 5만원씩 이렇게 지급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만원입니까? 5만원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집행잔액은 휴직이라든지, 전보 등 현원 변동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래서 3억7,038만3,080원이 지출된 것이네요, 6급이하. 지금 혹시 상호 간에 지금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휴직이나 그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전보, 현원변동에 따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분들은 안나가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질병휴가라든지,

국표

홍국표위원

중복지원되지 않았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중복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고정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대민활동비인데 우리가 사법리경찰인가 있죠, 특별사법경찰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홍국표위원

따로 받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거기로 3명이 파견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받습니다.

에서

거기에서홍국표위원

별도로 받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자산물품 취득이 2,000만원 있는데 이것 뭐 산 것인가요? 106쪽에, 지금 전용을 해서까지 샀단 말입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청사관리물품취득비인데요. 낙찰차액입니다. 주로 여기에 쓰여진 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OA가구 청사관련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기획상황실, 회의용 마이크 구매, 구민회관 무대조명 조종장치 구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

까지

전용까지홍국표위원

해서 써야 될 예산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

국표

홍국표위원

조직개편하면 조직이 늘어나고 줄고 이렇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인원이 늘고 줄지 않았잖아요. 2003년도 현원가지고 조직개편이 되어도 2004년도에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가지고 하지, 인원이 더 늘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구민회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 재배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부족이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는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청사 기획상황실에 음향장비가 있는데 음향기기들이 고장이 나면 전체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에 1억1,400만원, 1억1,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2013년도에 1억1,500만원 그 부분은,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부분이 들어갔는데 2014년도에 전용까지 하면서 약 6,500만원 정도 또 지출을 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구청사 지하저수조 교체라든지,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라든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무정전은 2014년도에 1억6,000 예비비에서 썼고, 2013년도에도 약 1억1,500정도가 들어갔는데 2014년도에 조직개편 때문에 전용을 4,500만원씩 또 해 가지고 6,5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 누가 봐도 이해가 갑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 있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 훈련여비, 맞습니까? 공무원 교육여비가 350만원을 또 변경해서 썼단 말입니다. 맞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4,350만원 가지고 4,305만1,100원을 지출했어요. 이게 교육훈련여비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탁교육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위탁교육이 많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설명

설명홍국표위원

좀 해 보시지요. 변경까지 했었는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집합교육 의무이수시간이 연 14시간으로 됨으로써 외부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희망직원이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변경한 것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이

변경이홍국표위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변경 350만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방침으로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지요

아니지요홍국표위원

, 무조건 방침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자꾸 뭐하면 구청장 방침 얘기하는데, 구청장 방침 받는다고 회계집행이 막 바뀝니까? 회계질서가 막 바뀌어야 돼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세부사업 내에 편성 목간 예산은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 방침 받았다면서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국장님 사항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구청장 방침이라고 무조건 다 그러는 것 아니라니까요. 자꾸 뭐 얘기하면 구청장 방침, 구청장 방침하는데 구청장 방침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당

일인당홍국표위원

단가 산정을 어떻게 했지요? 일인당 단가 산정.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세부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홍국표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수공무원 등 격려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2억2,714만2,000원 중에서 1억9,399만3,880원 지출하셨네요, 그렇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으로

현금으로홍국표위원

빼준 것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여기는 현금도 있고, 부서 간 격려는 현금으로 나가고 그 외에는 문화상품권으로 나갑니다. 문화상품권 2만원, 3만원 이렇게,

깐만

잠깐만홍국표위원

! 현금으로 얼마 빼주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부서 간에 한 것은,

현금

현금홍국표위원

빼줄 수가 있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친절우수공무원 8명에 대해서는 시상금 20만원 이렇게 나가고요, 나머지는 전부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부서 친절,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야,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포상금,

국표

홍국표위원

우수공무원하고, 공로공무원격려이거든요. 격려 2억2,000, 그러니까 예산은 2억2,714만2,000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50만원씩 현금으로 빼주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여비는,

퇴직

정년퇴직홍국표위원

공무원들한테 50만원씩 빼주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명예퇴직공무원 포상도 50만원씩 하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50만원씩 현금으로 빼줄 수 있습니까? 이것 현금으로 빼서 줘도 돼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하고 명퇴자는 계좌이체를 시켜드린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현금으로 준 것 아니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공로

공로홍국표위원

정년퇴직공무원이나 명예퇴직공무원들한테 현금으로 빼줄 수 있느냐, 현금으로 빼서 계좌이체 해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마찬가지예요, 우수친절공무원 이것 포상금에서 현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포상금에서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상금

포상금홍국표위원

어디에서 보편적으로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찰을 전부 다 빼 가지고 주는 게 참 이상하단 말이지요. 어떻게 전부 포상금이고 뭐고, 공무원을 격려 할 수 있는 건 가산정원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가능하지요. 불우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로 가산업무추진비가 가능하지만 어떻게 포상금으로 전부 다 현찰로 빼서 공무원들한테 주냐는 말이에요, 포상금을.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홍국표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성과상여금 많이 나갔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에 29억9,600만원 넘게 예산을 짜놓았는데 3,500만원 또 전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전용까지 했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지

전용까지홍국표위원

했습니다. 그래서 30억 이상이 나갔어요, 30억 한 2,500만원 나갔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몇 명한테 나간 것입니까? A, B등급까지 나가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S, A, B등급까지 이렇게 4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S, A, B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나가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C등급은 제외하는 것으로,

장히

굉장히홍국표위원

많이 나갔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가는

평가는홍국표위원

잘 했겠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평가는 5급은 구 전체 통합평가를 하고, 6급 이하는 국단위 평정, 동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평정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홍국표위원

같이 전부 다 똑같이 나누지 않았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우리 구는 현재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안 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서울시 지금 25개 구 중에 우리구만 유일하게 지금 현재 S, A, B C로 해 가지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징계

징계홍국표위원

받은 사람이라든지 휴직자 같은 사람들한테는 안 나가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홍국표위원

나간 것 없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작년 2013년도에는 징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계는

징계는홍국표위원

어디까지 징계라고 합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징계,

의나

주의나홍국표위원

훈계는 징계 아닙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주의, 훈계는 아닙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아니라는 어떤 뭐가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감사규정에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감사규정에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감사규정에, 감사원법에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견책이상을 저희가 징계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감사원법에 있냐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감사원법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감사실무집행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에

지침에홍국표위원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이나

견책이나홍국표위원

주의 받은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아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주의까지는 아닙니다.

이나

견책이나홍국표위원

주의는 징계 아닙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견책부터 징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

견책이면홍국표위원

큰 건데, 중징계인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경징계,

국표

홍국표위원

네? 경징계는 징계가 아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징계로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징계 받은 사람들은 줄 수가 없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주의, 훈계 이 정도는 이렇게, 그것은 대상이 안 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행안부지침에는 징계받은 사람들은 줄 수가 없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 답변에 그것도 징계라 그랬잖아,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고 있는 훈계나 주의는 징계종류에 들어가지 않고요. 인사규정상 약간의 인사에 불이익 정도는 주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 행안부 지침에 보면 여기는 그런 것은 없고 무조건 징계받은 사람들한테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징계 대상자가 현재 없어서,

하고

주의하고홍국표위원

훈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몇 명인지 알려드려요. 그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행안부 지침에는 견책 이하 받은 사람들한테도 줄 수 있다가 아니고 무조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지급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냐고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징계의 기준을 5단계에서 견책 이상을 징계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안 가네, 지금 과장답변 중에서도 주의, 견책도 징계라고 했잖아요. 어떤 지짐에 있냐 말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주의, 훈계는 징계라고 이야기 안했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여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주의, 훈계는 징계로 안 들어가고 주의, 훈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에서 국장님이 조정 점수로 5점 이내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부여하고 있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 지침 있으면 주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했습니다. 기관공통 무기계약근로자 있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험 넣어주죠. 고용보험하고 재해보험인가요. 그것도 넣어주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아까 분기별로 납부하신다 그랬죠? 아까 답변 중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월별료 지급하고 있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분기별로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 잘못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 있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이 절약하기 위해서 고용산재보험의 경유 분기별로 일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4항에 의해서 5/100, 5% 경감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에 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사업주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 금액의 5/100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0년 1월 27일 개정을 했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절감할 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조금만 신경쓰면 돼요. 분기별로 납부를 했으면 매달 원천징수할 때 그 부분은 빼고 주는 것이에요. 납부한 부분액 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절감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법 개정한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부담금이 굉장히 크잖아요. 산재보험하고 두 가지가. 2014년도에 행정지원과에. 4만5,700원, 45만5,700원 12달 하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치행정과 여비규정은 그냥 넘어갈게요. 여비규정은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지적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사회단체지원육성 및 시민운동전개 법이 2014년도에 개정돼서 개정된 대로 앞으로는 집행하시겠죠?

주영

박주영자치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주영

박주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에

법에홍국표위원

많이 강화됐습니다. 결산에서도 지적했듯이 격려금이나 이런 것 주는 것 안돼요. 현찰로 빼 쓰는 거 안됩니다. 꼭 카드 써야 되고요.

주영

박주영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관광과로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인건비 주신다. 그랬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인건비 1명 저희가 1,800만원 정도 1년치 지급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에도 인건비 나가나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그 쪽으로 안 나가고 마을예술창작소로 1명 건물관리 인건비 나가는데 거기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1개 팀이 나가 있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국표

홍국표위원

마을창작소인지 공작소인지 고구마 구워먹는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창작소에는 안 나가 있고요.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어디에 나가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우리 구청에서 나가 있으면 관리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마을만들기 사항만 하고 전체적인 건물관리하고 마을창작소 관리하고 오케스트라 관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공동체과에서 한 개팀 나가있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 관리부서는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고요. 저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세 들어 있는 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거기 나가 있잖아요, 한 개팀인가,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홍국표위원

관리하면 되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관리부서가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관리부서는 문화체육과 것은 아는데 그러면 예산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꼭 어떤 니꺼, 내꺼 가려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건물관리하는 것이야 직원 한명이 하면 되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건물 관리뿐만아니라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연주, 연락 이런 것까지,

국표

홍국표위원

오케스트라는 서울시향에서 전부 다 쓸데없는 사람들 다 내려와 있는 것이지 무슨,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직접 가르치는 것이고 거기 연주가 아니라 피아노 연주해 주는 것은 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새

요새홍국표위원

재능기부도 많이 받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전체 건물관리 마을창작소 관리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한 것 운동경기부, 테니스부 있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25개구 자치구에서 창단 안된 데 있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창단을 했다가 작년인가,

구도

강북구도홍국표위원

안했죠? 강북구를 비롯해서 8개구가 창단 안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 80% 준다고 그랬어. 지금은 거꾸로예요. 우리가 80%, 서울시에서 20%,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우리가 70% 정도, 1/3정도는,

국표

홍국표위원

어쨌든간에 처음에는 3억 넘게 지원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했어. 4억5,000씩 들어가잖아요, 연간 대략 한사람이 9,000만원이 들어가, 연간 전체적으로 평균 따져서. 그렇다면 이렇게 답변하겠죠,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1,000명이상 있는 직장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에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목적이 우선은 체육경기 육성, 그런 부분에서 각구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봉구

도봉구홍국표위원

홍보도 들어가 있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구 홍보하고 거기에서,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 구청홍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충 4억5,000만원 대충 연간 쓰는데 도봉구의 홍보는 어느 정도 된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현재 우리 선수단이 대회 나가서 우승이나 준우승 그리고 3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우리구를 무조건 홍보가 엄청 많이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선수육성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다른 구뿐만 아니라 각구별로다가 한 종목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8개구는 안해요. 8개구는 왜 안하느냐 하면 우리보다 부자구도 안해. 지방재정자립도 20%도 안되, 우리. 우리구보다 부자구인데도 안합니다. 자, 우수선수 스카웃한다고 2014년도에 2,000만원 들었는데 금년에 또 우수선수 한다고 또 2,000만원 예산을 썼어요. 아까 군대가는데 한다, 군대 매년 갑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선수가 4명인데 4명에서 한명이 빠져나가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빠져나가면 매년 빠져나가냐고요. 1년에 한번씩 교체해요, 선수?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그렇죠,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선수 스카웃해 온다고, 선수 스카웃 해 오는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자, 장비, 피복비 3,000만원씩 들어갑니다. 테니스 옷 나는 얼마나 비싼 것으로 해 주는지 모르지만 장비라는 것이 뭐예요, 라켓하고 공같은 것 아니면 피복비는 뭡니까, 옷 아니에요? 얼마나 비쌉니까, 피복비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옷, 운동화 전부 포함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데 매년 3,000만원씩 들어가냐고요.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은. 훈련하고 대회 참가하는데 시비, 아마 이것이 거의 48대 52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4,800만원, 기타 운영비 5,000만원, 합숙소 하는데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가고 대단한 것이에요, 예산이.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1년에 30회이상,

하실

해체하실홍국표위원

용의 없어요? 타구도 안 하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25개구 중에서 8개구도 안하는데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데도 안하는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금 당장 해체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만약에,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해체합니까? 의회에서 의결하면?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것은 그부분에 대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에서 의결하면 해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 위원들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4억5,000만원씩 들어가면 경제적인 손익도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가 지금 일이 많이 많아서 그런데, 본 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매년, 문화원 이것도 참 문화원진흥법에는요,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죠?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안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다로 나와있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이렇게 많이 안줘도 됩니다. 예산전액 안 줘도 돼요.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2억2,150만원씩 주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또 우리가 위탁하면 위탁금 따로 주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문화원 예산 문제입니다. 지금 문화원이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한다고 우리 구청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지역문화사업에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면에서 그렇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예산도 지원했지만 거기에서 문화강좌같은 경우에도 85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각종 문화사업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문화원에서 직접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제는

축제는홍국표위원

우리가 해야 돼요. 이따 본 위원이 또 질의할 것이에요. 행사 누가 해야 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행사는 저희가,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직접 해야 되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직접 계획하고 하고 있는데 돈같은 것 지불할 때 그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이따 본위원이 질의할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올해,

국표

홍국표위원

자, 문화원이 대부분 뭐합니까? 구청에서 수탁하는 것 맡아가지고 수익사업내는 데가 아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도 현재 도봉학 연구소라고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지역문화사업이나 아까 그런 사항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이런 자료수집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금도 도봉구청에서 5억을 출연했어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억 출연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조성된 기금의 보조금 등으로 보조금을 주면 무슨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같은 것은 안하고 수익사업에만 눈을 돌리는 것 같아요. 전부다 강좌하는 것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말이야,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2억2,150만원씩 주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어떻게 쓰는지 정산서 다 받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전부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정산서,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 정산서보니까 잘 했다고 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정산 들어오는 것은 별이상 없이 들어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류상이야 별 이상 없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또 보조해 줬죠?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해줍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사항은 평생프로그램 운영부분하고 문화탐방교실 운영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에서 1,800만원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인건비를 줘야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인건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 주게 되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뭐로 써야 됩니까? 캬드 써야 되죠? 카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국장 카드로 줬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현금으로 줬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현금으로 줘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중복으로다가 지원을 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어디?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정액보조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전체 문화원 예산에서 전체 일반 특수한 사업을 할 경우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국장 인건비 주는 것이 특수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도 여기에서 우리 조례나 법칙에 보면 인건비 주는 것에 대해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데 다만,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자 보세요. 이것이 안행부 지침입니다. 조례보다 안행부 지침을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 준 것에 대해서 매출전표 받았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받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도 물론 있는데 급여도,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요.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지금 아마 고쳐져 있을 겁니다. 2014년도 예산세출집행 기준이에요. 안행부에서 나온 겁니다. 조례가 이것의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조례가 안행부 지침을 어겨도 됩니까? 인건비로 어떻게 줘요. 그리고 중복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그런 것 고치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점차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나온 사항이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인건비를 가능한한 딴 데서 주는 것보다 문화원 운영비에서 주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제

등축제홍국표위원

2014년도에는 거기서 안했죠? 우리가 했습니까? 문화원에는 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문화에서, 사실상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추진한 것이죠. 우리가 추진한 겁니다. 과장님 그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추진했어, 그렇죠? 우리가 행사운영비를 편성해서 직접 집행해야 돼, 문화원 주면 안 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돼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절대 안 됩니다.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 자치단체 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하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하는 방식을 지양하라 그랬어. 우리은행에서 2,000만원 얼마 받는 것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써야 돼, 문화원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고쳐나가세요. 지금은 체육진흥과가 합쳐졌죠? 체육진흥팀 체육생활동호인단체 지원 1억 5,534만2,300원을 지출하셨네요.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업무추진비를 400만원 썼어요. 거기서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업무추진비 400만원은 뭡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각 체육단체하고 간담회비입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대회 때 돈으로 주는 것 있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돈으로 줍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주든 안 주든 예산으로 주는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었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왜 생활체육협의회에 줘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정산을 받는 것은 전부 카드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쓴 것을 정산받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생활체육에 줘, 우리 예산으로 주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딱 주면 안 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니까 3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예산 안줘도 되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그쪽으로 주고,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예산 안줘도 되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줘야죠.

국표

홍국표위원

왜 줘야 됩니까? 왜 줘야 되는데요. 줘야 되는 이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각 단체를 국민생활체육법이라든가,

국표

홍국표위원

국민생활체육법에 “줄 수 있다.”입니다. 60만원, 70만원씩 15개 단체 70만원씩 16개 종목, 15개 종목은 60만원씩,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체육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의 체육복지활성화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균형 있게 육성, 발전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도

줄여도홍국표위원

되죠? 예산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2016년도 예산편성 때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에서 해맞이 행사 때 7,000원씩 100명한테 밥사준 거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식사는 절에서 하고 내려왔는데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이 뭡니까? 해맞이 행사에 7,000원씩 70만원 나간 것, 절에서 밥 주었습니까, 그냥? 2014년도에 70만원 나간 거 있잖아요. 7,000원 짜리 밥사준 것, 해맞이 행사하고 내려와서 천축사 있는 데서 밥 먹었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갔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이

해맞이홍국표위원

행사에, 행사인데 시책업무추진비 쓸 수 있나요. 행사비용으로 안 넣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70만원 썼죠? 2014년도 해맞이 하고 내려와서 밥 먹는 것,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에 있죠?

국표

홍국표위원

145쪽 시책업무추진비 103만8,000원 중에 70만원 쓴 것이잖아요. 203-03 이것은 행사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행사비용을 써도 되나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중에서 나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말고, 그러니까 이것은 행사비에서 써야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쓰냐는 말이에요. 해맞이 행사 때 밥 사준 건데, 행사비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서울시민체육대회 그 부분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해맞이에서 70만원 쓴 것만 얘기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행사진행 요원이나 구청 직원들,

일반

일반홍국표위원

주민들이 100명 밥 먹는 것이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일반 주민들은 식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먹었겠죠.

국표

홍국표위원

행사요원들은 어디서 써야 돼, 행사비에 갖다 넣어야지, 행사비에서 써야지, 행사운영비에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로 해맞이 행사용으로 70만원 예산 잡아놓은 것 있는 데요. 이것은 준비할 때도 그렇고 행사하고 나와서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 전부 식사한 것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사항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여비문제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정회도 없이 2시간을 넘게 진행해서 내일모레 예결위 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5분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 민원여권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556쪽 보세요. 민원시스템전산화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불용률이 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구에서 엔분의 1인지 아니면 우리 구별로 부담금액이 따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시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우리구에서 정하지 않고요.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금년도 예산액을 보면 약 8,7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죠.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전자문서 이관하고 통합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전자문서 이관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다고

안했다고이태용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관한 것 아닙니까?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금년에는 안해도 된다. 이것이죠?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네, 그러니까 시에서 용량이 부족할 때는 더 늘려 가지고 그것을 또 확충을 해서,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관화 하지 않고 2~3년에 한 번씩 이관할 때가 또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은 계속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산이.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저는 150페이지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산서

결산서이태용위원

556페이지요. 설명을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자치단체 간 부당금이 여기 보시면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그게 1,337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문서 이관이 약 8,544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 유지보수비는 매년 들어가냐는 것이지요.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네, 유지보수비는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전자문서이관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적지만 여러 부서 또, 예산이 모이면 큰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부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서 53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 홍보 및 대민활동지원 그 사항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태용위원

대해서 지금 한 10%정도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유가하락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하고요, 2014년 11월부터 차량 기본수리를 일반정비업소에서 했는데 청소차량 정비고를 이용하게 됨으로 해서 수리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질의드린 취지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 또는 자동차세, 그다음 행정 차량 보험료 또, 차량 정비정밀검사 또, 휘발유, 경유, 수리, 세차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항상 예견되어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자동차세라든지, 검사비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그것도 해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인데 예산이 8,8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는 910만원정도, 810만원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819만원정도,

태용

이태용위원

그 정도 불용이 됐는데, 지금 사업예산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모여서 이게 몇 십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가추정을 잘 하셔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원가추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세차하는 비용이라든지, 휘발유, 그러니까 운행기록이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계를 안 했기 때문에 한 10%이상 불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추이나 추정을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5% 이내로, 5% 이내로 불용이 되어야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3% 내지 5%. 그런데 이것은 좀 적은 금액이지만 지금 과하게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적한

쾌적한이태용위원

청사관리 운영 한 번 보시지요. 132쪽, 사무관리비 쪽에 보시면 약 11억인데 이것도 1,100만원 불용이 됐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한 2,1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전부다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직실이 7월 1일부터 6명에서 5명으로 축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약 3명 15일정도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요, 작년에는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당직 인원을 축소해서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은 아주 잘 하셨네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당직 인원이 보통 6명인데 5명씩, 매일 당직 인원을 축소를 한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이태용위원

괜찮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우수공로공무원 등 격려, 533쪽 한 번 보세요. 이 부분 국제화여비가 1,637만원정도 불용이 됐는데, 이 금액을 전부 계획변경을 하셨어요. 계획변경 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우수직원에 대해서 기획연수를 그때 저희가 미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1,600만원 이상 남게 된 것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을 어디에 사용을 하신 것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사용을 않고 집행잔액입니다.

으로

잔액으로이태용위원

남았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해외 기획연수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보면 예산을 잘,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평소에는 이것이 다 집행되는 것인데요, 작년에 한해서,

태용

이태용위원

금년도에도 보니까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원가추정을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538쪽에 보시면 CCTV 설치 건 있지요? 시설비가 1,400만원정도 불용이 됐어요. 아마 1대 값을, 1대를 설치 안 했어요. 그 지역에는 수요가 많은데 이 1대를 꼭 불용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계약하고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낙찰차액으로,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남았으면 1대를 더 설치해도 될 텐데 그런 부분 왜 반영을 안 하셨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하다보면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3개월에서 4개월 이렇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태용위원

낙찰받았다고 하면 연초에나 받았을 것 같은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작년에 CCTV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2003년도에서 사고이월해서 넘어왔고, 그다음에 2003년도에 CCTV설치를 많이 했는데 그때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 것을 다 모아서 저희가 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5대를 CCTV이 설치했거든요. 그런 과정에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전체 25대를 설치하면서 2013년도까지 저희들이 사고이월 받고, 낙찰차액까지 다 설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기에

하반기에이태용위원

받았다는 얘기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CCTV 설치하려면 연초에 계획서를 수립하고, 심의회를 구성하고, 현장방문하고, 경찰서 의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래도

그래도이태용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영 문학관 한번 보시지요, 544쪽에. 거기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예산액하고 불용액이 약 573만원, 약 11%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기간제근로자 2명이 현재 김수영 문학관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1월 중순쯤에 한 사람이 그만두었어요. 이래서 그 사람 채용을 3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이 안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여기 보시면 일용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2명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또, 부대경비 2명으로 해서 했고, 보험료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월급이 보류가 된 것이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한 3개월 정도,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3개월 정도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두 달반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보수가 얼마정도 되는 것이지요, 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보수가 월 150에서 160만원 정도 됩니다. 일당 한 5만원정도 이렇게 계산해서 나가니까요. 또, 식비 3,000원씩 지원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태용위원

보조금이 나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3개월 정도 내지 4개월 정도 직원분 없이 운영을 했어요. 한 사람만 가지고도 운영을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있었습니다.

네.

태용

이태용위원

대체근무를 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545쪽에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기타 보상금 나오죠? 366만원, 기타보상금이 뭐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시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각동마다 거의 20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시간 이상 근무를 다했거나 아니면 2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명이 본인 사정에 의해서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외된, 실비가 안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총인원이 280명 정도 되고 1일 4시간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6,000원씩 지급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작은도서관은 2만4,000원, 그러니까 오전, 오후 근무하기 때문에 2만4,000원 정도 하루에 나가고 4명 정도 해가지고, 그리고 일반 작은도서관이 4군데 있는데 그 부분은 오후에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2명해 가지고 1만2,000원 나가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4시간을 근무하고 중간에 갔거나 아니면 그날 안나왔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부분은 사실 다 사용을 해야지 좋은 예산인데 불용이 되어서 안타깝고요. 어쨌든 봉사자들이 안나오더라도 그 시간에 나와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무하는 사람들, 자원봉사자들한테 더 사용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근무하는 인원이 하루에 오전, 오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동사무소를 얘기하면 자치센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14개 자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전, 오후로다가 자기들이 20명 되면 교대로 나와요. 그래서 매일 20명이 다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 아니고 2명씩 쭉 조를 짜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현장에 보면 굉장히 나와있는 분들이 열악해요. 물론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겠지만 지원하는 것이 너무 미약하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공공도서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있죠? 1,231만원, 보조금인데 보조금 다 반납을 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예산서에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1,231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용

이태용위원

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9월달부터 금년 2월달까지 문화정보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개관시간 연장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 1,200만원 정도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총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보조금을 받았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총 3,78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장을

연장을이태용위원

하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 불용이 됐다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공사 전체, 건물전체 공사를 하기 때문에,

태용

이태용위원

보조금같은 경우는 사실 다 우리구 예산이 부족해서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이런 돈들은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쩔

어쩔이태용위원

수 없더라도 사용을 하시라니까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549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불용액이 약 9,500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내역 말씀하십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네, 54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체 중에서 약 9,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교육경비보조금은 예산이 2014년도에 49억 정도 됐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48억2,000이 지출되어서 9,5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급식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운영비 돌봄교실에서 일부 우리 구비로 지원하던 것을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거기에서 일부 우리 구비가 절약됐고요. 그렇게 해서 9,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히 제일 많은 금액이 요즘 저출산 시대가 되어가지고 친환경 무상급식 초중학교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거기에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예측할 수 있는 예산들 아닙니까, 전부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추계를 정확히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불요불급한 더 중요한 사업에 집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이번 예산 보니까 8,600을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이 부분도 추계를 빨리 빨리해서 예를 들어서 감편성을 한다든지 하면 사실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도 안전치수과나 도로과에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 데에 충당을 하면 좋을텐데 그냥 불용을 시켜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봉교육과학축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549쪽에 도봉교육과학축전,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1,800만원 편성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430만원 남아서 상당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각종 인쇄물, 홍보물, 현수막 이런 것인데 홍보비가 너무 과하다고 자체 판단되어서 홍보물 제작에 예산을 적게 써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방금

방금이태용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전체가 다그래요. 금액은 작아요, 1,800 중에서 430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부서나 여러 팀에서 나오는 것을 합하면 엄청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내년도에는 심도있게 논의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550쪽에 보시면 창의적 인재양성, 거기에 보시면 거기에도 행사운영비하고 기타 보상금, 특히 기타 보상금은 불용액 전체를 계획변경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550쪽에 보시면 창의적 인재양성 거기에 보시면 행사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이 나오죠? 기타 보상금이 180만원인데 이것을 갖다가 계획변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행사운영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도자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2014년도 장학생 선발을 33명에서,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이 뒤쪽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앞쪽 페이지 138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용

이태용위원

550페이지라고 했는데 왜, 550페이지에 창의적 인재양성,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기타보상금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인데 이 금액이 전체가 불용됐어요. 그런데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것 이것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2,6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도 2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인데 예산절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행사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강사료를 좀 절감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인데,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취지는 뭐냐하면 자기주도학습은 이번 예산은 안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폐지가 됐는지 궁금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되는 예산이라도 아까 원가추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좀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것이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과장님들 전체적으로 결산하면서 지금 체크한 부분들 있잖아요, 지적당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심도있게 꼭 좀 잘 할 수 있게 거의 불용액이, 예산절감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사업을 충실하게 해서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다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적은 돈이라고 절약한다든지 또는 예산을 잘 세워서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불용되는 금액이 적게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3시간이 지나서 장시간 정회 없이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 위원님.

적만

지적만홍국표위원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산 절감하라,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예산 절감한 부분 있죠. 교환공무원 체재비 예산절감 수범사례에도 본 위원이 챙겼습니다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쓸 것을 다른 조직에서 쓸 수 있는 것, 큰 돈은 아닙니다만 290만원인데 K2H 프로그램 거기서 일반보상금이나 행사보상금 같은 것을 많이 줄였잖아요. 이것 참 어려운 건데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아마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각 국, 각 과, 각 팀에서도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그렇게 절감했으면 좋겠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이었고 저도 질의할 것이 있는데 저는 예결위에 들어가니까 오늘 못한 것은 예결위 때 하도록 하고요.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각자 말씀하셨던 자료요구는 챙겨주시고 포상금 관련해서 법적 근거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106쪽에 보면 행정지원과의 직원교육훈련비 지출내역, 사무관리비 1억5,000만원 되어 있는 것 세부내역하고 공무원교육여비 4,350만원 변경해서 추가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아까 문화원 말씀하셨는데 2억1,000만원하고 3,900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정산받은 정산 내역하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전용을 1,580만원 해서 공공도서관 기능강화 및 지원관련 연구용역비 있었습니다. 아마 통합도서관 논의 때문에 연구용역한 것 같은데 세부내역 챙겨주시고요. 민원여권과에서 여권발급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한 100여만원 그 내역도 자료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들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