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회 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5일 백용자 의원님 외 열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포신도시 예산지역 개발에 따른 주요현안 및 쟁점사항 해결촉구 결의안을 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회부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네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등 네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다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5년 6월 23일에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을 심사하였으며, 예산군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발전과 군정발전에 대한 정책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기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집회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공인 조례의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일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5년 6월 23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맞지 않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일부 조문을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 사업을 성과평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사업지구 내 포함되어 있는 삽교읍 신리 일부를 목리로 편입하여 법정리간 경계를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내포신도시조성과 예산산업단지 개발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삽교읍 행정구역 내 목1,2리를 목리로, 효림1,2를 효림리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내포신도시 조성과 예산산업단지 개발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삽교읍 행정구역 내 반 일부를 조정하고, 명예반장제도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반장의 위촉·해제사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지역 노인에게 양질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읍 석양리 213-2번지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내에 3,300㎡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이전하고, (구)산과대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예산군 선관위 건물을 신축 계획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 매수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소유 (구)KT&G의 토지 5,384㎡와 건물 283.78㎡를 매입하고, (구)KT&G예산지점 토지 2,202㎡와 건물 1,187㎡는 교환 취득하였으며, (구)산과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군 활용부지 토지 1,613㎡는 교환처분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5년 6월 23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으로 관내 위축된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경영안정 및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대규모점포 등 등록에 있어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 운영 사항의 미비점 및 조문정비 등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 운영 사항의 미비점 및 조문 정비 등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조기정착 지원을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 운영 사항의 미비점 및 조문정비 등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용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하기 위하여 명재학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회계관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이셨던 현상돈님과 박시영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에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2015년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2015년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4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237억 193만원이며, 수납액은 5,327억 9,082만원이고, 지출액은 4,149억 5,887만원입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138억 8,162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054억 6,05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084억 2,112만원으로 이월액은 850억 5,926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38억 6,27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4억 9,916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89억 919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4억 9,83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2014년도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총 예산현액 5,122억 9,616만원으로 수납액 5,213억 3,990만원의 101.7%인 90억 4,374만원의 초과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일반회계에서는 77억 7,365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억 7,120만원, 국민기초 특별회계는 3,405만원 초과 수납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23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71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4만원,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2,828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초과 수납으로 인한 가용재원이 사장되어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세입추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자료 수집을 통한 예산편성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편성액과 세입예산액의 불일치 시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적절한 시기에 예산액과 세입금의 불일치 부분이 조정되어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 철저입니다. 세외수입의 징수현황을 보면 총 징수결정액은 41억 5,079만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23.2%인 9억 6,398만원을 수납하고, 31억 8,681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징수 현황을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17.9% 인 2억 3,585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은 90.7%인 7,029만원, 과태료는 20.1%인 4억 9,352만원이고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은 19.7%인 1,171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담금은 62.3%인 8,582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과태료는 57.2%인 6,67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통상업무와 관련 된 실·과, 읍·면에서 부과하고 징수는 소홀히 하고 있어 징수율이 낮고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별회계의 부담금은 원인자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시켜 목적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으면 사업 시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추적을 실시하고 2014년 8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수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길 바라며, 특별회계의 부담금 등은 특정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회계로써 체납액 미 징수로 인하여 목적사업이 미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채권관리 부적정입니다. 융자금의 회수 수입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어야 하나 농공지구 조성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은 1억 3,800만원으로 채권의 당해연도 소멸액 2억 3,600만원과 9,800만원 차이가 있고, 농업발전기금에서도 기금결산액은 4억원으로, 채권결산액은 6억원으로써 차이가 2억이 발생 되었는 바, 앞으로는 채권 현재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융자금 회수수입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세입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미수납액 결손 처분 철저입니다. 징수결정액이 857억 5,210만원으로 수납액이 764억 59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3억 4,612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11억 9,385만원이며 일반회계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87.5%인 574억 9,679만원이며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액이 14.3%에 이르고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4.2%인 189억 919만원이며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액이 1.9%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재산조회 거소지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손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무재산의 사유로 결손 처분된 5억 7,667만원 중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일제조사 결과 재산 발견자에 대하여 628만원을 결손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유별 분석을 철저히 하여 징수할 수 있는 세액이 결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과된 금액이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입니다. 2014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5,061억 800만원 중 지출액 4,054억 6,100만원, 이월액 850억 5,9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55억 8,800만원입니다. 그 중 「지역발전체계구축사업」등 52건은 4억 8,744만원의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정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주먹구구식 예산확보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건전 재정운영에 역행하는 것이며, 또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써 예산 편성 후 전액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감 및 불용예산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집행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7조 및 예산군 재무회계규칙 제23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동 규칙 제19조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실 소관 지역발전구축 행사실비보상금 1만 3,000원과 총무과 소관 군정관리시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41만 3,000원,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사전대비 사무관리비 9만 5,400원을 예산액보다 초과하여 지출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세출예산을 지출할 경우에는 예산의 배정액 범위 내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전용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녹색관광과 소관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사업을 절차에 따라 전용하였으나 집행현황을 보면 민간경상 보조금에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전용하고 6%인 60만원만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철저한 사전 계획 없이 막연하게 소요예산을 예측하여 무분별하게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는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산정하여 전용함으로써 전용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예비비 사용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AI 긴급방역지원사업 등 3건에 3,634만원은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 배정하였음에도 목적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철저한 사전 계획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예측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무분별하게 예비비 사용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집행 가능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예비비를 사용 결정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부적정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만 충당할 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2억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3억원은 맑은 물 공급과 수질정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대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장시키는 등 목적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하며,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사업이 전무한 상태로 2011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로 편입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불필요한 특별회계는 관련 조례를 폐지, 회계정산 등 절차를 거쳐 일반회계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촉구하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2015년 6월 15일자로 본 의원 외 열분 의원님이 발의 한 내포신도시 예산지역 개발에 따른 주요현안 및 쟁점사항 해결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만 도민과 예산, 홍성군민의 오랜 여망이었던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이 지난 2009년 6월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기대와는 달리 홍성지역은 활기차게 추진되어 대규모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이 완공되어 신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으나, 예산지역은 상대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늦어져 군민 전체가 소외되었다는 심리가 팽배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예산, 홍성군의 개발 불균형 해소와 지역갈등의 불씨를 미연에 차단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내포신도시 예산지역 개발에 따른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 해결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낭독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예산지역 개발에 따른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 해결 촉구 결의문〉 200만 도민의 오랜 여망이었던 충남도청 이전이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우리 군과 홍성군의 접경지역의 일원으로 입지가 결정되어 지난 2009년 6월에 기공식을 갖고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으로 현재까지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내포신도시로 편입된 주민이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을 버리는 아픔을 감내하며,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한다.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에 있어 도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타운 중심으로 개발되어 홍성지역은 대규모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이 완공되어 도시로써 면모를 갖추고 활기를 띠고 있는데 반해, 예산지역은 개발이 늦어져 한쪽 날개만 펼쳐져 있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신도시개발계획 수립 시부터 충남도청 중심으로 홍성지역을 초기(1단계) 개발구역으로 예산지역은 2단계 개발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예산군민들은 도청이전 유치를 위한 홍성군과의 공동노력에 비해 신도시개발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심리가 군민 전체에 팽배해져 있다. 이에, 예산군의회에서는 군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을 적극 감안하여 예산지역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의 활성화로 예산, 홍성 양군의 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내포신도시 예산지역 개발에 따른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 해결을 충남도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 한다. 하나.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용연료를 환경부의 권고사항 및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명품 저탄소 녹색도시를 표방하는 내포신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청정 연료를 사용하여야한다. 하나. 우리지역 개발촉진을 위해서 대형유통시설을 유치하여 지역 농특산품 납품으로 지역민과 대형유통업체간에 상생 발전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 유관기관 및 단체 유치를 위하여 추후 개발계획 변경시 업무시설용지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우리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 바란다. 하나. 공동주택사업 시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연도형 아파트 배치계획을 수정하여 우리지역에 공동주택이 조기 착공되어 정주 여건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하나. 사업 단계별 준공에 따른 기반시설 인수·인계에 따른 유지관리비에 있어 별도의 국·도비 지원 없이 군비 자체로는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설물별 특성을 감안하여 충남도와 양군의 협의를 통하여 유지관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나. 내포신도시 학교건립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공동주택 입주와 함께 개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015년 6월 29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