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5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담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행정지원과장 김동국, 행정담당 황우원, 서무담당 김순복, 인재양성담당 임승룡, 교류협력새마을 담당 이후형, 전산정보 담당 이진경.

행정지원과장님과 각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 제출)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국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위원님들요구하신 사항 공통30건 개별 26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공통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추진상황입니다. 26개 단체, 57개 사업, 5억 4309만 5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양해의 구하고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된 다음에 검토를 좀 했는데 보니까 57개 단위사업 중에 4건의 오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수정 좀 해달라는 말씀을 의회에 했더니 수정된 부분은 고치지 말고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수정된 부분은 세부적으로 4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6개 단체에 57개 사업에 5억 3009만 5천원의 총사업비 중에 보조금으로 4억 3063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이중에 불용 반납된 것은 901만 5천원, 자부담은 1억 214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06쪽 위에서 두 번째 해병대전우회 청양지회 중에 세부내역 행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0만원이 아니고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액은 400만원, 자부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민주평통 청양군협의회 행사비 중에 총사업비가 2000만원이 아니고 33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액 및 자부담은 똑같습니다. 307쪽 정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중 세 번째 아래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행사비중 총사업비가 315만 7천원인데 수정해서 400만원이 되겠고 교부액은 3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같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행사비 새마을 관련해서 새마을 읍타溶層돛� 가족교육 중에 총사업비 604만 7천원 변함이 없고 교부액도 591만원 변함이 없습니다. 불용액 6만 8천원 반납된 부분도 변함이 없고 자부담금 중에서 26만 6천원 이 부분이 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절상관계에서 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2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3건의 사업 2685만 9천원, 국비 2010만 6천원, 도비 6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건 중에 2건은 2014년도 반환이 되겠고 그중 1건이 2013년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 건은 두 번째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이 2013년도에 반환된 내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3번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000만원 이상 불용액은 총 10개 사업에 53억 7586만 8천원, 지출액은 45억 2879만 3천원, 이중 불용액은 8억 47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통4번 해당없습니다. 공통5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금 지출내역은 1건이 있습니다. 산불진화 헬기지원에 따른 격려금 3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공통6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148건 2014년도 기준입니다. 4711만 4천원 집행했습니다. 2015년도 현재 57건에 2049만 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7번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2개 사업에 3억 3147만원을 집행한바있습니다. 공통8, 9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10번 2014년도 명시ㆍ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1건 있습니다. 타임캡슐 제작 및 매설 1식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5000만원을 이월시킨바 있습니다. 공통11번 2015년도 예산 중 미발주 사업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9000만원을 세워 주셔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발주 사유는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3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 흉상 건립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이 5억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하반기에 5억 이상 고액 기부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현재 5억 낼 때까지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공통12번 해당없습니다. 공통13번 국도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2014년도 기준 총 22개 사업에 15억 7246만 8천원 중 국비 2억 3051만 6천원, 도비 3억 6726만 9천원, 군비 10억 168만 3천원 중에서 집행금액은 23억 79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은 국도비 비율로 해서 군비 뺀 4452만 8천원을 반납했습니다. 31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 2015년도 국도비 집행현황입니다. 21개 사업에 총 11억 689만 9천원, 국비 2억 4390만 9천원, 도비 2억 6132만원, 군비 6억167만원, 이중 집행된 금액은 5억 57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군비를 뺀 국도비 집행 요일에 따라서 2억 1930만 9천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공통14, 15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16번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기준 총 12개 품목에 5억 137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4억 9975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기준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9개 품목에 5억 1604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현재 집행된 4억 7861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통1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8개 위원회에 수당 등으로 지출된 금액은 403만 5천원 지출한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5개 위원회에 112만원을 수당으로 지출한바 있는데 하반기에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통18번 각종 상사업비 시상금이라든가 포상금 등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2건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 시상금 2500만원, 인구증가 우수부서 시상금 표창패 제작으로 640만원, 60만원 각각 시상금으로 집행된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2건이 있습니다. 제3회 재활용품 경진대회 시상금 2500만원, 인구증가 우수 읍타� 지역개발비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1억원을 재배정한바있습니다. 공통19번 세출예산 읍타� 재배정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총 2개 사업 2억 3365만 4천원을 읍타涌� 재배정한바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3개 사업에 사업비가 2억 53만 4천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하단에 운곡면이 5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이 9월 달에 집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 된 것으로 보고 올렸는데 500만원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개 사업 1억 95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통20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21번 2014년도 주요투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입니다. 2개 사업에 5억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5억 6100만원을 계약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22번 각종 공사 용역 설계서 및 계약서, 준공검사조서 또는 진도율, 하자보수, 편입물건 보상내역입니다. 2014년도는 2건이 있었습니다.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에 1억 4620만 9천원, 청양군 포털홈페이지 구축용역에 2억 8976만 3천원이 보상된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에 1억 1495만원을 지출한바있습니다. 세부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23, 24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25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1건입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 관련해서 징계부가금 2명이 징계부과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2건의 6624만원이 부가된바있습니다.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공통26번 군비지원 각종 행사 및 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총 8개 사업에 6745만원의 예산이 성립돼서 관람객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27, 28, 29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30번 각 부서별 시간외수당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기준 1월부터 12월까지 총 6352만 7천원을 집행한바있습니다. 2015년도는 집행형으로 4월 기준으로 2549만 2천원이 집행된바있습니다. 행정1번 정탭熾�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본청에는 416명의 정원이 있고 현원으로 404명, 현재 12명의 결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읍타湧� 정원이 132명 현원은 136명으로 4명의 티오가 되겠습니다. 행정2번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발령 내역입니다. 현재 5명의 전보제한 대상자가 인사발령 된바있습니다. 행정3번 직렬 불부합 인사발령 내역입니다. 1건에 환경사업소 정석봉 행정담당 관련해서 불부합 사유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행정4번 6급 이상 무보직자 현황입니다. 저희는 6급 무보직자가 현재 52명의 무보직자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5번 2015년 인사발령 현황입니다. 2015년도 인사발령은 정기, 수시인사 총 14회 총 268명을 인사한바 있습니다. 전보 174명 임용 8명, 승진 25명, 휴직 7명, 복직11명, 퇴직 2명 인사발령 한바있습니다. 기타 41명이 빠졌습니다. 행정6번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관련 자료입니다. 2014년도는 무기계약 6명, 기간제를 141명을 채용한바 있습니다. 2015도에는 기간제 67명만 채용한바있습니다. 장기근무자 현황은 5년 이상 기준으로 해서 무기 계약직 51명, 기간제 5명, 총 56명의 장기근무자가 있습니다. 행정7번 계약직공무원 채용 관련 자료입니다. 2014년도에는 5회 걸쳐서 총 15명을 채용한바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현재 한 번에 걸쳐서 2명을 채용한바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8번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맞춤형 복지비 지원현황입니다. 기본 포인트는 500포인트, 근속 포인트 300포인트, 가족 포인트는 300포인트, 출산 포인트는 100포인트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1200포인트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당 25포인트로 최대 300포인트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7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간제 160명 포함한 860명에 대해서 1인당 평균 80만 5천원을 각각 복지부로 지원한바있습니다. 2015년에는 3000만원이 증액된 7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간제 102명을 포함한 810명에 대해서 1인당 평균 81만 5천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바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2015년도에는 10월 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보험현황입니다. 2014년도, 2015년 같이 동부화재입니다. 가입인원은 693명 9555만 5천원을 가지고 단체보험에 가입한바있습니다. 2015년도는 716명에 대해서 9752만 8천원을 단체보험에 가입한바 있습니다. 보장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9번 정보화마을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0번 정보화교육장 민간인 교육실적입니다. 2015년도 이 부분은 16번에 걸쳐서 35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1번 전산장비 구입현황입니다. 8개 품목에 총 937대를 구입한바있습니다. 구입금액은 4억 78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도 진행형입니다. 7개 품목에 현재 184개 4억 7081만 4천원을 집행한바있습니다. 행정12번 지역명문고 육성지원 상황입니다. 청양고, 정산고 2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육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 3억의 사업비로 현재 집행된 것은 2억 9747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금액은 252만 1천원인데 현재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행정13번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실적입니다. 2014년도는 총 19개 사업에 16억 2796만 4천원을 지원하여 이중 16억 1415만원을 정산해서 1381만 4천원을 반납한바있습니다. 나머지 아래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지만 20개 사업에 총 14억 7447만 8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적리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14번 농산촌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초등학교는 12개교, 중학교는 7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21개교에 대해서 운영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개교 참여 학생 수는 2486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3억, 도교육청 1억 897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총 4억 897만원을 집행한바있습니다. 342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 또한 지원현황은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7개교, 총 19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학생 수는 19개교 1554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는 우리 청양군에서 1억 5000만원, 도교육청에서 5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총 2억 700만원을 지원한바있는데 작년에 저희군 지원을 보면 도교육청이 27%를 지원한바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게 부담비율을 높이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정도 상향했는데 이 부분도 계속 도에서 부담비를 높이도록 노력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43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5번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비 및 장학금 집행 상세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3억 2523만 7510원 중 장학금으로 3억 185만6010원을 지출한바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4월 기준으로 711만 9370원의 예산을 가지고 장학금 5840만원, 운영비 1261만 9370원을 지출한바있습니다. 행정16번 무기 계약직 근로자 현황 및 담당업무, 월 보수, 담당업무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8명의 무기직이 현재 있습니다. 월 보수액은 각각 업무수행이라든가 호봉, 객관 차이로 보수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 347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7번 6, 7급 공무원 현황입니다. 총 323명이 되겠습니다. 6급 167명, 7급 156명입니다. 참고로 총 현원이 540명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6, 7급이 59. 8%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18번 과 및 읍타� 7급 공무원 근무자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17번에서 7급 156명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총인원은 156명이지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116명, 읍타湧� 4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19번 인사랑 시스템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 개인별 제공여부 및 미공개 시 사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2015년도 1월 29일 날 공개를 했는데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 공개를 했는데 내용으로는 2014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공개한바있습니다. 공개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바있습니다. 349쪽 행정20번 해외자치단체 교류사업비 집행내역 및 참석자 명단 및 성과서입니다. 방문국가는 2014년에는 중국 하남성 남양시 내향현입니다. 방문기간은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19일까지 4박 5일간 정산면장 이영훈 외 4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초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례로 중국 하남성 남양시 내향현에서 올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2박 3일간 저희 청양군을 방문한바있습니다. 중국 하남성 남양시 내향현 고급경제고문 번우 외 9명이 우리 군 초청으로 우리 군을 방문을 해서 우호적 협력 의견을 교환한바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행정21번 각종 상패, 감사패 포함 제작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총 43건에 수량으로는 496개입니다. 이 부분은 오타가 됐습니다.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수정이 안됐습니다. 수량으로는 22개 금액은 같습니다. 27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52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15건에 133개 준비해서 1336만 7천원을 집행한바있습니다. 354쪽 행정22번 평생교육 직영 및 재능나눔 강좌 종목별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상반기 실적으로 총 19개 강좌에 수강인원은 408명입니다. 강사료 지급액은 2377만원을 집행한바있습니다. 강사료 지급액이 조금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 점은 교육원 지침에 의거 계상한바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충남교육원 지출에 의해서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55쪽 2014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는 18개 강좌에 350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강사료지급액은 35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아까 말씀드린 단가 차이는 교육원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6쪽 2015년도 상반기실적입니다. 상반기 11개 강좌에 239명이 수강한바있습니다. 강사료는 1956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한바있습니다. 강좌별 수강생 명단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3번 청양군홈페이지 “칭찬합시다” 대상자 및 상품권 지급현황입니다. 1인당 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총 37명의 111만원을 지급한바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또한 1인당 3만원의 상품권을 기준으로 해서 초 14명에 대해서 42만원을 지급한바있습니다. 행정24번 지역특산품 홍보 구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124건의 4033만 6천원, 2015년도에는 이 또한 진행형이고 34건의 1297만 8천원을 집행한바있습니다. 세부구입 및 집행현황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5번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46개소 50개 과정입니다. 교사는 28명으로 학습자 수는 463명이 현재 수강한바있습니다. 359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2015년도도 57개소에 6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29명으로 517명이 현재 수강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61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행정26번 부서별 세올행정시스템 설치 운영현황은 총 29개 부서에 112 담당의 세올설치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수는 704명으로 세부내역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역은 또한 별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하겠습니다. 305쪽 공통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기 계약직 보수 불용액이 6억 정도 되네요?

예, 예.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됐나요?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숫자 맞춰서 예산편성 할 것 아닌가요, 보수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이 불용처리 됐어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추경에 5000만원인데 5억으로 예산계에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예산계에서 5000만원 수치를 잘못하고 5억으로 썼다는 그 얘기네요?

예, 예.

그러면 예산계 내놔야겠네요.

저희가 5억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5000만원인데.

그러면 담당자가 예산소요 될 금액을 실질적으로 잘 판단을 못하고 세웠다는 그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보면 2400만원인데 집행액이 많이 남았는데 교육시간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추정금액입니다. 밑에 두 번째 찾아가는 문해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것은 초등반이 10개 반이 있는데 운영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이것은 앞으로 초등반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에 가서 글씨 잘 모르는 사람 모셔다 놓고 글씨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요? 한글 알려주는 거죠?

과장님, 빠트린 것이 있어서 306쪽에 화성 번영의 종 타종식행사가 15년 1월 달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307쪽에 보면 비봉면은 14년도에 하고 15년도도 했어요. 그런데 왜 화성면은 15년도에 한 것만 나오고 14년도에 한 것은 안 나오죠?

화성면 것은 읍타� 자체 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아, 자체에서요. 비봉면에서 받아서 하고요, 사업비를.

사업은 동일하게 추진했고요. 화성면은 읍타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2쪽 공통4번은 해당 없고, 공통5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금지축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6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7번은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2014년에는 1577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15년에는 18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청사가, 예를 들어서 실키解� 늘어난다거나 단가가.

단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더 늘어나는 것이 군청사인데.

관재센터가 포함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읍타� 자체에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양아카데미가 지금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 회 했죠?

현재 65회입니다.

65회면 참여인원은 전부 몇 명 정도 되나요?

회당 400~450명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양아카데미 계속 할 계획인가요?

예.

이것이 계속 하다보니까 매번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해서 이런 내용을 한번 다른 계획으로 바꿔서 해 봤으면 하면 어떨까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약방법을 수정하든지, 그런데 모든 것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현재 아카데미 예산액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우수한 강사가 초빙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주위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교육이 반복되는 교육이고 들어도 또 그 얘기 같더라. 이왕에 청양군에서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좀 한번 주민들한테 머릿속에 와 닿게 이런 교육을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생각을 하셨다니까 이것은 내년부터 한다면 금년도에 이리 연구기관 같은 곳에 협의를 해서 계획 수립해서 위원 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보시죠.

화요간담회 때에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8, 9번은 해당 없음이고 공통10번 2014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11번 2015년도 예산 중 미발주 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2015년도 미발주 사업 내역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인재육성 장학금 3억 이상 낸 사람을 흉상을 해 주기로 설명을 하셨다가 5억 이상 내는 분한테 해 주겠다.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5억 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6월 26일 날 이사회를 거쳐서 전에 3억의 기부자에 대해서 흉상을 건립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억 기부자에 대해서 이자로 따져보니까 연리 2%만 따져도 4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 5억은 돼야 그분의 이름으로 충실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장학이사회에서 결정이 내렸습니다. 현재 몇 분이 5억 기부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까지는 흉상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억 이상 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명이라고 하면 이것이 예산이 9000만원인데 그러면 2000만원씩 들여서 5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년에도 할 수 있고요.

내년에는 내년 예산 갖고 해야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200억 달성하면 장학금 기부는 안할 것 아니에요?

계속할 것입니다.

200억 넘어도요?

예.

그러면 조례에 장학사업 거기에 200억만 하고 그만 둔다고 한 것 아닌 가요?

그 200억은 100억 출현할 적에 명시된 사항이고요.

그것은 내가 다시 한 번 읽어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5명이라고 하면 1인당 2000만원 짜리 흉상을 해 주는 건가요?

1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9000만원이 소요 되는 것은 주변에 일반 기탁자가 만명 정도 있어요. 그분들 조그맣게 명패를 달아줄 거거든요. 그것까지 포함된 것이 9000만원입니다.

5억 이상 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사람 앞에 1500만원 소요되는 금액으로 만든다. 그러면 5억을 낸 사람이 여러 명이면 9000만원 갖고 모자란데?

부족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예산을 더 세울 수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안 해 주시면 저희 장학회 금으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으로 집행하게 되면 군민의 순수한 어떻게 보면 만원에서 엄청난 그분들의 피땀 어린 돈인데 그 돈 가지고 흉상을 제작하기는 조금 난해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위원님들 손을 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학금을 기부한 사람들은 장학금을 적립해서 기본급을 적립해서 이자 발생되면 학생들 장학금 주라고 했지 내가 기부한 돈 가지고 장학금 낸 사람 동상해주라고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점 없이 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저번에 추경에 급하다고 꼭 세워 달라고 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그것을 세운 이유는 5억 내시라고 미끼역할을 한 것입니다.

흉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낼 사람도 낼 거라고 설명하셨잖아요. 이렇게 미뤄지면.

지금 당장 세울 분이 몇 분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급하다고 했잖아요.

급한 것 그것 때문에 이죠. 5억 더 받아내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조금 생각 좀 해 봐야겠네요.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11번 해당 없음으로 넘어가고 공통13번 국도비 확보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집행 현황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이 이런 것이 도비가 반납 됐거든요?

예, 예.

어떻게 지도자들 자녀 장학금 같은 것이 반납됐죠?

대상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급하려고 해도 실제로 대상자가 없습니다.

지도자의 자녀장학금이라고 하면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인데 지도자들한테 주는 장학금은 학생들이 어디까지 주는 건가요? 대학생도 주는 건가요?

대학생은 작년까지 줬고요. 올해까지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도 조례도 개정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작년까지 초, 중, 고, 대학생까지 주던 것이 올해부터는 대학생은 예산편성에 편성할 수 없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대학생에 대한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자녀분들이 장학금 받을 때에 최고의 금액,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서 장학금을 300만원을 줬다, 새마을지도자는 100만원을 준다면 취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취소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을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작은 금액을 장학금을 포기 한다는 그 얘기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장학금을 탈 지도자들 자녀가 없다.

대상자가 없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뭔가 바꿔서 혜택을 주고 해야지 줬다가 가져가는 건 뭐예요?

저희는 주고자 하는데 대상이 없으니까요.

대학생들 내년부터 장학금을 지급 안하는 원인이 뭐예요?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들이 아쉽죠. 중앙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 보면 예산지침에 하나의 법령에 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자금 반 값해 준다고 하더니 장학금 못주게 하면 뭐예요, 정책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집행잔액에다 군비 나온 것도 써줬으면 이해가 갔는데 집행잔액에다 군비. (장내소란)

나중에 별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1년 계획된 사무를 추진하면서 읍타湧繭捉怜� 실키劾捉怜� 군수가 우수 부서에 대한 연말에 가서 시상금을 주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이 1년 동안 보통 얼마 정도 예산편성이 돼요?

지금 명시된 것 보면.

아니, 전체적으로요.

전체요? 상사업비......

그것 좀 자료는 실키杏갠�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순수한 군비로.

아니, 지금 내가 물어 보는 것은 청양군수가 순수한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읍타� 평가 했을 때 시상금 주는 것, 또 재무과에서는 세금체납액 징수 잘했다고 포상 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읍타� 실키墟錤� 준 것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군비로 세운 것.

여기 보면 환경부분이 있고, 재무부분이 있고.

1년에 산림분야도 있죠, 산불조심관계. 그러한 순수한 실키杏갬� 군수가 예산을 세워서 연말에 시상금을 주는 것. 여기에 보면 2500만원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폐품수집 경진대회 한 시상금인가요? 2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주는데 2500만원씩 시상금을 주죠?

이 부분은 최우수, 우수, 장려 둘, 노력. 2014년도에는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장려 둘, 나머지 노력상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상까지 주는 이유는 이 행사를 치르기 전에 보통 4, 500만원 정도 소요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 저희 군에서 보존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해 가면서 경진대회 순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잡은 있는 것 알고 있죠?

내년 지적되는 사항이 올해도 제가 인지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고철부분 있죠? 공병.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고물상에서 사온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철, 공병 부분은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환경을 위해서 폐비닐, 농약 빈병 이것을 중점 가점을 주려고 내년도는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저도 항간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우리가 농업에 사용된 잔해물수집해서 경진대회를 해야 되는데 빈병이나 공병이나 철근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생활에서 나간 것이 아니거든요. 농산물 잔해물 수거해서 경진대회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내용을 내내 재활용품이니까 거기에 해당되겠지만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어차피 이분들이 어렵게 하는 것, 실질적으로 고생한 분들이 시상을 받아야죠.

생활쓰레기라든가 농산품, 농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순수한 군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읍타湧繭捉怜� 실키� 시상금 준 것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19번 세출예산 읍타� 재배정 현황입니다.

내용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 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가 현재 수년간 흘러갔고 10개 읍타湧�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보니까 주민자치 읍타� 센터에서 보면 너무 많이 구구절절하게 자기들 필요한대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자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움직여야지, 조그마한 일을 할 때마다 군에다 예산지원을 요구해서 예산을 갖고 한다면 사실 자치가 아니죠. 사실. 그렇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그동안에 이것을 계속 요구를 들어주다보니까 요구사항이 자꾸 늘어난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남양면의 난타가 하나 생겼어요. 난타반이. 난타 분관위원회에서 연수를 하려면 거기에 강사료를 줘야 되죠. 그렇다면 강사료를 난타반 분과위원회 구성하고 바로 예산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볼 때에는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운영경비 주잖아요. 얼마. 그러면 거기에서 분과위원회가 4개가 있다가 30만원씩 주다가 분과위원회가 하나가 더 늘어났으면 25만원씩 강사수당을 자기들끼리 조정해서 주고 해야 지, 그것을 분과위원회 강사수당을 30만원씩 준다고 해서 난타반 분과위원회 강사수당을 30만원 예산을 또 요구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것이 우후죽순 늘어날 거라는 거죠. 자기들 취미활동을 해 가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나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방침을 정해 놓고 그 외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을 지원을 안 한다는 이러한 방침이 있어야지. 이게 뭐 자기들끼리 조금 하나 하고나면 돈 없다고 맨날 돈타령이에요. 주민자치 가보면. 내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조금만 하면 예산 없다고 돈타령하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들 회비들 걷으면 거기에 자치에 관련된 예산을 별로 안 써요. 자기들끼리만 하는데 돈을 쓰지. 그렇다면 자치가 아니죠. 그런 것을 볼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지원을 어떠한 방침을 하나 세워놓고 방침대로 예산지원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계속자기들. 심지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낚시 분과위원회에 구성해서 낚시 하러 가면 그 경비도 보태달라고 할 거에요. 이런 내용이 된다면. 이런 것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내년부터 예산편성 할 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20번 해당 없음, 공통21번 2014년도 주요투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22번 각종 공사 용역 설계서 및 계약서, 준공검사조서 또는 진도율, 하자보수, 편입물건 보상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23, 24번 해당없음, 공통25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체험관광마을 관련 해 가지고 6624만원이 미납됐네요?

예.

여기에 대한 조치는 압류라든가 조치가 됐나요?

지금 두 사람이 3건에 대해서 벌금을 받은 것이 있어요. 징계 부과금이 하나가 있고 법원에서 벌금 추징금 3건의 유형으로 한 2억원 정도 추징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지○

어제 그저께도 부인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벌금하고 추징금은 일단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부터 돈을 상환을 해야겠고, 징계 부과금은 오해를 했더라고요. 청양군에서 청양군수가 부과한 게 아니냐. 오해를 해서 이것은 못 내겠다 해서 이것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청양군수가 부과한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서 당신이 받은 벌금에 따른 상환비율에 따라서 징계부과랄 한 것이라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억원 정도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징계부과금 뺀 벌금하고 추징금은 월납으로 우선 내고 완납이 된 다음에 징계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자체적으로 부과한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서 부과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한테 종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 등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압류할 수 있죠?

예, 압류해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26번 군비지원 각종 행사 및 축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27, 28, 29번 해당없음, 공통30번 각 부서별 시간외수당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1번 정 현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현재 12명이 결원이에요?

예, 군청만.

군청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8명 결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신규채용을 몇 명이나 했어요?

40명.

아, 이번에? 지난 주 토요일 날 시험 봤죠?

27날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면접하고 최종합격하려면 아직도 멀었죠?

10월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많이 뽑았네요?

육아휴직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40명도 부족할 것 같아요.

청양군에서 처음 많이 뽑은 것 같은데요? 지금 발령은 이 사람들 그전에는 1년이 지나가면 자치단체장이 임용을 안 하면.

2년인데요.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간 애써서 시험을 봤는데 2년이 도래돼서 발령이 안 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좀 과대화 되더라도 구제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년 안에 발령을 못하면 발령을 내겠다?

예, 별도 정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가능해요?

예,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요?

예, 예. 별도 대책이 있습니다.

인력대책 때문인가?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행정2번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발령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인사발령 관련 돼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승진관계에 대해서 금년도 1월 달에 무성한 말이 많이 있었고 했었는데 보면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근속연수가 10년밖에 안됐습니다.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7급을 달고 10년 된 행정직도 승진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근속승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2년. 이러한 인사방침은 공평성이 없다는 것을 과장님 심도 있게 느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부서에서 인사담당자라고 해서 자기 점수 올려놓고 자기만 편의하게 홀랑 빠져 나가면 있는 과장이나 계장은 욕 어떻게 먹어요. 이 책임은 떨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인은 승진해서 가면 끝나는 거죠. 욕은 담당계장이나 과장한테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본인이 아무리 승진도 좋지만 상사들한테 욕을 먹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승진을 가서 자기가 앞으로 장래희망이 잘 될 것 같죠? 못됩니다. 왜 못 되냐? 추후에 이사람 동료들이 돌려놔요. 공직생활 해 보면 알지만 별짓을 해도 이 사람 혼자 승승장구 못합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것이 한계가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경험을 지켜가면서 예를 들어서 승진대상자가 내가 세 번째인데 비슷비슷했을 때 인사담당자가 먼저 승진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담당자로서 고생해 가면서 그것도 이해를 못하나 이런 것은 그동안 에도 이해를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 차이 나게 한다면 옆에 있는 동료직원들이 똑똑하다고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를 욕을 먹이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 처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사들이 알아줘서 승진시켜야 그것도 뜻이 있는 것이지 상사들 눈가림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 이것이 1월 달에 얼마나 시내에서 말이 많았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 행정계장도 하셨고,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과장님 선에서 규정을 잘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인사된 부분은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군수님께서 문책성 인사를 해서 면으로 전보를 시켰고요. 대안으로 인사담당자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연한이 많이 수요, 남은 사람을 인사담당자로 발령을 한다든지 6급 바로 보직 받은 사람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대안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잘 써주세요.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타난거죠? 장기근무자 56명인데 ‘6’으로 쓴 건가요?

제가 아까 56명이라고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이 한 3000만원 증액되면 포인트 점수를 올려줘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9번 정보화마을 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10번 정보화교육장 민간인 교육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교육장 민간인 교육실적에 2015년 4월말 기준으로 355명이 있네요. 전산교육장하고 정산도서관 했는데. 정보화마을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인터넷교육을 받는 건가요?

일반주민입니다.

아, 일반주민. 정보화마을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정보화마을에 자기네들이 농산품 팔기 위해서 그날 프로그램을 교육받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인터넷 접할 수 없는 분들을 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행정9번에 정보화마을 구기자고추, 절임배추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프로그램 관리 다 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보면 정보화별로 3개인데 관리자가 다 있습니다.

아, 거기에 이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사무국장이나 총무성격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원액이 그분들 보수 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11번 전산장비 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규정에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규정에는 이것이 지금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세금 5% 한해서 군세, 수입액 세외수입 제외하고서 5%로 이하로 지원해 준다면 우리가 군세가 100억 정도 되면 한 5억을 지원 해 주게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금년도까지는 그냥 했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긴축재정 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자체조달 못하는 시군에 한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교부세를 삭감한다는 이러한 내용을 있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조례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5억을 지원해 줬다면 1년에. 그러면 5억을 규정을 어기고서 지원을 해 줬을 때 중앙에서 교부세를 20억을 깎으면 청양군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는 이런 문제가 발달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원해 주고 하는 자체는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군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니까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중앙으로부터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데 부득이 이것을 위반하고 해 줬을 경우 교부세가 우리 군에 예를 들어서 몇 억씩 삭감이 된다면 청양군으로서는 몇 명 학생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청양군민한테는 손실이 온다는 거죠. 금년도도 교부세가 81억 깎인 것 아시죠?

예.

이것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금년도보다 더 크게 발생 될 우려가 있을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부분은 저희 군수님께서 지난주에 교육청 관계자와 만찬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건비 미충족 되는 시군이 청양하고 석천하고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미충족 분인데 교육지원청에 지원했을 경우 패널티를 먹게 되면 지원을 못한다는 사항을 공식 교육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4개 시군 기타 전국에서 20여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80여개 시군 중에서.

80여개 시군이 우리 군과 같은.

80여개 시군이 행자부에, 교육부에 건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금년 중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아마 개정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통과되면 충돌 없이 지원가능하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의회의 입장과 집행부와의 잘못되면 마찰이 될 수 있거든요. 집행부와 의회가 싸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규정에 못주게 되어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주려고 하면 결국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보면 서로 마찰이 생긴다는 그 얘기죠. 이런 것이 문제점이 해결이 돼야만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것도 내내 청양군에 있는 주민의 자녀들이니까 혜택 보는 것은 똑같은데도 이런 문제가 별개의 단체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을 좀 충분히 알고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예산요구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우선 먼저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장학금과 관련 된 내용으로 집행내역이 지금 장학기금이 3억 185만 15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숫자를 보니까 27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지원을 했던데 내용은 어떻게 된 건가요? 첨부자료에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얼마가 지출됐냐면 3억 455만 1500원이 지급됐는데 자료 제출한 데는 자료 3억185만 1500원이 지급됐다는 그 얘기죠. 차액이 270만원이 차액이 생겨요, 지금. 왜 이런 금액이 차액이 생겼느냐는 거죠. 자료는 뭐냐 하면 별첨자료 해 준 거예요.

장학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청양인재사랑장학금 집행한 것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잘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뭐냐 하면 25번 보면 이 ○

그것이 입학금으로 1000만원을 주고요, 재학생은 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학생과 입학생과의 금액은.

500만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500만원씩 차이가. 입학생은 입학금을 500만원 더 줬다는 거네요?

예.

이해가 가네요. 이 내용 270만원은 무슨 내용인지.

서면토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엊그저께도 인재육성 장학금 소득 사업한다고 한번 담당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내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재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부동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장학회 이사회에 의결한 사항이 태양광 100㎾ 기준으로 해서 20에서 30억, 부동산은 5억에서 10억, 장학금 200억 기준으로 해서 40억까지는 실무부서에서 일반 사후로 쓸 수 있게끔 추이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아닙니다. 장학회 이사회에서요.

아니지, 장학회이사회가 우선이에요, 주관관청이 우선이에요?

이 부분이 승인이 되면 교육청에 우리가 별도.

그러면 거기서 못하게 하면.

그때는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길게 얘기 한하고 이런 얘기 한번 할게요. 의원님들 지금 마음은 이것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은 미리 감안을 하시고 하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 걔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장학금을 기부할 때 장학금에 적립을 해서 장학금을 하라고 기부를 했지 사업을 하라고 한 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뜻은, 그분들의 깊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심도 있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돼야지 집행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아까 얘기한 장학금관련 교육경비 보조해 주는 것과 이런 것과 전부 다 연계가 된다고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 나중에 일할 때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딱 인재육성 장학금 가지고 사업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교육경비 보조해 주는 이런 것하고 이런 것하고 전부 연관 있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시는데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가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못하고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내용을 볼 때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치단체교육경비 보조금, 인재육성장학회 이런 내용 이런 것을 보면 다 주관부서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참조해서 하시는데 제가 길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길게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청양읍 환경미화원을 두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의정수당보다 많이 주니까 한번 들어 가보실래요? 이 사람들은 무기 계약직 20년씩 된 사람들이고 무기 계약직 호봉수 합산해 주기 때문에 일반 정규직하고 똑같아요. 보수가.

1호봉.

거짓말이에요. 무기 계약직 상여금 시간외 수당 다 줘요.

정위원님이 잘 집어주셨어요.

상여금 주고 시간외 수당 주고 다준다고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요.

연번 47번은 몇 년 근무하신건가요?

이분들은 한 25년 됐죠.

연번 4번에 환경보호과 김미희씨 상수도 전산입력 있고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에 있는 김미희씨하고 틀린가요?

틀린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과에 김미희씨가 있는데 1월 달에 인사이동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환경보호과에 있어요, 김미희씨가.

14년도 거 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까는 인재육성장학재단운영 집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하려다 시간관계상 마쳤는데 6월 26일까지의 총 기탁자가 몇 명하고, 기탁금 기부금 출연금 자료를 요구할게요. 자료대로 좀 제출해 주세요. 별도 양식을 해서 보내겠습니다.

기한은 언제요? 작성기준은?

처음부터 6월 26일까지.

금액은 알려주셔야 해요. 만여명이 되기 때문에.

기부금.

어느 정도 조정해 주셔야지 만원짜리 이런 것은.

총금액만 알려달라는 거죠.

아, 총금액.

6월 26일자로 얼마고 군 출연금 이자발생액 잔액증명서. 이것을 이따가 이 양식대로 해서 보내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17번 6, 7급 공무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 18번 실키� 및 읍타� 7급 공무원 근무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사담당자한테 직접 물어 볼게요. 인사 담당자 좀 나와 보세요. 제가 왜 이것을 인사담당자한테 물어보려면 읍타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별첨자료를 보면 읍타涌� 7급 공무원현황을 보면 읍타涌� 7급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고 7급이 5, 6명이 있는 곳이 있어요. 알고 있죠? 이것은 인사의 형평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을 안두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남양면만 우선 할게요. 남양면 7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7급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6급, 8급, 9급 중간층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업무를 조정하고 직원간의 상호유대관계를 조성할 때 이것을 못합니다. 6급은 6급 나름대로 자기들 직급 높다고 안하고 8급, 9급은 솔직히 잘 몰라서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번 7월 달 인사에는 인사담당께서 반드시 읍타涌� 7급이 없는 면 골고루 배정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청양읍은 6명 있고 운곡면은 3명, 대치면 4명, 정산 4명, 목면은 2명, 청남면 5명, 장평면은 7명이나 있어요. 7급이. 그러면 읍ㆍ면 직원 12명 중에서 7명 있는데 8, 9급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요. 이러한 인사가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욕해요. 남양면 주민들이. 지금 행정과장님 보이지 않게 남양지역 주민들이 욕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런 인사가 어디가 있냐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분이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에는 반드시 7급짜리가 읍타涌� 고루 분포되게끔 해 주세요. 왜냐하면 물론 사정이 있다 보면 7급짜리 한쪽으로 몰아줄 수도 있어요. 장평면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부여군이나 공주서 출퇴근하는 사람 많으면 다 이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개인편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김미숙 계장님이 꼭 신경 쓰셔서 7월 달 인사에는 7급 없는 곳 7급 배치 좀 해 주세요.

김미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19번 인사랑 시스템 근무성적평적 결과 등 개인별 제공여부 및 미공개 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20번 해외자치단체 교류사업비 집행내역 및 참석자 명단, 성과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21번 각종 상패 제작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번 내용과 관계 없이 제가 한 가지 행정지원과가 다 끝나가니까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공무원들 무기 계약직들이 52명 있어요. 참 무보직이. 무보직이 52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느 실키嚮〈� 무보직이 2명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양군의회에도 여태까지 무보직이 6급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쭉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과도 회의에 이렇게 정기회라든가 분과별로 회의를 하려면 6급 정도가 공무원으로 있어야 그래도 의회와 집행부의 흐르는 것을 재빠르게 본인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이 있어야 더 좋다는 뜻입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과도 보직 없는 6급을 보내주세요. 제가 이것 의장님한테 건의했어요. 우리 의사과는 무보직의 6급을 안 받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같은 것이라면 의회에도 6급을 보직 없는 사람을 하나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비정규직 근무자에 대한 청양군에서 처우개선 계획 같은 것 수립된 것 있나요? 비정규직 근무자에 대해서.

무기직.

아니지, 기간제.

기간제?

이런 분들이 임금이 저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별도로 처우, 개선대책 같은 것 세운 것 있는 건지.

좀 안타깝습니다만 행정지원과에서는 기간제 단가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산계에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쨌든 채용의 범위는 행정지원과니까 협의를 받아야 되니까 사람 숫자가 늘어나야 되니까. 이러한 것도 청양군 타군에서 안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 처우개선계획 같은 것을 한번 수립해서 청양군에는 타군보다 모범적인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큰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인건비는 총액 정원은 합의할 적에 체크를 하지만 인건비 관계에서 단가 상설을 시켜야하는데 단가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기획감사실 하실 때에.

알았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무기계약채용이 몇 명이에요? 청양군?

13년도는 없는 것으로.

13년도는 없고 2014년도에는?

6명.

2015년도에는 없죠? 우리 군이 무기 계약직이 68명인데 전부 환경미화원이에요. 대부분. 읍타涌� 환경미화원 2명, 읍사무소에 17명.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무기 계약직을 대부분 차지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청양군에 기간제로 근무하는 2년 근무하면 또 재계약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여기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꼭 근무해야 할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2년 이상 근무해도 상관이 없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서설이나 이런 데는 예외조항이 있는 곳이.

거기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지금 비서실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하고 주민복지실 두 자리 있죠? 거기도 예외로 하는 데. 복지부에서 연장사업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하는 데는 그런데는 사용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규정상.

주민복지실은 드림 스타트만 있고요. 나머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가 비정규직 근무자 처우개선을 해달라는 것은 그거예요. 기간제로 예를 들어서 4년이고 5년이고 근무를 했다면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이런 것을 채용을 해 줘야 본인들이 생활이 안정될 수 있게끔 해야 5년이나 근무했는데 이 사람들 그만 두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차라리 계약직으로 2년이나 젊었을 때 근무하다 그만 두면 다른 데로 취업하기도 좋은 데 예를 들어서 예외조항으로 5년이나 6년 동안 근무했다 그만 두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나이 먹고 다른 곳에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다는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총액인건비제의 좁은 범위를 넓히든가 무슨 대책을 해서 무기 계약직을 시켜줘야 한다는 그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군 뿐 아니라 도 같은 곳도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봤더니 충남도라든지 이런 곳도 4, 5년 근무하고 있는 무기 계약직 전환시켜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해 줘야겠다는 이런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당면한 게 문제는 의료원에 국비기간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 당장 전환을 시켜달라고 요구가 들어 와 있고.

의료원은 간호사가 무기 계약직 있어요.

업무대행조례는 별개고요. 국비 기간제가 있어요. 5명인가. 응급실 간호직이 있고 주민복지실에 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다. 당장 비서실 의회에도 무기직 전환대상자가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하반기에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신경 써서 해 주면 그분들도 고마울 것 아니에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종행정에 대한 배선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통신계에서 하고, 세올행정시스템은 행정과에서 하는데 지금 세올행정 배선을 까는 것 케이블 선이죠. 까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외국체험마을 칠갑랜드까지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드나요?

전용회선사용료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전용회선 사용료가 매월 5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