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부터 제5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건설도시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건설도시과장님이 발언 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담당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건설도로담당 이원, 농촌개발담당 한성희, 도시담당 윤안수, 지역개발담당 양근석, 건축주택담당 유영주.
종관
김종관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과 각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일동 앉음
10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오전에 현장을 왕진 나루터 쪽에 민원 있은 것 하고, 서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청양군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민원,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몇 건 왔었어요. 왔는데 왕진리 쪽에 그 문제도 사실 제가 챙겨보다 보니까 사실 일단은 우리 청양에도 어린이들, 꼬마들, 생명에 위험을 느낀다고 하니까 갔었는데, 과장님 아무튼 오늘 갔다 오신 대로 말씀하신바와 같이 7월중으로는 방지턱 좀 해드려서 또 가드레일 만들어 줘서 아이들이, 꼬마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게 있게끔 하면 되겠다. 꼭 지켜주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주민들하고 위치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서정지구 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갔다 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란 것은 제가 판단 할 때는 전원마을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사전에 신청자도 파악해보고, 흐름도 파악해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느냐! 더군다나 위치는 이미 진행된 거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까치내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까치내 관광지라는 특구도 있고 기본이 있고, 지천쪽에 깨끗한 물도 흐르는데 그쪽에는 물도 사실 없고, 더군다나 그 밑에 또 모텔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선정하실 때 이미 됐으니까 뭐라고 못 하겠지만,은 조금 그런 것이 아쉽지 않느냐!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정 할 때는 몇 가지 후보지를 놓고서 그때 나름대로 조정위원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조금 여건이 저쪽 대치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 발주 된거고 하니까 분양관계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잔여 6개월 정도 이상 남았을 때, 하반기 때 준비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평당 분양단가가 23만 6천원대 보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추정 치 인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지중화사업 끝났을 경우에는 평당 사업비가 평당23만 6천원대 분양가로 보고 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쪽 작천리 것이 27만원정도, 5만원 7만원 정도 사이 되는데 그 정도 수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지중화 사업하고 아까 땅 산거요. 땅 산거하고 도로 나서 빠져나간 나머지 땅값을 비교한 것이고요.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간...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우리 관에서 전원마을 집 짓는 것 보다는 차라리 민간사업자가 들어온다 하면은 차라리 적극적으로 해주면 그 사람들이 더 자기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고 분양도 신경 쓰고 할 텐데, 우리 관에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분양이라든가 미흡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개발 다 해놓고서 분양이 덜 되더라도 아닌 말로 모두 군에서 떠 않는 것이지, 좀 열악하지 않느냐!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옳으신 얘기입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민간주도형 해서 실패한 것이 지금 화성 수정지구 인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거기는 그 당시에 위치도 그렇고 철탑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 옆에 또 청양 공원묘지도 있다 보니까 위치도 잘 못됐어요. 그건 그런데 아마 민간단체 얘들도... 우리가 그래요. 맑은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물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맑은물 운영 하는 것 하고 민간하고 틀리지 않느냐! 민간들은 자기 살려고 영업도 하고 판매실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관에서는 틀리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관주도 보다는 민간주도가 전원마을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줘서 도와주는 것으로 해보십시오. 한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혹시 오늘 현장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갔다 오신 곳에 대해서 약간 미흡하다든가 또 보충 말씀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 우리 과장님 도감사시에 우리 건설도시과 혹시 도감사 하는 과정에서 지적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혹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 몇 건 소소 한거로 건축 관계나 몇 건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도감사한 것을 보긴 봤는데 제가 재탕해서 또 지적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사실 그렇습니다. 도감사도 우리 의회에서 일반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것을 많이 거기도 많이 보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감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좀 잘 교육 시켜서 재발하지 않게 챙겨주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왜냐면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 한거 있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요청한 부분은 때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한 것도 있었고 일부 내부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파악해 보니까 이건 질문거리가 아니구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가외로 저희가 자료 요구 안한 부분은 가끔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답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선은 제가 자료에 없는 것부터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대치 주정리쪽에 말이 많았다면서요. 도로 옆에 산에다가 공구리 친거 있잖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사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사면 정리한 것, 사실 그것은 제가 익히 들은 얘기도 집행부 내부적으로 말이 많았다는 얘기 들었었고, 의회에서는 지금 처음 거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황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를 떠나서라도 모양이 안됐다! 지금 현재 조치한 사항이 사이드에다 망이나 쳐놓고 사실 그런 상태인데, 건축은 제가 알기로 건축은 예술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예술로 보는데 우리 건설도시과는 모든 작품을 예술가로 봐야 는데 완전히 저것은 실수한거, 잘못된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게 했나는 모르겠지만 사후관리에 앞으로 보완할 점 뭐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게 지금 당초 이미 아시다시피 암반이 무너져서 거기다 시공을 한 건데 암반이 자꾸 무너지니까 긁어내고 저희들 용어로 쇼크리트라고 해서 볼트를 박고 위에다 콘크리트를 친겁니다. 원래는 거기다 망을 치고 지금 청양대학도 가보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녹색포를 시공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망치기 전까지만 쇼크리트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7~8천만원 돈이 또 들어간다고 해서 꼭 거기다 녹색포 해야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철망을 치고 현재 밑에를 보시면 담쟁이 같은 것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철망을 타고 올라가게끔, 그게 한 1~2년만 크면 많이 만회 될 것으로 되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그동안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지 분들이 혹시 청양을 지나가다가 저걸 다보고 한마디씩 하는게 뭔지 아십니까! 청양군에 건설 쪽에 수준을 보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홉 가지 일 잘 하다가 한 가지 미흡하게 되면 아홉 가지 잘한 것은 평가 안 해주고 미흡한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저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저런 일이 생기지 말았어야 하고, 굳이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었었고, 아무튼 그 문제는 가급적이면 현재 시스템하고 조화롭게 뭔가 커버될 수 있는 다양한 것을 연구하셔서 지금 매듭 지어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6월달에 칠만한 것을 씌워서 담쟁이나 녹생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면 색깔을 칠하던가! 산벼락이 하얗게 붙어 있으니까 흉물스럽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색깔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콘크리트에다 색칠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솔직히 말해서 너무 가리는거죠. 모양새가, 나름대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 159쪽 공통 쪽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중환
김중환위원
제가 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중환
김중환위원
건물슬레이트처리 사업에서 지금 현재 신청량 하고 군에서 해준 량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연간 저희들이 슬레이트처리 사업이 80동 정도 하고 있는데 연초에 신청 들어온 량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을 하다 보면 돈이 남고 하는 것이 슬레이트는 저희들이 임의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정산관계에서는 불용액이 남고요. 신청해서 다 못한 것은 내년도 이월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신청량을 말하자면 다 못해준단 얘기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호수는 매년 조금씩 부족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거용 시설, 사람이 사는데 지붕개량 한다거나 아니면 빈집 철거하는데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요구사항이 부속사나 축사 이런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쪽 에서 보조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 쪽에서 앞으로 해 나가야할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은 주택을 주는데 가만히 보면 건축물이 아니고 축사라든지 부속사 이런 데가 지금 현재 많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 계획은 있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계획은 저희가 알기로는 슬레이트 처리비가 국토부 쪽에서 내려오는 예산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폐 슬레이트 같은 것은 환경부 쪽에서 일부 하긴 하고 있는데, 대단위 축사나 이런 것은 환경 쪽이나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지원이 돼야지 저희 나름대로 처리하기는 굉장히 비용부담이 있고요. 우선은 주거용 시설 사람이 사는 것부터 좀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아직 지원 계획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게 지금 현재 주택만 한다고 하는데 주택 사는집 보다도 그 앞에 눈에 보이고 앞에 다 들락거리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나쁘지 않은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양으로 따지면 슬레이트양이 훨씬 부속사가 많지요. 주거용 주택에 한해서 계통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지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경부차원에서 전체적인 슬레이트 처리는 문제가 되야 할 것 같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환경부 쪽에서 한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다 물어봤더니요. 환경보호과에서는 몰래 갔다 버린 것 이런 것이나 조금 처리할까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지원 나온 것이 방치 슬레이트 처리하는 정도 밖에 안 되고 환경부에서는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국토부 협의해서 국토부는 사는 집 위주로만 지원해줬으니까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들 군 단위만 처리해도 자기네 1년 예산가지고 군 전체 예산가지고도 어림없어 하더라고요.
중환
김중환위원
예. 그게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일괄 한번 조사한 사항이 있어요.
중환
김중환위원
이것을 언젠가는 슬레이트는 정부에서 새마을 사업 할 적에 지원 같은거 다 해주고 그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민폐가 있다고 하면 빨리 그것을 처리를 해주야지 정부에서 해 주는 것만 가지고 이런 것을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 이거 뭐 주택도 멀었을 것 같으면 부속 건물 같은건 언제 할지도 모르겠네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현재 국토부 지원은 주택에...
중환
김중환위원
하여튼 노력해서 빨리 좀 끝내게 좀 해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숙제로 알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페이지 160쪽 보십시오. 용역비 집행현황? 없으시면 164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과장님! 164쪽에 운곡면 후덕리 207호 확포장공사 여기 총 사업비가 2억 2200정도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설계변경 해서 늘어난 것이 3500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의 예산금액에 설계금액에서 프로 수가 20% 육박할 것 같은데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15%
종관
김종관위원장
15%대. 15%대 설계변경 할 정도라는 것은 내용 보니까 빗물받이 30개설치 같은 것 그런 부분은 처음에 설계할 때 안 들어가요? 원래. 빼먹었다 잃어버렸다가 이거 필요하니까 넣는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설계 누락 된거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하실 때 빗물받이 그런 것은 기본으로 들어 갈텐데 빠진 상태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설계변경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설계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가지고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인정합니다. 그것은, 조사단계에서 서두 설명해야 되는데 조사단계에서 좀 조사 누락 됐거나 설계 미반영 된 사항은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다음에 대치면 주정리 군도 16호 사면보강공사 같은 경우도 여기 보니까 안전시설설치 과속방지턱 12개가 있는데 방지턱 문제는 사실 때로는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지만 방지턱 규정에서 좀 가끔 오버 하다 보니까 너무 일반 차량들이 다니기가 겁나게 불편합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방지턱 설치 후 사고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예를 들어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합법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앞에 주의표시판이나 이런 것이 규정대로 맞게 돼있고, 예고 판이나 이런 것이 설치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안전표시나 이런게 안되고 설치했으면 도로 관리청이 책임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글쎄, 이것은 우리 군에서 방지턱 한 자체는 우리 군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잘 관리하셔서 가급적이면 보행차량 다니는데 과속 방지턱으로 해서 사고라든가, 아니면 너무 높이가 높다든가 어떤 민원이 생기니까 가급적 고려해 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고, 저희들이 요즘은 노인 경로당 앞이라든지, 학교 스쿨존이나 노인보호 이런 데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165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져 제가 할게요. 우리 금년도 한해대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정도 별도로 해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보니까 소류지 준설 같은거 금년도 앞으로는 소류지 같은 것은 준설 계획이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준설 계획이 당초 예산은 편성이 안 된게 많고, 올 같은 경우는 한해가 오다 보니까 지금 게재 물 빠졌을 때 준설한다고 예비비에서 집행 한거고, 작년도분도 한해대책비가 연말에 도에서 지원이 왔어요. 마지막 추경분이라 부득이 이월 시킨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전재난과가 주로 하천 담당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안전재난과하고 우리 건설도시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하천 쪽도 가급적 지난번 제가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물을 담수하는 보 있지 않습니까! 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보에 안에 있는 퇴적물이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많이 적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정 몇 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퇴적물을 빼내고 걸러내고 파내서 담수라든가 그런 것이 완화되게끔 우리 안전재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좀 챙겨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이건 하상준설하고 저희 준설하고 병합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정연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먼저 번에도 담당 계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정 있죠! 관정. 먼저도 화요 간담회 때도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적 있는데 관정을 파는데 중형관정이 됐든, 대형관정이 됐든 하여튼 신청이 읍·면으로 들어와서 하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해서 하면 동네에서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상의해서 이것을 어디쯤 우리가 파서 적절하게 쓰면 좋겠냐! 이렇게 상의하는 동네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알아서 자기네끼리 속삭여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담당 계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정을 파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논만 거기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옆집에 누구네 논도 있고 누구네 논, 그러면 서류에다가 크게 힘들거 같진 않은데 서류를 보완해서 우리 논, 다른 집 논, 또 이집 논, 몇 집 논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같이 붙어있는 논은 관정을 이렇게 해서 군에서 관정을 파 준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물이 없을 때 같이 아! 이관정은 여기에다 쓰라고 이렇게 해준 거니까 우리도 같이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알고라도 있어야 하는데 모르고 혼자 개인만 아는 경우가 있어요. 내 땅에다 파놓으면 그게 내게 돼 버리는 거예요. 내거만, 나 혼자, 그래서 앞으로는 관정을 파줄 때 가능하면 옆에, 앞에 논 세집이고, 네집이고, 다섯집이고 같이 그 사람들도 같이 거기다 관정을 해준다는 것을 알수 있게 알아서 같이 물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서류 좀 하나 첨부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요.
연옥
정연옥위원
이렇게 파 준다고 도장을 받는다든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면적이 큰 것은 수리계 조직이 되니까 다 알고 있고 그 중에 수리계장이 대표라고 해서 전기 신청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면적이 적은 것은 더러 그동안 그런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정 파고 이용할 때 수해면적 조서를 다 받아서 청양읍 읍내리 A라는 사람 몇 평, B라는 사람 몇 평 이렇게 다 쓰도록...
연옥
정연옥위원
거기에 있는 사람 것을 도장은 다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알고라도 있지, 본인들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원래는 모든 수리시설물 보 도 그렇고 저수지도 그렇고 양수장도 그렇고 수해면적이 수해자 조서가 있거든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중형관정 1100만원짜리 있죠. 이런게 이렇게 나가도 몰라! 자기네 논에다 파놓고 자기만 쓰는 거야! 자기만! 그러니까 이웃 논도 아! 저 집이 팠나보다. 이러지 군에서 다 같이 쓰라고 파 준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준공 때 이렇게 수해면적 조서를 만들어서 이건 어디 어디 쓰는 거다! 홍보를 하고...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이웃 농가가 알수 있도록...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 사람들한테도 알려서 같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하나 보완 좀 해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다음에 165쪽 보십시오. 166쪽? 167쪽? 168쪽? 국·도비 확보 및 집행현황 169쪽? 내용물을 보십시오. 건설도시과는 나름대로 건설도시과 총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이 책자로 봐서는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줄었지요! 줄은거 같아요! 작년보다 줄었나요? 예산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국·도비하고 일반예산 까지는 줄지는 않았는데요. 지역개발비 같이.
종관
김종관위원장
요즘에는 마을안길이라든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 같은거 많이 끝났지 않았습니까! 남은 것이 거의 수로관 조금 남았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농로는 지금도... 과거에는 집단된데 부터 하다보니까 그렇고 한 가구 두 가구 지역은 지금도 많이 남았는데 주로 농로 요구 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 두 집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마을안길은 거의 다 됐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장님 제가 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177쪽에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올해도 상반기 과장님 이하 건설도시과 직원들께서 상반기 업무에 추진을 잘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후반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모든 사업이 적기에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기 지나고 나서 해주면 고마운 줄 모릅니다. 군민들이 필요할 때 사업을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까 우리 현장에 다녀오다가 위원 님들하고 논에 아까 과장님 보셨지만 경작로 있잖아요! 진입로 포장해주는데 상당히 많이 군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좋아해 주셨고 지금 사업비를 5억을 가지고 하셨는데 다 집행이 됐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읍·면별로 약 5천만원정도 세워줬는데 집행이 금년 것은 다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물론 거의 보면 수확 할 때나 경작로 들어가거든요. 농기계가 들어가는데 수확 할 때는 물을 빼고 나니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기성
이기성위원
내년에도 사업을 덜 된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구 하는 데가 있어요. 양근석 계장님한테 저번에 말씀 드렸는데 목면 신흥리 같은 경우 그쪽은 일제 적으로 안 돼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구간이 1구에서부터 2구 그 구간이 안 돼있는데 거기는 조금 이번에 이장님께서 현장을 가봤더니 해 달라! 모내기를 다 했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있었고요. 올해 빠진 것을 내년 본예산에 좀 세워서 다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에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 청양읍에 정산 같은 경우도 시가지 터미널 시장주변에 주차장을 이번에 확보해서 큰 흐름은 불편한 것 없을 것 같아요. 정산 같은 경우도 점심을 먹으려면 30분을 주차를 시키려고 돌아 다녀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겪어 봤는데 지금 청양읍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청양읍에다가 대형 주차장 계획이 있다던데 과장님 아십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청양읍에 대형주차장은 제가 별도로 아는게 없고요.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것은 정산 시장 옆에 한군데 그거하고 지금 이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삼성관광 부지 산거 그게 주차장 부지로 안 돼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주차장부지로 결정 하려고 하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삼성관광 있는데 그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면적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삼성관광 주차장으로 써서 저걸 군에서 매입 했잖아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공용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절차...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우리 여기 어디죠! 노인복지센터인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노인복지관.
기성
이기성위원
복지관. 그 옆에다 지금 한 40억 정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 앞에 기술센터 동부지소인가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서부지소, 서부지소 있고, 한우협회 있는 그 건물 거기다 주차 타워를 지어서 일부는 1층은 사무실로 쓴다든지 하고 주차타워는 그런 구상만 알고 있고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자, 그래요. 주차타워를 갖다가 거기다가 한 40억 정도를 투자해서 거기다 하신다는 계획이 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간부회의에서 군수님한테 보고가 된 줄은 모르겠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확정 된게 아니고 그렇게 추진하면 어떠하겠냐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하고 40억 정도는 소요사업비가 추정사업비로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도 말씀드리는데 가장 시급 한게 청양에서 가장 청양 읍내에서 시급한건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몇 억씩 투자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만 주차 단속을 하라고 해줬지만 주차 단속 하는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차장 확보해놓고 주차를 단속하든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어디에다 주차를 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삼성관광이 됐든 그쪽이 됐든 이쪽 노인복지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주변에는 거기다 주차타워를 만들어 놓으면 그쪽 지역주민 상인이라든가 관광객이 됐든 그분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형주차장을 확보해놓으면 이쪽에 있는 청양 읍사무소 쪽에 그렇지 않으면 3반, 4반, 7반 이쪽에 있는 분들은 어디다 주차를 하느냐 얘기야! 가장 지금 복잡한데가 터미널 주변이에요. 그죠! 십자로에서 그런데 그걸 거기다 할게 아니라 요소, 요소 우리 청양에 공유지도 많이 있고 주차를 한 대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러면 건물이 안 들어서 있다던가, 시내에요. 건물이 철거단계 정도 될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40억을 들여서 거기 한곳에다 주차타워를 하는 것 보다 40억을 들여서 분산해서 요소, 요소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둘 다 일리가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어디든지 보면 터미널 쪽에는 주차장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상업지역에 터미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가가 비싸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자투리땅이나 이면도로 이런 것을 이용하여야 하겠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터미널에서부터 십자로까지 사실은 상가들이 현재까지는 도로에다 주차를 해놨으니까 그렇지 뒤에 이면도로나 주차장이 멀어도 놓고 걸어 다녀야 돼요. 청양의 정서상 굉장히 멀리 느끼는 거죠.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주차계획을 마스터플랜 자처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당장 대로변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면도로나 자투리땅 군유지 같은 것 활용해서 한 번에 몇 십대씩 몇 백대씩 안 되더라도 몇 대라도 대는 주차장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게 지금 진천하고 음성 같은데 가보면요. 그렇게 지금 많이 해놨더라고요. 제가 주차장 때문에 의원 10년 동안 하면서 8년 됐어요. 계속 주차장 하자고 한게. 그러고 보니까 재무과에도 우리 청양 이면도로 옆에 주차장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땅을 매입 좀 하자! 또 소유주들도 매입한다고 가격만 맞춰주면 하겠다. 하는 데도 않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어저께도 왜 안하냐니까 지금 대형주차장을 갖다가 주차타워를 하려고 한다는데 주차타워 있는데서 거기서 거기까지 주차를 하고서 다니겠냐는 얘기야! 3반, 4반,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일보러 가는 분들이. 그래서 재무과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사업이 추진되면 건설도시과에서 또 사업이 추진돼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 개, 뭐 재무과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못했지만 지역경제과하고 건설도시과 이것은 과장님도 좀 참고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간부회의 들어가셔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다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한결 낫다고! 군수님도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거의 말씀 들어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면도로 라든가 도로에서 뒤에 공간이 있으면 40억을 들여서 물론 40억을 들여서 대형 주차타워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소규모로 한 대, 두 대, 세대, 네 대, 다섯 대씩 댈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을 확보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과장님도 이젠 공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런 것 좀 한번 진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역경제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소규모 주차장은 보면 또 대전시 같은 경우 개인 주차장이 되더라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되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양면성이 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가 그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공영주차장도 만들어 놔야 돼요. 사실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누구네 집하면 자기 차 대놓고 아침부터 하루도 안 빼고 거기다 자기 주차장처럼 쓰는 데가 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공주에도 보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 좀 잘 돼있는 지자체 벤치마킹 좀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 다시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이렇게 진언을 드리면 아마 받아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어쨌든 당장에 시행이 어렵다 하면은 저희들이 올해 청양읍 지금은 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 옛날로 따지면 도시계획이죠.
기성
이기성위원
예,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재정비가 올해부터 착수가 됩니다. 그럴 때 어디가 주차장부지가 적절한데가 있는지 살펴보고 도시계획으로 큰 것은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넓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옛날 여상 있는데 복개했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 위쪽으로는 안 돼 있잖아요? 위쪽으로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거기를 복개하면 안돼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좋으신 얘기인데...
연옥
정연옥위원
거기 하면 아니 지금 카메라가 의료원까지 다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그쪽 위를 복개하면 골목으로 들어와서 대고 그쪽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로 나가면 되거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우리 주차장 확보처럼 해서 좋은 말씀이신데...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복개하기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하천이 지금 복개 된 것도 사실 철거하라는 판이거든요.
연옥
정연옥위원
아! 너무 복개를 많이 해놔서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복개를 하다 보니까 위에는 판판하고 좋은데 유스 바를 때 밑에가 다 기둥이 받쳐서 거기에서 거기로 물이 안 빠져서 사실 송방천 상류가 홍수 때는...
연옥
정연옥위원
물이 흐를 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개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주차장 할 데가 없어서 복개해서 하는게 제일 그쪽에 타원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는 댄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복개해 놓으면 그 위쪽으로는 그것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런게 있네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172쪽?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청양군내에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업 몇 개씩이나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종합건설은 20여군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문건설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전문건설은 100개가 넘을 겁니다. 법인수로 중복 된거 따지면 100개가 안되는데 종목별로 따지면 제 기억으로는 70~80개 업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원래 사무실 다 해놓고 상주해야 합니까? 원래, 전문건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전문건설도 소정의 사무실 있어야 되고, 일반건설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상주는 않죠! 대부분 일부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일부는 상주 않죠? 사무실만 내놓고 전화만 놓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사무실 내놓고 주소지만 놓은 분들도 더러 있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있죠! 실질적으로 청양서 순수하게 자기 사무실 만들어놓고 근무하고 여기서 일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면허를 갖다가 청양에 놓기만 해놓고 수의계약 따먹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주소지만 영업지 주소지만 청양으로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면허만 내놓고 활동 같은 것은 청양에서 누구 하나 바지 세워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좀 문제가 많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제재할 사항이 없고요. 대부분 그래도 저희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아요. 세종 같은 데는 거의 회사 주소지만 두고 대전서 활동하는 회사가 반도 넘는다고 하는데 저희도 전체적으로 20%는 될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장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요. 전문건설이든 뭐든 단종이든 보면은 주소만 청양에 옮겨놓고 사업자 등록 같은 것만 내놓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입찰이라든가 그런 것 참여하고 사업을 받기 위해서 좀 하는데 이런 사람들 가려낼 수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이신데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 하신 것 하고 부득불 가린다면 임원에 주소지나 이런 것을 보면 가릴 수는 있는데 실지 보면 회사 설립하고 회사가 외지에서 속칭얘기하면 면허 사가지고 오잖아요. 이때 임원이 보통 전문건설이면 옛날 같지 않고 베코 기사 한 분이나 두 분만 가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소지는 청양으로 돼있어요. 대표자는. 직원은 아니더라도 대표자는 실지 거주를 하는 거고 법인의 임원 등기부등본 갖다 놓고 선별하면 선별은 되죠. 그런데 영업장이 여기와 있으면 저희들이 영업을 제재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재무과 에서도 못 하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세금이나 이런 것은 법인의 세금은 영업장 주소지로 하기 때문에 재무과 에서도 너희들 왜 외지서 여기다 주소지를 뒀냐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 청양 분들도 역시 지자체 인근에 가서 주소를 두고 하는 분도 혹시 있을 거는 같은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우리는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이 있죠. 청양 분들 중에.
기성
이기성위원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재도 청양에서 단종을 갖고 있는 분들도 보면은요. 다 나가 있는 사람들이 주소만 갖다 놓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물론 재무과 에서 이사업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건설도시과에서도 그런 경우 사업이 진행되면 또 어느 전문업체가 이런 것은 맡았으면 좋겠다는거, 또 우리 재무과 경리계에 얘기는 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업체들이 이번에 어디죠! 티비에서 보니까 지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조례를 폐지해라! 상위법에서 뭐라 하죠! 공 뭐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기성
이기성위원
거기서 공정거래 위원 회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업체 들을 보호를 해줘야 하는게 당연히 대전이 됐든, 충남이 됐든, 보호를 해 주려고 하는데 조례를 갖다가 공정거래 위원 회에서 조례를 없애라! 그렇게 권고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방업체를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도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사람들이 우리 지역 청양 관내에 있는 분들이 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힘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강제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 신고라고 해서 자산, 인원 이런 것을 신고를 해요. 그때 저희들이 실사 하는데 그때 주소지 좀 청양으로 옮기고 임직원에 대해서도 하도록 계도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무과하고 수의계약하고 협의 할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장님! 불법건축물도 여기 잠깐 있으니까 할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아까 김중환 위원 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청양군에서 사시는 분들이 됐든 어디 사시는 분들이 시골 농촌이 가든 어디를 가든 헛간이 됐든 창고가 됐든 불법 건축물이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청양 시내만 봐도 옥상에 보면 다 불법건축물이지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게 화산리 있잖아요! 화산리. 그죠! 화산리 축사로 그분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분이 자기만 당할 수는 없다. 다 여기 주변에 다 불법 건축물인데 그것을 걸고 넘어 진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거 상황 좀 아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구속 됐던 분은 여기서 실명 거론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박영철씨 라고 그분은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축사로 허가를 받은게 아니라 축사 시설 창고로 허가를 받고 거기에다 입식을 하려고 하다 처음에 제재를 했어요. 거기다 돼지 넣는 급유기나 사료 넣는 주입기를 다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않겠다. 해서 저희들하고 약속이 창고로만 쓰겠다, 해서 철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돼지를 입식했는데 거기 창고에다, 저희들이 고발한 것은 축사가 아니고 가축용 창고에다 축사를 입식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처음에 그분 거 가지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분이 다른 거 가지고 고발한다는 얘기는 최근에 나온 얘기 같고 불법용도 변경을 해서 고발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도 그분거로 인해서 작년에 화산주민들 전체 집단 시위도 있었고, 그때 화산주민들 이야기가 꼭 그분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축사들도 불법이 많이 있다. 같이 조사해 달라! 그래서 다섯 분을 조사 했어요. 저희들이 다섯 분을 그런데 하다 보니까 박영철씨 구속 된 것은 검찰에서도 저희들이 고발하니까 그러면 지금 생물이니까 돼지가 들어가는 것만 출하를 하고 더는 넣지 말아! 이렇게 했는데 검찰서 확인 나오니까 입식을 또 했어요. 저희들 얘기는 안 듣고. 그래서 그런 저런 면으로 구속됐던 것이고 오히려 그분은 벌금을 내면 이행 강제금으로 가장 싸요. 왜냐면 용도 변경이기 때문에, 그때 그분이 다른 사람 것을 조사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가 이 사람만 부여에서 왔다고 할 수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축사도 다 조사를 해 달라! 해보니까 그 축사들이 무허가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네분 인가! 그분들도 부여에서 들어와서 사시는 분도 있고, 기존 있던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박영철씨는 이행 강제금이 용도변경은 금액이 적어요. 800만원인가! 지금 기억이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불법축사는 가장 많은게 3500만원 정도 되는데 박원수 씨라는 분이 그분도 부여분이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오히려 금액 적으로 피해가 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군에서 너무 심하게 하는거 아니냐! 했는데 이해를 한 것이 지역주민들 전체가 네거 내거 가릴 것 없이 다 불법 조치 해 달라! 하니까 그분들이 왜 돈사, 계사만 가지고 그러냐! 너네들 철거하라는 사람들도 우사도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불법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뿐이고 아직 그분들에 대해서는 고발한 것이 없고요. 나름대로 권익위원회에 답답하니까 가서 알아보고 그러니까 권익위원회 답변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이걸 그러면 자, 우리가 청양군에 거의 보면 80%정도는 불법건축물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축사라든가 규모가 큰 데는 조절이 돼야 되겠지만, 소규모로 청양 읍내 같은데 보면 5평, 10평 정도 되는데 이미 벌써 몇십년 되고 했는데 그런데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갖다 부과를 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는 없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조례는 아시다시피 법에서 정하는 사항, 위임되는 사항이나 그 이하에서 우리가 재량권 있는 사항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건축법에 따라가다 보면 거의 조례하고 같거든요. 조례에서 재량권을 주워지긴 어렵고, 지금 일부 어느 부분에 불법 있는 것을 더러 발견 못할 수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양성화 가능한 것은 이행 강제금 물리고 양성화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도저히 기존 건축법에 물려서 안 되는것 이런 것은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글쎄 이것이 우리지역에 불법건축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구 한사람, 한사람 적발 되고 그러면 나만 그러냐! 주변에도 해라! 이게 사회적 이슈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군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잘 좀 손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생각보다 옛날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읍 지역 또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정산 도시지역 이런 부분은 불법에서 생각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늦게 불법이다, 라고 나오는 것은 과거 몇 년도더라 건축법이 적용 안 받을 때 지은 건물 이런게 양성화 하다 보면 남의 땅에 걸리고 옛날 지적선도 없이 지어놓고 이런게 많이 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지, 도저히 이건 규제 대상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봐서 농민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줄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 내에서 양성화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지전용에 걸린 것은 농지전용 수인제도가 없어서 안 되더라고요. 농지불법 건물은 양성화하기 어렵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죠. 농지전용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제가 궁금한거 조금 물어볼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김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불법건축물 부과하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3000만원씩 부과하면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돈 안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규정대로 말씀드리면 세금 하고 똑같습니다.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지방세 징수법이나 압류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압류처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이것을 쳐다보면 장평면이 이렇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화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부과액이 너무 많은데 부과액을 안내고서 쭉 뻗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럼 처리기간을 얼마 정도나 돼요? 부과시키고서 처리기간은 언제까지 안내면 처리기간이 얼마정도 되고 가서 압류는 언제 들어가는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부과하고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주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 2번씩 부과하도록 돼있어요. 이행강제금은 1번 부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도 2번씩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화산을 쳐다보니까 지금 부과해서 돈 낸 사람 없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직은 납부하신 분이 없어요. 금년에 처음 부과 했거든요. 작년에 집단 시위한 이후로. 나중에 낸분 들도 없는데 그분들도 지금 여기 와서 말씀 하신게 안낸다고는 않고 하는데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인권위원회도 다니고 저희한테도 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야 되는건 다 인정을 했고요.
중환
김중환위원
화산 때문에 과장님!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보통 건축물 증축이면 늘린 것이고 축조하면 줄인 겁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축조는 통상 건축법상 개념이 짓는 것을 축조라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축조는 통으로 짓는 것을 말하고 증축은 허가내서 붙인거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서 축조 같은 경우 허가 없이 만들은 거 아닙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축조라는 것은 허가 없이 만들어서 지은 것.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이런 부분은 이행 강제금 부과라고 했는데 이건 뭔가 안맞네! 불법건축물은 철거가 목적 아닙니까! 철거를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원래는. 철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철거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먹이는데 이행강제금을 냈다고 해서 활성화 되는건 아니예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강제 철거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 대집행 밖에 없는데 그 집을 가서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은 아직까지 부순적은 없거든요. 아직까지 관내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행강제금으로 벌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년간 2회에 걸쳐 6개월에 1번씩해서 뜯을 때 까지 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조금 어렵겠네요. 행정 다루기 어렵겠네요. 보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양군내에서 행정 대집행 해서 철거한 실적은 한 번도 없고요. 칠갑산 도립공원 내 무허가 암자를 한번 철거하려고 대집행까지 했다가 그 집회 하는 분들 모셔다 갖다가 했다가 그분들이 완강히 저항해서 철수해서 말은 적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174쪽에 하단부도 장평 화산리 한사람 것이죠? 전부다. 한사람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3500이 가장 많은 돈이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이 밑에 전부 똑같은 건데, 화산리 4건이 전부 이 양반 한 사람거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안요. 각자 다 틀린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 틀린 겁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던 박영철씨외 거기 기존 있던 축사 분들 별도 세부자료에는 이름하고 넣어 드렸는데 이게 합본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분이 3500만원이 박영철씨가 아니고 다른 분입니다. 그다음에 2400이라고 이것은 원래 화산리에 거주하시던 분이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175쪽 공통? 178쪽? 없습니까? 공통22번 이것은 제가 여쭙겠습니다. 각종 1억원이상 우리가 발주한 공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 본위원이 청양군내에 하도업체 보호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대부분 종합건설에서 지경 하는 것도 있겠지 만은 일부는 우리 청양 관내 전문업체도 하도급 하는 것 많이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하도업체들이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도업체 보호조례 근거를 만들어 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원청회사가 대금을 결재를 지연한다든가 어음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인건비, 자재값, 장비대, 유류값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로 직불 되게끔 이런 것을 조치하고 많이 챙겨주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조례대로 이행하도록 하고요. 또 과거하고 틀려서 최근에는 하도업체들한테 노임체불이나 이런 현상은 지자체 건은 많이 없습니다. 계속 유도하고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다음에 하단 이쪽 보니까 중추소류지 그라우팅 보강공사, 수단소류지, 이화소류지 그라우팅 보강 됐는데 이게 보통 그라우팅이 저수지 물 같은거 새기 전에 안에다 시멘트 공구리 쳐 주는거 그거 아닙니까! 혹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쉽게 말하면 누수 되는 저수지 또는 거기다 소형 우물 관정 파는 착정기를 파고 그 안에다 고압분사기를 지금 말씀대로 시멘트를 갖다 주입 하는게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글쎄요. 쉽게 얘기해서 저수지 벽에다 저수지 흙으로 만든 거기다가 누수 되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시멘트를 주입 하는거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예. 가운데 쉽게 얘기해서 구멍을 뚫고 거기다 고압 분사기로 갖다 시멘트를 주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 공사가 다 끝났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끝난 상황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준공 끝났습니까? 금년도 5월 23일 아닙니까? 준공일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다 준공 됐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 됐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런 부분은 다음에 지나봐야 나오겠네요. 이런 부분은 바로 효과가 나옵니까? 효과가 바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이게 보면 저수지 막은 지가 오래됐거나 옛날 저수지는 가운데 터파기하고 중심 점토라고 점토를 빻아서 가운데 차단 층에서 해야 하는데 않고 한게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게로 져다 놓고서 구루마로 밀어다는 것은 그런 부분은 누수 되는게 막히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그라우팅을 해야 할 만한 저수지가 상태가 상황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류지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30%가 50년대, 60년대 축조 된겁니다. 그런 저수지는 그라우팅이 필요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공통 23번부터 25번, 26번, 27번, 28번이 공통인데 공통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 시간 에는 잠깐 의회에서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지만,은 거기에 앞서서 작년도에 저희가 건설도시과 행정감사를 했었잖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중에서 일부 우리가 지적 한것에 대해서 보완 한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궁금차 하나 말씀드릴 것은 청양교 쪽에 그 당시에 우측에 갓길하나 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그때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대로 지금 인도 쪽을 줄이고 차도로 확보하고 뒤쪽에 데크 형식으로 달아내서 인도를 하자! 그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재무과에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업자 선정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공사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전체공사금액이 관급자재까지 해서 3000여만원. 5000만원 정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주도 옮겨야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전주는 한전에 저희들이 도로 부지 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하면 옮길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한전에서 자동으로 우리가 부담 않고 옮긴단 얘기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백세공원을 운동하다 보니까 청양교 다리 밑에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걷는 도로 쪽에 물이 고여 있어서 이끼 끼는 바람에 넘어지고 그런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청양교 물받이에서 직접 하천으로 떨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밑으로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도 과거에는 국토시설에서 설치 한거라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저희거 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에요. 밑에 백세공원 하천 쪽으로 우리가 걷기 돌지 않습니까! 다리 밑에.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위에 다리에서 떨어지는 물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교량에서 우수받이가 밑에까지 빼면 괜찮은데 구명을 안 뚫어서 그쪽으로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교량의 우수받이를 홈통을 대서 옆으로 빼야 될거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 부분은 홈통을 빼서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을 한번 보시고서 왜냐면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밤에 걷다가 넘어지고 그런다고 이끼 때문에 넘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국도관리청에다 협의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쓰기 때문에...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제가 아까 말씀은 설치할 때 국토부에서 한거고 현재는 우리 군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우회도로가 나갔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거니까 한번 손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한번 보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그러면 18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설1번부터
연옥
정연옥위원
(거 수) 제가 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정연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이것은 책자에 없는건데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에서 제정이 되었지요! 중앙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래서 우리 청양군에서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시행을 했어요. 그죠? 2006년 10월에.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이게 제정이 됐는데 2008년 3월 28일날 이 법률이 폐지 됐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알고 계시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우리 군에서도 폐지 하셨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법률은 폐지가 됐는데 저희는 아직 조례가 존치 돼있습니다. 왜냐면 조례를 폐지하려면 세입세출에다 결산이 되야 하는데 그 당시에 정산 어디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허가가 나서, 기반시설부담금 이라고 하는게 뭐냐면 각종 개발행위 나가서 이득금을 일부 국가에다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부과 했는데 그것이 그분들이 허가권자가 토지소유자와 불협화음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연락두절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께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를 못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수해야...
연옥
정연옥위원
해야 만이 폐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조례 폐지가 가능합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아! 상위법이 폐지가 됐어도?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못 찾으면 못하고 있겠네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찾아서 징수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행방불명 상태라.
연옥
정연옥위원
특별회계 보면 한 2000여만원 돈이 있는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게 그 사람 것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독촉은 하고 있는데 사람이 행방 불명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적 으로만 독촉장 보내고 언제까지 안 오면 압류한다고 했는데...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못 찾으면 그냥 놔야 되겠네요. 이것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손비처리하기 까지는 받으야죠. 세금처럼.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어떤 연락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건 그렇잖아요. 법도 조례안도 폐지되고 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셔야죠. 그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 사람이 행불돼서 지금 못하고 계시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세입만 받아놓고 우리가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 할 수가 없어서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기약도 없는거네요. 행불이면 어디서 금방 찾아질 일도 아니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분들이 행불이 된다든지 저희들 법률용어는 공시 송달이라도 해서 손비처리를 해야 되는데 찾으면 되는데 찾아보려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연옥
정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건설 2번 쪽에 질의하십시오. 서정지구는 아까 저희가 갔다 왔잖습니까! 갔다 왔는데 총사업비는 여기 내용으로는 18억 으로 돼있는데 국비는 12억 6000만원 똑같고 도비하고 군비가 우리 내용물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도비가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늘어난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원래 18억은 저희들이 용지매입비를 뺀 기반시설 사업비 농림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원래 70 : 9 : 21 해서 18억에 대해서 70%는 국비고, 9%는 도비, 나머지 21%는 군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책자 유인물에는 도비가 8100만원 되있는데 그런데 아까 낮에 현장 갔을 때 준 내용은 도비가 1억 6200만원 증액됐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책자하고 유인물하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유인물이 오타입니다. 아까 현장에서 나눠준 유인물이.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책자가 맞는거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유인물이 오타 난거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보니까 책자보다도 유인물 본 것은 도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처음에 사업 시작 할 때는 도비는 절대 처음 할 때 증이 안 되는데 도비가 증이 됐길래...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도비가 모든 사업에 저희 응모사업 받은거 있지 않습니까! 농산어촌 개발해서 정산면 소재지 이게 다 70% 국고에 30% 지방비 부담인데 거기서 지방비 중에 30%가 9%가 돼죠. 결국 도비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이 책자는 농촌공사에서 만들은 거예요! 어디서 만들은 거예요! 청양군에서 만들었나요? 오늘 팜플렛 이것은. 오늘 서정마을 갔을 때. 군에서 만들었죠? 일단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 이거요. 아까 나눠준것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농촌공사에서 만들은 거예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거기가 만든 거예요! 그쪽에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예산규모 현황은 총사업비 국·도비는 여기 책자가 맞다. 그 말씀이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건 오타 난거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 것은 잘 좀 검토하세요. 내가 너무 꼼꼼하게 봤나는 모르겠지만 이런게 예산자체가 이게 뭐냐면 회의록 나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건설3번 천장지구 지역아이디어사업 계획 및 현황. 없습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4번 화암 지구 마을경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3쪽 건설5번? 하단부 8번을 보게 되면 청양군 지역역량 강화사업 이라고 주민교육 외 3개 사업에 5000만원 돼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무슨 지역역량 이런 것도 굳이 대행 줘야 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게 뭐냐면 각종 응모사업이나 하기 전에 해당 부락민들에게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 하는 건데 컨설팅회사를 도입해서 하고 하는 거라 저희들은...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기관을 대행하는 사업비가 상당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대행해 주는 것이냐! 보니까 어떤 필요한 경우는 주긴 줘야 하겠지만 이런 교육 같은거 이런거 까지도 굳이 5000만원씩이나 거기다 대행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가급적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시행하면 어떨라나! 조금 그러네요. 보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 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요. 아까 말씀대로 정산면 소재지 정비 사업에서부터 아까 서정지구 전원마을을 저희들이 계속 4~5년차 지금 응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모사업에 있는 인원가지고 올해는 하고 사업시행은 대행해서 하자!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가 저희군 뿐만 아니라 타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총금액이 맞아요? 이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전체 금액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199억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70억은 충남개발공사로 정산한거고, 나머지는 농촌공사이고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 사업을 다 넘겨버리니까 우리 건설도시과 일이 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일 없겠지만 일을 덜하고 싶어서 대행 주는 것 같아서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것도 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감독도 하고 하면 좋은데 매년 내년도 사업 응모사업을 준비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응모사업에 대한 제반 서류, 책자, 이런게 준비할게 있어서 저희 직원이 계장까지 세 명 인데 저희들은 응모사업 있을 때 응모사업에 올인 하고 시행은 공기관에 대행해서 하자! 어느 시점 가서 응모사업이 줄어든다면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겠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농촌공사는 기술파트가 다 있습니까? 거기에.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농촌공사는 일반 가장 많은 기술직이 토목이 많고 그다음에 건축도 있고 전기 기전이 또 많이 있어요. 기계, 전기가 또 지질까지는 있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생각에는 농촌공사에 우리 청양군 사업을 대행사업 줘도 시공상 으로는 거기가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계신거죠! 일단.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기술능력은 저희보다 낫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부족한 기계나 전기 쪽에도 지사에는 많이 없어도 도본부에는 다 기전부가 따로 있어서 전문가들이 있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194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5쪽 보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거 수) 제가 하나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건설10번에요. 국도36호선 불법점용 시설물 조치결과 여기 보면 다 철거 했는데 칠갑산 휴양림, 구기자타운 2개만 철거가 안됐네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게 상황을 말씀드리면 36번 선이 과거 칠갑저수지 밑으로 다녔잖아요. 길이, 그래서 길을 저수지가 막혀서 수몰되니까 위에 대체 국도를 내는데 그게 저희들 용어로는 비 관리청에서 사업 시행을 해서 원래 국도는 국토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원인 제공 이니까 농촌공사에서 대체 우회도로를 내 준겁니다. 그래서 칠갑지구가 올해 준공이거든요. 그동안은 공사를 하고 아직 관리청에 인계인수를 안 했는데 올해 인계인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국토에서 인계인수를 받다보니까 도로변에 불법 점용시설 이게 다 입간판입니다. 이게 있어서 정비를 해서 인계인수를 받겠다.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는데 지금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칠갑산휴양림이나 구기자타운은 군것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개인 것은 다 철거가 됐는데 청양군것만 안 하고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게 또 보니까요. 사업비도 소소하게 들어 가는게 아니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공공시설 사업소에서 철거를 하려면 예산 들어가고 제가 버티는데 까지 버텨보고 관리청하고 대화를 잘 해보자고 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아니, 그런데 개인한테는 철거하라고 해서 다 철거하고 청양군만 안하고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산도 이미 투입이 됐고 또 규모도 개인 것은...
연옥
정연옥위원
이거 하나 철거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거 하나 철거하는데 얼마나 드냐고요. 대략?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비용이 제 생각으로는 2개해서 철거하는데 돈 1000만원 미만 들어 갈 텐데 철거하면 다시 세워야 잖아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대형으로 해놔서 아깝긴 한데 개인들은 다 불법건축물 점용시설 철거하라고 하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은...
연옥
정연옥위원
그냥 버텨 볼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어차피 국도가 저쪽으로 준공이 되면 국도변 돌아 나가거든요. 그럼 그게 우리 군도로가 될지 도청 지방도가 될지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
연옥
정연옥위원
군도가 됐을때는 관계없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군도가 되면 저희 거니까 적법 허가를 받든지...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그때까지 버티어 봐야겠네요. 군도로 허가 날 때 까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사실은 형평성에는 안 맞는데 군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광객 유치관계도 있고 그래서...
연옥
정연옥위원
글쎄요. 다른데 것은 다 철거가 됐는데 군것만 2개가 철거가 안 됐길래, 물론 대형으로 세워놓고 제작비도 많이 들었을 테지! 아깝긴 한데 개인은 철거하라고 하고 우리 군은 버티고 있으면 누가 알면 그렇잖아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돼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을 진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점용을 추이라도 받아볼까 이래서 공공시설사업소장하고 숙제입니다. 저희들.
연옥
정연옥위원
하여튼 버티는데 까지 버텨 봐요. 언제까지 버티나! (웃 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정연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대목 에서 큰소리 좀 해주세요. (장 내 웃 음)
기성
이기성위원
왜 자꾸 큰소리 치라고해요. (웃 음)
연옥
정연옥위원
글쎄 말이예요.(웃 음) 이건 사실 개인 것은 다 철거시키고 우리 군것만 안 해서 이건 책상 한번 땅 쳐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네요. (장 내 웃 음)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위원 장님 끝난거 아니에요. 낼모레 화요일 인가요! 7월 2일날 인가! 현장 갔다 와서 다시 해야 돼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회기가 저희가 19일인데 의외로 총무 위원회는 조례 건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채워지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가 1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아직까지 1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저희가 수시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여쭤볼게요. 건설 6번에 현물집수리 사업 개요 이게 청양 우리 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한다고 했잖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 대상자가 저소득층입니까? 대상자들이 저소득층?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위 소득 몇% 이내 한 것이 그 사람들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사업 집행률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일단. 이정도 금액이면 4가구 정도가 예산 덜 집행 됐네! 작년 도 보다도.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금년도 말씀이시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작년거 말이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작년 것은 850만원 남았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하는 것은 작년도 일부 하반기 것하고 금년 상반기 것하고 중복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게 집행 잔액 같고요. 이게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실에서 하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한테 넘어 온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업무가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한명 받았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에도 7000만원인데 상반기에 3700만원 쓰고 3200만원이 남았거든요.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금년에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7번에 농촌빈집정비사업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농촌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은 제가 작년도에도 7대 의회 개원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아마 문제를 제기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유재산 건물이라 뭐하지만 우리 시내 쪽에 한가네 어죽집 아시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옆에 건물 아시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거 작년도에도 건축주라든가 사업주하고 협의해서 철거하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저게 무슨 유럽가면 역사적으로 고고건물 같은식 으로 기둥만 몇 개 세워놓고서 불안하게 도로 쪽으로 기둥이 세워 있는데 무너지면 사고 날지 모르는데 저 부분을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제가요. 그러면 군에서 소유자 건물주를 찾아서 이거 어떡할거냐! 물어봐서 자기네가 못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철거시키든가 치워주던가 해야지! 아주 안 좋아요. 세상에 저게 청양군내에서 저게 뭡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 옆에 옛날 여인숙 자리 건물 말씀이시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맞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거기는 시가지니까 미관상 더 그렇고 지금 미완공 건축물 몇 개 있어요. 아까 아시다시피 대치리 가다 보면 좌측에 여관 짓다 말은거, 또 비봉 군계에 가면 주유소 짓다 말은거 그런 것은 위험성도 있고 저희들이 입간판 하고 관리만 하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뭐냐면 비봉하고 대치 같은 경우는 대치는 산속에 들어 있는 거고, 이거는 시내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옆에 차 다니고 사람 다니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과장님께서 3건을 전부 다 동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우선 시내 하나부터 처리하는 개념으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까말씀대로 강제 철거는 어렵고 저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집을 뜯기 어려우면 앞에라도 휀스를 설치하든지...
종관
김종관위원장
휀스 저거, 아니 아무튼 건축주하고 집주인하고 상의 협의해 보고서 이거 안 되겠어요. 위험하다. 이게 인도라든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위험하니까 이것을 철거 해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철거 할 테니까 둘 중에 택해보고서 해보라!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절충을 해보고요. 추진을 해보는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때 작년 만해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이 얘기 하신거! 작년에 기억나시죠! 아직까지 1년 됐는데 그냥 방치 했단 말이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작년에 몇 번 우리 유영주 계장이 접촉하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오죽하면 건물 짓다 말았는데 철거할 돈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면 군에서 포크레인 갖다가 떨어뜨리고서 뭔가를 그렇게 해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도시미관도 그렇고 또 얘들도 위험해요. 그래서 하여튼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우리가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 이런 때나 그런 것 지적하지 언제 합니까! 또.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몇 번 절충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말았거든요. 인정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내년에도 이문제로 과장님하고 논의할일은 없겠지만 가급적 가시기 전에 정리하고 가십시오. 이런 것 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건설 9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현황 이게 뭡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 그게 농촌주택 융자주택 추진하는 겁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한옥 틀리고 슬레이트 틀리고 다 틀려요. 슬레이트는 뭐예요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안요. 굳이 구분해놨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농촌 주택개량 몇 동 했냐! 해서 104동이 신청을 해서 12명이 포기를 하고 92동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자면 슬레이트는 뭐냐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사람.
연옥
정연옥위원
아! 슬레이트 집인데 철거하고 다시 짓는 사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예. 그걸 왜냐면 이것을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해주니까 그렇게 구분했고, 귀농귀촌은 청양에서 사시고자 하는 분 집지은 것 사놓고서...
연옥
정연옥위원
귀농귀촌은 얼마나 해 주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똑같습니다. 6000만원 융자 주택은 똑같은데.
연옥
정연옥위원
6000만원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20년 상환이에요.
연옥
정연옥위원
20년 상환!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게 30평 이하인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30평 지어도 되죠.
연옥
정연옥위원
30평까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옛날에는 30평 미만이었는데 전용면적 25평, 지금은 45평까지 가능해요.
연옥
정연옥위원
아! 많이 늘어났네! 그전에는 30평까지만 되더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융자금을 6000만원까지 한도액이 6000만원이고 그 범위 내에서 그 건물 담보로 주니까 어떤 사람은 6000만원밖에 못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000만원 더 받을 수 있고...
연옥
정연옥위원
아! 건물에 대한 담보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건물 크기에 따라서.
연옥
정연옥위원
그래서 이게 그럼 귀농귀촌도 똑같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똑같은 금액 주는데 저희들이 귀농귀촌 자한테 배정한 것이 19동을 배정했다. 이렇게 통계를 잡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랬는데 한 집이 포기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이것도 미리 포기해주면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면 좋은데 짓는다고 하다가 꼭 12월말에 포기하더라고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18집은 지었다는 얘기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18집은 지었죠.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신청자는 104집이고 포기자가 12집이고 합계가 100은 뭐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104명이 신청했는데 선정을 100집 했다는 얘기에요.
연옥
정연옥위원
선정을!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4명은 대상자 못해드리고.
연옥
정연옥위원
4명은 선정도 안 되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건 포기자가 중간 중간 나오는 분 바꿔주는 분도 있고 또 금년에 준 분 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같이요. 이거 포기한 사람들이 대개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대부분 포기 사유는 자본 부족해서 돈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연초 에는 지을 욕심으로 짓는다고 했다가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통보를 해요. 안 지으시려면 포기를 해주고 다른 분들 대기자가 있으니까 줍시다. 하면 제가 짓겠습니다. 하고 연말에 가서 포기하는데 대부분 말은 저희한테 자본 부족이라고 하는데 남 짓는다고 하니까 짓는다고 했다가 차일 피일 미루고 못 지은 사람이 많아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은 다음에 신청 받아줍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다음엔 저희들이 배제시키죠. 우선 전년도 선정 못한 분부터 드리고 남는다면 이 사람들 주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4000만원씩인가요? 지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6000만원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6000만원 금리가 몇%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2.3%로 저리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20년 상환인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20년 상환. 2.3%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65세 이상은 2%대로 떨어트려 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우선이 화재라든가 건물이 노후 됐다든가 거기가 우선권 있는거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분들은 일반 화재가 났던가 하면 필요하면 저희들이 포기자거 받은 것 재우선 돌려주죠. 바로.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환
김중환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 있죠! 제가 어디를 가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빈집을 도시사람들이 와서 사서 여기서 지원을 받아서 고치고 명의만 해놓고 팔아서 투기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럴 리가 없는데 야! 그럴 리가 없어!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혹시 그런 것이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혹시 헌집사서 뜯어서 고치던지 하는 것은 지원 받은건 아니고 저희들은 빈집정비를 고치는게 없고 다 철거를 해야 돈을 줘요.
중환
김중환위원
빈집 고치면 얼마씩 주는 돈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는 빈집 정비라고 해서 지금 말씀이 빈집 다 뜯어서 철거 한것만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리모델링 사업비는 없어요.
중환
김중환위원
없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있다고 하던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누가 와전 되서 저사람 헌집사서 고쳐 팔으니까 군에서 보조 받는 줄 아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빈집 고쳐서 명의만 돌려놓고 싹하고 팔아먹으려고 또 내놨다고 말여!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군에서 저희들은 건물 다 철거를 하고 흔적이 없어야 돈을 주거든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헌집을 사서 수리비가 얼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고쳐놓고 또 팔아먹으려고 내놨단 얘기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자기돈 들여서 고쳐서 파는건 모르고 저희들이 표현을 행정용어가 빈집정비라고해서 빈집 철거비 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철거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따지고 보면.
중환
김중환위원
그런데 왜 그 사람 얘기는 사업을 받아서 또 내놨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혹시 저런건 모르겠네요. 저희들 말고 귀농 귀촌 자들한테 조금 지원해 주는거 기술센터에서 나가는거 그런 것은 그런 사항이, 그것도 없을 텐데 모르겠는데 그것을 잘못 알고 그런 것 같아요.
중환
김중환위원
글쎄 그래서 야! 그럴 일이 있냐 그랬더니, 살라고 와서 돈 보조받아서 집만 싹 고쳐놓고 또 팔아먹으려고 내놨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귀농 정착하는 사람들한테 리모델링비 조금 지원해주는 거 있나는 모르겠는데 저희 것은 철거비 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아! 그렇게 해서 고쳐서 그렇구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우리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우리 직원분 들 금년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지적하고 체크한 부분들은 모든 직원들이 잘 기록해 놨다가 개선 됐다던가! 그러면 우리가 묻기 전에 저희한테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쪽에서. 쉽게 얘기해서 지난 행감 때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완했습니다. 얼마큼 진행했습니다. 이런 것을 챙겨주면 좋을 텐데 하나 없어요. 진짜. 여기서 대답만 알았다고 하고 또 일 시행할거 하고 또 못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부분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현지 확인을 안 하면 절대 몰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문제 지적 한거 그런 것은 개선 시켰으면 우리의회에다 개선시켰다고 해주면 고생했다고 할텐데 그냥 본인들이 하고서 끝나더라고요. 우린 모릅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그런 점이 아쉽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챙겨주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우리 건설도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