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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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는 시 발전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구리시 의정모니터단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모니터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원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3일 동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먼저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간사에는 장향숙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향숙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210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의회에서 추천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세부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오늘 예결특위 1차 회의에서는 민경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과를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경자 대표위원께서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2015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구리시장에게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검사개요, 세입·세출 총괄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세입·세출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결산서안과 부속서류 등에 대하여 기초장부 등을 먼저 대사하고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어려운 것은 표본 추출하여 검사하였으며 필요시 담당 공무원과 관련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는 대면 질의·답변 형식의 검사를 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5,276억 9,129만 3,910원이고 수납액은 5,397억 3,878만 9,160원이며 지출액은 3,594억 469만 9,340원으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은 1,803억 3,408만 9,823원을 기존 채무 상환 없이 전액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7억 3,197만 4,620원, 사고이월 25억 3,623만 5,320원, 계속비이월 483억 1,274만 1,04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3,577만 1,35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6억 1,736만 7,493원입니다. 다음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회계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의 2014회계연도 총 세입은 5,397억 3,878만 9,163원, 총 세출은 3,594억 469만 9,34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665억 8,095만 98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3,577만 1,35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16억 1,736만 7,493원으로 최근 5년간의 세입 증가율은 5.5%이고 세출의 증가율은 2.2%로 세입의 증가율은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입 결산액 4,001억 765만 2,680원과 세출 결산액 2,947억 806만 1,960원의 차인잔액 1,053억 9,959만 7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은 세입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보여지므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재원이 과다하게 경직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 302억 8,951만 1,910원이 발생하여 이중 결손처분액이 19억 7,551만 960원이나 여전히 많은 예산이 사장 또는 불용 처리되고 있으며 과오납금의 발생 등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정확한 세법에 의한 징수근거를 바탕으로 과오납 사례를 줄여가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과오납금 반환액을 100% 실천하여 선량한 시민의 재산이 손해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회계과, 평생학습과, 건설과 등 해당부서에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감독 및 회계처리 등에 통일성이 없으며 특히 재산 평정가액이 정확하지 않아 적정 임대료 산정에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세 수입에서는 재산세 등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정비하여 부실 과세를 방지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정비계획 수립 시행 및 비과세·감면 받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시행하는 등 세수 증대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현액 3,893억 3,273만 4,030원 중 집행액은 2,947억 806만 1,960원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잦은 추경예산 편성보다는 순세계잉여금 적정규모 편성 및 사업 지출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여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기 바라며 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 내역 등도 추경에서 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하는 점이 보였지만 일부 부서는 잘못된 예측으로 추경예산을 세우고 불용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분기별 일반운영비의 지출비율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부서가 잘 관리되고 있지만 일부 부서는 예산을 소진하려는 목적으로 연말에 편중하여 지출하는 등 4분기 지출액이 상당히 높은 부서도 일부 있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많은 집행잔액이 국고로 환수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 보충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비가 최대한 활용이 되어 수혜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요구되며 계속비사업비는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사업비 전액을 편성해 놓고 계속 이월시키므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으며 기금 운용은 비교적 규정에 맞게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구리시민의 문화예술 등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의 이용을 위하여 책이음을 통하여 구리시민이 관외지역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앞장서는 귀감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결과 2012년 이후 매년 이용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4년도 이용자는 총 163만 4,691명으로 2013년 대비 7.19%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11억 4,187만 6,83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7억 6,682만 3,930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11억 1,750만 8,150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186억 6,857만 9,020원이 각각 전액 수납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문동 주차빌딩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재산 평정가격이 산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3년도에 상가 임대료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재산가액이 아닌 임대료 감정평가를 하여 임대료를 산출하였으며 상가 및 주차장 관리 업무를 관행적으로 답습 2010년부터 현재까지 관리비 일부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기타관리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상가 임대 부분 및 별도의 시설이 필요없는 단순 노상주차장이 아닌 주차빌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5층 운동시설(골프연습장) 519.07제곱미터를 수요가 많은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하는 방안이 수익률 제고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의 총 세출 예산액은 11억 4,160만 4,000원이며 이중 기금 11억원을 제외하고 지출 가능 예산은 4,160만 4,000원이나 지출 가능 예산 중 2014년 불용액은 2,033만 5,920원으로서 48.9%가 불용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의 조례에 따른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편성이 요구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채무 확정액은 1,667만 3,200원이며 전액 지출되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불용액은 거의 예비비로서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서 적정한 불용액이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채무 확정액은 10억 9,968만 4,660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채무 확정액은 22억 9,403만 6,940원으로서 전액 지출되었으며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155억 7,723만 9,0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그동안 단식부기에 의한 예산회계 결산서에 중점을 두고 결산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2014년 결산검사는 예산회계 결산에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도 함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달리 수익 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운영표가 아닌 사업 성과와 사업 원가를 나타낸 재정운영표를 통한 결산검사의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재무제표에 따르면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 2조 7,680억 8,200만원, 총 부채 514억 5,8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7,166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76억 6,8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1.79% 개선되었고 재정운영은 총 비용 2,937억 6,100만원, 총 수익 3,362억 4,700만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 424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억 6,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결산서를 통해 예산전용 절차 미흡, 수입지출외현금 명세서 작성 미흡, 결산서 불용액 조서 작성 미흡,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조서 작성 미흡 등 결산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구리도시공사는 미수금의 예산 미편성, 퇴직연금 미가입 등의 사유들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대한 숙지 및 지방공기업 회계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결산서 작성 시 관련 지침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역량 개선이 필요하며 공유재산별로 공유재산임대료 및 위탁수수료 등의 수익과 동 공유재산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등 일반적인 유지비용 및 감가상각비 등 비용의 분석이 전혀 없으므로 앞으로는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순수익에 대한 수익률의 사후 검증을 통하여 임대료 산정 및 관리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기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 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시 메르스 퇴치에 우리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페이지 26페이지에 시립도서관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리시민의 문화예술 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기금을 썼다는 말인가?

박석윤위원

안 썼다는 얘기에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과에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자로 그...... 이자수입으로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립도서관에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게 우리 구리시 자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니고요, 다른 데 기금을 갖다가 거기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다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공모사업을 해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공모를 통해서 다른 경기도의 문진기금을 받아다가......

진화자위원

문진기금을 받아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진화자위원

음~ 깜짝 놀랬네. 그리고 구리해피덕레이스 그때 행사 끝난 후에 우리가 처음에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이거를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계획에도 없던 거를 하는 게 우리가 조금 맞지 않다 했는데 어쨌든 이 행사를 했는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부적정하다는...... 받았는데 이번에 이번에 감사가 있었으면 이거에 대한 자료도 받고 할려고 그랬었는데 감사가 중단돼서 그랬고 해피덕레이스에 대한 행사 진행 과정 자료같은 거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한 사업이니까 그거 해피덕레이스에 대한 행사 현황에 대한 전체를 좀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교육발전기금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생각은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떻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전환해서 쓰는 게 어떻게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교육경비보조금 교육발전기금이라는 거는 그 이자수입만으로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행사같은 거를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혁신사업 되면서 몇 십억이 지금 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그 교육발전기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쓰라는 말은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의견이 나왔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입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나왔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건

그건진화자위원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우리 뜻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건데. 회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진행해 온 어떤 예산 규모상 이렇게 맞지 않는 거잖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금리 시대에 금리 문제로 해 가지고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니요

아니요박석윤위원

. 존경하는 진 부의장님!

진화자위원

예.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회계과장님이나 결산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저희들이 안 올라오면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되죠? 대표위원한테 질문해야 돼요, 회계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진화자위원

과장님한테 해야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스터디 해 갖고 오시라 이거예요. 교육발전기금이라 하면 무상급식 이전에 학교 급식 지원비가 90% 이상 나가는 걸로 해서 교육발전기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 무상급식이 되면서 학교 급식비가 일반회계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교육발전기금에서 나갈 명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조례도 거의 요즘 폐기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육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에 10여년 전에 규정을 해 놓으니까 지금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발전기금은 계속 적립돼 나가는 부분을 지금 결산위원들이 지적한 거란 말이에요, 또 진 부의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문하셨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다라고만 하시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러면 결산..... 아니 저기 교육발전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 될 때까지 지금 쓰지 않기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육발전기금에 당초에 기금을 만드는 조례를 만들 때 이거가 2018년인가 20년까지 100억 만들 때까지 계속 적립을 하고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자 조문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급식비가 지금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나가니까. 그러면 100억 때까지 채워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건지 급식비가 일반회계에서 나가니까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조문을 바꿔서 다른 교육경비로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닌가...... 맞습니까, 위원님?

경자

민경자의원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 그 교육발전기금을 제가 운영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이거를 현재 운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는데 이번에 제가 행감자료 요청에 넣었는데 지금 중단됐는데요. 공유재산 목록 그리고 이 금액 전체 우리 공유재산 현재액은 이렇게 나와있는데 5개년간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유재산이 이렇게 보면 지금 숫자는 안 맞춰봤지만 올해 거하고 또 작년 거하고 이렇게 보면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항상 좀 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좀 짚을려고 그랬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현재 상황을 5개년 단위로 자료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목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변동사항......

전체

전체진화자위원

. 전체 금액 총 금액. 현재 상황 토지는 얼마며 평가액 있잖아요, 평가액. 목록까지는 뭐...... 목록을 뺄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방대하지 않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방대합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일단 총 금액을 토지가 만약에 1억이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으며 그러니까 지난 번까지 지금 5개년간으로 여기 현재 나와있는 표처럼 이 정도로 해서 5개년 총 자료를 좀 주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지금 법 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징수되게 되는데 지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의 징수비율밖에 안 올렸어요. 특히나 산업경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징수결정만 해 놓고 아주 미수납액이 거의 100%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관행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약해서 그런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징수율이 낮은 것도 있지만요, 연말에 거의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징수결정만 해 놓고 연도가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강광섭위원

부분은 너무 이거를 악용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시효를 넘긴다든가 해서? 그러니까 좀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기금의 수입도 사실 이런 데에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이런 직무태만이나 다름 없거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큰 금액이 납기가 미도래돼 가지고 이게 이렇게 발생된 걸로 큰 금액은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요.

강광섭위원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거의 35억이라는 이런 거금을 갖다가 징수결정 해 놓고서 수납을 안 한다는 거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래서 하여튼 세외수입을 갖다가 징수...... 최대한 징수하고자 지금 매월 과에서 세무과에서 징수대책보고회도 하고 있고요, 평가해서 연말에 포상도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징수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강광섭위원

세부 저기 뭐야...... 사례 좀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예.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거가 관심 있어 봤어요. 「목적. 이 조례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지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무료급식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은 2003년도부터 매년 5억원 이상 총 100억원 이상을 조성하며 사용개시 연도는 2005년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적립 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기금은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학교 학생 급식비, 2.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그런데 토를 달았어요, 4항에. 「기금의 사용 개시 전 학교 학생 급식비 및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의 지원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꽁꽁 묶어놓다 보니까 기금은 계속 올라가고 아마 그래서 지원했던 거 같애서 아까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면서 사업 부서하고 잘 상의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중에서요, 미수납액이 300억 정도 됩니다. 맞죠? 자료 15페이지 보면. 그리고 미수납 처리액이 결손처분이 19억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83억입니다. 미수납 처리.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미수납액이 어느 과인지 어느 부서인지, 결손처리가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은 지, 다음연도 이월액도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은 지 이 부분을 자료 좀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15페이지에 그 미수납액은 거의 지방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그 과 어느 과에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세무과에서 주로 취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세무과 자료 좀 주십시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전체요?

향숙

장향숙위원

16페이지에 있는데 그럼 세무과에서만 다 있나요, 이게? 자동차세......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세입에 대해서는 거의 주관 부서가 세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과

세무과장향숙위원

거 그러면 조금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메르스 이런 거때문에 공직자 여러분 토요일날도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소독에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행감하고 함께 이루어지면 좀 더 심도있게 서로 디스커션(discussion)이 될 건데 급작스런 그런 질병예방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행감을 2차 정례회 때 연기하는 바람에 지금은 절반 정도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 조성된 거 같애요. 그래서 예산하고 회계는 양 수레바퀴같아요. 예산만 얘기하다 보면 회계가 빠지고 회계과 결산을 얘기하다 보면 예산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두 부서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총론적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과장님 계셨으면 좋은데 기획홍보담당관 안 계셔서. 여러 위원님들 참고로 하신다면 26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요. 결산서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봐 주시면 예산현액이 3,890억입니다, 3,893억. 수납액에 봐주시면 실제수납액을 보면 4,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예산현액, 예산현액은 뭐에요? 이월액 플러스 세입 총액이죠? 순세계잉여금 다 포함되는 거죠? 3,890만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예산을 총 잡겠다. 그런데 수입을 잡고 보니까 4,000억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차액이 108억 정도 됩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 밑에 강론에 들어가니까 지방세 수입 총액이 724억. 맞죠? 그런데 실제 수납한 거는 770억. 차액이 한 51억 정도가 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 보시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415억 정도. 그런데 실제 수납한 거는 464억. 한 49억 정도가 더 들어왔어요. 지방교부세 660억. 맞나요? 그다음에 662억. 이거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재정보증금, 재정보증금은 과장님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거죠? 재정보증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게......

리가

우리가박석윤위원

구리시가 도세나 다른 거를 대신 받아주는 걸 실링제로 해서 일정 부분을 이쪽에다 떼어주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사업...... 개별적인 사업에......

기서

거기서박석윤위원

세 거치는 걸 수고비 떼어주듯이 떼어주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모자라는 사업비를 갖다가 개별적으로 떼러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예상이 내시 서로 교감돼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틀릴 수가 없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예산현액을 263억으로 잡았는데 거친 거가 290억 거쳤어요. 26억이 차이가 났습니다. 보조금 뭐 밑에 국고보조금 이건 뭐 달라질 수가 없겠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여기 계산을 해 보니까 1,036억이죠, 예산현액이? 그런데 실제수납은 1,018억이에요. 마이너스 18억이 났어요. 그러면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가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달라질 수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크게 달라질 수 있냐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여기는 지난 2103년도 결산할 때 아마 보조금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금을 안 주고 내시만 됐고 자금을 안 준 상태에서 그다음 해에 이게 내려와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거를 어디다 잡아야 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자금을......

박석윤위원

이월액이니까 보전수입에다 잡아야죠? 자금 없는 이월이 17억 8,000 제가 하도 딱해서 금요일날 회계팀장님, 담당자 몇 번 제 방에 왔다 갔다 했어요. 답 다 알려드렸어요, 가져오라고. 오늘 갑자기 얘기하면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올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승환 국장께서 어제 그저께 읽으셨던 회계 결산 승인안에 1페이지 실제수납액 내역 여기 나와있단 말이에요. 지방세 얼마, 세외수입 얼마, 지방교부세 얼마, 재정보전금 얼마, 보조금 얼마, 보존수입 1,018억 3천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 연도에 이월액을 보존수입에다 잡아야 되는데 세외수입에다 잡은 거 같아요, 제가 추정하기에. 그래서 이거 자체가 틀렸다. 제 말이 틀렸으면 좀 이따 해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3쪽을 한 번 넘어가 보시죠. 43쪽에 하단에 보시면 특별교부세라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위에 보통교부세 311-01 그 밑에 특별교부세 얼마, 분권교부세 얼마, 부동산 교부세 얼마 얼마 나왔는데 실제수납액을 보면......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내가 자료를 모르겠는데 66억 2,690인가요? 밑에 더하기 빼기 없이 이 숫자 잘못 기재했다 이거는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실수했다고 왔습니다. 행정은 문서로 얘기하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는 난이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 시인하겠습니다. 시인하고 이번에......

박석윤위원

잘못하셨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다시 숫자를 채워넣어서......

박석윤위원

채워넣어야 되겠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또 뒤에 한 번 넘어가 보자고요. 44쪽에 700번 항목에 한 번 봐 주세요.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 이 말도 안 되는 걸 적어놨어요. 순세계잉여금이 469억이라고 적었는데 실제수납액이 460 얼마 똑같이 적어놓고 과오납 반납액이 이거 얼마에요? 15억 8,900을 과오납했다는 거 이 과오납을 어디다 했어요, 순세계잉여금? 누구 줬어요? 이거 설명 한 번 해 봐 주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설명 한 번 해 봐 주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늘이

하늘이박석윤위원

가져갔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참......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하늘로 올라갔어요, 땅으로 꺼졌어요? 뭡니까, 이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이해해 주신다면 징수팀장이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징수팀장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다 계산해서 남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과오납으로 넣어서 이거를 누구를 줬다. 징수팀장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누가 가져갔어요?

명아

조명아징수팀장

......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잘못한 거예요.

명아

조명아징수팀장

그거는 제가......

박석윤위원

잘못했는데 부속서류에도 보면 이 첨부서류에 보면 또 엉망이에요. 과오납 개요에다가 15억 8,900을 적어놨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문서를 만들었는지...... 지금 명쾌하게 설명 가능해요?

명아

조명아징수팀장

이거 15억 8,900은 저희 국도비 보조금 잔액 집행잔액이에요.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게 어떻게 순세계잉여금 과목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명아

조명아징수팀장

순세계잉여금 전체를 이월을 시킬 때 국도비 잔액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남는 돈을 전체를 순세계잉여금을 넣어놓은 다음에 그 속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이걸 여기에다 기입하면 안되죠. 순세계잉여금 이 목에다가 기입을 해서 과오납으로 분납했다.......

명아

조명아징수팀장

이게 711-01이 순세계잉여금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잉여금 남는 돈을 다 넣은 다음에 그 중에서 세계잉여금 중에서 자금 반납할 돈이 들어가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밑에다 한 칸을 더 써야죠. 아니면 "등"이라도 적던가. "순세계잉여금" 이랬잖아요. 여기 "등"이 어디 있어요?

명아

조명아징수팀장

그런데 이 예산 항목 설명을 보면 저희가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나중에 반납을 할 때 여기서 빼서 반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 항목에 설정이 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711-02 항목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부거래했을 때 뭐 "등" 해서 여러 개 집어넣을 수 있는 뭐가 있던데. 이걸 다시......

명아

조명아징수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거 제가 예산 항목 설명을 다시 한 번......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해 주세요. 이거 적당히 할 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에 여기에 과오납이 됐다 이거 누가 어떻게 믿겠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명아

조명아징수팀장

그런데 예산 항목상 순세계잉여금 이 안에 자금 집행잔액 반납할 돈 또 그 다음연도에 반납할 돈, 그 다음에 이월비 잔액, 순세계잉여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순세계잉여금 목이 아니죠, 아~ 참. 순세계잉여금이란 잉여금 남은 거에서 이월액 다 뺀 나머지가 순수하게 남은 기업으로 말한다면 엑기스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인데 그거를 과오납을 했다 그러면 이월액 계산을 잘못한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 다 뺀 거가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러면 덜 뺐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아

조명아징수팀장

저희가 다시 그거 시장조사 한 번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45쪽에 있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년도 이월사업비라는 얘기는 확정액이에요. 그렇죠? 지난연도에 넘어왔으니까 이만큼 넘기겠다 이래서 확정된 거죠? 얼마죠? 54억인가요? 그런데 실제수납이 52억 4천...... 얼마에요, 이게?

임연옥위원장

500억.

박석윤위원

542억 5,000에서 524억이니까 이게 도에 전년도 이월을 이만큼 넘기겠다 했는데 실제 받은 거는 이만큼만 받았다 이게 뭐에요? 펑크 얼마 났어요? 여기서 17억 8,000이 펑크난 겁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넘겼어요, 14년도로. 14년도에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월사업비. 17억 8,000을 이리로. 그렇죠? 안 받았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는 돈은 들어왔고요, 전년도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끼워맞춰야 되냐고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명아

조명아징수팀장

그거는 저희가......

이월을 할 때세외수입 과년도 세입으로 관리를 했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펑크났잖아요. 전년도 이월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다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월할 때는 이만큼 액수로 이월한다 확정 지었잖아요, 의회 승인받고. 그런데 수납한 거는 17억 8,000이 어디 다른 금액에다 집어넣었잖아요. 아니 이 숫자상으로 그렇잖아요?

명아

조명아징수팀장

그런데 그게 전년도 이월사업비 광특회계 자금을 17억 8,200 이월을 시켰는데......

디로

어디로박석윤위원

들어갔어요, 그게?

명아

조명아징수팀장

저희가 세외수입 과년도 자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징수결의를 했어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면 이월사업비로 넘기지 말았어야죠. 과목을 이월사업비로 넘겼으면 그 과목을 이월사업비로 집어넣어야 맞다. 그런데 넘길 때는 이월사업비로 넘기고 과년도 가 뭐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면 숫자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 용도로 1,000원을 넘긴다 그러고 세외수입으로 20원 넘기고 실제 수입은 80원 계상해 놓은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있어요? 이거 밝혀주세요.

명아

조명아징수팀장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번 물어보자고요. 이 항목으로 내년도에 넘겼는데 내년 넘길 때는 이 항목으로 넘겼어요. 그런데 내년도 받을 때는 다른 항목으로 받았어요. (회계과장 자료 확인) 아무리 찾아도 못 찾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갑시다, 그러면. 설명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259쪽 여기도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려서 대충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당황하지 않으시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회계를 하면 안 된다. 중간 정도에 보면 401-01 시설비에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이 수택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중장기계획에는 나와있어요. 아직 첫 삽 안 떴어요, 돌다리 부근. 그런데 집행잔액이 17억이 남았다고 나왔어요. 아, 1억 7,000인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용역을 준 용역비 남은 거를 집행잔액에다 넣었다. 그럼 밑에다 하나 더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칸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 칸에 무조건 넣으라고 그래서 넣었다" 담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B, C라는 사람이 놓고 봤을 때 아니 첫 삽도 안 뜬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어떻게 나왔느냐 문서로서는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 문서에다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게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타당성 용역비를 갖다가 별도로 잡았는데 이거 타당성 용역비를 완전히 쓰고 난 다음에 반납을 하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따로 한 모양입니다, 전체를 갖다가 포함해서 안 시키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에다 용역비가 남았다고 하던지 부기를 달아줘야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거기에 지금 사업한 거 보지를 못했는데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다고 여기 결산서에 올라오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그 시설비 안에 감리비가 포함이 되기는 했는데요, 이거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세분화 해 가지고 결산을 해야......

드시

반드시박석윤위원

넣어야 되겠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세분화 해서 하는 게 남들이 보기에도 좋고 하여튼 맞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정은

행정은박석윤위원

문서잖아요. 이게 대학교수나 다른 전문가가 봤을 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같은 사업인데 이거를 먼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나머지 완전히 결산해서 반납한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그 사업을 갖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뺀 거 같습니다.

뭔가

뭔가박석윤위원

잘못됐죠? 그 다음 그 밑에 또 봅시다. 배수펌프장 정비 보수사업. 문서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설명은 대충 들었어요. 그런데 쭉 넘기다 보면 단일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배수펌프장 정비 보수사업.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어떻게 단일사업이 사고이월 얼마, 계속비이월 얼마, 집행잔액 얼마 . 이게 문서로 있을 수 있는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게 사업비...... 사업 품목이 사업 명이 다른데......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거기다가 1, 2, 3 이렇게 칸을 더 넣더라도 뭔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같은 항목에다 예산을 편성을 하는 바람에 이게 결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엉터리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따로따로 사업 명 별로 이렇게 결산을 했으면 보기에도 좋고 따박따박 알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이 같은 부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못된

잘못된박석윤위원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다음에 결산할......

잘된

잘된박석윤위원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보기에 안 좋고 예산을 편성할 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보기에 안 좋은 게 아니고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결산서 구리시 거 봤을 때 "어휴, 배수펌프장 정비 보수사업은 사고이월이 이만큼이네. 어! 계속비이월도 이만큼이야. 어! 집행잔액도 이렇게 남았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결산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같은 목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를 오해의 소지 안 나게끔 예산 부서가 됐건 사업부서가 됐건 누가 보더라도 문서로 "아, 이거는 이리 간 거구나! 이거는 이리 가는구나!". 그런데 모르는 건 어떻게 일일이 다 오라고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게 분리되도록 이렇게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산팀장님, 잘 메모해 주세요.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메모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큰일 납니다.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도로 및 부대시설물 관리, 267쪽. 관리가 계속 쭉 넘어갈텐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명패 떨어짐) 아이쿠!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저희들 20일 동안 대표위원을 정점으로 해서 전문가 집단이 여섯 명이 20일 동안 본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찾아내서 이 안이 제대로 된 안이 올라왔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전문가 회계파트에서도 이렇게 오류를 내서 이거를...... 혹시 모르겠어요. 박석윤이 오늘 이거를 잘 찾아냈는지 안 찾아냈는지 모르지만 이거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공시가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 B, C라는 사람들이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올라가고 동일 사업에 이월사업 얼마, 계속비 얼마, 집행잔액 얼마 올라가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7억 8,000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보전비나 뭐 이쪽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걸 세외수입으로 넣어서 막 목 간 변경을 해 놓다 보니까 숫자가 다 틀리고. 총체적 부실이다. 이상입니다. 아까...... 아직 시간 있어요. 방망이 때릴 때 내일 때릴 지 모레 때릴 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깔끔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저 혼자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하고요.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어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결과는 모레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구리아트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원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흠 도세팀장입니다. 김현희 시세팀장입니다. 조명아 징수팀장입니다. 정경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재흠 재산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3,178억 5,749만 6,000원에서 141억 2,595만 4,000원이 증가한 3,319억 8,345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액은 61억 3,739만 9,000원이 증가한 306억 1,9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산마루길 확장공사 사업비 납부 일반 부담금 58억 3,667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수입 그 외 수입에서 3억 7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교부세는 11억 1,653만 8,000원이 증가한 597억 8,3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보행자 중심 도로 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부동산교부세 10억 8,75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에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억 5,901만 7,000원이 증가한 857억 8,3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등에서 4억 657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에서 3,01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14억 5,2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의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서 50억이 증가한 50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를

이거를박석윤위원

세무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세입에 하다 보니까 이거 누구한테 질문해야 될 지 지금 예산 총칙을 설명을 하면 기획홍보 부서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 오셨네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막 왔습니다.

박석윤위원

7쪽에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508억을 잡았네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올해

올해박석윤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619억 7,800만원입니다.

머지

나머지박석윤위원

돈이 없어서 이번에 안 잡았나요? 결산에......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결산이 아직 안 됐고 현재......

산이

결산이박석윤위원

거의 다 됐는데......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현재는 50억 정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100억을 반영해도 충분한데 왜 50억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다음 추경 때 잔액 반영할......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쓸 일 많으면 그때 반영하시게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

박석윤위원

쓸 일이 많으면 그때 반영하시게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니 이거는 다음 추경 때 반영을 빠뜨리지 않고......

측을

예측을박석윤위원

하다 보면 62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예상이다 그러면 600억 정도 잡아도 20억이 남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현재 한 111억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 추경도 재원이 남아서 할 계획거든요. 그때 맞춰서 같이 이걸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하여튼 알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아까 결산위원님들이 결산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업회계가 아니고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회계인데 이만큼의 세수가 들어오면 이 세입을 가지고 이만큼의 세출을 잡아놓겠다 그러면 다 들어온 걸 다 쓰겠다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는 늘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이상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추경 재원이 500억이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지균형......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본예산에 중장기적으로 디테일하게 예산을 못 잡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수지균형의 원칙에는 안 맞고 따라서 예산 재정 건전성에 위배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당초에 저희가 예측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사항이거든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강력하게 좀 주문하고 싶은 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예산 3,000억 대비 한 600억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게 잘못하다 보니까 600억, 700억 막 올라가면 그게 금년도에 써야 될 예산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그게 정수장부지 매각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들어온 부분이 예측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부분이 있어서 정수장부지가 150억 들어왔잖아요? 620억에서 150억 빼도 4백억 남는데......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작년도 말 정수장을 팔았으면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박석윤

그러면 나갈 것도 잡았어야만 된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4회 추경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참고를 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화자위원

국고보조금 세입 중에 아차산 생태문화벨트 조성 사업이 국고보조를 받았나본데 국비가 들어왔나 본데요. 이런 사업을 지금 이름을 처음 듣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국비를 우리가 딴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이름도 들어보지도 않은 사업이 이렇게 추경에 나온 거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이거는요, 지역발전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인근 시·군하고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공모사업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구리시하고 광진구하고 중랑구하고 이렇게 3개 권역이 역사적 벨트를 묶어서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이 채택이 돼서 그게 3년치를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온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국비가 한 60%, 도비가 10%, 나머지 시비 일부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려온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동안 우리가 추진하던 일이었는데 공모가 된 거예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게 맨 처음에 당초에는 둘레길 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올렸었어요

진화자위원

예?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둘레길.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랑구, 광진구하고 저희하고 둘레길 조성으로 올렸는데 그 내용이 좀 미약하다 해 가지고 역사탐방쪽으로 일부를 돌렸고요, 그리고 역사생태탐방 그런 쪽으로 디테일하게 저거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진화자위원

예, 자세한 거는 환경과에 물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루길

산마루길강광섭위원

확장공사 사업비가 지금 몇 차분인가요, 58억 3,600이?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이거는 LH 분담금입니다. LH에서 우리 시에 분담금.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몇 차분이에요? 다 전액 다 완납이 됐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현재 전액 다 받았습니다.

번이

이번이강광섭위원

마지막인가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공사가 지금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공사도 하게 되면......공사도 도로포장 공사이기 때문에 몇 달 안에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까지

연말까지강광섭위원

가능한가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토지 보상이 일부 남아가지고요, 착수는 안 했는데 시작하면 올 말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기

여기강광섭위원

공사에만 사용해야 되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아까 결산서에서 제가 궁금했던 건데요. 미수납액 300억하고 미수납액 처리에서 결손처분 19억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미수납액 283억이 있더라고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이거

이거장향숙위원

제일 큰 지방세니까 거의 재산세하고 저거일 겁니다, 자동차세. 맞습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세외수입......

회계

일반회계장향숙위원

세외수입.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드릴려고 지금 준비고 있어요. 지방세는 아니고요, 세외수입쪽에 대한 부분.

세요

그러세요장향숙위원

?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 이거 담당 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나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뭡니까? 175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추경에 덜렁 올라와서 갑자기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보조

국고보조진화자위원

받은 거......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보조금사업인데요, 그거.

어떤

어떤장향숙위원

사업이에요? 담당 과에다 물어봐야 되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지금 얼핏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

세출진화자위원

없는데? (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좌석에서 - 세무과 세출 없어요)

임연옥위원장

신원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조성덕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직 기획팀장입니다. 이장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대범 홍보팀장입니다. 진점용 예산팀장입니다. 저희 부서의 세출 부분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상황실 멀티비전 구입비 1,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실에 저희가 빔프로젝트를 쓰고 있는데 그게 아마 시청사 개청 이후서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됐고 이게 빔을 쏘면은 화상도가 떨어져가지고 불을 끄지 않으면 보이지를 않고 또 불을 끄면 또 이게 앞에 있는 분들이 자료를 볼 수가 없고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거를 멀티비전 4개 정도 일반 TV 4개 정도를 묶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하나짜리로 할려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멀티비전을 좀 구입을 해서 화상도도 좀 높이고 또 상황실을 운영할 때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기 위해서 그거를 교체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시청 전광판 수리비 300만원을 올린 것은 저희 시청에 민원실 들어오는데 그 위에 있는 전광판입니다. 전광판인데 과거에 설치한 것이 시금고에서 협찬을 받아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형이다 보니까 자꾸 디지털 입자가 자꾸 깨지고 그래 가지고 선명도가 떨어지고 어느 때는 또 이게 꺼져갖고 전혀 나오질 않고 그래서 그동안에 에프터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부속품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서비스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회사가 없어졌어요, 먼저번에 발주했던 회사가. 또 이거를 저희가 저희 돈을 들여가지고 한 거 같으면 이게 뭐 그렇다 하면 그 회사를 인수받은 데에 떼를 써서라도 할텐데 그럴 여건이 못돼서 그 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광섭위원

예, 전광판이 사실은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질적인 보완이 필요할 거 같애요. 그렇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에

예전에강광섭위원

한 사업체가 한번에 잘됐다가 또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시청사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오히려 저기 청사 밖에쪽에다 민간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저거를 만들게 된 동기는 물론 시를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고 청내에 딱 들어올 때 보면 프랭카드가 앞에 쫙 달려있거든요.

저도

저도강광섭위원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거를 최소화 하자". 물론 청내에 프랭카드 다는 건 불법은 아니거든요, 옥외광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법 외에는 그 전광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우리가 우수 시로 선정이 됐다, 뭐 노조에서 어떤 성명이 났다 그러면 그냥 이 전광판이 있기 전에는 이게 꽉 차 있었어요, 앞쪽으로.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고 웬만한 거는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고요, 또 저희가 1층같은...... 그러니까 지하 1층인셈이죠. 그런 대강당을 사용할 때에 일반인들 일반 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많이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안내같은 것도 좀 해 주고 함으로써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효율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원인

민원인강광섭위원

게시판도 전번에 조금 위치상으로는 맞지 않다 보니까 철거했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조금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앞에 이렇게 전광판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랭카드가 노후된 상태에서 그대로 쭉 있어갖고 시청사가 아주 쾌적하기는 커녕 너무 청사 분위기를 갖다가 해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판이

전광판이강광섭위원

필요하다면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전광판도 만들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렸고요, 옆에 있는 것도 사실 그거를 게시를 해 놓으면 제가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들이 공익적 측면이 상당히 많아요. 공익적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지저분하게 게시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가급적이면 시정홍보판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사

청사강광섭위원

외부에는 프랭카드 게시대가 없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현재 여기요? 시청이요?

강광섭위원

예.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시청에는 앞에 바로 앞에는 게시대가 없고요, 이번에 저희가 부시장님 벤치마킹을 하면서 각 동을 돌아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 갖고 그런 데에 비해서 게시대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2회 추경 때 광고물 게시대 프랭카드 게시대를 10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셔가지고 웬만하면 그 광고물은 거기에다 게시를 하고 불법광고물을 없애려고 현재 시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공공시설강광섭위원

게시대가 별도로 저기 뭐야, 바깥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로 보면 아트홀쪽에만 너무 많이 있어갖고 집중돼 있어갖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분산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광고물 부서하고 협의해서 너무 난립되지 않게 하고 또 청사 주변에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상의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화자위원

따복공동체 저번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오늘 지금 안 오셨네요? 우리 권만덕 주사님인가?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총무과에서 따복공동체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 아, 예. 헷갈렸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에

상황실에장향숙위원

멀티비전 TV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42인치를 4대를 이렇게 동시에 넣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여기 보면......

향숙

장향숙위원

4개를 붙여서 하나로?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46인치 4개를 이렇게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위에

위에장향숙위원

2개, 밑에 2개 해서?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이게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표시가 나는 걸 최소한 간격을 좁혀가지고 한 3미터, 4미터 정도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면 통으로 사는 건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거를 현재 빔프로젝트로 쭉 내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벽면을 조금 깎아가지고 들이미는 거예요. 밀어가지고 하면 4개 붙인다 해서 뭐 흉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이면......

으로

통으로장향숙위원

사는 거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통으로 사는 건 이거에 한 4배 정도 줘야 됩니다. 엄청 비쌉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1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재훈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황재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김검재입니다. 정보관리팀장 박은희입니다. 정보통신팀장 노은주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2억 6,322만 4,000원에서 4억 5,812만 5,000원이 증가한 37억 2,1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홈페이지 웹3.0 기반 개편 제안서 기술평가 수당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실 설비시설 통신 트레이 정비를 위하여 기정액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가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을 위하여 기정액 8,680만원에서 9,920만원이 증가한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통합 통신요금으로 기정액 4억 8,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기정액 2억 8,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확산 기반 조성 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되었던 기정액 3,30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1,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 제3회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장향숙입니다. CCTV 지금 1억 8,000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이거

이거장향숙위원

지금 1억 8,000에 보니까 8대를 증설해서 시설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시설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구리시 경찰서에서요, 10개소를 보내왔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최종 협의를 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1개당 2,500만원인가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 거 같애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화질은, 화소는 괜찮습니까? 보통 3,000만원 넘는다고 얘기하던데 괜찮나요, 화소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중앙에서 이동식으로 하는 거 하고요, 4대가 추가적으로 고정식으로 이렇게 5대가......

향숙

장향숙위원

경찰서에서 원하는 모델인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나중에 화소가 시원찮아서 또 뭐 추가로 교체한다든가...... 이번에 시설한 거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으로 9,920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예산안 설명서 보면 80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우리 본청에 있는 거 아니면 외청까지 다 조사를 해서 하는 내용인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외청까지 다 조사해서 하는 겁니다.

보통

보통민경자위원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얼마씩이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6년?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6년 전에 우리가 80대 구입한 거는 이번에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6년인데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일부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부서별로 교체되는 리스트가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별로

부서별로민경자위원

필요하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잡았을 거 아니에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왜냐

왜냐민경자위원

하면 예산이...... 특히 추경같은 예산을 좀 정확하게 통계를 내서 보면 추경에서 나간 예산들이 불용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에 의한 것인지 좀 볼 수 있게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1,200개 정도 되는데요, 내구연한을 맞출려면 한 230개 정도씩을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이전에 70대 하고요, 이번에 80대 해서 최소 교체 기기를 맞추는 걸로......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상반기에 70대 교체된 부서별 하고 앞으로 교체할 그 리스트 좀 주시고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 28쪽에 보면 공공인터넷 와이파이 운영이 있어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일부 금액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거로 해서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8개 전통시장을 포함한 여덟 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의회 같은 경우도 와이파이가 저희 방에는 다 안 되거든요. 우리 시청 본청 복도나 이런데는 와이파이가 되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현재 올해 8개소가 결정이 돼 있는데요. 구리전통시장,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여성노인회관, 장애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수택3동하고 보건지소하고 청소년수련관, 시청 민원실 1층·2층, 동구동주민센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의회는 따로 예산 세워서 하나? 의회 건물 관리도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컴퓨터가 노트북이 있고 데스크탑이 있잖아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게는

크게는박석윤위원

두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시에

구리시에박석윤위원

있는 컴퓨터는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타워가 어디에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개별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부서별로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 필요에 따라서 일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구리에서 쓰는 그래도 한 8, 90%는 정보통신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또 외청이라든지 어떤 부서가 신설되거나 이런데에서는 부서에서 컴퓨터 사는 거가 있겠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숫자까지도 정보통신과에서 체크를 하는 거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구리에 총 노트북이 됐건 데스크탑이 됐건 총 PC의 갯수가 몇 개다 이거도 정보통신과에서 파악이 되는 거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회계과하고는 별건이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회계과하고도 맞춰져 있습니다.

하고

거기하고박석윤위원

맞춰져 있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노트북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제가 아까 데스크탑이......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데스크탑은 6년이라고 그랬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6년이라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노트북이 6년이고 테스크탑이 5년이고 그렇습니다.

잘못

잘못박석윤위원

얘기했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박석윤위원

법적근거가 있는 건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서 내구연한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박석윤위원

정해 주는 겁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동 폐기처분을 하는 건가요? 사랑의 PC운동본부에 올리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걸 수리해서 사랑의 PC 보내는 거처럼 필요한데 이렇게 보내고 그럽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중고 PC 보급으로 해서요, 1년에 수리해서 보통 한 50대 정도씩을 수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 노인, 그다음에 사회복지회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경로당......

박석윤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PC를 수리해서 보내는 거가 연 50대 정도가 된다, 구리 내에서?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또 도에서......

부로

외부로박석윤위원

보내는 게 있겠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도로 보내기도 하고요, 내부에서 그렇게 또 수리해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

쓰기도박석윤위원

하고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PC를 구입하고 폐기를 하는 거가 내구연한이 끝나면 안에 하드웨어가 됐건 소프트웨어가 됐건 뭐 이게 잘 돌아가도 이거는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관리하는 건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 내구연한이 각종 버전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불편함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박석윤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면 이 PC는 생명을 다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일부 수리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본다

본다박석윤위원

이거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니까 2009년도, 2008년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게 9대, 39대는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업무량에 따라서 PC 자판을 두드리다 보면 망가져서 못 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구연한이 5년이긴 하지만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있다 보면 그 안에 버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쳐진다 하더라도 그 기계 자체는 깔끔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일단은 생명을 다한 거로 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이거잖아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되면 1년 동안에 사이클이 돌아가져야 되잖아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떻게

어떻게박석윤위원

250대를 계속 새로 구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작년에 150대고 올해도 150대 최소 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재활용 수리해서 활용하는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평균 150대 정도는 어쨌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200대......

박석윤위원

200대 정도?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2백 2, 30대 정도......

박석윤위원

왜 자꾸 올라가세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220대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거 돌아가잖아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북이

노트북이박석윤위원

됐건 데스크탑이 됐건.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제안을 한다면 연례적으로 220대 정도가 신규 구입할 발생 요인이 생긴다면 본예산에 좀 잘 넣었으면 참 좋겠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이거를 물어봤어요, 저도. 그랬더니 본예산에서 예산이 없어서 일부만 해 주고......

박석윤위원

팀장님 저기 예산팀장님 있지만 1년에 600억씩 돈 남기면서 봐요, 이거. 컴퓨터 산다고 그러면 돈 없다고 본예산 안 올려줬다 소리 나오잖아.

웃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도 참 그거 듣고 있자니 옹색하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거 다 이해하는데 서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좀 지혜롭게 쓰면 1년 내내 이렇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낫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불가항력적으로 가다 보니 변수가 생기는 거는 추경에 넣되 그렇게 좀 진 팀장님, PC 이거 보니까 1억인데 1억 예산 없다고 막 추경에 해 갖고......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저희 입장에서는 좀 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쓸 수 있게끔 할려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런데 600억씩이나 작년에 남기는데...... 그거 잘 좀 해 주세요.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아까

아까장향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8개소에 39대 CCTV 설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39군데 CCTV 설치하는 장소하고요, 8군데 39대 설치하는 장소 자료 좀 주십시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저를

저를강광섭위원

자꾸 안 봐서......

웃음

임연옥위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통합 통신요금이 1억 8,000이 올라왔네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이건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추가로 올라온 거는 왜......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매년 6억 2,000 정도가 통신요금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예산액이 없어가지고 아까하고 마찬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추경에 굉장히 많이 추가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외의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신요금을 연 단위로 딱 끊어서 해야지 6억 6,000이잖아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여기 몇 개 회사가 같이 이렇게 계약 조건에 돼 있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대부분 KT로 돼 있고요, 일부 SK나 LG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다 KT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여기에는 또 지금 회선을 추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여기에서 비용대 비용은 부대비용이 뭐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예.

다른

다른강광섭위원

저거는 없고 회선만 추가되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아까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 본청에만 한단 말이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아니 아까 보고드렸었는데요. 8개 장소가 구리전통시장,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여성노인회관, 장애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시청 민원실 1층·2층, 동구동 주민센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터

예전부터강광섭위원

와이파이가 안 돼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의회 청사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애요. 그렇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어

빠져있어강광섭위원

갖고.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구리시청 외청까지 합해서 컴퓨터가 몇 대라고 그러셨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정확한 대수가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1,185가 데스크탑이고 노트북이 78대고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노트북 73개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건가요? 소관...... 관리하시는 건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부서...... 예, 그렇습니다. 78대......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 준 거하고 전혀 자료가 달라요. 회계과에서는 컴퓨터가 2,298대고 노트북이 자체내에서 부서별로 산 게 31대고 정보통신 과 게 73대입니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위원님, 2014년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2014년도에 73대 있고요, 기타 부서가 31대 해서 104대가 2014년 기준이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컴퓨터 150대 사셨다고 그랬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틀립니다. 노트북 10대, 모니터 184개, 컴퓨터 본체 150개 샀습니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컴퓨터 150개 샀다고 그러세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 예산으로요, 부기 편성만 데스크탑 150대 그래 가지고 편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구매는 모니터 185대하고 노트북 10대를 추가로 샀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컴퓨터를 본예산보다 더 많이 사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전수조사 하셨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전수조사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전수조사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전수조사했는데 컴퓨터 몇 대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나왔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저도 부기명에 예산서 부기명에 150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데스크탑 150대만 이 예산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 그 예산으로 2억 200만원으로 어떻게 샀느냐고 그렇게 실무자에게 물어봤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데스크탑 150대, 노트북 10대, 그 다음에 와이드 모니터 185대 그렇게 구입했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대답하실 때 계속 150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임연옥위원장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 갖고 정확한 수치로 예산을 신청하셔야지 예산만 편성 안 해 주신다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뭐뭐가 당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현재 소유하는 거를 정보통신과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너무 많이 틀리잖아요. 2,000대가 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1,000대로 안다는 게 1,000여대 이상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수치도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150대 편성한다는 거는 주무부서 이거 잘못된 예산 편성이고 예산 부서만 탓할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아까 말했던 1,185대는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만 사용한 댓수고요, 기타 부서에서 881대, 그다음에 불용처분 예정돼 있는 게 195대 그렇게 해서......

임연옥위원장

그렇게 해도 안 맞습니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2,261대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정보통신과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수치와 모니터를 살 건지 노트북을 살 건지 데스크탑을 살 건지 정확한 치수를 갖고 얘기하셔야지 그냥 컴퓨터 150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다음부터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산 부서도 만약에 본예산으로 그렇게 못 해 주신다면 정확한 수치를 내고 앞으로 정확하게 무엇 무엇을 사겠다는 거 말씀하셔야지 또 타 부서는 타 부서 대로 또 노트북을 사지 않습니까? 과장님 작년에 계셨는데 그 부서에 안 계셨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모르셨으면 제가 며칠 전에 질문했었는데도 이렇게 대답하시는 건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예산 편성 왔을 때 금요일날 저랑 통화했잖아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이 정도도 공부를 안 해 오셨다는 거는 우리 위원들에 대한 대답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몇 대 몇 대 물었고 내구연한도 다 물었습니다. 그때도 내구연한 저한테 노트북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에는 6년입니다. 과장님 적어도 이 정도는 아셔야지 예산 부서만 탓할 게 아니라 내 업무를 정확하게 알아야 예산 편성할 때 필요하다는 거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

위원장님과 관련돼서 보충질문을 좀 하면 과장님, 이게 지금 행감장처럼 또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총괄 부서가 어디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숫자를 파악을 한다. 그런데 부서에서 사는 것도 지금 다 파악을 하셨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계과에서 문서 자료로 줬든 구두 자료로 줬든 듣기는 2,298대요? 이렇게 들으셨고 정보통신과에서 얘기는 지금 1,100 몇 대로 들으시니까 누가 들어도 이 갭은 1,000여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발언할 때 컴퓨터와 관련돼서는 컨트롤박스가 누구냐, 회계과냐 정보통신과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봤을 때는 150대가 새로 구입할 발생 요인이 발생이 됐다, 그런데 또 회계과의 자료로 본다면 아직도 2,000대가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봤느냐 이게 굉장히 퀘스천 마크에요. 진짜 금년도에 150대가 필요한 거냐, 80대가 필요한 거냐 이거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어찌보면 따로 노는 거 같애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회계과에서 재물조사를 했는지 뭘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구리시에 컴퓨터 돌아다니는 거가 2,298대다 그리고 노트북이 또 몇 대 몇 대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1천 몇 대라고 그러니까 80대가 진짜 필요하다고 하시는 건가......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께 질책은 들었습니다마는 컴퓨터 현황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는 전산장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임무고요, 회계과는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황이 우리하고 회계과하고 틀려서는 안 되고 일치돼 있는 상태고요. 또 현재 정확한 댓수하고 내구연한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최대한 원활히 컴퓨터가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과장님은 지금 80대는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승인 안해도 될려나?

웃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최소 예산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숫자가 1,000대씩이나 왔다갔다 하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댓수가 1,185대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잘 돌아가는 놈은 1,180대고 어쨌든 회계과에서 찾은 숫자떼기는 2,000대고 이렇다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회계과는 우리에게 묻지 않고 각 부서에서 구입한 댓수까지 포함을 한 사항이고 저희는 저희가 파악한 아까 1,185대는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또 우리가 불용처분을 해야 될 195대가 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261대인데 1,000대 차이가 난 것 같이 그렇게 인식이 됐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비쳐지잖아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박석윤위원

안 급한 거 아니에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회계과하고 정확히 수치는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요

알았어요박석윤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예.

통합

통합민경자위원

통신요금해 갖고요, 매월 5,500만원씩 계산을 해 갖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2014년도에 1분기, 2분기, 3·4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기본 금액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15년 1월...... 지금 6월이니까 아직 2분기까지는 안 되겠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지난해 통신요금을 쭉 뽑아봤어요, 어떤 곳에 했는지. 전체가 6억 1,471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거기에서 일반 회선이 2억 9,500만원이고요, 이동통신 요금이 2,100만원, 그 다음에 의외로 재난방범CCTV가 2억 2,800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벤처기업보육센터, 무인발급 요금, 홈페이지 이용하는데 도에다도 700만원을 또 불입을 해야 되고요, 기타등등 그렇게 1년에......

경자

민경자위원

2014년도 분기별로 쓴 금액하고 2015년 1분기 나간 금액 그것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혹시

혹시강광섭위원

계약서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사용신청서를 해 가지고요, 회선마다 다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약서

계약서장향숙위원

하듯이 사용신청서를 쓴다는 거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1억 8,000에 대한 추가 예상된 자료 좀 한 번 보내주세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전수조사해서 부서별 요청한 내역 좀 내일 좀 갖다 주세요. 전수조사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필요한 양에 대해서. 컴퓨터.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아니 현재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임연옥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필요하다고 해서 부서에서 신청한 전수조사 하셨다면서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직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제일 처음에 부분에서 질문있었을 때.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150대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185대의 내구연한 5년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

임연옥위원장

그 내구연한도 결국은 노트북 따로, 모니터 따로, 컴퓨터 본체 따로 할 거잖아요. 그 구입하실려고 그러는 내역 좀 주세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입 예정 내역이요?

임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원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명선 경리팀장입니다. 백종하 계약팀장입니다. 임종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지난 2회 추경보다 7,750만원이 증가한 646억 6,577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환경개선 물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시청사 증축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630만원과 설계공모 전문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공모설계비 5,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출증빙서 보관 모빌렉 선반이 사무실 뒷편에 설치돼 있는데 이거가 좁아서 그 칸을 조정하기 위해서 교체코자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입니다. 시청사 환경개선 물품 구입 액자 구입한다고 500만원 올리셨네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자가

액자가장향숙위원

급한가요? 지금 시청사 대강강에 바닥 보셨어요? 대강당에 바닥이...... 바닥 환경개선이 더 급한 거 같은데. 액자 뭡니까? 무슨 액자에요? 한 점에 500만원 짜리가 뭐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코스모스 그림 그리는 분이 계신데 이 분이......

디다

어디다장향숙위원

두실 거예요, 500만원 짜리 사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부속실하고 협의를 해서 시청사 로비에 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스

코스모스장향숙위원

사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림입니다, 그림.

향숙

장향숙위원

그림이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림이

그림이장향숙위원

이렇게 급하지도 않고 시청사 바닥은 아주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데 무대 안쪽이나 이쪽은 아주 청결하지가 않고 바닥을 갈아야 될 정도인데 그 환경개선이 더 급하지 그림 그리는 분 액자 사 주자고 500만원 올리시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공모

설계공모강광섭위원

전문위원회 회의수당이 70만원씩이네요? 이번에 처음하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가 시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설계공모를 하는데 이게 지금 여성회관 그거를 참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간 연구소에 사전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설계를 하기 전에. 거기다가 어느 정도의 수당을 줬으면 좋은 지 이렇게 협의를 했더니 한 7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나중에 70만원 전체를 갖다가 지출할 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다른데 하고 적정 수준에 맞춰서 방침을 정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전문위원들이 좀 고급인력인가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고급인력도 고급인력이지만 이게 설계를 해 갖고 오면 전체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하루

하루강광섭위원

정도 잡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루종일 가지고도 못 볼 겁니다, 이게.

료를

자료를장향숙위원

미리 보내가지고 검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설계를 공모하면 그 설계를 다해 갖고 오는데 그거를 미리 줘서 한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갖다가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됐는지 검토를 받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한 면만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설계공모가 회의가 끝나면 또 증축에 대한 공모 설계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심사위원이나 전문위원의 수당은 설계공모를 해서 공모한 그거를 심사하는 거고 그게 완전히 당선이 되면 1등 걸 가지고 공모를 하게...... 저기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비는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걸 지금 우리가 삭감했던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언제까지 저기가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공모 전에......

아니

아니아니강광섭위원

지금 민간사업들이 사업하고 있죠, 지금? 시청사 부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사업은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강광섭위원

언제까지인가요, 거기가?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팀장에게 - 언제까지야?)

진화자위원

땅 매입 끝나고 거기 조성......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설계공모 전에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예.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 추가질문인데요. 시청사 증축 건립공사 공모설계비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설계공모를 모집을 하면 설계공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가

공모자가박석윤위원

한 명일 수도 있고 열 명일 수도 있고 백 명일 수도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하여튼 공모자가 있는데 여기에 설계비의 10%의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갖다가 설계비가 한 5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그에 10%를 갖다가 확보를 해서 나중에 1등 자는 설계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2등서부터 공모에 따른 자기네 저기...... 공모를 해도 당첨이 안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몇 사람을 줄 건지는 나중에 방침을 정해서 하겠지만 맨 처음에 2등한테는...... 이게 몇 사람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린데......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에는 예산의 40%를 2등한테 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 30%, 20%, 10% 이렇게 나갈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5,200의 40%를 2등한테 준다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5,200은 설계비용의 10%가 5,200이니까 설계비용이 한 5억 정도 들어간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1등은 어차피 설계 들어갈 거니까 그 사람은 그런 혜택을 주는 거고 2등부터 몇 명이 응모할 지 모르지만 2등한테는 5,200의 40%를 주고 나머지 3등서부터 몇 명이 될 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회계과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입상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30%만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자가

입상자가박석윤위원

한 명이라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한 명만 응모를 했을 때......

모가

응모가박석윤위원

한 명만 하면 그 사람이 좋다고 할 수 있나요? 복수가 응모를 해야 선정을 해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복수가 응모를 해서 설계공모를 딴 사람 외에 한 명일 때는......

박석윤위원

아~ 그러니까 두 명이 응모를 해서 한 명 거가 당첨이 되고 떨어지면 5,200의 30%만 주면 된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규정

규정박석윤위원

나와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설계공모 운영 지침......

여러

여러박석윤위원

명이 오면 40% 따먹는데 둘이 응모를 하면 30%만 가져가니까 2등 한 사람은 여러 명이 오는 게 나은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뭐...... 아니 규정이 그렇다면은......

진화자위원

5억이 넘으면 용역과제심의는 받은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를 지금 예산을 올릴 때 지금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해 놨고 예산 지금 설계공모가 아직 설계비를 갖다가 아직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용역비가 아니기 때문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용역비 세우기 전에 여기 예산부서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절차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 용역이 이만큼 나가야 되는데 합당하냐, 합당치 않으냐 심의회 한 번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차?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예산부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OK 사인이 났으니까 지금 여기 10% 올렸겠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었느냐 지금 부의장님이 그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그거는 시상금 성격입니다.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시상금인데 지금 5억 2,000만원에 대해서 10%가 5,200이면 어쨌든 5억 2,000이 설계비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용역과제심의는 받았는지? 지금 어떻게 해서 5억 2,000이 나오게 됐냐 그런 어떤......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그 심의는 받을 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렇다면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거꾸로 가잖아요, 일이요. 그러면 제가 더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확산 안 할려고 그랬는데. 5억 2,000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는 설계 공사비가 있잖아요? 순수한 공사비의 그 규모에 따라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공사비 추정가는 또 어디서 나왔어요? 누군가는 탁상 감정을 했든 뭐 했든 기존에...... 아니 공사비가 누군가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될 때 함께 추정가나...... 용역 추정가나 이게 함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공사비는 저희 건축비...... 다른데 자료 있잖아요?

박석윤위원

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자료에 따라서 설계비까지 99억이라는 예산 예정을 해서 결재를 다 맡아서 이렇게 넣은 거고요, 거기에 설계비 이런 거 빼면 80 몇 억 정도가 순수한 공사비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서 설계비가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방침이. 그래서 그거로 이렇게 해서 추정 계상한 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아시는 분 다른 분 있으면 깔끔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총 볼륨이 99억이 건축비가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용역비에 올라오는 거 보면 3억, 6억, 7억 이렇게 올라오는데 5억 2,000이다 그러니까 여기 5,200이 올라왔겠죠, 10%니까. 그럼 5억 2,000이 설계 용역비라고 누가 정했느냐, 그런 절차상의 시스템은 행정절차를 밟았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승인은 안 받았지만은 설계 규모에 따라서 비율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25%인가 이렇게 설계 공사 금액에......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거 거꾸로 가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설계 저기 공사비가 관공사...... 공사 평당 얼마 계산을 해서 우리 규모가 정해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설계비가 몇 퍼센트 이렇게 산정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의해서 한 겁니다.

역비

용역비박석윤위원

5억 2,000은 확보가 됐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모든 게 추정가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의심이 가는 거가 어떤 근거로 추정가가 5억 2,000이라는 게 나왔느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아마 이거는 회계나 아니면 예산이나 사업 부서에서 "기본 공식이 있어서 건축비 얼마였을 때는 용역비가 이 정도 듭니다" 그거에 산출기초해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평당 건축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건축비의 규모가 나오잖아요? 그 규모에 설계비는 얼마 몇 % 정도 이렇게 그 표가 있어요. 그 표에 의해서 설계비가 이제...... 설계비를 계산하고 그 설계비의 10%를 갖다가 여기다 편성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본 용역비가 추정치가 한 5억 2,000 되니까 사전에 공모부터 해야 되니까 공모 설계비를 5억 2,000 잡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한데

이상한데박석윤위원

......

히려

오히려강광섭위원

전체적인 볼륨을 갖고서 세부적인 내역을 보내주면 굉장히 우리가 보기 쉬울 거 같애요. 그러니까 99억에 대한 건축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모 설계비까지 포함한다면 그 세부 내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사업비 전체요?

강광섭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갖고 오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 버리니까 혼선이 생기는 거 같애요. 이런 부분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산을 건축비하고 설계비하고 다 한꺼번에 세워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면 여기에 딱딱 나오는데 이게 한꺼번에 예산을 못 세우니까 공모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공모한 다음에 설계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 확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어느 정도 예상 추정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니까요. (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좌석에서 - 강위원님 말씀은 지금 예산 추정치를 이렇게 목 별로 해서 이렇게 한 장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면 그걸 보시고 한 눈에 다 확인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오해가 안 생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산출근거를 달라는...... 여기 지금 경비 내역에 보면 공모 설계비 1식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리고 혹시 땅 매입 보상이 다 끝났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번에

이번에진화자위원

땅 매입한 감정가 두 군데에서 받은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정가

감정가진화자위원

그리고 매입 평당 금액 그리고 전체 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땅 보상한 받은 거에 대한 거. 돈도 다 나갔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다 지출됐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요구자료에 그 자료가 아마 다 포함이 됐을......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안 왔어요, 자료 아무 것도.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저거 존경하는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이게 몇 달 전인가 언제인가 매입을 해서 3층인가 4층으로 짓는다고 그때 저희들한테 주례모임 때 보고했던 자료가 있는 거 같은데 그 자료라도 주시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자료는 몇 번 업무보고 때도 했고요, 몇 번 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그 자료라도 주시면 아, 사업비가 이만큼 들고 용역비가 이만큼 들어서 이렇게 잡았구나 알겠는데 지금 좀 왔다리 갔다리 돼서 그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임연옥위원장

99억에 대한 산출 내역이 나오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거 같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정양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엄정양입니다. 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의규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운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경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재난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요즘 화두가 안전이다 보니까 경기도 교육정책과에서 시민들에게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그래서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난안전교육비는 강사비하고 교재비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거기 안전교육에 활용할 마네킹하고 제세동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업무용 PC 구입 두 대가 돼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상담센터에는 PC가 총 29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외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PC가 대부분 다 6년 이상 돼서 굉장히 노후된 PC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이라도 1년에 한두 대 정도 반영을 해서 교체해 주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 남자 청소년 쉼터 신축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4,900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2월달에 부지 매입 약 60평 정도를 교문우체국 옆에 있는 60평 정도를 저희가 7,2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고요, 거기 부지도 용도가 공공청사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 30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일반건축부지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총 건축비가 한 설계비 포함해서 9억 4,000 정도 들어갈 건데요, 저희가 당초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설계 용역비를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서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3억 5,000에서 5,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3억 5,000에서 4억으로 5,000을 증액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이 나름대로 많은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또 한 1주일 정도 7일 정도 휴강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캐롤턴시 청소년 구리시 홈스테이 관련해 가지고 행사운영비 1,800, 그리고 청소년 방문단 인솔자 초청 여비 400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캐롤턴시하고 자매결연을 조인식을 해서 2010년도부터 저희가 교류를 했는데요, 저희가 미국은 네 번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작년에 저희 시에 왔는데 올해는 내부 사정이 있어서 오기가 어렵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신 그래도 저희는 10월달에 가는 것은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서 토평중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1,000만원 있는데요, 토평중학교 운동장이 발이 빠질 정도로 굉장히 푸석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이걸 좀 단단하게 다져주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과목 경정인데요. 올해 체육진흥공단에서 부양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목이 잘못 세워져 있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사계절스케이트장 시설 전환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 그리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사계절스케이트장 시설물 철거 정비 및 체육시설물 설치 2억 5,000, 그리고 사계절스케이트장 시설 전환 실시설계 용역에 저희가 이제 1,000만원을 총 2억 7,000을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그림을 보시면 기존 해 가지고 굉장히 적게 돼 있는데요, 거기가 기존의 사계절스케이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케이트장 규모로서는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걸 전환을 한다면 당초 25미터 곱하기 26.4였던 것을 변경을 해서는 30에서 60으로 이렇게 정상 스케이트장의 정상 규모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 배치도를 보시면 지금 노란선이 1안이고요, 빨간선이 2안, 파란선이 3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안이나 2안이나 3안 정도 모양으로 저희가 앉힐려고 합니다. 참고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진단인데 유수지 구조물 변경 단면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거기 앞에 유수지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둥이 있고요, 기둥 위에 슬라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브 위에 75센티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하중이 회배당 1.35톤의 하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흙에 75센티의 흙을 가지고 15센티는 놔두고 60센티만 걷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15센티 위에 저희가 20센티의 슬라브를 다시 치고 그 위에다 우레탄을 깔 예정입니다. 그래서 35미터 정도의...... 아, 35센티 정도의 높이가 공간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 만약에 물을 저희가 담는 건 아니지만 물을 담았을 때의 하중은 1.11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중은 많이 줄어드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창...... 우리 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주공단지와 거리가 저희가 재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소음이 갈까 걱정이 돼서 재봤더니 아파트하고 거리는 한 87미터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제가 보건소 근무 나가면서 주변을 열심히 좀 봤는데요. 숲도 많이 우거지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상당히 상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구리시 배드민턴장 주차장 정비 및 보수공사로 2,000만원을 저희가 반영을 요구했는데요, 참고로 배드민턴장 가면 앞에 굉장히 협소하지만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금 현재 4대를 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체에서도 요구하고 또 배드민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앞에 화단이 있는데 화단이 생각보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화단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주차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을 제가 개선을 할려고 지금 화단도 정리하고 해서 차량을 한 10대에서 12대 정도 정비를 하면 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드민턴장 앞의 부분을 정비할려고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화자위원

사계절스케이트장 시설 전환을 하면 위에 지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붕 못 하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붕은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노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문제가 햇빛이 들면 너무 햇빛이 들어서 문제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문제고 그래서 1년에 거의 사용하는데 얼마 없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도 걱정을 해서 제가 예전의 서류를 보니까 사이드로 그늘막을 만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늘막을 설치하게 된다면 사이드 부분으로 저희가 하든지 제가 또 생각한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거기서 평생학습 축제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여백에다가 그늘막을 저희가 저번에 진화자위원님이 안 계셨었는데 제가 사전 설명 드렸을 때 여름에는 저희가 가설 물놀이장을 할 거고요,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가장 문제가 여름인데 여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천막을 쳐서 해결하든지 잔디밭 부분으로, 놀러오신 분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석윤위원님께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님께서도 저번에도 지적하셨듯이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암벽장은 한 다섯 여섯 군데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최근에 설치한 데가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게 울주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내용을 다 알아볼려고 그랬었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파악을 못했고요. 또 남양주, 대전 월드컵경기장, 성남시 판교 인공암벽장, 고양시 인공암벽장, 포천시 인공암벽장 이런데는 보통 2001년도에서 2008년도, 2011년도 이렇게 벌써 한 4, 5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설비는 그 당시에는 한 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로서는 공간이 떠있잖아요? 그래서 복개 부분이다 보니까 암반 부분은 정밀한 재진단이 필요하고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 기관에서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시로서는 이쪽 방향으로 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진 부의장님 다 하셨어요?

진화자위원

예.

유야

이유야박석윤위원

어찌됐든지간에 작년에 저를 비롯한 다수의 의원님들이 사계절스케이트장은 실패작이다, 여러모로 봐서. 그 전에 또 얘기를 했더니만 "잘 된다" 그랬는데 사계절스케이트장이 개장이 된 지가 몇 년 됐죠? 한 5년 됐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2010년도부터 개장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5년......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올해 5년.

박석윤위원

10, 11, 12, 13, 14 올해 6년차네요? 5년 운영했다고 봐도 되겠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행감 때 지적을 할 때 수입 대비 지출이 10배 차이 난다 그랬어요. 기억 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

기억박석윤위원

납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입이

수입이박석윤위원

많게는 6, 700, 적게는 300 얼마까지 들어왔는데 총 연 지출은 5,000에서 6,500. 이걸 제가 뭘 얘기 하고 싶냐 그러면 그때도 사계절스케이트장 좋다고 그래서 설치했을 거예요. 그래서 진중하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암벽 뭐 조형물 같은 암벽 이런 거는 어떻겠습니까?"라는 거는 꼭 그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제공을 한 거고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막 올려서 온 거 보면 또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4억 9,000인가 시설비가 투입이 됐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석윤위원

5억 정도 됐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5년 동안 열 배씩 손해가 났으면 연 5,000씩 까먹었으면 적게는 4년, 많게는 5년이면 5×5=25 2억 5,000 또 까먹었어요. 시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7억 5,0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장비 설치비가 2억 5,000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게 10억 짜리에요, 결론은 바꾸는데. 그래서 행정이 한 번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사계절스케이트장으로 시설 전환하는 거가 왜, 똑같이 사계절스케이트장인데 그때 이게 경기 동북부에서 접근성이 구리역이 있어서 좋고 아이들이 모인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 거처럼 얘기했는데 시간 가면 갈수록 계속 적자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7시 이후에 제발 불 켜지 말아라, 손님 없는데" 그런데 켜야 된다고 그래서 야구장 라이트 켜듯이 그냥 일몰시간까지 계속 켜놨었어요. 다 그게 비용으로 지출돼서 이제 와서 얘가 죽었으니까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또 명칭을 보니까 또 사계절스케이트장이에요. 이랬을 때 과연 지금보다 훨씬 나은 쪽으로 물론 수입 발생할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정말 고민하셨는가?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면 사계절스케이트장 시설 전환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스케이트장 시설물 철거 정비 및 체육시설물 설치 이거는 철거도 하고 집행부 의도대로 설치하겠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시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걸 한 번 제안도 하고 문의도 하는데 부서장께서 답을 좀 해 주시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기존 시설물은 저희가 이용자가 가장 많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바닥이 얼음이 아니잖아요.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스케이트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간도......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 당시도 전국 최초라고 그러고 이런 시설이 없다라고 막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진중하자......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직접 가서 봤지만 마찰이 있어서 나가지도 않지만 한 바퀴 돌려하면 스피드를 내야 되잖아요, 스케이트는? 그런데 스피드 낼려고 하면 벌써 회전을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기존 스케이트장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정말 타고 싶지 않을 거 같애요. 진짜 꼬맹이들 아무 모르는 꼬맹이들만 유치원이나 이런데서 와서 한 번 경험삼아 오는 거지 어른 한 번 타 본 사람은 절대 여기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데 과연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앞으로 정말 활성화 될 거라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양주도 방문을 해 봤고 의정부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를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구리시 만큼 접근성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물놀이장은 저희가 지금 관내에 네 군데 있긴 하지만 물놀이장을 저희가 지금 가설식으로 할 겁니다. 제가 저번에 사전설명드릴 때 그 자료도 드렸었는데 또 장 위원님께서도 예상하셨고 굉장히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저희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업체들도 지금 벌써 한 서너 군데 접촉을 해 봤거든요. 그 분들 분석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대화도 이렇게 해 봤는데 사계절스케이트장 보다는 정말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아니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신을 가지고 밀어부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밀어부친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하는

하는박석윤위원

말씀이신데요, 밀어부치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열심히 할 겁니다.

박석윤위원

사계절스케이트장이라고 하는 신종 용어를 가지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5억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5년 동안 운영해 보니 절대적 적자 운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뭔가 바꿀려고 하는데 부서장님께서 "아, 이건 확신한다", 그런데 누가 확신하죠? 부서장님은 과장님은 확신하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급할수록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한 거가 요즘에 와서 예산을 쓰는데 주민참여제를 많이 도입을 하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왜? 주민들이 과연 뭘 요구하는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여기다가 차라리 이거는 대표적으로 행정의 실패작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문 닫고 6개월 있다 하더라도 시민 공모를 하든지 이 자리에 뭐가 좋을까, 물론 과장님의 생각이 당연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 기회를 좀 이렇게 주다 보면 아주 저렴한 비용의 번쩍 띄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에 와서 막 폐쇄하고 이 방향이 옳다. 이것도 조금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이 보고서가 지금 제가 와서 지금 제가 평생학습과장 온 지 1년 됐습니다마는 1년 안에 나온 안이 아니고요, 그동안 제가 보니까 수없이 서너 번씩 검토된 안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딱 결심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설이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거처럼 봄·가을에는 체육시설로 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 시설로 하더라도 계속 물놀이장, 스케이트장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건 아니고요, 상황을 봤을 때......

박석윤위원

참 과장님 답답하시네요. 과장님의 생각이 100%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거기다 부기를 써요. "이거 예산 낭비로 망하면 내가 책임진다". 다들 추진할 때는 "이게 좋습니다" 그런데 슬금슬금 가다 보면 망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함께 손에 손 잡고 좀 고민해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 담수조 깊이가 있는데 이거는 직접 그러면 물을 시설을 해서 물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이렇게 왜 (청취불능)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하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거기다 물을 담그는 건 아니고요, 가설물 시설을 설치합니다, 거기다. 그래서 하절기에만 써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 물 빼면 여기에 이 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만들고......

경준

최경준체육시설팀장

예, 임차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거 임차하면 한 번 빌릴 때 얼마씩 1억씩 드는 거 아니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5,000에서 한 1억 사이 들고 그걸 2개월 동안 저희가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1억 빌려가지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5,000에서 한...... 비싸면 저희가 이벤트까지 하면 1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시설만 빌렸을 때는 한 5, 6천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풀은

풀은장향숙위원

몇 개 만드는 건데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거기 보시면......

향숙

장향숙위원

3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 정도...... 거기가 550평이니까요, 거기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갖고

그래갖고진화자위원

그냥 입장료 받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입장료는 최소한 1,000원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한 두 시간이나 세 시간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어르신도 같이 들어와도 됩니다. 그래서 두 시간이나 세 시간 정도에 1,000원씩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른도

어른도진화자위원

들어가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어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풀 깊이가 다르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해마다 한 5,000은 계속 들어가네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말씀드리면 동절기 사계절스케이트장은 또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스케이트장도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진화자위원

스케이트장도?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지금......

물을

물을진화자위원

얼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돈이 의원님들 당연히 걱정하시죠. 돈이 한 3억 정도 매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진짜 안타깝고 진짜 막 속으로 진짜......

가설

가설진화자위원

...... 1년만에 한 번씩 계속......

경준

최경준체육시설팀장

2개월이요. 동절기 2개월 동안 임차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전국에 지금 스케이트장 운영하는 데가 다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저희가 사계절스케이트장 운영할려면 최소한의 그 정도 ......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얘기한다고 보면 사계절스케이트장이 초창기에 5억의 시설비가 들어가서 매년 5,000 까먹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사계절스케이트장 시설물 철거 정비 및 체육시설 설치비가 다시 2억 5,000이 들어가요. 이건 그냥 밑밥으로 2억 5,000 들어가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일회성입니다, 그건.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 일회성이 아니지. 시설 전환하는데 이만큼 들어가고 여름이 되면 여름 물놀이장 개장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임대하는 게 두 달에 5,000에서 1억 들어간다 지금 이 얘기에요. 그다음에 겨울에 또 스케이트장 할려고 그러면 3억 5,000 정도 별도의 돈이 또 들어간다. 그럼 합치면 4억에서 4억 5,000이 매년 이 시설물에 투입이 될 준비가 돼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안 하시고 이거만 싹 한다고 하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이거 하면 다나보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사계절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들어가는 돈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년에 7,000만원 들어가는데 실제로 나오는 돈은 50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이래서 1년에 3억 정도 저희가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3억 정도 들어가서 그만한 인력들이 그만한 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기면 저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사계절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1년에 정말 몇 명 안 오잖아요? 그렇지만 이 두 개 시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3만명, 4만명이 왔다 그러면 저는 그만한 효과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사계절스케이트장 담수로 해서 풀장 만드는 거요. 남양주에 한 5년 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남양주 종합운동장에. 애들은 남양주시민인데 애들은 1,000원인가 1,500원이고 어른들은 구리시민은 7,000원 주고 갔어요, 제가. 이 부분을 하면 주민등록증 이렇게 제시하니까 7,000원 주고 들어간 적 있었거든요. 상당히 수입은......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말씀하신 거처럼 다른...... 그리고 이용자가 많으면 저희 부담률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군들은 많이 받고 그리고 이용자 부분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이용자가 많으면 저희가 부담한 금액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설이

시설이장향숙위원

없어서 뚝섬으로 가는 청소년도 많은데 그건 좋은데 이게 밑에가 하중이 될까요, 물 그렇게 담수해도?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드렸던 한 장 짜리 보시면 현재 75센티의 흙이 덮여있잖아요? 하중이 회배당 1.35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물로 채웠을 때는 1.11톤이 되는 거죠. 더 하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지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그 클라이밍 시설은 어디다 하실 예정이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클라이밍이요?

아니요, 그건 "검토해 봐라" 우리 위원님께서 해서 검토해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참 진짜 갑론을박을 안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세수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난리굿을 피우는데 물론 과장님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새로운 시설물 20억 이상이 투자가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만큼 지방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고 정말로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고민해 보고 시설해라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눈 감고 아웅인 거가 매년 3억 5,000 들어가게 되면 10년이면 35억 들어갈 거고 20년이면 70억 들어가는 이거를 지금 간단하게 해서 하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이 얼마나 발생될는지 수지분석도 좀 하고 여기 빌리는 거만 3억 5,000...... 5,000에서 1억인데 인건비 또 들어가야 돼요, 관리.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그거는 민간에서 다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또 이거 민간위탁 주는 거예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이 갖고 오는...... 시설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거는 물놀이만 그렇죠. 수영장도 그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사계절...... 같이 합니다. 같이 계약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케이트장하고 물놀이장을 한 업체에...... 이걸 하는 전문 업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향숙위원

하고 있는 시·군 자료 좀......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가 100% 다 대면 시민들이 굉장히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용도 같이 비율을 정해야 되겠죠, 만약에 계약하게 되면.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아까도 제가 자꾸 말했지만 고민을 함께 해 보자. 예, 여기까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거 그냥 시설물을 갖다 놓는 건데 철거는 또 왜 하는 거예요? 어디를 철거한다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철거라는 말이 일단은 진 위원님은 저번에 안 계셨기 때문에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림에 나와있는 이 공간을 현재 75센티의 땅이 덮고 있는데 땅을 60센티를 걷어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슬라브를 치고 우레탄을 깔 겁니다. 우레탄을 까는 이유는 봄·가을에 아이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거기다가 농구장하고 족구장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를 이렇게 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봄·가을에는 그 공간에서 물놀이장이나 스케이트장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2억 5,000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걷어내는 이유는 하중을 계산하는 거죠, 하중이 있기 때문에.

렇게

이렇게장향숙위원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 그 자료 좀 주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때 저희가 설명드린 자료에도 뒤에 다 첨부돼 있었습니다.

어요

그랬어요장향숙위원

? 아, 알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비슷한 곳이 어디 있다고? 성남?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많습니다. 자료에 저번에 제가 주례모임 때 설명드렸는데요, 그 뒤에 첨부물에 몇 개 시·군들 자료들이......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한 번 가 볼려고.

웃음

여름

여름장향숙위원

돼야 가지. 아직 물놀이장 개장 안 했으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남양주에 스케이트장이 거기는 LH에서 지어준 스케이트장이 따로 있습니다. 남양주는 있고 물놀이장은, 저희가 스케이트장은 성남 거를 롤모델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사계절스케이트장을 시설을 전환한다는 거죠? 그렇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절이

사계절이강광섭위원

아니라 2계절 사용하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지금 당초에 660평방미터에요? 그러면 변경을 하게 되면 거의 세 배 가량이 늘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강광섭위원

1,800평방미터인데 그러면 규모를 갖다가 이렇게 확장을 시킬려면 어느 쪽 위치를 이렇게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게이트볼장 아래에요, 여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요, 그림을 보시면 노란 게 있고 빨간 게 있고 파란 게 있는데요,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로 앉힐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현재 위치에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당초 보시면 기존에...... 흐릿하게 나왔는데요, 조그만하게 돼 있잖아요? 이쪽은 시설물이 있고요, 그것을 노란 선으로 하든지 빨간 선으로 하든지 파란 선으로 하든지 세 개 중에 하나를 저희가 선택을......

존에

기존에강광섭위원

하얀 선이 기존 거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계절스케이트장입니다.

노란

노란강광섭위원

선, 빨간 선, 파란 선이......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1안, 2안, 3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앉히겠다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른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가운데 게이트볼장이거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3안 쪽에 파란 선 부분에 게이트볼장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강광섭위원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까지도 지금 그 시설물이 포함되고 있거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그건 협의를 해서 1안이나 2안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1안, 2안이, 3안이 되든간에 이 세 안이 다 게이트볼장을 포함하고 있어요. 일부, 3분의 1, 전체, 반 이렇게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현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사계절 시설물을 갖다가 포함시킨다면 또 이것도 문제가 또 되는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예.

제가

문제가강광섭위원

많이 될 거 같애요. 현재 그 사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 어르신들이 쓰는 그 공간까지도 확보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사업성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 대한 편익성을 갖다가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좀더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에 대한 보완부터 먼저 해 보고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거 같고요, 박석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우선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서 이렇게 집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 보다는. 그래서 민원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 먼저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하여튼 게이트볼 우리 어르신들 하고는 제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하나박석윤위원

더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제가 논리의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예산을 승인할 지 안 할 지는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 보겠지만 62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용 PC 구입 이게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이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위원

의회 승인 안 받았잖아요?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이거는 조례로......

조례

조례박석윤위원

이번에 만들었는데 무슨 얘기에요, 몇 년 전에 줬는데. 조례......존경하는 민경자위원님이 만들었나, 지금 올라왔나?

경자

민경자위원

올라왔어요.

아직

아직박석윤위원

통과 안 됐잖아요? 그런데 뭔 조례에요, 조례는.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현재는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준 거죠.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그쪽에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민간위탁 주면 근거 없이 그냥 줬단 말이에요. 민간한테 주는 건 민간위탁이에요. 그렇죠?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근거박석윤위원

갖고 오세요.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청소년수련관 설치 조례에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만들어서 거기에다 주도록......

박석윤위원

아~ 참. 자, 제가 봅시다. 청소년수련관도 위탁이에요. 그런데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별도의 우리가 이런 사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넣냐,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이나 상위 법령에 이거를 위탁할 수 있다, 모법에. 그런데 어디로? 청소년과 관련되는 데는 1. 청소년 시설, 청소년 관련 업체, 청소년과 관련되는 뭐 특수한 전문 단체. 그래서 우리 쪽에 찾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 줄 건지 안 줄 건지 의회 승인받고 줬어야지. 그런데 결국은 몰랐을 때는 승인을 하지만 승인도 안 받고 준 거를 또 여기 PC 사라고 270 주는 것도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고3 축제가 우리가 원래 7,000만원인가요? 이렇게 많이......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5,000을 요구했었는데요, 1,000만원을 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작년에 해 봤는데 지명도 있는 가수들이 안 오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향숙

장향숙위원

안 와요? 애들이 안 몰려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처음에만 좀 신바람 냈다가 나중에는 다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이것도 좀 나름대로 고민이 되는데요. 좀더 지명도 있는 가수들이 와야만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올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런데 5,000만원을 올려서 1,000만원을 깎았으면 4,000만원을 해야지 7,000만원을 이렇게 올리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고3 축제 아이들이 정말 와서 끝까지 할려고 그러면 가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 자기들이 직접 출연해서 그냥 하면 도망 안 가요. 그리고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이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돈이 내려왔는데요,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그게. 내려왔는데 체육진흥기금 50%, 교육청에서 50% 대는 예산인데요, 목이 잘못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목만 바꾸는 겁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어디를 할려고 그러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이거 부양초등학교 정해져 있습니다.

잔디

인조잔디진화자위원

새로 그러면 보수하는 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안 걷고 다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바꾸는 거죠.

새로

새로진화자위원

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새로 하는 겁니다.

거를

이거를진화자위원

개·보수라고 그러나? 이거 할 데가 많을텐데? 그렇죠?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대신에 밑에 토목공사 한 부분 있죠?

진화자위원

예.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그거는 남아있습니다.

예, 그 위에 일부 보수하고......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이거 개·보수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인창고도 해야 될텐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없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면 단계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수가 어느 정도 저희가 검토해서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고3 축제 작년에 어디서 하셨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고3 애들만 오나요, 고등학교 애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수능시험 보고 뒤에......

어디

어디진화자위원

신문사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거지?

직접

직접장향숙위원

하는 거 아니죠?

직영

직영진화자위원

아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디다

어디다장향숙위원

주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신문사에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배드민턴장이 주차장으로 정비할 공간이 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4대가 댈 수 있습니다. 좁게 협소하게 돼 있는데 그 앞에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 있는 부분까지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에서 워낙 주차장 좀 확보해 달라 그래서......

하는

원하는강광섭위원

부분이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차장

주차장강광섭위원

배드민턴 회원들이 원하는 부분이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저희한테 요구를 좀 돼서......

에가

앞에가강광섭위원

전부 다 정면이고 시설물에 대한 정면인데 거기다 주차장을 꽉 채운다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앞에 보면 거기는 일정한 간격은 당연히 안전거리는 확보해야죠. 그래서 사람들 통행하는데 문제 없게 하고요, 적당한......

번에

이번에강광섭위원

도시공사쪽에서는 민간위탁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위탁될 부분이죠, 거기도 배드민턴장도?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대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앞에강광섭위원

주차장을......

향숙

장향숙위원

몇 대를 더 세울 수 있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4대인데 12대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도로변이라서 그게 주차장으로서 좀 기능이 많이 떨어질텐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좁다보니까 물론 제가 봐도 12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워낙 좁으니까 도로에다가 차를......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거기 위에 실내체육관 위에 주차장이 많이 있고 또 계단으로 내려와서 바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굳이 거기다 주차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12대인데 그것도 많지도 않으면서 몇 대 더 추가할려고 지금 시설물에 대한 일부 훼손인데 그것도. 오히려 앞에다 주차를 아예 못하게 하든가 그래야지 4대 댔던 거를 갖다가 12대로 늘려가지고 시설물을 갖다가 오히려 더 훼손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내체육관 있는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있는 것을 없애면 정말 반발이 굉장히 더 심하고요, 제가 왔을 때 화단이 거의 진짜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없애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 공간까지만...... 통행에는 불편이 당연히 없어야죠, 그런 부분은. 그 부분까지 검토한 거고요......

육관

체육관박석윤위원

밑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국기게양대 있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경준

최경준체육시설팀장

현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한 라인이 있습니다. 한 라인이 있는데 많게는 4대까지 대는데요, 지금 주차장 면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2열로 4대씩 8대를 대고 있습니다. 주차를 시키는 분들이 잘 대면 서로 좋은데 인도쪽까지 차를 댑니다. 그리고 한 대라도 더 댈려고 인도쪽까지 차를 대다 보니까 민원이 저희한테 계속해서 들어오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에 주차 안내 유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좀 불편하신 지 일절 차를 대는 경우가 없어요.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쪽에 시청으로 나오는 쪽 있죠?

경준

최경준체육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쪽에

그쪽에강광섭위원

보면 한쪽은 일방통행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일방통행로를 좀 넓혀갖고 한쪽을...... 도로변 한쪽을 갖다가 거의 주차 해 주는 게 낫지.

경준

최경준체육시설팀장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 폭이 있고 도로 폭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그러면 시에서도 노상주차장 검토를 했을 건데요......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양 방향 차선이니까.

경준

최경준체육시설팀장

만약에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해 놓는다고 그러면 보행자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확장할려고 하는 부분이 체육관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 왼쪽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화단이 있는데요. 그쪽 부분에 한 6대까지 적게는 6대까지 더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 인도쪽 지금 보행자가 다니는 쪽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 차들이 교행하는데 주차하기 위해서 빠져나가고 들어오는데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거 같아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해 줘야죠. 수 년째 저희가......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일렬로 쫙 대면 되는데 사람들이 삐딱삐딱하게 대니까 안에 있는 차가 나오지 못하고 하니까 체육관 이쪽에 분수대 있는데 있어요. 거기 볼라드 두 개 박아놨는데 그쪽도 차를 대고 이쪽도 대고 그러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보행자들도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 같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체육관 들어가는 입구쪽은 대리석으로 약간 높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공간은 좀 남아있고 거기를 어떻게 손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경준

최경준체육시설팀장

그거는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넓힐려고 하는 데는 배드민턴장 입구 있지 않습니까? 입구 왼쪽에요. 왼쪽에 보면 화단이 조그만 게 하나 있고......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경준

최경준체육시설팀장

그쪽을 화단을 없애고 아스콘 포장이나......

기만

거기만박석윤위원

해도 4, 5대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경준

최경준체육시설팀장

그 면 쪽으로만 6대가 더 들어가는데요, 도로점용 허가를 조금 더 받아가지고 출입구쪽으로 넓힌다고 그러면 12대 이상은 들어간다고......

기서

거기서박석윤위원

운동하시는 분들 보고 체육관쪽에 차 세워놓고 오라고 그러면 안 와.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안 오죠.

경준

최경준체육시설팀장

예, 수 없이 얘기하는데도......

기서

거기서장향숙위원

체육관 올라가는데 엄청 힘들어요.

경준

최경준체육시설팀장

그 올라가는 게 한겨울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기는

거기는박석윤위원

강 위원님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가다 보면 막......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3 축제를 우리 유채꽃 축제 때 하는 방식으로 공개방송같은 거를 유치하면 아주 그냥 최고 좋은 출연진들 모시고 해서 돈을 적게 들이면서 아주 A급 가수들 오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는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원래 우리 예총에서 할 때 3,000만원 가지고 한 건데 가져가서 그러는 거야.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안전교육의 대상이 누군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학교나 학교 교육도 하고요, 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이게 안전총괄과랑 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그거는 강사 확보 부분이 있으니까요, 거기는 상의하고요. 일단 경기도 교육정책과에서 우리 평생학습교육 쪽으로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하고 안전관리과하고 상의해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교구 구입은 어떻게 산출근거를 잡으신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저희가 소방서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느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임연옥위원장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30명 교육하면 두 사람당 하나가 이래서 마네킹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소방서와 상의해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래도 초등학교할 건지 중학교할 건지 그 대상은 잡으셔야지 너무 막연하신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저희가 기회만 되면...... 이 돈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연옥위원장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공문 뿌려서 이렇게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임연옥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할 건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데를 돌아가면서 순회교육을 할 겁니다.

임연옥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정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영호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지영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윤성진 특별사업팀장입니다. 채주영 사업지원팀장입니다.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 추진 도시공사 전출금 GWDC 마스터플랜 용역 23억 신규입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부지 52만평에서 24만 4,000평으로 축소 변경됨에 따라 마스터플랜가 외국회사 및 외자 유치에 필요한 경영 및 재무 분석 용역의 필요로 마스터플랜 11억, 마스터플랜 매니지먼트 4억, 경영분석 4억, 재무계획 금융 분석 4억 총 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금액은 국제 입찰 경쟁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마스터플랜 거의 마무리가 다 됐나봐요? 그렇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

강광섭위원

과장님!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강광섭위원

마스터플랜 하면 월드디자인시티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마스터플랜 11억, 4억, 4억, 4억 해 갖고서 부분별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11억, 4억, 4억 이렇게 해 놓으면 세부 내용 없이 이렇게 해서 해 버리면 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뭉뚱그리는 예산이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경영분석이라든지 재무계획 이런 것들은 별도로 다 입찰 용역이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요.

래도

그래도강광섭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자료를 좀 줘서 더 신중함을 기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이렇게 큰 예산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버리면 우리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일단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먼저 제시해 주시고서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임연옥위원장

어떻게 세부 내역을 받고 설명을 듣는 거로 할까요?

진화자위원

예, 자료 준비해 오시고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 말씀하셨는데 이 마스터플랜을 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52만평에서 24만평으로 줄었을 때 제가 "이것도 혹시 또 뭐 다시 용역비가 들어가요?" 했더니 과장님이 "이거는 녹지공간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없다고, 더 이상 돈 들일 거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마스터플랜은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이거는 투자자가 우리가 땅을 조성해서 주면 투자자들이 뭐를 할 건가 그 계획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기본계획 용역 16억 투자한 거는 맞습니다. 그게 52만평에서 24만 4,000평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중도위에 의결될 때까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있는 마스터플랜은 전체에 대한 겁니다. 전체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국내나 국외나 이런 거를 관여했던 사람이 구리시에 없습니다. 이런 지하도시라든지 월드디자인시티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같이 도입해 가지고 계획 짜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민간인이 한다 그래도 구리시에서 총괄적으로다가 볼 수 있는 거를 다 만들어 놓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민간인한테 넘겨주고 그걸 가져오라, 그거를 검토할 사람이 여기 또 저희가 예산 세운 항목이 마스터플랜 매니지먼트입니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험 있는 사람을 저희가 입찰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같이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맨날 말이 열 번을 물어보면 열 번이 다 틀리니까 저도 참 이제는 헷갈려요. 누가 주체자고 누가 용역을 해야 되고 돈을 누가 대야 되는지 이런 기본 구상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 줘야 될 일이 무엇이고 투자자들이 갖고 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왜 우리가 하냐 이런 것도 매번 설명을 들을 때마다 틀리니까 저희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지 모르겠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기본 해제 고시가 되고 나서 그 다음 이후에 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19억에 대한 돈 든 거만 해도 시민들은요, 우리한테 지금 돈 물어내라고 그래요, 시의원들한테. 아무 것도 되지도 않았는데 돈만 그냥 몇 십억 날렸다고. 맨날 나가면 나한테 돈 물어내라고 그래요, 시의원들이 잘못했다고. 그런데 이거 지금 또 이렇게 와서 지금 만약 이렇게 했는데 고시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주나요? 우리 DA 협정서 있잖아요, 협약서. 뒤에 협약서 있잖아. 거기에 나중에 우리가 고시가 해제가 되면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 자기들이 용역을 한다 뭘 짠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 뒤에 협약서 갖고 와 보세요. 그거 보고 이야기 하셔야지.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마스터플랜은 기본계획입니다. 이건 사실상 계획이 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모든 사업이 되기 전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이라는 얘기죠. 사실상 이 기본계획을 본래는 100만평을 민간자본에서 했던 겁니다. 해 가지고 이 민간자본에서 한 100만평을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그 100만평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했던 건데 이게 24만평으로 줄었기 때문에 24만평에 맞춰서 기본계획은 갖춰야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 돼야 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이게 없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기본계획은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파이낸셜 플랜이라든가 비즈니스 플랜 같은 거는 우리가 외국에 외자를 유치하거나 다른데 내보일 때 우리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앞으로 이 계획이 됐을 때 어떠한 수익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유치했을 때에 외국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플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거는 저희 시가 제시를 해야 돼요. 저희 시가 제시해야지만 그 계획을 외국인 투자자가 가지고 외자를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쓰게 돼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거를 우리가 처음에 기본계획할 때 17억 우리 용역비 나갔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기본계획 용역이 아니라요, 그거는 그린벨트 해제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거는 다릅니다.

에요

아니에요진화자위원

. 도시관리계획은 그 이전이고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설계...... 기본계획서에 17억이나 나간 거지 돈이 뭐한다고 17억. 우리 그때 17억 나갈 때 그때 그거 다 포함된 건데. 그러면 지금 52만평이 그대로 나가고 24만평 줄지 않았으면 우리 마스터플랜 그러면 이거 그대로 그냥 기본계획으로 갈 수 있었나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52만평에 맞춰서 다시 수정을 했어야죠. 수정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기본계획 자체를 우리가 100만평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컨셉마스터플랜입니다. 컨셉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단장님 우리가 100만평일 때 52만평으로 줄었을 때 우리 다시 마스터플렌 짜지 않았잖아요. 그냥 축소된 걸로 처음의 거로 갔잖아요. 그러면 52만평에서 24만평 줄어도 우리 기본 골격은 외국 투자자들이 월드디자인시티 짓는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100만평에서 52만평을 계획한 거는 100만평 기본 내에서 사실 52만평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걸 맞춰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24만평으로 줄면서 이게 완전히 다시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24만평에 맞춰서 어차피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컨셉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해야 됩니다. 컨셉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 되는 주요한 이유가 이건 다른 일반 사업하고 달리 이거는 지하도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하도시에 대한 재정과 그 다음에 건물의 형태, 건물의 구조, 그 다음에 지하도시의 연결 등 여러 가지 그걸 다 도면화를 시키고 사진을 만들어서 이거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난번에 프레스센터 투자계획 발표할 때도 이렇게 축소가 됐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사항도 없었잖아요. 그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없었잖아.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이후에 저희가 외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저희한테 주문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바로 발주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민간이 마스터플랜을 100만평일 때 민간이 민간자본으로 했다는데 누가 한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케이엔씨가 한 거죠.

진화자위원

케이엔씨가 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죠.

얼마

얼마진화자위원

들여서 한 거예요? 무슨 돈으로 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당시는 도시개발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돼 있던 거거든요. 도시개발법으로 하면서 51%를 우리 시, 나머지 49%는 민간자본에서 투입하는 걸로 해서......

진화자위원

도시개발법으로 한다고 말한 지가 언제고 우리가 친수공간 활용법으로 간 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그거를 그 돈을 우리가 내야 된다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내는 게 아니라 컨셉마스터플랜을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민간자본에서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이 컨셉마스터플랜 한 적이 없어요. 마스터플랜 한 게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한 게 없는데 왜 이거를 지금 사업 마지막 단계에서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자 유치의 첫 단계죠. 첫 단계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그린벨트를 해제할려면 어차피......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목전에 뒀으면 8년의 마지막이면 이게 지금 마지막이지. 시작은 아니죠. 그런데 나는 참 이거 정말 알 수가 없네.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한 거처럼 이렇게 1식, 1식 딱 하나 갖다 놓고 갑자기 또 이거 우리가 뭐 민간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민간자본이 들어간 민간투자한 것도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물어줘야 되겠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우리 DA상에도 있다시피 그거는 그 민간자본이 투자한 거를 우리가 조성원가에 포함시켜줄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가능하면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 거죠.

같은

같은진화자위원

이야기죠. 100만평일 때, 52만평일 때, 24만평일 때 우리가 지금 다 근거가 있잖아요. 100만평에서 52만평 줄 때는 그냥 갔는데 52만평에서 24만평으로 줄 때 갑자기 또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한다는 게 이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100만평에서......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야. 갑이 마스터플랜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하겠다든지......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당초에 옛날에 MOA라고 돼 있잖아요? MOA상에는 나와있습니다, 그게. 지금 폐기돼서 없는 MOA상에 돼 있죠, 민간자본에서 하는 거로. 그런데 100만평 내의 52만평은 100만평 그림 내의 52만평 그대로 유지가 돼 있던 거예요. 유지가 돼 있다가 이게 이제 24만평으로 줄기 때문에 별도로 24만평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 파트를 우리가 경기도지사로부터 50만평 받았다 그랬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이거 판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100만평의 그린벨트를 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닌가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목표는 100만평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100만평이 될 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서울대 산학......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타당성 용역입니다.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타당성 용역인가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건 다릅니다.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16억 9,000인가 17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거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한 거는 6억 얼마인가 될 거예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거는 타당성 용역이라고 제껴놓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뭘 했죠? 그러면 52만평에 대한......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거가

그거가박석윤위원

17억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은 그거를 할 때 52만평의 그림을 그렸었던 건 사실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세부적으로는 못 그렸지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석윤위원

큼직큼지막하게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마스터플랜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 마스터플랜은 토지 이용계획도 들어가지만요, 건물의 형상 계획하고 특징도 건물마다 다 들어가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난번에는 형상과 특징은 안 들어갔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100만평 내에 있는 형상과 특징이 일부 있었죠. 조금 있었습니다. 많이 아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다음에 운하하고 지하도시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마스터플랜에. 지하도시는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 것이고 우리 디자인센터, 그 다음에 상업시설, 그 다음에 호텔은 어떤 지하 구조로 같이 연결시켜야 될 것이냐 또한 우리 디자인센터에 물류는 어떻게 들어와서 어디다가 내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그런 내용도 다 포함돼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번에 중도위에 평수 줄여서 올라갔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그림은 못 그렸지만 올라갔어요, 지하도시를 넣어서?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지하도시라는 얘기만 들어있죠, 토지이용계획만 가지고 중도위는......

박석윤위원

토지이용계획으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에 와서는 결론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지금 주장은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저희가 실시계획 실제로 건물과 토지이용계획을 만드는 그 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 용역.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잘 모르는 입장에서 시나 도시공사에서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외국인한테 이대로 개발을 해라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게 잘못하면 외국인이 배타적 독점권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는 토지만 주면 그 사람들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오던지 그려오면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빠꾸시키고 우리 마음에 들면 이대로 해라 우리는 그렇게도 또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놓고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기본 센텐스로 놓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기준으로 해서 그네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토지도 매각해야 되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누가 또 용역을 하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실시계획은 도시공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민간이 하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실시계획은 부지를 조성하는 실시계획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여기 시설. 이거 마스터플랜.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거는 SPC가 정해지면 SPC......

에서

거기에서박석윤위원

하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서 다 합니다, 예. 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거기에서 다 설계하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앞으로 이 마스터플랜이라는 용어는 만약에 이게 예산이 가결이 되든 안 되든간에 이거가 마지막 단계에요? 하도 여러 의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뭐 기본계획 뭐다, 실시계획 뭐다, 토지이용계획 뭐다 이러니까 뭐 계속 주는 거 같고 계속 뭔가 나간 거 같은데도 또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걸 명쾌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용역한 거는 지금 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관련해서 용역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드렸던 도시관리계획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 지금 16억, 그 다음에 거기다 타당성 용역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한 거고요.

박석윤위원

이 6억 짜리?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게 6억......

박석윤위원

뭐 대충.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우리가 반, LH공사가 반 대 가지고 한 겁니다, 그쪽에서.

박석윤위원

6억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정확하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6억 정도 됩니다.

대략

대략박석윤위원

6, 7억이라고 그냥 가늠하자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잘 모르니까 이거가 한 건하고 또 한 건은 16억 9,000인가 17억 짜리.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16억 짜리.

박석윤위원

16억 짜리 이거가 용어가 뭐죠? GB 해제를 위한......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입니다. 정식 명칭이요.

관리

도시관리박석윤위원

......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계획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 이게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국장님은...... 오늘이 며칠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29일입니다. 12시간 남았습니다.

슴에

가슴에박석윤위원

손을 얹고 진정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진짜 저희가 왜 이런 걸 용역을 요청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동안 저희가 외국에 외자를 대겠다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하다 못해 중국의 시티그룹이라든가 또 녹지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국에서 1, 2위 다투는 그룹입니다. 그런 그룹이 와서 저희가 설명을 듣고 나면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여기에 투자했을 때 내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느냐. 당신들이 땅을 얼마에 주고 여기에 어떤 컨셉으로 지어지느냐. 그거를 내놔보라. 그래야 자기들이 이거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내놓을 게 없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구나! 이거를 빨리 했어야 됩니다. 사실 먼저 할려고 그랬던 건데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걸 못 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늦더라도 이거를 해서 하다 못해 빨리 2, 3개월 내라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지 외자 유치도 발 벗고 나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지 빨리 그린벨트 해제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거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

다 하셨어요? 단장님, 아까 지하도시와 운하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하도시와 운하를 만드는 거는 102층 돌다리 랜드마크와 더불어서 뉴타운 사업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뉴타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익금으로 월드디자인시티에 걸맞는 뉴타운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102층 랜드마크 나오고 지하도시 나오고 운하를 만든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한꺼번에 다 사라졌잖아요. 이거 사라진 지 오래인데.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거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왜 또 갑자기 이게 월드디자인에 가서 이게 또 이제사 다시 생소하게 나오는지 나는 또 이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뉴타운사업하고요......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지하도시하고 운하, 102층 랜드마크 이거는 고 대표가 그림을 그려온 거 그거까지는 알아요. 그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20억 달러, 50억 달러 뭐 요새는 150억 달러 그러는데 그렇게 일이 시작이 된 실마리가 거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 년간 한 5, 6년 지나고 나서 지금 지하도시 오늘 처음 들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지? 그동안 계속 월드디자인시티 외국 투자자들의 어떤 공간 9만평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잖아요? 52만평에서 24만평 줄은 거는 늘 와서 설명한 게 우리 주변 이렇게 녹지 그쪽이 줄은 거지 디자인시티 중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그 공간은 꾸준히 있는 거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지하도시 문제는 뉴타운사업하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연결하는 지하도시가 계획돼 있던 거예요, 당초에는요. 그래서 돌다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거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그런 수로와 지하도시 계획이 있었던 건데요, 지금 뉴타운사업이 다 없어짐에 따라서 저희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지하도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고요, 모태는 저희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모태입니다, 지하도시는. 모태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돼 가지고 돌다리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아휴

아휴진화자위원

, 단장님 내가 진짜 이거 지난 거 녹음이라도 해 놓은 거 꺼내와야 되겠다. "지하도시와 운하, 102층 랜드마크는 사라졌지만" 그 소리 몇 번 하셨잖아요, 시장님도 그러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러고

그러고진화자위원

맨날 102층 랜드마크 어디 갔냐고, 맨날 102층 짓는다...... 뉴타운사업을 이 102층하고 운하도시로 뉴타운사업을 끌어왔잖아요. 끌어오다가 뉴타운사업이 우리 시 잘못만은 아니지만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뉴타운사업 우리 대한민국 뉴타운사업이 망하면서 우리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102층 랜드마크와 운하가 사라졌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몇 년간 우리 그거 한 번도 꺼내본 적 없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저희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린건데. 이게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때문에 뉴타운사업과 연계한 지하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니요

아니요진화자위원

. 뉴타운사업...... 월드디자인에 관계된 게 아니고 그때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뉴타운사업의 이익금으로 임대아파트도 호텔 같은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주고 그 이익금으로 월드디자인시티에 걸맞는 뉴타운사업을 한다. 그게 지하도시와 운하고 102층 랜드마크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뉴타운사업이 잘못됨으로써 이거는 다 사라졌었는데 그럼 102층 랜드마크 그대로 짓나요? 102층 들어오나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뉴타운사업은 사라졌다니까요. 그러나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지하도시와 수로가 같이 연계돼 있던 거예요.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 사업이 역사를 보면 길게 올라가면 거의 7, 8년, 10여년 전부터 출발이 됐잖아요, 8, 9년. 8, 9년 전에 마스터플랜이라고 그래서 돌다리에 102층을 짓고 돌다리부터 한강까지 지하에 수로를 파서 배가 왔다갔다 대고 뭐 상권이 들어오고 그때의 지하도시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없어졌습니다.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죽은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또 뉴타운이 될까말까 하다가 이런 저런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뉴타운도 어디로 가 버렸어요. 그래서 남는 거는 그러면 52만평에다 뭔가 세울려다가 이것도 이유야 어찌됐든지간에 또 절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확한 거는 24만평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진화자 부의장님 말씀도 옳아요. 한참전에 102층을 짓고 배가 왔다갔다 대고 지하에 도시가 들어오고 꿈의 도시 막 들어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유효하냐, 이미 그거는 없어진 거가 맞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또 뉴타운 뭘 해서 뭘 한다, 이것도 뉴타운사업이었으니까 아깝기는 하지만 그때 그림 그렸던 건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또 사라졌잖아요. 52만평가지고 다시 얘기하지만 중언부언, 중도위에 다섯 번, 여섯 번 올렸다가 올리는 과정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절반의 조건부로 되니까 뭔가 새로운 그림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게 진짜다 뭐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시는 거가 옳을 거 같애요. 안 그러면 시비 들어갔죠, 17억 들어가고, 6억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고 또 경제 사정,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 국제 정세 바뀌다 보니까 돈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그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개인 호주머니에서 할 수 없고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당면 과제에 다다랐다 이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너무 대변하는 거 같은데......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하게

명쾌하게박석윤위원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나을 거 같애서.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저희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도시공사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위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성원가라고 해서요, 원가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투입된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 매각 대금에 전부 분양대금에 포함이 돼서 분양이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비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다시 원상태로 저희가 복원이 된다, 사업비가 복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번에 조건부...... 고시 전에 조건 해결해야 될 선제조건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마스터플랜을 갖고 오라는 그런 조건도 없잖아요? 우리가 투자계획서하고 외국 투자계획서하고 투융자 심사, 투융자 심사만 맡아서 두 개만 조건을 해결하면 된다면서요. 나머지 4개는 고시 후에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대. 우리는 그 여섯 가지를 다 조건을 이행해야지 조건부가 해결이 되고 고시가 되는 줄 알았더니 두 가지만 하고 네 가지는 고시 후에 다 해야 될 일이라고 그때 또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투융자하고......

진화자위원

투융자하고 투자계획서, 외국인 투자계획서.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투자계획서가 아니라요, 지금 말씀드린 게 투자계획서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하고......

자자

투자자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투자자.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투자자하고 투자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투자 계약을 해 갖고 오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 계약을......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투자 계약을 할려면 필요한 게 지금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무계획이 필요하고 이런게 필요해요. 투자계획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오면 다 원하는 게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달라는 얘기에요. 그거를 봐야지 내가 돈을 뭐 한두 푼도 아니고 MOU도 아니고 이거는 투자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를 할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우리가 신뢰가 안 가는 게 그때 우리 프레스센터 갔을 때 외국 투자...... 그 돈이 들어올려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 법인을 만들어서 계좌를 개설해서 뭐 6월달에 200억 들어오고 9월 말에 2,000억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가지고 가서 국토해양부에 보여줘야지 우리를 믿으니까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외국 투자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오늘 예산 준다고 해서 내일 가서 설계 우리 설계사무실에서 집 하나 짓듯이 한 달만에 나옵니까, 두 달만에 나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두 달 내지 세 달이면 다 나오는......

이구

아이구진화자위원

! 웬만한 거 17억씩, 20억씩 들인 거는 막 6개월씩 이렇게 걸려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9월 말에 2,000억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없어서 또 돈 못 하겠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전에 이걸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시급히 만들어서 줘야지 돈을 투자할 수가 있다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그런데 그거를 한 번 저희 말만 저거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야, 이거 투자할려면 과연 뭐가 필요하냐?" 한 번 물어보시면 금방 답변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게 있어야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쉬운 게 이거를 진작 먼저 했어야 됩니다.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었어요, 저희가요. 그래서 빨리 늦었어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화자위원

참 이해 안 되네. 저번에 처음에 그러면 마스터플랜을 자기들이 그려왔으면 지금부터 계속 해서 자기들이 해야지 왜 이제 와서는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하고 이게 또 맞지가 않잖아.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다 되면 자기들이 든 돈 비용에서 빼가면 되지.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외부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갑과

갑과진화자위원

을의 관계에서 계약 관계가 그렇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DA에 있는 계약 관계는 그 사람들이 투자를 조성해서 유치하는 그런 관계지 이런 거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저는진화자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이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마스터플랜은 저희가 이 사업 하기 전에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든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이용했을 뿐이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컨셉마스터플랜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컨셉마스터플랜이고 우리는 그거 보다 더 세분화된 마스터플랜입니다. 컨셉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저희가 중도위에 상정시켜서 그 책자를 갖다 주고 내용을 설명하고 하는데 다 썼죠.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원래 마스터플랜을 할려고 그러면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용역과제 심의를 받아서 우리가 모든 용역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도 아무런 그러면 조건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뭘 믿고 돈을 23억씩 줘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죠.

융자

투융자진화자위원

심사도 지금 재검토 나왔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우리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지 우리 의회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한테 돈 물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좋은 일이니까 돈을 일단 투자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좋은 일 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원칙에 안 맞고 자꾸 일이 어긋나고 시일이 가니까 다들 우리한테 그냥 시의회가 돈 물어내래. 말이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용역비를 줄 때는 중장기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역과제 심의를 받아야지 아~ 이렇게 해서 심의를 받았으니까 용역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용역비를 주는 거잖아요. 용역비가 다...... 이렇게 용역과제 심의를 받아도 우리는 의심스러워. 도대체 이게 연필로 그냥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건데 23억을 줘야 될 지 2억 3,000을 줘야 될 지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도 지금 선제 조건이 하나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잖아. 뭐를 믿고 주느냐는 거지.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요청한 이 예산은 사업하기 전에 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게 사업이 확정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이 확정되면 외자 유치가 확정되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외자 유치라든가 이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해야 되는 그런 사전 단계의 용역이고요, 주민들은 모르셔서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을 하나 하게 되면 감사 받잖아요? 이번에도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3개월을 받았습니다. 3개월 받았는데 이게 모든 용역이나 이런 거는 다 지방계약법이라고 계약법이 있습니다. 계약법에 의해서 이게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서부터 저희가 헛되게 쓸 수도 없고 또 헛되게 집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했다가는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자기 목을 내놓고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합당하게 집행할 수가 있고 합당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쨌든

어쨌든진화자위원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난번 DA 협약서와 제일 처음에 민간 투자자들이 했다는 마스터플랜하고 100만평일 때, 52만평일 때, 24만평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순서 그리고 축소됐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오세요. 이래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야. 이게 우리 그냥 늘 구두로 설명하시는 어려운 일이고 또 좋은 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 보자 그랬는데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이제와서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이제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누가 믿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우리도 돈을 주고 싶어도 근거가 있어야 주지.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자료를 저희가 마련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 자료 제출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자료 준비 관계로 내일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도시개발과는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추가 설명 요청이 있어 공원녹지과 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만 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이기만입니다. 저희 팀장들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성미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이윤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최황식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유희규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앉아서 할까요?

임연옥위원장

예.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저희 환경과는요, 아차산 생태문화벨트 조성 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를 제외한 시비 대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그렇게 해서 국비 보조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채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구에 총 사업비는 4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9%, 시비가 2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도별로 사업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요, 15년, 16년. 17년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응사업비는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만. 그 다음에 환경단속 장비 구입 및 관리인데요, 저희가 환경감사원이 지금 쓰고 있는 승용차가 미션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폐체 차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3,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에너지 모리터링 계획서 검증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 고시를 2014년 9월 12일에 환경부 고시된바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의 사전 검토 및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니터링 계획서를 포함한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에너지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용역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서 생태문화벨트 조성 국비를 봤어요. 그래서 처음 듣는 이야기고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해서. 그런데 총 사업비가 42억이면 연차별로 받는다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러면 국비를 2억 4,700만원을 받았으면 이 광진구, 중랑구랑 비율이 똑같나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아니 그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광진구에서 주관을 해서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둘레길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곳은 위치가 어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거는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받을 돈이 국비가 2억 7,000이고요, 도비가 3,5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억 2,000입니다.

진화자위원

12억?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3년 동안.

국비

국비진화자위원

받는 게?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장향숙입니다. 환경단속 장비 구입에 차가 언제 고장 났습니까? 미션 고장 났다는 단속차량 구입.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사용 못하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지금 임시로 그냥 멀리는 못 가고요, 관내만 돌고 있는데 에어컨도 안 되지 상당히 환경감시원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내구연한은 어떻게......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내구연한이라든가 키로수라든가 그런 거는 다 합법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장향숙위원께서 화물자동차 2톤 대폐차와 관련돼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3,000만원 올리셨네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신차가 얼마나 가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요즘

요즘박석윤위원

신차가 얼마나 가요? 3,000 갑니까?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이게 뭐냐 하면 승용차가 아니고요......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봉고차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화물입니다.

예.

박석윤위원

1,600에서 한 1,900 정도면 사는 거 같이 나오는데 이거 저기......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아니 그거는 조달물가지에 그걸 다 파악을 해서 한 겁니다.

예. 무쏘...... 아니 무쏘가 아니라 스포츠...... 왜 뒤에 집 싣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무쏘

무쏘박석윤위원

스포츠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코란도 스포츠.

란도

코란도박석윤위원

스포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거로

그거로박석윤위원

사신다고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2톤 화물차라고 했으니까 이게...... 화물차는 2,000이 안 되는데 3,000을 올려놓으셔서. 그렇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그거는 일단 가격은 저희가 직접 사는 거는 아니고요, 회계과를 통해서 사게 되기 때문에 조달물가지 그거 근거에 의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어느 부서나 어느 다른데 얘기를 들어보면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모닝, 마티즈 사는데 2,000 얼마씩 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 정도 타도 충분한데 최상급 붙일 거 다 붙이고 네비 붙이고 해도 그래도 돈이 남아서 썬팅까지 해도 돈이 남는다. 걱정스러워서......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녹색성장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온실가스에너지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용역이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매년 하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아까......

경자

민경자위원

설명서에는 매년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출관리 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올해부터 이게 처음 생긴 거예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올해 1,000만원 들여서 하고 또 내년에 가서 또 1,000만원 들여서 하고 계속 해마다 실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환경부장관한테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보니까 매년 해야 되는 사항을 추경에 올려서 그래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하나

하나강광섭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차가 구지환경하고 미래산업인가요, 용역 들어가 있는 게?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청소차는 청소과 그러니까 지금 자원행정과 소관입니다.

강광섭위원

자원행정과에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부서

부서강광섭위원

텔레비전 많이 고장 났어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게 제가 환경과에 와 보니까 아마 한 십 몇 년은 된 거 같애요. 진공관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교육용으로도 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꿨으면...... 바꿔야 저희가 동창보 거기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환경 전광판 그것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게 컴퓨터 모니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을

진공관을강광섭위원

아직도 쓰고 있단 말이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보지를 않는 거 같습니다, 여태까지.

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민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오창근 도시공원팀장입니다. 김인기 수변공원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57억 5,367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5억 4,21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 및 보식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입니다. 해빙기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딸기원 벽천분수 노후시설 정비 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업비 3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벽천분수가 어디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저기 망우리고개 올라가다가 좌측편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아~ 거기 정비하는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4월달에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반의 점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부분하고 배수로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이거 무인정산 주차 시스템은 저번에 코스모스 축제장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강.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나오면서 정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저기 뭐야......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때 막 밀리는 걸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랬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주차장에 군데군데에다가......

무인

무인진화자위원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무인으로 정산할 수 있는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체크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에

거기에진화자위원

구리시민도 할인할 수 있는 난이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구리시민 같은 경우는 별도로 등재를 해서 등록을 해서 이렇게 감면이 되도록.

재를

등재를진화자위원

해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구리시민 전체 어떻게 다 해?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개별적으로 신고를......

진화자위원

아~ 내가 신청을 해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신청을 하면 저희가 등록을 해서 입력을 해서 감면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더. 가로수 전정공사를 하는데 우리 파쇄기 두 대 샀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한 대 샀습니다.

진화자위원

한 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릉에

동구릉에진화자위원

있는 거는 우리 게 아닌가, 그럼? 두 대가 있다고 그러던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동구릉은 그거는 조선왕릉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도로

별도로진화자위원

? 그거 어떻게 잘 쓰고 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잘 쓰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저희가 수목 전지한 거라든지 지금 이 가로수 전지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하니까 처리까지 그 업자가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지한 수목이라든지 산물에 대해서 별도로 모아놨다가 저희가 파쇄칩을 만들어서 한강둔치에도 활용하고 화단 화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진화자위원

바로 갈아서 이렇게 칩이 나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저번에 보니까 그 칩을 이렇게 연료로 활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연로로 하는 거는 그 칩을 가지고 또 고열로 압축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진화자위원

아~ 아니 그래서 이게 파쇄기가 효과가 좋으면 압축해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방 난로가 그렇게 칩을 이용하는 그런 난로도 또 있더라고요, 난방.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난방시설이 있는데 그 양이 무척 많아야 되는데 저희가 연간 생산하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진화자위원

아~ 우리 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수

가로수강광섭위원

전정공사할 때 보식할 때 기본 단가가 다 정해져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강광섭위원

한 주당 얼마씩 딱 정해져 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게 단비표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크기에 따라서 전지 가격이 달라지고요, 보식도 수종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피해 목 같은 경우는 조사가 돼 갖고 한 거겠죠? 일제조사 하셨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교통사고 내지는 진입로 개설 이런 관계로 해서 가로수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저희가 세입 조치되는 게 한 6, 7,000만원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세입을 잡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산

무인정산강광섭위원

시스템은 1식만 해도 가능한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지금 한강에 주차......

하지

복잡하지강광섭위원

않을까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하지

복잡하지강광섭위원

않을까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정산하는 그 시설을 주차장 곳곳에 설치해서 나오기 전에 본인이 거기에 터치해서 정산을 하고 출구로 나오니까 복잡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입·출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정산하고 나온다 이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정산이 안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출구에서 체크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고요.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주차비가 싸니까 일부 외부 먼 장거리 가는 사람들이 차를 놓고서 가 갖고 며칠씩 이렇게 놓는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녁에 밤 9시 이후에서 익일 09시 전까지는 저희가 주차료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주차를 하고 빠져나가는 것도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주차요금 징수 못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추산해 보니까 1년에 한 1억에서 1억 1,000만원 정되 되는 거 같습니다.

이건

이건강광섭위원

100% 세외수입으로 입금되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리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리아트홀 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막

현수막강광섭위원

있죠? 왕숙교 현수막하고 강변북로 현수막.

강광섭위원

일회성이죠? 한 번 공연 있을 때마다 대형 공연 있을 때마다 일회성인가요?

게시

게시강광섭위원

기간이 3개월이에요?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예술과에서만 쓸 수 있어요?

다른

다른강광섭위원

부서는 안 써요? 3개월을 갖다가 거기 쓴다면 다른 부서는 안 쓰나? 다른 부서.

전에

전에강광섭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도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강광섭위원

광고판이니까.

막만

현수막만강광섭위원

게시할 것이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현수막 제작비하고 설치비가 1,400, 2,000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너무

너무강광섭위원

지나친 소모성 경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트홀 외부 중앙 돌계단 하부 우수 배수로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건물에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나요?

것도

이것도강광섭위원

일종의 하자라고 보면 필요 경비를 굳이 여기에다 써야되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뭐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유리하다고 그러는데 한 번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하자가 생긴 거잖아요? 도면상에 하자는 없어도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하다 보니까 이런 하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불편해 하니까 한 번 그래서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면 한 번 더 의뢰를 해서 한 번 더 해 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강광섭위원

한 번 더 힘 좀 써 보세요.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첨언해서 좀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왕숙교 지주탑 현수막 광고 제작 운영 중 강변북로 지주 간판 현수막 광고 계획 이렇게 나 왔잖아요?

소모성 경비 얘기도 나오셨는데 왕숙천을 보니까 하단부에 서울우유한테 협찬을 많이 받았어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 뭐예요?

이 광고탑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누구죠?

박석윤위원

건축과인데 그러면 서울우유한테 별도로 받고 아트홀 요만한 공간 쓰라고 하는 건가요?

받은

배정받은박석윤위원

거예요?

우유

서울우유박석윤위원

밑에 배정받고요?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밑에 경동대학교도 똑같겠네요?

나는

나는박석윤위원

이 한 판을 다 받았으면 여기서 광고비를 스폰받아 가지고 아트홀 거는 그냥 게첨을 해야지 되는데......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서울우유하고 경동대학에서 한 1, 2억 들여가지고 탑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 광고는 고정 광고를 하고 시에다가 나머지 여유 공간을 기부채납 형태로 한 거 같은데?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맞아요?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강광섭위원께서 더불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트홀 중앙 돌계단 우수 배수로 설치 있죠?

그거 1년 때는 발견을 못했나요? 2년 지나니까 물이 흐르던가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아셨어요? 중앙 배수가 안 되고 물이 흐른다는 거를 언제 아셨냐고요.

집중호우 올해요?

그럼 작년에 아셨으면 2년인데 그때 발견을 하셨어야죠. 어떻게 업자하고 무슨 일 되세요? 어떻게 2년 지나니까 이거 발견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하자보수건 아니건간에 이런게 2년 안에 벌어졌으면 2년 때 그때 말씀을 하셨어야죠. 과장님이 하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건축 설계...... 건축하신 분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왜 2년 지나고 아셨느냐고요.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자보수 기간에는 모르셨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니까 아신 거예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언제 발견...... 1년이 돼서 발견하셨어요, 2년이 돼서 발견하셨어요? 이 중앙도 가운데 배수로가 없어서 물이 미끄러지고 민원이 들어온 거를 언제 아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안 샜었나요?

그러니까요.

그럼 아셨으면 2013년에 아셨으면 얘기를 하셨어야죠.

이걸 건축하신 분한테.

설계에 반영이 되든 안 반영이 되든 과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계단이 가운데 배수로가 없어서 물이 넘치니 이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물어보셨느냐고요.

아니 그거를 보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아니 제 말씀 좀 먼저 들으세요. 1년이 돼서 물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과장님은 그 건물을 관리하시는 과장님이시죠?

1년에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우기가 지나서 이제......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2012년에 8월 23일날 허가가 났다면서요? 2012년 8월 23일날 허가 나셨다며요? 그러면 2013년 우기 때는 모르셨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1년이 안 됐을 때인데.

파악 하셨으면 이 건축주한테 그거 이게 하자든 아니라는 거는 그쪽에서 판단해 주실 문제지 과장님이 판단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왜 가운데 배수로가 없으니까 물이 넘쳐서 이쪽 배수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앙에 물이 고인다는 얘기잖아요.

장님

관장님진화자위원

이런 뜻이죠, 관장님은? 공사를 잘못해서 그거가 물이 샌 게 아니고 원래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만들지를 못해서 추가로 만드는 거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은 "그때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건물에서 물이 잘못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되지 않나", 그런데 관장님은 "이게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품목은 아니다. 왜냐 하면 만들어진 게 잘못되면 분명히 하자로 보는데 그때 만들지 않은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배수로가 좀 필요해서 다시 추가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임연옥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하자건 아니건간에 그 문제는 추후 문제고 1년이 됐는데 가운데 배수로가 없어 물이 넘치니 이게 무슨 문제점인가 하고 한 번 건의를 하셨느냐고, 그 건축을 지으신 분한테는요. 그걸 왜 지금 3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1년 돼서 아셨으면 관리 주체는 과장님이시잖아요. 과장님이시면 관리하실 때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 있는 그 건축 회사한테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걸 안 하시고 지금 와서 3년이 지난 다음에 하자니 안 하자니는 그때 따질 문제지 왜 지금 와서 하자기간 2년이 지난 다음에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관리하시는 분은 1년이 됐을 때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무슨장향숙위원

말인지 알겠는데 기본 설계에 이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에

설계에장향숙위원

없었기 때문에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물이 넘치니까 여기에 배수로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추가 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요청하신 거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이게 기본 건축에서는 여기 배수로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원래

원래장향숙위원

기본 설계에 이걸 넣었으면 좋았을텐데 이게 없고 이게 물이 갑작스럽게 폭우가 오다 보면 넘쳐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옷도 버리고 이러니까 이 하나로 부족해서 하나를 앞전에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거를 느껴서 민원도 생길 거 같고 해서 이게 하시는 거죠?

건축

건축장향숙위원

기본 설계에는 이게 없었는 거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하자보수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임연옥위원장

아니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관장님도 자기 표현하시려면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부터 그냥 제가 드린다면 뭐 적당히 끝내야 될 거 같은데요. 인지했으면 하자의 대상이 되든 안 되든 사용주가 "이거 불편하다. 이거 좀 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가......

임연옥위원장

그걸 묻는 거예요.

박석윤위원

예, 아주 주안점이고 관장님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늦게도 발견됐지만 이거는 하자 대상이 아닌 거 같애서 건축한 건축주한테 강하게 태클은 못했다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이거는 하자의 대상에 잘 안 들어가는 거 같다 이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구조상의 하자가 됐던 아니건 어쨌든 쓰다 보니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건축한 사람들한테 "이거 불편하다. 물 이렇게 넘치고 겨울에 이거 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거 몇 푼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해 줄게요"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던져봤느냐 이게......

임연옥위원장

그런 거예요.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노력하신 건 알아요. 알지만 돈을 조금이라도 아낄려면 혈세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물어봐도 내 집이라면 그렇게...... 불편하면 바로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과장님이 직무유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좀 아시고......

보수

하자보수강광섭위원

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건축을 설계하고 또 지어준 사람이라면 이 정도 그런 거의 저기를 갖다가 얘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의견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도시개발과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모레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