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3분

용덕식위원입니다. 무슨 과인지 이름이 다 바뀌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

참고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관계 과장님이 손을 들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위원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

결산검사의견서가 있는데 39쪽을 봐 주실래요. 어린이집 지원 예산인데 이것은 어느 과인지요, 여성보육과인가 거기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내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불용이 많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 너머에 넘어가 보면 권고사항을 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권고사항을 한번 보시면 왜 이렇게 저조해서 불용이 많이 남았는가 ······.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경수호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꽤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장애아 통합시설 관련 예산지원입니다. 장애아통합시설이 2014년도에 8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육도우미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요, 지금 보육도우미가 82만 4000원을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급여가 그런데 다른 누리과정 보조교사도 똑같이 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어려운 장애인 보육도우미 보다는 일반아동 도우미쪽으로 가서 보육도우미가 어린이집에 배정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을 많이 시켰습니다.

지적 해 놓은 것을 보면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일을 못했다 이런 내용으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81.9%, 70%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하는 지적인데 집행이 2013년도에도 81.9%가 불용이 되었고요. 2014년도에도 70% 이것은 이렇게 되면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참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애아통합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집행을 많이 못 했지만 이것이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조를 해서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에 장애아가 보육이 된다면 이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육도우미가 2015년에는 많이 배정이 되어서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사고이월 내역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나와 있어요. 보육활동비 여성해서 있지요? 다음 예산으로 봤을 때는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서 종전 상임위에서 질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보다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3쪽, 결산서 215쪽입니다.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과목 중 종량제 봉투제작 및 종량제 폐기물 처리 비목에서 1575만원을 전용 사용했습니다. 전용 사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 과목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899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또 이렇게 전용하게 된 동기가 있었는지를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전용을 한 동 사업에서 4억 1968만 1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동 과목에서 2억 1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 사고이월 경위와 집행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걸 청소행정과장님,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을 하게 된 동기는 그것은 낙엽수거 처리비입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동기간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잡아놓았습니다. 1575만원을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서 그것이 반입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매립하는데 스펀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반입을 못한다 해서 부득불 그것을 민간소각 업체에 처리를 하려다보니까 민간 위탁금 목으로 변경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전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개별 개량기기 RFID 설치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사고이월이 된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저희 예산으로 하려다가 시에서 50%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좀 늦어졌고 그 다음에 저희가 ······.

과장님 두번째 질문 내용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899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증액 편성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몇 페이지인지만 위원장님 ······.

예산서 343쪽과 결산서 215쪽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3억 899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서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매립지하고 소각장의 반입료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매립지 반입료하고 소각장 반입료가 인상이 되어서 그것이 대부분 증액된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인상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마시고 인상률이 몇 %였는지 ······.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생활폐기물 톤당 처리비가 수도권매립지가 1만 7870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도는 2만 5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소각장은 2013년도에 톤당 3만 483원이 2014년도에는 3만 6322원으로 또 사업장폐기물도 그 비율 이상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인건비라든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기타 일반운영비 쪽에서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그냥 금액으로 몇 % 인상되었다, 몇 % 인상되어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통 털어서 그냥 금액만 이야기만 하시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산출 근거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결과예요. 몇 %가 인상될 것을 대비해서 또는 몇 %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몇 톤에 몇 %를 수치를 곱하니까 이만한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얼마 인상되고, 얼마 인상되고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는지 인상이 되기는 됐는데 몇 %가 인상되었다는 것이 정확히 나와 주어야 이해가 가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인상되었다고 하시면 예산편성 하는데 근거없는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감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수치를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 또 다음번 질문사항이 있지요, 전용을 한 사업 그 사업은 언제까지 끝을 낼 것인지 ······.

전용을 한 사업은 지난번에 다 끝냈고 아마 위원장 말씀 RFID 사고이월사업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다 설치가 되어서 지난 4월달까지 다 집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또 과장님 그렇게 같은 데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여기 과목 중에 종량제 봉투제작 및 종량제 폐기물 처리 이렇게 비목이 되어 있어요. 거기 무슨 어떤 기계를 설치한다 이런 말은 전혀 없는데 그 기계를 설치했으면 대당 얼마인데 얼마를 이월시켜서 언제 사업을 끝냈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

그 총 예산은 2억 1400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양재·내곡·우면지구에 있는 아파트 총 111대를 기계는 대당 1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사비가 약 1000만원씩 해서 총 2억 1400이 집행 완료 되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더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이 향후 10년간 연장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간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 서초구의 대책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냥 연장될 거 다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었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상임위원장님이 세 분이 계시고 부의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예결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들은 그냥 위원이세요. 계속 위원장이라고 그러셔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리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광역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지자체 서울시에서 미리 그 예견을 해서 지금 저희가 2013년도 쓰레기 발생량 대비 기본적으로 20% 정도만 줄이면 소각장을 조금만 늘리고 이렇게 하면 자체 처리하고 처리한 거를 매립지에 반입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정책적으로 쓰레기 감량 10%를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소각장은 강남소각장이라든가 이런데 반입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기타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량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홍보 위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향후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관련해서 주민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발표되고 있어요. 그에 따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구의회의 승인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산서를 보면 우리 각 과장님들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금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2014년도 결산입니다만 2014년도 결산에 굉장히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예를 들어서 페센테이지로 빠졌을 적에 20% 이상 남아 있는 사업들은 예산편성 시에 좀 과다편성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6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는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예산편성 시부터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19쪽 결산서를 한 번 봐 보시죠. 219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추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5억 7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한 2억 9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약 한 51%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남아 있는 집행을 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박용걸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재료비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는 봉투 없이 우리가 이렇게 정액제로 하다가 2013년 10월부터 11월부터 봉투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

2013년 몇 월부터요?

10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종량제봉투가 얼마 이렇게 제작이 될지 판단이 서지 못해서 종량제봉투 제작비를 좀 과다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산출하실 적에 정확한 근거에 의거해서 좀 산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 219쪽에 보시면 청소종합시설 유지 및 폐기물 처리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목에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처리 특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시죠.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수도권매립지나 강남소각장에 반입이 안 되는 그런 말하자면 폐합성수지류하고 폐목재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합성수지류는 톤당 8만 6156원씩 해서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폐목재는 톤당 2만 4424원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게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약 76.4%를 집행하고 나머지 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 예를 들어서 한 12~3% 정도 차이 난다고 그래도 10% 정도가 지금 과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2016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는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4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쪽에 맨 하단에 보시면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204쪽에 토요휴업일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000만원만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50%를 집행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미집행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 시비, 구비 1대 1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 시비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쓸 수가 없어서 1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서울시 계획이 잡혀 있는데 ······.

예, 잡혀 있었는데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 다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19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부서가 아마 사회복지과 사항 같은데 장애아통합시설 운영지원에서 사회복지보조에서 예산이 많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한 30%만 집행이 됐고 한 70%가 미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죠. 193쪽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우리 경수호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통합시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장애아 보육도우미를 지원해야 되는데 도우미 인건비가 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리과정이라든지 일반 보육도우미도 82만 4000원 금액은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센 장애아동 보육도우미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이죠?

예,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5대 5입니까?

예.

국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음 예산편성 할 적에 그런 것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장애인이 있는 어린이집에는 그 보육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도우미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인력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체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공급인력을 늘릴 특별한 대책방법이 있느냐, 이 뜻이죠.

저희가 보육도우미는 특별히 양성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 지원이 있을 때 매칭을 할 때 저희도 맞대응을 해서 어린이집에 가능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공급인력이 부족이 되어서 이게 2014년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금년에도 거의 같은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장애아 보육도우미가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원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규모가 내부 방이 좀 작기 때문에 장애인 특수교사하고 도우미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 장소가 어른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별로 반기는 입장은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은 한 3년 정도 통계 추계치를 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들이 세출예산 많이 따졌는데 나는 아까 우리 불용액이 자꾸 많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예산편성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은 그 전년도에 그다음 연도 쓸 계획을 예산서에 담는 건데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안행부에서 일반관리비나 행정비, 행사성경비, 뭐 업무추진비 이것은 다 10% 절감해라, 그렇게 해서 절감액이 많아서 불용액이 많은 건 좋은데 우리 주민생활국만 따져 보니 실지 집행잔액이나 절감액이 남는 것은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잘 했다고 박수칠 일이죠. 100원짜리 물건 살 걸 90원에 샀다, 80원에 샀다, 그래서 절감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 이것은 내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민간협력기관확대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소홀한 것 아닌가? 왜? 계획이 변경됐다,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다, 이런 것은 다 예산편성 할 때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예산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닌가?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어르신한마당축제 아래 내가 얘기하다 그쳤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작년 결산서인데 작년 10월 달에 감추경을 했어요, 재원이 없어서. 여기 법원 앞에 우리 구유지 땅 팔아서 하는데 그 돈 가지고 모자란다 해서 안 쓰는 것 연말에 다 감추경을 했는데 작년 10월 달에 감추경 할 때도 복지정책과나 사회과 어르신한마당대축제를 안 한다는 게 작년 10월 달에 기 알았는데 감추경 때 감액도 안 시키고 이게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다 남겼다는 말입니다. 여성가족과도 큰 금액은 아닌데 아동청소년국제교류사업 233만원 이것도 안 쓰는 걸 작년 연말에 감추경 할 때 다 감액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온통 각 과의 것 안 쓰는 돈 다 끌어 모아서 작년 10월 달에 추경하면서 이런 것은 그냥 불용을 시켰다. 특히 일자리지원과는 지금은 기획재정국입니다만 마을기업육성 9000만원씩 이게 불용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8700만원. 생활운동과 지금은 기획재정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우리 주민생활국장 소관이라는 말입니다. 구민체육대회 안 한다, 우리 6대 청장님 처음 취임해서 체육대회 안 한다. 그러면 10월 달에는 이걸 2억 5900만원씩, 2억 6000만원씩 이것 불용을 시켰다고요. 돈이 없어서 추경 재원이 없어서 땅까지 팔아서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작년10월 달에 추경 시기에는 안 쓴다는 게 다 확정이 됐는데 각 과장님들이 이런 것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연말에 가서 결산서에서 불용액으로 다 남겼다는 말입니다. 아까 실지 순수하게 예산 집행하다가 남은 것, 알뜰하게 써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이런 것은 박수 받을 일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나열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일자리지원과, 생활운동과 각 과마다 내가 대표적인 걸 꼽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들이 좀 신경 써서 재무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재무과장님은 지금 구 금고에 매년 재산세가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자를 10 몇 억씩 주고 돈을 200억, 300억 꿔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안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들이 금년 예산편성 할 때나 연말에 추경할 때에 꼭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서에 다른 위원들이 세출예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래 제가 주민생활국에 세입은 얘기를 못 했는데 세입 내가 크게 보니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아래 기획재정국 얘기할 때 했는데 매년 보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를 보니 세입예산은 3800억 그해 세출예산은 3200억, 그리고 2013년도는 세입이 4100억 그다음 3600억 세출, 그리고 작년도에는 세입예산은 4700억 세출예산은 3600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디가 차이 나느냐? 세무1·2과장님하고 세입담당 아가씨하고 내가 이것은 거짓말 안 하고 한 이틀 동안 따져 보니 세외수입에서 다 빵구 나는 거예요. 지방세는 고지서 징수결정액 뿌리면 거의 99% 다 들어와요. 세외수입에서 빵구 나는 게 각 과별로 했는데 오늘 대표적인 예로 우리 주민생활국의 몇 개 과만 따져봅시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이 작년에 사회과장 하셨기 때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죠? 결산서를 펴놓고 한 번 보세요. 결산서 64페이지입니다. 나는 사회과나 주민생활국에는 국·시비보조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돈 받아서 쓰는 것만 있는데 세외수입 뭐 있겠느냐 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64쪽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그것 찾았습니까? 거기에 기타사용료수입에 세입예산을 얼마 잡으셨나 하면 4억 2721만 8000원입니다. 그 페이지 64페이지 한 번 펴놓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다. 결산서 64페이지 사회과 소관에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 해서 예산액하고 예산현액 4억 2721만 8000원 세입예산 잡은 것 있죠? 이게 저 태안연수원 얘기입니다. 나는 도대체 사회과에 무슨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느냐 보니까 태안연수원이에요. 과장님이 작년에 얼마 벌겠다고 세입예산을 얼마 잡으셨나 하면 4억 2721만 8000원 잡았습니다, 세입예산에. 그리고 실지 과장님이 받은 돈은 이것은 외상이 없으니까 3억 88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 무슨 과태료가 있느냐 하고 봤더니만 이것은 과장님이 세입예산을 얼마 잡았느냐 하면 2500만원 잡았습니다. 과태료수입을 내년도에 2500만원 확보하겠다고 세무1과에 줘서 세무1과에서 기획예산과에 가서 세입예산을 2500만원 잡았는데 이게 과장님이 얼마를 받겠다고 징수결정에 1억 8000만원 했습니다. 1억 8085만 8000원 그래 놓고 실지 받기는 얼마 받았느냐 하면 1억 3900만원을 받았습니다. 100% 다 못 받고 체납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2500만원 받겠다고 세입예산에 잡아놓고 실지 돈은 1억 4000만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 세입예산 잘못 세웠죠? 이러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는 거예요. 각 과의 이런 걸 다 모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획예산과장이 용빼는 재주가 없는 이상 27~8개 과의 수입을 모르니까 각 과에서 오는 것 잡으니까 이러니 아까 전체적으로 매년 7~80억, 100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2500만원 받겠다고 해놓고 1억 4000 받았고 그리고 태안연수원은 거꾸로 4억 2700받겠다 해놓고 3억 8800 받았고 그것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전년도에 우리 전경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에 대한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2500 잡아가지고 저희가 한 것은 이것은 사실 위원님 우리 직원들 칭찬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단속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사실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 결산 끝난 것, 직원들 열심히 해가지고 돈 더 받았다. 그러면 이것이 재작년 2014년 예산은 2013년도 9월 달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제출은 10월 달에 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추경에 세무1과 각 과 잡수입 기타 수입 추경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돈이 없어가지고 땅까지 팔아가지고 추경 자원 마련하고 기존 예산 감편성해가지고 추경하는데 작년 추경에는 넣어야지 그러면. 이만큼 세외수입이 늘어났다 이것 아까 태안연수원 수입은 적다, 제 이야기 4억 2700 받은 것 보니까 추계를 보니까 10월 달 정도 가보니까 3억 880이니까 이것은 한 4000만원 감액한다, 세입예산을. 그리고 아까 과태료는 아까 2500만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이것은 1억 4000정도 받았다 추경에는 과장님이 단돈 10원도 세입 감액도 없고 세입도 증액도 없다 말이야. 이런 것은 당연히 과장님이 작년 추경에 아 이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2500만원 했는데 1억 4000이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2700 했는데 3억 8000이다 이래가지고 추경 예산서에 잡아넣으면 금년도 결산서에는 이리 안 나오지요, 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세입 예산은 각 과장님들이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거야. 뭐 얼마 예산비가 심지어 모과장은 연초에 뭐 1000만원 잡았는지 2000만원 잡았는지 그것 기억도 못해. 그래 놓고 받는 것은 열심히 해가지고 몇 배로 심지어 28배를 더 받고 있다고. 1800 만원 잡아놓고 2억 5000을 받고 있다 말이야, 녹지과 같은 데. 그러니 이런 것이 안 맞으니까 전체 서초구청 세입이 세출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야. 뿌려놓고 내가 금년도에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이것 보니 세무1, 2과장은 아무 잘못이 없어 금년도 전체 우리 예산이 얼마를 잡았느냐 하면 4728억 잡아놓고 실지 세출은 3600억 들어왔는데 그러면 4700억 잡으면 실지 고지서 뿌리는 것은 세외수입입니다. 고지서 뿌린 것은 5700억 뿌린 거야. 이것 무제한 뿌려놓고 받을 대로 받아가지고 그것이 세출예산 3600억만 받아야 되는데 실지로 돈 받기는 4700억을 받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다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잘못, 각 과에서 몇 억씩 몇 억씩 차이나는 것이 이런 것이 27, 8개 모으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방금 제가 3년치 불러드린 대로 차이가 나요. 그러면 왜 차이가 나느냐, 우리 사회과장님 같이 태안연수원은 4억 3000 받겠다 해놓고 3억 8000 받았고 과태료 수입은 2500만원 받는다고 해놓고 거꾸로 1억 4000 받았고 그러면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해가지고 받았으면 추경이 없었다고 하면 도리 없다 더 받아서 결산서에는 더 받았다 하지만 작년도 감추경을 하면서 이것을 더 받은 것은 증액 시켜주고 못 받는 것은 감액시켜 주고 하면 결산서에 이렇게 안 나타나지요. 이런 것을 신경을 써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보니 저도 뒤에 직원들도 있습니다만 공무원 출신인데 저도 있으면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전체 세입이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들이 강원도 가니까 시골 몇 개 의정부의회하고 부산 남구의회에서 서초구 예산서를 보더니 국회사무처 예산전문 정책실장이 서초구 예산서 이 자체가 빵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왜 빵점이냐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런 것 차이가 안 맞는 거야, 주먹구구식이야. 우리 구의원들 예산 교육 받으러 가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고 왔다고요. 보니 내가 봐도 안 맞아. 그러면 당초 편성할 때 안 맞으면 추경때 맞춰주고 해야 되는데 추경때 안 맞추고 하니까 결산서에는 세입은 세입대로 세출은 세출대로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도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청소행정과장님도 69페이지에 거기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수입을 얼마를 예산을 잡았느냐 하면 5996만원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래놓고 과장님이 고지서를 받겠다고 고지서 뿌린 것은 1억 800 뿌린 거야. 1억 891만 5000원 그러면 100% 맞게 하려고 하면 세입 예산에도 1억 800하고 징수결정도 1억 800하고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이것 과태료 돈이 70% 밖에 안 들어 왔다 80% 밖에 안 들어왔다 해가지고 7800만원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연도 이월되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과장님이 받겠다고 세입 예산에는 5960만원 실지 과장님이 세입은 적게 잡아놓고 고지서 과태료 고지서 뿌리기는 그 배를 뿌려가지고 1억 800, 그리고 실지 돈 받기는 7800만원 받은 거야.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우리 박용걸과장님 오시지 전이라 과장님 모르시겠지만 각 과가 다 이래요. 이러니 안 맞지. 기획과에서는 청소년과에는 5900만원 세입 잡는다고 하고 우리 전경희과장님은 2500만원 세입 잡는다고 해놓고 돈은 몇 배로 더 들어오고 아까 태안연수원은 거꾸로 4억 3000 받겠다고 해놓고 돈은 3억 8000 밖에 안 들어오니까 몇 천만원 차이가 생기고 이런 것이 각 과 모아보니 세입은 세입대로 세출은 세출대로 되어 그러면 박용걸과장님도 예산을 좀 아실 것인데 이것은 세입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한 거야. 그러면 추경때 최소한 체납액 미수납액은 빼고 받은 것 7800만원은 이 추경에 세입예산 잡아주면 결산때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대표적으로 사회과장님이나 청소과장님한테 했는데 우리 여성보육과장 경수호과장님 다 있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일일이 조그만한 것은 내 이야기 안하는데 이런 것 우리 박병길국장님은 내일 모래 정년이라 내 박병길국장님이 잘 챙기라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각 과장님이 챙겨주어야 기획과에서나 세무1과 세입총괄표가 맞아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선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박병길국장님 여기에서 뵈니까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세외수입 관련 이렇게 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저도 이 예산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로 세외수입 징수관련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까 권영중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관계는 세원을 발굴하는 입장에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태안연수원 운영관계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제 경상적 세외수입 관련이지요. 아까 예산 결산서 64쪽입니다. 태안휴양소 결산내역을 이렇게 분석해보니까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3.9%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1460만원 정도 이렇게 더 수입이 들어 왔어요. 징수율은 당연히 이렇게 100%로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짚어보고 싶어요. 휴양소나 무슨 공공청사를 임대해서 들어오는 사용료 등 이런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과는 다르게 징수율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정기적으로 이것이 발생이 되고 또 이것이 돈이 들어오고 또 수입이 예측이 가능한 세목이기 때문에 징수율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전년도 대비해서 실제 수입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아니면 얼마나 감소를 했느냐 이런 측면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더구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웠지요. 그런 과정에서 태안연수원은 사용료 수입이 증가를 했어요. 3.9%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를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휴양소가 2군데가 있어요. 한군데는 횡성수련원이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태안수련원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횡성수련원의 수입 현황을 분석해보니까 작년이라고 하면 2013년도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대비해서 3.1%가 수입이 감소를 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태안수련원은 3.9%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증가요인이 작년에는 상당히 환경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증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우리 어른신청소년과장님 전경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이 열악한 속에서도 저희가 세월호 때문에도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할 수 있는 동기는 저희가 단체들을 많이 확보를 합니다. 단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해가지고는 수익률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요.

원인이 이제 제가 보니까 단체 관광객 확보 단체 뭐 행사 이런 단체 확보 노력을 많이 해서 증가를 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정말 경영 노력을 상당히 노력을 열심히 했다는 결과가 되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횡성에 비교하면 횡성은 분명히 수입이 줄었는데 태안연수원은 수입이 3.9% 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왜 늘었을까라고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저는 사용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군요. 하여튼 뭐 ······.

예를 들면 2012년도에 단체 협약체결 단체가 86개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24개입니다. 그래서 단체 이용율이 높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우리 경수호과장님하고 확인해볼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내용은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 우면산 독서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현대슈퍼빌아파트를 개발을 하면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이죠. 그래가지고 2004년도 9월부터 독서실로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여성가족과에서 독서실 관련이 여성가족과 소관입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전경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저희가 어르신청소년과로 바뀌면서 청소년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과 소속입니다.

이 독서실이 2004년 9월부터 이렇게 쭉 운영해 오는데 2011년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했데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2011년 이후에 직영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직영을 하는 것이 더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 판단해서 직영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이용자 통계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11만 3500명 2013년도에는 10만 4000명 작년에는 2014년도에는 9만 2000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보니까 이용자가 자꾸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자료를 없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겠는데 ······.

2012년도 대비해서 2013년도에는 한 8600명 정도가 이렇게 이용자 수가 줄어들었고 2014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에는 1만 2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

저기 지금 위원님 그 분석을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반포도서관이 개관이 되면서 그쪽에 시설이 좋으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거기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작년에 예산집행을 한 것을 보니까 2013년도 대비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도 이렇게 나오는데 한 400만원 조금 넘게 예산을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수입내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최근 3년간 2012년도부터 살펴보았는데 일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하고 여기 결산서에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작성해 준 자료를 비교해서 보니까 조금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기준을 두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결론은 수입 내역에 비해서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수입 내역에 비해서 계속 적자 운영을 해 왔어요.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니까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에는 18.5% 이렇게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앞으로 적자 운영이 계속 불가피한 상황인데 최근 3년 수지 현황을 종합해서 보면 1억 5800이상 이렇게 적자가 났고 연평균 적게는 3800에서 많게는 5900까지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다면 적자운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제가 업무가 이관되어서 올 초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적자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접고 이 좋은 시설물은 다른 것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어디로 옮기면 좋을지 그것도 제가 많이 고민해보았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보면 500원하고 1000원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500원이고 어른은 1000원을 내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용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맞을까 저희들이 경로당을 2층으로 옮겨볼까 하는 고민을 인근에 있는 경로당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저 나름대로 분석하다가 접었습니다. 당분간은 이 시설을 문을 닫는 것은 실제로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 볼까 하는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분석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것이 매년 이용자수도 줄어들고 또 매년 갈수록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1년 이전처럼 민간위탁으로 해서 위탁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시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좀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활용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위탁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봤는데 위탁을 해도 우리가 적자폭에 대해서는 위탁운영비를 주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박병길 주민생활국장님 보충답변하시겠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2011년 이전에는 서초유스센터 거기에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쪽에서 쭉 위탁운영을 해 왔는데 2011년도 민선5기 들어오면서 그때 우리 복지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체들에 대한 경영분석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우면산 독서실이 어찌 되었든 직영체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체제로 가면서 저희들은 사실은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소요가 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익요원이라든가 또 다른 기간제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야간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지나면서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생각도 그렇고 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탁하는 방안으로 다음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785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쪽에 다들 질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안 하신 것 같아서요. 과목 부분에 세부사업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있네요. 여기 관련해서 통계목은 시설비인데 여기에 예산현액과 지출원인에 있어서 여기가 이월이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당해연도에 국시비보조금이 교부지원되었다라는 것이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경수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국시비를 그동안에 많이 확충을 했는데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을 한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내곡지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SH공사에서 지구단위 변경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내곡지구에 경로당을 활용한 어린이집 짓는 것도 지금 현재는 SH공사에서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다른 것들이 다 확보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일면적을 다른 데서 구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서 다시 검토에 들어가 있고요. 또 내곡지역의 생명의 숲과 함께 하는 어린이집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응모를 하면서 국·시비를 확보를 해 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등등해서 저희가 57억 1100만원을 사고이월을 했는데요, 2015년도에 이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추진해서 금년도에 어린이집 확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으면 아까 김수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듯이 좀 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찾아가고 하셨으면 하는 것도 그렇다면 좀 더 해결이지연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뜻대로 안되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이 되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질문하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후에 14시부터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김안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시정 및 권고사항 목록에 지금 도시계획과에 41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보상금 예비비 과다집행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여기에 보면 의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추진에 근거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에 의해서 여기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 본예산에 비해서 본예산이 2160만원이면 예비비를 이렇게 얼마지요, 집행예산이 8757만원인가요, 그리고 2014년에는 1억 2960만원에 여기에 비해서 집행예산이 3억 1442만 2000원이 지금 크게 2년 동안 본예산을 초과하여 예비비 추경예산을 집행했다라는 그런 어떤 개선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에 사전 예측 등 계획성없는 사업계획 등으로 예비비 집행을 과다했다라고 여기에 시정권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2014년의 경우 예비비 1억 5000에 추경예산 5000만원까지 합해서 3억 1442만원 집행하여 본예산 1억 2960만원 대비 243% 과다했다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요, 동별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금액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양재2동 4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집행되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없는 동도 있어서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개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내역을 보면 일단 2014년 본예산은 1억 296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예비비로 1억 5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 저희들 추경 편성할 때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실 주민수거보상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예비비 과다 집행되어서 위원님들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편성 때에 저희들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되면서 올해는 예비비를 집행비를 집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그 당시에 예비비를 저희들 본예산 보다 상당 금액으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2013년에 주민수거보상제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면서 처음에는 호응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저소득 주민이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서초구 관내에 그렇게 처음에는 활동적이지 않다가 2013년 10월 주민실버지킴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 당시 사회복지과에서 도입을 했는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하는데 실버지킴이라고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참석한 그런 발족을 하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한 4개월 만에 거의 소진될 것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예비비를 사용되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복지 예산이 노인 저소득 어르신들이 참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단시키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예비비 편성을 급하게 했고 그나마 예비비편성도 모자라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까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추경요구 할 때 저희들 심하게 질책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필요성은 그래도 위원님들 그 당시에 좀 인정을 해주셔서 추경 편성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실적을 보면 단속건수가 약 1000만건이 넘었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 특히 불법 유해전단지 문제는 금년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효과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편차가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 그래서 2014년도 전체 동에 대해서 분석을 하니까 참여를 안 한 동은 반포3동이 유일했습니다. 나머지 17개동이 참여를 했고 다만 금액 편차가 있는데 그 당시 지금 저희들 쭉 보면 금액을 그래도 많이 사용한데가 서초2동, 반포1동 그리고 방배동은 방배본동, 방배1, 방배2, 방배3, 방배4 다 많았습니다. 양재 1, 2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집중되지 않았고요, 약 반 정도 동에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도 개별보상금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얼마나 받아갔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사실 1월부터 10월까지만 하고 11, 12월 2개월은 못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그나마 그 예산도 부족해서 그런데 10개월까지 한 것을 전체적으로 1년 동안 한 것을 보면 개인당 200만원이 넘는 분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200에서 250만원 사이에 다섯 분이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평균 87만원 정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많이 가지고 가고 한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비해서 과다하게 예비비까지 집행하고 추경까지 편성을 함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책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글쎄요, 많은 예산이 본예산에 이러한 예측을 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너무나 과다한 집행이 된 것 같아서 거기에 그러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나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목적은 주목적은 분명히 도시미관개선입니다. 도시미관개선이고 부수적으로 저희들 일자리 창출효과를 얻으려고 했는데 연인원을 보면 207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2070명요?

연 누적인원이 2070명 참석을 했고 정비실적을 보면 저희들 합계가 1000만 7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현수막은 사실 어르신들이 제거하기는 힘들어서 현수막은 전체적으로 보면 1년간 1만 4700매가 단속이 되고 나머지 일반 배포와 전단이 약 660만매 그리고 저희들 가장 문제적으로 보고 있는 유해 전단지가 약 410만건을 단속을 해서 단속실적은 저희들은 상당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올해 예산이 1억 5100만원으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서 편성을 했고요, 이 기금편성 당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5100만원이 사실 저희들이 단가를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가지고 갈 수 있는 돈도 많이 낮추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예산이 그렇게 다 소진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 올해보다 더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시행착오가 있는 것을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43쪽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제설용역 및 도시시설물 공사 연간단가 계약 분리 발주 실시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도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에 관련된 지금 도로법 제23조에 관련되어서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것은 2013년에는 도로시설물에 관련해서 보도 유지공사에 통합 발주하였고 2014년에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에 포함하여 통합발주 하는 등 사업성격이 다름에도 통합발주를 하였다는 이런 지적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 하용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일 하는 안전건설교통국 질의 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이니까 그때 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교통안전이에요?

특별히 그쪽에다가 ······.

여기 시정사항에서는 지금 보니까 ······.

도로국이기 때문에 도로국은 ······.

도로국으로 되어 있네요.

예, 도로국 ······.

도로국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인가요? 도시계획과 쪽에 지금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관련해서 세외수입에 이제 여기에 보면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 체납액 징수율에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도시계획과는 건축이행강제금 무허가건축물에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68.7%가 이게 지금 징수율이 1억원 이상이 체납액이 남아 있네요. 여기에 관련해서 왜 이렇게 체납액이 이 징수율이 보니까 굉장히 3억 8200여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거개선과장님 정경택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행강제금 체납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가 되었는데 이 68.7%가 금년 2월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월달에 과년도 이행강제금분에 대해서 세무1과로 지금 이관이 되었고요. 6월 15일 현재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 한 80.5% 현재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지금 계속 압류를 하고 있고요, 독촉을 해서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지금 많이 이게 징수율이 체납액이 남아 있어서, 그러고 그다음에 건축과도 마찬가지네요. 건축과도 지금 그 건축 이행강제금이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남아 있네요. 5억 5500만원 이상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건축과장님!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님 안종희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계는 2월말 통계고요, 지금은 이후에 추가 납부를 해서 60% 이상 납부가 되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였으며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납신청을 받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월 기준인가요? 금액이 거의 68% 정도가 지금 징수됐다는 건가요?

예, 2월말 기준으로는 48.1%이고 현재의 기준으로는 60%가 좀 넘습니다.

글쎄, 이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 체납액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거기에 공원녹지과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이 2억 86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8.7%밖에 징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건지 이것도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총 부과액이 3억 1400만원에서 수납액이 2720여만원 미납액이 2억 8600만원 해서 2월 기준으로 해서 8.7%가 납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월 기준으로 하면 총 13건에 4367만원 정도 해서 14%가 납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이 발생한 사유는 일단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미납률이 좀 높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납부 이행자가 대부분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영세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분납조치 하는 거를 좀 고려해서 앞으로 징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그 어떤 기간이 지나면 또 이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끝나면 세무1과로 이렇게 체납된 부분은 넘어갑니다. 그러고 거기서 ······.

체납되거나 행방불명 이런 경우 결손처리가 또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지금 보니까 부동산정보과에서도 물론 질의를 할 건데 여기 보면 이런 건들이 독촉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지금 보니까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거죠? 이것도 지금 3억이 넘네요. 여기에도 24.6%밖에 지금 현재 징수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서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이런 경우에 되는데 대다수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사안에서는 적발이 되지를 않고 법원에 소송 중이거나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알게 되거나 아니면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하거나 이럴 때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과한 내용 중에서 체납이 2건 있습니다. 총 한 3억 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2건에 대해서는 일단 채권 압류는 다 물건 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 압류는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1건 권○

약 한 1억 69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현재 공매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1건은 1억 한 3000만원, 1억 한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채권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저희들이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과대상이 되면 바로바로 채권 확보를 해서 징수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건에 대한 그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3억입니다. 여기 실명법위반은 대다수 지금 부과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또 건축과 쪽에 아니, 도시계획과 쪽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또는 불용률이 30% 이상 됐는데 전혀 100%에 이게 불용액이 되는 것이 2건이나 되는 건이 있어요. 도시계획과 성뒤마을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셔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게 이게 지금 4억이 되는데 그대로 불용이 100%가 되어 있고, 양재동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시겠다고 해서 이게 지금 되어 있는 게 1억 8000만원인가요, 이게 지금 되어 있는 이 금액이 100% 불용이 되어 있는 것은 그 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지금 2개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가장 큰 사유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서울시에 지구단계계획 사전 타당성 심의가 통과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저희들 통과될 것으로 서울시를 압박했는데 사실 다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사실은 수행을 못했습니다. 다만, 서울시를 압박한 결과 성뒤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대신 다른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양재동 자연녹지지역 일대도 저희들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금 3년간 고시가 되어 있으면서 그 고시 안에 저희들이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두 곳은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자연녹지지역인데 훼손되어서 지금 사실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저희들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집행을 못해서 불용을 시키지만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사실 압박 카드로 저희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받아달라는 예산편성까지 했으니까 받아달라는 그런 압박으로 했는데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을 불용하게 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계속 사업이 이어지지 않고 여기서부터 그냥 중단되는 건가요, 이게?

예, 지구단위계획 용역 대신 다른 방안으로 저희들 정비할 ······.

이게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결되었습니다.

이 2건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쪽에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주택재건축 정비가 여기도 90.5% 정도가 지금 이게 불용이 되어 있네요. 이게 10억이 넘는 돈인데 이것은 뭐죠? 이것 좀 큰돈인 것 같은데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잠깐만요, 주거개선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정경택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방배13구역 정비구역 지정 관련해서 6억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4억 9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애당초 방배13구역이 2014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예산을 3억 7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2015년 1월 달에 정비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억 7400만원이 불용 처리됐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방배15구역에 6억 8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거를 이 정비계획 수립은 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제안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 반대가 좀 많다 해서 50%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민들이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 전액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것도 계속 어떻게 안 하실 건가요?

주민제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주민제안으로 ······.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동산정보과에도 지금 2건이 100% 불용이 있네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관련된 것이 지금 불용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100%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 운영에 관련된 이게 1750만원 정도 100% 불용 이것은 사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뭐죠?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이제 특례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하나의 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건물이 점유했거나 이런 경우 분할신청을 하는데 저희는 일단 법에 의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해당 신청이 없다 보니까 진행이 없는데 이 금액은 95만 6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된 사항도 마찬가지로 117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절차라든가 제반적인 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조례 제정도 절차상 좀 늦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금액이 이것은 기초적인 준비적인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만 되는데 굳이 사업 집행도 안 했는데 예산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집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100% 불용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나도 어떻게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안 하셔서 ······.

신청이 있거나 이렇게 되어야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며칠 상임위에서 따지고 했는데 이번 결산은 참 이것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도시계획과,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에 예산계장이나 누가 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 누가, 기획예산과 예산계장 뒤에 배석하라고 했는데 안 했나요, 예산과장이나?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난 6대 말에 여기에 있는 우리 김안숙위원이나 김수한 위원장이나 의회에서 의원 세미나를 가서 나도 참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부산시 남구의회, 몇몇 의회와 국회 예산정책실장이 서초구 예산서, 결산서를 보고 이것은 한마디로 예산서도 아니고 결산서도 아니다. 이것 엉망이다. 우리 이진규 위원장도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만 왜 이러느냐? 우리 특히 도시관리국장님! 우리 주거개선과장님만 행정직이고 우리 나머지는 다 기술직인데 도시계획과장님! 그 서무주임은 행정직이죠? 예산 짜고 하는 것은 서무주임이 합니까? 건축과장님도 마찬가지죠? 예산 다루는 사람은 행정직이죠? 공원녹지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한 과장, 한 과장 예로 내가 들을게요. 우리 금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국회 예산정책실장이 서초구 예산서, 결산서는 이게 한마디로 이것은 예산서도 아니고 개인 장사꾼들 장부도 아니고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게 우리 금년도 결산서를 보고 아래 기획예산과장 보고 따졌습니다만 세입이 2012년도 3861억 세출이 3229억, 2013년도 서초구 전체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이 4108억 세출예산 3600억, 그리고 지금 결산하는 작년도는 4728억이고 3600억, 몇백억씩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것 왜 이러느냐? 세무1·2과장하고 세무1과 세입담당, 예산계장하고 몇날 며칠 찾으니까 세금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딱 1000원 부과하면 95원 내지 딱 징수하고 세입·세출 차질 없는데 전부 다 세외수입인 겁니다. 여기 세외수입 다루는 과장님인 도시계획과장님, 건축과장님 다 있는데 얼마나 예산을 잘못 다루고 있는가 하면 내가 단적인 예로 순서대로 한 번 할게요. 결산서 쪽수로 도시계획과 73페이지입니다. 자, 과장님! 도시계획과 세외수입 8억 4000만원 받겠다고 물론 여기 예산 짤 때는 추정입니다. 내가 작년도 예산서에도 뭐뭐뭐 내용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지 과장님이 고지서 뿌린 것 얼마냐, 거기 나와 있죠? 13억 5000만원, 13억 4000만원, 예산에는 8억 4000만원 해 놓고 과장님이 예산에 편성도 안 된 걸 고지서를 얼마 뿌렸느냐, 13억 4900만원 뿌렸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맞죠? 자, 그러고 징수결정을 그렇게 해 놓고 실지 돈을 얼마 받았느냐? 9억 7200만원 받았죠. 그러면 나머지는 미수납액이 예산에 잡혀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고 하면 세무2과 체납반에 가고 하는데 예산에 안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70억입니다, 예산도 안 잡고 돈만 받았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산에 잡히면 세출예산서하고 예산에 잡혀도 체납되면 돈 안 내면 못 받죠. 그러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야 체납반에 넘어가는데 이것은 예산도 안 잡고 과장님이 필요한 작년도 10월 추경할 때 내 쓸 돈 이게 이만큼 모자란다 해서 추경을 얼마 했었나, 8500만원 추경 요구까지 하고 돈 더 받은 것은 이것 예산을 몰라서 꽉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세무1·2과나 재무과 같은 데는 세입도 얼마 더 걷힌 것 다 추경을 하는데 도시관리국에 있는 4개 과장님은 도시계획과장님, 건축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하나하나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부동산정보과장님! 돈은 더 받아놓고 이것은 세입 예산 추경하면서 작년에 추경 재원이 없어가지고 서초동 꽃동네 땅 파는 것 못 판다, 판다 해가지고 청장님이 우리 이진규위원님 그 당시 행정복지할 때 땅 못 판다고 보류했습니다. 하반기 열린문화센터 준공 안하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이합니까, 각 과에 감추경을 다했어요. 돈 안 쓰는 것 전부다 감액해가지고 추경 편성하고 하면서 이렇게 몇 억씩 몇 억씩 돈 받아놓고 추경도 안하고 쓸 돈은 내 얼마 더 쓰는데 예산모자란다고 추경 요구 다 해놓고 받은 돈은 그냥 놔두고 있다 말이야. 이것 작년에 세입 추경하면 금년도 결산할 때 불용액이나 정확하게 111억을 더 받은 거야, 초과. 예산도 안 잡고 111억 7000이 도시국하고 건설국이야 거의 다, 그러면 작년도 추경을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데 자, 과장님 지금 내 이야기 이해갑니까? 8억 4000 받겠다고 해놓고 징수 결정은 13억 5000했다 말이야, 그러면 13억 5000을 해가지고 실지 받기는 9억 7000을 받았어. 그러면 예산하면 받기도 1억 3000 더 받고 징수 결정은 얼마를 적게 했느냐 하면 8억 4000에 13억 같으면 6억을 징수 결정해 놓고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 그러면 세무과에 가서 그것가지고 가서 체납관리하고 하는데 이것은 8억 4000 받겠습니다 해놓고 징수결정은 14억 13억 5000 해놓고 받기는 9억 7000 받고 이것은 개인 문서도 아니고 이러니까 결산때 안 맞지. 자, 이런 것은 꼭 우리 기술직과장님이 예산 잘 모르다고 내가 몇 번 기획과장한테 난리를 쳤는데 아까 도시계획과장님한테 김안숙위원이 했는데 예비비 쓴 것 행안부에 내가 전화를 어제 아래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예비비 승인은 하지 말자 불승인하자. 왜, 도시계획과 예산 예비비 쓴 것 때문에 행안부에 전화를 해보니까 재정기획담당관이 주민수거보상제로 해가지고 인건비 예비비 쓰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의회에서 결산승인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것은 하나하나 짚어 갑시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어서 직접 안 썼다 하더라도 건축과장님 세입 예산에 세외수입 이것이 예산서 보면 다 과태료입니다. 얼마 예산을 받겠다고 세웠느냐 7억 4700 그런데 과장님이 실지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뿌린 고지서 내라고 뿌린 것은 14억 6700 이것을 내가 세무2과 체납반하고 다 맞춰보니 금액은 맞아요. 그런데 7억 4700 받겠다고 해놓고 실지 돈은 얼마 받았느냐 9억 1000 받았어,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추경을 안한 것도 아니고 건축과장님도 추경 해가지고 돈 모자랍니다 해가지고 2억 3000 추경 예산에 2억 4200 추경해 주시오, 작년 이것이 추경이 10월 달입니다. 그래 돈 예산서에 모자라는 것은 추경까지 하면서 이 돈 더 받은 것은 왜 추경 작년 10월 달에 했는데 세입 예산 하나도 안 잡느냐는 이야기이지. 이러면 서초구 세입 세출이 하나도 안 맞지, 엉망이 되지. 국회 이야기대로 엉망이다라는 이야기 나오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13억 대로 해가지고 세입하고 징수결정은 14억 6700하고 그다음에 돈 받은 것은 9억밖에 못 받았다 그 다음에는 이것 과년도 체납이기 때문에 넘긴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하니까 이 돈 세입결정은 7억 4000 해놓고 9억 1000 받아버리니까 이 돈 어디 갑니까, 이 외에 예산해야 아까 111억이 못됐다 말이야. 그러면 이 돈이 어디 갔느냐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670억이 거기 사이에 되어있다고. 이것을 세무1, 2과장하고 기획예산과장하고 밤새도록 봐도 세무1, 2과 지방세는 0.5% 차이가 안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 있느냐, 세입 수입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지금 건설국 도시국 4개과만 해도 20억 차이난다 말이야. 과장님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연초에 7억 4700 받겠다고 해놓고 연말에 가, 연말은 아니고 10월 달에 추경할 때쯤 하면 아이고 이것이 보니까 과장님 받은 것은 10, 11월 10일 이전이야. 그러면 그때 아 이것 예산에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래 받겠습니다했는데 이것이 더 들어왔습니다 해가지고 얼마를 추가경정예산 모자라서 돈 더 필요합니다하면서 내 얼마 더 받았습니다 같이 추경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결산서에 딱 떨어지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 이런 것이 과장님들이 쓸 돈은 과장님이 당장 없으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시·도비, 국·시비 보조금도 반환하고 주어야 되니까 편성해야 된다 말이야. 그러면 벌어놓은 돈을 왜 세입에 편성 안하느냐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야 맞아갈 것이 아닙니까 세입 세출이. 자, 공원녹지과장님 내가 좀 시간이 길지만 공원녹지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세외수입을 7억 3000 이것도 이것이 의논한 듯이 다 같아. 7억 3800 받겠다고 편성했다 말이야 세입예산에. 내가 무슨 무슨 명목을 다 하나하나 읽어드릴까요, 한 과.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 과장님이 7억 3700 받겠다고 한 것이 도시계획과는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8억 1500 건축과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6억 8700 이것이 2014년도 예산서 세입예산서입니다, 과장님들 낸 것이.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1억,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5000만원,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금 2500만원 이래가지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이만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아보니 녹지과장님은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14억 6700을 고지서 뿌린 거야. 고지서를 뿌렸든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건 그래놓고 받기는 9억 1090만원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못 받은 것이 5억 5600. 그러면 세입을 세입 예산에 잡아가지고 받는 것은 받고 못 받는 것은 체납을 해가지고 다음연도 이월해가지고 세무2과에 넘겨주어야 하는데 세입예산은 안 받고 과장님이 7억 4700만 받겠습니다하고 추경할 때 세출은 하면서 세입은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수입은 7억 4700인데 돈 들어오는 것은 9억 1000이 들어왔어, 그 돈 어디 갑니까? 그러니 순세계잉여금을 하는 거야. 초과세입 아까 111억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과장님이 추경할 때 내 이것 얼마 쓰고 그동안 세입 예산 작게 잡은 것 얼마 잡았습니다해야 똔똔이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것 4개 과가 다 그래.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그것 각 과마다 자기들이 해주어야지 기획예산계장이 무슨 27, 8개 과를 다할 수가 있습니까, 말은 맞지 각 과장이 해주어야지. 쓰는 돈은 각 과장이 요구하면서 받는 돈은 각 과장이 왜 추계를 세입을 안 잡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래놓으니까 연말 결산서 보면 결산서에 서초구가 4700억 세입 해 놓고 받기는 3900억 뿐이다. 800억 차이난다. 자,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해가지고 몇 년간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은 과장님들 당장 서무주임 교육을 시키든지 기획예산과나 세무1과 세입 담당한테 가든지 해가지고 이것은 당장 시정해야 됩니다. 자, 공원녹지과도 이야기 했고 부동산정보과장님 끄덕하신 분이 대충 알아들으신 분인데 6억 2300 받겠다고 해놓고 징수 결정은 8억 6000 했단 말이야. 받기로는 5억 5000 받았어. 그러면 5억 5000 받은 데다가 6억 2000 빼면 실지 체납이 얼마 되느냐 하면 한 7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3억 1400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지요. 왜, 더 뿌렸으니 더 징수 고지했으니 그러면 징수 고지 한만큼 올려놓고 받아야 그래야 체납분하고 딱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이해갑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세입은 하나도 안하니 결산서상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는 거야. 국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지요.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전반적인 질의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하용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특히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국에 대한 세입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사항은 저희들도 결산서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세입 부분은 사업에 대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추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

아니 국장님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추계이기 때문에 적게 잡았다 매년 추경을 작년같이 10월 달에 안하고 한 5월 달에 했다고 해도 그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추경을 10월 달에 하면서 필요한 돈은 다 돈이 바닥나서 땅까지 팔아가지고 추경하면서 이 돈을 그만큼 잡았으면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 670억이 안 남지. 세입을 안 잡아 준 것이 아닙니까, 추계 해가지고 어렵다는 것은 예산 편성 당시이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작년에 편성은 이렇게 했는데 작년 10월 달에 추경 편성하면서 다른 과에서는 감액 다하고 증액시키고 하는데 건설국하고 도시국이 많은데 건설국에는 도로사용료 점용료 도로관리과는 딱 맞아요. 한 95% 맞아, 토목과 치수방재과가 엉망이고 도시국은 주거개선과는 처음 생겼기 때문에 4개 과가 다 예산서 보면 그렇다 말이야.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 이것은 세입 예산 맞추어만 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잡지도 않고 하니까 돈이 이만큼 차이나는 것이 아닌가, 얼마 예산이라는 것이 총 세입 잡고 총 세출잡고 거기다가 징수 결정해 가지고 못 받는 것은 과년도 이월시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희봉과장은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는 것 같은데 그래야 얼마에 얼마 쓰고 얼마 미납이다. 다음연도 이월되고 이래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식적인 것인데 이것은 과장님들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상식적인 것이다 말이야.

위원님 추가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 추계할 때 저희들이 3년이나 5년치 평균을 해가지고 추계를 잡지만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경할 때 왜 세입에다 반영을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건축과가 지금은 주거개선과이겠지요. 거기하고 도시계획과에 무허가 건축물 나는 부분이 그당시에 작년 한해에 한시적으로 되어 있던 특정건축물 정리 관계 때문에 많이 예상외로 추계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경때 납부 하고 그러니까 10월 달하고 11월, 12월경에 많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었던 사항도 좀 돌발 변수가 있었고요. 그렇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있는 사실 그대로 추경에다 반영을 했으면 이런 지적 사항이 없었을 것은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

국장님 과장님들 변명 해주는데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돼요.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있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있는 것은 공원사용료 매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년간 추계해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세입은 당해연도 얼마 쓸지 모르니까 3년간 추계를 하라, 그리고 임시적 갑자기 뭐 부동산실명제 위반 1억 갑자기 생기는 것은 모를까 그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공원녹지과에 가있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원임대료 공원사용 매년 받는거다 말이야 그런 것까지 안 맞는데 내가 3년치 해 가지고 3년치 결산서를 갖다 놓고 세무1과장하고 다 보니 이것은 각과에서 진짜 이것 세입 예산은 아예 안중에 안 두었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 가지고 공원사용료가 어떻다 이행강제금이 어떻다 하기는 기위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서무주임이나 주무 계장 오면 세입으로 잡아라 이래야지 지금 내 이야기대로 서초구 예산서 결산서가 이것이 뭐냐 소리 안 듣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

추경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기획과에서 난리치겠지만 기획과장 혼자 못 따집니다, 예산과장이. 각 과에서 자기 세입 잡는 것은 연말에 가가지고 추경 하면 추경 안하면 순세계잉여금에, 추경하면서 세입에 잡아주면 결산서에 이렇게 빵구가 안 나지. 결산서에 찾아보시면 초과세입이 111억 7000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으로 안 잡고 돈은 들어왔으니까 거기 670억 이런 소리가 안 나오지요. 자 다른 위원님들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세입은 아까 우리 4개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님 금방 알아들으시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이런 것은 진짜 예산 편성할 때 세출 예산만 하지 말고 세입예산 잡아주어야 됩니다. 4개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79쪽, 결산서 237쪽과 236쪽, 예산서 3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가지원 사업비 중에 불용율이 80.1%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왜 이렇게 불용되었는가 먼저 답변해 주시고 ······.

먼저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10명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지원하려고 자격을 보니까 토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이고 농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고등학생 자녀에게만 지원되기 때문에 1명밖에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9명분이 불용된 것이고 그리고 피해보전직불금이라고 국비 60만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FTA협정으로 인해서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그런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어서 6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예산액이 3억 6759만 7000원에서 3억 3873만 47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886만 22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유기질 비료가 한 포에 얼마인가 그리고 서초구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농가가 몇 호이며 몇 포를 지원하였고 그렇다면 남은 잔액이 예산대비 몇 포 값이 남아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저희들의 3억 67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대상이 417농가입니다. 그리고 지원한 유기질 비료가 5만 2074포이고요. 거기에 지원된 금액이 1억 59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런 부분이 포함된 사항이고 그리고 친환경 상토 지원비로 2억 1000만원이 당초 구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 농가는 126농가에 포수는 5만 40포가 되고 지원액이 1억 7900만원 그렇게 집행된 것입니다.

실제 농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상토지원 그것이 금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구 예산에서?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비로 지원하는 그런 친환경 상토지원하는 구가 저희들 서초구밖에 없고 이웃에 강남구가 23개 농가가 있는데 거기는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 실린 범위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농가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다가 금년에 친환경 상토 지원액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해서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맡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지원해 주던 것을 삭감했냐, 그러면 추가로 추경 때 지원해 줄 계획은 없느냐 그런 요구사항 아닌 민원을 저한테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구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서 우리 구도 지원을 안 하려고 한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지요.

친환경 상토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2월에 구민과의 만남에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세대 농가가 한 130여 농가가 되는데 그전에는 2억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다가 금년도에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이후에 구청장과의 만남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예산으로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약 1억 정도 추경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제 요즘에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지금 현재 실제 농가를 방문해 보면 화훼농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지요. 그런데 화훼농가의 수입이 예년과 같지 않아요. 꽃값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실제 생계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화훼농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으로 또 다른 농가를 좀 지원해 주는 측면으로 추경에 농민들의 애환을 달래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친환경 상토지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밖에 화장실도 가시고 움직이시느라고 인원이 혹시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질의를 할 때는 1명만 있어도 가능해요, 개의할 때는 성원이 되어야 되고 표결할 때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단 둘이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혹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이의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지금이 제일 피곤한 시간인 것 같은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그리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하고 확인하고 결산과정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께서도 한번 언급하신 것 같고 결산서 75쪽에 공원녹지과 소관이 될 것 같아요. 223-04목 임시적 세외수입이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우리 공원녹지과는 서초구의 특성이 그린벨트지역이 많다는 것이 특성이기 때문에 어느 구에 비교해서 우리 녹지과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 넓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2013년도 하고 대비를 해서 징수결정도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징수결정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서초구가 위법행위가 그린벨트지역 내에서의 불법행위가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단속을 강화해서 일을 열심히 했다든가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매년 평균 2억 이상이 넘게 세원이 발굴되어 있는데 돌이켜보면 좋은 현상이죠.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 들어가 보면 역시 큰 폭으로 실제 수납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지요. 다음연도 이월액도 만만치 않게 큰 금액으로 남아있고 그런데 징수율이 보면 10% 미만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물론 세원발굴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우선 규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예측이 안 되는 세외세입이죠. 그리고 불규칙하게 발생이 되고 이런 세원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징수율이 10% 미만이라면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김영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고선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형질변경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총 30건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율이 8.7%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2700여만원 되어서 징수율이 8.7%입니다. 그리고 6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징수금액 13건에 4360만원 정도해서 14%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대부분 부과된 부분이 주거용이라든지 그리고 물건적치, 고물상 이런 금액이 좀 비교적 적은 부분도 있지만 형질변경 부분이라든지 쓰레기적치장 이런 부분은 최고 금액이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액 체납자가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체납이 좀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분납을 통해서 좀 납부를 체납이 없게끔 조치를 하고 저희들도 자동차라든지 부동산 압류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는데 주로 이 상황을 보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주로 납부하는 대상자들이 경미한 위법사항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런 분들은 조금 내는 편이고 그 외에 좀 위법행위가 커서 큰 폭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 아까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가 주거용이라든가 물건적치라든가 형질변경, 무허가건물 건축 쭉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하면서 혹시 무리한 단속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과장님?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임야 불법행위 단속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단속이 강화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부분은 적발하고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부분을 부과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담당과장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적출되거나 항공 적출되었을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위법행위 조사하고 계고하고 불응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원녹지과 애쓰는 직원들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린벨트지역의 불법행위가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단속을 안 하면 책임소관이 따르고 그러다 보면 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부득이 단속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또 납부 안 해도 놔두고 이런 것이 혹시 반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녹지과장님,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편견을 가지고 단속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책임소재, 직원들의 책임소재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강제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직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불법행위를 단속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고지를 하게 되면 기간 내에 위반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않게 되면 또 독촉고지를 보내겠지요, 현년도 것은. 우리 녹지과에서 혹시 작년에 30건 정도 부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년도가 되면 세무1과로 이관이 되어서 세외수입 관리가 되고 혹시 우리 주관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현년도에 체납자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압류라든가 이런 압류 관계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3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차하고 토지 압류 건이 15건 정도 지금 했습니다.

자동차 압류 ······.

자동차하고 토지 부분 ······.

과년도가 되면 세무1과로 넘어가게 되는데 부동산이 없는 분들은 시효소멸 기간을 기다렸다가 5년이 경과가 되면 세원은 소멸되게 되니까 납부를 안 해도 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지를 받았다고 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소멸된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되고 계속 반복해서 지금 1년에 두 번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1년 1회에 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 낸다고 해서 그것이 ······.

이제 부과를 하더라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없으면 압류를 못하지요?

예, 재산이 없으면 ······.

못하지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현년도가 지나고 과년도가 되면 세무1과로 넘어가고 ······.

예, 그렇습니다.

세무1과에서도 역시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고 그렇게 그렇게 가다가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이 되면 결손처분이 되고 혹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독촉고지 해서 분납조치하든지 그렇게 해서 체납이 적게 발생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작년도에 2013년도에 비교해서 징수결정 세원발굴을 많이 했어요, 징수결정이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실제 또 거둬들인 돈도 큰 폭으로 늘어났고 단지 징수율이 안 좋을 뿐인데 이 부분은 사실 규제적 성격이 강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10% 미만이라는 것은 너무 좀 부진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좀 올해 우리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동안 직원들 이렇게 수납액이라든가 징수결정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실 분,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하고 한참 씨름을 해야 되겠는데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불용액 성뒤마을 4000만원은 결산서에 보면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불용을 시켰고 그다음에 결산서 쪽수 615쪽입니다. 당초에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조정 타당성 검토해서 예산서에 작년에 1억 5000 편성했거든요. 이것 용역 시행했습니까?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우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역은 위원님한테 매년 할 때마다 혼나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잘못하고 잘하고는 나중에 따지기로 해서 우선 불합리한 도시계획 관리계획 재조정 타당성 검토한다고 해서 1억 5000 예산인데 쓰고 1700만원 남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한 1억 3300 정도 쓰셨구만요. 그것은 용역결과 앞으로 구정에 반영할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참고사항이 됩니까?

여러 가지로 참고로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용역은 백과장님이 쭉 해 보지만 그냥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단위가 아니고 최하가 2억, 3억, 4억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우리 하용준 국장님하고 백과장님한테 이 용역을 그동안 내가 건수를 다 9건 뽑아주고 돈을 16억인가 17억 썼는데 실제 과연 시에 가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 크게 보면 우리 백과장님이나 하국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다고 빈손 놓고 계십니까?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약에 써서 몇 억씩 들여가지고 하나도 시에 반영 안 되면 이것 좀 재고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드렸고 지금 성뒤마을은 우리 결산서 나온 대로 하면 계획변경 된 집행사유 미발생 양재지역은 1억 8000짜리 그것도 집행잔액을 남겼구만요. 그것도 하나도 안 쓰신 거지요?

예.

그것은 순수하게 사업시기 미도래나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이 아니고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 그렇게 집행잔액을 남겼고 성뒤마을은 처음부터 안 할 것 같이 내 판단이 용역 안 할 것을 해서 이것이 예산편성 할 때 우리 하국장님 하고 내하고 많이 다퉜는데 이것을 왜 자연녹지지역의 지구단위야 전국적으로 그것은 국토부에 알아보니 단 한건뿐이라고 하국장님 기억나지요? 많이 다투고 했는데 안 쓸수록 좋은데 이것을 성뒤마을 같은 것은 양재동 1억 8000은 빼 놓으십시다. 집행잔액 우리가 의회에서 각 의원들이 왜 집행잔액 많이 남겼느냐 예산대로 안 쓰고 하지만 저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실지 일반 행정비, 관리비 행사성 경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안행부에서 10% 절감하라고 딱 오니까 남는 것은 당연한데 계획수립이 잘못 되었다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 했단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작년도 추경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마다 안 쓰는 돈 다 내라 해서 무려 우리가 28개과인데 보건소까지 17개과에서 몇 백만원 전부 다 감추경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법원 앞에 구유지 땅까지 팔아서 이래서 4억 7000 추경자원을 마련했다고 그러면 이 4억은 과장님이 연말에 돈이 쩔쩔매서 왜 우리 재무과에서 소관 과장님들 다 구청장 보조기관인데 백과장님은 도시계획에 대해 구청장님 보좌하는 것이고 재무과장은 자금관리에 대해 보좌하는데 재무과장은 돈이 없어서 우리은행 금고에 가서 일시 차입해서 이자를 11억씩 주고 빌려 쓰는데 우리 백과장은 안 쓰는 돈 4억 딱 놓아두고 그냥 불용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작년 10월달 이것은 안 쓴다 감추경 해라 넘겨주어서 재무과장이나 기획예산과 돈쓰라고 주어야지 이런 것을 그냥 불용시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특히 성뒤마을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뒤마을을 보고 성뒤마을은 요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아마 서초구청에서 한 40년 동안 정비되지 않은 상당히 문제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성뒤마을을 어떻게 하든지 정비를 하고자 어떤 방향이든지 개발방안을 마련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어떤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작년 11월경 서울시 사전심의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이 사항을 가지고 조정하기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뒤마을에서 서울시를 저희들 압박하도록 쓴 것 중에 하나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전혀 대책없이 원론적인 얘기만 그동안 고수를 했습니다. 그대로 보존을 해라 복원을 해라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거의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 지구단위 계획이 안 될 서울시에서 부결을 시키면서 안 된다고 할 때 저희들이 또 다른 방안을 가지고 국토부 등 여러 가지 기관을 걸고 서울시를 압박을 했습니다. 일단 이 예산은 4억은 불용이 되었지만 저희들은 우리 서초구에서 압박카드가 거의 먹혀들어서 꼼짝 안 하던 ······.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하고 그동안 고생하고 이 성뒤마을은 오히려 역사를 따지면 과장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2000년도 조남호 구청장 민선 3기부터 법에도 없는 건축 억제를 2년, 2년 단위로 해서 10년 묶었단 말입니다. 강남의 구룡마을 하고 같이 자연녹지지역에 법적근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건축법을 단서조항을 걸어서 2010년도에 2년 묶고 지금 현재 법규정 없어서 건축제한 못 묶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 고생하고 차치하는데 박성중 구청장 민선 4기 들어와 박성중 구청장 있을 때 개인 국공유지도 아니고 개인사유지에다가 체육시설로 지니 뭐니 우리 그 당시 고태규 과장 있을 때입니다. 이래 용역비 써서 했다고 그리고 진익철 청장 와서도 거기 또 여러 번 하국장님 뭐 외국인 전용 호텔을 짓니 외국인 촌으로 만드니 해서 LH공사 개발하니 해서 한탕 하국장 고생하고 백과장 오시기 전이지만 그렇게 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그동안 고생하신 것은 좋은데 작년 10월달에 이것을 왜 미리 안 쓴다고 했는데 아까 양재동 1억 8000만원은 불용해서 더 이상 언급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감액을 해서 작년 추경 자원이 없어서 땅까지 팔고 할 때 감액 추경, 감추경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10월달 감 추경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서울시에 심의를 올려놓은 것이 11월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추경할 때 감추경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10월달에 감추경을 하면 서울시에 모처럼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서울시를 압박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는 부결이 되었고요.

과장님 이것이 국토부에 내가 우리 하국장한테 국토부 담당 서기관 유 메모 있어요, 유 무슨 서기관이 자연녹지에는 지구단위계획, 자연녹지는 정부에서 개발 억제하자고 하는 지역이고 지구단위는 조그만 조그만 필지를 합해서 개발촉진 계획이고 이것은 개발억제 계획이다 거기는 안 합니다. 라고 내가 우리 하국장님한테 국토부의 담당 서기관 전화번호까지 주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장으로 도시계획국장이 김용석의원 데리고 내가 두 번이나 방문하니 그것은 올라와도 접수도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국장님한테 한 것이 작년 7~8월입니다. 그런데 하국장님 마침 그 예산을 안 쓴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백과장님 대답은 아이고 작년 11월달까지 쓰려고 했습니다.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계속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심의위원들이 저희들 11월 부결시키기 전에 현장에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저희들 올해도 유용하게 쓰실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현장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그동안 계속 서울시 거절하다가 2013년도 올라가 부결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방안을 찾겠다는 ······.

과장님 제가 지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때 감해야 되는데 과장님 자꾸 작년 11월까지 판단이 안 섰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을 아까 말대로 돈이 모자라서 추경할 때 쓰는 것도 쓰고 돈 필요없는 것 생활운동과 같이 민선 구청장 조은희 구청장 7월달에 취임해서 구민 체육대회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0월 달에 감액해야지 다른 과에는 몇 백만원까지 감액하는데 그것을 2억 6000만원씩 그냥 갖다놓고 불용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 조은희 청장 7월 1일 취임해서 구민체육대회 안 한다고 만천지 구민들이 다 아는데 연말까지 예산을 불용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미리 작년에 10월달에 추경했으니 감액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러면 결산서 불용이라는 표기가 안 나올 것이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님이 추가로 답변해주세요.

제가 추가로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말씀하실 때에 안행부가 아니고 행정안전부 행안부라고 말씀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쪽지가 들어와서 행정안전부라고 얘기해주시든지 행안부 ······.

안전행정부로 바뀐 것 아닙니까?

안전을 중요시해서 안전행정부로 바꿨다가 다시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로 얘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합시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10월경에 추경을 할 때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감액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몇 번을 감액하자 말자 의논을 했는데 도저히 감액해서는 처음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힘들게 편성해 놓은 것을 감액함으로써 예산편성 가치가 없어져버린다 가치의 목적달성을 어느 정도 해보자 저희들이 많이 토론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

알겠습니다. 실제 구청장 입장에서는 재무과장한테 돈이 없어서 우리은행 이자 빌려 쓰고 도시계획과장님은 이쪽 호주머니 4억 안 쓰는 돈 넣어놓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할 것 있으면 내가 광고물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다른 위원들 질의 없다고 하면 우리 백과장님, 하국장님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진규 위원장 하고 오늘 저녁에 해서 결산승인까지 하지 말자 결산승인을 안 하면 당장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1년간 돈 쓴 것 다 해 놓고 결산승인 안 한다고 감사원에서 난리가 나겠지, 이제 서초구청 총 자산이 우리 정덕모위원 평가를 잘못 했다고 하지만 4조 몇 천억인데 만약 결산 승인을 안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구청에 난리가 나겠지요, 왜 결산 승인 하지 말자고 예결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나오느냐 예비비 사용이 우리 과장님 참 이것이 과장님 이러면 의회하고 과장님하고 순조롭게 편하게 못 지냅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내가 예로 하나하나 들어서 과장님이 내 얘기가 틀렸으면 광고물보상금 이것이 작년 2013년도입니다. 본예산에 2160만원, 예비비에서 5000만원 그리고 전용한 것이 590만원 이것이 작년도 내가 각 구에 조사를 하니까 5개구다 금천구가 작년 2013년도 처음 한다, 내가 작년 하는 것은 2014년도이기 때문에 2013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천구까지 포함해서 6개구다 평균 2~3000만원이다 이것도 좋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으냐 이래서 과장님하고 실랑이를 많이 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러니 2100만원 쓰고 예비비 쓰고 거기다가 광고물정비기금까지 과장님 쓰시고 다 했다고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도이고 2013년도 할 때 예산을 본예산에 1억 2900 잡았어요. 1억 2900 잡고 작년 10월달에 추경할 때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 5000만원 내가 하국장님한테 참, 싫은 소리하고 추경 싹 깎아버리려고 하다가 5000만원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추경 전에 벌써 예비비를 본예산이 1억 2900만원인데 예비비를 인건비 준다고 1억 5000만원 갖다 썼단 말입니다. 이것을 과연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돈이냐 엄격히 따지면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목적이 뭡니까? 광고물 정비개선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광고물정비기금이 광고물정비기금 써야지, 광고물정비기금이 하나도 없느냐 보니 작년 연말 현재 13억 1400만원, 2014년도 연말 현재 14억 6700만원 그냥 있어 그런데 재작년에는 광고물정비기금 썼다고 잔소리를 하니 그런지 이것을 광고물정비기금의 설치목적에 딱 쓰도록 되어 있다고 그리고 본예산 줘, 추경 5000만원 줘, 이런데 광고물정비기금 안 쓰고 예비비에서 1억 5000만원이나 썼단 말이야, 본예산이 1억 2900인데 말이 됩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내 얘기가 틀린지 우리 이진규 위원장 얘기대로 행정안전부에 과장님 내가 필요해서 묻는 것이 과장님이 사업설명을 이래이래서 수거보상제 인건비 주었다 예비비 썼다고 직접 이것 끝나고 전화를 한번 해보시라고 뭐라고 나오는지 그것은 예비비 쓸 성격이 아니다 한마디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과 여자 예산계장이 이것 하도 심하게 질타를 하고 예비비를 승인해주었다고 난리를 치니까 자기들이 행정안전부에 전화하니까 못씁니다. 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백과장님이나 하국장님은 당연히 예비비에서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님 얘기하니까 예비비 써도 되는 듯이 예비비 사용목적에 이런 수거보상제 인건비 주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열을 내는 것은 2013년도 예비비를 써가지고 그 난리치고 해 놓고 이것 의회예산 승인 안 받고 과장님 마음대로 도시계획과 예산 10원 편성하지 말고 예비비에서 다 갖다 쓰지 의회에 와 왜 이런 씨름합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우리 하국장님이나 백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의회하고 안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에서 하도 그러기 때문에 2100만원짜리 예산을 1억 2900만원까지 올려 주었고 작년 연말에 내가 그 난리치다가 하도 필요하다고 해서 또 연말에 추경까지 5000만원 올려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까지 본예산 1억 2900만원인데 예비비를 이 양반아, 1억 5100만원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놓고 의회 예산승인받고 결산심사 받겠다 결산 못 해줍니다. 만약 이것 때문에 결산 못 한다고 하면 서초구청 결산 못 받았다고 하면 온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날 것 아닙니까? 하국장님이나 백과장님 예비비 쓴 데에 대해서 뭐 아까 김안숙위원이 얘기하니까 예비비 당연히 쓰는 듯이 얘기하시는데 내 얘기대로 하지 말고 행정안전부에 예비비 쓸 수 있는지 과장님 직접 전화해서 이래이래 이런 사업때문에 해서 예비비로 썼다 더더구나 본예산 1억 2900만원까지 전년도 보다 1억 더 올려서 2150만원짜리를 1억 2900 하도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주었고 그것도 모자랍니다. 추경까지 주었고 그러면 정 모자란다고 정비기금을 13억 놓고 써야지 왜 예비비에서 갖다 쓰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승인한 사람까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자고 지금 난리인데 우리 백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영중위원님의 서리발 같은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문제는 참으로 저희 위원님한테 혼이 많이 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먼저 예비비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답변드리기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주민수거보상제를 시행을 하면서 상당히 업무는 과중이 되고 저희들도 힘든 내용입니다. 주민수거보상제를 저희들이 2014년에 사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본예산 아까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저희들 당연히 예비비 썼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저희들 예비비 쓴 것에 위원님 질의에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질책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참, 복지라는 것이 개인적인 소감도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한번 되고 나면 후퇴하기 힘들다는 말을 실감을 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저희들 예산을 저희들 생각보다 엄청나게 지금 주민수거보상제에 참여를 하면서 매월 3~4000만원씩 들어가면서 투입이 되니까 이것을 저희들도 끊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업무도 많아지고 끊고 싶었는데 주민들이 사실 그것 하나하나 100장씩, 200장씩 모아 사진 찍어서 저희들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진 찍어 올라오고 그 노인들 어떤 분은 새벽에 3시에 나가서 주어서 오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하면서 이것을 줄이기가 참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개월 뚝 줄이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청장님도 그것을 강조를 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을 최소한 1년은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예비비에서 기금을 사실 그때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기금은 한 5년간 사용 못 하게 기금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하면서 예비비 쓰는 것을 저도 부담 많았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예비비를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하게 되었고 집행하고 된 이 상태에서 위원님 질책을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도 저희들 추경편성 할 때 이후에 예비비가 4월달에 예비비를 편성을 했고 사용을 했고 추경은 9월 달에 심의되면서 늦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께 충분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게 어떤 대기업에 특혜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씀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예비비 문제는 저희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난번 과장님이 예산 심의할 때 추경 심의할 때 예비비에 대해 내가 심지어 참 입에 못 담을 진익철 구청장 개인 선거운동 하는 거냐, 내가 이런 심한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하는 담당 국장이 주민생활국장이 있고 그 당시에 일자리경제과가 주민생활국에 있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다 복지하는 과가 지금 4개, 3개가 있다. 그럼 차라리 이 예산을 노인 일자리 창출 같으면 거기에 예산을 넘겨서 거기서 노인 일자리 광고물로 하건 다른 것으로 하건 해 주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닌가? 왜 우리 백과장이 이것 골치 아프게 맡아서 하느냐, 그랬으면 과장님이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이 작년도 예산심의나 결산할 때 그러면 그만큼 했으면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6개 구청밖에 안 하고 있어요. 6개 구청 하는 것도 전체 5000만원 미만입니다. 현재 과장님이 내 얘기가 거짓말인지 다른 구에 확인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러고 작년에 2150만원, 과장님이 2013년도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추경까지 넣어서 5000만원, 그리고 광고물정비기금에서 쓴 것까지 넣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하국장님이 참, 몇 번 내 방에 오고 해서 그래서 1억 2900만원 줬다는 말입니다. 예산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 또 1000만원 해 줬어요. 지금 알고 보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광고물정비기금 해서 이만큼 서류를 만들어서 어디 돈 준 사람까지 해서 나한테 넘겨줬어요, 결산 승인하지 말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자고. 왜? 우리 같은 위원이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못하니까 행정복지, 내가 예산을 좀 잘 아니까 해서 하자고 이렇게 서류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넘어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최소한 의회하고 아까 하국장님이 하도 해서 2150만원짜리 추경 5000만원 정비기금 쓴 것까지 그래서 1억 2900만원을 하도 일해야 된다, 중지 못한다 해서 해 줬어요, 예산 승인. 그리고 연말에 5000만원 또 필요합니다 해서 줬어요. 그런데 이것저것도 모르고 우리한테 미리 사전에 예비비 승인 안 받고 1억 5000만원을 과장님 호주머니 돈 같이 은근히 갖다 써버렸다는 말입니다. 써놓고 지금 결산서에 나타나니 이것은 과장님이 의회에 예산 심사받을 이유가 없죠, 예비비에 갖다 써버리면 되죠. 작년에 하국장님이나 백과장님이 나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그랬습니까?

권위원님! 우리 총괄질의도 또 있으니까 총괄질의 때 더 추가로 ······.

우리 하국장님이 답변한다고 하니까 한 번 ······.

하시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앞뒤 시기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2013년도에 8750만원을 하면서 했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예비비 1억 5000만원 쓰고 나서 그것도 부족해서 4월 달 지나고 9월 달 되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10월 24일 날 추경으로 5000만원을 더 내서 그때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으면서 제가 특히 권영중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 본 사업이냐 아니면 광고물 정비가 본 사업이냐 그렇게 질타를 많이 받았고 했지만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갑자기 중단하면 그것만큼 혼선도 올 거고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나올 거다. 특히 어르신들이 하는 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끊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때 예비비는 4월 달에 사용을 했고 실지로 10월 달에 추경 5000만원을 해서 했는데도 돈이 부족해서 그때 추경 받은 그것으로서 끝내고 11월 달, 12월 달은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이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2015년도에 예산을 하면서 2014년 예산보다 특히 절반도 안 되게 한 1억 5000만원 수준으로 이게 보상하는 그 단가를 낮추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수막 같은 것 종류를 줄이고 해서 낮춘 사항입니다.

국장님! 금년도 거는 예산 심의할 때 보고 내가 지금 아까 백과장님 얘기대로 추경을 5000만원 했는데 그 전에 벌써 갖다 썼다.

그때 ······.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상임위 거치고 예결위 거쳐서 예산 승인을 1억 2900만원 해 줬는데 의회 무시해버리고 4월 달에 너희야 너희대로 승인하든지 말든지 너희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의회에서 1억 2900만원 예산 승인해 줬는데 백과장님은 그것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 해서 벌써 상반기에 예비비 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

그러면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 안 받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예산이용, 이용은 승인 받지만 전용 같으면 별 문제인데 그러면 좋다. 우리도 예비비 사용이 타당한지 끝까지 한 번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

의회 무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4월 달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서 저희들이 10월 달 그때 추경하면서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때 모든 사항이 그때 말씀 보고를 다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2015년도 다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금 현재로는 2014년도 예산을 쓴 게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지, 예산을 잘 썼는지, 집행잔액이 타당하게 남았는지 그것 하는 결산 승인이기 때문에 작년도 쓴 것 중에서 예비비는 이것 못 쓸 데 썼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냥 위원장 자리에서 잠깐 한 1분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불된 것, 개인당 지불된 거를 리스트를 다 받았어요. 예비비라 하면 한 성격의 사업이 돈이 추가로 지불될 때 예비비가 지불되어야 할 것으로 제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인데 1월 달부터 월급 나가듯이 한 사람한테 20만원, 20만원, 20만원 8월 달까지 나갔고, 그때부터는 자금이 좀 모자라니까 9월, 10월, 11월은 10만원씩 나갔어요. 그래서 170만원씩 아주 일정하게 수십명이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광고물 수거 비용은 어떤 거는 500원 단위로 끊어진 것도 있고 200원 단위로 끊어진 것도 있고 몇십원 단위도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숫자는 그냥 20만원, 20만원, 20만원 8월 달까지, 그다음에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0만원씩 그렇게 지불이 됐어요. 월급 줬어요, 월급. 그런데 예비비가 만약에 우리 예산이 4월에 모자랐다고 하면 그때 사업이 줄어야죠. 스톱을 해야 되죠. 이것은 예비비로 지급해야 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추경이 안 됐다고 하면 1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추경이 안 됐으면 또 5000만원도 계속 예비비로 지불할 계획이었나요? 이것은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모르죠. 아까 백과장님 오셔서 법적으로 제가 답변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과정상에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내용도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한 달에 40만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방배4동 사람 어떤 사람은 1월 달에 35만원 받아놓고 35만원이 아마 너무 많다고 했나 봐요. 그다음 달부터는 20만원씩 지불 됐고, 어떤 사람은 40만원 지불됐다 40만원 너무 많다,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해진 금액이 20만원 내외로 20만원으로 아주 정확하게 200000 기가 막힌 숫자로 전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500원 단위, 20원 단위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지금 제가 인원수를 다 파악을 못 했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총괄에 가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대략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30일 화요일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 순으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이진규 고선재 오세철 김안숙 김수한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출석공무원( 12 명)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종수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