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써 복지교육국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ㅇ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복지교육국 소관)

예.

이철희 복지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전형국 사회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선조 가족여성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명순 평생교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고일석 오산시혁신교육지원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선거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민택 복지교육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관련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교육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복지정책과장 이철희 사회복지과장 전형국 가족여성과장 김선조 평생교육과장 이명순 혁신교육지원센터장 고일석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와서 소속 증인 소개와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형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선조 가족여과장입니다. 이명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고일석 혁신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과장 및 센터장 인사) 이어서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4개과 14팀이며 정원 70명에 현원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과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오산 세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금암동 512번지에 연면적 7,378.56평방미터에 4층 규모로 보훈회관 등 5개 시설을 건립하여 균형 있는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죽미령 자유수호공원 조성입니다. 외삼미동 일대에 6.25전쟁을 통해 자유수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역사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2,400여의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주거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른 복지수혜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2,700여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진료비 및 요양비 등을 지급하여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현재 111명의 자활사업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자활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1쪽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입니다. 1,030명의 보훈대상자와 9개 보훈단체에 각각 보훈수당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년참배를 비롯하여 보훈행사를 진행하여 유엔군 초전기념 전시관 등 보훈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동 복지기능 강화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를 복지행정의 허브로 활용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범 동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및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사례관리사를 두고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발굴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운동 서비스 등 각 대상별 수요에 맞게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26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내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잠재적 주민복지서비스 자원 발굴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14,400여 가구의 복지급여 신청에 대하여 조사 관리하고 있으며 긴급지원 등 타 서비스와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관리로 복지재정 효율화 기초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실버케어센터 건립입니다. 실버케어센터 건립을 통해 여가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전용목욕탕, 여성전용 프로그램실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버케어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체계적 지원입니다. 오산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아직 적은 편이나 고령화 사회가 목전에 있음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및 재가시설 등 체계적 지원으로 안심요양 보장에 힘쓰겠으며, 또한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노후 경로당 보수, 신규 경로당 개설 등을 통한 노인쉼터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참여확대 및 저소득 어르신 지원강화를 위해 경로당 72개소에 활성화 프로그램사업, 노인대학 4개소에 운영지원 등 어르신 건강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기초연금, 독거노인 보호체계 강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배터리 복원기를 설치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을 통하여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46쪽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지금까지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등 1,895명 9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료비, 보장구구입비, 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부담경감 등 건강증진 도모에 2,514명 5,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단체, 시설 종사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인권보장 강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단체 활성화로 기능보강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거주 및 이용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 및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단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아동발단 지원계좌,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내실화로 신규 사례관리 대상가구 발굴, 기존 아동가구 주기적 방문상담 및 사례 회의 등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양성평등한 사회조성 및 권익증진도모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여성 스피치 소통교육, 성평등기금사업, 여성취업설계사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는 성별영향교육 및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도모를 위해 현 신장동주민센터에 사업비 11억 5천만 원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며 올 9월 착공하여 2016년 3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39쪽 청소년 활동역량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동아리 활동 및 다앙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향후에도 청소년 학습공간을 위한 공부방 운영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등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에게도 필수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성화입니다. 위기 청소년의 복지지원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보호,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위기 청소년의 복지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일시보육시설 설치 확대입니다. 만5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공간과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을 제공하고 맞벌이 부부들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양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현재까지 4개소의 아이러브맘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 아이러브맘카페 5호점과 일시보육시설을 육아종합지원센터내 설치 운영하게 되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1개소씩 추가 확대하여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충분한 보육공간 및 체계적 프로그램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보육료 및 취약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 지원강화를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및 정부지원시설에 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양산도서관 옆 부지에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2015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5년 8월에 공사 완공하고 9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관 후에는 어린이집 지원ㆍ관리, 일시보육 서비스, 가정양육과 관련한 정보와 상담제공 등 전문적인 보육지원 인프라 마련으로 지역사회 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다문화 가정 자녀 기초학습강화 및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입니다.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위기가정 예방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6쪽 오산시 중장기 보육발전 계획수립입니다. 오산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육정책의 중장기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연구용역을 3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7월중 공청회 및 8월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보육발전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행복한 혁신교육도시 추진입니다. 물향기학교 운영은 기존의 물향기학교 및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교를 통합하여 초, 중 2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사 지원, 학생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혁신교육 도시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반고 얼리버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일반고의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일반고 2학년을 대상으로 관광경영, 뷰티, 방송예술 3개 분야에 대하여 방과후 거점 학교를 통해서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민주사회의 올바른 토론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오산시 전국 학생 토론대회’를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한신대학교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 144개 팀이 참가하여 토론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593쪽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밖 교육을 위해 19개 탐방학교에서 진행하는 시민참여학교, 학부모 스스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공부하고 재능을 기부하는 335명 학부모스터디, 전문직업인 멘토단과 함께 본인의 진로를 진지하게 탐색하고 고민하는 꿈찾기 멘토스쿨,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직업체험 프로그램인 ‘미리내일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5쪽 교육지원 사업의 내실화 및 다양화입니다. 학생, 학부모, 학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산고 강당흡음시설, 운천고 급식실 환경개선, 오산 원당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으로 26억 80만 원을 대응 지원하였으며 공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2억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97쪽 유아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공립 유치원에 대한 종일반 운영비,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와 놀이터시설 개선, 교사 처우 개선비로 총 2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98쪽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과 보편적 복지추진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년 약 2만 8천명에게 75억 18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 쌀 차액지원 사업으로 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 약 37,200명에게 2억 4,5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쌀로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세마쌀의 경우 지난 1월 G마크를 획득한 ‘상’등급의 쌀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5쪽 함께 하는 한울타리 토요학교 운영을 위해 금년 7개 단체 6개 프로그램에 약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01쪽 배달강좌 Run&;Learn 운영입니다. 만 5세이상 오산시 거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모임에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 600강좌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2쪽 언제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학습특별시 오산사업 추진입니다. 배달강좌와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평생학습도시 운영,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학습공동체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습형 일자리 고용의 연계로 더불어 성장하는 학습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배달강좌 3억 원을 제외하고 총 2억 2,7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이철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원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정길순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최민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랑 사회복지과랑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요. 답은 두 분 과장 중에서 어느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인발급기 하는 것도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3년 전에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두 분이 거처를 하고 계십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후두암 판단을 받아서 6개월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고요. 또 아내 분은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현재 하우스에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받아야 될 한 달 기초생활 수급액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시는 분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철희입니다. 종합적으로 그 분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모든 걸 파악을 해 봐야지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대략적인 것만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일단 법적기준에 적합하다 그러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급여까지.

그러면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나 될까요?

두 분만 거주가 되고 한 달이면, 잠시만 제가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보고 얘기를 해 주시죠.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최대로 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만 갖고 판단했을 시에는 그 정도 받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일단은 저희가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24만 5,780원을 받고 계세요. 이해가 좀 안 가시죠? 3년 전에 세 들어 살던 집이 불이 나서 홀랑 다 타버려서 길거리에 앉았는데, 우리가 임대주택 공급신청을 해서 이런 분들을 돕는 방안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2015년 6월 5일에서야 이게 신청을 됐을까요? 3년 전에 집도 없이 지금 하우스생활 하고 계신데.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LH에서 지금 매입임대 공고를 나가가지고 아마 신청이 5월 달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에는 LH에서 진행이 안 됐던 사업인가요? 됐던 사업이죠? 됐던 사업 아닌가요? 2012년도 당시에 이 사업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고 우리 오산시에서 행한 게 2015년 6월 5일 날 이 공급신청서를 억지로억지로 알음알음해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교육국장입니다. 현재 동 복지기능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방문 간호사들을 동에 배치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어려운 가정에 대한 현황파악에 조금 미흡한 점은 부의장님 얘기를 들은 결과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상존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한으로 없도록 동 복지기능강화를 위해서 복지통장 또는 복지위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들을 복지사업 쪽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3페이지 보면 가구 수가 6개 동에 1,791가구인데이 정도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전수조사는 하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 복지기능하면서 시기로 하지 않고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할 경우에 이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확한 얘기를 안 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캐치를 해서 어려운 부분은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면이 아직도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죠. 3년 동안 이런 상황도 모르고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우스 거주라든가 이런 내용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고요. 다만 이 분들의 상황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합니다. 분명히 했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하우스에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 관내에 또 있으신가요? 이 분들 말고.

분명히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이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제가 담당 팀장한테 확인한 경우에는 세마동 쪽에 하우스 거주자가 두 세분 계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관내에도 컨테이너에 일부 사시는 분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했을 시에 그 분들의 상황을 다 체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우리시에서 나갈 수 있는 게 24만 5,780원이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상식적으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85만 원이라는 것은 두 분이 그런 경우에 다 적용이 됐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5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각각 개개인에 따라서 다 그 특성이 다릅니다. 그것을 맞추다 보면 금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금액을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테 지원되는 게 현금이 43억, 현물이 8,700, 또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시설 인프라확충 및 체계적지원에도 사업비가 30억이에요. 그러면 총 합해서 대략 잡아도 70억이라는 돈 중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질 않아요. 그리고 세마동 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타 5개 동에도 분명히 이 곳과 비슷하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파악은 됐는데 그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할 것을 이 자리에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죽미령 자유수호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예.

간단하게 그 지역의 역사를 한번 이야기 해 주시면.

죽미령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인 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6.25전쟁 발발 당시 유엔 참전이 결정 되고 갑자기 일본에 있는 24단에 있던 스미스부대를 결성해서 참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7월 5일 날 새벽에 죽미령 현장에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6시간 15분 정도의 전투를 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전투배치가 돼서 181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 또는 실종이, 그리고 퇴각을 합니다. 퇴각이라는 것은 철수하고 다른 개념인데요. 모든 걸 그냥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오는 게 퇴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참담하게 패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만 6.25전쟁도 사실은 잊혀진 전쟁으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패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조금 소홀히 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3년 기념관을 여기다 짓고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오늘의 한국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을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걸 본 미군들이 상당히 감동을 했고 참전용사들도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현장이 오산시에 물론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것에 대한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해야 될 사실은 역사적인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유엔초전기념평화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자유수호공원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었는데 자유수호라는 건 좀 한정된 어떤 전투적인 느낌이 많이 나고 그래서 앞으로는 유엔초전기념평화공원으로 명칭을 통일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안 의원님이 24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고 거기에 예산의 핵심인 기재부 2차관도 참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여당에서 원유철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두 분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움직임들이 앞으로 공원조성에 상당한 힘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게 구성이 안 됐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기본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논의 드리고 의견을 제가 받아서 구체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역사적으로 평화를 상징해야 될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미나 때 출범식 토론회를 했죠?

예.

토론회 책자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18세 어린 청소년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엔이 참전해서, 그런데 거기에 서바이벌경기장, 어린이유격장, 전투프로그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테마공원 자체는 평화메시지를 주로 담아갈 겁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것과 미래지향적인 것을 담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가 병영체험캠프를 하려고 구상을 했는데요. 병영체험캠프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과거의 것도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전투나 뭐…….

국장님, 그게 기억할 일입니까? 우리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통일을 향해 가고 있어요. 통일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전쟁의 아픔을 물려주지 말아야 될, 평화를 상징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한테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아이들한테 체험장으로 물려준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는 평화공원으로 이야기하듯이 평화적인 공원으로 만들어 주고 묵념하고 추모해야 될 공원이지 거기에 서바이벌 게임을 해서 거기를 왔다 갔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공간도 아니고 아이들이 거기 가서 총 들고 청소년이 병영체험 할 공간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체험을, 역사적인 의식을 정확하게 알고 모든 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물론 안 중의 하나였던 거고요. 그건 구체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담아서 결정될 부분이고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최초에 우리가 그냥 급격하게 안을 짜다보니까 구성됐던 안이고 사실 가장 주메시지는 평화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춰서 평화공원이면 평화에 맞게 그쪽에 가서 정말 추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그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원래 취지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상기시키고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더 가슴 아픈 것을 안겨주는 이런 장소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 공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아직 계획단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계획에 맞게 정말 적절하게 우리가 만들기로 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제가 여러 가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계획은 시민들의 중재를 모아서 계획이 결정이 될 겁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충분히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비에 보면 현물급여라고 되어 있어요. 66페이지입니다, 현물급여는 뭐죠?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사업비에 있습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일단 현물급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급여에는 말하자면 TV 수신료 인하부터해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내용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그중에서 현물급여라 하면 TV수신료 면제되는 거라든지 전기요금 할인되는 것, 유선전화료 감면되는 것, 이동전화료 감면되는 것, 상수도, 하수도 감면되는 사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되는 것도 현물급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현물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지원되는 혜택이죠.

예, 생계급여에서 현물급여를 빼면 현금급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현물급여는 현금급여가 아니고 전화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현물지급인가요?

그런데 여기 66페이지에 말씀드리는 현물급여는 수급자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집수리 사업이요?

예.

이게 지금 잘 돼 있지 않아서. 현물급여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집수리 사업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집수리 사업도 현물급여로 포함돼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 이런 게 현물, 일자리, 이것이 지금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현물급여라 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현금급여를 저희가 생계비의 특정기준이 되는데요. 기존에 생계급여라고 하면 생계급여 기준액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정부에서 현물급여로 정해놓은 항목들을 빼게 되면 그것이 현금급여가 되는 사항이고요. 자활센터에서 현물급여는 자가라든지 무료임차 가구에 대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집수리 사업을 해 주고 현물급여에서, 주거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매월 뺍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가정문제 해결 치료가 있어요. 복지관 운영 하단 중간에 보면 장애인 위탁 사업해서 가정문제 해결 치료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상담에 대한 것인가요? 68페이지 3번이에요.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에서 오산 사회복지프로그램에서 3번 가정문제해결 치료가 있죠. 이것이 상담사가 운영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인지? 지금 보면 장애인 청소년 직업위탁하고 늘해랑학교, 학교징계청소년 프로그램, 함께 여는 세상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상담의 프로그램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오산시에 징계프로그램이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고 가정문제 해결 치료 프로그램도 있는데 5월, 6월에 오산시의 청소년들이 안타깝게 자살하는 아이가 세 명이나 있었습니다. 오산의 가정문제라든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그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한 번쯤은 노크를 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잠시만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가정문제 해결 치료 단위사업은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장애아라든지 저소득층 아동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명이 가정문제 해결 치료로 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단위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프로그램마다 특성이 있는 것인데 그런 어떤 특성 중에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것을 묶어 놓다 보니까 가정문제 해결로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조금 걸맞지 단위사업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학교현장에 상담사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아동이 있어요. 문제청소년이나 문제아가, 계속 그 아이 때문에 몇 년 동안을 관찰을 하는데 그 아이들 관찰하느라고 다른 아이들을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어느 상위의 다른 그룹인 시에서 그런 집단의 아이들만 따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상담사 선생님들은 그 아이에 얽매여서 다른 아이의 상담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곳에 그런 프로그램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니까 징계학생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가정문제 해결치료 그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여쭤 보니까 그 사업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하시고 수정을 하셔서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셔서 현장의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현실적인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면 복지관에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틀리더라고요. 1월, 2월 달에 하는 곳이 있고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운영하는지? 남부복지관 하고 오산종합사회복지관 하고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어요. 9월에 운영하는 곳도 있고?

지금 자료가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뽑아져있는 자료이다 보니까 남부복지관은 그렇게 표시가 된 것이고요. 올해…….

8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하반기 9월부터 12월.

이것은 2014년도.

69페이지는 지금 현재 것인가요?

2014년도 것입니다.

지금 저희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Run&;Learn이나 평생교육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지역 프로그램 사업은 복지관이나 연계되지 않게 복지관은 복지관에 맞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Run&;Learn 사업이나 지역 동에서 하는 사업이 다 중복이 되어 있어요. 복지관에서도 똑같은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은 협의를 하셔서 분할을, 다른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신지?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보다 알찬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오산시 세교종합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전에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산 세교종합복지관에 들렀다가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군데군데 미흡한 점이 많이 지적되어서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았는데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예, 인정합니다.

현 세교종합복지관 총괄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복지정책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어지게 되면 향후 복지관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하고 계신이 있습니까?

현재 총괄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저희가 현재 상반기중에는 담당자하고, 각 파트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수영장 각 부서가 다 틀린데 같이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운영 방안이 아마 7월중에 초안이 나오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려서 최적의 운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운영방안을 결정하기 전에 꼭 의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인근에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주차타워 건립계획이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타워를 회계과에서 일단 검토를 했는데 3층 4단으로 해서 102면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40면 하고 해서 주차타워가 완공이 되면 142면이 최종적으로 주차면수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대더라도 그 앞에 생기는 보험공단, 거기랑도 연계해서 활용 계획도 같이 하시나요 별도로…….

건강보험공단도 저희가 기존에 협약을 맺을 때 가능하면 주차장도 주변 주민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쪽으로 일단 구두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할 것이고 거기에 전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도 중복되지 않게 해서 최대한.

연계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해 주시고요. 복지관 관련되어서 전체 틀의 문제를 지적을 하겠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지난 행감,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진행돼왔던 사항이 하나도 안 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점, 지적사항들이 거의 되지가 않고 있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몇 가지 있었고요. 저도 공감을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각각 관장을 하다 보니까 물론 회계과에서 총괄로 건립에 대한 것은 하지만 앞으로 운영은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건축현장에 침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는 것은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아까 물어봤을 때 전체 총괄책임은 복지정책과에 있지요. 건축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관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 관련된 부서도 같이 들어오죠. 무슨 과입니까? 사회복지과죠?

예, 사회복지과입니다.

밑에 어린이집도 들어오네요? 무슨 과입니까?

가족여성과입니다.

가족여성과죠.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와요. 그것은 관련이라기 보다도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과가 어느 과 일 것 같습니까?

총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그…….

이것이 문제입니다. 서로가 건물을 다 지어서 주면 운영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업무간에 왜 미리 사전에, 짓기 전에 협약을 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리 안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지난 행감때, 업무보고 때 연계를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간에 우리 것이 아니라는 식의 이런 안일한 행정은 안 해줬으면 하고요. 가서 보니까 벌써 다 지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과에도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처럼 건축, 장애인, 복지, 보훈, 어린이집 이것을 따로 보지 마시고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책임하에 다 완료되기 전에 업무연찬을 하시든 내용을 조율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운영에 대한 것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보다 전에 하드웨어 적인 것부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회의를 하려고 행감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들면 수영장 문제도 사실 회계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채광창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을…….

필요해요.

꼭 필요한…….

수영장이 일반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특별하게 오산에서 장애인 프로그램도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하니 연계해서 해 주시기를.

건축부서와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꼭 좀, 국장님 통제 하에 다시 한 번 한 다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죽미령 자유수호 공원 관련해서 좀 전에 김영희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6월 24일 국회에서 죽미령 유엔초전평화공원 추진위원회 출범식 토론회가 열린 것 알고 계시죠?

예.

전국 여러 군데 평화공원보다 오산만의 특성화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향후에 유엔군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라도 명칭 사용부터 이것은 말뿐이 아니라 죽미령 자유수호공원을 아까 전에 계획하고 계신 다는데 죽미렁 유엔초전평화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을 헷갈리지 않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자료는 전에 작성이 된 것이라 자유수호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죽미령 유엔초전기념평화공원으로.

24일날 국회에서 토론회 보셨다시피 여야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가치관의 문제가 있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오산에서 또한 여야 정치인 이런 당의 문제가 아닌 오산시민이 하나가 되는 문제로 의원들 자체도 협력을 할테니 오산시에서도 이 조성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추진한 사업중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했는데 전체 대상자가 오산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지원된 인원이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 예산은 100명을 편성해 놨습니다.

예산이 좀 더 있네요?

예.

입학할 때 1회 지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ㆍ고등학교 시절은 아이들의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다행히도 오산에서는 미리부터 교복지원사업, 교복 물려주기 사업이 연계되니 한번 지원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또 헤지거나 하면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한번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예산을 더 잡아놓으셨다고 하니까 긴급한 것은 추가로 지원을 해 주든, 아니면 교복 물려주기 사업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연계를 해 주시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관련돼서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징수를 530만 원 정도했는데 오산에 총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530만 원밖에 징수를 못 했죠?

부당이득금 사실은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다 저소득층입니다.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부당으로 이득한 것을 다시 회수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중에는 약국 같은 것이 있는데 약국이 폐업하게 되면 추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담당자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격심사라든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부정수급자라는 것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쪽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확인조사를 거쳐서 부과하고 있는데 최대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상황은 있는데 부정수급자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복지대상자의 자격심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수로 부정수급 된 사항은 바로 잡으면 되는데 고의부정수급자, 그럴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고의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생긴다면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업무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때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운영비 지원하는 것 중에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내년이 되면 노인회가 세교로 넘어갈 텐데 여기에 운영비가 자꾸 문제가 돼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한노인회하고 남부복지관 운영비 관련해서 해결된 것이 있나요?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 반영을 해서 일부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나가는 돈은 같은 건데, 목이 틀린 것인데, 저희가 지금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남부복지관에 운영비와 인건비만 나가고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비용은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하면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노인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남부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다 보니 서로 실무담당자들이나 과장님들도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통제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잘 살펴보셔서 담당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이러한 문제는 국장님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제된 것 인식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대상이 노인회지회와의 관계이고 그 전에 계속 쌓여있던 관행적인 것들이 사실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철폐해야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복지수요가 마냥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과도 2개에서 3개로 좀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직제변경 안이 올라왔을 때 동의를 해 줬지만 짚어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업무가 유관된 부분이 많다고 아까 이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 업무가 중복되고 유관된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무한돌봄, 취약계층에서 나오는 부분이 좀 있어요. 또 과는 다르지만 1472를 담당하는 부분에서도 보면 유관적인 부분에서는 더 친밀하게 돼 있고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양쪽 과장님 다 계시거든요. 문제점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과장님 판단에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 무한돌봄팀하고 1472팀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조직 부서에서는 이번에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그런 의견을 물어본 건 없습니다. 없고 일단 일정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이 다시 있다면 통합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무한돌봄팀에서 실질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진 게 147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어르신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이 돼 있어요. 경로당 유지보수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부서인지, 아니면 어르신들만 위한 혼자 계시거나 이런 분들, 물론 취약계층이지만 그쪽에 업무가 주로 들어가 있으니 유기적인 결합이라고 할까 그런 게 조금 멀지 않았나. 그리고 사업하는 내용마저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답변을 받거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호응도 많이 얻고 시민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는 입장이거든요. 더 가깝게 제대로 된 것은 과별 간의 소통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실질 업무를 이관을 한번 해서 바꿔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선상에서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소득층 어르신 분들에 대한 사업인 것은 맞고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1472 경우는 당장 불편한 것을 개선해 드리는 사업 쪽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한돌봄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제도권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에 대한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체계적으로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같은 부서에서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쩌다보니까 1472가 사실 젊은 사람도 많이 하지만 주 어려움을 우리한테 얘기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 수요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수도라든가 상하수도 문제 아니면 전기 문제 이런 것들이 주가 되다보니까 대상이 노인층으로 많이 가고는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고는 많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집행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수요 받는 사람들이 빠르게 또 중복되지 않은 업무분장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원래 목적이 자활을 하도록 대상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거쳐 간 사람들의 자활율이 상대적으로 보면 매우 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봐도 전부 낮게 되는데, 대상자를 당시에 케어만 하는 입장에서 되는 것보다는 결정적으로다가 자활해서 나갈 수 있는 프로수가 상당히 낮은데 오산시 실태 및 전국 실태 비교를 해서 한번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전국 실태까지는 파악은 못했고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경기도 실태라도 파악한 것 있습니까?

제가 그걸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나와서 보면 자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복지혜택으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거든요. 지난번에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줘서 했었을 때 그때 문제가 굉장히 두드러졌었거든요. 형식적인 것에 치우쳤는데, 이번에 직영을 하면서는 상당히 김명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반면에 좀 나아졌다, 또 현실적으로 투명해 지고 그분들의 자활에 의지를 심어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개선된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상자 선정이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타 기관에서 넘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수급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자활근로로 갈 수가 있고요. 또 고용노동부에서 시작하는 취업성공패키지라고 그쪽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가지고 사례관리사하고 면담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건지 정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로능력 평가를 따라가지고 배정이 되는 입장에서 그 분들의 상대적인 불만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적정한 그 사람들의 자활의 능력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분들의 특성과 이것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거기에 적응해서 또 취업까지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민원에서 들어 봤거든요. 조직의 기반을 해 하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깨지는, 오히려 일정부분에서 보면 팀워크가 해체될 정도의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예,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분들이 똑같은 수급자의 입장에서 저희가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단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지침사항으로 표준안이 내려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듯이 인근 시군, 말하자면 자활센터가 잘 운영되는 시군의 사례는 어떤지 그것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 입장에서 발전돼서 나가는 입장에 채찍을 가하는 표현이 될지는 모르지만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진정 자활해서 나가서 현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 아쉬운 게 그겁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이 조직의 기강을 해 해서 전체가 욕먹게 되고 자활의 의지를 더 꺾어버리고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되도록 만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든 아니면 대책을 한번 마련해 봐야 되지 않나, 적정배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더욱 더 노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훈단체, 6월 달이 호국보훈의 달인데 이 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드려도,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있는 것까지는 이 분들의 노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많은 지원과 혜택을 좀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해 준다고 하더라도 바라는 사람들은, 우리 재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좀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요구사항이 굉장히 크거든요. 다시 한 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편성할 때 그 분들의 뜻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보훈단체협의회 성격이 어떤 건지 또 법적인 보호단체가 돼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훈단체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개 단체가 있는데 8개 단체가, 재향군인회 빼고 8개 단체가 보훈단체협의회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협의회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고요. 내년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강화되기 때문에 협의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약간의 운영비로 지원됐던 금액을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는 형편이고요. 각 단체별로 보조금지원에 대한 것은 보훈처에서 입법예고가 다 끝나고 지금 아마 국회로 넘어가기 직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의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 재정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훈단체 회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법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또 인정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임의단체라고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얼마 전에 의회로 탄원서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 숙지 좀 잘 하고 내용을 전부다 면밀하게 검토를 한 결과 주장일 수도 있고 또 그 분들의 간절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거기에 대해서도 숙지 좀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일하시는 이철희 우리 담당과장님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철희 과장님이 속한 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무리 위에서 나오는 내용에 표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에 대해서 구분해서 해야 될 부분은 구분을 해 주고,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나 전출금을 주는 부분은 세입ㆍ세출이라고 쓰지 마세요. 아울러 한참 지나고 난 부분이 있어요. ‘기타수입’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잡수입’이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과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데도 전부 해당되는데,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그렇게 돼 있다고 항변하지 말고 법이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설령 표준안에 나온 것을 바꾸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고 현재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고 바꿔놓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바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국이 아니라 다른 데도 전부 다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 년도에 적립금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 제대로 명시를 시켜주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신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수익금이 발생하는 자활참여자들에게 자활소득의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고 5년 이내에 탈수급 하게 되면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그 사항을 자활센터 직원들이 제대로 참여자들에게 안내를 못한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꼼꼼히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손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을 해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연말이나 이런 때 계신 분들께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수요조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복지수요자에 대한 사회복지통합망이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회복지과와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복지수요자들에게 심의해서 확정이 나거나 이러면 따로 연락을 해 주거나 매달 얼마가 나갈 것이라고 문자를 보내나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예.

어차피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연금수당, 저소득, 한부모, 여러 복지 대상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복지위원회가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발굴해서 문자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런 대상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시에서 보내줄 수 있으면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받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무한돌봄센터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무한돌봄위원회가 있는데 2년 동안 단 한 건도 개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위원회는 작년도에는 상반기에 개최돼서 하반기 실적에 안 잡혀있는 것이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아, 작년에는 상반기만 개최를 했기 때문에?

예, 상반기에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37페이지를 보면 추가지원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개월 연장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무한돌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는 기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올해부터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후원금 모집이나 배부, 관리, 회계처리 다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12월까지의 실적을 그 다음해 3월까지 저희한테 공표를 하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작년 것을 봤을 때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올해부터 희망사다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긴급지원 사업이나 무한돌봄으로 보호가 안 되는 그 이외 분들을 희망사다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15가구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올해 실적이 2,500만 원 정도 지원 돼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지도ㆍ관리를 잘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해서 오산시 사회복지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구축은 잘 돼 있는데 온라인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 타시와 통합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산시를 검색해 보니까 현재까지 오산시에서 단 한 건도 상담 신청한 부분도 없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홍보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홍보가 많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모든 주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를 보시면 시장 지시사항에 ‘복지사업은 줄이기가 힘듦으로 냉정하게 사업에 대해 평가하여 일몰할 수 있어야 함’ 어떻게 보면 본 위원장이 매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회의만 하시고 완료가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지시사항에 대해서 실적이 세 번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완료로 잡은 거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해서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스캔하고 있거든요. 아마 올해 안에도 하반기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갖고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와 같이 연계돼야 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정말 복지대상층에게 예산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본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요. 혹시 UN군 초전기념관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감사는 안 했고 작년에 지도ㆍ점검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을 보면 매년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꼭 이 규정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민간위탁관리조례안을 보면 위탁의 취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탁의 취소 13조 1항에 보면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 등을 위반한 때에 위탁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유엔군초전기념관 위ㆍ수탁계약서를 보면 제6조 2항에 ‘시설물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재위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탁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의 취소를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위탁하려고 준비해서 과정을 거쳐서 올 2월에 상이군경회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불법시설물 설치한 건을 3월 말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고 재촉구하는 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불법시설물에 대한 것을 이행을 안 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 예고를 한 다음에 계약해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해지 해서 끝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엔군초전기념관 위탁 건에 대해서 연결을 안 시킨 것은 저희가 유엔군초전기념관의 민간위탁기간이 7월 8일로 만료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그 당시 매점 건은 별개로 봤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7월 2일에 유엔군초전기념관 행사가 있는데 그것 준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했는데 사실 저희한테 약간 행정적인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행정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위탁의 취소를 하게 되었으면 이게 명백한 계약위반이지 않습니까? 위탁의 취소를 했으면 다시 심의위원회에 재위탁 대상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위탁받고 있는 곳이 많은데 한 가지 선례가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하실 때에는 위탁의 취소나 이런 부분은 제가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위탁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단을 따로 받아보니까 설치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몇 분의 위원이 해당근거 법령에 포함이 되지 않으신 분 같거든요.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추천도 받습니다. 기관별로 전문집단으로부터 단체에서 추천도 받는데 올해 12월 20일에 만료가 되거든요. 만료가 되면 위원이 기존 조례에 30명으로 돼 있는데 법에 40명까지 늘릴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 사항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단체가 있을 경우에 그 대표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부서별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형국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진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동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공성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기영 1472살펴드림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지원 사업 추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예.

장애학생 관련 지원사업이 여기 소관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복지과에 거의 있는데 장애학생 지원사업만 평생교육과에서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분장상 이것은 여기 과에서 같이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과 사업은 주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복지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학생, 학교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들이 분산이 되고 여기저기 찢어지다 보니까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겹치는 부분 때문에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쪽으로 몰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해보심이 어떤가 하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교육과 연관돼 있고 그런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적으로 일반적인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경계를 명확히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답변이기는 한데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는 장애학생 관련 지원 사업은 아예 사업 축에도 끼지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예산도 얼마 안 잡혀있어요. 나중에 평생교육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몰아놓는 것도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성심동원에 과장님께서 다녀오신 적 있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저는 가끔 합니다. 인도를 따라서 대로변 걸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바뀌고 축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 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진단해서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분야가 성심동원 입구까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거기에서 책임 있게 설계하고 보수작업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각장애인들 보도블록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비뚤비뚤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없어지고 길이 끊기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착실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1472 살펴드림이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땀 흘리고 현장의 제일 일선에서 뛰는 부서 같은데 맞죠. 시민들 주변반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국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면 부서장으로서 기피격무부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많은 격려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41페이지고요. 실버케어센터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들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잖아요. 아까 김명철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면 5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초평도서관에서 20명이 했네요.

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였죠?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띄었는데 통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원들, 초평동 사회단체하고 경로당 회장님들 다 문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명밖에 안 오신 건가요?

그때 오신 분들이 대개 보면 짓고자 하는 위치의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셨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하라고 했는데, 2015년 1월 달에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주민설명회 할 때 100여명이 와서 심각하게 싸우다시피 한 거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위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치가 선정이 되고 나서 설계과정에서 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사업 관련된 사람들만 쭉 불러다 놓고 하실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분들이 참석을 많이 안 하셨어요.

말씀 드리는 것은 문자 이런 거 보내서 당연히 안 오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 부지 관련된 것도 사업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주민들이 원한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지를 하셨다고 하면 문자 보내고 오든 안 오든 시민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그렇게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생각됐다면 적극적으로 일부로라도 좀 그 근처에 있는 한라아파트라든가 단지 휴먼시아 주민들은 불러다 놓고 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로 저번에 지적했던 실버케어센터가 어르신들 목욕탕이긴 하지만 초평동 주민은 문화복지가 상당히 열악하게 지금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일반인들한테 목욕탕을 개방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고민해 본적 있으십니까?

지금 노인분들 위주로 실버케어센터 목욕탕을 짓다보니까 휴일 날 목욕탕을 개방할 경우에는 운영상에 시설물관리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는 했지만 그게 곤란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곤란한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5일을 운영을 하면 시설물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힘들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약간 행정적으로 소송도 진행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게 소송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금액 관련 돼 가지고요. 행정기관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에 영업이라든가 이런 게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행정적으로 어렵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초평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은 목욕탕도 없어서 버스타고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저소득층도 있고 그 일대에 대해서는 주말에 한번 하려는, 다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열병합발전소도 있고 요즘에 동탄 열병합발전소 관련돼서도 오산하고 문제가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 경우를 문제를 삼든가 해서라도 에너지를 저희한테 지원받는 정도 방안도 대처해야 될 거고 왜 이런 말씀을 강하게 드리느냐고 하면 계획이 최초 설계 때 서지 않으면 시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버케어센터가 치료목적의 어르신들 목욕탕으로만 본다고 하면 안에 전자시스템이라든가, 어느 지역이 잘 돼 있는데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거기 다녀오니까 시설 자체가 좀 다르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치료목적의 시설이 강하게 있던데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초반에 그런 것을 좀 연동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노력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실버케어센터 짓고 김명철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여성전용 프로그램실 해서 주부들 오시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도 실버케어센터 짓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열입니다. 그래서 사업자하고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몇 번 만나서 관을 거기까지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밖의 단체, 민간단체에서도 그런 조언을 저희한테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얘기가 되고 그래서 열 플러스 운영관리까지 맡겨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게 노력입니다. 일반인들하고 하다보면 평일에는 보건소에서 의료진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못 나오게 되니까 의료사고가 있을까봐 그런 걱정도 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행정이든 뭐든 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주말에 일반 시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전체 재검토하시고 그 내용을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확충 및 체계적 지원 중에 운영비 지원이 좀 확대되네요. 노인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가 좀 확대가 됐네요.

예.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준자체가 등록회원 수에 따른 차등지급한다. 이것은 참 올바른 판단이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노인정마다 많은 인원이 있고 적은 인원이 있는데 이렇게 등록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된다고 하면 유령회원 등록을 해서 회원 부풀리기가 우려되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 갖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원들에게 매월 회비를 걷습니다. 걷은 것을 점검하고 노인회 회원 등록이 된 분들 위주로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중복으로 회원 가입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러 안 계시는 분을 등록할 일도 없고요?

회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르신들께 지원은 좋으나 교묘하게 하실 수 있으니 애초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양곡이 지원되는데, 양곡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작년도 기준입니다. 2014년도 경로당 양곡지원현황을 보니 정부양곡하고 자체양곡을 6개월 단위로 바꿔서 지원을 했던데 지원기준이 있나요?

경로당 양곡비가 도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부양곡으로 하고 시비로 하는 것은 일반양곡으로 해서 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반해서.

그런데 1월부터 6월이 아니라 1, 2, 3, 6, 8, 10은 자체양곡으로 하고 4, 5, 7, 9, 11, 12 이렇게 다르게 정부양곡을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잠시만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에 따라서 경로당 개수가 다르고 자체양곡은 20㎏ 한 포 당 5만 3,000원으로 하고 정부양곡은 20㎏ 한 포 당 4만 5,890원으로 해서 한 7,11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6개월만 따져보니까 405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1년을 따지니까 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어차피 예산이 나눠진 것이라 그렇게 되나요?

노인정에서도 정부양곡보다 일반양곡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도비가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게 정부양곡 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정부양곡을 적극 활용하라고 방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양곡의 질에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훨씬 자체양곡 질이 놓겠네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양곡은 오산지역에 있는 세마쌀을 다 수요 하는 것이지요?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20㎏당 200포정도 차이가 나서 이게 도비사업이 아니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면 노인정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하고 계신데 제가 112곳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노인정 하나당 이렇게 정산서를 하는데 이렇게 영수증 처리하는 게 올해부터 시행됐나요?

예,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올해부터 영수증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2014년도 말까지는 그냥 처리를 하고 2015년부터는 1/4분기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다 처리하네요?

예, 그렇게 분기별로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1/4분기 것만 봤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노인회에서 일하시는 어르신이 웬만해서는 못하실 것 같아요. 회계처리하시는 분들 영수증 다 처리해야 되고 영수증을 하다 보니 부식비부터 과자 산 것부터 다 마트에서 쓰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올해부터 처리하다보면 노인정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했다고 해서 가서 지적하고 지원 안 한다고 하실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회 차원에서 총무라든가 회장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계획한 게 있나요?

저희가 연초에도 회장님과 총무님들을 모시고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나가다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노인회장님과 총무님들은 교육을 수차례 했고요. 그리고 매월 노인회장님들 월례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시에 나가서 보조금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 취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1/4분기 것만 받아 봤는데도 112개 노인정을 다 봤더니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 지적보다는 계도해서 어르신들 부담 안 느끼게, 노인정에서 생활하시는 것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것으로 스트레스 주지 않게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식비 관련해서 영수증을 보니까 부식비도 영수증 처리를 다 하게 돼 있지요?

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카드 긁으면 바로 나오니까 행정처리 하기는 편하실 거예요. 마트에서 천 얼마 쓴 게 다 지역마트인데 부식이라고 하면 시금치, 야채 이런 것들은 우리 오산에 전통시장이 유명하고 잘 돼 있는데 전통시장에 와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카드를 못 긁으니까, 그리고 김장할 때 같은 경우에도 큰 게 있는데 이렇게 사라고하니까 비싸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쓰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방안이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정 회장님들이나 노인지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그 사업입니다. 일반 어르신들이 노점에서 천 원짜리 콩나물 파는 것을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수증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나 보건복지부에 경로당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같은 것을 제출해 놓은 사항입니다. 개선사항으로.

그렇지요. 그렇게 개선하면 좋으시기도 하는데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손정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되도록이면 카드 긁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통시장에 갔는데 길거리에서 파시는 할머니들 빼고는 나머지는 카드 긁을 수 있게 하거나 상품권도 있잖아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인정이 지역 분포도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시장이 가까운 데에 있으면 오기 쉬운데 멀리 떨어진 분들은 동네 앞에 있는 슈퍼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12곳 중에 1/4분기 때만 제가 다 봤더니 채 10곳이 안 됩니다. 전통시장을 사용한 경로당이 10곳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거리도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불편함도 있고요. 각 지역에 있는 마트의 본점 주소가 평택이랑 화성으로 돼 있는 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농민마트가 오산에 있잖아요. 업체를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A마트의 주소지가 화성으로 돼 있어요. 아셨나요? 모르셨지요? 그 얘기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민마트를 무조건 사용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화성을 이용하는 것이랑 같은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산에 주소를 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고요.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참여확대 및 저소득어르신 지원강화’ 이 중에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사회참여 하는 것은 오산시로써 참 좋은 정책이고 대안이기는 한데 사업개요 중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22개 사업에 804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자료를 보니까 547개에서 올해 800개로 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올해 804명으로 늘은 것입니다.

확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저 어르신 어떤 일자리 사업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무슨 일 하시는 거지요?

거리환경질서.

왼쪽다리 한번 보십시오. 왼쪽다리. 깁스를 하고 계십니다. 환경청소는 아니고 어린이교통봉사하시는 분입니다. 저 어르신이 교통봉사를 하시는데 깁스를 하시고서 서 있지도 못해서 옆에서 숨어서 쭈그리고 앉아 계시는 것을 제가 한 시간동안 옆에서 교통지도하면서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런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는 것은 좋은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한 저기가 갈곶동인데 저 어르신이 어디에서 오셨냐면 탑동국민주택에서 아침 8시까지 오기 위해서 두 번 버스를 갈아타고 오셨더라고요. 문제가 있지요?

예.

일자리 사업 또한 아침에 두 시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열 일곱번을 나와서 20만 원을 받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옆에서 한참 짐 챙겨드리면서 말씀을 나눠봤더니 저 어르신은 저런 문제가 아니라 버스를 세 번이든 다섯 번이든 몇 시간을 걸쳐서 오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학이 되면 3개월 동안 일자리가 없어서 한 달에 받는 20만 원을 못 받아서 그것을 제일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해하세요? 확충해서 많게 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저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 교통질서 하시는 것 보면 오히려 아이들이 어르신들을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거동도 불편하셔서 서계시고 보기도 안 좋으시고 목욕탕 의자까지 갖다 놓고 앉으셔서 두 시간동안 앉아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사업만 제가 특별하게 예를 들면 저것은 아침 등교시간이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몇 시까지 하나요?

9시까지요.

아침에 두 시간을 잡아놨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까요?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제가 재미있게 사진을 찍어봤는데 왼쪽 사진이에요. 8시 50분이지요?

예.

아이들은 등교하는데 8시 50분에 저렇게 짐을 싸고 계시는 거예요. 끝날 때 왜 이렇게 부지런히 가시냐고 했더니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 어르신은 두 번 버스를 타고 또 집으로 가셔야 돼요. 버스시간 놓치면 다리도 불편하신데 걸어가기가 겁나셔서 부랴부랴 집에 가시겠다고 저렇게 짐을 싸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7시부터 9시까지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이들이 9시까지 등교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몇 시에 등교하십니까?

8시 반까지는 가겠지요.

그렇지요. 적어도 8시 전에 오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 어르신들은 7시부터 나오셔서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조금 길게 설명했지만 저런 것 자체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저 어르신들이 돈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잖아요. ‘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폐지 안 하면 전면 재검토를 하셔서, 오산천 가꾸기 사업하고 있잖아요. 오산천 구간별로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저런 어르신들을 낮이든 밤이든 시간당 똑같은 돈을 주신다고 하면 어차피 돈 주시는 것 저분들을 오산천 가꾸기에 편성하시면 풀 뽑고 물 주고 가꾸는 사업을 하면 신이 나서 하셨을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농사짓는 것을 좋아하시니까요. 그런 것으로 전환을 해서라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서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개선하고 새로 받아들일 사업은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해서 잘 사업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제대로 하시고 작년에 500개였던 것을 800개로 늘리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확대 편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있는 거나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산시에서 잘 관리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보니까 노인대학 관련해서 4개소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노인대학 사회복지과가 관련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오산남부복지관에 있는 노인대학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남부복지관에 있는 것은 그대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교로 안 움직입니까?

남부복지관에 있는 노인분들이 그쪽으로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북부지역에는 세교복지관에 노인대학을 하나 더 하고 남부복지관도 그냥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를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남부 쪽에 계신 분들이 세교까지 가기에는 불합리하지요. 그런데 노인대학운영프로그램 자료를 제가 다 받아봤는데 노인교실에서 하는 제일 중점적인 게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이런 거더라고요. 한 250?300명 그렇지요?

예.

남부복지관에서 노인대학이 없어지더라도 보니까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는 게 남부복지관 내에서 노인교육문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모르시지요?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남부복지관에서도 노래교실을 115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 노인지회에서도 250명이 노래교실을 똑같이 중복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세교복지관은 노인지회 다 옮겨가서 하시고 남부복지관에 노인대학을 하나 인가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괜찮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중복성 여부하고 수강생들 대상연령이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복지정책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판단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다 파악해 보고 판단해 봤더니 80% 이상이 겹치십니다. 요일만 다르기 때문에 그런 틀에 박힌 대답을 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다 봤더니 80%가 노인대학도 오시고 남부복지관에도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율성 있게, 오산복지관에는 여가대학이라고 대학교를 형성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대학이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용성 있고 효율성 있게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도 5월부터 2016년도 4월 30일까지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오산지부에서 재활자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잘 지적했듯이 ‘지하누수로 인한 사용불가로 건물사용량 축소했다’ 그리고 ‘공간 협소로 라인작업이 불가하여 소규모 조립 위주 작업하고 있다’ 현재 작업장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지하는 물이 많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한 것이고요. 1층 작업장이 라인으로 돌아갑니다. 조립을 하게 되면,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람이 3~4명 정도 운영하는데도 라인 돌리는데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문제점은 언제부터 제기됐지요?

지하 침수된 후로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요?

예.

그런데 2014년도에 작업장을 경기도장애인복지회에 줄 때 이런 것 염두에 안 두고 주신 거예요? 예산도 그대로 주고 작업량도 그대로 주셨는데, 이렇게 문제가 지하누수도 있고 공간 협소해서 라인작업 불가한 게 불 보듯 뻔한데 양도 그대로 주신 거잖아요. 예산도 편성했고요.

공간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복지회에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를 원하고.

아니,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원한다고 계속 줄 것은 아니잖아요.

지하만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침수되는 것이지요. 1층 같은 데는 장소가 협소한 것뿐입니다.

그 옆에 대책이 있는데 ‘노후 건물로 보수공사 후에도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 향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 안전진단 하셨나요?

위탁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기 전에 방침결정을 받은 다음에 방향을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쩔 수 없이 그냥 활용을 해야 되겠다.

예.

내년에 하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쭉 안전진단부터 검토하셔서 문제되지 않도록 좀.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

예, 올해 안에 꼭 해 주시고,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물량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3명에서 5명까지 근무합니다.

3명에서 5명이요? 고정으로 계속 있는 건가요?

고정은 아닙니다. 물량이 없을 때는 사람이 적게 있고.

여기 운영비 관련된 것도 인건비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들쑥날쑥 하는 3명에서 5명 인건비의 책정을 어떤 식으로 했지요?

고정적으로 인원은 3명 정도로 운영합니다. 복지회 사무국장도 장애인작업장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통으로 5명 운영한다고 해서 연초에 인건비를 잡아놓나요?

그렇지요. 예산은 그렇게 잡고요.

그렇게 안 들어가면 나머지 인건비는 회수하나요?

인건비가 안 나갔을 경우에 나머지는…….

작년에 회수한 금액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운영비 회수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러면 5명 인건비 주고 3명을 하든 5명을 하든 그냥 인건비 주는 건가요?

5명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 관리하는 사무국장만 인건비가 나가고 나머지는 시설운영에 대한 비용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인원 3명에서 5명이 거기에서.

그것은 작업량에 따라서 외부에서 수주 받는 작업에 따라서.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 사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체계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작업장이 아니라 관리자 인건비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관리자의 역량에 따라서 불합리한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잘 좀 확인하셔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8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추진현황 중에 작년도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아동센터 12군데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홉 군데네요. 이게 공동생활가정 세 군데 하늘땅, 광야의 집, 광야선교회 세 군데가 빠져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거 줄어든 이유가 뭐죠?

공동생활가정 세 군데가 빠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지원 안 되나요, 여기는 관리체계가 다른가요?

예.

그러면 하늘땅이네, 광야의 집, 광야선교회에 대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이상 없이 지원되고 있나요?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랑 공동생활가정 나눴을 뿐이지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아동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원유형별을 살펴보니까 단체급식소에서 자체급식, 가정배달, 가정배달, 일반음식점, 전체 지급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반음식점 지원 급식카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유형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원방법, 그다음에 방식, 급식카드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식아동은 자체급식은 지원아동센터가 해당이 되겠고요. 도시락배달은 가정배달을 해서 3개 복지재단하고 만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급식카드입니다. 급식카드가 세마동이나 초평동 같은 데는 가맹점이 없다 보니까 열악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대개 보면 카드를 가지고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서 삼각 김밥이라든가 이걸 사 먹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급식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걸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식카드에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자체급식과 가정배달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 하면 집으로 하고 자체에서 하니까, 일반음식점 급식카드의 문제점은 애들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의 급식결과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나요?

카드로 체크를 합니다, 거기서요. 가맹점을 등록하면 거기서 카드 체크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취급을 하는 겁니다.

현황을 보니까 오산에 급식카드의 가맹점이 144개소, 일반음식점이 68개소, 편의점은 76개소. 그렇죠?

예.

일반음식점은 대략적으로 각 동에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나요? 가맹점 선정기준이나 절차가 따로 있나요?

음식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단가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급식소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공모 시행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가맹점이 여기는 가맹점이다라는 아이들에 대한 안내문 있나요?

스티커를 발부해서 거기다 부착을 합니다.

스티커 오산에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지금 있어요? 없죠? 앞에 좀 보십시오. (영상 자료) GS25에서 아동급식카드 사용하세요. 이런 게 붙어있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저거 보신 분 있으십니까? 과장님, 보셨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셨죠? 서울시 아동급식카드 10% 할인한다. 오산시는 저렇게 해 볼 생각 없으세요? GS25에서 서울시 아동급식카드 사용 시 10% 할인, 이 이야기를 왜 말씀 드리느냐면 아이들이 식당가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편의점은 가서 고작 먹는다는 게 우유하고 빵이나 이거 먹겠죠. 저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서 편의점 가서 물건사고 나서 여기 급식카드 됩니까? 제가 댓글들을 쭉 봤더니 어떤 아이가 마음 아프게 한 이야기가 “식당가서 너무 배가 고파서 제가 급식카드를 갖고 있는데 여기 급식카드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줌마가 “대환영이니까 들어와라.” 이 한 마디에 펑펑 울면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식당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스티커가 어디 있는지도 관리를 못하시는데, 확실히 스티커 있습니까? 있으시면 담당자 시키셔서 부서 끝나기 전까지 올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형성을 좀 해서 홍보도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요즘에 사춘기 오는 아이들은요. 여기 자료 보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이 60명, 40명, 140명 중에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친구들과 같이 편의점 가가지고 급식카드 내는 것도 창피해 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저런 마크가 있으면 살짝 급식카드 내밀고 또 교육도 필요하고 식당에서조차도 위생교육이나 음식점교육 할 때 이런 것 확충시켜서 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각 동별로도 식당을 확대 편성해서 하는 노력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년 동안 작년에 사회복지기금 관련돼서 부정수급자 발생여부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작년 한 해 동안만 한 25명 정도가 부정수급을 했네요. 맞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환수는 다 완료되고 환수예정도 있는데 고의부정수급 사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대개 보면 사망자라든가 전출자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관리나 심사는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회복지과랑도 연계해서 있으니 부정수급자는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행정착오라든가 아니면 사망을 했는데 좀 늦게 보고가 됐다든가 이런 게 있으니 그래도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였다가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자리 사업하시는 노인 분들 연령이 있나요?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이죠?

65세 이상 기초연금대상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은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아야 됩니다.

예. 기초연급 받아야 될 대상 분들이 80이 되든 90이 되든 신청을 하면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한테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여기 보니까 거리환경지킴이 분들인 것 같아요. 이 분들이 날도 더운데 요즘 근혜유치원 공원이 그분들의 공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앉아 있다가 시간이 되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돈을 쓸 수 있냐, 관리하시는 분도 없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분들도 우려를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을 이 더위에 길거리로 내몬다는 것도 또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드림스타트 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오산에 젊은 가족들이 많죠. 젊은 가족이 많고 맞벌이 부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드림스타트가 6시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아니, 드림스타트가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6시면 끝나요. 그러면 6시 이후에 아이들이 가정에 방치되어 있죠.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유아들도 엄마가 올 때까지 아이들이 혼자 있으니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분들도 요즘은 되게 젊어요. 연세가 되게 젊으신 분들이니까 이 분들을 부모가 오는 시간에 가정에 파견을 해서 한 두 시간을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 주면 아이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고, 전전하지 않고 누군가가 어른이 계시니까 가정에 있고 부모가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런 일자리 창출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지, 말씀하세요.

올해 사업은 다 신청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일자리가 일부 늘어날 것이고 아까 장인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안 맞는 것은 좀 폐지시키고 그런 사업을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해도 보람이 좀 있는 사업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82페이지를 보면 오산시 세교장애인종합복지관이에요. 이게 명칭이 세교복지관이, 명칭이 어떻게 되죠? 이게 맞습니까?

이것은 저희 과에서 행감 자료를 내다보니까 장애인복지관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명칭이 틀린 거죠?

저희 과에서 장애인 분야만 넣다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세교종합복지관이 맞는데요.

예. 세교복지관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장애인만 해당되는 사항만 넣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경기도에 장애인복지관이 별도의 단독 건물로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182페이지에 다 그게 표시가 된 겁니다.

아니, 이건 부서별로 다. 이게 단독.

단독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단독으로 된 것은?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장애인시설은 건물 자체가 특별해야 되죠. 여러 장애인들이 지금 오산시도 보면 여러 곳에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곳 저 곳에. 그러다보니 예산도 정말 효율적이지 않은 예산들이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별도의 건물이 있어서 그 시설이나 거기에서 사업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장애인분들이 같이 한 건물에 있다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각각의 건물에, 각각의 운영비에, 각각의 시설을 지원을 받다보니 사실 지출되지 않아야 될 것도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젓번에 김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복지관이 오산에 세교복지관까지 되면 3개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를 복지관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이용시설이 편한 걸로 해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작업장이라든가 모든 장애인단체라든가 한 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워낙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국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도비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재원이 많이 거기에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금사업을 하고 계신데 2014년도 조성액이 지금 저 한테 준 자료하고 기금운영계획의 자료하고 예산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예산이요?

예산이 아니라 기금내용이,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예. 지금 그것은 안 갖고 올라왔습니다.

기금액이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노인복지기금 결산 심의액은 12억 1,000이에요, 잘라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여기 책자에 2014년 기금운영계획에 있는 결산책자를 보면 12억 9백 1,270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금책자가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결산내역하고 거의 다 틀리고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제가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할 건데 거의 계속 대체적으로 다 틀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 편성할 때 9월경에 작업이 들어갑니다. 기금보유액에서 이자발생 되는 금액으로 가상을 해서 예산액을 잡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다음 해에 사업을 하다보면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액 때 기금이 결산하다 보면 차액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4년도 기금 조성액이 2014년 말에 결산을 볼 거 아니에요. 심의결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5년도 책자에 2014년도 조정액에 대해서 이것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초 예산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예산액을 그대로 가고, 그 예산액을 변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변동이 되면 변동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액을 계속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성액이 이게 저희한테 주신 결산심의자료잖아요. 이 자료에 있는 조성액이 이쪽에 2015년도 책자에 보면 2015년도 기금운영이잖아요. 2014년도 총 조성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예산액은 우리가 이자발생 되는 금액을 따져가지고 기금액 플러스 이자발생 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일종의 가상금액입니다.

예. 가상금액인데 이것은 지금 2014년도 거예요. 이 책자는 2015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14년도는 결산을 보셔서 여기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산액을 넣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추경이라든가 추경을 걸쳐서 예산액이 변동이 됩니다. 늘어나고 줄고, 그런데 기금에 대한 추경은 안 하기 때문에 그 예산액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 금액을.

심의를 저희가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거 썼다는 걸 우리가 결의를 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쓸 때는 12억 1,000이라는 돈이 이건 저희가 심의를 해 줬어요.

집행액에 대해서.

그렇죠. 집행에 대해서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운영계획 총칙에 보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이에요.

그 조성액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원금 플러스 이자발생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가생금액이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복지기금을 심의결정해서 매년 얼마씩 나간다 이것에 책자는 어디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심의한 내용이잖아요. 심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2013년, 14년도, 15년도, 16년도 얼마큼 썼다는 게 우리가 결의를 해 주면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책자에, 그러면 그 책자는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저희한테 결산심의를 하고 이것을 최소한 여기 이쪽 어디인가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경에 추가로 들어간 것에 이자 플러스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하면 최종적인 심의자료는 어떤 거죠? 최종적인 결산내역은.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그게 결산입니다.

아니, 그것은 어디. 이게 지금 기금운영계획이라고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셨잖아요?

기금결산을 별도로 받습니다.

예. 저희가 받았잖아요. 이거 결산 받은 내용이 기금계획에 최소한 앞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자료가 없어요.

기금예산액이 기금 결산할 때 그 예산액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마지막에 결산을 보신 것을 저희한테 심의를 보신 내용을 쓰고 나서 그것에 대비해서 2015년도의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액이 저희가 심의한 내용이 여기 2013년도 말이에요, 말.

13년도 결산액을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14년도 거 아니에요, 14년도.

13년도 결산액을 14년도 예산액으로 넣은 거고요.

2015년도에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돈을 얼마를 쓰겠다. 그러면 그 계획은 계획 전에 전년도 예산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나, 이게 전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해 준 예산이 전년도 결산이잖아요. 2014년도 결산이에요. 결산이 여기 전년도 예산으로 맞아줘야 되는 거지. 이게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맞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결산은 결산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결산은 끝나는 것이고 예산은 변동이 한번 했으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변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영원히 남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2014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결산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예산액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가산해서 잡은 것이 예산액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다시 말씀드리고요. 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보훈기금은 자부담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장애인은 자부담이 있어요.

예.

왜 장애인은 자부담이 있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사항인데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그렇게 왔어요. 장애인들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수익사업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보훈단체나 노인회는 사업을 안 합니까?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보훈단체가 왜 수익사업이 없습니까?

보훈단체는 잘 모르는데 안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익사업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수익사업이 없다고, 수익사업이 없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금에서 수익사업이 있어서 자부담을 하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법이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장애인단체에서 기금사업에 왜 자부담을 넣습니까? 안마하시는 분들이 안마한다고 자부담을 넣어서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몇 대 있죠? 장애인 이동수단.

단체별로 차가 다 있는데요.

거기에 특별교통수단으로 편성된 차량이 몇 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2대 있습니다.

2대 있죠. 어느 단체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네요?

예.

그렇다면 특별교통수단으로 사용목적이 어떻게 되죠?

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수급자, 저소득층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요?

예.

그러면 특별교통수단에 편성되었지만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지금 오산시에 몇 대가 있나요? 그것과 별개로 운영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업무용 차량은 아니네요?

업무용 차량은 아닙니다.

제가 차량운행일지 1년치를 전부 받아 봤는데요. 여기 운행목적에 ‘업무’로 써서 업무로 차량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교통약자차량이 오산시에는 교통과에 알아본 결과 9대가 필요하답니다.

충족 수량 대수이죠?

예, 9대인데 7대를 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산 복지회 차량이 2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약자지원차량으로 포함시켜서 운영해서 9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회에 2대를 거기에 포함을 시킨 것이잖아요?

예,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부질의까지 해서 “포함시켜도 된다.”는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함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특별교통수단에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을 예약제로 운영을 하잖아요?

예.

나중에 운행일지를 한번 내려가서 보세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한 명인가 두 명이 출퇴근 차량으로 이용하고 업무운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 목적하고 차량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니 차량 2대 73오에 8383, 73마 9426 다시 점검 하십시오. 운행목적에 업무라고 버젓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관리 한 번도 안하셨죠?

앞으로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목적에 안 맞으니까 제대로 쓸 수 있게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고 결과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전년도 대비 50% 이상 예산을 증액시켜줬습니다. 모든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업목적이 단순하게 어르신들에게 규율차원에서 돈을 지급하는 사업 쪽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문화된 여유적인 경험이 쌓인 과거의 경력을 연장시켜서 사회에 환원시키는 두 가지방법이 있거든요.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영희 의원님께서는 “대상이 누구냐?” 노인이니까 당연히 노인의 구분이라는 것이 65세 이상이 되는데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선정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대상자에 한해서 수행기관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받아서 인원이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를 해서 신체적인 조건 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되는 부분이 있죠. 전년도에 되었던 사람들은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에 비해 우선해 준다 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일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 분들이 그 다음에는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적잖이 있는데 이런 것을 따진다면 업무나 사업의 효율성보다는 규율차원에 가깝고 일자리를 많이 나누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일 하는 양, 질적인 문제에 따라서 지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다르게 봐 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일하는 그룹의 어르신들 조직내에서도 차등화가 안 된다, 서로 시샘도 하고 갈등원인이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지?

804명의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근무강도나 시간에 따라서 수당이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체가 건강하시고 근무강도가 쎈 것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더 근무를 하면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신체가 열악하신 분들에게는 그 수준에만 일을 제공하고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적잖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채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데 단순 업무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이런, 그중에서 아까 장인수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김영희 위원님도 지적하신 스쿨존 안전지킴이라든지, 거리환경지킴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안쓰러운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실효성이 무엇인지 의구심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업의 실효성에 따라서 이 사업에 따른 새로운 것을 발굴하든지, 그 분들의 능력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그 나마 그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나, 이런 것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 전혀 효과를 못 보는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예산은 현재 나눠지는 부분이 이 자료에는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실버뱅크라고 하는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복지회.

5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에 따라서 통솔하는 기관이 다르고 특히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애로사항은 이렇더라고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순수목적과 수당이라고 해서 일자리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구분하거나 지도감독 할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다만 단순하게 “참석하셨습니까?”, “안전하게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는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되거든요. 결과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구분을 전혀 못하게 되는데 아울러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실무과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책임을 못 느끼시는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현재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점검중인데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오히려 점검을 나가서 어르신들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들어오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양면의 날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어르신들을 보면 그나마 안전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남들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어르신들 돈 퍼주는 것이냐 이렇게 보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다만 이런 것은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쿨존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 안쓰러운 것이 아까 시간에 따라서 7시부터 9시라고 답했는데 요즘에는 학교 등교를 9시까지 해요. 8시부터 10시까지 해야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반면에 9시에 다 출근하고 났는데 어르신이 그때까지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탄력적인 시간선택을 해야 되고 또 거리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가로청소 요원들이 하는 구간과 중복이 돼요. 또 매일매일 상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자원봉사센터와 환경과가 업무연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하려는 상황도 발생이 되고 클린하우스 관리 같은 것을 보면 실제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와서 옆에 있는 것을 쳐다보고 가는 입장이 되어서 각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전부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두 가지 양면적인 칼날의 문제라고 하생각하지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아울러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필요하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는 심도 있게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를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과거 경험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순하지 않은 업무라 하더라도 한 번 더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취업, 창업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인력파급형 하고 꿈두레 실버카페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생각했을 때는 이 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뭐하는 그 분들에게 인건비 주는 형식의 사업지원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꿈두레 실버카페는 인원이 되어서 나가있거든요. 거기는 수익이 나오는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따신 어르신들이 의욕적이고 활기 있게 재취업 하는 느낌으로 봉사도 많이 하고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똑같이 증액이 된 것은 어떤 항목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일한다고 해서 수당을 주는 것인지, 수입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수익사업이거든요. 다른 곳은 다 일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나서 해 주는 것인데 여기는 수익사업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구분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실버카페 운영하는 재료비와 교육비 주로 재료비, 자재비입니다.

수익사업에서 들어오는 이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수익된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들어오는 것을 갖고 인건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도 더 사고 그런 사항입니다.

재료비까지 별도로 주고 임대료도 특별히 해 주고.

재료비가 수익사업을 가지고 안 되니까 일부 재료비 보존해 주는 것이 800만 원 지원해 주는.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목적에 충실히 해 가지고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새로 제공하는 오산시만의 특별한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 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물론 매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창출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동복지관련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제가 따로 세부적으로 받아봤는데 이 프로그램을 받으시는 분들이 일정 지역으로 약간 쏠려있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쪽 지역으로 쏠렸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상담사가 나가서 상담을 하고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 명단을 보니까 한쪽 지역으로 쏠려 있는 게 있어요. 주소지를 받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이 적고 저소득층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하는 아동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리면 가선거구와 나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가선거구 쪽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나선거구 쪽도 초평동이나 남촌동쪽에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인지?

아무래도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장동, 은계동에 많이 있습니다. 세교지구에도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편중되게 보여질수가 있습니다.

명단을 받아보니까 편중돼도 많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동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연계하셔서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설치 근거가 아동복지법이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1호부터 4호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위원이 계세요. 1호가 시ㆍ도교육청 담당, 2호가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호가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 4호는 시장이 추천한 사람인데 2호랑 3호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없거든요.

2호에는 교사가 있고요.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교수 말고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식과 경험 쪽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입니까? 자격은 어쨌든 틀린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동단체나 시민단체의 단체에서 들어오신 분은?

3호에도 시민단체 업무담당자가, 교수님도 오산대학 교수님 두 분이 있는 것으로.

교수 말고 각 호별로 자격이나 시민단체, 아동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출을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이 심의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한 번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장이 독거노인 관련해서 시에서 정책을 마련해 달라. 독거노인 고독사 사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거노인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새로운 정책 발굴한 것이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차원에서 ‘실버보듬이’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위주의 전화나 방문을 해서 그 분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 새로운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있던 건데 올해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닌 것 같은데 확대 말고도 더 새롭게 발굴을 해 달라고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그것은 생각을 해서, 추가사업 발굴을 해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예산이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거노인 발굴이나 지원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 같은 것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은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더 고민을 해서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사업이나 재활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고립이 굉장히 심각하고 자살률도 노인자살률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증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 위치선정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산역에 가보니까 오산역 2층 승강기 옆 외진 곳에 되어 있더라고 요. 이용 실적 같은 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너무 외져 있고 1층도 아니고 2층에 있는 것도, 그리고 맨 처음에 장애인 단체에서 “위치선정을 여기에 해 달라고는 건의를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외진 곳에 있지 않나, 있어도 별로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 같아서 위치를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산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위원회를 많이 봤는데 136페이지 위원회 보면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거든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 위원회,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관련해서 너무 실적이 없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의할 사항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만.

발생 안 된 게 확실합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맨날 복지도시, 복지도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위원회가 지금 실적이 없다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대해서 이게 발생하지 않으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 사항은 먼젓번에 인권위원회 경기도지부에서 사람이 저희한테 현지 확인을 해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상담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 회부한.

경기도에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 위원회가 무조건 사법기관으로 넘기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그 판단을 그때 인권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나와서 거기서 상담을 하고 그랬거든요.

인권위원회에서 현장조사도 했고요. 경찰에서 내사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종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산시에서 이런 걸 열어갖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대체해 나가셔야 될지 그런 것을 회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사법기관에 넘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이 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다른 기관에서 인권센터로 신고 들어간 내역 없습니까? 아니면 지도점검이나 인권관련해서 단체나 이런 데서 지도점검을 나가갖고 장애인 시설 같은 곳에서 신고를 받으신 거나 이런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성심동원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요. 경찰서에 고발까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 인권보장위원회에 안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면서 왜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에서 문제가 오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설에서 인권학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시설에 봉사를 나가서 봤을 때도 시설에 계신 분들이 나이가 많이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신 교사나 사회복지사나 봉사자 하시는 분들도 거의 아이 취급을 하시면서 반말을 하는, 완전히 일상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에서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장애인인권보호나 학대 이런 사례들을 위해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좀 위원회 개최나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인식 개선사업은 본 위원장이 평생교육과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랑 평생교육과랑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평생교육과랑 연계를 해 주셔서 본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과장님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같이 연계해서 꼭 그런 장애인인식 개선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산시에서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이 아까 김지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년 동안 열지 않은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아니면 필요해서 만든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재적소에, 그런데 왜 한 번도 열지 않았는지, 2년 동안 안 열은 데도 많고.

앞으로는 그 사안이 발생되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136페이지에 보면 관계 공무원분들이 네 분이고 전체 인원이 일곱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초연금 신청위원회라 하면 위원회는 공무원의 의견보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하시는 분이 더 많으면 그게 효율적인 운영이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공무원들이 다 주로 당연직이 되고요. 위촉직은 공모라든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발생이 안 된 것은 기초연금대상 신청에서 신청된 여기 해당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아직 미 개최된 사항입니다.

인원배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촉직을 더 많이 넣어야 되지 않나.

지침에 7명 내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7명 내외면 당연직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위촉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당연직보다는 위촉직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가 제가 아까 이것을 좀 짚고 싶었는데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에서 기타 란에 8명이 있어요. 이 기타는 어떤 것을 기타에 넣으셨나요?

잠시만요. 학교 안 다니는 아동들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인데 학교를 안 다니는 아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도 같이 보호아동으로 관리는 하고 있나요?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를?

양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프로그램 하는 그 사업을 다 지원, 똑같이 사업하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가정으로요, 아니면?

가정으로요.

가정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145페이지 보면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인데 여기에 어린이직업체험관이 들어있어요. 어린이직업체험관을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앞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직업체험관을요?

예.

장애인사업으로 하려고 한 건지.

주간보호센터 내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착각했습니다.

여기 가족에 의한 맞춤형에 남부복지관에 어린이직업체험관이 들어있어요.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세교복지관 내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주간보호센터 내에 그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 세교복지관 내 준공이 내년에 되면.

그런데 어린이직업체험관이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어린이직업체험관이라 하면 평생교육과나 교육을 담당하는 데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건데 장애인복지관에 어린이직업체험관이 이게 좀 안 맞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가족여성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과에서, 직업체험관이 어떤 시설입니까?

주간보호센터 내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세교복지관 내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하나 생깁니다. 거기에 안에 들어가 있는 체험관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장애아동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장애아동이에요?

예.

그러면 장애아동으로 해서 장애아동어린이직업, 장애아나 장애우나 이렇게 해서 어린이직업체험관으로 하셨어야지 어린이직업체험관이라 하니까 저희가 지금 과장님, 여기 잘 기재 됐습니까?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직업체험관 안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요. 209페이지에 보면 노인 학습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노인 한글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2014년에는 노인 학습지원을 두 번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말을 바꿨어요. 노인 학습지원비에다 노인 한글 운영으로 바꿔서 지원을 했습니다. 노인 한글이 노인 학습에 들어가는데 이걸 왜 이원화시켰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습 지원비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요?

예.

재료비가 이렇게 160만 원씩 들어가나요?

책자라든가 이런 걸 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반 운영은 한글만 가르치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교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한글반은 그냥 칠판 같은데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재료비가 안 들어가는데 이것은.

재료비가 안 들어가는데 한글반 운영비가 칠판에 쓰는데 345만 원 들어가고 노인 학습 지원비로 해서 162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강사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갑니다.

대상은 같은?

다릅니다.

반이 다른가요?

예. 사업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들이 2014년에는 노인 학습 지원비로 해서 똑같이 노인 학습 지원비, 노인 학습 지원비 해서 다르게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2015년에 노인 학습 지원비, 노인 한글 운영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 한글반이 노인 학습지원이 맞습니다. 학습을 하는 거니까요. 한글교육을 뭐 한글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수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노인 학습에 운영하는 돈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 한글반이 아니고 노인 학습반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예산부기를 합쳐야 된다면 합쳐서 신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다시 심도 있게 확인하셔서 결정해 주십시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 직원 여러분들께서 오산시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산시 복지예산이 많아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복지수요자들이 행복해 하는 그런 오산시를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였다가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가족여성과 소관

가족여성과장 김선조입니다.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이명숙입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주입니다. 보육시설팀장 전욱희입니다. 건강가정팀장 권순덕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가정여성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은여울어린이집 현장 점검을 나간 부분에 대해서 팔각정 부근 수변공원 안전 펜스망 지금 진행사항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은여울어린이집 현장 확인을 하셨는데요. 주변에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는데 펜스 관계는 농림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농림공원과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전해 줘서 아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펜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설계도면 갖고 현장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설계도가 처음에 들어와서 검토를 할 시에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일러실이 모든 건물의 중간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2층이나 3층으로 계획됐던 부분 때문에 위에 것이 날라 가고 1층만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차후에는 이런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기술직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셔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238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산시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중에 수련원은 없죠?

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없습니다. 문화의 집은 2개소로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시 인근에 수원, 평택, 용인, 화성, 안성까지 이런 시설이 없는 게 유일하게 경기도 남부권에 오산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련관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각 동별로 1개소를 최종 목표로 갖고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시군구 별로 1개소를 건립할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현재 없는 상태기 때문에 세교단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7년도에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국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예,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세교지구 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변 자연경관하고 좀 어우러진 곳, 또 그런 곳을 연계를 할 수 있는 곳, 후보지를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238페이지고요. 조금 전에 이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초에 계획단계가 전체 사업기간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였었는데 2016년 3월로 지연이 됐어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설계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영이라든지 해서 시간이 약간 미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가부 자문위원회에 자문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변경사항은 있나요?

예. 예산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지금 층고가 높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지나다니는 신장동 주민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양쪽 주변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높이를 지면 높이까지 내리고 당초에 썬큰가든으로 하려 했는데 지면 높이까지 내려서 거기의 접근성이나 시민 통행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국비매칭이잖아요?

예, 국비매칭입니다. 12억 3,000이 되는데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겠네요?

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추가적인 비용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대략적으로?

5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으면 지역주민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건립을 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액이 많이 추가가 되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잠깐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현장 점검을 갔더니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주차공간이 좀 협소한 것 같아요. 차후에 인적부지 연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그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현재 도서관 옆에 부지의 반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지에 어떠한 건립계획이 있으면 최대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외곽은 아니어도 북측에 있기 때문에 오산 전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이용자가 가기 때문에 집중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오산시 중장기 보육발전 계획수립이 2016년부터 20년간의 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완료됐나요?

지금 진행 중이고요. 현재 설문조사가 최종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43개 설문지가 회수 됐고요. 최종적으로 설문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 검토가 되면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완료된 건 아니죠?

예. 완료 안 됐습니다.

이게 혹시 오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연히 연계가 되겠네요. 꼭은 아니어도 전체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연계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민선6기 시정방침 중에 8대 핵심과제로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실현 이게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겠죠?

지금 현재 중장기 보육발전 계획은 보육발전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시설도 들어가잖아요.

예. 시설이라든지 또 수급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앞으로 향후에 설치할 그런 시설물, 어떤 보육관련 시설물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포함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19년까지 전체적인 오산의 재정현안 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재원배분 관련된 문건을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의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니까 사회복지비용으로 2019년까지 6,200여억 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전체 30% 정도가 차지 되는데 그중에서 13.6%인 2,820여억 원이 보육가족 그리고 여성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회복지 전체 비용 중에서도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지금 현재는 저희 가족여성과에 대한 보육과 여성에 대한 비용이 한 20%, 시 전체에서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육뿐만이 아니라 여성까지 다 합쳐가지고는 그 정도 비율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엄청난 비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산시 중장기 보육발전 계획수립 시에도 충분히 그러면 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이 자료를 보시면 2019년까지 오산시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에요. 정부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을 합쳐서 2019년까지 1,548개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오산시 현실에 합당한지? 주무담당님으로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잘 안 보이거든요. 내용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두로 설명드릴게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015년도에 28개, 2016년도에 30개로 정부지원하고 민간 총 합친 1,548개가 지원되겠다고 오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국ㆍ공립 보육시설이 정부지원시설인데 30개소로 돼 있잖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ㆍ공립 시설은 앞으로 향후에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이것을 다 고칠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어차피 계획이 된 건데 지금 중장기보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바뀐 사항도 있으니 여기에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확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치해 놓으면 그에 따른 예산이 더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중장기보육발전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담아서 오산시 보육 지원할 수 있는데 영향이 있을 수 있도록 잘 좀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을 정확히 세밀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은여울 유아 어린이집에 본인이 가 봤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총 예산은 12억인데 집행액은 9억 3,000입니다.

9억 3,000이지요?

예.

초창기 설계단계하고 지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말씀드리면 상당히 긴데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육아정보지원센터하고 복합적으로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9단지에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한바 육아정보지원센터는 현재 양산동에 짓고 있고요. 은여울로 축소가 돼서 건립을 했습니다.

최초에 어린이집 건립할 때 몇 평으로 지으실 계획이었지요?

당초에는 지상2층으로 해서 정원 64명으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몇 평?

542㎡이니까 150평정도요.

본 위원이 아는 내용으로는 처음에 542평, 1층, 2층으로 짓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542평입니다. 271평, 271평으로 짓기로 했는데 은여울 어린이집을 지으실 때 처음에 계획하셨을 때는 2층으로 계획하셨다가 다시 지하1층 지상1층으로 계획하셨다가 다시 1층으로 간 것이지요? 맞습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1차 과업변경 때 육아종합정보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짓자고 해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갔었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2층이었어요. 그렇지요?

당초에는 2층이었지요.

당초에는 2층이었다가 육아정보지원센터로 해야 된다고 해서 지하를 파고 지상3층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잖아요.

4층이요.

그렇지요. 4층으로 만든 거지요.

예.

그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계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계약은 공사낙찰이 2013년 12월 24일에 됐습니다.

낙찰을 하고 계약을 하셨잖아요.

낙찰하고 낙찰업체와 계약을 하고 공사착공은 그 다음 해 3월 3일에 했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 몇 층으로 계약을 하셨지요?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했다가 공사착공하고 나서 바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민원을 받아들여서 지상1층으로 한 것이지요. 지상1층으로 가면서 공유재산도 변경했고 지방재정투융자도 변경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은여울 신축 변경 재설계를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다음에 다시 최종적으로 건립공사를 2014년 10월 13일에 재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 계약할 당시 건물의 평수는 몇 평이었지요? 계약상 몇 평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79평이 최종계약평수입니다.

아니지요. 이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짓겠다고 12월 31일에 계약하셨을 것 아닙니까?

계약은 안 했고요. 설계를 했다가.

아니요. 저한테 계약서 있습니다. 도급계약서가 2013년.

그것은 나중에 최종변경이 된 상태에서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종변경을 했을 당시에 몇 평으로 계약을 하셨냐고요.

계약은 당연히 260㎡로 했습니다. 79평이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지금 혼선이 가는데요. 처음에 계약 당시 271평이라고 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설계를 반영한 것이고요.

아니요. 그러면 도급계약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 건축부분은 7억입니다.

12월 31일 계약 당시에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설계할 때 271, 271, 1층, 2층으로 계약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6억 5,000에 도급계약이 들어가서 12월 30일에 선입금 4억 5,000을 줬어요. 5,200만 원 설계비 미리 다 주고 그러고 나서 겨울이라서 동절기 안전을 위해서 안 지었어요. 공사 중지를 하고 3월 14일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니까 지하 파서 4층으로 올리려고 계획해서 계약까지 마쳤는데 위에서 반발을 하니 3월 14일에 간담회 열고 3월 17일에 부시장님이 이것은 중단하자고 해서 중지했지요.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시가 2013년 6월 23일에 공모확정이 됐습니다. 공모를 한 상태에서 은여울 어린이집과 같이 짓자는 의견이 있어서 2013년 7월 5일에 시립 은여울 실시설계를 과업변경해서 지상 4층으로 증축구조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경기도 여러 가지 계약심사나 이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2차 과업변경 때 지하1층 지상1층에 대한 부분을 지하1층 지상4층 증축구조까지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해 놓고 공사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19단지 아파트에서 입주를 2013년 11월 30일에 했습니다. 건립공사계약은 바로 그 다음 달 12월에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사 중지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그다음 해 2014년 2월 28일까지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2014년 3월 3일에 했고요. 공사착공 이후가 문제인데 공사착공 이후 3월 14일에, 그러니까 11일 이후에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조망권 확보라든지 건립위치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을 다시 받아들여서 재설계를 해서 현재 은여울 어린이집을 건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6월 9일에 했지요? 그렇지요? 2014년 6월 9일에 재설계를 했네요?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언제 계약이 이루어졌냐면 선입금을 준 게 12월 31일까지 다 끝냈습니다. 2층으로 해서 12월 31일에 계약이 끝났어요. 선입금 4억 5,000까지 다 줬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간담회와 더불어 바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재계약이 들어갔지요.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지하 없애버리고 지상 위 것으로 79평, 그러면 최초에 12월 31일에 계약한 것은 82평, 82평 이렇게 해서 2층으로 짓기로 했는데, 이게 계약금 나간 계약서예요. 그런데 6월 9일에 재설계를 들어갔습니다. 재설계를 들어가서 건축비도 틀려요. 처음에 지상2층으로 542㎡를 짓기로 했어요. 계약서 자체도 이것으로 끝낸 거지요. 그런데 79평으로 평수도 줄고 층수도 1층으로 되고 가격은 더 높아지고, 설계비는 처음에 5,200만 원으로 설계한 게 542평의 설계비인데 추가로 다시 79평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설계비 3,200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8,200만 원이 설계비로 나갔어요.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장사지요. 이런 장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계약서 자체가 79평의 계약금이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돼서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일단 당초에 계약된 것에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고요. 최종계약서류가 위원님한테 안 가서 그런가 본데.

아니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할 때 마지막 설계금액을 다 조정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82평, 82평 2층 금액을 가지고 선입금 준 것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선입금 준 것은 선입금 준 것대로 하지만 나중에 79평에 대한 것으로 정산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542㎡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79평에 대해 정산한 내용이 없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설계변경해서 8,200만 원 됐어요.

그것은 당초 설계금액에 다시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비가 추가된 것으로 보이고요. 공사도급금은 분명히 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자료를 저한테 안 주시지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안전을 위해서 동절기에 건물을 안 짓고 그냥 놔뒀다가 동절기에 건물을 지었어요. 10월에 해서 2015년 2월에 했지요?

위원님, 동절기 때는 저희가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공사착공이 2014년 10월 13일에 시작했어요.

계약은 2013년 12월에 한 것이고요. 계약하고 나서 동절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그다음 해에.

2월 14일에 준공했어요.

아니요. 2014년 2월 28일까지.

2015년 2월 14일에 준공했다고요. 2014년 10월 13일에 해서.

그 말씀은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공사 중지 한 상태에서 다시 착공은 2014년 3월 3일에 했습니다. 공사를 쭉 진행해 오고 2015년 3월에 준공식을 했지요.

아니,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건립공사재착수가 2014년 10월 13일이에요. 왜냐면 설계변경을 계속 하다 보니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임박해서 2014년 10월 13일에 재착수를 했어요.

그것은 일정별로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다시 해 주시고요.

예, 정확히 일정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몇 명이지요?

정원이요?

예.

정원이 43명입니다.

43명의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1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요. 도급계약하고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면 11억 얼마지요?

전체예산은 12억인데요. 실질적으로 들어간 도급계약은 9억 3,000입니다.

9억 3,000에 인테리어하고 내부기자재까지 하면 기자재가 6,000만 원이지요?

예, 기자재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12억 맞아떨어집니다.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반가정집도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용을 봤지만 아이들 유희실도 없고 아동변기도 없습니다. 허술하고 형편없는 이 건물에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지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일정별로 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고맙게도 책자에다 다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행감 자료로.

예. 행감 자료로 했는데 행감 자료를 하려면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과장님, 예산은 가예산이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쓴 예산액이, 첫 번째만 볼게요.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요. 367페이지를 보면 예산액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