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찬현 의원 발언
찬현
양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시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없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오준
권오준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 의정팀장 권오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비 관련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규칙에 관한 조례 제3조 개정으로 인한 월정수당부족분을 하기 위함입니다. 2015년도 월정수당 기정예산은 2억 8620만 원이며 월정수당 부족분 486만 원을 추경예산 편성하여 총예산은 2억 9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은 추경예산안 책자 2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5년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권오준 의정팀장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추경예산안 현황 그다음에 2. 추경예산안사업의 총괄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8620만 원보다 486만 원이 증가된 2억 9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의 제2항에 의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 29일자 개최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연동하여 인상하되 상한선이 연 3%을 초과할 수 없다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여 2015년 2월 25일자로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그 부족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로 월정수당 결정의 일정별 추진경위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1.7% 인상되는 거?
오준
권오준의정팀장
1.7%는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넘어가면서요, 공무원 보수 인상률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1.7%가 지금 부족분이지?
오준
권오준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650만 원이 되었던 것을 2965만 원 해 가지고 4만 5000원 차이에 있어서 이걸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년엔 3%로 인상될 되고.
오준
권오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3% 결정 난 거야?
오준
권오준의정팀장
예. 4년입니다. 3% 결정 나면
문식
고문식위원
4년 동안,
오준
권오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옛날엔 1년이었는데,
오준
권오준의정팀장
예. 당해연도 하는 게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가 개정되기 때문에 3%가 상한선입니다.

변창윤위원
한 번 이렇게 하면은 3%로 계속, 잔여 기간 동안 해년마다 공무원,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다.

변창윤위원
공무원 봉급은 해년마다 이렇게 몇 % 씩 거기에 대한 적용 받는 게 아니라.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거기에 따른 적용 받는데 최고 3%까지 인상하는 그렇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놓은 거야. 심의위원을 이상하게 해놔갖고 그렇다니깐. 그니까 그거 한 번 열면 4년 동안 간다는 거요, 우리 끝날 때까지. 하나 물어봅시다. 수당이라는 부분도 세금이 붙나, 원래? 우리가 지금 세금을 떼잖아요. 지금. 근데 원래 급여같은 건 급여에서 떼는데 수당에서 세금을 떼는 난 그게,
무과
무과의회사
이현경 그러니까 그게 의정활동비같은 경우는 수당의 개념이라서 떼는 게 안 됩니다. 그러나 월정수당은 월급의 개념이라 떼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월정 이 수당이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수당, 이 말을 고치던지 수당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어차피 당신들 초과근무수당은 수당에 대한 거 떼나?
무과
무과의회사
이현경 네. 초과수당에서 떼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초과근무수당에서 세금 뗀다고?
무과
무과의회사
이현경 네.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연말정산 할 때 같이.
희창
정희창위원
의정활동비가 지금 세금 없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는 거지? 의정활동비는 왜 포함이 안 되는 거지?
무과
무과의회사
이현경 의정활동비 자체가 사실은 의원님들 정보수집이라든지, 그게 수당의 개념입니다. 이름이 왜 명칭이 월정수당으로 잡히고 의정활동비로 잡히는지는 사실은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튼 의정활동비는 수당의 개념으로 하고 있구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말 자체가 수당이라면 남들이 볼 때는, 수당을 갖고 세금을 뗀다는 게 어폐가 있잖아. 봉급이라는 거는 개념이 이게 있는데 수당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희창
정희창위원
원래 우리 선출직 처음에 명예직으로 출발 했잖아요. 그래갖고 봉급 없는 직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일정 월정액을 주려고 그러니까 봉급 같은 이런 거보다는 수당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국회의원도 수당이라고 나가나?
오준
권오준의정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확인해갖고 나한테 가져와 봐요.
오준
권오준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국회의원이나 우리나 같은 선출직인데.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