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김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을 모시고 또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광진구청장님, 관계공무원님과 함께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선 첫 번째 구정질의는 우리구 세외수입 확대 방안에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서 결산검사를 진행 했습니다. 본 의원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결산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결국에는 세외수입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반기에 유럽 순방과 또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세외수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기준 광진구의 어떤 재정 추이도를 재정자주도를 참고해서 몇 가지 통계자료를 먼저 보고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우리 광진구의 재정자주도 추이는 당초 보면 잘 안 보이네요. 2012년도 70.5%에서 2015년도 55.8% 이건 당초 그러니까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결산 과정에서 재정자주도 추이를 보면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차이가 나죠. 2010년도는 약 70.7%에서 2014년도는 52.1%로 나타났습니다. 약 2, 3% 정도 내지는 5%까지 차이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자립도 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는 37.7%였지만 2015년도는 27.4% 당초 예산으로 보면요. 재정자립도 추이는 결산기준으로 보면 2010년도 41.9%에서 2014년도에는 26.2%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예산 중에 정책사업 비중을 보겠습니다. 당초 예산 기준으로 보면 정책사업 비중은 약 66.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2012년도에 비해서 59.6%에서 66.3% 정책사업 비중은 늘고 있고요. 자체 사업 비중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비중은 2012년도 21%에서 2015년도 15.4%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 비중이라고 그러죠.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나오는 보조 사업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 비중은 떨어지니까 당연히 보조 사업 비중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 비중을 보면 계속 늘고 있죠. 국가의 어떤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2012년도 36.6%였던 것이 지금은 약 47% 올해 이렇게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세금을 봤습니다. 주민 1인당 과연 세출 예산 이전에 우리 주민 1인당 얼마나 세금을 낼까 우리 구세입니다. 구세를 얼마를 낼까, 2014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니까 27만원입니다. 우리 주민 1인당 우리구에 내는 세금이 27만원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1인당 세출 예산액 이거는 주민당 세금으로 자체 수입이지만 국가나 서울시 보조금 포함해서 약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94만 3,000원이지만 2014년 결산 기준으로는 약 100만 4,000원 정도로 1인당 세출 예산액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회복지 비중은 약 45.3%로 결산 기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봤다시피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가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업조차 못할 지경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도 지방 분권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지방 분권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겠지만 아직은 현재 그런 메아리에 불과하고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는 우리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주민 부담도 조금 늘고 있지만 반면에 세출은 세입보다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수입 중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에 따라서 소폭 세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세출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 분권과 또한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 분권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의 세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주 재원 중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우리구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전담 조직을 설치하거나 또는 징수 담당자 인원을 보강하여 운영한 결과 체납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항목의 2년간 평균 징수율이 약 7.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우선 세외수입은 종류별로 그 특징이 다양하고 관련법규에 의한 행정처리 방식, 납입고지서, 관련 대장, 처리 기간 등이 상이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세목수와 각 부서별로 각기 부과·징수를 담당함으로써 다원화된 관리체계가 존재하고 있어 자체 재원의 중요도에 비추어 보아 세외수입에 있어서 소관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업무를 통합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중심의 독자적인 재원확충 방안 및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규제 일변도의 행정보다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유연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을 찾아서 지방자치사무의 고유권한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행정을 펼쳐서 사업수입 및 사용료 수입 분야에 세외수입 확대를 제안하고자 하오니 반영 검토 부탁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LCD간판을 확대하여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사용료 수입을 확대하기를 제안합니다. 우리구의 경우 LCD전광판이 있습니다.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수입을 나누고 있죠. 흡연부스는 민간을 이용해서 두 군데 설치를 했던 모범적인 사례는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용료의 수입을 구청과 나누듯이 우리 도로에 보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 또 보도 통행이 많은 그런 거리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거리에 LCD전광판을 수백 개 설치한다면 현수막이 없는 거리가 될 수 있고 세외수입도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입니다. 여기는 지하철 출입구에 보면 이처럼 광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로 가판대나 이런 데 보면 에둘러서 광고를 유치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입니다. 여기는 길거리에 있는 LCD를 양면으로 광고를 유치해서 세외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입니다. 다음입니다. 노상카페입니다. 노상카페라는 표현이 애매하기는 한데요. 노상카페를 허락해서 세외수입을 확대하자라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노상카페 하니까 노점상을 양성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프랑스나 영국 런던의 보도의 특징은 보행로 한 2m 정도만 확보된다면 그러니까 보행로에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어느 사업장이든 사업장에서 자기 가게 앞에 카페나 음식점에 대한 노상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노점상은 실명제로 해서 점차적으로 철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테라스를 설치했다고 해서 단속하고 노상적치물 했다고 단속하고 노점형태로 해서 운영했다고 단속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허용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또 세외수입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가게 앞의 점포에 인도상의 카페입니다. 건물 뒤편에 보면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주인이 가게 앞에 여유 있는 공간이 있다면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인도상의 카페입니다. 다음은 광장입니다. 광장 안에 카페를 설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뒀고요. 그다음에 테라스죠. 가게 옆에 테라스를 만들어서 허용해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세외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주차장 관련된 겁니다. 자동차 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항상 민원이 제일 많은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수입으로 인도와 도로변에 유연하게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런던이나 파리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시내 도로는 4차로의 경우 교차로를 제외한 2차로에는 거의 다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4차로 도로지만 끝 차선 도로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을 제외하고 낮 시간은 자연스럽게 주차하고 주차요금 부과를 해서 세외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특이하게 인도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이 노랗게 있죠. 인도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주차를 허용해서 그 돈을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출근시간을 제외하고 최대한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유연하게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우리구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인도에는 주차할 수 없다는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의 행정에서 유연한 행정으로 구민 만족도는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차장 건립비 등의 재원도 절약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것도 세외수입 확대의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사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립 산후조리원 및 장례식장 설치 건의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4월 현재 65세 이상 서울 노인 인구수는 123만 7,181명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123만 2,194명보다 4,987명이 많습니다.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100.4%를 기록해 처음으로 100%를 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올해 4월에는 전국 평균 약 92.2%를 웃도는 등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8년도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산후조리원 설치입니다. 모 지자체의 경우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민 10 내지 20%가 이용하게 하고 일반 산모는 50만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 산후조리원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 19일 정책수용을 거부했고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했다고 했지만 해당 자치단체는 산후조리원을 관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응답자 75.3%가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의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의 책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구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서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2주 정도 약 150 내지 250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 등 저소득층에는 무상 이용하도록 하고 일반 구민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부분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대책을 강구한다면 저출산 정책 중 중요한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되고 아울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립 장례식장입니다. 지역주민의 고품질의 행정 장례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공공형 전문장례식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르는 생애 모든 과정에서 생의 마지막 장례의 비용이 고비용입니다. 이러한 고비용을 덜어드리고 허례허식 등 장례문화를 개선하는데 앞장서는 것도 우리구가 해야 할 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모 지자체의 2014년 운영실적을 보면 빈소, 안치실, 영결식장 사용료 수입 및 위탁 임대료 약 6억, 지출은 약 2억 5,000으로 3억 5,000 정도의 세수 확대를 했습니다. 아마 어려운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구민에게 착한 가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창출, 세수확대 등의 기대효과가 있는 광진 구립 장례식장을 건립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관련된 겁니다. 인사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다만, 우리 지방자치제는 외국하고는 좀 달리 기관 대립형입니다. 우리가 자매의 연을 맺고 있는 해외의 경우 기관 혼합형으로 돼 있어서 행정과 의회 간에 원만한 관계가 되지만 대한민국은 기관 대립형 의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합형 관계를 저도 원합니다마는 어찌됐든 현재 지방자치제는 기관 대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 문제가 항상 있죠. 인사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국회에도 전국 광역자치제만 인사권을 독립하겠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인사권을 독립하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엊그제 토요일 날 지방분권 내지는 관련된 내용에서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부분들, 갈등의 소지도 있고 또 깊이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긴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하면 의장 추천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간의 견제기구입니다. 수레바퀴처럼 양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죠. 그러려면 의회사무국장만큼은 가능하면 6개월 임기 남은 사람들 또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장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우리 의회 직원들과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에 의해 뽑힌 대표의원들입니다. 주민의 입장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중간역할을 또 정무적인 기능의 역할을 좀 꼼꼼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리만 왔다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열 2위 정도 되는, 구청장님이 1위라면 서열 2위 정도 되는 국장님을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을 하셔서 의장님과 상의해서 발령하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게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박삼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진구 균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광진구의회 발전과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진구의 미래 가치와 정체성을 위해 고민하고 고뇌하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광진구는 고구려 문화가 숨 쉬고 있는 아차산과 서울의 유일한 동부권 자원인 어린이대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를 활용한 프리미엄 아울렛, 즉 명품쇼핑몰의 유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어린이대공원 방문객과 아차산 등산객들에게 쇼핑 공간을 제공하면서 만남의 장소와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광진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의 정체성은 역사와 문화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에펠탑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강과 남산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광진구는 뭐가 떠오릅니까? 그리고 유명한 아차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광진구의 정체성입니다. 그 어느 도시보다 우리 광진구의 정체성은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라고 봅니다. 그런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금 발 디딜 틈 없이 모여드는 아차산의 등산객과 어린이대공원의 수많은 인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춘 광진구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진구의 정체성 강화, 광진구민의 미래가치 창조, 명품도시로의 승격화, 광진구의 재정자립도 향상,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이용객을 고객으로 유치, 광진구민의 일자리 제공에 목적을 두고 우리구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작년에는 30% 정도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급한 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분히 발전 가능한 환경을 가진 우리 광진구가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대한민국의 선도 구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용가치를 활용해야겠기에 명품 광진구 만들기 프로젝트에 관·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물론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는 막대한 비용과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과 도시디자인과 등 관계 과의 탁월한 기획력과 추진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미래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의 장소는 어린이대공원 주변 테두리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러면 어린이대공원 이용객의 무한 자원을 도표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메르스로 인해서 요즘 이용객이 줄어들긴 했지만 평일과 주말의 이용객 수는 1만명에서 2만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차산 등산객은 이보다 월등히 더 많은 수치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동화축제 등을 통해서도 어린이대공원의 유입원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인접해 있는 하남 유니온스퀘어에 대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남시의 경우 고객 유입을 위한 불편한 교통은 물론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멀어 입지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래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유니온스퀘어의 프로젝트를 하남시는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광범위한 어린이 용품 증가, 어린이 전용 푸드점이 입점하여 어린이대공원 이용객과 아차산 등산객이 우리구에서 돈을 소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를 이용한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행복한 쇼핑문화와 먹거리 제공을 하고 인근상가가 더욱 번창한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본 의원은 우리 광진구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여기서 찾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행된다면 광진구의 정체성과 명품도시 승격에도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구민의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해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치 창출 선도 구! 그곳이 곧 우리 광진구가 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안문환 부의장님을 위시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의회에 애정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지역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3,4동, 화양동에서 선출된 정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차 정례회 질의를 통해서 1. 우리구에서 설치 운용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 우리구 지리적 여건상 안전재난 관련된 부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직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설치 운용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7일자 서울경제 기사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유명무실한 정부 위원회 109개를 통폐합하고 연2회 미만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로 회의 실적이 미미하거나 설치 목적이 기 달성되어서 유지 필요가 소멸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유사 위원회와 통합하도록 협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행자부 조직정책관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치구의 각 위원회는 총 77개가 구성되어 연인원 1,018명이 참여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위원회별 위원 수는 평균 13.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참석 수당은 총 1억 8,361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서 운용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제5, 6기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는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는 총 57명 중 건국대 교수 16명 총인원의 28%입니다. 세종대 7명 등 인근 대학 교수직이 23명으로 전체의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책자문회원회는 57명 중 경우에 따라서는 22명 또는 24명이 참석하여 과반수보다 훨씬 밑도는 출석률로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 2013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로 도로명 주소 위원회를 비롯하여 7개 위원회가 2년 반 동안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동 기간 1회 개최한 위원회가 계약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이고 2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가 9개 위원회로 위원회 구성 본래 목적인 심의나 자문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3. 위원회 개최가 아닌 서면 심의로 대체하여 부실 심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간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총 10회 중 모두 서면 심의로 대체했으며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6회 모두를, 자활기관협의체는 3회 모두를 서면 심의로 위원회를 대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도 작년 2014년 9월에 있었는데 서면 심사로 대체하여 당시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이니 다른 위원회는 어떻겠습니까? 4. 통상 서면 심의 시에는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4회 서면 심의를 통해 77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이에 대한 집행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개최에는 정족수의 의문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9일에 개최된 도시분쟁위원회는 총 11명 중 3명이 구청 건축과 사무소에서 개최된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도시디자인위원회는 공무원 3명 포함 30명 중 5 내지 6명이 참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6. 공무원을 제외한 1인이 4개의 위원회 이상 복수 참여한 인사는 김모 인사 외 8명으로 특정인에 위원회가 집중되는 현상도 현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구에서 운용되고 있는 각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 목적과 취지, 위원 구성, 회의 개최 빈도, 서면 심의의 타당성, 수당지급의 적정성, 심의나 자문의 내용 등을 소관 부서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하여 위원회 전수조사를 통해 회의 실적이 미미하거나 설치 목적이 기 달성되어 유지 필요가 소멸된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 위원회는 과감히 통합하는 전면적인 위원회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은 우리 자치구의 안전과 재난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따른 직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진구는 배산임수의 동북쪽은 산, 서남쪽은 대형 국가 하천이 흐르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북쪽의 아차산은 주로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척박한 산으로 풍수해에 취약하며 서울 관내 중랑천, 한강, 안양천, 국가하천 3개천 중 한강과 중랑천을 경계로 하고 있어 각종 재해에 비교적 직접 영향권에 접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광진구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안전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지진, 쓰나미 더불어 기후 변화에 따른 혹한, 혹서, 가뭄, 풍수해 그리고 아직도 우리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는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등에 대해 우리 자치구도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의 재난안전 관련 담당부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7대 의원 임기 개시부터 현재까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많은 자치구에서는 안전관련 직제개편과 관련부서의 인원을 대폭 보강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직제개편을 단행한 타구의 예를 들어 보면 금년 들어 한강과 접한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강남구 등이 안전재난과, 재난안전과 등으로 국가하천 중랑천을 경계로 우리와 인접한 중랑구는 안전방재과를 부구청장 직속 안전총괄담당관제로 역시 국가하천 한강을 경계로 인접한 송파구는 자치안전과에서 역시 부구청장 직속 안전담당관제로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타 자치구 재난안전 관련 근무 인원을 산출해 보면 2014년 4월에 평균 4.75명에서 2014년 7월, 3개월 차이 납니다. 5.12명으로 최근 2015년 4월에는 6.16명으로 확실하게 증가 추세로 인원을 대폭 보강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우리 광진구는 팀장 포함 3명으로 타구 대비 절반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우리 광진구도 부구청장 직속의 안전총괄담당관제 또는 안전담당관제를 신설하고 현재 안전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국으로 직제 조정하고 신설담당관제에는 재난·재해관리팀, 현재 자치행정과에 있는 민방위과를 편입시키고 보건의료과에 있는 방역 소독 업무를 방역팀으로 그리고 앞으로 환경오염과 관련된 순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순찰팀을 두고 그리고 향후 추진 중인 통합관제센터도 안전총괄담당제 제도에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상반기로 공직을 떠나시는 공무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동안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전도에 건승을 바라며 아울러 7월 1일 부 승진 전보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도 축하와 전도의 건승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감성과 리더십이 뛰어난 미국 오바마 대통령께서 찬송가 1장인데 Amaing Graece라는 그런 치유의 노래를 부르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부분을 보면서 저런 훌륭한 리더십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광진구 가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전병주 구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본 의원은 다음 구정질의 내용은 국회나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광진구에서 선도적으로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5일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퇴근하는데 건대입구역 앞에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내려서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장애등급 폐지를 요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차 막히는데’ 욕은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나와서 난리냐’ 이런 말로 요란한 차 경적소리와 일부 운전자들의 사나운 욕설이 여기저기서 날아 들어왔습니다. 또 욕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집에나 처박혀 있지, 왜 나와서 길을 막냐? 정부가 주는 복지 혜택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뭘 더 바래?’ 휠체어를 향한 욕설 세례가 난무했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무슨 일인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차선을 바꿔 조용히 비켜 가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나중에 광진구 장애인자립센터에 연락해 보았습니다. 현 정부 공약대로 장애인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가설명으로 지금 시위는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역 지하철에서 이미 1,000일 이상 지금까지 시위중이고 건대입구역에서도 우리들에게 초록 불을 켜달라는 의미에서 그린라이트 선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막히고 약속 시간에 늦는 등 불편이 있는 것은 알지만 장애인들은 평생의 불편과 억압 속에서 살아간다면서 이들은 잠깐의 불편을 준 뒤 자진 해산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현 정부도 본인이 알기로는 대선 때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3년차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역시 더불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광진구 장애인자립단체가 광진구 최대의 핫플레이스인 건대입구역에서 진행된 그린라이트 시위를 우리구에서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부양의무제 폐지는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해야 할 문제이지만 광진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등급제는 장애를 의료기준 중심의 등급으로 나누고 모든 서비스를 그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현재의 장애인복지 체계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어 정작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받을 수가 없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작년 성동구에 살던 한 장애인은 장애등급 3급이라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서 불이 났는데 한 발짝도 피하지 못하고 화마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등급제 폐지하고 개인의 욕구를 사정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체계를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제는 복지의 제1차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 복지체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문제에서 발생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도 있다는 이유로 복지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액이 깎기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채 살아가던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액이 깎여 자살하거나 장애아이가 수급자로 살 수 있게 하려고 자살한 아버지,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복지의 1차 책임을 국가가 질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는 장애인 단체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복지시스템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광진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광진구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많은 부분을 하고 있다고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활동지원서비스 구비 지원이나 구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신청 시 장애인 등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 가능여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를 확대해 구에서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이 가능한지 역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요청을 드리면 아마 관련 법령이 없어 곤란하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규정이지 최대치를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민이 필요하다면 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제한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시에서 활동보조 24시간 제공하면서 급여량이 많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부분은 없는지 구청 담당자들이 이용자와 활동보조인들을 마치 예비범죄자로 대하는 부분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에게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고 활동보조인들에게는 돌봄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당연한 노동자인데 부당한 취급은 받지 않는지 이런 항변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은 지침 상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태도의 문제는 지침을 넘어 마인드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장애인 인식 변화도 더불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 관련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의는 최저임금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전에 관계부서 일자리경제과 공무원들이 오셔서 저한테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의는 안 하고 간단한 메시지를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사실은 행복지수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곡동에 살고 있는데 지금 서울병원 건물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매달, 내일도 그런 회의가 있는데 참석하면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민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 MOU 상태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안다면 정말 난리난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그런지 제가 한 분 한 분 다 길거리에서 만나봤습니다. 지금 현재 광진구에 서울병원 건물이 올라가는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지 서울병원 올라가는데 별 관심이 없다, 그러면 관심있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왜 관심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역세권 주변이 발전되면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그런 대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제에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제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전달 메시지만 드리고 관련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는 광진구 구청장님께서는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를 퇴근하다 보면 주변에 고층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행복지수도 저렇게 높을까? 하지만 작년에 한국의 행복지수 OECD보니까 34개국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에 이른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 관련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위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중앙정부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5년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책정된 최저임금입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금노동자 10% 가량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4세 이하, 여러분들 나이 있으신 분은 대학생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24세 이하가 26.3%, 60세 이상 46.4%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내 아이나 퇴직 후 일자리 찾기에 나선 내 부모 또는 가장 가까운 미래의 내 자신이 바로 최저임금에 노출될 확률이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가 최저임금 이하를, 최저임금도 아닙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례는 들으시고 우리 광진구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 국·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받을 경우 가정한 월수입은 116만 6,220원입니다. 이 돈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땅 명동의 한 평을 사려면 물론 알아보니까 명동 가장 비싼 땅이 3.3m2에 한 평 공시지가가 2억 6,631만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19년을 모으면 한 평을 사는 그런 논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군은 17세입니다. 학교를 떠나자마자 이 친구의 일과는 자전거를 타고 프랜차이즈 고깃집 아르바이트로 갑니다. K군의 조건은 최저임금 5,580원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입니다. 최저임금이 지켜진다면 월 40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체 사장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장은 ‘오후 6시까지 출근하라’ 이 학생은 첫날부터 저녁 급식을 먹지 못한 채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근무 시작하고 이틀은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급여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시급도 역시 최저임금 못 받습니다. 물론 한 사례입니다. 또 사장은 첫 아르바이트라고 수습기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첫 달은 시급 4,900원을 주고 이거는 확실한 사례입니다. 다음 달은 5,100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또 그만둘 때 한 달 전에 알리지 않으면 무단퇴사로 간주해 마지막 월급 30%를 삭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40만원에서 30%깝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다음 사항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진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에 따르면 2014년에 아르바이트를 한 중·고등학생 44.8%가 최저임금을 위반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는 임금을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도 16.4%였습니다. 제가 광진구에 제안합니다. 광진구 관련 과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교육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바하기 전에 최소한 법적 부분을 알고 갈 수 있도록 첫째, 수습 기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습 기간을 이유로 시급을 깎을 경우 대비하여 수습 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수습 기간에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은 최저 임금의 90%입니다. 다시 말해서 5,022원입니다. 그 이하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사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2,000만원 내의 벌금을 받습니다. 「최저임금법」 28조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주휴 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주휴 수당은 아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반한 사업주는 역시 벌금 500만원에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상기 이런 내용을 비롯해 가지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피해 받지 않는 부분을 조금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두 번째 사례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상기 내용들을 근거로 우리 광진구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께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첨가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능동, 구의2동, 광장동, 군자동 출신 김기란 의원입니다. 먼저 메르스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는 주변에 환자가 발생 했을 때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119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위기상황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제3조에 의거 소방서와 대통령령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과거 소방 파출소로 불리던 119안전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119안전센터는 소방서 하부 기관으로 인구 5만 명 이상 또는 면적 2㎢ 이상인 지역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진소방서는 광진구와 성동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광진소방서 산하에 6개소의 119안전센터가 광진구와 성동구 지역에 분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 우리구를 관할하는 119안전센터는 능동과 중곡센터, 그리고 광진소방서 내에 있는 구의센터 등 3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2017년 6월 광진소방서에서 성동구를 관할하는 성동소방서가 분서하여 신설될 예정으로 현재의 6개소의 119안전센터 중 3개소가 성동소방서 관할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동소방서 분서를 앞두고 우리구 소방 수요 대비 소방력을 평가한 결과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화재가 12.3%, 구급활동이 14% 증가하는 등 소방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아차산입구까지의 출동 가능시간은 광진소방서가 10분, 중곡센터가 9분으로 골든 타임인 5분 확보가 어려워 초기 산불진화 및 구조, 구급활동에 접근성이 떨어져 구민의 생명과 현실적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광장동, 자양동, 구의3동 등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은 소방 수요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나 주변에 119안전센터가 없어 유사 시 재난대응에 커다란 구멍이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6월 예정된 성동서 분서로 인해 인력과 장비, 특히 현장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화재 및 각종 재난현장 초기 대응력 약화 및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에는 7개의 119안전센터가 있어야 하며 그동안의 구 여건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4개소의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방당국에서는 광장동 운동장 부지 내 광장 119안전센터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광장동 310번지 일대 시·구유지 250평을 활용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축비 등 총 소요예산 20억원을 계상하여 2017년 분서 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현장출동 5분권 확보와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지역간 소방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장동 운동장 부지 내 광장 119안전센터 신설 계획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을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에서도 소방 행정이 자치구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 검토 등 지원할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광진구는 구정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시 구간 업무영역을 떠나 구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보호와 직결된 시설에 대한 투자는 그 어떤 영역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정된 공간 확보의 물리적 어려움과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소방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우리 구민 모두가 보편적 소방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희망 광진 관계공무원 방청석에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오현정 의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사스,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에 이어 올해에도 또 메르스 6년 마다 찾아오는 전염병으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정부 당국의 좀더 세밀한 방역과 땀 흘려 애쓰시는 의료진들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치료 활동으로 인하여 위협적인 메르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메르스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와 공원 등 유난히 비과세 자산이 많고 복지 관련 지출이 늘면서 우리구의 살림살이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들보다도 광진구의 부실한 자산관리와 헤픈 씀씀이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 집행부에서는 공공재산을 내 재산처럼, 구 예산을 자기 예금처럼 절약하는 마인드를 가지도록 하고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하고 불려서 알뜰한 살림살이로 광진구 재정이 튼튼해 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 재정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광진구는 토지 120만㎡, 건물 16만 6,000㎡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8,450㎡를 대부료율에 따라 임대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맡긴 이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저에게 공유재산 관리 현황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부분적 조각 자료들이 도착하였고 제출되는 자료들은 서로 불일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11일자 시행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1항에 ‘재산평정가격에 1,000분의 50 이상 즉 5%로 하며’라고 되어 있고 제4항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 이상 즉 1%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붉은 색 동그라미 번호순으로 보겠습니다. 맨 윗줄 1번에서 보면 이발소라고 표기된 구유재산에는 3년 계약에 3.3%로 1년당 1.1% 대부료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자양동 245-41번지는 면적 65㎡의 임대 자에게 대부되고 있는 구유재산으로 그중 1인은 임대료가 완납되었으나 다른 1인은 매년 체납되고 있습니다. 자양동 인접 구유지는 해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대부금이 상향 조정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의 경우 공시지가가 하락 조정되어 대부금이 하향 조정 징수되었습니다. 또한 중국1동 청사 입구 예스코 임대료는 3년간 임대료가 5%로 1년당 대부료율은 1.6%에 불과하며 중곡4동 청사 후면 예스코 임대료는 3년간 4.73%로 1년당 대부료율이 1.5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중곡동 291-19번지의 대지는 대부료율 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화면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유재산 무단점용 현황에 대한 제출된 자료에 광장동 341-3번지의 구유재산은 2013년과 2014년 매해 변상금만 징수하였을 뿐 조례에 따른 대부료율을 적용하여 임대 계약하지 않고 매년 변상금만 징수하였으며 그나마 2015년도 구유재산 임대 자료에는 누락되었습니다. 애써 찾은 무단점유 구유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중도해약 예금 자료현황에 대해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받아 도착한 자료를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도해약을 함으로써 만기이자 수익의 81.4%가 손실된 18.6%의 적은 이자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금 가입 후 1일에서 5일 만에 해지한 예금도 있었습니다. 이는 자금 운용이 개인 가정집 살림살이보다도 비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해마다 이자수익은 증가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 수익률은 타구에 비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이 모두를 살펴본바 첫째, 공유재산의 총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었으며 둘째, 공유재산심의회는 1회뿐이었고 셋째, 대부료율이 다르게 임대·관리되고 있었으며 넷째, 무단 점용지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징수하였으나 대부관리 현황 리스트에는 누락되었고 다섯째, 무단 사용자 변상금 징수를 해마다 반복하면서도 대부료율을 적용한 임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하였으며 여섯째, 무단점유 적발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징수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체납되고 있었으나 그 사유가 없는 경우가 있었고 일곱째, 재무 관리상 예금 운용이 근시안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자금 운용이 아쉬웠습니다. 종합해 본 결과 우리 구청은 광진구의 재량 예산 확보와 개별사업 분석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과 예산낭비 사업을 찾아내고 조직 개편과 공유재산 활용 등 재정 개혁과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할 재정 진단과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세외수입 확대 방안에 대한 용역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모두를 위한 광진구청의 재정진단 연구용역 또는 재정진단 자문을 받아볼 것을 강력히 권면하고 제안 드립니다. (PPT화면을 가리키며) 본 화면은 2013년도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물품 500만원 이상의 광진구청 수의계약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화면 우측을 보면 광진구청은 제시 기간 동안 총 420업체 77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점유율 분석 자료를 보면 7% 업체인 30업체에 전체 30%인 229건을 체결하였습니다. 화면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의계약 건들을 업체별로 소트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A업체 24건 약 2억여 원, B업체 16건 약 3억여 원, C업체에 11건 약 2억여 원, D업체에 9건 약 4억여 원, E업체에는 8건 약 5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정 업체와 결탁이라도 한 듯이 소수업체에 몰아주기식인 것처럼 수의계약이 체결되고 있었습니다. 본 화면은 지난 2년 5개월 동안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물품 500만원 이상 총 776건의 수의계약 현황을 업체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계약 건의 83%가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내 업체는 겨우 17%에 불과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총 113억원 중 96억원은 타 지역 업체에 체결하였으며 관내 업체는 겨우 17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물품 5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체결 분까지 합하면 수백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속 행정을 위한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제도를 마치 악용한 듯 수년간 관내 업체가 아닌 타 지역의 소수 특정 업체에 관습적 계약, 형식적 비교견적으로 몰아주기식인 양 지나친 편리 위주의 계약으로 구민 혈세를 아껴 쓴 흔적이 적어 보였으며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관내 일자리 창출 기회를 내버린 아까운 관행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습과 폐단을 막기 위하여 우리구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2006년 10월 19일에 제정하여 2014년 1월 6일에 개정된 조례 제810조가 있는데도 관련 부서에는 2014년도에 270만원의 예산 중 업무추진비로 53만 7,000원을 지출하였을 뿐 그 기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요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 중에는 이러한 수의계약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관내 업체에서도 본 의원에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19일이 시행일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규인 것이며 결탁성 계약, 총 공사비의 분할 수의계약 등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을 줄이고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예로 이웃 강동구에서는 2012년도부터 계약 원가심사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공사·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 및 인쇄물은 3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심사금액을 낮춰 원가분석 대상을 확대 시행하여 약 5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15년 1월 8일자 자료 공개된 금천구에서도 2012년도부터 거래 실례가격과 시장조사가격을 바탕으로 엄정한 심사를 시행하여 약 15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위해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 관내 업체에 우선권을 줄 것과 둘째, 계약원가심사 제도의 심사 금액을 공사·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 및 인쇄물 300만원 이상으로 낮춰 그 대상을 확대하고 엄격히 시행하여야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정책제안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학의 발달과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이행되었습니다. 우리 광진구도 2012년 노령화 지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77.2%를 넘어섰고 이미 2007년도에는 우리구는 노인 인구가 7.1%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15년 5월 현재 총 인구 36만 2,622명에 65세 노인 인구 3만 9,461명으로 노인 인구 10.6%로 14% 기준인 고령사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5월 11일자 동아일보 보도 자료에 ‘4050낀 세대 아버지들이 집 안팎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기사를 볼 수 있고 2014년 2월 18일자 머니위크와 2014년 9월 29일자 이데일리 기사에서는 오갈 데 없는 사면초가 세대로 자녀학비 부담과 부모 봉양까지 이중고를 겪으면서 정작 자신이 늙었을 때는 지금의 자식들에게 기대기 어려운 4050낀 세대들의 암울함을 보도했습니다. 이 모두가 핵가족화 된 현 사회상의 폐단에서 비롯한 파생적 병폐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공부에 치인 10대 이하 세대, 미래는커녕 결혼 준비도 벅차다는 2030세대 그리고 4050낀 세대,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안고 외로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6070세대 등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3세대 복합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처럼 정을 느끼는 대가족 시절의 장점을 살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앞서 지적한 것들이 녹아나는 건강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러한 복합공간을 통해 문화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표 등을 하고 있는 수원 광교 노인복지관 할아버지와 손녀가 배우는 그림그리기 및 가족 노래교실, 한전 이전 부지에 설립한 시흥 ABC 행복학습타운이 좋은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구에도 노인 어르신들의 휴식처, 취미 배움터, 손자와 함께 하는 어르신들의 나눔 공간, 가족 취미활동 및 발표회,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을 노인 어르신들이 돌봐주는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없고 3세대 복합 문화시설 등에서 소외감이 있는 중곡동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어 정책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대안으로 첫째, 국립서울병원 재건축시 잔류하는 소아병동 관련 건물의 재활용이나 둘째, 한전 부지에 세워지는 청소년 센터의 병합 디자인 또는 셋째, 새로운 장소를 선택하여 설립하여 추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메르스로 인해 불안한 시기에 큰 피해 없도록 애써 주시는 구청장님과 보건 의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청을 비롯한 피 감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밤늦게까지 자료 준비하시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합니다. 구유재산의 세밀한 자산관리와 효율적 재무관리로 좀더 새롭게 구민에게 유익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살기 좋은 우리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까지 쭉 해오던 관행을 깨고 새롭게 변화하기 조금 힘이 들지라도 말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 동네 살림꾼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