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은승희 위원입니다. 결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산을 할 때는 세입이 어떻게 잘 들어 왔는지를 저희가 따져봐야지,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집행을 잘 하셨는지 저희가 봐드려야 다음연도 세출예산, 세입예산을 편성하실 때 참고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2014년도에 세외수입 중에 기타사용료로 세입을 추산하신 게 48억이신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세입은 43억, 그래서 약 4억 3,000 정도의 세입 결손이 생겼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절대적으로 사용 인원의 감소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과대 세입으로 책정이 됐다는 결론이 난다면 이게 그만큼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약 4억 원에 있어서 세입결손이 생겼다고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하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배성룡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시설관리공단 기타사용료는 부과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면세가 아니고요, 부과세 부분이 잡히게 되는데요, 작년도에 48억 중에서 43억 정도가 결손이 됐고요, 그 중에 한 4억, 10% 정도의, 그러니까 도서관 사업분야를 뺀 나머지는 부가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10% 부가세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징수하는 과정과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아시는 답변이라서 참 다행인데 그럼 이것은 세입추계를 할 때 놓치신 거죠, 10% 부분을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을 놓치신 거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그 차이점에서 시각적인 차이점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자기들이 받은 금액을 전체적으로 결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왜냐하면 경영평가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징수결정 할 때는 부가세를 빼고 나머지를 징수 결정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각 분야별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은승희 위원님께서 기금문제하고 또 전출금 예산문제를 정리해서 주셨듯이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검토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15년도 예산에도 아직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공단하고 잘 논의하셔서 저는 이건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복잡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부가세 10%는 납부하고 본청에서는 그렇게 세입을 잡는 게 맞다 라고 해야 그것에 따른 세출이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잡아줘서 공단에 내려 주셔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세입결손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14년도 결산을 놓고 봤을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 집행을 하고 있었지만 또 일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사업이 집행을 못한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결산서를 놓고 봤을 때 문화체육과는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의 사무관리비가 3억 정도가 됐는데 1억 6,000이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건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배성룡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가 문화체육과 소관상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3억이라는 쪽으로 사무관리비를 전체적으로 결산을 그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분야별로 목별로 돼 있는 부분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과의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보다 공공운영비 책정이 좀 과다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물론 특수성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걸 특수성이라고 인정해 드리기가 참 애매한 게 중랑아트갤러리 사무관리비가 2억여 원 잡혔다가 잔액이 1억 3,000이에요. 여기서 벌써 큰 목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중랑아트갤러리의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알지만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건 좀 조정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비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도서관사업하고 좀 연계를 시켜서 얘기를 하면 도서관은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건 인정을 합니다. 도서관은 거기서 흑자가 나올 수 있는 고유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트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수입, 지출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해당 과에서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운영을 하시는 게 좋으실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좋은지, 체계적인 관리 검토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금년 집행은 어떻게 집행대비 흑자로 돌아섰습니까 아니면 금년도 역시 어려운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시에는 중랑갤러리에 대해서 운영비, 사무관리비를 과다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엠코 측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공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무척 노력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다시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중랑갤러리하고 저희가 인사동하고 가격운영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갤러리 가격이 인사동 같은 데 보면 물론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좀 악재지만 가격이 우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대관 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우리 서울 근교 학교, 대학교, 거기의 모든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 이런 시설이 있다, 좀 해보자 해서, 유치를 해보자 해서 갤러리 담당하고 해서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고 지금 현재 접수 예약일수가 한 230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날짜가 남아있는데요, 계속 노력해서 대관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상당히 애써주시는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외곽에 있다고 해서 너무 저렴하게 가면 갤러리 자체가 그렇게 인식이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가더라도 그 시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꼭 손익분기점의 문제가 아니라 갤러리라는 것이 너무 저렴하게 가는 것도 갤러리의 특성하고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적당한 시기에 한꺼번에 또 하면 이게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서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처음에 2014년도 예산액 편성할 때 87억 9,8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결산내역서에 보면 94억 2,800 정도 예산을 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물론 불용 금액이 남아있지만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비비하고 문화관광에서 약 1억 1,300 정도 차이가 나고요, 문화재산관리가 1억 2,100만 원 이거 다 합쳤을 때 6억 2,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 나는 점이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배성룡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국가보조금이 내려온 게 있어서 그것을 사고이월 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 또 작년도에 문화재에서는 그것도 연말에 너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다음 연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금액의 차이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아, 그게 6억 2,900 정도 발생한 거예요?

지금 국가보조금까지 다 합치면 이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의 결산이 직재개편이 1월 1일자로 된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습니다. 57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결산서? 여기 보면 전체적인, 개략적인 것을 설명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다음연도 이월비는 제가 압니다. 연말에 국비로 해서 시설개선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월시키신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해서 1,300만 원의 잔액을 했어요. 이 사업은 어디서 변경이 되거나 미발생 된 겁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00만 원을 제가 지금 못 찾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57쪽.

그 앞에 국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하는 걸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문화체육과에서 돌아와서 보면 이러한 건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은 지금 해설이 있는 금요음악회처럼 행사취소로 인해서 생긴 것, 이렇게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장미문화 콘서트도 관련행사 취소로 2,665만 원 남았다, 이것만 봐도 지금 여기에 표기 되어야 할 금액이 훨씬 더 늘어야 되거든요, 두 가지 사업만 봐도. 과장님, 지금 다 찾으시려면 복잡하시니까요, 앞에서 보고를 해 주신 것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해서 1,400여만 원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에 목별로 보고를 해 주신 사항을 보면 두 가지 사업에서도 보면 그 금액이 이미 이 금액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결산서의 설명이 아주, 결산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정말 이러한 이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고르셔서 표기를 해 주셔야지, 참고로 예를 들어서 결산서 77쪽에 있는 중화역 만남의 장소 철거로 해서 500만 원 역시 있었는데 이것도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 철거로 해서 집행이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거기 포함되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고 그냥 남은 건 예산집행 잔액이지만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잔액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 통계가 제대로 나와야지 저희가 아, 이게 과편성 되서 남은 건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고나 아니면 계획했던 것하고 다른 사유가 발생해서 남은 건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300만 원에 대한 자료가 내역도 저도 파악을 못한 그러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이건 잘못된 자료 같고요, 이건 제가 다시 1,3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뽑아서 저도 공부하고 은승희 위원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시고 그걸로 또 바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입장 표명을 해 주시니까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77쪽에 문화원지원육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잔액이 500여만 원이, 아, 이건 아트갤러리부분인가, 문화원 부분 맞습니다. 여기 지금 잔액이 553만 1,140원으로 남아있는데 이거 전액 구비죠, 과장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구비이고 합창대회가 작년 10월에 있었는데 합창대회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55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민간경상보조금에 2억 1,000을 구조를 살펴보면 시비보조금이 5,487만 5,000원이고요, 나머지가 구비입니다, 약 1억 6,000 정도. 문화원 육성에 자치구가 당연히 책임을 지고 하는 건 좋은데 시비는 100% 다 집행을 하고 구비는 약 이 정도 남았다는 건 다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구비 부분이 다소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를 과에서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 전액 집행되는 것의 대부분은 매칭으로 보통은 잡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특별한 사업을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을 더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소 지나치게 다른 구하고 달리 구비 책정분이 많다 라는 판단이 있다면 문화원에서는 또 수강이 있어서 자체수익이 또 발생이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분하고 매칭비율 구비분하고 수강료로 인한 수입분하고 해서 조금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비 부분은 다소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14년도 결산 참고하시고 ’15년도 집행되는 것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서 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문화원 관련 예산 편성할 때는 은승희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수렴해서 심도 있게 해서 이런 부분이 낭비가 없도록 저희가 편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하고요, 그 밑에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국비 즉, 1,025만 4,000원 중에는 국비가 120만 원, 시비가 620, 구비가 270 이 정도 비율이 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시에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내려온 금액에 대한 집행률을 저는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비 부분은 일정 부분 남은 게 있지만 시에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연장운영이나 도서구입이나 작은도서관 운영이나 여러 가지로 지원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이 부분은 최대한 집행을 해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비율을 좀 줄여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설공단 예산결산 할 때 이런 부분을, 지금 도서관장들은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공단에서 돈 못 버는 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소외되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돈을 아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도서관사업은 그게 아니다, 다 집행해서 추경에서 반영해서라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번 마인드를 바꿔주시는 자리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그렇게 해 보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7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활성화, 체육시설관리, 감사 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2016년도에는 잘 예산편성 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중복되는 것 없이. 지금 여기도 보다시피 물론 국비이긴 하지만 구민체육센터, 문화체육관, 면목2동 체육관 시설개선비 이렇게 또 애쓰셔서 국비 확보하신 건 좋은데 절대 중복되거나 난립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결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밑에 어린이축구 및 풋살교실과 여성축구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시비보조금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풋살은 민간위탁금에서 보면 시비가 1,800 보조가 있고요, 여성축구도 시비가 1,200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다 100% 구비예요. 이건 시비 먼저 지출하신 건 상당히 잘 하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여성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 3,600 중에 시비가 1,200이고 구비가 2,400입니다. 그 중에 지금 500여만 원이 남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 예산편성 하실 때도 과책정 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 남으면 이게 좀 뭐하지만 다른 사업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예산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 되어서 가능하면 불용을 줄일 수 있도록 2016년도에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뜻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이렇게 편성할 때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은승희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없으시길래 또 없으신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다 전반적인 큰 많은 사업은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 민간한테 위탁을 주거나 관리를 맡기거나 하는 사업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결산을 잘 보셔야 되요. 그래야 우리 구 예산이 낭비가 되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쓰이는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좀 줄여야 되는지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몇 가지 사업을 놓고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서류는 받고 결산은 제대로 안 살펴 봤다 라고 추정이 가능해요. 앞으로는 정말 결산을 잘 봐서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마이너스가 돼서 제로가 됐다 그러면 더 지원을 더해 드려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 돈에 맞춰서 오는 결산서 그건 이제 앞으로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정산을 하고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결산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냥 그 금액만큼 늘 드렸으니까 그 금액만큼 드리면 알아서 잘 나눠서 쓰실 거야, 그런 마인드는 좀 뒤로 하시고요, 돈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 국장님께 한 가지 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가 끝나고 민원여권과가 끝나고 남은 행정국에 대한 결산이 다 끝납니다. 혹시 국장님 많이 업무상 바쁘시겠지만 결산서 한 번 보셨어요? 결산 검산 의견이나 이런 것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국장님?

솔직하게 상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저희도 그래요,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을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문화체육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된 것도 있지만 혹시 우리가 잘못 된 게 있으면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결산의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산서에서 느낀 점은 인건비,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은 금액의 잔액이 남았어요, 2014년도에. 혹시 그거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액까지는 모르고 지난번에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는 내용은 대략 많다는 건 느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랑구 2014년도 인건비는 760억이에요. 일반회계의 18%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잔액을 보면요, 28억이 남았어요, 인건비에서. 그러면요, 얼마큼 사업을 못하게 된 걸까요, 28억이나 되면? 그래서 금년도에 이 결산이 끝나게 되면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한번 파악을 하셔서 내년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한 3개년 인건비, 인건비는 우리가 정규직은 거의 편성이 잘 되고 있어요, 편성된 만큼 집행도. 그런데 이제 기타 수당이나 기간제나 기타직이나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러한 부분은 너무 어떤 기준도 없이 편성이 된 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1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해당 과에 주의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금액의 잔액이 남지 않도록 편성을 하도록 독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요, 저도 공감을 하긴 했습니다. 왜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는가. 작년에 우리가 공무직하고 몇 개 직렬을 덜 뽑았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타직의 보수가 20% 가까이 이렇게 남는 다는 건 누가 봐도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을 덜 뽑아서 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하시는 직원에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업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독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공공운영비가 과다 편성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공공운영비는 포괄적으로 해왔으니까 그 금액에서 똑같거나 그 금액에서 일부 올리거나 그 금액에서 일부 깎거나 이런 식의 천편일률적인 이런 것 말고요, 정말 한 번 통계를 내서 얼마큼 필요한지 우리 직원분들한테 하라고 지시를 한 번 국장님 차원에서 내려 보세요. 그래야지 공공운영비도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한번 직원분들한테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 직원분들이 훨씬 더 현실을 잘 한번 돌아보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책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국장님?

네, 작년에는 우리가 ’15년도 편성할 때는 제로베이스 입장에서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15년도 결산이 기대가 되기는 해요. 제로베이스에서 편성이 돼서 과연 집행잔액이 어떻게 나올까,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차이가 클까, 저도 실은 기대가 큽니다만 혹시라도 그래도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직원분들한테 독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중에 유지보수비를 일괄식으로 계산하는 부분은 한 가지 산출을 잘못하면 몇 억대의 유지보수비가 잔액이 남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 과,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해당 과한테 특별하게 당부를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685쪽과 698쪽, 700쪽, 714쪽, 7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14년도 체육진흥기금에 수입계획이 얼마였죠, 과장님? 파악이 안 되셨나요? 당초 기금에 있어서 체육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6억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된 금액은 얼마냐면 4억 6,700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두에 문화체육과 본예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세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사 때도 과장님이 어려움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또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14년도 당초에 이만큼 기금이 편성되리라고 생각했지만 결손이 1억 4,000에 가까운 세입결손이 생겼습니다. 이건 저는 이 폭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서 꼭 우리가 당부를 드려야 할 부분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에서 포괄예산에 방만한 운영 절대로 안 됩니다, 과장님.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금이 자꾸 줄어드는데 다른 데서 볼멘소리 한다고 과장님 해 주시고 해 주시고 그러면요, 정말 기금은 바닥나서 말 그대로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야 할 고유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내년도 기금으로 해서 포괄예산을 할 때는 저희가 연말에 당연히 요구를 하겠지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잡으셔야지 절대로 예전과 같은 그러한 포괄적인 예산으로 뭉뚱그렸다가 요구하는 대로의 그러한 지출은 저희도 허용이 안 되고요, 아마 과장님 지금 일하시는 것을 보면 과장님도 그건 용납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기금관리에 우리 철저히 앞으로 잘 하십시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제가 결산자료를 보니까요, 통합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부담금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어요. 서울시하고 구하고 6대 4로 계약체결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담금 불용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콜센터운영 경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구하고 6대 4 비율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분은 각 자치구 행정국장과 시 담당과의 과장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협의체에서 분담금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40%에 해당하는 구청 부분을 콜의 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합산해서 25개 구청과 시가 균등하게 배분하고 콜의 양에 따라서 배분하고 이렇게 나눠서 분담을 하는 금액인데 최종적으로 2014년도 분은 2013년 9월에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2014년도에 집행을 하고 2월 말에 정산을 해보니까 들어간 비용이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우리가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부분이 미집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처음에 예산액이 결정이 되면 서울시하고 구하고 6대 4 비율이기 때문에 불용금액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용금액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 예산액도 보면 5억 4,000 정도 예산액을 잡았다가 4,200만 원 정도 결산내역에 보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4,200만 원 정도가 어디에서 늘어났나 하고 결산내역서를 보니까 고객만족민원행정운영에 대해서 4,200만 원이 늘어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세출이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산액을 잡을 때 5억 3,900만 원이었는데 5억 8,1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액이 5억 3,900이었는데 실제 여기 결산내역을 보면 5억 8,100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늘어난 부분이 고객만족민원행정운영에 4,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4년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해를 잘 …….

아닙니다. 연말 당초 예산보다 4,2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세출이 늘어났던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를 4,00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4,00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200만 원은 2012년도 정부에서 지자체 합동 평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4,200만 원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00만 원이 늘어났더라고요?

네.

맞지요, 과장님?

네.

집행잔액내역서에 보니까 전자복사기, 행정사무기기구입비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200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이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자복사기를 작년에 398만 원 흑백복사기 1대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인민원발급기 2대에 3,937만 1,460원, 그다음에 지하실에 종합문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밀문서 보관을 위해서 이중보관 캐비닛을 22만 6,150원에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용 의자가 17개에 367만 3,750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0만 원 중에서 순번기라고 민원인이 오면 번호표를 뽑고 전광판에 번호가 표시되고 그다음에 발급기 해서 182만 6,000원 해서 총 4,917만 3,000원이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집행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 예산도 약 3,800만 원 정도 작년 예산액 5억 3,900 예산 편성한 과정에서 2015년도에도 약 3,8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실제로 그렇게 잡았는데 4,200이 늘어났는데 2015년도에는 더 늘어나지 않고 살림 잘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집행 내역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신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왜 추가로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요, 이해를 잘 못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박영헌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 현액은 59억 4,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7억 3,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4%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 1,300만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5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은 1억 3,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억 6,300만 원 중에서 99%인 20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에 300만 원, 희망나눔일터 운영사업에 50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700만 원 등 총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3억 1,800만 원 중에서 96%인 22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000만 원, 도시농장운영 및 농가지원사업에 2,100만 원, 유기동물보호사업에 2,100만 원, 동물등록제사업에 1,900만 원 등 총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억 8,000만 원 중에서 94%인 2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국ㆍ공유재산관리사업에 700만 원, 회계관리 90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6억 6,000만 원 중에서 91%인 5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재산세부과징수사업에 1,000만 원, 세외수입체납징수사업에 3,00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2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6억 2,600만 원 중에서 98%인 6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자동차체납과태료관리사업에 80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7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자세한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44쪽부터 48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기업지원을 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일하고 있는데 희망나눔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운영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희망나눔일터는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목3ㆍ8동 33-2에 대지 170㎡, 건물 192㎡, 지하1층 지상2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그들에게 일터제공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작업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근로인원을 투입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실밥을 딴다든가 간단한 작업을 하고 또 포장조립이라든가 점퍼 접기 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처음 들어왔을 때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희망나눔일터에 대한 예산도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심도 있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1,600만 원 정도죠, 예산이?

네, 맞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서 한 500여만 원 남았는데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진행해 나가든지,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어디에서 관리운영 할 것 아닙니까?

네, 관리운영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1명이 나가서.

직원 1명이 나가서 관리운영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을 봤을 때 직원이 나가서 여러 가지 부분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주변 중복된 사업에 대한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도 좀 찾으시고 또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말 그대로 희망나눔일터라는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15억 9,379만 6,000원에 7억 9,044만 4,000원을 집행하시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8억 104만 5,000원을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동원시장 리모델링비 이것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이지요?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2건 해서 총 그렇게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원시장 관계 건도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신축 예산을 중기청에 신청한 상태인가요?

그때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7,200이 리모델링비였는데 그게 신축 쪽으로 상인회가 원하셔서 그것을 저희들이 신축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 중앙회에 작년에 하거나 시공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신축하는 쪽으로 현재 중앙회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중앙회에 요청을 해서 2016년도에는 가능하겠지요?

올해 아마 정기총회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이 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축 쪽으로 만약에 해준다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부지매입을 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직의 개편이 좀 있었어요. 저희는 지금 질의를 이 결산서상의 과별로 해야 될지 조직개편의 업무분장으로 해야 될지 혼돈스럽기는 합니다. 저는 기준을 지난 2014년도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신 과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혹시라도 업무분장이 달라져서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렇다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어디 편찮으십니까?

차근차근하게, 조목조목하게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원래도 차근차근, 조목조목 잘하시는데 갑자기 너무 차근차근 하셔서, 기운내시고요, 이것은 지금 어느 과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양원지구 농지보전부담금을 저희가 징수를 한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 과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까?

농지 관련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혹시 이것 기억나십니까? 2014년도에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셨지요?

네, 지역경제과에 있었습니다.

양원지구 개발에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처음에 세입을 잡지 못하고 세외수입에서 누락이 돼서 나중에 ’15년도로 넘어간 것이 2억 1,000이에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간 것이지요, 이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세입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해야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어려운 재정에 자체 사업을 계획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세출을 얼마나 꼼꼼히 잘 효율적으로 짜시느냐도 중요하지만 수입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유념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쭉 사업을 살펴보면 비교적 집행을 원활하게 잘 하셨는데 조금씩 잔액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잔액이 다소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거론하신 사업인 희망나눔일터 운영에 있어서도 공공운영비 편성을 780여만 원 하셨는데 잔액이 오히려 42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성을 하실 때는 세심한 주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업에 4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니까 가볍게 여기실 것이 아니고 이제는 기업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정말 현실에 맞게 잘 꼼꼼히 살피셔서 틀에 박힌 그러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번 결산을 보고 느끼신 각오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 때도 동일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창업지원센터하고 몇 군데를 2015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또 삭감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만 2014년도에 희망나눔일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가 400여만 원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보다 더 면밀히 준비를 해서 세입집행 대비 지출이 거의 동일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차피 금년부터는 회계마감이 12월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것 참고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결산잔액 집행조서에는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지만 농축산이나 유기동물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일자리경제과로 이관이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 681쪽과 693쪽, 712쪽부터 71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44쪽부터 48쪽과 87쪽부터 88쪽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47쪽 맨 윗줄에 보면 동물등록제시행 해서 이게 집행액은 1만 1,000원 정도 됐고 거의 집행잔액으로 1,900만 원이 남았는데요, 보니까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제도가 변경됐으며, 언제 날짜로 변경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가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행 초기에는 인식표를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견주들이 구매인식표 비용을 저희한테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등록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제도가 변경돼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지 않고 견주가 바로 동물병원에서 구입해서 등록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구매 비용입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마이크로칩은 저희가 구매할 일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구매할 일은 없습니다, 제도가 변경돼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전에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추진반하고 지금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일이 이렇게 막 섞여서요, 결산에 대해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일하신 팀이 아닌데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도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 주십사 하는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도시농장 운영 및 농가지원에 있어서 관에서 하는 데가 있지 않아서 2,070만 원이 지금 미집행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 2,070만 원은 2,121만 9,000원 중에 51만 9,000원만 집행한 나머지예요. 그런데 이 2,070만 원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된 전액이 구비거든요. 사업이 전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완전히 신청자가 없으니까 서랍에 넣어놓지 않은 이상은 들 수밖에 없겠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 사업에서는 전반적으로 불용이 되든지 아니면 적정하게 세 군데 금액에서 같이 사무관리비를 집행하든지 그래 주시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텃밭을 조성하지 않으면 시비하고 국비를 집행할 수 없어서 일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전액 구비로 집행을 하시게 됐었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51만 9,000원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연초에 유공농민 감사패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6개 만들어서 농민행사 때 표창을 하느라고 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앞으로는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번 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한 부분이지만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왜 그런지는 감사 때 답변은 들었습니다. 중간에 뭐 하시다가 중도포기자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날 결근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그렇다는데 저희처럼 이 일자리를 많이 원하시는 주민들의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쪽에서 430, 한쪽에서 1,000여만 원 이상 남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물론 저희보다 더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중도포기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력관리를 하셔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네, 저희들 신청 명단하고 참여했던 명단, 중도포기자 명단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드려서, 제 바람이 있다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2015년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부분이라도 관리를 잘 하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로 지금 앞에서 지역경제과에다 질의를 드렸더니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었다고 답이 들어와서요, 2014년도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세외수입에서 양원지구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추징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 조직개편 되어서 아직 파악 안 되고 모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원리에 있는 보금자리주택이 주택지로 결정이 되고 나서 LH공사에서 지난 연말에 예상치 못한 농지보전부담금이 2억 1,500만 원 정도가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LH공사에서 납부를 했는데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 구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놓친 건가요? 양원보금자리에 있어서는 늘 회자가 되었던 부분인데 정부에서 언제 이런 보상이 내려올지 예측을 하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놓친 건가요?

LH공사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저희한테 내려올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걸로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양원지구는?

양원지구에 있는 농지는 그때 택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다 납부가 된 것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들어 올 세입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입에 대한 추계가 잘 되어야지만 세출에 있어서 계획도 짜니까요, 금년도에는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꼼꼼히 잘 살펴서 세입을 추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쪽에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찾으셨어요? 집행잔액조서 47쪽, 227만 1,000원, 있죠? 47쪽 중간 부분에 서민층 LP가스시설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가정에 프로판가스를 쓰고 있는데 아직도 고무호스로 쓰고 있는 위험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각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개선사업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료로 자재나 이런 걸 바꿔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게 몇 가구 정도 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작년에는 아홉 가구에 시설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아홉 가구요, 그러면 한 가구당 한 20만 원씩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는 옛날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올해 예산에 반영됐나요?

올해 예산에도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19개 가구에 시설개선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 몰라서 내년도에도 할 예정에 있어서 금년 연말이 되면 또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험해서 고무호스를 저거로 바꾸는 건데 좀 많이 하지 그랬어요? 한꺼번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많이 해도 몇 백 가구 안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왕 해 주는 것 매년 20가구씩 해야 효과가 나오나요? 아예 100가구면 100가구 200가구면 200가구 해서 딱 끝내버리지, 이게 무슨 5개년 계획도 아니고 계속 20가구씩 할 필요가 있나, 한 번에 잡아서 끝내버리지.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전수조사 시 총 68가구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네,

68가구가 대상이 되었는데 한 번에 할 수 있었는데 국ㆍ시비 보조금이 있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때그때 나오는 예산이 달라서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19개 가구를 공사하게 되고 내년도에 또 전수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9가구인데 지금 20가구 해서 48가구 남았잖아요? 그러면 28가구 남았는데 다 끝내버리지 뭘 그걸,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최초 70가구에서 금년까지 한 68가구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납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안 하겠네요, 올해로 다 끝나겠네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금년도에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농가지원금 2억 1,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텃밭 키우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신청하신 분이 몇 분 안 돼서 지원금이 저조한데 텃밭을 개인보다는 관공서 이런 데서 텃밭을 하는 분들이 신청해야지만 예산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 천 얼마죠?

2,070만 원입니다.

2,070만 원인데, 관공서에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줬지만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관공서 옥상에 아니면 학교 옥상에 텃밭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텃밭을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지원받아서 텃밭을 가꿔야 되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는 그런 관공서도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상에 텃밭이 조성된 데가 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한내들어린이집하고 열매어린이집 3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 설치돼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과장님?

네, 지금 파악된 곳은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2013년도인가 장안중학교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금요일 날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텃밭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장안중학교 옥상에요.

네.

그런데 거기는 텃밭을 만들어 놓고 그 텃밭을 안 가꾸고 그냥 놔두면, 시에서 예산 들여서 옥상 조경을 해줬으면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확인을 하셔서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옥상 조경을 안 해 줬어도 시에서 아니면 다른 국비나 시비 받아서 조경해 놓은 데는 좀 확인을 하셔서 텃밭을 안 가꾸면 거기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8개 학교에 서울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개교에 1,000만 원씩 해서 텃밭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2년도에 2개, 13년도, 14년도, 해마다 2개소씩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옥상 텃밭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협의하셔서 관리하시고 예산 들여서 좋게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데를 활용하게끔 해 줘야지, 그냥 방치되고 있으면 예산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거기 보면 텃밭이라고 아주 제대로 가꿔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그냥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도 확인을 하셔서 텃밭을 가꾸는 이유가 뭡니까? 밑에 건물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전기 절감도 되게 아니면 여름에 내리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옥상 텃밭이나 조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잘 확인하셔서 다음에는 옥상 조경을 만들어 놓은 데도 텃밭이나 그런 것을 잘 가꿀 수 있게 한번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014년도 결산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 대한 건의 및 개선사항을 했어요. 인건비 분야, 사무관리 분야, 공공운영비 분야, 기타 세외수입 편성 누락 및 축소 편성, 이거 보셨죠?

네.

그래서 전 부분으로 본다면 공공운영비 총액이 82억 정도 되는데 8억 9,000여만 원에 대한 불용을 전체적으로 남겨 놨어요. 그래서 쭉 보면 재무과 역시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보면 공공운영비를 한 670만 원 정도 불용으로 남겼는데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공공운영비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물론 세입을 정할 수밖에 없는 또 정해서 세출을 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을 모르는 공공운영비 또 여러 가지 부분을 계상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은 돈에 대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2016년도에 했을 때는 세입이 너무 없어요. 세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공공운영비 조차도 정확하게 계상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이런 쪽에 박식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어떤 관계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보상해 줘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가끔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할 때 예산과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산출 기초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재무과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재해복구 공제등록회비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물론 법적인 부분은 있죠? 그래서 법적인 부분은 이렇게 편성됐는데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27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한 676만 5,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약하는 곳이 지방재정공제회하고 쉽게 얘기하면 화재보험하고 손해배상보험입니다. 두 가지 크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쯤 되면 공제회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로, 공통된 사항이겠습니다만. 와서 작년과 비교해서 내년 예산에는 한 10% 정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예시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시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오를 때는 10%가 아니고 한 1%나 이렇게밖에 안 오르다 보니까 그 차액이 좀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하고 현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결산의 의미는 검사를 해서 새로운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아마 심의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이라고 그랬어요, 196만 원.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약심의위원회가 작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는 작년에 아마 계약심의위원회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액에는 1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96만 원인가요, 그렇게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신규로서 특정제품선정위원회로 예산액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특정제품선정위원회가 2015년도에 잘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특정제품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이라든가 광역자치단체 서울시의 운영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또 기술을 실질적으로 관련된, 기술적인 파트에 관련된 부서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하고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56명의 위원을 위촉하고요, 3월에 심의회를 7명의 전문위원을 소집해서 추천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하수관 콘크리트, 사각형 하수관 단면보수, 하수관 안에 막 깨지고 하는 이런 것을 단면 보수하는 특수공법에 대해 심사를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원형 하수관인데 그걸 원래는 파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위에 상가가 있다든가 도로가 좁아서 파고 하면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비굴착으로, 기계로 넣어서 하는 공법, 특수공법을 저희가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계약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 않은 건가요?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하게 됩니다. 이제 금액으로 봐서는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것은 10억 원 이상, 공사 이런 것은 50억 원 이상 그런 공사만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계법에 의해서.

네.

그리고 부정당 업체, 업체가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제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하고 계약한 업체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과연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될 것인가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여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2015년도에도 물론 특정제품, 여기 지금 결산하고는 상관없지만 20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좀 더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셔서 특정제품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과장님께서도 이 신규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장신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42쪽부터 50쪽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에 보면 예산액이 6억 5,994만 6,000원에서 5억 9,700만 원을 집행하시고 집행잔액을 보면 한 1,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적극적인 자주재원확충에서 4,600만 원, 재산세 부과징수에서 998만 8,000원인데 우편요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편요금 집행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거기 모든 항목 그러니까 재산세 부과징수 그다음에 취득세 부과징수, 과년도 체납지방세징수 이런 모든 항목마다 공공요금이 다 잡혀있어요, 왜냐하면 그 업무마다 다 고지서가 나가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같은 업무랑 비슷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요금만 사실은 금액이 꽤 많습니다. 우편요금이 1억 8,600만 원입니다, 전체가. 그 중에서 저희가 지출을 1억 6,000만 원을 했고요, 집행이 2,6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재산세 외에 남은 것은 기타 다른 모든 다른 고지서 같은 걸 다 내보내고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한 분을 더 보내면 요금이 좀 줄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30만 원 이상은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반송되는 게 적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요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3건 이상은 저희가 3건만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5년도에도 보면 저희들이 오히려 공공요금을 지금 1,400만 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2,600만 원 남았지만 오히려 올해 2015년도에는 1,400만 원이나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과를 보면 보편적으로 공공요금을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400만 원을 삭감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에 1,400만 원 삭감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을 삭감해서 금액이 적어졌다고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할 거죠, 과장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51쪽부터 52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4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