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을 보면 빗물펌프장관리가 예산은 6억 9,600만 원인데 집행은 4억 7,900만 원 그 밑에가 2억 1,6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치수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안전총괄담당관이 올 1월에 개편되면서 업무가 중복돼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현액은 2,576억 8,036만 원이며 집행액은 2,496억 1,721만 원 이월액은 33억 9,019만 원으로 집행률은 96.9%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6억 7,295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779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21억 5,62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4억 9,892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세출예산 54억 4,157만 원 중 92.4%인 50억 2,6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긴급지원사업에서 2억 6,894만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업에서 8,481만 원, 사회복지시설운영사업에서 2,431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사업에서 2,060만 원 등 총 4억 1,5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세출예산 1,021억 8,447만 원 중 98.4%인 1,104억 2,4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3억 7,07만 원, 자활지원사업에서 2억 2,648만 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서 2억 1,387만 원, 노인복지향상사업에서 5억 296만 원, 저소득노인지원사업에서 3억 7,668만 원,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에서 4억 4,328만 원 등 총 17억 5,9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는 세출예산 1,054억 154만 원 중 96%인 1,011억 4,8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억 9,508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보육서비스향상사업에서 12억 3,831만 원, 출산장려정책사업에서 1억 4,867만 원, 아동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서 4억 5,646만 원 등 총 18억 5,7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세출예산 148억 2,311만 원 중 98.4%인 145억 8,5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지원사업에서 4,535만 원, 친환경무상급식비지원사업에서 1억 1,634만 원 등 총 2억 3,7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세출예산 198억 2,968만 원 중 93%인 184억 3,2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9,51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에서 1억 782만 원, 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 및 폐목재처리사업에서 5,851만 원, 청소차량관리에서 2,396만 원,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사업에서 4,634만 원 등 총 4억 2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억 1,827만 원으로 5억 3,46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6.5%이며 집행잔액은 8,3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의료급여지원사업 집행잔액 7,107만 원 등 총 8,3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건설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58쪽부터 61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쪽에 보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아래 하단에 101-04기간제근로자보수가 나와 있어요. 거기 예산이 1억 6,605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8,655만 9,070원, 집행잔액은 7,950만 1,030원인데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네,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사례관리사 지원비는 국비ㆍ시비ㆍ구비 해가지고 50대 25, 25로 매칭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복지부에서 저희 구청에 통합사례관리사를 6명으로 이렇게 기준을 마쳐서 국비하고 시비를 연초에 내려보내 줬는데 저희 현재 인원은 3명이 결여된 3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6명이 모집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일이 그럼 힘들지 않았나요, 혹시 과장님?

저희 사례관리사는 복합적인 문제를 연계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당초 작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바로 6명으로 하지 않고 업무량을 판단을 해서 점차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 기준을 잡고 3명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현재까지 그 인원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벅차고 그러면 별도로 방침받아 추가모집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 인원 갖고도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과장님, 내년에도?

사례관리대상이라는 게 항상 변동이 있고 늘어나고 하고 때문에 지금도 개인별로 업무기준량에 비해서는 조금 오버되는 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조금 과다편성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내년에 특별하게 또 추가되는 그런 업무량이 없으면 이건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가 구비라면 그렇게도 하는데요, 국ㆍ시비, 구비 해가지고 50대 25, 2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필요량의 인력이 또 소요가 판단이 된다고 했을 때 국비하고 시비는 저희가 ‘줄여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자치단체 6명으로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TO가.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서 매년 국ㆍ시비가 내려오기기 때문에 저희 매칭비 25%만 편성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올해도 지금 3명이 지금 인원이 일하는 거죠?

네.

네, 국비ㆍ시비ㆍ구비 이렇게 나누어 있어도 사실 총금액은 우리 서울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줄이자는 게 아니라 일부 좀 조정해도 왜냐하면 이 금액의 일부는 다른 사업에 필요한 데 더 쓰여 질 수 있는 기회비용입니다.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도 3명으로 있는데, 있으니까,

네, 3명으로 있는데요, 3명 있는데 지금도 수요 면에서는 관리하는 기준 1인당 기준치를 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치는 오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저희 구비가 25%만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24분의 1 부담하게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한 명이라도 추가로 모집을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국비하고 시비가 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는 복지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놔두고 저희 구비만 25% 지금 조정을 한 상태인데 유동적으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 금액이 보고가 되면 국가에서 내려올 때 가내시도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52%만 사용하셨거든요.

이거는 매년 복지부에서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구 같은 데도 필요에 따라가지고 언제든지 증원할 수 있게끔 여유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이나 남으니까 하는 얘기죠, 이거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고생하시는 부서에 일을 더 많이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48%가 조금 많이 남은 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두 사람 정도는 조정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네, 한 번 잘 살펴보시고 필요하시면 또 써야죠, 전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또 이렇게 뵙게 되어가지고 참 우리도 힘들지만 집행부도 힘들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복지서비스 구축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복지정책과 전체가 한 예산이 55억 4,9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반 정도가 잡혔네요, 많이 잡힌 이유하고 그다음에 여기 남기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58쪽 죄송합니다. 58쪽에 맨 위에 복지서비스 구축에 통계 나온 게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죠? 거기 반 정도 전체 잡혔는데, 전체 예산에서.

58쪽에요?

네.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잔액이 2억 6,89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이 7억 6,900만 원에서 5억을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그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이 6억 8,7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세월호관계로 해가지고 국ㆍ시비가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겠다, 이래가지고 복지부에서 예측을 해서 국ㆍ시비가 8,244만 원이 별도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7억 6,900만 원이 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저희 2013년도 10월 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서 긴급복지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수혜 폭이 훨씬 넓은 2,000만 원까지 어려운 사람들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생겨서 저희 구에서 매칭사업으로 집행하는 거는 최고 300만 원 해서 1회 연장해서 600만 원까지밖에 최고 맥시멈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00만 원까지 되다 보니까 의료비로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들은 당연히 또 재난적의료비사업을 먼저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바람에 한 1억 9,0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저쪽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되는 바람에 저희 긴급복지지원비가 절약이 된 게 주원인입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하여튼 작년도는 정확하게 잡기가 조금 힘이 들었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조금 정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올해는 11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요, 긴급복지사업법이 바뀌면서 수혜대상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걸 복지부에서 감안을 해서 한 50% 정도 늘려서 잡혀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한 4억 6,500만 원 정도 늘어난 1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금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거는 긴급지원사업비 집행내역에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 밑에 쭉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 구축에서 207-01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4,800만 원 잡힌 데서 지금 한 300여만 원 이상 남았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용역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4,8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39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지역단위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3기 계획이 수립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3기 지역사회복지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39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럼 매년 3년마다 4년마다 한 번씩,

4년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2쪽부터 69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54쪽 결산서의 자활기금 682쪽 수입부분과 694쪽 지출부분 노인복지기금 683쪽 수입부분과 695쪽, 696쪽 지출부분 예비비 296쪽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서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 보증 선 것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고, 근데 그 배상금이 예비비 지출로 했는데 지출하기 전에 예비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도래했을 때 아니면 예산을 잡았는데 초과지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쓰이는 것이 예비비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의 배상금도 우리 예산 총칙에 보면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비목 중에 하나입니다, 배상금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에서도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전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연말까지 다른 세목에서 어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이다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비비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비 집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나왔을 때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시기를 저희가 좀 특정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나온 것이 지출일자가 결제일자가 8월이고 하나는 12월 16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8월 달이라고 해서 예측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하나는 12월 20일이면 거의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을 보면 수급자 주거급여 여기서도 5,500만 원 정도가 남아있고 좀 보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사회복지과 총 집행잔액이 17억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총 928만 2,000원이면 좀 전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예산을 원래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과목에서 집행을 할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차후 전용부분을 찾아서 그래도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부득불할 때만 예비비지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면목복지관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하셨던데 이것이 몇 년 사업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이월이 되어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아니요, 과장님 면목경로복지관 신축 사업기간이 몇 년이었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경로복지센터 신축은 저희가 뭐 거슬러 올라가보면 한 2009년부터 시행은 됐습니다만 예산집행은 2011년부터 집행이 됐습니다.

2011년부터? 그리고 이것이 2013년에 2억 정도가 이월시키고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다음에 2014년도 이것을 예비비지출 승인을 올린 것 맞죠, 과장님?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사고 이월했고요, 시비 10억을 또 사고 이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 이월됐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을 승인한 거잖아요.

네,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연도 수가 되는 건축하는 것은 사업기간이 길잖아요.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뭐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계속비로 편성을 해서 해년마다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아니, 2011년도에 사업이 됐잖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구비는 별로 들어가지 않고 교부금이나 시비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집행이나 이런 것을 저희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고,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간이 설정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계속비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이월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비지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예비비지출을 부득분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은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안 하고 계속비사업을 했으면 사고이월을 할 이유가 없고 계속 이것이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이월해서 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뭐 특별교부금이나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부되는 시기나 이런 것을 저희가 뭐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비로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예비비지출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안 해도 될 부분이 세 개가 예비비지출이 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차후에는 좀 전용을 해서 이것 예비비지출 안 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좀 사업계획이 긴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사고이월 없이 완공될 때까지 하게 되면 예비비지출 승인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과장님?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예산집행 하는 데 있어서 계획대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8쪽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에 3억 2,000만 원이 그냥 있는데 사업변경이 되었어요. 그것 사업 변경된 내역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내노인종합복지관 당초 계획으로는 그쪽에 프로그램실을 통합을 하고 한 400석 규모의 강당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려고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다가 보니까 설계과정에서 만약에 저희가 증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건물의 좀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복지관에서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없었던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8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4억 1,300만 원이고 집행에 32억 9,800만 원, 1억 1,536만 3,000원 친환경무상급식비 집행 잔액이라고 하는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 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연 초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책정된 학생 수보다 연도 중에 실제 지원된 학생 수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저희 친환경무상급식비는 교육청에서 급식 단과하고 수업일 수, 그리고 학생 수가 이제 책정되어서 저희한테 이제 이것이 통보가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중간에 전출이라든지 또 기타 사유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얼마나 감소되었나요? 그 자료가 나와 있나요?

구체적인 학생 수는 한번 지금 산출을 정확하게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자연감소분도 있고 또 전출부분도 있고 지금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실제 연 초에 책정된 것보다 한 2.6%정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6% 감소된 학생들의 급식비가 이제 남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해 좀 이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예산 세울 때? 이것이 매칭인가요, 이것? 몇 %죠?

아니, 매칭인데요.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저희 자치구가 20%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연 초에 이제 그 풀로된 인원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부족하면 안 되니까 전학을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연말에 가서 조금씩 남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80쪽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0억 예산에서 집행이 29억 5,500만 원, 한 4,5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그것은 어떻게 남았죠? 이것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남았네요, 4,500만 원이? 다 이것 공모사업 아니었나요?

어떤?

80쪽에 맨 하단 맨 끝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억…….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집행 잔액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2014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안 했나요? 어떻게 배정했나요?

저희가 학교경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별로 이것이 각 급 학교별로 이제 집행 잔액에 대한 총계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학교경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집행 잔액이 고등학교 방과 후 석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학생 감소에 따른 잔액발생분이 4,4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석식비로 집행이 남은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남은 것을 질의 하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듯이 저희 구가 뭐 예산이 없어서 그때 교육혁신지구도 참 많이 망설이고 결국은 신청을 안 하게 됐는데 뭐 지금 교육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집행 잔액 전체가 2억 3,700만 원으로 살림을 알뜰하게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아이들의 자기의 주도학습이 또 향상되고 또 창의적인 그런 학습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교육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주도면밀하게 올 연말에도 편성 시에 집행 잔액이 없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지구도 모니터링하신다고 했는데 하시면서 준비도 하시는 것 좀 게을리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링결과가 신청을 해도 좋은 반응이 나오고 학부모들이 원한다면 그것도 준비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랑구청의 교육발전은 우리 궁극적으로는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는 자녀 학생들 아니 거주하는 자녀들의 기초학력증진이 되고 또 창의적인 학습이 실현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진로교육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혁신적으로 우리가 바뀌면서 도움이 될 때 이것은 선택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점을 좀 명심하셔서 바쁘시겠지만 모니터링에 그치지마시고 정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왔다갔다 했는데 그때 시비 1억과 구비 1억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설비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1,000만 원이 구비입니까?

네, 그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은 구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00만 원은 센터내부시설의 공사소요예산이 되었었고 집행 잔액은 6만 원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 무엇을 했죠? 무엇을 공사했습니까, 내부시설?

네, 진로센터 내부 실별 칸막이공사 등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래 할 때 책정이 안 되어 있었었나요? 원래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처음 만들 때 책정이 안 되어 있었나요, 그것이? 이것 혹시 건강동행센터가 들어오면서 새로 칸막이 공사를 한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교육청예산과 저희 매칭사업 2억은 운영비나 프로그램인건비등으로 이제 지원되는 금액이고 시설비는 지원자체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전에 사무실 구성에 대한 시설비가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만드는데 시설비가 1,000만 원가지고 해결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건강동행센터까지는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제외하고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산이?

건강동행센터는 하반기 11월에 다시 시설공사를 했던 것이고 센터개선은 이제 3월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설비가 다 1,000만 원가지고 해결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대해서 내년에 분명하게 지켜볼 것이고 이번에 개선된 사항과 함께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원래 취지대로 목적대로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똑같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중랑교육발전협의회가 사무실이 들어가 있어요. 상담실도 들어가 있고 큰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작은 어떤 중간에 있던 강의실을 가지고 과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를 많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현장도 갔다 왔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하면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원래의 목적대로 잘 돌아가는지 좀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 잔액 조서 83쪽부터 86쪽까지 결산서액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687쪽 수입부분과 702쪽 지출부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692쪽 수입부분과 711쪽 지출부분, 예비비 296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에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실시 및 감량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박종진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간략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사업비는 공동주택 RFID종량기기 설치에 따른 예산이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서울시에서 교부를 하면서 작년도에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50% 반영하고 시에서 50%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 할 경우에는 35% 밖에 시비를 못준다고 해서 작년도에 시비하고 저희구비 50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비비지출은 사실 부득이한 경우에 지출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는 아니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말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잔액 중에서 각 자치단체에 희망하는 자치단체에 RFID종량기기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5억 말고는 최종집행 잔액이 얼마로 봐야 되죠. 5억을 예비비 지출승인 안 했을 경우에 8억으로 봐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용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셨어요, 5억? 전용을 해서 5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냐고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은 정책사업 내에서 밖에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책상으로는 정책단위로 했을 때 의회승인방법이 있죠.

이때 당시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내년에 써야 되니까 이월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그렇죠. 부득이한 경우라서.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과장님 방법은 강구하신 것 같아요. 강구하셨고 강구해도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지출을 부득이하셨다고 하는데 차후에도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예비비지출은 정말 필요할 때 금액이 부득이한 경우나 우리가 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맞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차후에도 35%에서 50%니까 15% 좀 더 받는 부분이라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고요. 다음에도 고생이 많으신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로물청소가 수도료가 우리 구가 1년에 어느 정도 나오죠. 2014년에 보면 도로물청소비용.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현재 도로물청소는 저희 구비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시비가 작년도에 5,3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도로물청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현재 그전에는 저희가 지하수를 마음대로 사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시민위생차원이라든가 이번 부분이 감안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수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청소 값이 약 5,300만 원 정도가 시에서 교부돼서 사용했습니다.

본인이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처럼 가뭄이 많을 때는 물청소도 더 자주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도가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쓰든 간에 시에서 전액지원이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현재같이 올해같이 가뭄이 심한 경우에는 도로물청소뿐만 아니라 가로변에 나무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상당히 고사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도로물청소 하는 물의 일부를 그쪽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 저희가 예산을 교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몇 번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특정자치단체에 특정한 금액을 더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단지 하반기에 사용할 예산을 가능하면 조기집행을 해서 상반기에 지금 빨리 교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비로 수도요금을 도로물청소 하는데 내는 그런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가로수 같은데 가로수는 지하수를 줘도 상관없지 않나요? 가로수 같은데 수도절약도 되고 지하수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하수가 원래 면목역 7호선 지하수를 그전에 사용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하수가 양도 많지 않을뿐더러 지하에서 퍼 올리는 배관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칫 7호선에 역사라든지 아니면 7호선이 침하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압력유지 때문에 그런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격무부서고 주민과 가장 밀접한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행정사무감사 때는 많은 얘기를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는 개인적으로 많은 민원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많이 도움 주신 데 감사드리고 그러나 지적사항도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 가지고 청소행정을 하시는 데 위원님들도 얘기해 주시고 꼭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꼭 좀 위원님들의 얘기를 놓치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구원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어떤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부분도 더욱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염두에 두고 열심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