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항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위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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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진

이항진위원장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가. 환경관리과

오늘은 환경관리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남한강변을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저는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업은 항상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작업을 하는데 가시박이라고 그러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가시박이 어떤 범위가 축소가 안 되고 계속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강변에 있는 가시박 거기에서만 가시박이 자생하는 게 아니고 동물에 묻혀서 산중턱까지 올라가서 가시박이 번식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확대 번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이 가시박의 특성상 지금 현재 지자체,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현안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만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국가적으로도 다 고민을 했지만 현재까지 그 가시박을 퇴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효율적인 방법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진 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토종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박 발생을 최대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가시박이라는 게 뭐냐 하면, 5월 달에 계속 발아를 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7월, 8월이면 이 하천주변을 모두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토종식물 위의 가지까지 다 덮어서 나중에는 가지를 갖다가 부러뜨리는 어떤 그런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저희가 지금 현재 막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 뿐이지, 이게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 자체도.

희정

윤희정위원

글쎄요, 열심히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성의가 없는 그런 답변으로 저는 들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산도 세웠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제자리를 떠나서 발생이 자꾸 번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어떤 발생지역에 대한 지도라든가, 그리고 산중턱까지 자꾸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강변에는 저도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장마 때 홍수에 의해서 씨앗이 실려와서 번식하고 그러지만 산중턱까지 올라가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있으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계속 번지다 보면 우리나라 아름다운 온 산천 하에 가시박이 다 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쳇말로 제초제를 확 뿌릴 수도 없고 농약 확 뿌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계획과 관찰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실시를 했지만 지금 현재 여주에 있는 남한강 본류만 중점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는 거뒀는데 금년부터는 지천까지도 확대해서 각 읍·면에 있는 내용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제거작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누구나 다 보고 느끼는 거지만 가시박 덤불이 우리 일반 토종 재래종 그런 수풀과 나무를 확 덮어서 질식사 시킬 때는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관리를 안 하면 농작물까지 번져서 더 많은 일손이 많이 들어가고 그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좀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가시박 꽃피는 시기가 언제예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게 개화시기는 6월, 7월 달인데 이게 씨가 퍼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해봤는데 한 5월말 정도부터 순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랄 때부터 저희가 하려고 근로자를 기간제를 채용을 해가지고 5월말부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5월말은 그게 싹이 얼마 안자라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꽃피는 시기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이게 씨가 생기기 전에 해야지, 그렇다고 아주 어리면, 저도 뭐, 시골에서 살지만 잘 안 보여요, 걔가. 그리고 다른 거하고 헷갈린다고 그럴까 좀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꽃피는 시기 6월말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해주십시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저도 먼저 가시박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박 예산이 1년에 인건비가 9천만원 정도 환경관리과에서 있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1억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억입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1억인데, 그게 9천만원 정도는 인건비로 되어 있고…….

상춘

이상춘위원

나머지는 수용비로 되어 있고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9천만원이면 몇 명 정도 쓸 수 있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5명으로 해서 기간은 언제까지 운영하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10월말까지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0월말까지요. 그런데 아까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또 이영옥 위원님이 꽃피는 시기를 말씀하셨다고요. 이 가시박 제거에서 문제점이 뭔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이게 제거를 해도 그다음에 어떤 씨앗에 의해서 계속 지금 현재 발아를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칡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이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가시박은 우리나라…….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칡? 칡?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칡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인데 외국에서는 칡이 또 문제라고 그럽니다. 너무 넝쿨이 무성하고 다른 작물을 피복해서 문제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칡을 토사유출 지역이라든가 경관저해지역에 일부러 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가시박은 외래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물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거기에 가시박이 워낙 번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물이 지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식물 자체가 면역성이 없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거야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씨가 포자가 2만 개, 많게는 2만 5천 개를 퍼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어떤 문헌에 보면 4천 개, 5천 개도 있는데 2만 5천 개까지도 포자가 번식한다는 문헌도 있습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 씨를 어떻게 잡느냐,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행히도 가시박은 한번 제거를 하면 그 뿌리만은 쉽게 제거가 된대요. 뿌리가 좀 얕은 모양이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발아할 때는 뿌리가 그렇게 땅속깊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막 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번성하면 깊게 들어갑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씨가 결실을 맺기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15명씩 10월까지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 가시박 제거 정책을 잘못 판단한 거다, 저는 이런 판단하거든요. 가시박이 씨가 최대 2만 5천 개까지 포자가 번식하면 포자가 번식하기 전에 제거를 해야지만 효과가 있지, 하나 제거하고 그다음에 2만 5천 개가 활성화되면 전혀 제거할 수가 없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투입 시기를 5월부터 6월, 7월까지, 물론 가시박이 일찍 나는 거 늦게 나는 거 있죠. 그래서 한번에 싹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장소라도 두 번 세 번 들어가서 제거를 하는 방법, 그래서 씨가 결실을 맺기 전에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해보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남한강변을 쫙 끝까지 한번 도는 사이클을 총 5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5회 정도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씨를 퍼트리기 전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미 자라가지고 올라오면서 이게 7∼8월 달에 하면 늦지 않느냐, 그것은 그때도 해야 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그러한…….

상춘

이상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연중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점을 5월, 6월에 해라, 대부분 제거를 5월, 6월에 하고 제거를 못한 것을 그 뒤에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인력투입을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15명씩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인원을 선발하는데 문제는 좀 있겠지만서도요. 5월, 6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완 정도로 하면 씨가 여물기 전에 많은 양을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확산은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데 초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도 생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연중 균일하게 하면 문제가 있다, 가시박의 개화시기와 결실 시기는 7∼8월 전에 어느 정도를 해놓고, 또 늦게 발화된 것은 늦게 발화된 대로 또 다시 두세 번, 과장님께서 5회까지 중복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서너 번이 됐건 5회가 됐건 어느 정도가 가시박이 보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거할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7월 달에 제거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사실 7월, 8월 달에는 많이 번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뿌리까지는 제거를 못하고 있는 게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중간, 뿌리 바로 위 줄기를 갖다가 커트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말이죠, 뿌리를 제거해가지고 그 가시박을 어디에 두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고사를 시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7∼8월이면 씨가 포자가 결실할 시기거든요. 이거 가지고 생명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것을 거기에다 놔두면 완전히 성숙된 씨는 아니지만 미숙된 씨가 발아능력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자리에 내팽개치면 제거를 한 거의 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5월 달은 제거를 해서 거기에 두더라도 씨가 결실할 시기에는 포대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소각이나 별도로 땅에 깊숙이 묻거나 그런 방법을 써야지 이게 더 포자가 발생을 안 하죠. 거기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물론 포자가 최대 2만 5천 개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양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는 뽑아가지고 그냥 놔둬도 되지만 개화되어가지고 결실할 시기, 그게 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7∼8월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7∼8월은 포대에 담아가지고 소각이나 매몰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시지 않으면 가시박의 근본적인 제거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뭐냐하면, 가시박이 서식하는 지역이 단순하게 뭐냐 하면, 사람의 접근성이 있는 이런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절벽이나 이런 데에는 작업하는데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회수를 해가지고 소각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는 현재까지는 역부족이라는 뜻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암반까지, 위험한 지역 가가지고 제거하라고는 누구도 말 못하죠. 가시박 제거보다는 사람의 안전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무조건 다 제거하라, 이것은 누구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환경관리과장님도 그렇게 안 시키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작업이 어느 정도 사람의 손이 가서 뽑을 수 있는 데에는 포대에다 담아라 그런 얘기지, 절벽에 있는 것을 다 따서 포대에 담아라 그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씨가 결실될 때는 씨를 몽땅 근원을 제거를 해야 된다, 이 점에 키포인트를 맞추시지 않으시면 가시박 제거사업 성공 못합니다. 그렇게 해도 외래식물이 상당히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제거가 어려운 편인데, 제거를 해갖고 거기에서 씨가 또 다시 발아가 된다면 제거하는 효과가 상당히 반감된다,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가시박 정책을 잘못하는 겁니다. 두 가지, 첫째는 가급적이면 개화 전에 제거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개화 후 조금 늦게 돼서 결실시기에 제거를 해야 된다면 포대에 담아가지고 소각 내지 매몰 처분해라, 그래서 근원적으로 가시박이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는 것을 없애야 된다, 이 두 가지는 다시 환경관리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가시박 제거정책에 사용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제거할 효과가 상당히 반감되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믿고, 가시박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환경과 직원들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시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17명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17명이면 여주 이렇게 좁은 지역에 환경을 갖다가 잘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것은 환경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못하는 일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시켜서 계신리 골재 선별장에서 나온 모래를 선별한 후 나오는 폐기물을 가정리 농지인 논에 25톤 덤프트럭 25대 분량인 약 650톤을 불법 매립한 적 있으십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폐기물 쪽은 자원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환경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자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쪽에는.

김영자위원

폐기물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자원관리과에다가 이거 문의해야 되겠네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다음에 하시면…….

김영자위원

그럼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해야생동물 피해 및 조치현황을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포획수는 2,500건인데요. 지급액은 750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게 지금 1년 동안 포획하시는 분들이 하는 돈이 75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작년까지는 좀 활성화가 됐었는데 올해 포획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김영자위원

왜 그러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왜냐하면, 작년 화성시 총기사고 이후에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반출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획단을 운영할 때 보통 한 2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것도 풀렸는데, 그전까지는 10시에 전부다 반납을 해라, 그러다가 저녁 8시에 나가서 야행성 외 동물을 포획하는데 2시간만에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12시에 총기를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2시간을 좀 유예를 해줬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굉장히 절차도 까다롭고 반출입이 어려워서 사실은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단속 때문에 그렇게 지장이 많은 거예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총기의 반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포획단 운영이 조금…….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시골에서는 농작물을 다 버리는 게 고라니나 멧돼지 이런 것 때문에 버리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앞으로 큰 걱정이네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계속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나마 2시간 정도 연장을 해서 아쉽게라도 지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7500만원 가지고 충분했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사실은 그것도 작년에 그 정도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차마 예산이 지금 현재 실정으로서는 나은데 사실은 농작물 피해는 많이…….

김영자위원

그런데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고라니들을 어떻게 정말, 농촌에 가보면 그게 하소연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단속으로 인해서 고라니들을 제대로 못 잡는다면 농작물 피해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봐요. 무슨 대책을 좀 세우셔서 농촌에 피해없도록 해주셔야지.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경찰서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포획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추진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경찰서하고 잘 해서 추진을 해주고, 여기는 진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고라니 같은 게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그 포수들한테 들어보니까, 우리가 더 잡고 싶어도 시에서 돈 예산이 없어서 더 잡아들이질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농촌을 위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고라니 같은 걸 빨리 잡아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제대로 포수들이 잡아오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만일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산을 좀 충분히 세우시고, 경찰서하고 제대로 논의를 해서 농촌 분들이 농사짓는데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일요일 날 잘 쉬셨어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잠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뭐, 개념의 차이기는 할 텐데 환경보호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넓은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는 현재 개발에 대한 어떤 보전을 위한 거고, 관리는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하는 게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경보호과였다가 환경관리과로 바뀐 거잖아요, 과명이?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바뀌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글쎄,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바뀐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오히려 여주가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개발을 더 하자는 취지로 바뀐 거 아닌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지만, 저희는 뭐냐 하면, 보전을 더 우선정책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물론, 환경관리과가 됐든 환경보호과가 됐든 중요한 것은 환경의 문제를 주업으로 다루는 과 아니겠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굳이 원경희 시장님이 조직개편 안에서 환경보호과를 환경관리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변화가 없는 건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 변화에는 크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그 명칭에 대한 내용 의미도 저희는 크게 두지를 않고 열심히 저희 부서에서는 같은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과원들이 명칭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명칭이 형식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형식이 내용을 규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환경보호과란 얘기는 환경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는 거고, 환경관리과라고 하는 얘기는 환경보호보다는 개발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과 보호를 같이 동시에 한다는 개념으로서 약간의 변화를 주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여주가 많은 제약으로 인해서 보호 측면보다는 ‘관리’라는 명칭으로 바꿔가지고 좀 더 폭넓은 개발에 여지를 마련하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변화는 아직 없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저희 부서의 좁은 시각으로 저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떤 개발지원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도 있겠지만, 저희 본연의 업무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 많은 사람들이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치의 차이에 의해서.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발 위주의 국가였었거든요. 아주 오래 전에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허리띠를 졸라매서 경제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개발위주의 국가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굉장히 환경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고, 환경보호를 통해서 사람의 삶의 질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들, 그리고 과제들이 전면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주는 수도권규제법이든 온갖 법의 중첩규제에 의해서 개발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환경보호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그래서 환경관리과로 전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주를 개발하는 것은 건설과든 도시과든 각종 다른 과가 그 임무를 맡고 가더라도 환경관리과는 최소한 환경보호 하는 일을 주업무로 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최대의 과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생각은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는 그 부분에 대한 각종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있더라도 환경보전 측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의 지금 주요한 사업들은 어떤 게 있죠? 크게 분류로 나눠보자면?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는 물론, 배출업소 지도 관리·점검, 또 단속까지 주업무이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개발되는 사업에 대한 하천보호, 그다음에 자연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보전하는 업무를 하면서 특히, 개발사업에 대한 오염총량 관리까지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종말처리장은 어디 관리인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하수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하수사업소 사항이죠? 자, 저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 지금 오염총량 관리는 환경관리과인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염총량제가 지금 변화됐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변화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시작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변화될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동안에 뭐냐 하면, 어떤 배출업소에 대한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바뀐다는 전환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는 그 영향을 언제쯤 받을 건가요? 예측하자면.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걸로 인해서 환경을 더 보전을 하자는 의미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물론, 그렇죠. 오염총량제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오염총량은 특히, 경기도기본계획, 그다음에 각 시·군 지자체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시행계획, 그다음에 수질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답답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의회 들어온 지 1년밖에 안됐는데 너무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오염관리가 총량제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들어가야 할 것인지, 이게 지금쯤은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2020년까지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시의 기본계획이 나와 있나요? 여주시만의? 경기도가 아니라 여주시만의?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대응책이 있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대응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오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천의 오염부하량을 배분해서 각종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제한도 하고 통제도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아까 기금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지금 수변관리기금, 특별기금 관리가 환경관리과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총괄하고 있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수변관리기금은 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수변관리기금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한강수계기금이라고 합니다. 기금사업은 여러 가지 유역에 대한 어떤 환경기초시설, 설치, 신·증설, 그다음에 운영·관리까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강수계기금이 비율적으로 보자면 주민지원사업하고 환경보전사업, 환경보호관리사업 이렇게 비율로 보자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비율적으로 본다면 주민지원사업이 매우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초시설 운영이나 신·증설 비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기초시설 정비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운영·관리까지 포함해서요.

재영

박재영위원

운영·관리까지 하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주민지원사업으로 쓰이는 비용은 대강 몇 % 정도 되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글쎄요, %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재영

박재영위원

대강이면 되는 거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참고로 저희가 한 76억 정도가 지금 현재 여주시가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76억 정도?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주민지원사업은…….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76억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재영

박재영위원

76억이 주민지원사업인데 그 부분이 일부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강수계기금은 기초시설의 운영·관리에 더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기초시설을 짓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많이 쓰는 것은 저는 찬성인데 76억의 주민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지금?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주민지원사업은 광역지원사업하고 일반지원사업하고 직접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6억이 아니고 참, 금년도에는 74억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74억?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 74억 중에……. 지금 분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지원사업의 분류를 나눌 수가 있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광역사업비로 약 17억 5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직접사업비가 한 15억 8천만원, 그다음에 일반지원사업비가 4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광역지원사업비는 어떤 종류가 있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광역지원사업이 주민협의체에서 구성해서 선정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해에 선정된 사업을 광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직접사업비는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직접사업은 주민들한테 직접 카드로 해가지고 현재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더 보자면 광역사업비는 그렇다고 치고, 광역사업비, 직접사업비, 일반사업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70억에서 광역사업비가 한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직접지원사업비도 한 25%∼30% 정도, 나머지가 일반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뭘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자꾸 이거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변구역에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수변구역에 사시는 분들의 비난이 집중될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수변구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한강수계기금이 직접사업비로 사용되면서 각 집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거 설치하는 비용으로 쓰인 거 아닌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일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일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각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소득증대 사업, 농로포장,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 어떤 공동으로 수혜를 받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예전에 김대중 정부에서도 사용했고, 요즘 이상춘 위원님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 생산적 복지 얘기를 많이 해오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진짜 냉장고 사주고 에어컨 사주고 세탁기 사주고 선풍기 사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변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생산적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희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왜 전환을 못하고 있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 중에는 소득증대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들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비중이 그렇게 가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계속 전환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자체가 어떤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자기네들 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의사를 많이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늘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주민과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주민과의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논리 속에 그냥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수렴해서 가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지금 생각하듯이 행정기관이든 지도자들이든 아니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지원사업으로 전환해서 진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을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맞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세무과장님한테도 제가 요청한 건데, 그런 것을 그냥 의지, 그냥 말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차분히 진행해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실 수는 있겠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은 어떻게 사업성격상 저희 행정관서에서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물론, 자유롭지 못하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심지어 광역지원사업도 저희가 의사결정권이 없고 주민협의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이나 이런 것을 제제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좀, 현재 저희 부서에서 제약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물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이 쉽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는 진짜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짜 지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해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계획을 구체화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가능하겠어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한 가지만 더 연결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광역지원사업의 방향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

재영

박재영위원

모르시겠어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 의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교육체육과에서도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여주시에서는 체육시설들에 대한 포화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체육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당분간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여주시의 과제일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는 신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마다 체육시설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서 광역사업의 성격을 다시금 재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하니까 “체육시설 지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광역지원사업비를 사용하는 원칙과 방향을 이제는 다시금 정립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사용되는 기금이든, 한강수계기금이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주민의 혈세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실질적으로 유효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춘 위원님, 죄송한데요. 5분 내로 끝내주셔야 될 게, 5분밖에…….

상춘

이상춘위원

5분 내로 끝내지 못하니까 다음에 할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러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답에 대해서 질의하면 5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이항진 위원장님께서 가급적 빨리하자고 그러셔가지고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말이 있더라도 전문가시니까는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석을 잘 해서 정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오염총량과 관련돼가지고 비점오염물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비점오염물질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비점오염물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비점오염원은 이제 시설물이 설치하지 않는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주지역 같은 데는 주로 개간사업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개간?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개간.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분류하기에는 크게,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빼놓고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단 대기에 대한 비점오염 그다음에 공사장에 대한 비점오염 또는 기존도로에 대한 비점오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 3가지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러면 대기오염측정기구가 여주에 몇 개소가 되어있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수질오염총량하고는 별개의 사항인데요. 대기오염측정망은 지금 여주 하리에 한곳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한군데밖에 없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몇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3개∼5개씩 있다고 그러거든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정확한 대기오염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기오염의 요즘의 주범, 옛날부터 계속 나오는 것 말고 요즘에는 대기오염의 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대기오염의 주범은 여러 가지로써 자동차 매연, 그다음에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그다음에 또 특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비교적 여주가 자동차 대수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고, 황사는 여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같이 있고, 공장은 여주가 좀 적고 그런데 대기오염농도가 좀 높게 나오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한강을 좀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안개가 좀 많이 끼다 보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제가 그 항목을 몇 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공사장부터 보시자고요. 여주에 요새 공사장이 좀 많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와 모래채취장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산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역하고의 차이점이라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면 동의하시죠?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요, 산지개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일부 이제 비산먼지 쪽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춘

이상춘위원

자,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공사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도로공사도 지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관리의 중점내용은 무엇으로 보시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주로 먼지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세륜·세차시설 운영, 그다음에 야적장에 방진덮개 설치, 그다음에 방진망 설치,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방진망도 거의 다 설치가 되어있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물론 고속도로 쪽에는 비점오염에 대한 관리를 충분히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여기 특별대책지역에서는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데는 워낙 방대하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방진망 설치까지는 어렵고 지금 현재 살수차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방진망 설치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아주 관리가 엄청 철저히 되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렇지만도 않나 보네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 특성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특성에 맞춰 있는데 고속도로도 특별대책을 지나가는 지역에는 특별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데는 살수차를 지금 운영해서, 살수차.

상춘

이상춘위원

살수차도 당연히 하셔야 하고 세륜시설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방진망도 주요시설에다가는 해야 된다. 발파를 한다든가 먼지가 특별히 나는 데는, 그런 규정이 없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하고 있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좀 전에 한댔다가 안 한댔다가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도 어느 작업장이 어떤 규정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규정을 한번 찾아 보셔가지고 고속도로공사에 특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세륜시설과 살수뿐만 아니라 방진망도 필요하다는 시설이 있다면 법 규정에 어떻게 되어있나 봐서 최소한 규정보다 더 강하게는 못하더라도 규정에 맞는 시설은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주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것을 거론하겠습니다. 그 때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왜 안 했느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저희들도 중점관리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점검, 단속해서 지금 시설보완…….

상춘

이상춘위원

네, 비산먼지 발생이 왜 중요하냐면, 점오염 대 비점오염원의 부하량이 여주시에서 얼마나 더 부과를 한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아직 아닙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내용이 1011 페이지에 있네요, 뭐. 1011페이지에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점오염은 253이고, 비점오염은 1521이라 약 7배 정도의 비점오염량을 부하량을 더 줬어요. 그러면 비점오염이 점오염 보다 상당히 심각하다. 이것을 환경관리과에서도 인식을 한 거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여주 상태에서는 비점오염원이 심각하다. 특히 대기오염농도가 높아지는데 원인을 분석한 것이, 시간이 없어서 길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철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철도건설도 고속도로와 같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모래채취장입니다. 모래 반출장이 되겠죠. 모래 반출장은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출입구에는 지금 현재 세륜·세차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야적장에 방진덮개도 다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야적장은, 야적장도 야적장정도 필요하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먼지가 가장 많이 날 때는 상하차할 때 가장 많이 나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많이 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하차보다는 여주는 주로 상차개념이겠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도 편의상 상하차로 표현하겠습니다. 상하차가 가장 많이 나는데, 이 상하차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비산먼지를 얼마나 줄이느냐, 그 인근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상하차를 해서 이송을 할 때 저희가 뭐냐 하면, 덤프차에는 비산먼지 위에 덮개를 다 설치토록 의무화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화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물론 상차·하차 하면서 또 수시로 살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살수를 합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상차할 때 그 입구 말고 상차해서 포크레인으로 뜰 때 먼지가 나니까, 그때도 살수시설을 하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하기 전에 지금 하고는 있고, 현재 작업에 어떤…….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상차 할 때 먼지가 날 때는 공중살포를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제가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차할 때 그 기준까지는 아직 깊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 상차할 때 분진이 나면 그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살수를 해야 된다는 게 제 개념적인 생각이거든요. 필요하면 제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추가로 한번 과장님하고 토론을 하든지 자료를 제시하든지 그러겠는데, 그것보다는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기 때문에 더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로만 할 테니까요. 방진시설과 살수시설을 좀 생각해보셔라, 아직 안 되어 있으면요. 그래서 전 작업장을 한번 점검해 가지고, 세륜은 나는 다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세륜은 누구나 다 아는 사업이라 누구나 다 쉽게 하는데, 방진과 살수는 그렇게 좀 깊이 생각 안한 사람은 잘 모를 거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장님이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법적 기준만큼은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시겠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점검을 모래 상차장에 좀 확인하셔가지고 기준이 어떻고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추가로 본 위원한테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존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존도로도 타이어가 마모되고 매연이 나오고 그래서 비점오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의 대책은 어떻게 되고 우리 도로에 대한 비점오염시설은 얼마나 되어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오염총량제가 실시하기 이전에도 도로에 대한 우수, 우수에 대한 이제 토사나 여러 가지 말한 타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진시설을 해서 모래 여과상이나 이런 부분, 하류부분의 말단부분에서 일단 저류를 시켜서 하천으로 나가는, 이런 시설은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몇 군데나 되어있죠, 우리가?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글쎄요,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파악을…….

상춘

이상춘위원

저는 아마 여기 세종로 끝에 하나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쪽 하나쯤만 되어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글쎄요, 정확하게 숫자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활수준이 좀 나아지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점오염만 중점관리 했는데 앞으로 비점오염에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점오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딘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고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가장 싸게 비점오염을 처리할 수 있나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환경보존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시설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러니까 확대를 하셔야 되고 또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물이 차집되어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때는 식생대라든가 이것을 설치하는 방안도 부분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부터 오염원을 일부 정도는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것도 아울러서 해 주시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좀 기술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장님한테 어떤 것을 딱딱 어떻게 하라고 제시할 능력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보는 감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관계 공무원들이 써 가지고 더 발전적인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아울러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점오염 부하량이 점오염량 부하량보다는 7배가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점오염에 대해서 관리를 더 해가지고 점오염원에 대한 부하량을 더 줘가지고 개발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오염원에 대한 부하량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개발한다는 어떤 의지, 생각은 시 전체의 생각입니다. 다만, 이게 과연 하천수질보존에 대해서는 이게 효과적이냐, 그것은 꼭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승인하는 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원이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도출된 수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 수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부서의 어떤 것보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다 어떤 판단을 해서 최종 수치가 나온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 와서 많다, 적다라고는 논하기는 여기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환경보존부서에서 오염원 개발 부하량을 무한정 받아 가지고 오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꼭 그렇지를 않다고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환경을 보존관리를 하려면 원시상태가 가장 좋겠죠. 그러나 원시상태로만 보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또 여주의 현실이니까, 저도 무조건 개발을 하자, 개발론 주창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개발할 것은 하면서 보존을 생각하면서 개발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영역도 있지만 여주시의 환경관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의 역량이라든가 판단도 중요하다. 그것을 좀 도입하면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부에서의 방침대로만 하지 말고 여주에 맞는 관리가 과연 뭔가 이것을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1011페이지가 됐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복하천과 양화천의 오염부하량이 다른 지역보다는 적게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오염총량 관련사항은 매년 이행평가하고 그다음에 수질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하량에 대한 것은 2020년까지 만족스럽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면서 각종 개발 사업에 배분, 할당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런 개발 사업에 대한, 물론 통제도 하고 관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과 보존을 또 2개 다 저희가 생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부서에는. 이 복하천과 양하천에 대한 어떤 부하량이 적게 배분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고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존과 개발에 대한 딜레마가 엄청 많은 부서가 환경관리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적절히 어떤 면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변구역관리자금이요. 여기에서 저도 이제 TV나 냉장고 사주는 시기는 좀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쪽으로 주민들이 선호할까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은 많이 좀 줄었습니다. 맨 초창기 때 가전제품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이제 소득증대사업이나 이런 복지증진사업 쪽으로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골 분들이 냉장고, TV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충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수변구역사업의 직접지원사업비에 개인당 쓸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150만원안팎 배정이 되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150만원가지고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TV 사고 냉장고 사고 간단한 집수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직접지원사업비의 지원율을 상향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서울에서 주는 양의 금액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상향을 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주민공동사업을 해서 간접지원사업까지 합쳐서 생산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직접지원사업을 모아가지고 시골사람들이 계모임에 곗돈을 붓듯이, 이 수변구역사업을 계 형태로 해가지고 순번을 정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1000만원이 갈 때라든가 1500만원이 갈 때까지의 순번을 정해가지고 일단 많은 돈을 한꺼번에 몰아주는 방법, 그러면 집의 내부구조를 완벽히 개선한다든가 어떠한 특수한 하우스를 몇 평정도 지을 수 있다든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체계에서는 150만원 안팎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간단한 집수리나 냉장고, TV로 밖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쪽에 과잉투자가 된다. 이러니까 이 2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직접지원사업은 지금 가구당 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50만원이 아니고, 물론 일반…….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500만원까지 못주고 150만원 안팎, 이것밖에 안돌아가잖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규정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한 300만원 이상 준 농가 있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뭐…….

상춘

이상춘위원

거의 없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면적에 따라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있을 수가 있겠죠? 저도 없다고 단언은 못합니다. 그런데 거의 150만원 안팎 돌아간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개선이 안 되면, 아까 박재영 위원이 말씀했듯이 생산적으로 써야 되는데, 저는 복지까지 생산적 복지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쉽지는 않지만 해야 된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직접사업비를 회수해서 일반지원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아마 극렬하게 반대를 할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생산은 일반지원사업이 아니거든요, 간접지원사업이 아니라 생산을 자기가 직접 소득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설득하면 주민들도 전부 다 생산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은 룰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소득의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한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주민지원사업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불리한 것에 대한 보완사항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들어오는 주민지원사업 민원 관련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대부분 이제 직접사업입니다. 왜 나한테는 직접지원사업비 작년까지는 해줬는데 금년에는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나중에…….

상춘

이상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 직접지원사업비를 일반지원사업으로 돌려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일반지원사업으로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을 같이 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과, 직접지원사업 개인 하나를 가지고는 소득 창출하는 사업이 어려워요. 그것을 간접지원사업으로 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지원사업 중에서 소득 창출하는데 거기다가 간접지원사업을 공동사업으로 투자를 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제 말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대규모 사업을 해가지고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공동 사업이 아니라도 개인 사업이라도 농촌에서 비닐하우스 짓는데도 150만원 가지고 못 지으니까 1500만원 정도를 만들든지 1000만원 정도를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냉장고, TV나 사주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것은 일반지원사업의 성격인데요. 어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요, 절대로 일반지원사업이 아니라 직접지원사업 형태의 성격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직접지원사업을 일반사업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는 일반지원사업으로 되어있더라도 본인이 직접지원사업을 받는다는 피부로 느끼면 직접지원사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개념과 주민의 설득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일반지원사업이라고 명목을 달지 말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인식이 가지 않도록 주민의 계도와 설득도 필요하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논쟁을 그만하도록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속기록에 남기지 않으면서까지 시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 실과의 구체적 사업과 관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인 정책개선사업이나 또는 토론주제와 비슷한 내용도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마지막에 또는 시간이 충분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항진

이항진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질의에 대한 원칙이 첫 시작할 때는 개별 위원들께 고루고루 분배해드리고 마지막에 “이것은 내가 꼭 질의 해야겠다.” 할 때 무한정 시간을 드리니까 이 원칙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첫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과 합의된 내용이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4대강 사업으로 여주시가 수해지역에서는 벗어나서 참 기쁜 일이지만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단점이 또 있거든요. 특히 환경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여주에. 그래서 안개 급증이 됐고 농산물 수확감소도 예상되고 또 겨울철 안개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동양하루살이벌레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마다 똑같이 이러한 변화에 주민들이 견디기가 아주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혹시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여주의 이 단점들을 중앙정부에 추가적으로 지원요청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좀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단적으로 어떤,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저희가 환경보존 관련해가지고 아주 큰 틀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생태계 변화, 이런 쪽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더, 이것을 절감하기 위한 확보를 하든지 저희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지금 여주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어느 과에서 써야 돼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뭐냐 하면 생태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지, 4대강이 설치하고 나서 이런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오염을 막기 위한 수질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지금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보고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또 그리고 강바닥이 예전에는, 홍수가 났을 경우는 강바닥이 대청소를 하고서 거기 싹 쓸려 내려가잖아요, 깨끗하게. 그래서 땅바닥에 있는 그런 더러운 오염물질들이 다 강으로 쓸려서 홍수 때는 여러 가지 피해도 있어도 강바닥은 깨끗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은 이 3개보로 인해서 강바닥이 홍수가 났을 경우도 그게 쓸려가지를 않고 그대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중앙정부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강바닥에 오염물질을 수시로 여주시에서도 3개보에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관리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세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남한강에 대한 것은 어떤 수자원공사에서 근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지천, 유입되는 지천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주기적으로 준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진행하고 계세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럼 지천이나 침식 등의 문제를, 조류발생, 이런 것. 이런 것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날씨변화, 그다음에 특히 5∼6월 달에 조류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류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요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오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오염되는 부분은 진짜 저감시키는 것에 아주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이 이 강바닥이 지금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강바닥 문제는 여주시에서 해결하기 힘들면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같이 해서 강바닥의 청소 같은 것, 이런 것은 1년에 한번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생태계도 제대로 살아날 수 있고, 하여튼 홍수가 났을 때는 여주가 대청소가 됐어요. 다 떠내려가고 그래서 훌렁 뒤집어지는 역할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3개보에 그런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시키는 데 아주 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감사를 받고 계시는 환경관리과, 그리고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결정 나기 전에 저희가 여주경찰서와 지역치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을 논의했고 저희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조정이 어려워서 이것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점심시간까지 활용을 해서 치안간담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점심시간을 좀 앞당겨서 지역치안간담회에 들어가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 관련 때문에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와 지역치안 간담회를 하고 밥 먹고 오면서 10분도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과도 천천히 하시고 저희도 질의가 좀 천천히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먼저 하기로 했어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위원님들 잘 다녀오셨으니까 여유 있는 제가 질의를 해야죠, 뭐. 잠시 숨 좀 돌리시고요. 가시박이 사실은 생태교란 야생식물이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에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발견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가시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근원적으로 가시박 제거가 가능한 건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근본적인 제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고 단지 억제만 저희가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억제만 시키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하면 매년 몇 천만원씩 돈 갖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건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토종식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지역에 보면, 환경관련 단체들이 꽤 많이 있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몇 개소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지원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들이 몇 개나 되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한강지킴이운동본부나 그다음에 의제21, 이정도…….

재영

박재영위원

두 개밖에 관계를 안 맺고 있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기타 여러 가지로 유사한 단체는 또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유사한 단체까지 포괄해서 예산이나 재정을 지원해주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환경단체는 몇 개나 되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현재 두 개소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두 개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는 수질 관련해서 맺은 관계, 환경단체. 그리고 의제21. 의제21은 아이들 교육인가요? 환경교육? 체험교육?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의제21이 교육 위주로 현재…….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의 환경체험교육 정도 지원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지역의 환경관련 단체들이 꽤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활동은 어차피 NGO단체의 활동에 자율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유도는 하지는 않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강제적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가령 우리가 환경보호라든지 환경관리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 NGO단체들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지역 환경관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할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고 하는 거지, “당신들은 NGO니까 내가 관여 안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가시박의 문제라든지, 수질의 문제라든지, 또는 생태계 파괴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NGO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의 NGO협의체를 만들든가 어떤 형태로 됐든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지역 환경관리를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여기에 가시박 제거사업은 최근 한 3년 정도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 환경단체 NGO들하고 같이 저희가 해봤는데, 이게 그분들이 그야말로 자원봉사 성격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봐도 이벤트성으로 한두 번 정도 참여하는 이 정도 수준이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5월∼10월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연속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구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를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최근에 한 3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던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저는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기 어려운 게 환경관련 단체들 NGO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가시박 제거사업을 일용노동자들을 통해서, 계약직을 통하든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제거를 하는 것을 통해서 가시박을 제거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거 안 한다가 아니라, 억제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시박을 비롯한 생태계의 혼란을 가져오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야생식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아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 하나가 환경관련 단체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노동자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저 아이들 키우느라고 마당에 잔디를 좀 넓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 한다고 잔디관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쭉 해가지고 한 일주일 가다보면 뒤에 가면 잔디밭에 다시 풀이 잔뜩 깔려 있어요. 지금 저는 가시박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생태계교란을 시키는 야생식물들에 대한 근본적인 제거방식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지역의 환경단체들을 활용하고 또는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환경단체의 활동도 강화시키고, 계속 관리도 하고 보호도 하고, 그다음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도 제거하는 다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 깊이 검토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가시박 퇴치사업이라든가 관련 단체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강길 모임에서는 강을 주변으로 해서 산길이고 계속 순회를 합니다. 또 탐방객이 없을 시에도 자기들이 길이 안전한가 해가지고 연간 굉장히 많이 순회를 해요. 그런 단체하고 협력을 해주시면 그 단체는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일 테고, 또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도 환경과가 ‘아, 우리 단체에 이런 활성화되는 단체를 지원하는구나.’ 이래서 새롭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참고해주실 거죠, 과장님?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제가 질의할 거 1005쪽, 거기 보면, 교육홍보비로요. 의제21이요. 탄소제로 프로젝트를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것 같아요. 그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런데 금당초등학교를 했어요, 2014년도. 그런데 2015년도에는 아직 실시는 안 했는데 또 ‘금당초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탄소제로 프로젝트 같은 것은 금당초교만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해주셔야지.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거 돌아가면서 해주게 지시 좀 해주세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이것을 부러 그랬는지는 몰라도 앞에는 교육홍보에 탄소제로 교육이 들어가 있고, 2015년도에 보면, 기획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피셔가지고 왜 그랬는지, 원래는 교육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직 시행 안 된 거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007페이지, 환경단체 활동내역에서 보면요. 환경단체 활동 중에서 수중부유물질 제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뭐를 중점으로 하는 거예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장마철에 수해 때 떠내려 오는 그런 부유쓰레기를 정화하는…….

영옥

이영옥위원

가에 이렇게 널려있는 부유쓰레기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제가 활동 월일을 보면, 작년에는 수중부유는 9월, 11월에 했고, 하천변 정화사업은 8월, 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이고 12월 달이고 기후조건이 너무 안 맞지 않아요? 너무 힘들 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더울 때, 너무 추울 때. 그래서 올해는, 1008쪽으로 넘어가면 하천변 정화활동은 5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수중부유물질 제거활동은 아직 안 하셨어요. 그래서 봄가을로 이렇게 11월 정도 하면 좀 덜 하잖아요. 11월 초에. 그래도 그 이후에 부유물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장마철에 내려오면. 그래서 춥지 않을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지시를 하면 조금 활동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사실은 저희 과에서는 부유쓰레기 사업은 중단이 됐는데 이게 하천 관리하는 부서가 주로 남한강관리사업소, 그다음에 자원관리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기를 다시 한 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의제21이나 환경단체 활동 중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어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동절기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동절기에 하고 계세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오리 같은 게 먹이가 없으면 민가로 오잖아요. 그러면, 민가에 있는 닭, 오리 이런 게 AI에 걸리니까 그런 점에 유력해서 좀 효율성 있게 먹이주기를 실시하시는 게 올바르지 않나 하고 건의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올해는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과장님, 점심 잡수시고 소화가 되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환경관리과가, 오랫동안 계셨는데 진짜 이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중요한 업무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중요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도 좋고, 또는 유관단체에도 좋고, 또는 여주시에 있는 같은 기관 내지만 부탁해야 될 게 뭘까,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뭐냐,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탁할 일이 뭐냐,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굉장히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환경업무를 하면서 환경업무를 하는 환경인으로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도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을 전공했고, 그동안에 한 25년 정도를 환경업무에 종사를 했습니다. 일반업체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30년 정도를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르렀고, 또 앞으로도 제가 이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일선에 나가도 환경분야에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환경보전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개발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로 있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각 실과하고의 대립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분야가 외롭게 싸우고 있다라는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과에서도 우리 환경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반드시 환경보전에 대한 생각을 같이 인식을 해줬으면 좋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여기 환경관리과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것이 바란다면 순수하게 환경필요에 의해서 진짜 민원이 발생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이권을 갖다가 창출하려고 하는 그것을 빌미로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봤을 때는 저희가 환경보전 관리나 보전을 하는 측면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서글프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미끼제공을 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밖에 안 되는가 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런 게 실제로 환경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차 없이 저희가 행정제제에 어떤 칼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앞으로도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만큼 환경관리 업무가 목표된 일은 많고 복잡한데 어렵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여주만의 특장을 이야기한다면 수도권 시민의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는 시·군입니다. 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환경규제는 많고,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혜택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업무와의 충돌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게 아마 환경관리과의 주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일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환경관리과가 해야 할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시·군과 함께, 또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또 여러 의식의 편차가 있는 시민과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여 주시고요. 오늘 또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유해식물에 대한 얘기도 중요한데 그 유해식물 제거조차도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나 또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지적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좀 주목하시면서 업무를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더 이상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자원관리과

다음은 자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급히 오시느라고 숨이 헐떡헐떡 하시네요? 2시인지 아셨어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30분 당겨서 해가지고 30분 오후도 당긴 겁니다. 과장님을 뵈면, 항상 저는 뵐 때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자세가 보이더라고요. 항상 열심히 하니까 너무 고맙고요. 제가 약 한 달 전에 강천면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한 달 전에도 많이 쌓였던 쓰레기가 지금은 어떤가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게 줄어들진 않고 있습니다. 계속…….

희정

윤희정위원

계속 늘어나는가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요즘은 많이 늘어나진 않지만 그 쓰레기가 2010년 이전부터 누적되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현재 현출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 쓰레기가 어디에서 그렇게 들어오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 쓰레기는 현재 우리 관내 여주시내의 전체적인 대형폐기물 쓰레기로써 저희가 소각이라든가 그다음에 매몰, 그거 이외에 그다음에 재활용, 세 가지를 하고 나머지가 쌓이는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재활용한 거 제하고 매립 제하고 소각 제하고 나머지를 거기 쌓아놓으신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게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행정감사 책자 보면, 1028페이지 보면, 해마다 반입량은 늘어나고 처리량도 또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거기 쌓인 게 한 몇 톤 정도 되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톤으로 따지면 한 3천 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게 많아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게 말하면 3천 톤, 적게 말하면 한 2천 톤 이런 식으로 잡고요. 톤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지금 정리를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대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정리 안하고 계속 쌓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리할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세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보니까 일반폐기물은 비가 맞아도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데 침대의 매트리스는 제가 개당 중량을 잘 몰라요. 그런데 비나 눈 맞으면 몇 갑절 올라가가지고 그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처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지금 대형폐기물은 톤당 22만원 정도로 이렇게…….

희정

윤희정위원

22만원이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 매트리스가 한 개당, 둘이 들면 좀 뻥뻥하니까 50∼60㎏ 정도 되는데, 그건 제 추산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비 맞으면 몇 배가 늘어나면 그 중량이면 200∼300㎏ 이상 될 것 같은데 제 추산이 맞습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보통 5배 이상은 늘어난다고 봐야죠.

희정

윤희정위원

5배 이상 늘어나죠? 그러면, 그게 한 50∼60㎏가 되면 200∼300㎏이 넘어갈 텐데 그러면, 대책없이 비를 맞히면 안 될 것을 맞혀가지고 중량만 많이 나가게 되고 그렇게 쌓아놓는데 그 처리비용이 톤당 22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굉장히 비싼 돈이죠.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거기 갔다와가지고 우리 지인들이 필리핀에서 헌옷 장사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내가 전화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무료로 매트리스를 모아서 보내줄 테니 너는 거기서 장사를 해보겠느냐?”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처리를 그리 넘기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수출자원이 되고 또 여주시 입장에서는 처리비용을 안 들이고 힘 안들이고 코푸는 격이 되고, 또 그쪽 필리핀 쪽에 있는 분들은 적은 돈 갖고 귀한 생활용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추진했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하면, 매트리스 부피가 너무 크대요. 커서 그 운송료가 컨테이너로 가는데 운송료가 비싸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톤당 처리비용이 22만원이 들어가면 그 정도 처리비용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매트리스 가져올 때 스티커 붙이는 단가가 있잖아요? 그 정도나 그것보다 좀 더 해서 그쪽에 수출비용을 처리비용 대신에 하면, 제가 지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혹시 금액이 왔다갔다 해서 여기 이권개입인가 그렇게 오해받을까봐 걱정은 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보호하고 수출업자 도와주고 달러벌이가 되고, 그쪽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런 것을 비용을 보태줘서 수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 자세한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매트리스 같은 거 비를 맞으면 굉장히 무게가 나가고요. 그전에 앞서 윤희정 위원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다가 수출하는 것도 알아보시고 해서 아주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게 부피가 크다 보니까 수출업체에서 마진이 안 맞고, 또 소요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무산된 걸로 알고, 어떻든 안됐어도 저희 행정업무에, 청소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처리하는 방법을, 그것은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거기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루에 우리가 사람을 사서 매트리스를 해체하면 많이 해야 10개, 못하는 사람은 8개, 시장 거 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나오는 게 매트리스에서 나오는 고철이 많게는 8천원, 적게는 3천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물상에 의뢰를 해가지고 고물상에서 그것을 우리가 했었습니다만 마진이 안 맞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택시에서 해체 작업하는 기계를 개발을 해가지고 약 한 400∼500 들여서 설치를, 기계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200 정도 되는데 그걸로 하게 되면 하루에 해체작업을 한 60개∼80개를 한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을 잡고요. 솔직히 이것을 업체한테 처리를 톤당 22만원을 준다는 건 너무나 제가 아까워서 잠을 못잤습니다, 이거 때문에.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 팀장님들 저한테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저도 이걸 알았으면, 계약단가를 톤당 하는 게 아니라 개당 얼마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업무에 미숙한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런 거 처리하는 데서 톤당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개수를 파악해서 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할 거고요. 특히, 그 이전에 저희가 해체작업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해서 만약에 해체작업 인원이 부족하다면 1일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처럼 일당 5만원이나 4만원 해가지고 하면 처리비용의 1/10도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을 갖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 내용도 저희가 잘하라는 의미이고, 또 앞으로 영구적인 처리방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도 제가 여러 모로 관계법령 검토나 이런 것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처리 분해하는 기계가 400∼500 간다고 그랬는데, 가구 하루에 60개 처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절감 면에서는 상당한 이득을 시에다 남겨주지만 어차피 스프링은 고철로 쓸 테고요, 나머지 스폰지나 매트리스 헝겊 같은 것은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게 돼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잘게 저희가 그것을 이천 소각장으로 가져가게 되면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면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천 소각장에도, 거기도 주민협의체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자원관리과장이 처리해야 할 하나의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처리는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은 안 되고 소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재활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지만 그래도 나라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비 안 맞게 보관했다가, 그게 또 환경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나라에다가 수출을 하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드려보는데,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1년에 몇 개 정도가 재활용이 가능한 매트리스 숫자인지, 아마 이사철이나 집 새로 지을 때,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는 아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숫자를 파악하셔가지고 여주관내는 숫자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이웃에 가까운 이천이라든가 양평이라든가 그쪽 부분의 매트리스 멀쩡한 숫자, 그것을 보관만 해주면 그분들이 직접 실어가게끔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것 좀 한번 몇 개가 수량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비 맞으면 말리고 그 중량이 무거워서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 안 맞게 보관창고도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쓰레기지만 비 안 맞게 보관창고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보니까, 2011년 이전부터 모인 쓰레기 같은데 빨리 치워야 될 강구대책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쌓이고 그러면, 눈비 오면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병균이라든가 병균발생의 원인도 되고 거기서 썩으면서 나오는 침출수가 환경을 많이 오염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미루면 좀 있으면 산보다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빨리 치우는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현장도 답사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저희한테 좋은 안을 주시고, 또 그 분야에서 저는 나름대로 와가지고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그것을 재활용해서 수출하는 방향도 찾고 일석이조를 얻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보관한다거나 이런 것도 막대한, 또 그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께서 수출하게 되는 성과가 있다면 거기 사후대책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출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 걸 봐서 위원님을 별도로 만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수출을 하든 안 하든 일단 비 안 맞게 모아놓으면 제가 그쪽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당장은 저희가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요.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새로 들어온 것부터라도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고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쌓아놓으면 또 그게 하나의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놓으면 비를 맞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하여간 걱정하는 게 저도 위원님 못지않게 실무자로서 많은 걱정을 하기 때문에요. 최대한의 처리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여러 각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조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윤희정 위원님 강천 매립장 얘기한 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매립장에 쓰레기를 파묻잖아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밑의 침전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 쓰레기는 저희가 밑에 침출수를 수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밑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시설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방수처리를 했기 때문에 밑에까지 스며들지 않는 물을 밑에 채집을 해서 거기서 펌핑으로 해가지고 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여기서 펌핑을 해가지고 여기서 종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땅속 깊이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스티로폼을 압축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압축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나 무슨 불순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건 태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온으로 열을 해서 녹이는 겁니다. 보통 공해를 유발할 때는 우리가 석탄에서 나오는 석유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많은 기타 오염물질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태우는 게 아니고 고열로 녹여가지고 다시 그것을 재생하는 겁니다. 재생해서 저희가 그것을 재활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녹이는 거기 때문에 불순물은 안 나온다고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매트리스 문제는 윤희정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쓸 만한 게 나오고 쓸 만한 게 없나를 구분해서 쓸 만한 것이 수출까지 된다면 더 좋지만 수출 전에 여기 다른 가정하고 연계하는 방법, 그래서 요즘은 생활이 넉넉해지기 때문에 이사 갈 때 좋은 것으로 바꾸거든요. 망가지지도 않아서. 그거 쓸 만한 것을 부분수거를 해가지고 쓸 만한 건 사전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나없나 파악해서 그것을 연계해주는 것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는 그렇게까지,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위원님 좋은 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는 치우는 게 목적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자원관리과 바빠서, 그래서 칭찬 좀 하려고 그래요. 일 많이 하시고, 또 환경주무관에 대한 처우를 작년에 위원들도 질타도 하고 과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그래서 많이 개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편한 사항 거의 없다고 그러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도 먼저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저희가 라이트도 달아주고 수건도…….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못 줬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하고, 여러 모로 하고, 그다음에 회관도 해주고, 또 해외여행도 15년 이상 퇴직자에 대해서 보내주고, 또 15년이 안 됐다고 그러면, 7일 이내로 말년에 휴가 갈 수 있고, 이런 처우개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자꾸 욕심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재정형편이나 근무여건상 충분하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로 양해를 구해가면서 현 실정에 맞게끔 처우에도 계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작년과 금년을 비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틈새가 또 있으니까 또 좀 소홀한 게 있나 살펴봐가지고 점점 나아지게, 한꺼번에 다 나아질 수는 없지만 점점 나아지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명칭부터 잘 바꾼 것 같아요. 옛날에 ‘청소부’ 그러다가 ‘환경미화원’, 요즘에 ‘환경주무관’. 어느 분 아이디어예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오면서 위원님께서 처우개선 방향으로 계속 먼저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좀 식상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 직원과 동등한 자격을 줄 수 없나를 고민하다가 여러 모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주무관으로 불러주기 때문에 “주무관이 어떻겠느냐?” 안을 제가 한번 제시해봤었습니다, 환경주무관들한테. 그랬더니, “좋다. 그걸로 하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의 반짝한 아이디어가 환경주무관들의 처우개선을 한참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답변을 시간도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해주세요. 논쟁이 붙는 건 길게 해주지만 논쟁 안 붙는 건 간단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시가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이 직접 청소하는 걸 간혹 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분들이다. 저 정도로 하면 환경주무관들이 잘 따라오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 그런데 환경주무관에 대해서는 처우도 적절히 해주면서, 또 틈새가 있을 때 또 틈새를 이용해서 농땡이 치시려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면 그거에 대한 통제는 또 한층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여주시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 어딥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청소부터 먹자골목이라든가…….

상춘

이상춘위원

어떤 특정한 지역보다도 지저분한 장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장소는 보통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고 거기 있는 장소에 같이 놓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곳과 쓰레기봉투 놓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거의 맞겠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거기를 지저분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개선책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신가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는 일단은 치워야 된다는 신념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놓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터가 있으면 그것을 예쁘게 가꾸고 그랬으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꽃을 놓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예쁩니다만, 시내권역에서는 그렇게 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장소에 놨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놓치 못하고 그런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밀려밀려서 그나마 민원들이 자기 옆에 있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갖고 오기는 편해서 좋지만, 또 있는 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선정하는 것도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쪽이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저는 자원관리과 소관은 아니지만 공중화장실은 우리집 안방보다 조금 더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제가 면장 할 때는 사실 그렇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곳이 가장 지저분하지만 가장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도 적합한 데를 찾아야 되고, 쓰레기를 치웠을 때 완벽하게 깨끗하게 쓸어갈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을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블록을 쌓는다든가 해서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 주변에 꽃을 놓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는 박스를 놓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박스에 넣었다 빼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딱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형에 따라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간략하게만 해주세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클린하우스가 그런 개념이거든요. 저희가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의식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려놓으니까, 컨테이너 같은 걸로 안 보이게 해놓으니까 거기에다 불법으로 막 집어던지고 갑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시카메라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방향에서 휙 멀리서 집어던집니다. 감시카메라에 보면 봉투만 날라 와요, 사람은 안 보이고. 그래서 청소는 제가 와서 ‘계도에 올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을 개혁해야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가만있어요. 그러면, 시민의식은 누가 바꿔야 되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나서서 일단 해야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공무원들이 솔선하고 시민들한테 동참을 호소해야 돼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렇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지속하게 하는데 시민의식도 물론,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앞장서가고 시민들이 따라오면 쉽게 되는데 시민들이 안 따라오면 공무원들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무원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의식은 시민의식대로 문제 있고 개선해야 되지만, 그러면, 그 장소의 처리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가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읍·면 지역에 실질적으로 보다 보면, 쓰레기도 쓰레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나 또는 일반쓰레기도 갖다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게 쓰레기 같이 안 보이고 예뻐 보여요. 봉투도 갖다 확확 집어던지면 굉장히 난잡하게 보이지만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깨끗한 거 정리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정리할 장소를 마련해주면 우리가 같은 쓰레기라도 깔끔하고 낫지 않을까 이래서 그런 장소부터, 위원님께서 그 장소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장소를 잘 물색하고 그렇게 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터도 물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다가 반듯하게 해서 쌓는 장소를 박스형으로 만들어주든가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딱 일률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장소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모형을 개발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어떤 건가, 그것을 살펴서 전체 여주시내 전부다 지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시범으로 몇 군데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 그것을 금년 가을부터 몇 군데만 선정해서 유형별로 추진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돈 드는 문제기 때문에 가을부터 한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 하여간 앞으로는 그렇게…….

상춘

이상춘위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지, 김과장님이 결정권자가 아니고 의장과 시장을 겸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냐 문제고, 그렇게 추진하겠냐 묻는 겁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러면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지저분한 게, 쓰레기는 아무리 깨끗이 처리해도 쓰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깨끗하려면 어떻게 하냐, 안 보면 깨끗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안 보느냐, 밤에 내놔가지고 새벽 일찍 치워버리면 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제 배출제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위원님,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저희 업무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갖자고 자꾸 말씀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쓰레기를 그냥 아무 데나 시간 맞춰 버리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요일별로 목요일 날은 재활용, 금요일 날은 일반쓰레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아침 5시부터 7시 반까지 쓰레기를 내놓고요. 낮에는 못 내놓게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는 쓰레기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퇴근 무렵에 쓰레기의 종류에 구분 없이 내놔라, 이렇게 주민계도를 하고 방송을, 우리 시청 전직원에게 저희가 문자로 해서 방송문안 자체를 한번씩 듣게끔 방송을 제작해서 보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시청 직원한테 할 것뿐만 아니라 여주시 소식지나 읍·면·동 통·반장 회의 때라든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다 그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11만 시민이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많이 개선됐다고 그러니까 고맙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더 많이, 제가 어떤 면에서 조금 더 혹평을 한다면 읍·면에서 이장들 회의서류에 시간제 배출하는 거 별로 못 봤고, 여주시 소식지에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신문에 간지라도 끼워서라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계도를 해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느 통 한 군데를 시범구역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깨끗한 여주 만들기에 접목을 시켜서 시상도 한 통을 주는 방향으로 시범 부락화를 하면 점점 확산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게 추진할 용의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지금 깨끗하고 맑은 여주 만들기 운동이 그 일환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짧게만 해주시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은 우리가 잘 하는 걸 시상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1등, 2등, 3등 해가지고 연말에 시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시상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주객이 전도됐는데, 한 개 통을 가지고 시간제 배출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적치장의 모형이라든가 시범을 해서 해볼 생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아직 그런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아떨어진다면 확산해야 되니까요. 모든 걸 일시에 여주시 전체를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시범으로 한개 통, 한 개 동이 아니라 1개∼2개 통을 시범으로 해서 해가지고 행정적 지원도 하고 예산도 지원하면 그게 시범화가 될 수 있고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필히 금년 가을부터 해서 내년까지는 해보셔라 권장을 드리는데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검토는 해보겠지만 시원찮아서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쓰레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남읍이 여주 현 3개 동의 1/3 정도는 되는데, 환경주무관 숫자라든가 장비수를 들여다 보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가남읍에 청소의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현재 가남읍에 기사를 하나 더 보냈고요. 앞으로 저희가 환경주무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제가 주문관들에게 늘 미안한 것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아서, 어디 아픈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간단하게만 하세요, 간단하게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고, 진행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후에 또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보충질의부터 우선 하겠습니다. 그 처우개선, 환경주무관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주무관님들이 1주일에 며칠 정도 쉬나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공식적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하잖아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루 온종일 노는 게 전혀 없잖아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아, 저희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아침 5시부터 4시간 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환경주무관들도 인간이에요. 1박2일이라도 어디라도, 가족이 있는데 환경주무관님들도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은데 꼭 새벽에 나와서 네다섯 시간 일을 하고 그날 하루 놀고, 일요일 날도 또 네다섯 시간 일하고 놀고, 그러면 어디 여행 떠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주무관들을 더 뽑아서 그분들을 쉴 수 있고 가정을 좀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처우개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우개선은 여러 가지로 피복도 많이 깨끗해졌고, 또 대외직명까지도 변경을 하셨고, 또 휴게실도 개선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환경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오셔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건 좋은데, 이분들이 정말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뭔가 하루라도 1박2일 부인들하고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면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돼요. 도저히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양평을 봤어요. 양평은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군비도 적은데도 환경주무관들이 72명이나 되는데 여주는 68명이에요. 그리고 미화원수도 여주가 적지만 예산이 없어서 인원을 안 뽑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인원으로는 굉장히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원을 좀 더 개선을 시켜서 이분들이 뭔가 정말 가정을 위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장비를 봐도 그래요. 청소차량이 여주는 36대밖에 없는데 양평은 42대가 있어요. 그러면, 여주시 청소차량 36대 가지고 충분히 다 감당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더 뛰어야 되냐고. 4대 차이가 나는데. 인구도 적고 군비도 여주세비보다 적은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데, 우리도 좀 차량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실 수 있으세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주무관들이 1박2일 여행한다고 하면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다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지역을 열심히 하게끔 해서 여행가거나 애경사가 있다고 그러면 다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다른 직원이 고생을 하죠.

김영자위원

앞으로는 1박2일이라도 시간의 여유를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특히, 시내가 많이 깨끗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요일 날은 왜 안 가져갈 때가 있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일요일 날 저희가 치웠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이천협의체에서 일요일 날 협의체가 이천·여주·광주, 그다음에 하남 이렇게 있었는데요. 보통 4개 시·군에서 일요일 날은 받질 않습니다, 쓰레기를. 토요일 날은 그 전에는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거기가 협의체에서 “우리도 쉬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가져갔다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쉴 테니까 가져 들어오지 말라. 치우지 말라.” 그래서 지금 각계 시·군이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일요일 날이 너무 지저분한 게 또 지금 흠이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음식물쓰레기통도 너무 지저분하고, 여기 문화의 고장이고, 여주는 그래도 뭔가 깨끗한 이미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들이 그냥 난무하게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들이 아침에 보면 엄청 지저분하게 내놔져 있고 그런 거 보면, 저는 그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안산을 갔는데, 우리가. 화단을 만들었어요. 나무로 틀을 크게 짜서 열고 이쪽에는 쓰레기가 다 들어가고 위에는 화단이 심어졌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넣는 거, 분리수거 넣는 거 그것을 또 많이 모이는 데는,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데는 더 크게 만들어주시고,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데는 작은 화단 만들어서 아주 그 쓰레기가 그 속으로 다 감춰지고, 그리고 쓰레기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면 깨끗한 거리잖아요. 쓰레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거 제안을 하고요. 또 음식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파리 들끓지, 지저분하지, 통도 깨끗하게 청소 안 되어 있지, 그래서 지저분한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통이 그 화단 속으로, 그러니까 틀을 딱 짜가지고 거기다 통만 넣고 꺼내 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 위에는 화초를 심고 이렇게 했을 때 거리가 깨끗해요. 정말. 그래서 그거 하나 제안 드리니까 내년에는 좀,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우선 전체적으로는 힘드니까 여주 여기 동 지역부터, 그다음에 읍에도 시골 리단위는 말고요. 읍에만. 그리고 면에도 면단위만이라도 하면 그래도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그걸 보고 여주가 정말 깨끗하다고, 쓰레기가 하나도 안 보이는 이런 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할 거고요. 또 문화의 도시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깨끗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제안 드리고, 그리고 음식쓰레기 봉투를 한 80%는 안 써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개선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 단속을 제가 볼 때는 자원관리과에서 너무 제대로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이거 열어보면 80%가 안 지켜졌어요. 그거 왜 단속 제대로 안 하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우리가 직원들이, 일반민원이 보통 하루에 20∼30건 이렇게 들어옵니다. 쓰레기처리 민원이. 그래서 단속을 실지 나가도요, 일반쓰레기는 우리가 단속을 하면 지금도 거기 보면, 내용물에 주소라든가 이런 이름이 있다거나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발견하기가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제가 시인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아침에하고요, 저녁에 몇 시간씩 지켜주시면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벌금 과태료 물으면 그게 소문이 나서 음식쓰레기 함부로 안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그대로 놔두실 것 같으면 아예 종량제봉투를 폐지하세요, 음식쓰레기는. 그냥 검은 봉지나 파란 봉지나 다 담아서 가져가게끔 하시면 될 거 아니야. 음식봉투 필요 없잖아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과격하게 말씀하신 것, 저희가 행정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죄스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지 까만 봉투 열어보면요. 안에 또 그게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기가 진짜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터지고 얇으니까 그것을 싸가지고 큰 봉투에 담아가지고, 까만 봉투 이런 데 담아가지고 나와서 버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행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행정이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조금 나태한 행정을 했다고 저는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음식쓰레기를 정말 한 달에 닷새 정도만 완벽하게 지킨다면 그거 한 90% 고쳐집니다. 전혀 단속 안 하니까 그냥 맘대로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쓰레기를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서 내년에는 90%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환경주무관님들 처우개선에 혹시라도 1박2일이라도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그분들도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끝나셨대요, 제가 할게요.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지금 할게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럼 먼저 하세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1024쪽. 1024쪽에 보면요, ‘건설폐기물처리현황’을 신청했는데요. 이 처리방법, “중간 처리(파쇄·분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여기 건설폐기물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택이나 건물의 철거를 할 때 나오는 건축물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업자를 통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업자를?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업자들이 다 싣고 간 거예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이렇게 매립하고 그럴 때 그것 갖다가 막 넣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그런 현상은?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건설폐기물도 5톤 이상은 개인업자가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저희가 마대자루에 놓으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5톤 이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5톤 이하는 우리 종량제 봉투, 마대에 넣어서 하면 저희가 매립장으로 갑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저기 강천매립장으로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일부 주민들이 “그런 건축폐기물도 논 매립하는 데 막 갖다 붓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 신청한 것인데요. “중간처리(파쇄·분쇄)”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건축폐기물은 일단은 일반 농지나 그 외의 지역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매립장 아니면 일반 환경처리 업체한테 이렇게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불법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그리고 그 먼저 번에 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렸죠. 이마트 건너편에 있는 연못 정자에 있는 쓰레기, 그래서 쓰레기 주변에 깨끗하게 치워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 정자 안에 이런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쓰레기통인지는 몰라도 쓰레기가 그것으로 가득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보시고요. 그 주변도 이 과에서 청소해야 되는 것 맞죠? 그 주변은 누가 치워요, 연못 주변?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경주무관이 담당하는 지역이 시내권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저희가 이번에 페스티벌로 인해서 각과별로다가 저희가 할당을 다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자연보호라든가 도로입양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러면 말씀안하고, 시정 질문에서 하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다 100%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거기 뭐가 있냐하면요, 트랙터가 그냥 스톱해 있어요, 못쓰는 것. 제가 봐도 못쓰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그 앞에, 트랙터 앞에 매트리스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누가 해야 되는지?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쓰레기하면 뭐, 어떤 것을 떠나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그러면 그것 좀 처리해 주세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완벽하게…….

영옥

이영옥위원

예. 제가 시정 질문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에 가봅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세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환경주무관들의 처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렇지요, 과장님?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전하고 달라진 모습인가요, 예전에도 그랬나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위원님들이 이렇게 새로 포진하면서 열약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이런 질의를 한번 던져볼까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무관이라고 바뀌었으니까, 그 전에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원보다 수용하는 월급액수가 더 많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봤거든요. 가령 그렇게 되면, 과장님은 과장님 팽개치고 환경미화원 하실 의사 있으십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고요. 제가 직을 떠나서, 맡은 일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안 하겠지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외국도 그렇고, 우리가 선진국에 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진국에서는 3D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월등히 좋죠, 사실은. 왜? 위험하고 궂은 일, 더러운 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 그것에 걸맞은 처우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주무관들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처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아주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쭉 관심을 가져서 처우개선에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요, 지금 관리체계가 전에 읍이라고 했던 여주읍이 3개동으로 나뉘었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자원관리과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범위가 지금 구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자원관리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폐기물처리…….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는, 영역을 말씀 드립니다. 폐기물처리와 쓰레기수거, 그다음에 수거하는 것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하는 분리, 그다음에 음식물처리.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게 이제 업무분야고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다음에 폐기물인허가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업무분장 따진 것이고, 그럼 인원관리는 어떤 체계로 되고 있나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어떤 거요?

재영

박재영위원

인원관리. 환경주무관의 관리가 지금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달리 되고 있지 않나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지금 3개동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각 읍·면은 읍·면장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럼 고용형태가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보수나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고용형태는 똑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고용형태도 똑같습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어떻게 고용되어져 있는 거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고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고용은, 선발은 3개동은 저희가 선발해서 고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

재영

박재영위원

아, 위탁인지?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아, 그 운영상에서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다 직영입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럼 직원입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저희 직원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전에 직영 아닌 적이 있었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위탁을 줬다가 다시 직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을 다시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어디서인가 조금씩 나오는데, 저는 심히 불만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위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입장에서는 고용을 창출한다, 또는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물론 절약될 수도 있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경험을 안 해봐서요. 그러나 저희가 직영을 함으로써 고용의 창출을 또 갖고, 위탁이 되면 인원을 이제, 위탁이 되면 회사이기 때문에 마진을 경영상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지출하는 데서 사람을 적게 쓸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을 창출한다는 의무사항하고도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 입장에서는 시 경제활동이나 모든 면에서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이래서 아직까지 직영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앞부분에서 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히 불만스럽고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줄 수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방향으로 하는 방향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내 새끼가, 내 가족이 직업의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좋아할 부모 있나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없죠.

재영

박재영위원

없지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조건은 가장 기본적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자,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시민과 국민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할 것인가가 국가와 자치단체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여주시만이라도 미화원들이 뭐가 노동쟁의를 하든, 무슨 요구가 과하게 나오든, 어떤 행정체계가 제대로 안돌아가든, 위탁이라는 이야기 이제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 말들이 공무원들 입에서 아주 스스럼없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불쾌하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이죠.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의 삶이 안정됐다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글쎄요, 저는 위탁이라는 말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많이 들어요, 어디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제일 먼저 던진 겁니다. 과장님이 미화원들이 월급이 더 많으면 자리 바꾸시겠냐는 이야기죠. 안 바꾸실 거잖아요? 더럽고 냄새나고 위험한 그 일 하는데 월급 더 받는다고 해서 그 자리 갈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직자들도 사고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 사회의 약자들, 진짜 약자들입니다. 힘없고 기댈 언덕 없고 가진 빽 없고 이런 사람들 누가 보호해 줘야 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공직자들이 해 줘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당연히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처우를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주무관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목록이라고 할까, 관리목록. 이거 작성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이 있고 해서 매뉴얼 만들 듯이, 예를 들어서 샤워장이 있다, 옷이 문제다, 겨울에 모기가 문제다, 더위가 문제다 등등 미화원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보조할 수 있는 목록 작성해보신 적 있나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그 목록이라기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라든가 건강상태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 매뉴얼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 행정직, 제가 들어와서 지금 1년 지켜보면서요. 참 답답한 것은요, 꼭 다는 그렇지 않지만 자기가 있던 부서에서 업무가 쫙 쌓여있는데 다른 데로 종이 한 장 받아가지고 사령장 가지고 가면 그 업무내용 다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지요? 기록 안 남기고 가는 사람들 있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저는 그런 것 잘 모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 확인한 적 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왜 「기록물관리법」만들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자기 기록 다 파쇄하고 분쇄하고 다 폐기시키고 가버리니까 후임 대통령들이 그 기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록물관리법」만들어서 이제 대통령들 기록 관리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직자들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의 모두를 기록으로 남겨서 축적돼서 후임자가 누가오든 그것을 보고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참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는 한 행정은 계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성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노동쟁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노동쟁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어떤 사회든 이해관계는 힘의 충돌이 있고 힘의 충돌을 전제로 해서, 힘이 강하고 약함에 따라서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회의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어쩌면 궂은 일, 힘든 일, 더러운 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전에 제가 듣기로는 주무관이죠, 환경주무관들의 문제가 발생되고 주무관들의 집단적인 요구가 분출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노동쟁의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선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어디서? 공직자들 속에서. 과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긍정적이라고 답변하셨나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노동쟁의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기본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노동쟁의를 하다보면, 실정에 안 맞는 것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쟁의방법이겠죠.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환경주무관들을, 노조에 가입되지 있지만 저와 같은 직장의 동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저의 기본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같은 직장의 동료로서 제가 힘이 있는 한 뭔가 도와줄 수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우리 사회의 하나의 모습이 가령, 현대자동차에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파견직하고 셋이 나란히 서서 일을 하는 경우가 일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그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과정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100만원 받고, 한 사람은 70만원 받고, 한 사람은 50만원 받아요. 한 사람은 직업의 안정성이 있고, 한 사람은 직업에 덜 안정성이 있고, 한 사람은 직업이 불안해요.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종류의 인간들로 취급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으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매뉴얼화 시켜달라는 거예요. 환경주무관들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최대로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은 조건에서 노동할 수 있는지 그 조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매뉴얼화 시켜서 늘상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과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만들어 줄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업적 아닐까 좀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뭐, 위원님 나름대로의 근로자에 대한 철학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또 행정을, 우리 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개개인의 신분사항이라든가 어떤 건강상태나 이런 것에, 어떻게 보면 기본권을 또 침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안 하고 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을 매뉴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다른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기록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환경주무관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불편한 게 뭔지, 부족한 게 뭔지, 어떤 부분이 비어 있는지를 체크해달라고 하는 거지 사람 개개인 관리하면 감시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지금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관심만 가져주시지 마시고 그것을 기록적으로 꾸준히 남겨서 변화시킬 수 있게 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가 쭉 됐던 것인데, 다시는, 과장님이 쭉 작업을 하셔서 위탁이라는 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미화원들에 대한 직업의 안정성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자리에서 자원관리과를 감사하는데 쓰레기봉투가 어떻고 음식물쓰레기통이 어떻고 쓰레기를 치우고간 자리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안 나올 수 있게, 그거 행정사무감사 아니잖아요? 좀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쓰레기봉투 이야기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 찌꺼기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우리 전 직원하고 환경주무관들이 또 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행정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행정감사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저는 잘못된 것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시켜서 계신리 골재 선별장에서 나온 모래를 선별하고 나오는 그 폐기물을 가정리 농지인 논에 25톤 덤프트럭 25대 분량인 약 650톤을 불법 매립한 적 있으시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불법으로 단정을 안 짓고요.

김영자위원

왜 안 짓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왜 안 짓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을 불법으로다 간주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환경청이랑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그것은 유해쓰레기가 아니라는 공문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김영자위원

환경청 답변은요. 분명히 환경청 답변은 제가 어떻게 받았냐 하면, “폐기물은 농지매립은 불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무기성 펄이기 때문에 토사, 깨끗한 흙하고 5:5로 섞어서 매립을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안 되지,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폐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환경청에서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그러면 환경청, 지금 제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위원님이 처리하는 관련규정이나 그 5:5로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해물질로 이게 과연 저희가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했냐하면요. 하천에서 나오는, 한강물의 골재채취를 하면서 나오는, 그 오니(汚泥)라고 그래요. 고운 모래, 우리말로는 멍게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과연 오염물질이냐? 물에서 빨아서 나온 것이 그럼 한강물이 다 오염이 됐을 텐데 그게 물에서 씻겨서 내려오는 게 과연, 모래 앙금 앉은 게 과연 오염이 됐겠냐를 가지고 저희가 고발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그것은 오염물질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판결을 받은 우리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공문도 왔고요. 그래서 다시 또 그것을 가지고 환경청에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위원

그런데 참 문제네요, 정말. 이것은, 그것을 강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오염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허락했다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문제를 삼고 안된다라고 해야 될 공무원들이 그것을 묵인해 주고 오히려 밭에다 갖다가 넣으라고 허락까지 해 준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환경부 관계자에게 문의를 했어요. 관계자한테 뭐라고 문의를 했냐하면, “모래를 선별하고 나온 무기성 오니 펄은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분명 폐기물이며, 이것은 농지에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고 양질의 토사와 5:5로 골고루 섞어서 매립해야 하며, 또 매립 할 시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거 환경부 관계자 답변이 틀린 거예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아니 맞습니다, 그것은.

김영자위원

맞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맞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했냐하면, 저희는 이제 그 사후관리는, 저희가 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체행위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합니다.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기사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고발을 시켰습니다. 고발을 시켰는데, 고발을 시키면 저희가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송치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혐의처리가 내려와요, 자꾸.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고발을 시켜봤자 무혐의처리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김영자위원

과장님! 환경청에서 답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에 그게 맞는 법이에요. 그러나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다가. 검찰에서 그런데 그게 무혐의처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김영자위원

그럼 그 고발한 내용하고 어떻게 무혐의 처리가 됐는가 그 자료 좀 주시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시·도지사에게 허가 맡아야 된다고 하는데 맡으셨습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시·도지사 맡는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김영자위원

안 맡으셨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그 사항은 제가 안 맡고 그냥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도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싶네요. 이런 것 할 때는 분명히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맡아야 그 매립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절차도 안 밟고 매립을 무조건 갖다가 공무원들이 불법 매립하도록 유도한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 사항은 부서가 다릅니다만, 저도 이제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쪽 부서에다가도 항의도 많이 하고, 우리는 이제 단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은 불법이라고 하면 저희는 고발을 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일단 둘 중에 하나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항이 벌어진 다음에 저희가 해가지고 1차적으로 이렇게 고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자한테 항의도 많이 받고요.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법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관계법령에서 그렇게 발췌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정확합니다, 법이.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고발을 하고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혐의처리 하는데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그것을 단속을 해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리가 내려오니까 저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김영자위원

무혐의처리 진짜 분명히 됐어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것 서류 다 주세요, 저한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시·도지사한테 허가 안 맡았다는 것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또 환경을 불법으로 이 폐기물의 매립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의 도덕적인 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정말 철저하게 단속 잘해 주시고요. 정말 이것은 도덕적으로 저는 해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현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검찰이 어떻든 뭐 했든 일단 관계 공무원은 어쨌든 법을 기본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하고 맞지 않는 것은 다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불법 매립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이렇게 무혐의처리 한 것은 잘됐다고 보십니까?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판사가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영자위원

억울하셨겠네요, 좀.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뭐, 속은 상해도 제가 권한이 없으니까 말 못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대신 여주시에서 그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벌려놓은 일이잖아요, 이게. 검찰을 원망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이거를 어떻게 불법 매립인 것을 뻔히 알면서, 무기성 오니 펄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그냥 가정리 논밭에다 갖다가 뿌리게 한 것은 공무원들의 도덕적인 해이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치웠어요, 제가 가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그때 한번 들어와서 바로 가봤는데 바로 그래도 자원관리과에서 알아가지고 그것을 치우셨는데. 그 농지, 연양동에 모텔 있죠? 모텔 옆에다가 계분 많이 쌓아놓은 것, 그거 연락와가지고 치우셨죠? 민원이 들어와서 치우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축산분야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분 쌓은 것은 처리한 기억이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하수사업소에서 했을지 모르죠.

김영자위원

이것은 하수사업소에다가 문의할 거예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아니,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자원관리과 소속인데요, 폐기물이나 계분이나?

상춘

이상춘위원

계분은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에서 하수도 소관입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환경주무관님들 처우개선, 1박 2일이라도 쉴 수 있게, 그 분들도 가정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여주지역이 문화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위에 화단을 만들고 이렇게 크게 짜서 밑에다가 쓰레기 다 들어가게 하면 시내가 깨끗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좀 받아들여주시고 여주시내를 더 깨끗하게 앞으로 만드시는 데 아주 앞장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참, 다시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전에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던 그것을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강천 쓰레기매립장의 산업폐기물은 언제까지 처리 가능한지, 그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폐기물이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확답을 준다면, 저희가 언제까지 처리한다는 솔직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계속 쌓아놓으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언젠가…….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감량을 시킨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책임지고 그것을 자신 있게 저는 감량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눈·비를 맞으면 매트리스 무게가 상당히 무거우니까 매트리스 비가림 창고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年) 우리 시에 들어오는 매트리스 숫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제 갔을 때 쓰레기분리작업장, 환경이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 먼지가 날리는 것 보니까 먼지가 엄청나더라고요. 거기에 그리고 썩은 음식 쓰레기 냄새에 상당히 냄새가 심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 좀 꼭 세워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 것은, 제가 천서리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우리 환경미화원한테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봉투에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또 캔, 일반 쓰레기를 우리 직원들이 막 담아서 내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분들이, 덕평인가요, 이천에? 거기 갔다가 퇴짜 맞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혼나가지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내가 분리수거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즉, 일반쓰레기, 플라스틱, 고철이나 캔용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바빠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상했던 것은 큰돈은 안 들어가는데 그런 분리수거대가 필요한 업장이나 업소가 몇 군데 되는지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식당 같은 경우, 식당에서는 그것을 많이 필요로 할 텐데 시내 쪽에는 아마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곽 쪽에 좀 신청을 원하는 업소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해 주시고…….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행정에서는 안전을 요해서 조달청에 가격으로 하다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수거작업대는, 보기는 흉할지 모르지만 편리성 때문에 좀 깨끗한 철근이나 스텐, 파이프로다가 이렇게 접어서 하면, 인건비와 자재비를 주면 분리수거가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달청 가격 말고 우리 이 자원관리과에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업자를 섭외하고 자재를 해서 제품을 만들면 정말 최소한의, 즉 조달청에서 가져오는 가격보다, 그 가격이면 5배에서 10배를 만들 수 있는, 즉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쓰레기분리작업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제가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소각용 쓰레기를 이천 덕평에 있는 쓰레기소각장까지 갔다가 다시 반품돼서 우리 시에다가 쌓아놓고 다시 분리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검토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그 분리수거가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일부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수요량을 읍·면·동별로 파악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제가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고요. 그런 분야에서는 점차적으로 시민이 편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나중에 작업에 들어가면 저도 가서 구경 한번 하고 싶어요, 어떻게 만드는가. 가서 제 마음도 전달해 주고 그렇게 싶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두둔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좀 이렇습니다. 그것을 중금속 오염농도를 측정했다면서 중금속이 많이 합류가 되었다면 별개지만, 펄 흙이나 아니면 저수지 준설토 같은 것은 농토에 복토하는 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매립하고 복토는 차원이 다르겠죠. 매립은 불법적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땅 속에 묻는 것이고요. 복토를 농경지에다가 하면 농작물 재배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립이라면 문제가 있지만 복토라면 중금속 오염만 측정해서 문제가 없다면 저는 어쩌면 이것을 또 권장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제가 간략 한 것 2건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안전조끼나 안전모, 리어카의 야광문제 같은 것, 돈도 얼마 안들이고 야간에 환경주무관들이 쓰레기를 수집할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게 전체 다 지금 이행이 잘 되는 거죠?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껌껌한데 불빛이 비치니까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어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뭐 떼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번 붙여줬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말고요. 과장님이 가끔 가다가 야간에 좀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그 양반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하면 좋은가를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는 야산에 현재 쓰레기가 방치되어있는 데가 좀 있을 것입니다. 많이 수거는 해가지고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것도 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치우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해마다 금년에도 실시했고 해마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가 요새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년 전 것, 20년 전 것, 이런 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우리 여주시가 산이고 하천이고 농지고 간에 깨끗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렇게 믿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원관리과의 업무혁신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변화해야 할 업무나 조직변화는 무엇입니까? 업무혁신을 위해서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저희 맡은 업무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청결한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할 게 지금은 우리 환경주무관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주무관들은 이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럼 바뀌어야 될 것은 뭐냐, 이제 시민들이 협조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준법정신, 이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말씀과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면, 자원관리과의 업무는 2가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 변화라고 하는 그릇이 먼저고, 그다음에 시민의식 변화가 그것을 뒷받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시민의식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적 변화 없이 시민의식 변화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고용형태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환경주무관도 아니고 쓰레기수거차량에 대한 기사는 현재 공무원이고요, 환경주무관의 현재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입니다. 따라서 고용형태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협업수행에 불협화음은 없는지, 불협화음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또 시간제 분리배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 청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따라서 효율적인 청소업무를 위한 연구와 여주의 청소실태에 대한 객관적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덕평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거부사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천 쓰레기소각장에 실제는 적절히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가면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여주시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압축롤 차량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사전에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차량구입이나 업무종사자의 배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리 쓰레기처리 시에서는 아까 엑스반도나 리어카, 즉 손수레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거리 환경개선에 맞는 쓰레기처리 시 수거장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남면뿐만이 아니라 오학동에서도 나타난 문제인데요. 인구대비, 요율대비 효율적 청소업무에 대한 연구와 개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념하여 주시고요. 더 이상 자원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다. 도시과

다음으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항상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도시과의 첫 질의는 박재영 위원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조호길 과장님하고 족구 같이 했다고 봐줄까봐 위원님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으셔가지고요, 가혹한 시련을 좀 안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주시 인구가 얼마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11만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그 11만의 인구가 유지됐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구의 변화 가능성이 있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는 인구의 변화를 있다라고 계획을 하고요. 그래서 2020년 18만 인구를 대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 18만을 대비해서 수립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18만으로 늘어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인구추이는 역세권 사업이라든지 향후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추가로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도시계획에서 인구 증가분이 없다면 개발용지를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인구에서 향후 20년간 증가되는 인구가 있어야 그만큼 개발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유입 계획과 자연적인 인구증가 계획을 합쳐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사실 2020년이면 앞으로 15년 후의 시점인데,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5년 전의 인구가 우리 지금의 인구와 비슷하지 않았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크게 증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잖아요, 증가되지 않았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가장 중요하게는 먹거리, 다시 말해서 산업시설 자체가 여주시에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물론, 여주가 수도권정비법상에 자연보전권역이고 팔당상수원특별대책 권역이 5개 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특히, 공업용지에 대해서는 3만㎡ 이상 공장입지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으로 인한 인구유입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주시에서 예산규모로 볼 때 도시과는 몇 위 정도 되는 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상위 10개 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상위 10개 과에 포함되어 있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예산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여주시 상위 10개 과 중에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도시과 아닌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과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서죠, 사실은.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 점에서 지금 도시과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 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주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여주역과 능서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소규모로 창동지구라든지 하리2지구라든지 부분적으로 기존의 녹지지역에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게 확충이 안 되어 있어서 무분별하게 주택이 들어서고, 실질적으로 지목상 도로와 접한 그런 부분에 대지들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도시기본시설을 깔아서 어떤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내 산업단지하고요, 남여주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가남읍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써 각종 면소재지급이라든지 여주 동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 된 도로에 대한 어떤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이 쭉 나열하신 것 중에서 두 개를 빼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차분히 이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여주역세권 개발하고 능서역세권 개발 문제는 아마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주역세권과 능서역세권 개발이 동일선상에 있질 않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현재까지 그 계획은 같이 쭉 진행이 됐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실제 여태까지는, 아니면 조금 더 같은 선상에서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그 계획이 두 개가 같은 시기와 같은 순서로 진행될 거라는 예측은 못하겠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현재로 봐서는 주민 호응도나 어떤 경제성으로 봐서는 여주역세권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볼 때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주역세권으로 들어가서 여주역세권의 개발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여주역세권은 저희가 최초에 시에서 계획할 때가 면적이 85만㎡였었는데요.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서 481,660㎡로 약 43%의 면적을 축소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걸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 면적이 많이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주역세권 사업은 추진기간이 장기간입니다. 한 내년부터 2020년까지 한 5년 정도 사업추진기간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진기간 이후에 여주시에서 추진됐던 기존 도시계획지역내의 도시개발사업 추이를 보면, 사업추진기간의 배 만큼 기간이 지나야 도시개발 지구의 건물이라든지 개발이 활성화가 되는 것을 봐서 여주역세권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정도 걸려야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바로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제가 지금의 여주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내용을 보자면, 굉장히 환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여주역세권이 개발돼서 여주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것처럼, 여주역이 개통이 되면 그 인근지역이 어마어마한 개발바람이 불 것처럼, 그래서 빨리 여주역세권 개발을 신속히 진행해야 될 것, 이런 모습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당장 변화되리라고는 저는 역세권 사업만큼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추진기간만 해도 앞으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추진에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와 공원과 녹지를 다 조성해놓은 택지개발사업에서도 또 개별로 건축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들어서려면 상당기간이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 돈 없죠, 여주시에?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리고 개발방식이 그렇다 보니까 환지방식으로 바뀐 거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 여주시에는 여태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전부 다 환지방식으로 했습니다. 환지방식으로 한 사유는 물론, 재정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도시개발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수용 당하는 것보다는 토지를 다시 개발용지로 만들어서 환지를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환지방식으로 추진했는데, 환지방식은 어떤 초기투자비용은 들어도 결국은 체비지나 그런 것을 매각을 해서 총사업비를 다시 환수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적 부담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도시개발 소규모로 하는 사업들이긴 하지만, 투자돼서 사업비가 다시 회수 안 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투자된 만큼 다시 회수가 되는 사업이 환지방식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 사실은 여주시가 재정이 충분해서, 돈이 남아돌아서, 그리고 개발수요가 급격히 상승돼서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 수용방식이 훨씬 용이한 거잖아요, 환지방식보다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여주시에 돈 없고, 그리고 수요도 급격하게 늘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언제 그것이 전체가 개발될지도 아직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런 상태니까 재정적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도 환지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여주시의 현황인 거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지금까지가 여주역세권 개발에 대한 환상을 좀 들여다보는 과정이었다 한다면 이제는 과장님한테 주어진 과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여주시민들의 기대를 환상이라고 몰아칠 수는 없지만 과도한 기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지금 역세권, 저희가 말이 역세권이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여주복선전철역이 들어선다고 그래서 그 역으로 인한 어떤 인구증가라든지 개발수요가 있는 것보다는 저희는 여주 기존시가지가 이미 포화상태가 됐습니다. 대지고 뭐, 포화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주시도 도시계획지역이 확장이 되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확장계획을 역 있는 쪽으로 잡은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 역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데 역이 들어서면 개발계획을 수립을 안 해놓으면 거기에 무분별하게 개발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역세권 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시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축물이 들어서고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그래서요. 저는 두 가지의 과제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지금 사업지구 지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당장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만약에 거기 수요도가 있다면 SH공사든지 NH공사 다 덤벼들겠죠. 우리가 개발하겠다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니까, 그리고 여주역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급격한 변화나 개발, 또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객관적인 현실, 이 부분을 저는 우리 여주시민들이 공유하는 과정이 한 측면에서 진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전체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주시는 이렇게 이렇게 개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홍보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 주변에서 이해관계자들, 또는 여주시 전체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과정이 철저히 이행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여론을 수렴해서 여주시의 시민의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 이것이 철저하게 이행될 때 분쟁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극복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참고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역세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받았는데, 6월 25일 현재 여주역세권은 사유토지면적의 55.4%를 받았고요. 소유자는 50.7%의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법률적 요건인 50%를 다 충족했습니다, 여주역세권은. 능서역세권은 면적은 한 44.1% 받았고요. 소유자수로는 46.2%,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능서역세권 또한 호응도가 금년 말이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창동도 개발계획 중이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주시의 종합적인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지금 현재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분적인 경관심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장별로 경관심의 대상이면 경관심의를 받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경관계획의 핵심은 뭔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경관기본계획은 여주시는 지금 경관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도시인데 작년에 경관법이 개정이 되면서 10만 이상의 시·군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상이 되어서 올해부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주는 특히, 수변공간이라든지 자연공간이 아름다운 도시기 때문에 그 경관을 최대한 보전을 하고 이용을 해서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관기본계획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참 막연하기는 한데요, 우리 여주시의 경관기본계획이 없었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용역을 주기는 했지만 사실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할지 어떤 내용을 담아내야 될지, 또는 여주시가 어떤 모양으로 전체적인 경관을 갖춰나갈 건지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우리 앞에 있는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저는 용역에만 맡길 수도 없고, 또는 우리 공무원들만 해결할 수 없고, 이것을 어떻게 다양한 견해를 모아서 진짜 아름다운 여주, 행복한 여주, 자랑스러운 여주, 이것이 경관계획 속에 담겨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같이 담아낼 수 있는 계획 이런 건 없을까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경관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공청회 제도가 없습니다. 공청회 제도가 없는데,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해서 다각적인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경관기본계획에 여주대학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같이 산학협력을 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도시과가 지금 여주시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크고, 어쩌면 도시발전·도시계획의 핵심적인 부서이고, 그래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는 늘 강조하지만 도시과만의 과제는 아니고 여주시의 과제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해나가는데 있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회집단들 간의 의견을 수립해내고 수렴해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데 좀 주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역세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철 여주역은 여주의 비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주역에서 내려 개찰구를 지나 여주역사 방문을 열고 나온 방문객들에게 정말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여주 문화관광의 첫인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 여주 방문하는 자들에게 어떤 첫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도로개설 말고 다른 것 뭐 추진하는 거 없습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현재는 여주역과 관련돼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주역에 대한 어떤 광장이라든지 경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관기본계획에 최대한 그 역세권 주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을 먼저 해서 그 부분을 역세권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획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주역 주변에 따로 조형물이라든지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경관기본계획에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하면, 여주에 오면 외지 사람들이 문화관광이라고 하는데 그 허허벌판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 역사에서 내렸을 경우, ‘정말 여주에 얼굴이 없다.’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광장은 반드시 거기에 설치를 해서 여주역세권에서 내리면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그 광장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주의 문화적인 그런 토의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거기다 만들어주시고, 또 홍보도 거기서 많이 해서 여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도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주의 역세권은 여주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주시에서 많이 잘 추진을 해서 그 역세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나지 않고, 정말 좋은 공원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041페이지 여주도시계획도로 여주역 역세권 연계 개설 관련입니다. 여주복선전철 완료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주역사도 본격적으로 건설되고 공사현장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가보면 현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정말 답답한 것 같아. 여주시에서 지금 거기 주변에 도로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을 지금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왜 여주시에서 이렇게 더디 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도시개발 진척이 빨리 돼서 역세권하고 같이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전철개통에 따른 충분한 규모의 도로개설도 문제고, 이것도 시급한 일인데 내년에 전철이 개통되면 시민들은 어떤 도로로 이용하게 될지 그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무슨 특단의 대책이 나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역세권은 다 이루어져서 전철에서 사람들은 내리는데 도로개설이 여태까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참 이거 문제 아닙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주역세권으로 진입하는 1공구, 2공구, 그다음에 간선도로 이렇게 3개의 도로가 완성이 되어야 여주역으로, 여주시가지에서 여주역으로 원활히 진입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공구 사업은 현재 저희가 추경에 100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 97%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철거도 앵두나무집 외 4개동이 이미 철거가 됐고요. 7월 7일 날 조달청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전철 개통되기 전까지 1공구는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2공구는 현재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철개통 시기에 맞춰 사업을 준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김영자위원

어렵죠, 지금 상태로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향교말 마을에서, 향교말에서 새로운병원 앞으로 가는 기존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새로운병원 앞에 교차로 개선사업을 통해서 그 도로를 여주 주진입도로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만드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시에?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개통하고, 3월 달에 개통을 하면 개통시기하고 이 도로하고 맞물려야 이게 괜찮은 거지, 그것을 갖다가 맞물리지도 않고 도로는 전철 개통한 후에 나중으로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세 가지 도로를 다 하려면 약 400억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상 동시에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개설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그렇게 빨리 추진해 주시고, 또 그렇더라도 도로 같은 것은 기반공사가 끝나면 더 이상 변경이 힘들기 때문에 설계 시부터 인도확보, 자전거도로 개설, 횡단보도는 물론, 충분한 가로수 식재와 편리한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 이런 것을 다 설치를 제대로 해서 주민안전과 편의시설을 설계에 미리미리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그 진입로는 현재 폭원이 주진입로에서 30m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 자전거도로, 또 가로수 중분대, 도로 가운데 조경을 하고 나무를 심는 걸 중분대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분대 설치를 해서 품격 있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보니까, 가남 가는 길은 나무가 안 심어져 있어요. 상당히 보기 나쁘고, 나무 심을 공간을 안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도로를 하면서 정말 나무는 필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나무는 꼭 심어주시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은 기반시설과 동시에 주변택지개발이 같이 조성되어야만 제모습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철은 운행중인데 진입도로마저 공사 중인 형편이고 주변은 허전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과장님이 손 좀 쓰셔서 아무리 예산이 여주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서 여기 기반시설을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1공구 사업추진 하는데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100억의 기채를 본예산에도 못 세우고 추경에 기금을 전용을 해서 사업비로 충당할 정도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여기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할 거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김영자위원

이왕이면 가로등을 새로 신설을 하고, 그 도로가 그래도 역세권에서 들어오는 가로등이기 때문에 다른 가로등보다 조금 더 멋진 그런 가로등을 세워서 뭔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품격 있는 도로시설물, 또 품격 있는 도로, 여주에서 가장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간단하게 이것은 한 1분이면 되니까요. 가남도서관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는 주민이 직접 이용하는 도서관 진입도로니까 충분한 인도하고 주민들이 거기 많이 이용을 하니까 자전거도로하고 가로등을 적절히 잘 배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도서관은 밤늦게까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가로등을 조금 보안용으로 CCTV설치도 좀 해주시고 해서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주민들이, 학생들이나 피해가 없도록 가남도서관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가남도서관 진입도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기 시설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폭 자체가 8m밖에 안 됩니다. 8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도서관 입지가 공원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개설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지형이 어렵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거기를 해야지, 지금 지형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안 해놓고 나면 나중에 또 더 크게 하려면 더 큰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적에 도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땅을 사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지형상 공원이 높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훼손해서 진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8m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폭이 넓고 인도가 있고 그런 도로는 되기가 지형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인도가 없으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런데 차량이 많이 진입하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도서관만 진입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무슨 일이든지 준비할 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1041쪽, 여주도시계획도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공구를 먼저 할 건데요. 사업비는 다 되었습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1공구는 다 되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2016년 12월에 완공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늦어도 5∼6월까지는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바라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그 위치를, 이건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제비골 가보면 구거가 있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구거, 이쪽 그러니까, 세종초등학교 쪽에서 오는 구거 왼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구거를 중간에다가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현재 그 지형을 보면, 구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제비골에서 내려오는 제비골천 구거가 있고, 또…….

영옥

이영옥위원

예, 한참 내려가면 또 저쪽 이마트 앞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 두 개의 하천을 그냥 유지를 하겠습니다. 유지를 하는 거고

영옥

이영옥위원

옆으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왼쪽으로 하실 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 구거 쪽으로요. 걷는 거리를 양쪽 다 해달라면 좀 무리니까, 보도블럭 어차피 하시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걸을 수 있게 그런 걸로 해서 그것을 어디까지 연결해달라고 제가 그럴 거냐 하면, 여기 소양천에 보면, 걷고싶은 거리가 밑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하고 연결해서 시내로 오기가 가장 적합합니다, 걸어서. 그러면, 시내 요소요소를 가장 짧은 시간 내로 들어올 수 있어요. 머리에 상상이 되시죠, 과장님? 그것을 제가 또 추가로 질의를 할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예 계획을 짜실 때 걷는 거리를 이영옥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연결해주실 것을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지금 새로운병원 밑으로는 기존 걷는 도로가 있고 그 상류측에 없는데요. 저희가 역세권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진입도로 개설에는 못하더라도 역세권 개발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거기에 역세권 개발사업에 어차피 할 거지만 한 200∼300m가 떨어져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은 교리로 교각을 통해서 건너갈 거고요. 거기에 안 된 구간이, 그러니까 소양천 건너기 전에 그것을 연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과장님 과니까, 어차피 과장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미리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주실 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이영옥 위원님 뒤이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공구 구역에 추경을 100억 세웠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100억 갖고 어디까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1공구는 전체가 한 235억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130억을 확보를 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보상업무를. 그래서 실지 공사비가 확보가 안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100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사업비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한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100억 갖고 보상…….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사업비요.

희정

윤희정위원

사업비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공사비요.

희정

윤희정위원

공사비.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길도 있어야 되고, 우리 이영옥 위원님이 여러 가지 주문하시고, 김영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어요. 자전거길, 걷는 길, 버스승차장, 택시승강장, 이렇게 많이 했는데, 현재 100억을 추경예산에 세웠는데 이거 갖고는 어디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길도 만들어야 되고, 연결하는 소로 길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지금 여주역에서 향교마을까지, 기존도로 있는 데까지 갖다 붙이는 겁니다, 1공구가.

희정

윤희정위원

그것만 하고, 주차장은요? 주차장도 있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주차장은 없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전철이 개통이 되면 중앙선 쪽에 보면, 역이 원덕, 용문, 국수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전철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꽉꽉 차요. 그러면, 여주에서 분당이나 서울 가실 분들이 주차를 해야 됩니다. 아마 거기 다녀오셨으리라 믿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분당이나 광주나 역으로 갔을 때 길이 막히니까 주차를 하고 분당이나 서울을 가세요. 그러면, 주차장도 우선적으로 시급한 거 아닙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지금 여주역 조성계획을 보시면요. 여주역에 환승시설과 여주역 안에 포함된 교통시설로 말씀을 드리면, 여주역에 환승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주차장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여주역 주차장에 대서 전철 이용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여주역이 활성화되거나 도시지역이 확장이 되어서 여주역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이 증가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역세권 개발사업 안에 따로 역 앞에 주차장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런 부분도 다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몇 면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하는 여주역에는 약 88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능서는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능서는 50대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여주에 전철역이 두 개가 있는데, 여주역에 88면의 주차장, 능서에 약 50대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주차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평은 가로지르는 전철역이 한 네다섯 개 있나요? 용문, 원덕, 양평, 오빈, 국수, 양수 최소한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평분들이 서울을 가실 때 주차를 하고 전철을 타고 서울 올라갑니다. 그러면, 5개의 주차장 면수가 한 수백 대는 됩니다. 그러면, 여주에는 뭉쳐있는 시민들이 서울을 가실 때 대부분 전철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주역에 88대는 턱도 없고, 분명히 주차전쟁은 불 보듯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주차면수를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한국도시철도공사에서 여주역에 88대의 주차면을 확보해 있고, 능서역에 60대 정도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을 만들고 수요조사를 하면서, 수요조사 하고 그러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규모면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지만 저희 생각도…….

희정

윤희정위원

여주시 입장에서는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저희 시에서도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시에서 역 앞에 주차장 외에 별도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주차장은 면적으로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복층으로 2층·3층 올려서 주차장을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수요에 맞춰서 건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규모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철도청에서 수요 조사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볼 때는요, 철도청은 철도청 입장에서 그 수요조사 해가지고 88대를 했지만, 한번 물론 가보셨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양평의 5개 역에 주차면수가 몇 개 있고, 차량교통이 약간 편리한 데는 주차장 외의 사이드에다가 주차를 많이 해요. 무료인데도. 그러면, 그런 거 계산했을 때 우리는 역이 2개가 있고 양평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출 내셔가지고 주차장 계산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양평하고 전철 운영하는 그런 도시를 방문해서 수요조사를 해봐서 대책을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또 이왕 시간 내서 가시면 남양주 쪽의 조안 쪽, 그다음에 팔당 그쪽의, 그쪽 주민들도 전철을 탑니다. 그러면, 그쪽도 한번 연계 비교해가지고 주차장 면수를 계산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좀 검토해 주세요. 나중에 주차전쟁 일으키지 마시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오늘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들으니까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다 전문가 같아요. 도시과장님이 전문가인지 위원님이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는데, 도시과장님은 누가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위원님들도 많이 아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역시 ‘내가 더 전문가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과장님이 전문가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게 전문가의 눈높이로 볼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비전문가의 눈높이로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참작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어우러질 때 진정한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역세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서 중복되는 걸 피하고, 또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발언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가급적 안 하기로 하고요. 다만,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양천변과 그쪽 주변의 구거를 같이 걷고싶은 거리로 연결해서 하자, 저도 도시전문가는 아니지만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역세권으로 인해서 여주시가지가 동공현상이 생기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또 신시가지가 있어야 더 발전적인 모습은 되는데 발전적인 모습은 보이는 건 보이는 거고, 기존 도시가 동공현상이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에서 기존 도로노선이 좀 잘못됐다, 그러나 지금은 되돌릴 수 없다, 그대로 추진하긴 추진하는데 자꾸 새로운병원 쪽을 말씀하시는데 새로운병원 말고 우체국으로 나오는 소양천 쪽, 역 쪽에서 소양천을 건너기 전에 그쪽으로 지금도 조그만 2차선이 나있지만 그것을 조금만 더 정비해가지고, 보도와 차도를 2차선을 좀 더 정비하면서 소양천 생태축을 좀 개발한다면 걷고싶은 거리가 될 수 있고, 여주의 소양천을 좀 더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 수 있고, 또 우체국 쪽으로 인구가 인입이 되면서 동공현상을 그나마라도 조금 더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소양천과 여주역을 개발을 하면서 여주역세권과의 조화로운 그런 개발을 요구를 하시는데요. 저도 그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병원 앞으로 나오는 그 도로 자체는 제가 어떤 사업시기에 맞춰서 1공구, 2공구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계획으로 1공구가 완료된 후에 새로운병원 앞으로 나오면 기존도로에 대한 교차로 개선 등 단기계획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장기도로망 계획은 현재 저희가 역세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평가 시에 교차로 계획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존 시가지와 그다음에 어떤 연계성이 뛰어날 수 있는 도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도시계획선을 짜고 확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때 그것을 충분히 소양천 동쪽이죠, 동쪽으로 도로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내놔야지 다음에 개발할 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작해서 집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저는 역세권 개발하면서 몇 가지 문제도 있고 잘 된 점이 있지만,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것과 똑같은 사항인데, 일단 역의 주차장이 88대고 능서가 50대라고 그랬는데 능서보다 여기 서너 배 정도로 확보를 했어야 되거든요. 물론, 여주시에서 별도로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은 있고 한다고는 하셨지만, 한국철도공사에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했다면 여주시 돈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주차난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의 담당공무원들이 조금 폭넓은 견해를 가지고 못했다, 물론 또 도시철도공사에서 쉽게 들어줄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몇 대라도 더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좀 미진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러니까, 성남에서 여주까지 모든 역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설계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을 쭉 했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한 사항도 있고, 노선이라든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주차면수에 대한 부분은 주차면수를 더 했을 때 역 부지가 늘어나는 그런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의 주차대수 확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주시에서 또 다른 돈을 들였다,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철도공사에서 당초에 역사를 건립할 때 주차장을 능서역이 50대라고 말씀하시고 여주역사가 88대라고 말씀하셨는데 1.8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능서역하고 여주역의 인구비례를 보더라도 여기가 여주역이 열배는 더 많이 이용할 거고요. 그러면, 50대가 아닌 500대를 확보했어야 되는 거고, 또 주차장을 20대를 확보할 때 주차시설만 40여 억원, 또 토지보상 뭐 하면 20∼30억, 그러면 60∼70억 원을 200대를 더 확보해서 덜 쓸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강하게 투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주시 공무원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주시 공무원 자체에서 힘들다면 정치권도 이용해야 되고, 여주시민의 전체적인 투쟁을 해서라도 더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간과하지 못하고 등한시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해가지고 했더니, 철도공사하고 협의해보겠다고 해놓고는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왜 또 이런 중복되는, 반복되는 지적을 하냐 하면, 앞으로 이런 사항을 할 때 충분한 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여주시 돈이 안 들어가고 국비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쪽에다가 자금을 부담을 시키는 게 여주시로서는 상당히 이익이 있다, 하물며 여주시가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도로도 확보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형편에 돈 100억이라도 국비를 투자를 했으면 더 수월한 거 아니냐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건 뭐,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작년에 제가 주장한 것 중에서 아직 답변이 안 오고 계속 검토를 하겠다는 게 있었는데요. 그거 뭔지 기억 안 나시죠, 과장님은?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가남 역세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에요. 가남 것은 치사하게 자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여주 것만 얘기를 하고 끝내겠는데요. 과장님이 그 당시에, 뭐, 담당팀장님 아시나?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사를 특색 있는 모양으로 만들자고 작년에 현장에 나가서도 그렇고 행감에서도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도시과장님이 그것을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여주에 특색 있는 역사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나 해서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현재는 여주역사 공정이 슬러브까지 다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작년에 역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해서 시에서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봐서 여주에 특색 있는 건물을 만들겠다고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답만 줬을 뿐이지 그만이죠, 뭐 그냥. 도중에 과장님도 바뀌고 그러셨으니까 인수인계도 없고 챙겨본 것도 없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아마 역과 관련된, 여주역과 관련된 업무는 그때 당시 건설과에서…….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아니, 백운호 과장하고 현장답사를 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행감에서도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행감에서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현장에 가서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 지나갔으니까 지금 누구를 추궁하고 누구를 탓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한두 번 더 잔소리 하고, 같이 철도공사 못 올라간 게 잘못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꼼꼼히 챙겨가지고 특색 있는 건물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아까 박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스카이 라인, 저는 여주의 스카이 라인……. 추가로 답변하실 거 있으면 자료를 팀장님이 주셨는데 답변 좀 해 주시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지금 전철과 관련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사무감사 자료가 교통행정과 자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떠밀기 하지 마시고 도시과에서 할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할 건 교통행정과에서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부시장 행정감사에서 여주시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난맥상이 뭐냐, 각 과에 떠밀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 강하게 추궁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 위원하고 할 때는 떠밀기보다도 책임지는 자세로 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여주의 경관관계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아마 건물과 산지에 대한 경관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가지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경관은 없지만, 건물과 산지의 경관은 있지 않았나, 경관에 대한 조례도 있다, 조례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런데, 다른 경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이나 건축허가에서 경관이 중요한 것은 특색 있는 건물을 만들자, 스카이 라인을 여주 시가지를 일률적으로 4층, 5층 한다는 것도 어패가 있고, 또 돈 있는 사람에 따라서 7층짜리도 하고 4층짜리도 하고, 뭐 돈 없으면 그렇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만, 어떠한 건물이라도 지금은 여유로운 생활이 됐으니까 특색 있는 건물을 만들자, 이런 개념에서 역사도 특색 있는 건물을 만들자고 주장한 건데 다 물거품이 됐으니까 앞으로 경관을 할 때 특색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것만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역세권 개발계획에 ‘경관기본계획 수립’ 해서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는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뿐 아니라 건축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서 향후 건축허가 시에 기본계획 수립되는데 유도가 돼서 멋있는 거리, 멋있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고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간단하게 한 가지…….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가로등은 어떤 모양으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현재는 가로등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경관계획과 경관디자인이 도에 승인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쓰면 아마 전문가들이 선택해놓은 업종이기 때문에 거리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말씀해주세요.

영옥

이영옥위원

어떤 도시든지 가면 가로등도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게 보기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종로 중앙화단에 있는 그게 꼭 청사초롱 같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시든가, 우리 여주에서는 그거하고 그거랑 또 비슷하게 명성황후생가 들어가는 데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일률적으로 멋있게 해주십시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디자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께 부탁 겸 확인을 하는 건데요. 보통, 제가 의회 들어와서 1년을 지내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사업순위가 이렇게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중요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게 가끔 뒤바뀌는 경우를 제가 보거든요, 왜 그러죠?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통 어떤 이유들 때문에 사업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통상적으로 사안이,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진입로 요구라든지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과 검찰이 이전을 하면서 그 주변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당초에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됐던 사업들,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긴급히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보통 5억, 10억 가는 것 제가 사업 바꾸라고 압력 넣은 적은 없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넣은 것도 없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저 위에서 압력 내려오는 경우도 있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없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앞으로도 그런 것 안 받아들이실 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순위, 진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각과에서 순서 정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외부압력에 의해서 그 순위가 바뀐다고 하면 힘없게 결정된 사업들은 다 뒤 순위로 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외부압력이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세월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히 또 해야 될 사유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그런 사업을 또 우선으로 하다보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압력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압력 하나 드린 것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기억 안 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보호관찰소 도로…….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거 언제쯤 해 주실 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주민의견을 더 수렴해서, 저희가 그 주변을 보니까 그 도로뿐이 아니라 테니스장 옆으로,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앞으로 사방이, 법원 주변 사방으로 도로에 대한 부분을 전면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준 행정 타운 이렇게 갈 수 있는 지역이고 우리가 도로를 어떻게 개설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의욕적으로 과장님이 좀, 저희들이 압력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안 드려도 그것을 좀 차분히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여주가 군에서 시가 됐으면 도시계획도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공감하고 계시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주상권살리기 차원에서도 지금 여주버스터미널 쪽에 그쪽에도 보면, 이천이나 양평은 다 상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주만 유독 한전하고 버스터미널하고 거기 레인보우까지만 상가지, 버스터미널 안에는 사실 상가지역으로 해도 크게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진짜 거기에 상가들이 죽 있는 사람들은 상가지역을 왜 안 만들어 주냐고 늘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주에서 그래도 종합터미널 쪽 부근에는 1순위로 상가지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가지역이라는 것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

김영자위원

거기 주거가 어디겠습니까, 지금 현재?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거지역의 1종 2종 3종 이렇게 용도지역분류상 상업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상업지역 지정이 말씀하신 대로 세종로를 주변으로 해서 띠처럼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권한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좀 검토를 해서 상업지역지정뿐이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도 큰 도로변에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이렇게 다 달리 지정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검토하신다는 게 지금 4∼5년이 흘렀거든요. 시가 되면 뭔가 좀 변화 있게, 거기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오는 활성화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주거지역으로 있어서 상가가 더 번창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건의 드린 거고요. 또 특히 새로운병원에서부터 세종국악당까지, 거기도 여주에서 지금 제일 먼저 개발해야 될 곳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역세권이 그쪽 앞으로 보면 거기가 개발이 되는데, 창동지구 개발도 제가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지금 자연녹지에서, 자연녹지는 20%뿐이 못 짓지 않습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래서 무슨 주거지역이라도 해줘야 60%를 건물들을 지어서 거기가 그래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데, 여주에서 시내면서도 제일 지금까지도 자연녹지로 묶어놓은 거기를 왜 풀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가지고는, 그 주거지역으로 풀면 그 어떤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도로. 도로배치하고 공원배치하고 하다보면 그것을 그렇게만 용도지역을 바꿔줄 경우에 그 도시개발사업을 안하고, 지구지정을 안하고 용도지역만 그렇게 바꿀 경우에는 지자체부담 몫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야지, 공원 설치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개설해줘야 되거든요, 보상을 주고. 도로는 보상을 주고 공원도 확보해야 되면 공원도 보상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적은, 한정된 예산가지고 그 사업 추진을 감당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배치를 합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를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방식으로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게 해서 사업을 해야 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현재 도시계획은 임의적으로 그냥 주거지역으로 바꾸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용도지역만 바꾸면.

김영자위원

그래도 지금 시내권에서 거기가 제일 번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녹지로 묶어놔 가지고 지금까지도 거기는 여주 딱 들어오면 얼굴인데 그쪽에 보면 그냥 초라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쪽 건물들이 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러니까 자연녹지는 향후 개발예정용지입니다. 개발예정용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놓을 경우에는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당부분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개발용지이기 때문에 녹지지역으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그 앞줄에 건물 지을 수 있는 사람들만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뒤쪽으로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토지로 인해서 뒤에 토지들이 개발하기 어려운 그런 토지로도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를 용도지역을 바꾸려면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로를 배치를 하고 기반시설을 배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그때 용도지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지금 도시기반사업 추세가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지금 보도블록 교체를 하셨는데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현재 시가지 내에 보도블록은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건설과예요, 이거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다음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종이자료 제시) 그리고 이것 하나를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마트에서 여기 도장골로다 내려오는 길은 이번에 하시는데, 여기 파란선 이것, 삼양목재 뒷길은 이거는 이번에 못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거는 이번에 계획에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계획에 없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 앞으로 나와서 여기가 계속 차들이 많이 밀리고 좀 밀집지역이 되는데 이쪽으로 조금, 몇 미터입니까, 이게 지금?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거기가 한 100m, 150m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150m인데 그거 간단하게 뚫을 수 있는데 그것을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처음에는 이제 도장골 앞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삼양목재 쪽으로 나가려고 그랬었는데요. 사업추진 협의결과 도장골 쪽으로 이렇게 개설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돼서 그것만 개설하는 것입니다. 향후 지금 이마트 앞의 도로하고 상우아파트 앞의 도로를 연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끝나면 추후에 그쪽으로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을 마무리해가지고 여주가 좀 크게 나가게 하세요. 이렇게 좁게 좁게 살지 말고 이 길을 좀 뚫어서, 150m 인데 그거 과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아니, 이제 우선순위가 지금은 이마트 앞에서 상우아파트 간 연결되는 도로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노선에서 상우아파트로 연결하는 노선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저도 마지막으로 어려운 질의합니다. 위원님들의 집중된 질의는 여주 전철개통과 따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중심적으로 고민하시면서 도시과에서 부여받은, 그러니까 업무 추진할 때 부여받은 임무 중 주의했어야 할 업무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전철을 추진한 것을 쭉 생각하시면서 ‘도시과의 전체 업무에서 이것을 빼먹어서 이게 문제가 됐구나’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잘못한 게 있다면 뭐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과의 어떠한 문제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어쨌든 전철개통시기에 맞춰서 전철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전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인 도로가 전철개통시기에 맞춰서 추진되기 좀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의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철역 위치가 조금 시가지와 너무 동떨어진 위치에 위치한 관계로 저희가 그 기반시설 확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수치까지 대입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요, 주차장 부진이에요. 윤희정 위원님은 양평 예를 들면서 양평은 5개 역에서 분산하는데, 여주는 2개 역으로 분산하는데 여주역으로 집중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이상춘 위원님께서는 능서역은 50대, 여주역은 88대인데 이것을 분석해보면 1.8배다.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박재영 위원님께서 뭐라 그랬냐하면, 이거 인구증가 대비해가지고 이 도시계획 이거 잘 되겠냐, 이거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과 같이 한번 맞춰보면 이렇습니다. 2020년까지의 도시인구계획은 18만 명이에요, 18만 명. 그러면 약 15년 기간 동안 대략 계산해보면, 한 7만 명이 늘어나면 그냥 얼추잡아 한 5000명 내외가 증가하죠. 그럼 3년 동안 순수 인구증가는 1만 5000명입니다. 그중에 1%만 지하철을 이용해도 150대가 증가해요. 그럼 이것도 다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봤더니, “도시철도공사에서 수요예측조사를 통해서 88대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그거 너무 중요한 질의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여쭤봤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수요예측조사에 대한 것에 인구증가를 반영했냐?” 그러니까, “인구증가를 반영했다면 그중에 증가된 인구가 전철수요 인구로 몇 명이나 간다고 그러더냐?” 그러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는 이것과 더불어서 여주에서도 비슷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예측조사 같은 것을 했냐?” 이런 이야기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도시철도공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다.” ‘받은 바 없다’인지, ‘아는 바 없다’인지 둘 다 문제예요. 이게 이제 지적받은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구에 대한 이야기, 자연증가분 없어요. 그것 상쇄하고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여주는 여주 3개동, 그리고 북내, 강천 따져봤더니 6만 5439명. 능서는 능서, 흥천을 빼고는 거기로 안갈 것 같대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1만 2484명. 현재 인구만 단순 비교해도 5배 차이 납니다.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과는 그 업무에 대한 비중이 너무 커요.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적 받은 것이 엄중한 것이 있는데요. 그래봐야 그 엄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 개선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면 개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도시과의 업무의 잘못은 복구하기 어렵거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비교해보면 도시과에게 부여된 위중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전철이 개통되기 직전에 이제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논의하고 있는 모습은 평가가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심각합니다.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또는 제 말씀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대입하면서 한 도시전철, 여주역세권 전철 중 주차장 문제만 보더라도 도시과 업무가 잘 안 되고 있음이 분명하니 도시과 업무의 모든 업무를 다시 살펴보셔서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말씀하신 박재영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객관적 조사, 과학적 조사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 과학적 조사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수렴을 하시고, 그 의견수렴에 따라서, 합의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명확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게 장기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수요예측대로 제대로 되는지 또 사업계획을 실제 했는데 거기서 빠트린 점, 미비점은 없는지, 민원과 충돌할 때 우리가 사업수행의 어려움은 없겠는지, 민원도 발생하고 예산도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등 단순한 사업계획이 아니라 경우의 수에 따른 다양한 사업방법, 예측을 시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교통행정과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장기휴가인 관계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오경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직무대행을 지금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할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정말 잘됐네요. 왜냐하면 제가 교통행정과 업무인지 때로는 건설과 소관 업무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헷갈림을 덜 할 것 같아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면 단위 행사를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은 민원이 보안등, 가로등 설치예요. 그리고 제 때 안 고쳐 준다. 막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무분장은 어느 부서죠? 교통행정과 것인가요, 아니면 과장님 거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예전에는 건설과에서 전부 하다가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가 분리되면서 그래서 건설과에 있던 교통시설팀에서 하던 업무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으로 가면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아마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관내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몇 개 설치되어 있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관내에 보안등과 가로등이 한 1만 2000개 정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이 사람을 판단해 가지고 누가 신청을 하면 막 2∼3일 안에 고치고, 또 누가 고장수리 접수를 하면 한 달도 넘어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몇 번씩 하다가, 강천 사는 친구인데 저한테 부탁을 해서 했더니 또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 과장님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해서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각 읍·면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지역이 어딘지 거기에 또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신청을 일찍 했지만 늦어진 사례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 예. 과장님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은 고장이 됐는데 고장수리 신청하는 데 오래 걸린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A지역에 있다가 B지역으로 이동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A지역 B지역 나누어져 있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제 조가 나눠져 있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조도 나눠져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그것은 교체하는 직원이 몇 명이 있어서 분리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접수받는 분 한 분이 계시고 두 분이서 A조 B조 나눠서 이렇게 고장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B조에 계실 때 B조에서 고장수리 접수를 하면 바로 되고, B조에서 수리할 때 A조에서 하면 모아서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 그리고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접수가 되면, 한참 지나다 보면 또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 고장접수를 안 하면 열흘도 가고 한 달도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건설과장님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시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하면서 주민들이 빨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팀들을 위치에 따라가지고 신속하게 옆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관리하는 분들한테 전화해서 “왜 이렇게 고장수리 접수를 하면 늦게 수리가 됩니까?” 물어봤더니,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빨리 해드리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그랬더니, “2명이 합니다. A조 B조 나눠서 하는데 도저히 손이 딸려서 못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최선책이 뭔가? 그러면 인원이 정말 A조 B조를 나눌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A조는 A조 나름대로 그쪽만 관리해야 되고 B조는 B조 나름대로 그쪽만 관리해야 되는데, 한조가 A조, B조를 다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여주에는 1만 2053개의 가로등, 보안등이 있고, 그러나 그 인원이 세 분입니다. 그다음에 수리차량이랄까요? 크레인, 바가지차 1대가 있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우리 가까운 데 들어 볼게요. 저기 가평은 1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이 관리를 해요. 차량도 2대가 하고 있고, 또 양평도 1만 4795개가 있는데 그 가로등 관리를 6명이 합니다, 차량 2대에. 그러면 인구대비, 가로등대비 2개조는 편성이 돼서 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보안등은 신설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2명이 이것을 보수하러 다니는 것은 사람이 적고 시간적 여유나 업무량이 많아서 일단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실제 우리가 이 조를 편성해서 수리할 수 있는 기간, 최단기간이라고 하면 최소 3일이라든가 이내에 할 수 있는, 이런 실제 수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모니터링해서 그런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인원을 증가한다든지 차량을 증원하든지 이런 것을 한번 모니터링해서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저는 인원증원과 차량증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건설과 과장님이신데 교통행정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받으시는데, 저는 이제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여주에 인구가 11만이 넘었고 양평은 이제 10만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평은 한 6만 5천, 약 7만 될까요? 그런데 가로등 숫자대비, 인구대비 보면 여주가 훨씬 부족합니다. 그러면 역대에 오면서 도에서 가로등 비용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 비용을 좀 등한시 하지 않았나, 아니면 가로등이 여주 우리 관내에 내려오는 자금을 못 받았거나 등한시해서 양평이나 가평보다 여주가 적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로등 숫자만큼 일을 안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런데 가로·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 되는 것은 거의 없고 자체에서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도로 개설할 때 설치하게 되고, 도시계획도로 하면 도시계획도로 할 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또 기존노선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설되는 보안등이나 그 자체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것 하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하고는 사실 요구에 못 미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사정 때문에 저기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갖다가 한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예산이 많이 못 미친다 그러시지만, 양평이 인구대비 할 때는 여주는 아마 1만 5500개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가평하고 비교할 때는 여기는 1만 7000∼8000개 되어야 되지 않나, 인구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런 자세한 내용을 주민들이 아시면 많이 섭섭해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많이 챙겨서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로등 크레인 차 있죠? 그거 크레인이라고 그러나요, 바가지 차?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예. 고소차, 올라가는 차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게 높이가 얼마만큼 올라가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게 이제 12m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12m 올라가자면, 가로등 제일 긴 거는 높이가 얼마 됩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지금 한 8m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8m?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8m 이상 되고 한 10m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키가 작지만 까치발 떠가지고 제 손 높이에 있는 것을 하면 일의 능력이 안 오르고 그러는데, 이 차는 1.2톤 차에다가 바가지를 높게 달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안 불 때는 괜찮은데 바람이 불거나, 11월 12월 달에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높이의 한계점까지 와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는 전복할 염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발을 잘 펴서 공사를 잘 하시겠지만 만약에 위험을 초래한다면 더 큰 화를 불러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큰 차로다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큰 차로다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지금 현재 운영하는 차량이 교체, 내구연한이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면도 보고 우리가 교체할 시기가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앞으로는 좀 더 안전한 이런 차량으로 검토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 따라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럼 3가지를 간단히 다시 확인해드릴게요. 가로등 숫자가 부족하죠? 더 설치해야 되겠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은 앞으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수리하는 분들이 인원이 적습니다. 1개조가 2개 커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1조도 더 만들어야 되겠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는 1만 5000등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명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1만 2000등, 그래서 현재 둘이 하면서 사실 업무량이 좀 과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등 앞으로 신설하는 여건을 봐서 저희들도 보수하는 인원은 확대하는 방향으로다가 검토 하도록…….

희정

윤희정위원

꼭 필요합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레인이 제한 높이가 10m인데, 10m 넘는 작업 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차량교체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가지 다 아셨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개선하는 방향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찬성하고요. 미비한 차량이나 그런 것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65쪽에 보면요, ‘가로·보안등 현황’ 해가지고, 1065쪽이에요. ‘설치불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2014년도에는 가로등도 6개가 있고, 2015년 현재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안등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설치불가, 왜 그러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이제 설치불가라고, 신청한 것 중에 설치불가라는 것은 신청한 것을 보면 개인이 그냥 신청한 것도 있고 읍·면을 경유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요. 또 어느 데 보면 현장에 가서 신청해보면 사실상 그 인근에 있고…….

영옥

이영옥위원

있는데 또 했다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설치가 불필요한 지역 신청한 것도 있고, 또 주택 한 가구 이렇게 독립가구인데, 사실 그렇지 않은 지역도 필요한 지역이 많은데 그런 데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이게 200건이 넘는다는 것은 조금 서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이제 그 관계에 보면 신청하는 거가 바로 옆에 있는데 또 내 집 앞에 좀 신청한다는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 같은 데 보면 가로등이라는 것 하고 보안등이라는 게 또 아직까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작물 재배하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피해를 주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피해를 주니까 또 이용하는 사람들은 해달라고 그러지만 토지소유자들은 그 옆에서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또 반대……. 그러니까 못하고 이런 거라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못한 게 많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오늘 점심 때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 교통사고량이 30%가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있으십니까? 30% 증가면 굉장한 거예요. 그런 건 줄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 아니, 여기 그러면 팀장님들, 알고 계셨어요? 30%나 증가되고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교통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가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교통사고에 대한 증가요인으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개인적인 의식이 우선은 첫째가 좀 개선되어야 한다,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어느 지역 가보면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미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렇게 보면 졸음운전하고 또 음주, 이런 쪽으로 해서 사고 나면 큰 대형사고로 해서 아마 교통사고 발생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는 100%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났던 데서 계속 나요. 왜? 지형이 안 좋거나, 졸음이라는 것은 기후에 따라서 올 수가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장호원에서 출퇴근을 10년 정도 했는데요. 이상하게 대우정밀 거기 넘어오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졸려요. 그게 이상해요, 딱 넘었다면 거기서부터 졸려요. 제가 이제 잠을 얼마 안자고 다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후적인 여건이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거기가 위험하다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는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데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게 표지판이나 위험, 이런 뺑뺑이 돌아가는 것 뭔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는 경광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는 최대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갖다가 반영하면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그래서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한 문제인데 버스승강장에, 여기는 1060쪽인데요. 냉방설치가 되어있어요, 에어컨이. 버스승강장에, 그렇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에다가 요청은 했어요. 필터청소를 좀 해 주십사하고, 그거 했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버스승강장에 냉방관계인데 그거 우리가 문에 출입하면 바람을 이렇게 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다중이 이용하는데, 여기 시내 같은 데 보면 저희들 여흥주민센터 앞이라든가 시청 앞에…….

영옥

이영옥위원

터미널 앞에도 있고 많아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터미널 같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7개소에 대해서는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데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나가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필터청소 해달라고 여러 과에다가 이야기 하고 단체에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다면 어렵지만 간단해요. 퐁퐁으로 이렇게 이렇게 세척하면 굉장히 잘돼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게 필터청소를 안하면 호흡기질환이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요즘 메르스가 이렇게 확대되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그런 것부터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필터청소를 여태껏 안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과에서는 꼼꼼히 챙겨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바쁘니까 못하시니까 기관을, 이런 단체를 이용하셔요. 부녀회도 있고 새마을, 통반장도 있고 노인회도 있고 다 많잖아요. 그런 데를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쓴다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시면 다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이용하셔가지고 4월정도 되면 일제 청소를 해 주세요. 그러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실 거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한번 돌아봐서 저희가 일제 청소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일단은 사용 시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청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교통행정과 담당은 아니시더라도 조만간에 과장님 새로 임명되시면 오늘 기록 보시겠죠, 뭐. 국가가 재정을 집행할 때 반드시 집행된 재정이 반환되어져야 하는, 회복되어져야 하는, 복구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일단은 국가에서 재정을 저기한 것을 꼭 회수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를 일단 금액적으로가 아니고 일단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다면 다시 회수되는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집행해서 시민에게 편의나 복지를 제공했는데 그러면, 제공된 것을 이용하는 시민은 일정하게 자기가 그 혜택 보는 것에 대한 비용부담 할 수도 있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영

박재영위원

때로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겠죠? 되게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하면, 가남이니까, 제가 가남에 사니까 가남에서 가족끼리 뭘 먹으러 “어디를 갈까?” 이러면, “여주를 갈까 이천을 갈까” 이러면, “이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주는 왜?” “주차하는 게 마땅치가 않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주가 주차가 굉장히 공간이 많아 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에 기저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공짜주차’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여주시가 변화하고, 특히 우리가 3개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시민이 됐든 외지인이 됐든 여주시에 오게 되면 지금 현실적으로 그 주차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넉넉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주차공간은, 주차장 지금 갖추고 있는 거가 지금 일부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동에, 크게 봐서 3개동에 봤을 때 주차면적이 좀 부족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주차공간이 남아돌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차를 못 세운다. 어디 세울 데가 없다 이런 것 아니거든요. 단지 유료주차장을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여주시가 도로에 표시된 주차공간들 이것을 유료화 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철회한 적 있는 것 아시나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일단 그 터미널 뒤편 쪽 하고 그리고 하리재래시장 부근하고 오학 이안아파트 그 앞쪽 골목하고 해서 일단 유료화를 갖다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유료화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 지역에 가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요새 일단 상가들이 영업하고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입장이라는 저기해서 일단은 현재 한시적으로 보류,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보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대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이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은 일단은 거기해서 유료화하고 불법 주정차를 갖다가 단속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일단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면적은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이 갖추면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칙론인데, 맞습니다. 시에서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단속하고 그리고 나머지도 유료화 시키는 것은 원칙적인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차공간을 유료로 만들어서 여주시가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또 만들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이제 주차장하고 유료주차시설 자체가 위치에 따라서, 또 수요가 남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데도 있고 지역에 형성된, 그 지역 환경여건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좀 있는데 일단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럼 원론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지금 여주시에 주차타워를 비롯한 공공의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닌지?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일단 공공시설의 주차장은 확대화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확대하는데 2가지 문제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도로가 주차를 위한 도로 아니잖아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주차를 위한 도로가 아니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에 표시된 주차공간을 저는 일단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없애는 조건으로 해서 공공주차장,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 차를 불법주차를 단속하게 되면 사실은 공공주차장의 유효성이 한참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부족해서 현재는 못하는데 앞으로는 주차장 전체 설치계획을 장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득불 아까 몇 군데, 3군데인가 4군데인가 말씀하신 데를, 저는 그 주변을 계획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킴으로써 유료화 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다시 투자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시민들이 자기부담의 몫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도하다고 하면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적정선은 국가재정이라든지 시의 재정을 통해서 편의를 제공받고 그리고 일부는 자기부담을 통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나가서 더 큰 주민의 편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순환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단 수익을 보는 사람은 수익을 본 만큼에 대해서 또 부담을 해서 그러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불편했던 것 만큼에 대해서 재정으로 해서 유료주차장을 확대를 해서 그쪽으로다가 주차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은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지난번에 여기 하리인가요, 주차장 갔더니 그 주차장 이용료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것과 비슷한 수준에서 나머지 주차공간도 주민들이 “야, 이것 주차 공간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가 아니라 “아, 내가 이 정도는 주차공간을 이용하고 활용하니까 부담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공감을 불러내는 것, 그 정도에서 유료화 시키는 것이 지금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몇 군데의 유료주차장화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것은 너무 무계획적이었지 않은가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보한 것인데 저희들이 그냥 유보해 놓고 두는 게 아니고 일단 주변지역을 갖다가 상가 상인들하고 같이 오랜 시간을 갖고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러한 쪽으로다가 이렇게 유도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다양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이해를 구해서 설득하고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차분히 진행해나가는, 우리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민주적 절차를 밟아나갈 때 주민도 참여하고 집행기관도 신뢰받고 그래서 계획이 이행되고 이런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언제쯤 시행하겠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장기일정을 철저히,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차분히 진행해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계획 좀 수립해서 나중에 ‘의정의 날’이라도 논의 한 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저희들이 주변지역하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여주시 전체를 이렇게 한번 아울러서 한번 분석을 해서 그러한 중장기적으로 해서 일단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을 갖다가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아마 30분에 휴식할 것 같으니까 제가 나머지 8분을 쓰죠, 뭐.

항진

이항진위원장

지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쉴 겁니까?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쉬었다가 하지요, 여기서.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게 버스공영제잖아요. 여주, 버스공영제 하고 있고, 그래서 간단히 행감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버스에 대한 불만들 또는 요구조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볼 때.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불만사항들을 좀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구, 시간변경 요구, 노선변경 요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제기될 건데 그 부분을 좀 기록을 해서 6개월이 후가 됐든 1년 후가 됐든 교통행정에 반영해서 노선을 조정하든가,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시간을 조정하든가, 이러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버스노선 체계를 하면서 2012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2013년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도 하면서 오다 보니까, 처음에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노선을 여러 번 조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불편 사항은 아직까지도 간혹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전부다 기록을 해서 모니터링 해서, 그래서 분석을 해가면서, 그래서 실지 버스노선에 대해서, 노선을 갖다가 재검토 이런 것은 떠나서 어떻게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고 행정에서 노력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공청회를 열거나 뭘 하는 엄청난 대대적인 개편 이게 아니라 이왕 만들어진 시스템 체계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좀 더 보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쭉 기록을 해놓으면, 늘 제가 여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누가 그 업무를 이어받더라도 그 기록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이렇게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박재영 위원님의 그 버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주대나 아니면, 아웃렛에서 경기여객이나 대원여객 허가 내줬습니까? 서울부터 여주대를 거쳐서 또 아웃렛으로 들어가는 거? 여주대에서는 2400만원을 대고 아웃렛에서는 1억 2천을 대가지고 준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 허가를 내주셨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거 관계를 지금 파악해보니까요. 저희들이 허가 내주는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 허가기 때문에 경기도 허가인데 저희들 여주시의 의견을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이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신청했다가 지금 현재는 아마 취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그 허가 안 나왔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여주경제를 살리려면 허가 내주시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아웃렛에 오시는 손님들은 상당히 그래서 살만한 사람들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버스타고 내려와서 택시라도 왕복으로 타고 다녀야 여주 택시경제가 산다고 보는데, 먼저 지난번에 3월 2일∼13일까지 불법으로 허가 없이 거기 차가 다녔어요. 그 단속을 여주시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그때 택시들이 그냥 완전히 전무한 상태로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여주가 솔직히 얘기해서 택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시골에도 택시비가 비싸니까 별로 안 타고, 그래도 아웃렛에 오는 사람들이 버스 타고 내려와서 택시 타고 가서 물건을 사고 또 택시 타고 나오는 이런 거라도 있어야 지역경제에 택시가 사는데, 그것마저 이게 동서울에서 아웃렛, 또 여주대를 거쳐서 이렇게 다닌다면 택시업계는 아마 다 죽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정말 허가를 내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허가를 안 내주실 계획 확실하신지?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전체적인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우리 시민들이나 서로 간에 토의를 해서 모든 행정을 처리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면서 앞으로 모든 사항을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문제를 가지고 시의회까지도 오셨었어요. 개인택시, 뭐 그런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것은 택시 하시는 분들의 간절한 여주시민의 소리니까 허가 내주는 것은 정말 신중히 안 내주시는 것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신중히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버스 쪽으로 제가 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 버스승강장은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버스가 승강장에 서지 않는 곳이 있어요. 새로운병원 그 앞에. 승강장은 잘 만들어놓고 버스가 안서서 주민들이 거기 병원에 갔다 나올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러는데, 북내에서 오는 게 8시 10분짜리 하나만 서지 다른 것은 하나도 안 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됐는데, 이 승강장 해놓고 버스가 안서는 것을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버스회사, 그 운행하는 버스회사에다가 지도도 하고, 지도해도 안 된다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이든 해서 개선해나가는 방향 쪽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런 사항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는데요. 그런 사항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 행정지도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버스회사에 돈을 여주시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먼거리 일수록 늦게 가는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귀가시간에. 늦게 가는 버스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전철이 생기면 앞으로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도 각 시골에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그것은 좀 배려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버스 계통만 다 끝낼게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거예요. ‘군’이었을 때하고 똑같이 지금 ‘시’가 됐는데도 변하지 않고 늦은 귀가시간에 다닐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주 버스정류장이 753개가 있는데 비나 햇빛을 피하는 지붕을 한 쉴터가 준비된 곳은 456개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297개고 나머지는 비가 오거나 햇빛을 가리는 쉴터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쉴터 설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 있습니까? 언제까지 나머지 297개도 세울 수 있는지?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승강장이 쉴터형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그냥 승강장으로 해서 표지판 설치되어 있는 거하고 753개가 있는데, 지금 표지판만 설치된 게 29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해서 정비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방안은 찾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왜냐 하면, 평상시에는 그런 게 없어도 되지만 한여름에 땡볕, 그리고 또 한겨울에 눈 내리고 추울 때 이런 때는 쉴터가 없으면 참 고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쉴터는 저는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여기 297개 되어 있는 데가 우리가 지방도나 큰 노선이 아니고 마을에 들어가는 일반도로 이런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이용객이 하루에 한두 명인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느 정도 주민편의도 생각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용객에 따라서 경제적인 것도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쉴터는 하루빨리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질의할 사항이 네 건인데 조금씩은 다 걸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마을택시, 이거 버스와 관련된 건데 마을택시가 운행된 지가 8개월이나 9개월 쯤 되죠? 그래서 이건 주문입니다. 아직 성과분석을 정확한 분석할 때는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3∼4개월 단위로 성과분석을 좀 해보셔서 앞으로 공영버스의 적자노선을 어떻게 할 건가를 분석을 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신세계사이먼과 연관된 거겠지만 관광택시를 한번 설치해볼 필요가 있다, 마을택시도 다니지만 신세계 쪽에 오는 손님들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관광택시를 마을택시와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택시운전기사의 불만도 해소되고 소득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관광택시도 운행할 것을 주문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을 안 듣고 나중에 별도로 제가 또 한번 개별적으로 얘기를 할 때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주문만 하고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정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고도 중복되는 거지만, 냉난방 시설의 창시자가 남상용이하고 이상춘이거든요. 그래서 냉난방시설을 좀 인구 많은 데는, 그렇다고 인구 없는 데까지 하라는 것은 어렵지만, 인구 많은 데는 냉난방시설을 해야 되는데, 냉난방시설에 필수적인 게 승강장 높이가 조금 높아야 돼요. 난방시설을 하면 잘못하면 전구가 있으면 머리가 탈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지의 인구밀집지역에 승강장을 만들면 냉난방시설까지 생각해서 높이도 조절해라, 앞으로 신설되는 것. 기존 것을 변경을 하면 좋지만, 그런 것보다 신설되고 이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높이를 조절해서 냉난방시설을 충분히 생각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승강장 높이가, 보통 사람이 1m 80이라면 한 2m 20, 2m 50쯤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냉방이든 난방을 하든 사람하고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승강장이 규격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난방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격화된 것보다도 개선된 걸 찾아서 신설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냉난방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이런 걸 찾아서 신설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렇게 믿고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승강장이 750개소라고 그랬는데, 야간등이 있는 데가 몇 개소고 없는 데가 몇 개소 되나요? 파악 못하셨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몇 개소라는 숫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제정비를 해봐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야간등을 달 건가 어느 지역엔 안 달 건가, 그게 가로등 역할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대비해서 가로등이 있는 데 없는 데 구분해서 승강장에도 야간등을 둘 건가 말 건가를 전부다 파악을 해가지고 둘 만한 데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면, 승강장이 낮에 같은 때는 관계없는데 야간에 늦게 노인들, 학생들이나 학교 등하교 하면서 승강장에 내리다 보면 사실 깜깜한 데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변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으면 관계없는데 그렇게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역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라도 주민편리를 위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빨리 되면 더 좋지만 행정의 시스템상 두세 달 걸리리라고 생각하니까 두세 달이 걸려도 차근차근 조사해서 비용도 얼마 들 건가를 생각해서 실태조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점등은 몇 시에 하는 거죠? 불 끄는 거. 계속 24시간 켜놓나요, 일정시간 되면 불을 끄나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게 타이머로 되어 있어서요, 불 들어오는 것도 겨울이나 여름이나 타이머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시 넘어서 들어오고,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8시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 10시까지는 본 위원 생각에는 켜야 되는데 10시 후에도 켜야 되느냐 점등을 해야 되냐는 나도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점등시간을 언제 하는 게 타당한가를 주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문서로 하라는 것보다 면접조사라든가 툭툭 던지면서 면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몇 시에 점등하는 게 좋다라는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료 뭐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특별한 자료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점등시간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주변의 승강장의 청소나 꽃 심기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한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승강장에 대해서 요구한 거 그래도 괜찮은 아이디어니까 한번 추진해 보시겠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야간시간 등 관계는 우리가 시가지나 농촌지역이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촌지역 같은 데는 일찍 귀가를 하지만 시가지 같은 데는 늦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춰서 저희들이 타이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승강장 옆에 꽃 심기 이런 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마을단위 꽃길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해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울러 청소도 두 달에 한번씩은 해야 되고요. 두 달에 한번 물청소 좀 하도록 강요를 좀 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것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가로등 설치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로등이 보면, 보안등까지 11,000 몇 개가 있다고 자료에도 되어 있는데, 빈익빈 부익부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데는 너무 촘촘히 있고 어떤 데는 너무 띄엄띄엄 있거든요. 이것은 교통행정과보다는 건설과와 도시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비근한 얘기로 흥천면 신근리와 능서면 백석리는 도로를 새로 개설한 관계로 가로등을 너무 촘촘히 해놨어요. 50m씩 양쪽으로 해서 서울보다 더 밝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낭비 아닌가, 그래서 도로교통법상에 가로등의 설치기준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데는 최소한 100m 이상, 또는 한쪽 면만 하도록 하고, 또 영릉 쪽도 마찬가집니다. 영릉쪽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사는 안 해도 되고, 조사를 해봐가지고 과다하면 등을 중간중간 하나씩 소등을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또 마침 건설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새로운 도로가 날 때, 이것을 몇 미터로 하는 게 타당한가, 농촌지역은 몇 미터, 도시지역은 몇 m인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획일적으로 하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특성상 거리 제한을 둬가지고 설계를 그렇게 하세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가로등 같은 것은 도로를 확포장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조도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간격을 결정하는데, 그리고 이런 거 설치할 때 도시과나 건설과에 공사할 때 우리가 가로등 관리하는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서로 실과 간에 협조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고맙습니다. 내가 여주시 행정의 난맥상이 각 과마다 협조가 안 되고 네 거 내 거 따지고 밀어버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교통행정과장하고 건설과장 같이 겸임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협의해서 하신다니까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인터체인지까지에 가로등이 있는데, 여기에 청사초롱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보조등이 있어요. 보조등이 거의 꺼졌거든요. 아마 1/3 이상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인터체인지부터 여주시청까지는 여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가로등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모르지만 여기는 또 시장님도 많이 다니시고 과장님들, 담당자들이 가끔 야간에 다니면서 충분히 보셨을 텐데 누구 하나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본 게 1주일 전입니다. 1주일 전인데 이 사이에는 고쳐졌는지 모르지만, 한번 점검하면서 싹 수리 좀 해주시고, 수시로 수리 좀 해주시고, 또 이쪽 인터체인지 가는 데도 야, 참 창피하게 전신주에 농촌에나 달려 있는 이런 등 있죠? 이것을 여기에도 달아놨더라고요. 몇 개 많지는 않아요. 이거 빨리 다른 멋있는 등으로 교체하셔야 돼요. 물론, 농촌하고 도시하고 차별을 두자는 건 아니지만, 농촌에서는 미관보다 밝기 위주로 하면 되는데 이 도시에는 미관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특색 있는 등으로, 또 똑같은 등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한번 검토해보실 거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여주IC∼터미널 사거리까지 오는 게 가로등이 있고 밑에 보조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은 도로를 비추는 등이고, 그것은 보행등이라 밑에 해서 보도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조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정비 중에 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1주일 전에 봐서 그 이후의 상황은 내가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정비 중이라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건널목에 있는 등이 무슨 등이죠, 그게? 보안등이에요, 가로등이에요? 건널목에 있는 게? 도로 건널목에 있는 등이 나는 그게 가로등 개념인지 보안등 개념인지 몰라서 묻는 거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횡단 보안등입니다. 횡단하는데 밝게 해주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은 가로등 개념이 아니라 보안등 개념이겠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알려고 물어본 건데, 심지어는 그 보안등마저 꺼진 데가 있어요. 횡단보도에. 이거 엄청난 문제거든요. 횡단보도에 밝게 비춰줘야 되는데 그게 꺼졌어요. 이것도 인터체인지까지 본 위원이 1주일 전에 확인해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의 보안등은 수시로 점검해서 꺼지면 고쳐야 되고, 또 전구가 잘 나가지 않는 것 이런 것으로 교체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반가로등이나 보안등하고 또 다른 개념이 있는 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청부터 인터체인지까지는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해야 된다, 이게 제가 아까 도시과에서 얘기했지만 전철역부터 시청까지도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라고 주문했는데, 그거와 맞춰서 조명을 어떻게 할 건가, 가로수를 어떻게 할 건가, 기타 조각을 어떻게 할 건가, 여주가 뭡니까. 세종인문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세종대왕, 또 쌀, 도자기, 이런 형태로 조각을 하면 누구도 부인 못하고 영구히 보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도로를 정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이것은 본 위원이 시정 질문에 별도로 얘기를 하니까 이 정도만 하는데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여주 IC에서 시내까지 우리가 그래도 여주의 관문이니까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얘기기 때문에 어느 한 과가 아니라 여주 전체의 큰 틀에서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주시 전체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에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장님한테 긴급건의를 드려서 건설과장님을 교통행정과장님으로 보하시는 걸 검토해보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걸 이루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그렇게 답변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 긴 건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 때부터도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못 내려서 결산검사에는 자료를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창리 주차타워도 제가 가자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교통행정과 또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 여기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좋다, 성급한 게 아니라 신중하게 내리는 게 좋다고 해서 오늘 가결론을 내릴 테니까 과장님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보완해서 결론을 내서 시행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선 여주시의 주차 면을 살펴보니까, 여주시 주차장 수급실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주차면수가 2012년 말에 2,217개소에 24,83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주시 전체의 주차는 55,000 정도 되는데 시가지에는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시가지의 필수 소요 면적은 지금 주야로 불법으로 해갖고 긴급히 소요되는 게 중앙동에 820면, 여흥동에 580면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합 토털 1,400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주시가 주차장을 긴급하게 할 건 1,400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1,400면의 주차장을 만들려면 대략 얼마 소요된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기술적인 질의라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 자료도 보고, 또 지역경제과의 창리 주차타워를, 박창주 팀장이 아시는 것 같은데 적혀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뭐.

창주

박창주교통행정팀장

…….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계속 답과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의 주차장을 설치한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 문의해보니까 350억 내지490억이 소요돼요. 땅을 사면 490억, 땅을 안 사면 350억. 1면당 25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지 처음 알았어요. 땅을 사면 물론 3천만원, 3500만원이 소요되는 거고요. 그래서 350억 내지 490억이 소요되는데, 이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지금 주차장 1면 하는데 3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체를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예산이나 이런 본예산에서 일부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확보하기가 다소 어렵고, 또 한 가지…….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2조5호에 보면, 「지방세법」 112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세가 400억 정도 걷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40억 정도 여기에다 넣을 수 있다고요. 이 조례대로만 한다면. 물론, 이 조례대로 해도 10년이 걸리지만, 그렇게 영원한 세월이 걸릴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으면 더 빨리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조례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시겠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지방세에 도시계획 관련 세가 10%로 되어 있고요. 그 10% 내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1.4%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방세법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의 도시지역분의 1.4/1000를 산출해서 적용해라.” 해서 법과 조례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건 이 조례대로 운영하면 돼요. 이 이상이기 때문에 조례에 재산세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례대로 시행하면 되잖아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런데 재산세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그러니까, 도시계획 특별회계로 또 넘어갑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에요. 여기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세라는 게 없고 재산세로만 되어 있거든요. 지방세법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물론, 지방세법 112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재산세 징수액의 10/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되었으면 주차장 조례를 개정도 한번 검토해 보셔라, 그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의 세원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가 잘못되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다시 개정한다면 난항이 있겠지만서도요. 그런데 지방세법을 다시 보니까, 지방세법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지방세, 여주시의 세무과로부터 받은 거 보면,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요. 재산세는 400억이 걷히는데 도시계획세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금년 2월 달에 받은 자료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도시계획세만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과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봐서 세원확보 방법을 마련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면 조례를 잘못됐다면 다시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 안 하면 조례에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계속 적립하면 되는 거고, 조례를 개정하면 어떻게 할 건가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주차장만 다 건립을 하면 되냐, 그건 아니죠. 좀 전에 박재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을 만들어도 안 넣거든요. 지금 창동 주차장이 회전률이 1 이하고 동시에 이용률이 50%∼60% 안팎이더라고요. 이것은 이천의 회전률이 2고, 대도시 회전률이 5∼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보다 상당히 회전률이 적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일단 주차장 설치 위치가 부적정하지 않았느냐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기존 주차장은 주차장 부지가 부적정하다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주차장만 적정한 위치에다 설치해라, 땅값이 물론 비싸더라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해야지 이용하지 않는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기존 주차장은 어떻게 해서 회전률 5∼6까지는 못해도 이천하고 해서 2 이상을 할 건가, 이것을 여주시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은 해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물론, 몇 개 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공영주차장 정기권을 월 6만원 했는데 주야로 구분해라, 주간에 대는 사람 야간에 대는 사람 다르니까 주야로 3만원씩 하든지 3만원보다 다운시키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답을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검토해볼 용의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일 6만원이지만 시간대가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주간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야간을 구분해서 분리해서 3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옥상 주차장이 가장 많이 비었는데 옥상 주차장은 월 이용액이 12,000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차장을 해놨으면 여주시가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편의단체고 주민복리하고 주민의 안녕을 지키는 단체거든요. 그러면, 수익을 너무 바라지 마시고 옥상 주차장도 과감히 다운시켜가지고 주차 회전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라, 그것을 좀 더 연차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한번은 만원으로 해봤다가 그래도 이용률이 없으면 5천원으로 했다가, 5천원이 이용률이 너무 싸가지고 이용률이 많으면 조금 올려야 되겠죠. 그것은 조석간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것을 한번 시험해보고 주민의 여론도 수렴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신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적으로 주차장 위치에 따라서 이용객들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시장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옆에 있는 데는 주차장 회전률이 상당히 좋고 이용률이 좋은데, 지금 현재 창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용하는 그런 이용하는 층이 그렇게 넓은 층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회전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옥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 12,000원이라고 해도 비싼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는 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딱 끊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차장 조례라는 게 있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에 보면, 개별주차장을 만들면 입지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60/100을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이게 1면당 100만원부터 160만원까지 되어 있는 걸로 주차장 조례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검토보고 한 자료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자료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조례가 뭐가 문제인가, 개별적으로 주차장을 왜 설치를 안 하나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새로운 주차장을 집안에 만들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봐서 보조를 더 해주길 원한다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비용 대신 개별주차장을 보조금을 높여가지고, 필요하면 조례도 바꿔가지고 보조율을 높여서 개별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지금 여기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주택이 있는 데에다가 주차면이 부족한 데다가 담장을 헐고 그럴 때 그 비용 중에, 전체 주는 게 아니라…….

상춘

이상춘위원

신규로는 전혀 지원해줄 거 없고, 기존에 담장 헐고 울타리 헐고 대문을 헐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지원해주고 주차난을 해소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고 지원을 해줘도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사람의 생활형태에 따라서 부자는 덜 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더 해주고 그런 편차는 있어야 된다고 물론 보겠지만서도요. 그러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서 안 하려는 것을 정부에서 일정액을 지원해주면서 개인집으로 주차를 유도하면 불법주차도 없어지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도 그래서 도심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라 저희들도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주차면수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에서 전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개인들이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원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 말고 다른 사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한번 찾아봐서 그쪽에 최대한 주민들이 정부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집 울타리를 헐고 주차장을 만든 게 통계상 잡힌 거 혹시 있습니까? 안 잡혔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저희 시에서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항도 홍보를 해야 돼요. 예산도 세워야 되고 홍보도 해가지고, 또 주민의 여론도 들어봐서 부족하다면 조금 더 올리는 방법, 이게 조례 제정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으니까 울타리 부수고 다시 하는 그 비용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조례에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땅이 없다든가 또는 비용이 없다든가 둘 중의 하나거든요. 비용이 없다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비용에 대한 해소책을 할 건가를 마련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질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육교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교통과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육교 말씀하시는 거죠?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육교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우선 보안등만 하겠습니다. 여주대 앞에 그 육교 보안등이 전구만 있어요. 갓이 있잖아요. 밑에도 갓이 있죠, 이렇게 동그란 거 씌우는 거. 건너편에는 있는데 여주대 쪽에는 그게 파손되고 없어요. 그거 살펴보셔가지고 그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교는 다음 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더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건설과장님, 그냥 편하게 오늘 위원님들 얘기 들으시고 말씀하신 걸 보니 이런 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위원님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행정 이쪽에 전반적으로 질의하시면서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로 교통이라 하면 우선 안전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 쪽에 많이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대하여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러한 편의시설에 대한 것 많은 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행정 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채근해서 시와 의회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행정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가로등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고요. 승강장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수시점검에 대한 얘기 즉, 실태파악에 대한 얘기 나오셨고, 민원수렴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그런 업무체계를 마련해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교통약자, 학생, 여성, 노인, 저소득층인 교통약자들의 특징은 사실 민원제기를 잘 안 하세요. 표면에 잘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민원을 어떻게 수집하고, 실제 사용자들이 이런 분들이니까. 민원 제기하지 않는 교통약자들이지만 실제는 사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어떻게 수렴해서 반영할 것인지, 아마 이런 얘기가 이번 감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없는 관계로 대신 질의를 받으셨는데요. 그래도 답변을 성실히 수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마. 건설과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73페이지. 도로 제설제 물량만 기재되어 있는데 구입비용은 얼마나 소요되었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제설제 구입비용으로다가 금년도에는 7억 75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김영자위원

2015년도에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그리고 2014년도에는 7억 2000만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22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그때 눈이 상당히 제설이 많아 가지고 그때 제설제도 소요가 많이 됐고 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방 국도 부분에 대해서 동지역에, 그래서 시로 이관되면서 제설장비 구입하는데 그때 한 5억 4천정도 이렇게 돼서 2013년도에는 제설관련 예산이 조금 늘었었습니다.

김영자위원

보니까 염화칼슘의 경우는 2013년도의 이월량과 2014년도의 구입량을 합하면 2122톤 중 45%인 943톤이나 남아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이게 이제 2013년도에, 저희들이 꼭 보면 12월 달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거의 다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미리 비축하기 위해서 제설제를 갖다가 확보해놓습니다. 확보하고 쓰고 남은 것은 이월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활용하고 쓸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쓴 양, 그것만큼만 또 소요량만 예산을 갖다가 차년도에 확보해서 이렇게 해나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모래 같은 것은 천막이나 이런 것을 치면 변형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염화칼슘은 단위별로 포장하기 때문에 오래두면 햇빛, 바람 또 공기에 의해서 포장이 삭아버려 가지고 습기에 노출되면 굳어져서 사용이 참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염화칼슘 보면 우리가 포대자루 저기 해가지고 1톤짜리 큰, 이런 것도 있고 소단위로 되어있는 것도 있는데, 큰 단위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활용해보니까 보관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씌워가지고 보관관리하려면 1년 정도는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저희도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의 우려도 제기될 수 있고, 또 과장님께서도 겨울철에 이 제설제 재고관리를 제가 볼 때는 좀 개선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조금 이게 2013년도에 상당히 많이 남았고 2014년에 또 해서 구입량이 2122톤이나 지금, 45%인 943톤이나 남아있는 것은 좀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또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매년 소요되는 예상물량은 우선 확보하고 공급업체와의 사전협의를 잘하여서 사용하는 도중에 긴급물량이 필요할 때는, 그 추가 시에는 여주시에서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도 제설제 같은 경우에 보면 어느 해 일기에 따라서 그 해에 따라 가지고 소요량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조달청하고도 이야기를 다 해놓습니다. 해놓는데, 이 공급업체에서 눈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 딸리니까 단가가 올라가고 또 제때 공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미리 비축은 어느 정도 해놔야지 사전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저희도 고려를 하지만 최소정도는 비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소량의 비축은 이해를 하지만 너무 많이 사서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공기에도 변하고 또 바람에도 변하고 또 햇빛에도 변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쓰시는데, 다시 또 다음해에 쓰시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아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1년 정도는 지금 쓰는데 지장이 없고 저희도 확인해보니까, 써보니까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한때는 염화칼슘 공급이 안 되니까 소금을 구입해서 쓰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 공급업체에서 공급 안 해 주지, 단가는 올라가지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소금으로 해서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축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자위원

그 염화칼슘은 사실 좀 안 좋잖아요, 인체에도. 그래서 소금 같은 것을 쓰시는 게 어때요, 소금?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지금도 염화칼슘 중에서도 우리가 친환경 제설제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것이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쓰는 데다가 하천변 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친환경재를 쓰고 일반에는 염화칼슘으로 이렇게 해서 혼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영자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물량은 잡아놔야겠지만 너무 많이 해서 943톤이나 남아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니까 그것은 저는 문제로 지적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것을 조금 관계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미리 기상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세종로 중앙화단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쭉 하시잖아요.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해요. 왜? 소녀 된 기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해놓으면 가기 전에 밤에 이렇게 퇴근을 하면 몇 바퀴를 돌아요, 저희 딸을 또 태우고 돌고. 그런데 요새 보면 그 중간 중간 나무도 좀 시원찮고, 그 영산홍인가요? 그 나무들이 이렇게 말라가고 있어요. 그것이 다 이 크리스마스트리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맞아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래서 그 지금 트리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이거 건설과라고 그러시고,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아, 아까 저기…….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물어봤죠, 트리라고. 그러니까 건설과라고 그러셨잖아요. 어쨌든 오늘은 과장님 담당이니까 하세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매년 저희들이 항상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보통 12월 20일 전에 이때 해서 트리를 설치해서 보통 2월, 우리가 구정 지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시기는 그렇게 하면 2달 정도 아마 이렇게, 50일에서 2달 정도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다보면 아무래도 열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나무에 이렇게 일찍 이파리가 피게 하든지 뭐 이렇게 좀 절기에 맞지 않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영산홍 같은 경우에 일부 저희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할 때도 협의해서, 그래서 이 기간을 최대한 오래두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겨울에, 또 그래도 우리가 연말연시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려고, 며칠이라도 단축하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은 조금은 있겠죠, 아무래도.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청부터 터미널 앞까지 멋있는 가로등이 25개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세어봤어요. 맞을 거예요, 아마. 어느 날은 24개고 어느 날은 25개에요. 그런데 세어본 결과 하여간 제가 판단하기에는 25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호위반이 2개 같기도 하고 3개, 저쪽에 있는 것 하나 있으면 하여간 그래요. 2∼3개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해 주세요. 그것을 이용을 해 주세요. 거기다가 이렇게 와이어로 해가지고 나무모양으로 해서 한 2개 정도만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업체에다가 맡기면 알아서 해 줄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 주시면 나무에도 관계없고 제가 또 신나는 크리스마스트리도 볼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은 하여튼 최대한도로다가 나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지만, 또 우리가 전체 그런 가상을 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실제 트리를 할 때 가서 해보면 이게 나무에 하는 것하고 그런 데 하는 것하고 조성해놓으면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차이 있어도 조금 덜 예뻐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시민들이. 어차피 시민들 즐거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그때만 즐거우면 안돼요. 1년 내내 즐거우려면 나무가 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신경 좀 써주실 수 있으시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그런 방안도 있다는 것을 저기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만 해도 되죠, 한 가지 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육교가 여주시내에 몇 개나 있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육교가, 저희들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5개 있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삼성아파트 앞에, 여주대 앞, 연라초 앞. 또 어디 있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점봉초교 앞에 하나있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지요, 점봉초등학교.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리고 이제 대신 거기 보면 여주관광고등학교, 거기 운동장 넘어가는 육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 대신까지는 못 가봤고요. 관광고교 앞…….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거기 올라가보면요. 지금 삼성아파트 앞 하고 여주대 앞의 것은, 연라초등학교 앞은 오히려 생긴 지가 얼마 안돼서 깨끗하고, 그런데 청소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침엽수 떨어진 게 아직 그냥 있고요. 청소는 누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청소과에다가 의뢰를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단이 많이 망가졌어요. 칠을 새로 해 주시든지, 그리고 겨울이 지나니까 계단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일어나 있어요, 이렇게. 가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고쳐야지 되나 이래서 저도 들여다보고 연구했는데, 하여간 그렇게 되어있고요. 2군데 다 올라가보면 노면이 형편없고 또 장애자들 편리하게 가게 옆에 또 계단 말고 되어있죠? 그것도 다 헐었어요, 바닥이. 그래서 어쨌든 그 바닥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선은 색칠을 해 주셨으면, 그러면 좀 깨끗해 보이고 바닥은 또 추후로 예산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주가 시로 되면서 국도 부분에 대한 동지역에 대한 것, 시설물을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계를 받을 때 그 위에, 육교 위에 표면이 그게 전부 다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영옥

이영옥위원

예, 다 일어났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이것을 갖다가 “전부 보수를 해서 달라”, 저희들이. “보수해서 달라” 그래가지고 해서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보수 1차를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왜…….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1차 했는데, 한해 겨울 지나고 나니까 이게 들고 일어나서 “그럼 다시 하자보수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가을부터 하고 금년 이렇게 해서 지금 수시로 저희들이 문서로도 되고 수시로 보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시공업체에서 “여러 군데 보수를 했는데 왜 여주만 그러느냐?” 그러면서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시공업체하고 지금 클레임이 걸려 있어 가지고 그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그것을 보수해달라고 그래서 요청하고 있고요. 그 표면에 대한, 우선 저희들이라도 시민들이 다니니까 위의 부분의 청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 실사가 나왔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거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알고 있고 현장도 나왔다 갔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로 어쨌든 빨리 시공할 수 있도록 보수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우선 만약에 넘어지면 다 다치게 생겼어요, 다 일어나니까. 과장님 확인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육교를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로 해 주십시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하여튼 관련기관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아까 그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의가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더 할게요. 시내에서는 눈이 오면 차도는 제설 사업이 되어가지고 신속히 이루어져서 잘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교는 눈이 그대로 있어요, 옆에 다니는 길들이. 그래서 그 인도교가 눈이 그대로 그냥 빙판길로 변해가지고 반들반들해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젊은이들도 많이 다쳐요, 보면. 그래서 제 주변에도 지난번에 인도교가 너무 미끄러워서 다쳐가지고 허리, 꼬리뼈 부러지고 이렇게 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 인도교 제설 작업 하는 기계가 10만원 내지 15만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중앙동에 있어요, 중앙동에. 그래서 그것 알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시내권의 인도교 동지역하고 읍지역하고 면, 그 시내. 시내권에는 제설 작업 하는 기계를 사주시면 그래도 각 동에서, 각 면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인도교를 다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차 다니는 길은 다 녹았는데 인도교는 너무 많이 얼어붙어가지고 추운 겨울에는 웬만해서는 잘 녹지도 않고 그래서 눈 왔을 때 바로 인도교도 치울 수 있는 그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본질의 하겠습니다. 차선 도색사업 추진 관련인데요, 1078페이지. 차선도색이 2014년에는 3억 8500만원이 사용되었고, 2015년에는 2억 1600만원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이 매년 사용되는데도 보면, 도로 차선이 지저분해 보이는 데가 많고 또 단가가 비싸서 그런지 도색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데도 눈에는 잘 안 띄는 이유가 무엇이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저희들 차선도색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연장이 이제, 국토부의 동지역에는 옛날에는 국토부에서 거의 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이관되다 보니까 그 지방도나 국토부 범위가 저희들한테 다 이관 됐어요. 그것하고 우리가 시도, 농어촌도 하다보니까 관리연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선도색비가 좀 늘어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차선도색이라는 것이 한번하면 1년, 2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1년 정도 되면 차선도색은 재 도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은, 현재 예산가지고 그렇게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김영자위원

차선도색에서도 제일, 저희가 차가지고 다니면 아주 힘든 곳이 있어요. 이마트서부터 그쪽 위에 이렇게 차가 이쪽 선을 똑바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차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선을 좀 반듯하게 해 주셔서 차가, 그 흐름이 제대로 원활하게 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쪽 부분에 제가 운전하면서 늘 위험하더라고요, 보면.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또 저희들이 차선을 도색한다든가 공사할 때고, 그리고 교통체계를 개선한다든가 할 때는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봅니다. 그러면 교통시설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그 여건을 봐서, 좌회전 차선을 또 불가피하게 둘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다가 좌회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그런 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영자위원

거기가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김영자부의장

그런데 제가 마을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정말 도색을 자주 해야 할 곳은 횡단보도인 것 같아요, 횡단보도. 그래서 차량방지턱도 많이 설치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는데, 방지턱은 아무 위치에나 할 수 없으니 그렇다 치고, 차선도색이 읍·면간에 주도로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을간 도로라든지 마을에 있는 횡단보도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횡단보도 좀, 여기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조사해 주시고 주민건의가 있으면 신속하게 도색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차선도색도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해서 우리가 그 요청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 작업물량이든 바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 사실 미관도로나 마을 한편의 횡단보도 같은 데까지 지금 할 수 있는 예산이 다소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특히 뭐냐 하면, 시골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거의 나이들이 보통 70 이상들이라고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 눈이 어두워서 이게 색깔이, 도색이 다 이렇게 희미해지면 사고율도 많을 것 같아요, 사고율도.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선명한 그런 횡단보도 표시가 정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의 도색을 좀 진짜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보면 차선도색도 중요하지만 도로 다니다보면 노면의 아스콘이 떨어져가지고 웅덩이가 패어 있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정말 교통사고의 아주 지름길인데, 농촌주민들이 농기계나 화물차를 운전할 때 홈을 피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면서 불만도 많고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콘이 떨어져나가는 부분은 정말 신속하게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영자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민원만큼은 정말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그런 민원은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스콘을, 다니다 보면 덧씌우는 조치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아스콘 물량이 적고 임시방편이라 오래가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도로도면이라 그러죠? 도로도면에 많이 패인 웅덩이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차량운행으로 더욱 심해지고 있는 노면파손 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에 가다보면, 우리가 포트홀이라고 그럽니다. 패인 것, 아스콘이 콘크리트 패어 가지고 웅덩이가 되고 그러면, 그런 것의 주원인은 아무래도 대형차량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형이 물이 많이 괴어있다 보면 그 지역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대형차가 가면서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우선은 가서, 사람통행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복구는 하고요. 그러고서 저희들이 그 관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파쇄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생 원인이 대형차량들인데, 대형차량들에 대해서는 과적단속을 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수원국도관리사무소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과적단속, 이동 단속하는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그쪽에 협조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노면 패임 현상으로 농촌주민들이 사고가 없도록 앞으로도 조사를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보수작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1074쪽이요. 연인교 외 6개 교량 및 남한강교 교량 정밀검사. 이 연인교요, 보수는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1074쪽입니다, 교량 정밀점검현황. 진단은 끝난 것 같아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여기, 연인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위원

네, 연인교.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연인교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어요, 정밀안전진단을 하니까 교대나 교각 같은 데 박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떨어져나가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중간 중간 떨어졌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것 있고 또 실 균열이 좀 간 것이 있고…….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리고 이제 그 몸체, 교대 몸체에서 하얗게 백태가 끼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백태가 나오고, 이런 것은 위에 배수가 되는 거가 밑으로 타고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 하고 교면의 위에 바닥, 균열들이 이렇게 보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추경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지금 이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옥

이영옥위원

2차 추경에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이것은 이제 또 아울러서 같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진보강도 해야 되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우리가 보수라든가 내진보강 같이 해야지, 한꺼번에 해야지 가시설비용 같은 것이 적게 들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검토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거기 분수가 있잖아요? 분수가 이렇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거기 물 분수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물 분수 있는데, 언제 행사에 틀었어야 되는데 안 트시더라고요. 그것도 고장 났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은 아까도 실과간의 협의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위원

수도사업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행사 때는 좀 틀면 멋있을 텐데 또 안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고장 났나 하고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남한강교요. 이제 양쪽에는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라가는 진입하고 양쪽에 하여간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예전 그 노면은 진짜 위험해요, 거기도. 노면이 다 일어나고. 그리고 저는 다니면서 느낀 게 난간이 너무 낮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보수하기가 힘들죠? 난간이 왜 옛날 것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쪽,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행하고 있는 새로 놓은 다리하고 그쪽하고 다른 것 같아요, 낮아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게 옛날에 (구)영동고속도로에 있던 교량이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일단 우리가 차량의 속도가 도로마다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여기는 살살 가죠, 아무래도 여기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옛날에 2차선이 있던 도로잖아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지요, 2차선이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거기에 맞춰서 설계 속도 맞춰가지고 난간 높이도 맞추고 한 것인데 그래서 시설기준에는 맞습니다. 낮지는 않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도 살살 다녀요. 거기서 100km이상 놓으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래서 시설기준에는 맞는데 그 교량도 같이 이제…….

영옥

이영옥위원

이것도 2차 추경에 해 주실 거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지금 보수는 하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아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1081쪽이요. ‘자전거도로 정비현황’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강천보에서 내려오는 길, 여기 이제 시정 질문 한 것에 보면 보수를 완료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가서 점검한 결과, 그런데 그게 그건지 뭔지 하여간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무 데크가 많이 아직도 고장나있어요. 그거 어떻게 수리를 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강천보에서 가야리 쪽으로 내려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영옥

이영옥위원

강천보에서 가야리 내려가는 것. 예, 예.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 업무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자전거 종주도로라고 있습니다. 종주도로가 대신면 천서리부터 해서 그래서 강천섬 구간까지,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하는 종주도로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남한강사업소에서 그것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글쎄 어쨌든 안 되어 있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여기 여주대교 밑에 영월루 쪽에 거기도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길이 울멍줄멍하고 다 드러나 있고 위험하다, 거기도 데크가 다 고장 나고. 그러니까 이것 뭐 남한강관리과에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건설과 여기 ‘자전거도로정비’ 이래서 제가 지금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잘 살펴주세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주대교 밑에는 지난 목요일 날 정비를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정비를 다했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예. 거기는 자전거도로 밑에 내려가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뺑 돌아가는데 나쁘다고 계속 사람들이…….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돌아가는 데 이게 들렸다 내려갔다 해서 그 정비를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 정비 끝난 거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계속해서…….

김영자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예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그러면 김영자 위원님 먼저 보충 질의하시고…….

김영자위원

예, 이영옥 위원님이 하신 연인교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대상 교량에 대한 정밀점검결과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모조리 다 보수했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아직 문제점이 지금 나와서 이제 보수를 할 적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문제점 언제 나왔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문제점이요?

김영자위원

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은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김영자위원

몇 월 달에 하셨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금년도 2월 5일∼5월 5일까지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5월 5일이면 미리 서둘러서 하시지 지금 장마철이 이제는 앞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보수하려면…….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거기에 뭐를 보수해야 될 건지 나와야지 예산을 갖다 편성을 하기 때문에, 해서 앞으로 추경에 예산요구하면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천상 장마 지난 다음에 보수하셔야 되겠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일단은 추경 시기도 있기 때문에 장마 지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철저히 보수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그래도 관리가 잘 되어있어 가지고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읍·면·동에 위치한 작은 소 교량, 그거 많잖아요, 소 교량이. 그런데 이게 진짜 제대로 안전진단도 못 받고 이렇게 관리도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큰 문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마다 여러 곳에 소 교량을 보수해달라고 하면, 그런 민원 들어오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읍·면에서 이제 소 교량들 같은 경우 옛날에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교량도 있고 그 후에 놓은 교량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지정리하면서 놓은 교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오래된 교량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노후 돼서 다시 놓아달라고 하는 것하고 단면이 작아서 다시 보강해 달라, 이런 사항이 이제 많이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것도 여주시에서 한번 안전검사를 다 한번 받아보시면 어때요? 꼭 장마져가지고 교량이 파손돼가지고 할 때는 이미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파손되기 전에 그런 소 교량을 파악을 해서 먼저 이렇게 좀 고치면 작은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 망가지고 난 다음에는 더 큰 돈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시특법에서 1종, 2종 교량 가서 관리하는 교량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조그만 소하천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소 교량이라고 우리가 하는 게 한 50개 정도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각 읍·면 건설단위들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김영자위원

지금 아주 노후 돼가지고 고쳐야 될 소 교량은 몇 개나 돼요, 지금?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런 것은 현재 이렇게 우리가 파악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조사를 안 하셨군요? 조사 안 하셨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번 기회로 한번 소 교량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좀 전부 실시를 해 가지고 노후 되고 위험한 빈도가 높은 그런 교량은 우선 정비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사고가 없도록 사전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한번 이번에 아주 안전진단을 한번 소 교량도 다 받아보시면 어때요?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안전진단을 갖다가 전문기관에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영자위원

많이 들어가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또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거기를 해서,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좀 노후 되고 위험하다. 그럼 그런 것만 분류를 해서 별도로다가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여주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앞으로 소 교량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질의보다도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상춘 위원님이 5분발언인가 자유발언인가 하신 적이 있어요. 70호 국지선, 당정협의회 때 이야기한 것도 있고 얼마 전에는 우리 의회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님이 오셔서 의회차원에서도 건의했었는데, 그 8.9km가 백사면 모전리에서 흥천면 계신리까지 입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이 국토관리 지도를 보면, 백사를 통해서 흥천을 통해 가지고 당남리 62여단 앞에까지 지도 선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70호선이 되는 겁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국지도 70호선은 이천 모전리에서 시작해서 천서리로 해서 곡수리까지 계속 연결되는 것이 70호선인데, 그 설계가 최초 할 때가 당남리, 천서리 소송골, 그쪽부분에까지 해서 설계는…….

희정

윤희정위원

거기까지 설계됐던 거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BC조사한 것을 흥천면 계신리까지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흥천면 계신리, 북여주IC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한 것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이쪽에 보면 다리 계획도 있고 여단 앞에까지 길이 연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BC가 부족하더라도 대신IC가 서고 그러면 이쪽이 상당히 교통량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다가 서울청이나 또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하면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 건의를 몇 번 해보신 거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이 국지도 70호선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각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갖고 계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설계해서 추진하던 중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경제성이 낮다, BC가 낮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사실상 이것을, 사업비를 반납을 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2014년도 것은 작년에…….

희정

윤희정위원

국토부에서?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라고 그래서 현재 도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타당성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반납을 해서 도에서 정리한 것은 일단은 이것을 4차나 5차, 제5차 5개년 계획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지금 여주∼이천 국지도 사업이 아니고 명을 달리해서 가야지 추진하는 게 좀, 해야 되지 않나, 현재 입장에서는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단은 이 구역에 대해서 2014년도 예산 집행 잔액은 반납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그거 반납이 결정된 거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반납이 하는 것으로 결정을 도에서는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도 서울청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인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마 계속적으로다가 이렇게 추진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제…….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것은 그래서 서울청에서도 이것을 제5차 5개년 계획에 할 때 반영해서 넣고 가자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것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감사드리고, 그것과 같이 보통사거리에서 대신IC까지 그것도 계속 건의를 드리는데 아마 그것도 꼭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것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대신까지, 여주에서 대신까지 4차선이 되어있고…….

희정

윤희정위원

예, 1차적으로…….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또 양평…….

희정

윤희정위원

불곡리.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양평까지 4차선이 되어있는데 저희 그 구간만 지금 2차선으로 해서 확포장이 지금 안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 입장에 필요한 지역이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원주 문막에서 거의 논스톱상태로 오다가 월송리, 대신, 보통사거리에 신호등이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면 원주에서 양평, 서울 가기도 빠르고 그러면 교통량이 많이 증가할 텐데, 또 그 길이 계속 오다가 대신IC에서 제2영동을 타면 원주서 기존 영동고속도로 타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길이 상당히 차량이 많이 밀릴 것이라고 제가 예상이 되는 바, 그쪽에 공사하실 때 두 번 세 번 파는 일이 없도록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전기, 통신을 한꺼번에 미리하면 초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차후에 자꾸 뜯는 그런 예산낭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그렇게 건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길 있죠, 자전거길?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의 자전거길이 37km인가요? 양평서 여주도로가 천서리와 양평 개군 상자포 사이에 거기 시작점에서 강천까지가 37km가 되나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37.6km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그게 국토 자전거 종주길이죠, 종주길?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예. 종주길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그로 인해서 자전거 인구가 처음 생길 때보다 아주 계속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거의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많은 사업을 했지만, 마을에서 면에서 자전거길하고 계속 연계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꼭 추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지금 자전거 종주길이 생기고 그리고 자전거 이용하는 마니아 인구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지금 5년 단위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업수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읍·면단위에서 종주길, 또 우리가 여주시내하고 역사하고 연계하는 것 종합적으로 해서 활성화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대신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이제 시작했잖아요. 내년이면 끝나는데, 거기에서 자전거타고 나갈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대신면 면장님 계실 때도 그런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신면 소재지로 뒤로 가면 뚝방길 있잖아요, 곡수천.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거기로 해서 아래쪽으로 계속 가다보면 양촌리 옆에 저류지 쪽에 자전거길이 닿습니다. 거기도 아마 종주길의 같은 길로 보는데, 지금 보통 세월교라고 하나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거기까지는, 세월교에서 자전거길까지는 얼마 전에 시멘트 포장이 괜찮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방을 다시 이용해서 지금 대신면 면소재지 정비사업 거기까지 연결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거기다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건설과 소관 비용 맞습니까? 다른 과에 할 것을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것 아니에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아니요, 자전거도로 전체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게 하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질의 있으면 하나 하시고 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먼저 하지요, 뭐.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그러면 하나 질의해 주시고…….

상춘

이상춘위원

간단한 것 질의보다는 아까 그 교량위험진단 관계는 여주대에 의뢰도 해 보신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안전협회인가 연구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러면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면 거기도 실적 거양을 하고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아주 책임성 있는 것은 거기다가 하면 용역을 안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웬만한 것은 거기다가 줘도 잘 될 것 같은데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다가 그쪽하고 우리가 건축물이나 교량이나, 일단 사면이나,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맞게끔 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더 서로 상생하는 것이니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선도색이요. 이것은 사고다발지역에는 필히 차선도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 차선의 중앙선과 가장자리선이 분명하면 사고가 덜나요, 특히 커브지역이나 이런 데. 본 위원이 여태껏 경험으로 봐서는 차선도색만 하더라도 사고를 많이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몇 년 주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커브지역에서는 차선이 퇴색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

상춘

이상춘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로원, 1072쪽에 있는 수로원이요. 수로원의 정식명칭이 뭐죠? 1072쪽을 보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도로보수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정식명칭인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원래 명칭은 우리가 부르는 데는 수로원 그러는데 도로, 옛날부터는 비포장도로로 되어가지고…….

상춘

이상춘위원

간략하게만 하셔도 돼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도로보수원이라고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도로보수원이 맞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무식의 소치로 수로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도로보수원보다 더 좋은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가 ‘환경주무관’ 그러거든요. 그러면 도로보수원 그러지 말고 ‘도로주무관’ 이렇게 명칭을 해 주면 그 양반들이 더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좋은 의견을 주신 것이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찾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또 도로를 보수하는 분들이, 그리고 또 같은 시청에 이렇게 오면서 그 사람들의 위치나 위상을 조금이라도 해 주는 이런 것을 갖다가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러세요. 그쪽 환경관리과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환경주무관’ 그러면, ‘도로주무관’. 어쨌든 건설과에서 공론을 해가지고 어떤 명칭이 가장 적합한가를 해서 그 양반들의 책임감과 대외적인 명칭이 괜찮은 명칭으로 좀 찾아서 붙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환경주무관이나 여기서 말하는 도로보수원이나 복리후생을 똑같이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설공사 지원 예정이라고 1억 5천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년에는 틀림없이 예산반영이 될 수 있는 거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이것을 금번에 이제 아까도 환경주무관들 관리하는 사무실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신축을 설계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현장까지 전부다 해서 설계를 갖다가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가설계를 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수로원들 하고 같이 좌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서 이 정도의 시설에 편의시설의 규모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 본예산에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좀 한창 어려워서 내년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저는, 내년 당초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예산부서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할 게요. 필요하면 이거는 꼭 세워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겠는데, 저는 그 환경주무관이나 도로보수원들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퇴근할 때 일반 공무원들이 넥타이 매고 오면 그 양반들도 넥타이 매고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샤워 싹 하고 또 넥타이 매고 출퇴근하고, 그러면 그 양반들도 위상도 좋고 자부심도 있고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냄새도 안 나고 여러 가지로 대우도 받을 수 있는 거고. 특히 연세 드신 분보다는 젊은 분들이 도로보수원이나 환경주무관이 됐다면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야지 더 자부심을 가지고 더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면장 할 때, 그때는 미화원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보고 “야, 너 깨끗한 옷 입고 출근해. 퇴근할 때도 갈아입고 퇴근해. 가급적이면 넥타이도 매.” 저는 이렇게 강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고 그런 대우를 해 줄 수 있도록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도로보수 이렇게 나가서 땀을 상당히 많이 흘리거든요. 더우면 와서 샤워도 하고 평소 옷도 갈아입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편의시설을 하고 또 출퇴근할 때, 출퇴근할 때 그래도 우리가 일반 사람들 회사 출근하는 것 같이 이런 복장으로 다니는 게 보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고맙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옷장까지 좀 만들어주고요, 개인옷장. 도로보수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저희들이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3명이면 옷장 만드는 데 큰 부담 안 가고 면적도 그렇게 많이 차지 안하니까요. 옷장도 좀 만들어줘서 갈아입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옷장을 2개 만들어주면 더 좋죠. 작업복 두는 데 별도 공간, 출퇴근하는 옷 별도 공간 하면 냄새가 안 배니까 출퇴근할 때 옷이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장을 2개를 별도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 배려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 질의하려고 해도 위원장님이 자꾸 압박을 가해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9분 감사중지 20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관리 조례라는 게 있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에 보면, 부실공사를 발견한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신고한 건수가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현재 신고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왜 안 했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대답하죠. 세 가지예요. 첫째, 공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공사를 100% 다 잘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고, 둘째, 이 조례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 실명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셋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명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다, 그래서 실명으로 할 건가 무기명으로 하는 것을 두 가지 다 중복해서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견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 실명으로 안 하면 어느 누군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명으로는 일단 신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기명으로 해도, 실명으로 안 해도 되고요. 눈에 안 보이는 지하층은 실명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거 지하층에 있는 걸 실명으로 안하고 무기명으로 신고를 해버리면 공무원들이 처리하려면 그거 파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인력낭비와 음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실명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요. 육안에 보이는 건 무기명으로 해도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정신도 좀 투철하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건 무기명, 지하에 들어가는 건 실명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부실공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신고정신을 기르려면 무기명·유기명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실명으로 해야 그 사람한테 보상을 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비밀을 보장을 저희들이 해줘야 되지 않나…….

상춘

이상춘위원

보상은 주게 되면 주고 안 주게 되면 안 주고, 물론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보호해줄 필요가 있겠지만서도요. 우리는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완벽하게 하자는데 목표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은 차후적인 논의가 되는 거고 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뭐냐, 그런데 과장님이 일단 못 하겠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번 회기 때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개정안을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쟁은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안은 마련해 놨어요.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는데, 건설과에서도 건설과장님이 토목직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수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가, 개선할 점이 뭔가, 부실공사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보다는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조례안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공무원도 보호해야 되지만 공사장 현장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개정안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거하고 한번 더 논의해가지고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오류 있게 만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과장님이 특히 그것을 좀 갖다주셔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위원님이나 저희나 일단은 누구나 부실공사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는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나가야 되고,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하고 의견을 교감해가지고 건설과에서 발의할 게 아니라 제가 초안을 만들어놨으니까,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가지고 논의해가지고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병목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책자 1091쪽하고 324쪽이 되겠습니다. 324쪽도 좀 봐주세요. 건설과장님, 자료 324쪽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자료를 그대로 다 믿는다고 치더라도요. 강천면 도전리에 원주 경계의 하천에 다리 하나 있는 거 있죠? 거기가 상당히 좁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아마 건설과 쪽에 저하고 이영옥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민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자료는 여기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없다는 것은 관리를 안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긴데,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언젠가는 그교량을 다시 놓을 건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원주와 경계 어디 쯤…….

상춘

이상춘위원

저기 그 무슨…….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원심천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원심천?

상춘

이상춘위원

원심천 말고, 저수지가 무슨 저수지죠, 그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반계저수지요.

상춘

이상춘위원

반계저수지 상류 쪽입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 상류 쪽이면…….

상춘

이상춘위원

상류 쪽에서 동네 쪽으로 오면, 반계저수지를 등지고 보면 상류 쪽으로 오다가 왼쪽으로 동네 하나 있죠? 능이마을인가 그런가요? 능이마을인가 그쪽에 교량이 상당히 작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뭐냐, 그쪽에 허가를 받을 때 개인이 그것을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량의 하천점용허가를 너무 적게 줬어요. 교량을 크게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수는 돈, 다시 하는 돈 이중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것을 점용허가를 할 때 단면을 충분히 배려만 했다면 그런 절차가 없는데, 그거 제가 듣기로는 약 한 2억 들어간다고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또 헛돈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더라도 헛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그래도 단면을 넓혀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현장을 모르시면 한번 현장을 답사를 해보셔가지고, 팀장님이 아시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직원이 현장을 갔다온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에 자료가 있는 거면 연차적으로 자금이 되는 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없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할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 물론 거기의 원인은 점용허가를 적게 해준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 문제가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한 건지 강천면에서 점용허가를 내준 건지 모르지만 하천점용허가를 단면을 적게 해줬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면을 좀 크게 해줘야 된다, 여기에도 다시 맞춰주시고. 그래서 324쪽을 보라고 말씀드린 거는요. 풍수해 빈도 적용이 10년∼50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상기후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상기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빈도보다 더 강한 빈도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작년에도 행감 때 제가 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를 똑같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어떤 개정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 설계 빈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래서 설계 빈도는 하천에는 도로나 저기 해서 표준 기준을 설정해나가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실지로 국지적으로 내리는 갑작스럽게 큰 게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빈도를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건의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거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나서는 알겠다고 하고 건의를 안 했지 않았나, 지금 답변하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건의를 하시고, 여주시 자체설계를 할 때는 조금 강한 빈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셔라, 그래야지 문제가 없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런데 설계할 때는 그래서 기준이 어느 정도, 저희들은 행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사나 감사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빈도 적용하는 것은 경제성을 따져서 단면을 크게 했을 때하고 적게 했을 때하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우리가 요즘 같은 기후변화가 심한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을 노력하도록 하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여주시 자체에서도 설계를 좀 강한 빈도를 가지고 해주시겠다, 거기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게 되면 설계하더라도 설계에 따른 심사도 받고 검토도 받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해주신다면 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하천에 수문 있죠? 옛날에는 국토청에서 배수문을 2문으로 했던 것을 지금은 빈도가 높으니까 3문으로 다시 고쳐버리거든요. 이 양반들도 국토청에서도 옛날에는 설계빈도의 표준을 적용했지만 지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수문 하나 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여주시 자체에서도 충분히 개선해나가도 설계심사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실례로 내가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흥천면 하다리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것은 본 위원이 농정과장 할 때 만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것을 크게 하려고 했더니, 관철은 못 시켰거든요. 왜 못 시켰냐, 돈이 없다는 거하고 또 기초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했다 못 바꾼다, 이것이 토목직들의 논리고 강한 저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문만 조금 더 사이즈만 크게 하고 더 이상은 못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흥천면 다대리 구역에 같은 수로의 상류지역에 흥천교 쪽에 배수펌프장을 지금 다시 한 40억을 투자해서 다시 만들어요. 그때 5억이나 10억만 투자를 해서 했으면 배수펌프장을 완벽하게 했다면 40억 돈을 다시 낭비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에 기본만 고수해가지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40억이니까 30억 내지 35억이 더 투자되는 그런 예산낭비를 하게 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배수문이라든가 배수관이라든가 암거박스를 할 때는 필히 빈도를 더 강하게 해서 오류가 없게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단면을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추후에 또 단면부족으로 인한 재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하천 부분에 대해서 직할하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00년 빈도에서 200년 빈도로 바뀌면서 그래서 배수통관이 2련으로 되어 있던 것을 4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빈도가 옛날엔 100년이었어요. 그런데 200년으로 하천시설 기준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보축공사 하면서 바꾸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모니터링해가면서 앞으로도 아마 설계빈도는 자꾸 시대에 맞게끔 변경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여주에서 선제적 공격을 해가지고 20년 빈도를 배수관이나 암거를 20년이나 30년을 적용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많은 빈도를 해서 선제적 공격을 해라, 물론 예산이 더 많이 투자되니까 문제지만 제가 창피를 무릅쓰고 실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또 다시는 토목직들의 어떠한 룰에 의한 그런 것을 고집해가지고 또 다른 오류가 생겨서 더 많은 투자 안 되게금 빈도를 더 강하게 적용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1087쪽에 주민 도로확장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간에 있는 번도∼왕대간 설계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40억을 투자해가지고요. 이게 영릉 진입도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맞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에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교량 문제가 있어요. 교량이 그쪽 도로를 전체 다 올리는데 교량은 낮은 데로 그냥 나거든요. 이것을 영릉 입구는 문화재관리청 소관일지 모르겠지만 여주시에서 다시 도로를 개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로 조인을 시켜버리면 다 완공이 되고도 사람들한테 빈축을 사게 돼요. 다리 쪽에서 낮아지거든요. 또 333지방도인가요, 거기부터 들어가는 진입로보다도 낮아지니까 다 해놓고도 욕먹으면 또 다시 그 도로개설 비용 말고 별도로 1억 이상을 또 투자를 해서 개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문화재청 돈을 끌어오느라고 노력을 또 해주시고, 그게 안 되면 여주시비라도 도로의 수평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고, 지금 설명해주시고 또 질의해주셨는데, 그게 우리 세종대왕을 모신 영릉에 대한 성역화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1단계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앞의 주차장 부지를 높여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안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밖으로 끌어내는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영릉 진입로로 해서 본두리 쪽으로 가는 농어촌도로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성역화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거의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회도로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성역화 사업 하면서 저희 시도가 우회했기 때문에 국비로 좀 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게 만약에 나중에 안 돼갖고 한다라면 결국은 저희 지역에 그래도 큰 문화재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보기 좀 뭐 해서 나중에 사업비가 또 추가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은 현재 보상이라든가 사업추진 시기가 아직 안 되었고, 거기는 1단계 사업이 내년 6월까지지만 아마 금년 연말에 얼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에 포함해서 해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쪽과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돈을 받는 게 가장 최고의 좋은 수단이고, 그게 안 된다면 어쨌든 준공할 때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높이를 맞춰야 된다,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리를 다시 놓을 때는 다리 놓는 비용 이외에 1억원 이상을 추가로 해야지만 수평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하는 김에 일단 국비요청을 하고, 안 되면 시비로라도 투자를 하는 것을 계산을 하시면서 그쪽을 맨 나중에 공사를 하셔가지고 안 되면 시비를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그 일례가 전북리 전북교 뒤에 교량 있죠? 그게 경기도에서 한 건데, 참 가관입니다. 그거 한 2억 정도만 들이면 수평으로 잘 했을 텐데 그걸 안 해가지고 추가로 1억∼2억을 더 들여야만 수평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예산낭비적인 것도 있고 잘 해놓고 주민들로부터 원성 받는 게 있는데 특히, 여주시에서 시행되는 것은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원성이지만 치사하게 흥천면 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능서면 오계리간 도로가 관리계획 검토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한 3년 내지 5년간 민원이 들어온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결단을 내갖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봐도 관리계획 검토라고만 했는데, 그 관리계획 검토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반 마을진입로입니다. 마을진입로인데 그 좁은 길을 갖다가 2차선으로 확장해달라고 그러면 토지매입도 하고 이러려다 보면 이게 법정도로가 되어야 토지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관리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관리 계획에 농어촌도로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 검토에 저희들이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검토하고 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거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3개 노선이 있는데 3개 노선 다 할 건가요, 아니면 2개 노선 정도 할 건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건의 들어온 1개 노선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매류리 쪽인가요, 연라리 쪽으로 하실 건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연라리…….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거기는 3개 노선이 있는데 2개 노선, 들어가고 나오는 노선은 다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가운데 거 노선은 간혹 안하더라도 연라리 쪽에서 들어가는 방향, 물론 연라리 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만 해도 되고요. 매류리 쪽 방향 양방향을 다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 이장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건의했는데 누구 하나 들은 척도 안 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능서 신지∼광대 간도 도로계획이 수립됐다 이게 폐지가 됐다면서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없는데, 가남읍 신해리와 현진아파트 뒤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거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까지 끝났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네요? 보상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작성상 오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수록이 안 된 건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신해리에서 현진아파트 뒤쪽으로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약 한 1.5㎞ 안팎으로 가서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쪽지역은 현재 공장인가 아파트단지인가 하면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그쪽 측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거기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은 공사현장에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공사 입구까지. 그래서 그쪽 너머로는 해서 산길로 해서 농로 길로 해서 신해리 삼거리 있는 부분, 그리로 과수원 이쪽으로 나오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게 일반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검토된 게 현재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신해리 이장은 도로보상까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 부분은 공장인가 연립주택인가 들어오는 거기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상을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공사 현장까지만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안 됐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도로계획도 없다, 이런 얘기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한번 그것도, 그쪽이 왜 중요하냐 하면, 신해리로 갈 수 있는 직선거리도 되지만, 거기가 여주시에서 공장지대 한바퀴 돌아보니까 공장이 들어오기 적지더라고요. 그런데 공장이 3m 도로 가지고는 거의 진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8m 도로 정도가 되면 공장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도로를 우선 개설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현재 도로 관리계획과 수립해있는 중기계획 전체적으로 해서 개설할 데가 상당히 많은데 실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일단 계획상은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소신 있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여주시가 부채가 없는 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건전성은 좋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를 한 가지 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것은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다만, 기채로 해서 개발할 필요성은 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거든요. 저도 의원이 이것을 “기채를 해라, 말아라.” 그러기는 언어도단이고요. 한번 기채도 검토해봐야 된다, 도에서 얘기가 여주시는 부자기 때문에 돈을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적정한 부채, 과도한 부채는 또 파국으로 치닫는 거라 어렵겠지만, 적정한 부채를 유지하는 것이 국도비를 받는데도 유리하고, 또 땅이라는 것이 지금은 토지가 급격히 상승은 안 되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보상을 주고 해버리면 부담도 덜 가는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이율이 높으냐, 토지의 지가상승이 높으냐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적정한 기채를 해서 건설사업에 투입하는 것 이것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분야에 특정 한정해서 제가 얘기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때에 따라서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면 필요한 사업이라면 기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느 시설을 투자해서 소멸되는 데 같은 데는 기채는 사실상 해서 한다라면 사장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맞는 사업에는 기채도 다소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긴 시간 여러 가지 질의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이상춘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민 도로확장 요구사항이요, 1087쪽입니다. 이 빈 데는 아직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비고란에 빈 것은 건의로 들어왔지만…….

영옥

이영옥위원

아직 검토를 안 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일단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맨 꼴찌에 가야1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꼴찌에서 두 번째 강천1리하고 2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왕이면 조금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1078쪽이요. 차선 도색사업 추진 현황이요. 2014년도에는 도색사업 주는 회사가 다 각각이에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그런데 ’15년도에는 ‘정보 L.P.S’라는 회사에 여섯 면을 준 거예요. 그래서 1억 2859만 5천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이것은 차선도색을 4개 권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간 단가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는데, 이것을 갖다가 차선도색 할 수 있는 도색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에서 관내입찰로 해서 4개 권역으로, 입찰에 의해서 2구역과 4구역이 한 업체가 낙찰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가격도 저렴하고 도색도 잘 한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된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하자사항은 없는 거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피곤하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이 다 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니 시간이 꽤 많이 갔네요. 일단 도시과 질의하기 전에 칭찬 좀 해야지. 우리 연순흠 팀장님! 내 민원처리 빨리 해줘서 고맙고요. 과장님! 우리 건설과의 세 분이 제 민원처리를 빨리빨리 해주는데, 연순흠 팀장님, 조용구 팀장님, 손계운 팀장님 고과점수 한 20점씩 올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쨌든 제가 특별하게 이런저런 부탁은 안 드리는데, 어쨌든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 우리 팀장님들, 또는 직원들이 신경 써서 해주시는 부분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까 제가 틈이 나가지고 신문에 칼럼 썼던 것을 뒤져봤는데, 언제 썼나 해가지고. 2005년 1월 11일 날 쓴 칼럼이 있었는데, “인도 없는 도로”를 만드는 것을 질타하는 칼럼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도 여주시 도로가 사람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우선하는 도로라는 비판을 제가 꾸준히 해왔고 지금도 아마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10년이 지난 건데. 그래서 늘 제가 집에 갈 때도 그렇게 느낍니다. 집에 갈 때도 사람들이 도로를 걸어가야 되고 이래서 갑자기 검은 물체가 나타나면 아주 식겁해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대한 기본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주로 차량소통, 그리고 차량의 편의 이것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도로가 일정하게 많이 도로비율이 좀 높으니까 이제는 사람을 위한 도로를, 좀 늦게 가더라도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세요?

웃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차 도로라는 것은 차량이 우선이지만, 또 거기 이용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도로하고 또 차량 교통하고 사람하고 같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진짜예요. 우리가 행감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아까 환경관리과 행감 하면서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배고팠고 힘들었고, 사는 게 고달팠던 시절을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눈에 보이는 전시성 사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때로는 필요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삶의 질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마치 100년도 못사는 인생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너무 조급해하고, 그다음에 빨리 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인데 이제는 좀 여유롭게 주변을 돌아보는 이러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중의 하나가 제가 가남에서 여주 이렇게 오면서 333지방도가 사실은 지방도인데 경기도 전액부담으로 건설되는 도로인데 완공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늘 느낍니다. 이 도로를 굳이 4차선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 도로를 구부러진 도로를 꼭 직선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직선으로 만들 때 과연 가남에서 여주 오는 게 얼마나 단축될 건지, 이런 고민을 늘 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을……. 그렇잖아요. 우리 운전하면 굉장히 빠른 도로를 가다 보면 앞만 보고 운전해야 되잖아요. 속도를 유지해야 되고. 옆에 볼 새도 없이. 그런데 보통 구부러진 도로를 가면 속도를 낼 수 없으니까 주변을 보면서 여유롭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남에서 여주 들어오면서 ‘아, 이게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 드리면서 복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주시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충주고 어디고 갈 수 있죠?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현재 자전거도로 이용해도 종주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갈 수 있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가남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전혀 없더라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현재 가남에서 이쪽 연결되는 건 아직 구축된 노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오면서 이렇게 쭉 보거든요. 가남에서 여주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도로 옆에 이렇게 보면 옛날에 있는 갓길 비슷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쭉 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활용하면 인도도 될 수 있고, 또는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로가 완공이 되면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두 가지,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을 도에 건의해서 같이 만들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실현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가남 333지방도 오다 보면 노견 쪽으로 해서 1.5m 정도 이렇게 해서 갓길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니지만 인도 병행해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가능한지 검토는 해보는 대로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차선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도 시골이다 보니까 농기계도 다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양측으로 한 1.5m 정도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도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가능한 것은 검토해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하천 있잖아요. 가남에서 하천을 보면, 하천제방을 포장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가남 쪽에 포장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이든 아니든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하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포장되어지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조깅코스나 아니면, 자전거도로로 해서 여주까지도 연결시키는 것도 굉장히 고려해볼 만한 이런 방안이다 생각하는데, 예전에 이기수 군수님 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여주까지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봄직 하다,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보시면 큰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 같은 검토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우리가 가남읍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안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방 같은 데가 자전거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둑이 높다 보니까 안전이 위험합니다. 양쪽으로 보호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정의 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제 방안이 옳다는 것은 아닌데 아직은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인도를 보면,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길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을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게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제가 해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가령, 설명을 해드리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인도로 가기 위해서 낮추잖아요. 낮춘 부분이 경사가 되어 있죠? 경사가 되어가지고 양쪽으로 또 이렇게 간단 말이죠. 저는 휠체어를 타고서 이렇게 가려면 기우뚱 해서 좀 편치 않은 거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도로하고 인도의 길이를 똑같이 평평하게 깎아주고, 이해하시겠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깎아주고 양옆으로 가는 부분을 경사를 지게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러면, 휠체어가 들어가서 돌아와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장애인들이 인도로 진입하는 게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정 질문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주 시내 전체 도로에서 장애인들이 인도로 진입하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진짜 그게 제가 제기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전면 개보수 작업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딱 건너가서 보도까지 평평하게 가고 거기서 경사가 완만하게 라운드를 줘서 올라가게끔 하게 되면 휠체어 활용하는에는 편리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다들 완만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완만한 구조를 저는 바꾸자는 얘기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도로란 말이죠. 도로인데 지금 인도로 올라갈 때 경사져서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 경사를 도로하고 높이를 직선으로 깎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도 양쪽을 경사지자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기가 도로잖아요? (종이에 도로 모양 그려가며 설명)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인도라고 하면 여기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을 경사를 주잖아요, 이렇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이 부분을 이 도로하고 평평하게 똑같이 만들자는 거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부분하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경사를 주자는 얘기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글쎄, 그 말씀이시잖아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러니까, 인도에 경사를 양쪽으로 주자는 얘기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보도부분이 가다 보면 횡단보도 있는 데가 또 일반 상가건물이 있는 데도 있고, 우리가 또 이 직선부분하고 사거리 부분에 대해서 그런 차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범하고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작은 돌부리 하나도 버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배려해줄 수 있다고 하면 배려해주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가치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여주시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 보통 도로 점유율이라고도 하고 도로율이라고도 하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비슷한가요, 아니면 도로가 비율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괜찮은 정도인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저희 시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예, 예.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저희 나름대로 여주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로는 갖춰져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보기에도 도로 점유율,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건설·개설 요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고민인데요. 제가 대한민국의 도로개설의 방식을 보면,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 어느 한 도로가 차량이 막히면 그 막히는 방법을 고민해서 그 막히는 방법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도로를 하나 더 건설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경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주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굉장히 도로점유율도 많고 잘 뚫렸고, 이래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거나 더 넓은 도로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데 대해서는 그 해소하는 방법이 일단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런 것은 일단 우리가 신설하는 거와 최종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방법을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할 사항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도로율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느 한편으로는 지역에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균형 발전하는 측면에서는 또 필요한 도로는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로는 개설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어느 나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외국에 이렇게 보면, 좌회전이 없는 나라가 있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좌회전 없는 나라 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좌회전이 꽤 있거든요. 좌회전 차선을 만들면서 도로정체의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차로 같은 경우도 앞으로 우리가 여주시에서 도로를 만들 때, 보통 명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클로버 교차로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클로버 모양으로 해서 차량이 회전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드는 구조,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월송리든 어디든 이렇게 해서 차가 신호를 대기하면서 기름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기름 쓰고 시간 걸리고, 지금이야 우리가 크게 정체되는 느낌을 안 가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도시과에서 그러더라고요. 15년 후인지 알았더니 5년 후에 18만 도시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 5년 후에 18만 도시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도로에서 정체도 유발할 거고 이렇다고 하면 합리적인 도로 체증을 극복하는 방법, 예방하는 방법들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서 차분히 준비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여주시가 자꾸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일단 교통체증은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 중에 클로버 교차로라는 게 완전 교차로라고 해서 신호 없이 빠져나가는 게 클로버 교차로고요. 지금 상우아파트 같은 데는 불완전 교차로죠,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월송교차로 같은 경우에 평면 교차로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좀 아쉽다는 건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일단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여주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도로망이라든가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교차로 관계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연인교 관리가 건설과 소관인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교량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유지보수나 관리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분리하자면 운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연인교 활용은 어디에서 하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도로 교량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교량에는 사실 차량이 운행하는 교량이 있다가 여주대교가 생기면서, 그래서 인도교로 해서 시설을 옛날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저희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에 활용하는 것은 여주시 전체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디에서 운영하고 그런 것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참 애매합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관리주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연인교는 해마다 해돋이, 해맞이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주시민들이 연인교를 되게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쪽 오학에서 식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부러 연인교를 걸어가보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건너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때는 마음이 썩 좋지 않은데 저대로 가다가는 흉물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새겨놨던 것은 떨어져 나가고, 시설물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바닥에 뭐 해놓은 것도 다 들떠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누군가가 거기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하니까 치우긴 치웠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연인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주시가 활용하고 있고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누구에겐가 제안하듯, 시장님에게 말씀드리듯 누구에겐가 제안하듯 연인교를 굉장히 활용하면 여주시의 명물로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있는 것조차도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쓰면 몰라도, 해돋이 행사도 하고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여름이면 사람들 지나가는데 물도 분수 비슷하게 뿜어가지고 아름다움도 만들어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진짜 여주시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야, 거기 가니까 이러이러한 추억이 있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저는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연인교 관계는 일단은 안전진단 저희들이 하면서 보수 보강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내진보강이라도 해서 교량이 안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연인교를 활용해서 명물화를 구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모든 보수 보강을 하고 안전관리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전체 시 차원에서 우리가 한강과 주변하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셨나 모르는데, 어디처럼 “자물통 채워가지가 다리가 무거워서 더 이상 채우지 마십시오.” 하는 나라도 있곤 한데, 우리도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연인교를 활용한다면 관광자원으로,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여주가 지역의 강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쪽에서 문화관광이나 이러한 큰 틀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여러 과를 다 둘레둘레 보셔서 잘 아시는데요. 아까 도시과하고 건설과와의 업무의 차이를 이야기하시면서 ‘건설과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운영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또는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아, 이건 참 내가 꼭 고려해야 될 만한 중요한 얘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든지, 어떻게든지 오늘 느낀 소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도시과다, 건설과다, 이것을 과를 갖다가 어떻게 하기 전에 우리가 도시과든 건설과든 여주시의 전체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여주의 큰 틀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같이 맞대고 해서 해소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말씀 종합해보면, 부실공사 관리 조례의 건은 결국 공익제보자 보호의 문제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신 건데요. 중요사안의 경우 내부자 제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려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또 빈도수에 대한 계속 설계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 고민할 내용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공사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와 있고요,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동차 중심 도로에서 자전거나 도보 중심 도로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질의 드렸던 도시과와 건설과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본 바 이렇습니다. 도시과는 고민이 참 많은 과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눈이 밝아야 되는 과라면, 건설과는 발품을 팔아야 되고 귀가 커야 되고 요구와 민원이 많은 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벌어지는 일은 쏟아지는 민원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요구되는 업무를 어떻게 집행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신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려면 민원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구축 즉,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까 발품이나 그에 대한 얘기고요. 객관적이고 과학적 연구·분석을 토대로 해서 판단체계를 마련해야지, 단순민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까 홍수빈도 얘기 계속 나왔거든요. 그것은 감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민원내용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중요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민원의 빈도수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과학적 분석에 따른 것을 기초로 해서 민원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라는 선택의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도시과처럼 넓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큰 구상보다는 구체적 실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행에 대한 문제와 또 실행한 것에 대한 명확한 점검,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것을 데이터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1분 감사중지 21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바. 허가지원과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허가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박재영 위원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개발지원과에서 허가지원과로 바뀌었는데, 과장님 재임기간이 얼마시죠?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재임기간이? 허가지원과에서.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허가지원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개발지원과 포함해가지고 2년에서 2개월 정도…….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거기 근무하시는데 여주시청에서 가장 잘생긴 과장님이라고 누가 그러셨어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닌데요, 우리 두 위원님 중에서 누군가가 한경남 과장님이 여주시청에서 가장 잘생긴 과장님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아닙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엊그제 이렇게 제가 과를 돌면서 감사를 안 해야 될 3개과를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민원봉사과, 또 하나가 세무과, 그리고 또 하나가 허가지원과 이렇게 해서 3개 과는 감사보다는 좀 격려를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행정사무에 잘못도 있을 수 있고 잘하는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업무 중에서 사람을 접해서 하는 업무가 가장 피곤한 업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허가지원과가 민원인들을 상당히 많이 접하죠?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주로 어떤 민원들이 생깁니까?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보편적으로 민원인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허가가 제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들어오시지 않죠. 보통 이제 허가에 대해서 처리가 되지 않거나 잘 되지 않을 때 또는 용역 측량사무소나 건축사무소 통해서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또는 역할을 하는 용역사들에 대한, 직접 들어와서 하는 민원. 이런 복합적인 사항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 민원 받을 때 좀 억울하실 때도 있죠?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예. 그분들도 이해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열심히 노력한 성과가 나오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이런 점들은 많이 있죠?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예, 뭐 직원들하고 함께 가끔 이야기는 하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민원인이 있음으로써 저희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런 쪽에 스스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서로 풀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한 격려들을 같이 많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여기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아주 쉽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정적으로 남의 말 나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사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쉽게 동화되기도 했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천시 공무원들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헌신적이고 모든 것이 열려져 있는 행정을 하는데 여주시는, 여주시청 공무원들은 아니더라. 그래서 공장을 하나 내는 데도 이천시는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여주시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 보면 공장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안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가보다 했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제가 직접 목격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어떤 분들이 어떤 형태로 평가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서에 있으면서 가장 좀 듣기 거북하고 싫은 소리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천과 양평은 잘 해 주는데 여주는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일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확대된 부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저희가 왜냐하면 이천, 양평 쪽으로 다녀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어찌됐던 저희 입장에서는 서운하거나 아쉬운 것도 있지만 어쨌든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질타한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허가지원과를 제가 질타하면 뭐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교사들 한 30명을 모아 놓고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은 대부분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 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교육자’라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갖지 않고서는 난 교육자적 사명감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진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난 교직을 떠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 생각은 가식적인 게 아니라 제 어떤 철학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본회의에서 한 발언 중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똑똑함과 훌륭함의 차이?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제가…….

재영

박재영위원

또 다른 생각하셨구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 집사람의 어록인데요. 우리 직원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보고 그랬어요, 집사람이. “자기는 똑똑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저는 눈치가 빠르잖아요. “똑똑한 사람을 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똑똑한 사람은 머릿속에 지식도 많이 들고 사리분별 하는 능력이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사람은 그 가슴속에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적어도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똑똑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 그런데 우리는 보통 훌륭한 사람들은 업적이 크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아주 그냥 남들이 다 보는 이런 지위에 있는 것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훌륭한 삶, 훌륭한 생활, 훌륭해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 하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허가지원과는 특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대민사업이고 시민들이 오는 사업이고 진짜 사람들이 어려워서 막혀서 오는 자리들이기에 때문에 어쩌다 보면 짜증이 날 수 있고 불편해질 수 있고 이런데 허가지원과는 특히 시민들에 대한,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세비 타면 소주 한 잔은 대접해 드릴게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예, 교육공무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저희도 마찬가지 그런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조직사회가, 어떤 조직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는 그 조직의 수장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느냐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넓게 보면 여주시정이 여주시장님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듯이 허가지원과도 허가지원과장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 최소한 양평, 이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 대민행정, 허가업무 좀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예,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농지등 각종 민원해결 측량수수료 집행내역’ 관련이거든요. 페이지는 1095페이지입니다.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여기에서 지금 농지·산지에서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단속부서에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육안확인이 어려워서 측량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럴 경우에 규모가 크거나 그럴 때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측량비 집행금액을 보면 단 2건에 측량비가 827만원이나 되는데 불법행위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커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그게 이제 불법이 발생하면 조그만 것들은 저희가 측량을 하지 않고도 육안이라든가 확인해서 그 내용정리가 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면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측량대행을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측량비가 사용 되었는데 현장에 원상복구는 완료가 됐습니까?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고발하고 행정적인 정리까지는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자위원

완전히 원상복구 됐어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이게 어디 지역이죠?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여기 2군데 중에 하나는 강천쪽이고요, 하나는 능서.

김영자위원

강천 어디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이게 아, 산북 용담리하고요.

김영자위원

산북이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예, 산북 용담리하고 능서 왕대리.

김영자위원

능서 왕대리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나중에 현장 가볼 수 있습니까?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다만 여기 산북 용담리 건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인 상황이어가지고요. 저희 농지 같은 경우 때문에 했던 것인데 거기는 원상복구가 돼서 확인을 했었는데 다른 천, 구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어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인 파악은 어려운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김영자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다 확인이 안 된 거네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아니 저희, 그러니까 이게 총괄적 부서에서 측량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쪽에 통보가 되고 그 다음에 총괄해서 정리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그 보고를 받거나 이렇게 정리는 되지 않고, 이게 감사원 통해서 내용이 나왔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감사팀 통해서도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총괄 거기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이런 토지로 해가지고 불법행위는 이런저런 사유로 연중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단속에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그런데 불법단속 대상이 상당히 많을 텐데 유독 이 2건만 측량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단속이라는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농지·산지 개발행위, 토지 쪽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건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현재 저희 지역의 형태, 인력 이런 것으로는 다니면서 상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의 불법행위들이, 대부분이 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신고에 의해서 되거나 진정민원에 의해서 하거나 전부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오게 되면 그 현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서 바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측량을 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제 생각에는 어떤 불법현장을 예산을 써가면서 측량을 행정기관에서 해 주고 어떤 현장은 행위자가 측량도면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측량도를 작성해서 들어오라고 요구할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불법행위를 통보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 전에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 전체에 대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 측량을 하라고 요구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직접측량을 해가지고 그 면적을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하는 형태고 개인한테 측량을 저희가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불법현황 측량은 자기주장의 증명차원에서 불법행위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불응한다면 측량은 단속부서에서 실시하되 측량비는 행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측량비는 회수조치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저희 쪽에서 대부분,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저희가 2건 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건이 2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측량행위를 하지 않고 저희가 육안으로 가서 현지 확인이 돼서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에 대한 사항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가…….

김영자위원

측량을 아까 하셔가지고 800억 얼마 나간 것 아니에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특수하게 이렇게 대규모 측량을 요할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대부분은 거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지 왜 이게 행정에서 그 돈을…….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불법 확인하면 우리가 불법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불법행위자보고 측량을 요구하거나 원상복구를 해서, 만약에 나중에 대집행을 요구할 때는 저희가 물론 대집행 비용은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측량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진짜.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김영자위원

아니, 그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잘못한 사람이 그것을 물어야지 왜 여주 행정에서 그 돈을 내줘가면서 그 측량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과태료 받는 것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까?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과태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김영자위원

그럼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고발로 사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이것은 건축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원상복구명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이라든가 그런 조치를 또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인터넷지도서비스가 잘 발전되어있고 항공사진에 지적선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최대한 단속업무에 잘 활용하도록 하지 꼭 필요한 장소에 불필요한 측량을 최소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줄여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반복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측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측량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산지형태가 구릉형태로 있었는데 불법이 이루어져서 나가보니까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 지도 가지고 측량을 해서 역산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훼손됐는지를 측량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대규모나 특별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고 육안으로 정리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는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그래서 함부로 예산을 저희가 남았다고 쓰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예비비 성격이 있어서 쓰고 남은 것은 그대로 정리해 뒀다가 반납을 하고 당해연도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세워서 쓰고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나 시골에서 농업인의 생계하고 연관돼가지고 불법행위를 했을 때, 농업이나 축산인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생계하고 연관이 됐을 때는 처벌하는 것 보다는 좀 어느 정도 양성화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도 있고 토지 농지도 있고 그런데요. 농업용 시설뿐만 아니라, 이것이 의도적으로 불법을 크게 대규모로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88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농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 것은 양성화가 되고요. 그 이후에 하는 것도 양성화가 어렵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적법하게 허가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지금 추인으로 허가처리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의도적으로 불법을 정말 잘못하게 저질렀다면 그 사람들한테 제재를 하지만 이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불법 저지른 것은 좀 양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최대한 그 부분에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여기 보면, ‘빈집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1096페이지에요. 이 2014년도에 실적이 31건이고 2015년도에는 56건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가남읍은 6명, 능서도 6명, 흥천은 1명, 금사는 없고 산북은 2명, 대신은 없고 북내면 2명, 강천면도 없고 여흥동 2명, 중앙동 1명, 오학동도 없고 이런데 유독 점동면에만 11건이거든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2015년에도 보면 총 56건했는데 다른 지역은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 유독 점동면에만 20집이 이렇게 또 빈집정비사업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2년 연속 점동면에다가 많이 치우쳤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고, 또 여기 햇살 하우징 사업 추진 현황을 봐도 총 5건 중에서 가남읍 1개, 점동 3개, 강천 1개. 여기도 또 점동 쪽으로 치우쳐졌어요. 그러니까 점동이 못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러는지 왜 이렇게 한군데, 한 면에다가 많이 치우치고 이렇게, 과장님 그쪽 고향 아니시잖아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저는 고향이 현암동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거 담당자는 누구세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점동이요?

김영자위원

네. ’14년, ’15년 맡았던 담당자…….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의 우선은 내용 아시지만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동의해줬을 때가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애당초 사업하기 시행 전에 당해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면 금년도에 읍·면·동에 빈집정비대상 신청자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 물량을 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물량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물량 배정이 우리가 신청한 데만큼 나오면 신청한 데 쪽으로 하거나 만약에 물량이 적어지면 배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배정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읍·면별로 “너희가 많이 해라”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실제 사업을 못해가지고 반납하면 또 한 데다가 돌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특별하게 점동이 빈집이 많거나 이런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빈집에 대한 한계가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 사업 시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이것을 동의 받지 않고 우리가 인구대비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나눠주거나 주택의 수로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유독 점동면 쪽에서 신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간 것이지 다른 면에 하는 것을 저희가 주지 않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행정감사에서 제가 하나 민원을 좀 넣겠습니다.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김영자위원

강천면 갈매에 이장님한테 전화 왔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 기초수급자인데 화장실이 망가져가지고 화장실이 없어서, 그래서 마을회관까지 가서 화장실을 본다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 거기를 좀 지어줄 수 없느냐 해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다른 단체에, 사회단체에다가 부탁은 했지만 시에서도 이것은 보니까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햇살하우징 사업은.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이게 좀, 햇살하우징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난방비 부담, 그러니까 집을 관리 유지하기 위하여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자문을 받아서 단열할 수 있는 창문을 보수한다든지 그다음에 보일러를 교체하든지 이런 사업이 햇살하우징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한다는 내용은, 화장실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위원

네.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화장실을 신설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영자위원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아니 여러 가지 형태, 저희가 지금 7월 달서부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주거복지업무를 저희가 7월 1일서부터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에 우리가 지금 현물 급여할 때, 주택개보수할 수 있을 때에 그 화장실을 신설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저희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딱 뚜렷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참 보면 시골 다녀보면 상당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서 집을 이렇게 보수해줘야 될 가정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혼자 사니까 보수할 돈도 없고 못 고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정말 여주시에서도 그런 좋은 사업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여주시에서는 이렇게 해보면 안돼요. 그래서 사회단체에다가 막 부탁을 해서 지금 집을 여러 군데 고쳐도 주고 집도 지어주고 이렇게 해봤는데, 여주시에서도 좀 어느 정도는 그런 극빈자들을 위해서 그런 집짓는 것을 좀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 햇살하우징사업은 보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햇살하우징사업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더 좋은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 경기도시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이런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더욱 믿음이 가고 낡은 주택에 대한 난방에 중점을 두고 개보수를 해줘서 어려운 가정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아쉬운 점은 어려운 가정에 힘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사업대상 가구가 되려면 자가 주택이어야 하고, 보니까 매년 사업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단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햇살하우징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양한 방법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햇살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직접 사업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에 대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동이거든요, 10동. 작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보면 햇살하우징사업이 단열위주죠, 단열?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네. 에너지 관련입니다, 에너지 관련.

김영자위원

창문을 이런 것 해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더라도 시골에 가보면 고쳐줄 보수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을 느끼실 거예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중위소득 43% 미만에 대한 저소득층 어려우신 분들 자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택 개보수사업을 금년 하반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시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더 확대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해가지고, 금액이. 굉장히 많이 사업비가 투자되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방안은 어떤가하고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지역에 있는 단체들, 로터리나 라이온. 또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적십자. 또 뭐 있죠? 거기에도 이렇게 의뢰를 해서 집을 많이 고쳐줬어요. 여러 군데 고쳐줬는데, 이렇게 고쳐주다 보니까 정말 이런 사업을 그분들도 자기 예산들이 한 1000만원이면, 예산이 1000만원으로 한정되어있는데 집고치는 게 1500만원이 들어갈 경우,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냥 하거든요. 집을 고치다말고 와요. 다 고쳐주고, 지난번에도 매룡리에 불난 집을 연락받아서 적십자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가서 지어줬는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 쓰고 지붕이 새는데 그것을 못 고쳐주고 안타깝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가, 봉사단체하고 여기 시하고 협력해서 좀 제대로 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그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저희가 사업하겠다고 한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멀지 않은 시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햇살하우징은 이게 지금 허가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저소득가구라든가 이런 가구에 더욱 신경 쓰셔서, 이것 지금 단열보수만 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좀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을 고쳐주는 사업에 좀 중점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햇살하우징과 포함해서 저소득층의 주택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참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과장님이 어떻게 지원방안도 좀 찾아주시고 또 어떻게 노력과 실천을 해서 정말 햇살하우징 사업에 더 플러스하는 사업을 더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가지원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지 않은 것은 민원을 상대로 하고 체계적인, 요구되어진 법에 따라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을 상대하시면서 최근에 민원의 특징이나 또는 해 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 해 주시죠.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아까 저기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저희가 민원인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나 요즘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지는 몰라도 각종 서로 상호 다툼이 생기면서 불법행위 신고라든지 그다음에 인허가를 받으면 그 인근에서 대부분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내용이 좀 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말씀드린 것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의 불평불만들이 그나마 저희하고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싸 안고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채찍질로 저희가 삼아서 열심히 민원업무처리를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불법행위는 신고나 진정민원에 의해서 대부분 발견된다”라는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따라서 신고와 진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민원을 많이 받을 것인지 또는 타 과에서 받은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예측할 것인지 그런 시스템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김영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아까 빈집정비사업이나 햇살하우징 문제에 대한 질의에서 답변은 이렇게 하셨어요. “이 문제는 사전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허가지원과에서 인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점동면 행정업무가 어떤지를 자문해보니 점동면에 있는 지금 면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가장 업무를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높은 결과, 어찌 보면 실적이 나오지 않았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허가지원과의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 인구대비 보면 빈집비율은 비슷한데 한쪽으로 몰려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통계를 보면 열심히 일한 과와 그렇지 않은 과가 있으니 허가지원과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좀 공론화시키거나 또는 의견을 좀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 잘하는 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고 그렇지 않은 면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화장실도 없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사전에 허가받지 못하면 도움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은 아마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있으세요? 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시다니 저는 마무리발언 중이지만, 죄송합니다만 김영자 위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운영비 지출내역’이거든요? 1098페이지인데,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운영비 중 인건비는 어떤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인건비요?

김영자위원

네.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인건비는 지금 원래 인건비 산출근거는 국비이기 때문에 전체가 국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청 제조부분 단가가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읍·면에 가는 것은 저희가 자금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용 임부임을 사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요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것인 건지, 아니면 마을이장님들이 채용되어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것인지?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채용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만 쓰는데, 여기 내용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크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인건비로 지급되면 바쁜 이장님들 동원하지 말고 별도의 조사요원을 채용해서 일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장님들이 조사요원으로 나서서 하는 곳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아무래도 현황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김영자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이장님들이 바빠 가지고 이것까지 떠맡아서 일하시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저희가 읍·면별로 현황을 한번 그 실태를 파악해가지고요. 저희가 좀 정책적으로 변경할 내용이 있으면…….

김영자위원

이것은 조사요원들이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바쁘다 보면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잖아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리버스랜드. 리버스랜드 그…….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연양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위원

네?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연양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위원

예, 예. 연양동. 거기를 왜 상가를 여태까지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 것을 묵인하셨어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그것은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공공건물,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은 각 관련부서들이 전부 정해져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저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갑자기 문화관광과 쪽에서 이것은 공문이 왔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법사항이 있다 그래서 같이 정리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저희가 불법에 대한 사항을 계고(戒告)를 하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도 고민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 시청 입장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시청의 과 이런 뜻이 아니라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 시 땅이고, 시 땅에 있는 건물들의 관리를 옛날부터 좀 제대로 정리가 돼서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고, 시기를 놓치다보니까 지금은 손댈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아마 7월, 8월정도면 계약기간 관계가 마무리가 되면,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그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불법행위자들이. 그래서 연장을 충분히 해드렸고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문화관광과에서 계획되고 있는 대로 그 정비가 돼서 마무리가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억울해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하고 여주시청하고 ◇◇◇인가요? 그 리버스랜드 사장하고 이게 계약을 했는데 ◇◇◇가 가게를, 리버스랜드를 맡으면서 그 사람이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불법 건물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인들은 그게 불법 건물인지 모르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에요, 거기를. 그런데 진작 불법 건물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나중에 들어간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를 안 들어갔을 수 있는데 여태까지 시청에서는 불법이라는 소리 말 한마디 안하다가 지금 이제 나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불법이라 너희들한테는 보상을 해 줄 수가 없고 또 ◇◇◇ 하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하는데, ◇◇◇는 여기 시에다가 16억인가 얼마를 요청을 해서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승인 해 준 게 아니라 여주 지역상인, 영세상인들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살던 사람이 거기에 그래도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쫓겨나지 않게 그 사람들 보증금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합의 본 후에 그 16억 돈을…….

희정

윤희정위원

13억.

김영자위원

13억? 16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주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은 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가 돈을 안 줘도 된다, 여주시에서. 이래서 거기 한 푼도 못주겠다고 하니까 ◇◇◇씨는 시에서 안 주기 때문에 당신들 못 준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분들은 시에서는 불법이니까 오히려 불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한 게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어요, 지금.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김영자위원

왜 여태까지 묵인해줬냐 이거예요, 그거를. 묵인 안 해줬으면 자기들도 빠져나갈 구멍도 찾았지 않느냐, 그 안에. 그런 억울함을…….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그런데 그분들, 지금 들어와서 임대로 다시 재 임대 들어와 있는 분들의 억울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차원에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관계돼서 중간역할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든, 그분들이 같이 전체 저희한테 자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었을 때, 행정차원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못하지만 자기들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들이 해결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저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줘서 우리가 기간을 연장을 해줘서 해결하도록…….

김영자위원

기간은 2달해줬잖아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김영자위원

2달해줬잖아요. 5월 달인데 7월까지 해 주는 거잖아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약기간이나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기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보조를 맞춰서 그분들이 됐든 다른 분이 됐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금전적으로 억울함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문화관광과도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고…….

김영자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에서는 안 준다고 해도 법률검토에서 법에 어긋나면서까지 주라는 소리를 우리는 못해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나 다만 그분들이 억울해 하는 것은,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여주시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리버스랜드 사장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고소를 하든가 뭐를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될 일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아마 그분들도 저희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가 제일 편한 말로 “그냥 소송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충분히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개인 간의 관계를 해소하려면 어떤 그러한 소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제일 억울해 하는 것은 왜 불법을 그동안, 자기네는 몰랐잖아요. ◇◇◇한테, 리버스랜드 그 사람한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법인지, 그리고 시하고 이게 또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나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가게를 계약들을 해서 들어가서 살다보니까 그냥 지금 맨몸으로 쫓겨나면서 제일 억울한 게 그럼 시에서 왜 불법을 묵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게 하느냐 그게 지금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진작 왜 그런 것을 불법으로 안하셨어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결국은 그 부분도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해결을 하려면 그 부분을 법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 같은 것은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지금 한해, 두해에 생긴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십수 년 전부터 생겨왔던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십수 년이 지나도록 왜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왜 그 사람들한테 경고를 한 번도 안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불법인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지금와서는 불법이라고 주장을 시에서 하니까 그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 자체에서 관광지내에 우리 소유로 있는 건물, 개인의 건물도 있다가 매입했습니다만, 이런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는 원론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벌에 대한 사항이니까 이것을 최대한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듣고 싶은 것은 지금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여주시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까 그건 잘못했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분들한테 그동안 단속 못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는 한마디 하셔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저희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영자위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잘못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과연 그분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제일 최초의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최초에 우리 시유건물에 개인의 건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흐트러지고 완전히 이렇게 저거 된, 이런 것들을 지금 와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김영자위원

아니, 됐어요. 저는 행정은 정말 정확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행정은 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도. 그러니까 행정에서 뭐를 주장하면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들 내잖아요. 그 정도로 신뢰를 가지고 행정이 가야지 10년 동안 묵인해 주고 불법이라고, 그것을 묵인해 주고 지금 와서 불법이라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한테 주장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행정을 믿지 않고 지금 욕하고 있다니까, 그분들이 지금.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그러니까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을 중요한 것은 지금 해결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쪽에도 근본적으로 불법이지만 문화관광과는 이분들하고 당초에 계약한 사람하고의 관계가 계약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원상복구 등등 여러 가지 같이 걔네하고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제일 좋은 최적의 어떤 내용을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도 좀 놀랜 것이,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어느 시기에 저희한테 불법건축물 조치해달라고 공문이 와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최근에. 아마 그리 오래된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작년서부터 기간을 충분히 드렸던 사항이었었고 다만, 문화관광과에서 계약이 끝나는 때까지는 자기네가 정리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사전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저희가 혼자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문화관광과가 관광지관련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보조를 맞춰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그분들한테 좀 억울하지 않은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세요.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김영자위원

쉽지는 않죠?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니 허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5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이항진 이영옥 김영자 이상춘 윤희정 박재영 출석공무원( 5 명)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도시과장 조호길 건설과장 권오경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출석사무과직원( 6 명) 전문위원 김용해 전문위원 안오영 의사팀장 고경환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