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안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정선
김정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유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안상식 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안상식 의원의 질문 후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상식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상식입니다. 작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기에 또 다시 메르스로 국민안전은 물론 국가적 혼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혜와 용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통해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가의 기본을 건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민 모두의 꿈과 희망, 삶의 질을 한 단계 성숙시키며 도약하는 함안 농업의 비전을 통해 농업의 질적 향상과 생산판매소비 기능의 핵심적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농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농산물 유통기능의 한 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의 균형적 성장은 다양한 소득원 확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에도 농업인구는 2013년 14230명으로 전 군민의 21%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5960개 사업체에 35420명이 종사함으로서 2·3차 산업으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은 미래 산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산업의 지속적 변화는 2012년 기준 우리 군이 1인당 GRDP 41840달러로 도내 2위, 군 단위 1위를 차지함으로서 군의 위상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조화롭게 성장하고 있음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인구의 노령화는 시대적 상황으로 2014년말 기준 13350명으로 19%를 차지함으로서 우리 군도 고령화 시대의 서막을 열어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전통적 농경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인 벼 재배 위주에서 수박, 메론, 연근 등 다양한 농산물 품목 전환은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먹거리 문화의 다변화라는 시대적 상황 변화에서 오는 자연스런 과정이라 보면서 미래 함안 농업의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다양한 농산물 재배, 생산 확대로 생산농가에게는 안정된 소득, 판매망 확보,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값싼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의 순기능 유통 환경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라 봅니다. 이러한 변화속에 타 시군에서는 농협 군위군연합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푸드유통센터, 용인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농협에서 운영하는 의령군 토요애유통(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기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올해부터 180억 원으로 가야권, 칠원권 2개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함안군의 농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2011년 2월 함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 2015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추진 협의회 개최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부지는 사업신청 전제 조건으로 전액 시행자가 부담하여 금년말까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 예비신청, 2016년 상반기 연차평가 등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부지 확보는 사업 추진에 핵심과정이나 현재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우리군의 공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아낌없는 행정지원과 농협의 업무협의회 개최 등 행정의 적극적 지원, 농협의 복합시설 투자에 대한 관련인들의 인식전환 등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볼 때 부지확보는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 부지는 접근성, 교통망, 인구, 편익시설, 적정면적 등 다양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경제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농업도 6차 산업으로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답보 상태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부지확보가 주요 관건이라 판단하면서 우리 농민과 농업인 관련 단체가 희망하고 있는 함안군 소유인 구 고속도로 I/C부지는 남해고속도로에서 함안으로 진입하는 입구로서 대단위 주택단지, 체육시설, 문화공간, 도로망 등 기본 인프라가 잘 구축된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현실적 여건상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지근거리에 우리 함안군 농업의 싱크탱크인 농업기술센터가 자리하고 있어 기술적인 지도를 받기도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이에 함안군 소유인 구 고속도로 I/C부지를 함안군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회원농협을 통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이 모두는 함안군민들의 행복과 미래 함안시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이 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본 사업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오며 군민의 편익과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리 함안군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깊은 이해를 바라오며, 구 남해고속도로 I/C부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제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성의 있고 진취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안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답변을 듣겠습니다. 차정섭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 남해고속도로 I/C부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제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자인 안상식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상식
안상식의원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또 사용자인 농협 측과 수차례 의견수렴을 하고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것은 우리 지역농협 4개와 군지부 해서 5개 농협이 의견수렴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농협하고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별 뾰족한 안이 대두가 안 돼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참 고무적인 말씀인데 신청자가 지금 토지 매입을 해야만 사업신청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러면 사업신청을 하는데 농지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I/C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접근성이라든지 여타의 주변사항을 고려할 때 그 위치가 좋지 않으냐고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도 분명히 부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농협 측에서 사업 신청자의 의지 부족이 크게 대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도 4개 농협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토지 부분을 매입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데 협의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군수, 답변하려고 함)
정선
김정선의장
과장님 잠깐 자리하시고 군수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명철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백 억 이상 든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9월달까지 사업이 들어가야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토지 구입이 지금까지 안 됐는데 9월 이전에 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잠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문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군수님 답변에 보면 질문자의 그 자리에 만약에 지금 유통센터가 건립된다면 특혜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특혜시비가 무리한 표현입니까, 질문자가 그것을 알면서도 질문을 한 겁니까?
아니, 지금 특혜시비라는 표현을 군수님께서 썼는데 특혜시비라는 표현이 군수님의 무리한 표현입니까, 안 그러면 정말 그 부지는 공공시설로 쓴다고 애초에 우리가 모자이크사업으로서 공공사업으로 쓰라고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는 알면서도 이걸 지금 질문한 겁니까?
답 모르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 남해고속도로 I/C부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제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문의원을 대표해서 조현종 부의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반갑습니다. 조현종 의원입니다. 제217회 함안군의회 정례회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그에 대한 해결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문기간은 2015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이며, 김정선 의장 외 의원 9명과 전문위원 등 수행원 6명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은 4개소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행복동산 시설 및 운영현황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 현장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가야 재해 위험지구 정비공사와 여항 쌍계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집행기관 담당부서로부터 현지에서 업무보고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듣고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2페이지의 세부 방문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방문대상 사업장별 현장방문에 따른 세부 지적 및 조치․촉구사항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동산 시설을 방문한 결과는 시설 앞 도로에 대형차량 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과속방지턱 설치보다는 정문을 부촌마을 입구로 통하는 마을진입도로를 활용하는 방안과 원생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과속단속 CCTV 설치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원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체육관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39사단이 우리 군으로 이전으로 인하여 753관리대대도 함께 이전함에 따라 창원시와 협의하여 753관리대대 부지를 활용하여 행복동산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설 계획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재해 위험지구 정비공사 방문 결과입니다. 가야 말산배수장은 1일 300㎜ 집중호우 시에 배수능력이 가능하나 그 이상의 집중호우 시에는 침수되어 배수능력 부족으로 많은 피해가 우려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속한 대처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침수가능 여부 등을 시뮬레이션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방문 결과입니다. 1층, 2층은 유아·초등학생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시설물을 배치하도록 하고 3층, 4층은 고학력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타 지역의 유사한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전 층 배치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10대 정도 계획되어 있으나 직원차량과 1일 400∼500명 이용 예상을 하고 있어 인근 여성센터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옥외 공연장은 인근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민원 등이 없도록 재검토토록 하였으며 누수, 흡음시설 등을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시설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항 쌍계천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우수기 집중호우 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위험구간은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고 전석 쌓기 구간은 가능한 자연석을 활용하여 자연을 살리면서 친환경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시정․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님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군 의원들의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함은 물론, 또 다른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함안군의회 정례회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5일부터 시작된 15일간의 정례회 일정동안 심도있는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