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윤주연입니다. 행정 저희 과 소관의 조례정비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현황입니다. 조례는 지금 명시해진 바와 같이 28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례정비의 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조례정비 했던 것인데요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4월에 전면개정을 또 했고요, 반 설치 조례 역시 작년 12월에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관련 조문만 이 조항을 변경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역시 작년 7월 31일에 행정수요 증원에 따른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는 하마를 중마와 하마로 나누는 그런 마을 정수 조례 개정을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이장의 임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하고 등청 횟수를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금년 4월에 개정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작년 7월에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존치한시기구를 연장하는 그 안에 대해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에 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개정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례정비에 대한 검토의견의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4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이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그 조문내용이, 조문이 이렇게 좀 바뀌어서 조문을 이렇게 문항을 변경시켰고요,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이렇게 전부다 그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 조례입니다. 포상 조례는 지금 현재는 근거 없이 서면심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쟁이 없는 단순심의 안건에 대해서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근거는 마련을 하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는 ‘해남교육청’을 ‘해남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요,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해남교육청’을 ‘해남교육지원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성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정비 검토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현황은 저희 과는 8건이 되겠습니다. 해남군 관광진흥 조례에서부터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까지 해서 8건입니다. 조례정비 실적은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면서 일부개정 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례정비에 대한 검토의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건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불필요하다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네 번째 조례정비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4일부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해수욕장 위탁운영자 지정 및 지정해지, 해수욕장 위탁운영 관리내용,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고시, 해수욕장 주요시설 사용료 징수,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정비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먼저 조례정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 저희 조례는 총 5건이 있습니다. 5건의 조례 중 제정일과 일부개정일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2008년 2월 18일 제정해서 현재까지 아무 불편 없이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두 번째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2012년 5월 15일 제정돼서 2014년 7월 13일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내용은 산막 신축에 따른 숲속의 집 숙박시설 사용료 시설과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를 인상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세 번째 해남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2013년 6월 15일 제정돼서 2013년 10월 25일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3조 위원회 구성으로써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해남군 가로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1월 12일 제정돼서 2013년 2월 15일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 9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해남군 묘포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2003년 1월 4일 제정돼서 현재까지 개정사항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일과 일부개정일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조례 총 5건 중 4건은 현재 개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5건 중 1건은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정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제한에 의해서 본 조례 별지1호 서식에 기재할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 신청인의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조례정비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