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예산결산위원장 김용균 의원입니다. 정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에도 수정예산안을 올려서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았는데 다시 또 제1차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올린 것을 볼 때에 정말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의원 여러분, 하늘을 보고 또 31만 우리 시민을 보고, 25명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압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의원의 명예를 생각해서 아무 얘기를 않는 것이지, 모든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의원께서 수정예산안을 올린 것은 의원님으로서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원회에서 본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본회의장에서 가결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의회의 절차입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아까 송호진 의원의 발언에 엉터리심사라는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썼는데 그런 점은 가급적 3선의원으로써 자제해줘야 합니다. 우리 예결위원이 일곱 분이에요. 4선의원도 있고 3선의원도 있고 초선의원도 있습니다. 엉터리심사라는 말은, 그런 발언은 삭제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원들에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여덟 분이나 되는 분한테 위원장이 위원한테 엉터리심사라고 합니까? 그리고 아까 송호진 의원께서 한마디 상의 없이 예결위원회에서 이 심사를 바꿨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표로 두 분씩이나 나와 있는데 그분이 대표이지, 누가 대표입니까! 그러면 예결위원장이 가서 심사한 것을 위원회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그분들이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한테 두 분씩을 이렇게 후보로,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들 정말 이번에 고심들 많이 했습니다, 땀 흘리고 늦게까지. 상임위원회를 정말 존중했어요. 그 상임위원회 한 분만 반대해도 우리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본심사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과 같이 똑같이.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1995년부터 20년간을 의정생활을 하면서 쉬면서 또 하고 하는 무소속 의원이에요. 항상 을로서 의원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송호진 의원님께서 얘기한 분야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결정은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익산시 청사 보수·보강, 함열출장소 노후청사 보수 이런 예산은, 익산시 청사 보수·보강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농촌동에 계시는 의원께서 금마에 가보니까 방수가 안 되서 비가 새고 있다 이거예요. 저희 예산으로 3억 7,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러면 시급한 것은 해야지, 어떻게 직원들이 비 새는 데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분들에게 안전을 위하는 예산 1억 5,000만 원만 저희가 살려주도록 하자고 해서 심도 끝에 그렇게 했습니다. 함열출장소 보수공사도 1억 7,6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그쪽에도 6,000만 원만 보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달라고 했습니다. 송호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북부권 이전문제가 나오셨는데 북부권 이전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예산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도 6억 원이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부 다 삭감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북부권 예산이 어디 올라왔습니까? 그렇지만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저는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합칠 때에 그때 저는 정치권에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분명히 북부권으로 시청청사를 건설할 때에 간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시내권은 안 된다, 북부권으로 가자, 의견이 상반되는 것입니다. 전 시장님들도 옮기려고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대립되기 때문에 다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북부권 청사, 그리고 북부권에 있는 몇 분들이 이번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꼭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개 부서라도 옮겨달라고 애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익산시청 주변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900분에서 한 1,000여 분 우리 제2청사 모든 주변에 있습니다. 시내권에 읍면동사무소 있어요. 만약에 북부권 분들이 북부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100여 분만 그쪽으로 와주면 우리 북부권에 희망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합니까, 아니면 의원들의 의견으로 그것을 꺾어야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각자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제가 함열을 가봤습니다마는 익산시에서 제일 낙후된 데가 함열입니다. 익산군으로 있을 때에는 익산군청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쪽이 활성화가 이뤘던 동네가 익산시와 익산군이 합치면서 얼마나 낙후됐어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여기 와서 1995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에 익산군과 이리시의 통합을 정말 축하드린다고 했더니 그때 방청석에 있던 익산군 시민이 저에게 무례한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의 부서 이전은, 여기에서 한 100여 명 갔다고 해서 우리 남중동이나 우리 중앙동이나 이쪽이 뭔 위협을 받습니까? 100여 분이 가서 그쪽에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우리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31만 시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표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 끝에 그런 것을 얘기를 듣고도 전부 다 삭감했고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예산만, 그분들이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예산만 주자고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예술의전당, 우리 교향악단 설치문제 들어보십시오. 지난번에 여러분들 의원생활하신 분은 고개 숙여야 합니다. 470억 원 중에 410억 원을 BTL사업으로 빚을 얻어서 지어주자고 한 분들이 바로 지난번 6대 의원들 아닙니까! 빚더미 속에서 1년이면 32억 원씩 우리가 지금 갚고 있습니다. 그것도 20년간을 갚아야 해요. 그런 것을 지어놨으면 우리시민의 문화창달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교향악단을 설치해서 같이 합창단, 무용단, 풍물단하고 같이 공연한다면 얼마나 우리시민들이 긍지가 있고 그분들한테 의원으로서도 정말 미안한 감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치해둬야 합니까? 운영비도 주면서 저렇게 둬야 합니까? 의원님들 생각해보세요. 여기 전부 다 한 분, 한 분 의원님들 저하고는 정말 가깝게 지냅니다. 한 번 저하고 다퉈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의원님들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합시다. 더 이상 제가 발언이 좀 과격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이것 하나 하나 심사할 때에 우리 예결위원님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원님들한테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워크숍을 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에 우리 상임위원장들한테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보냈어요. 고맙다고 전화 온 분은 우리 황호열 위원장 한 분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송호진 의원님, 우리 예결위원 할 때에 와서 열심히 한다고 의원들 두 분이 계시니까 격려 해 주지는 못하십니까?

교향악단 설치는 바로 송호진 의원이 발의해서 교향악단 설치를 하자고 한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조그마한 본인의 발의에 양심이 있다면 조심해서 발언을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시민들한테 존경받는 의원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은 제 개인이 아니라 예결위원장으로서 우리 예결위에서 가결된 것을 원안통과 해달라는 뜻에서 의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이 예결위에서 결정한 대로 원안통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호진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것은 소송이 지금 걸려있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금고에 압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가 승소를 하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금액이고 패소를 하면 이거 물어줘야 할 돈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물어줘야 할 돈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우리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줬던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 하나만 반대토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만약 잘못되면 전체 예산이 잘못돼요. 이것은 법적으로도 아까 수정예산안은 동의해서 그 조항만 하면 되지만 이런 문제를 송호진 위원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이런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야지,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할 문제를 예결위원회로 왔는데 예결위원회를 사사건건 이렇게 꼭 상임위원회것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총예산이 1조 252억 4,828만 원이에요. 7,299만 4,000원 가지고 이렇게 또 토론을 해도 되겠냐.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또 법을 잘 아는 김태열 의원이 꼬치꼬치 물어서 이것은 우리가 해줘야 한다, 이런 예산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사사건건 자꾸 이렇게 오면 이것은 잘 맞지 않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송호진 의원님께서 이해하시고 가급적이면 반대토론을 거두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거두지 않는다면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