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갑·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호진 의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된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안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요구하게 된 데 대해 의원 여러분과 이 안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결위의 예산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상임위 안에서 총 25건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중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14건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예결위원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사안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서 양해를 구하고 동의도 구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무력화시키고 논란이 된 예산의 거의 전부를 살려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엉터리로 했던지 아니면 예결위의 몇몇 의원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스스로 의회를 집행부의 시녀로 전락시킨 것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시립교향악단 운영, 북부권 부서 이전에 관한 함열출장소 보수공사 등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는 집행부의 일방적, 행정편의적 정책추진의 악습입니다. 먼저 시립교향악단 운영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 19일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간에 찬반토론까지 거쳐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편성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교향악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지만 현재 익산시에는 3개의 예술단에 연간 27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연간 약 30억 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우선 비상임으로 한다지만 비상임은 예술의 질적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현재의 예술단의 사례에서 보듯이 결국 슬그머니 상임화로 가는 수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예술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속을 썩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청사 보수·보강 예산입니다. 2015년 본예산에 본청 및 읍면동 청사유지보수비로 2억 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익산시 안전행정국의 요청에 의해 저희 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본청 청사 보수·보강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추경에 예산편성에서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토록 원만하게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읍면동 청사유지보수비를 본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후 추경예산에 다시 청사 보수·보강비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한 사안입니다.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 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입맛대로 예산을 전용함으로써 예산의 합목적성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이 예산을 다시 세워 주면 익산시의회에서는 다시 한 번 집행부의 불법을 묵인하는 공범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북부권역 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익산시 행정부서 일부를 함열로 이전시키는 문제입니다. 이리시와 익산군의 통합이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부권 발전은 정체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북부권 발전을 위해 과 2~3개 이전 같은 미봉적, 전시적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부 부서의 이전이 미치는 발전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무시할 수 없는 행정운영의 비용과 업무의 비효율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따라서 북부권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중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된 3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확정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예산의 올바른 집행여부를 따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무기력함과 의회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점에 대해 31만 시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이며, 이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역사의 이름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송호진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 후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묻고 이의가 없으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은 심의하지 않으며, 수정안에 이의가 있을 시 표결이 선포되어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장님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김용균 의원입니다. 정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에도 수정예산안을 올려서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았는데 다시 또 제1차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올린 것을 볼 때에 정말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의원 여러분, 하늘을 보고 또 31만 우리 시민을 보고, 25명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압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의원의 명예를 생각해서 아무 얘기를 않는 것이지, 모든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의원께서 수정예산안을 올린 것은 의원님으로서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원회에서 본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본회의장에서 가결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의회의 절차입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아까 송호진 의원의 발언에 엉터리심사라는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썼는데 그런 점은 가급적 3선의원으로써 자제해줘야 합니다. 우리 예결위원이 일곱 분이에요. 4선의원도 있고 3선의원도 있고 초선의원도 있습니다. 엉터리심사라는 말은, 그런 발언은 삭제해주기 바랍니다.

(의원석에서) 저희 위원회가 엉터리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원들에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여덟 분이나 되는 분한테 위원장이 위원한테 엉터리심사라고 합니까? 그리고 아까 송호진 의원께서 한마디 상의 없이 예결위원회에서 이 심사를 바꿨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표로 두 분씩이나 나와 있는데 그분이 대표이지, 누가 대표입니까! 그러면 예결위원장이 가서 심사한 것을 위원회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그분들이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한테 두 분씩을 이렇게 후보로,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들 정말 이번에 고심들 많이 했습니다, 땀 흘리고 늦게까지. 상임위원회를 정말 존중했어요. 그 상임위원회 한 분만 반대해도 우리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본심사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과 같이 똑같이.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1995년부터 20년간을 의정생활을 하면서 쉬면서 또 하고 하는 무소속 의원이에요. 항상 을로서 의원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송호진 의원님께서 얘기한 분야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결정은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익산시 청사 보수·보강, 함열출장소 노후청사 보수 이런 예산은, 익산시 청사 보수·보강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농촌동에 계시는 의원께서 금마에 가보니까 방수가 안 되서 비가 새고 있다 이거예요. 저희 예산으로 3억 7,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러면 시급한 것은 해야지, 어떻게 직원들이 비 새는 데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분들에게 안전을 위하는 예산 1억 5,000만 원만 저희가 살려주도록 하자고 해서 심도 끝에 그렇게 했습니다. 함열출장소 보수공사도 1억 7,6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그쪽에도 6,000만 원만 보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달라고 했습니다. 송호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북부권 이전문제가 나오셨는데 북부권 이전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예산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도 6억 원이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부 다 삭감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북부권 예산이 어디 올라왔습니까? 그렇지만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저는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합칠 때에 그때 저는 정치권에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분명히 북부권으로 시청청사를 건설할 때에 간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시내권은 안 된다, 북부권으로 가자, 의견이 상반되는 것입니다. 전 시장님들도 옮기려고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대립되기 때문에 다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북부권 청사, 그리고 북부권에 있는 몇 분들이 이번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꼭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개 부서라도 옮겨달라고 애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익산시청 주변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900분에서 한 1,000여 분 우리 제2청사 모든 주변에 있습니다. 시내권에 읍면동사무소 있어요. 만약에 북부권 분들이 북부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100여 분만 그쪽으로 와주면 우리 북부권에 희망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합니까, 아니면 의원들의 의견으로 그것을 꺾어야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각자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제가 함열을 가봤습니다마는 익산시에서 제일 낙후된 데가 함열입니다. 익산군으로 있을 때에는 익산군청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쪽이 활성화가 이뤘던 동네가 익산시와 익산군이 합치면서 얼마나 낙후됐어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여기 와서 1995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에 익산군과 이리시의 통합을 정말 축하드린다고 했더니 그때 방청석에 있던 익산군 시민이 저에게 무례한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의 부서 이전은, 여기에서 한 100여 명 갔다고 해서 우리 남중동이나 우리 중앙동이나 이쪽이 뭔 위협을 받습니까? 100여 분이 가서 그쪽에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우리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31만 시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표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 끝에 그런 것을 얘기를 듣고도 전부 다 삭감했고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예산만, 그분들이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예산만 주자고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예술의전당, 우리 교향악단 설치문제 들어보십시오. 지난번에 여러분들 의원생활하신 분은 고개 숙여야 합니다. 470억 원 중에 410억 원을 BTL사업으로 빚을 얻어서 지어주자고 한 분들이 바로 지난번 6대 의원들 아닙니까! 빚더미 속에서 1년이면 32억 원씩 우리가 지금 갚고 있습니다. 그것도 20년간을 갚아야 해요. 그런 것을 지어놨으면 우리시민의 문화창달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교향악단을 설치해서 같이 합창단, 무용단, 풍물단하고 같이 공연한다면 얼마나 우리시민들이 긍지가 있고 그분들한테 의원으로서도 정말 미안한 감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치해둬야 합니까? 운영비도 주면서 저렇게 둬야 합니까? 의원님들 생각해보세요. 여기 전부 다 한 분, 한 분 의원님들 저하고는 정말 가깝게 지냅니다. 한 번 저하고 다퉈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의원님들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합시다. 더 이상 제가 발언이 좀 과격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이것 하나 하나 심사할 때에 우리 예결위원님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원님들한테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워크숍을 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에 우리 상임위원장들한테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보냈어요. 고맙다고 전화 온 분은 우리 황호열 위원장 한 분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송호진 의원님, 우리 예결위원 할 때에 와서 열심히 한다고 의원들 두 분이 계시니까 격려 해 주지는 못하십니까?

의원님,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향악단 설치는 바로 송호진 의원이 발의해서 교향악단 설치를 하자고 한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조그마한 본인의 발의에 양심이 있다면 조심해서 발언을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시민들한테 존경받는 의원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은 제 개인이 아니라 예결위원장으로서 우리 예결위에서 가결된 것을 원안통과 해달라는 뜻에서 의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이 예결위에서 결정한 대로 원안통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김용균 예결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호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엉터리로 한 것 같다가 아니고 많이 수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소속의 상임위원장으로서 그 위원회 심사가 그러면 엉터리라고 느꼈다, 그렇게 발언을 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엄중한 본회의장에서 선물, 경력, 이런 표현은 저 재선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동안에 저 상임위원회 방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이 본회의장에서 선물 이런 운운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의회 회의규칙을 보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요구를 할 때에는 3분의 1 이상 재적의원의 동의를 서명을 받아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회의규칙 내용을 어제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3분의 1규정이, 여기 25명의 의원이 계신데 3분의 1의 서명을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올릴 때에 가장 어려운 3분의 1을 이 회의규칙에 담아뒀습니다. 이 회의규칙들을 쭉 보면 17조에는 의사일정 변경, 의안의 발의, 시장 등의 출석요구, 의원의 징계요구, 특별위원회 설치 이 건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만 되면 안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 의원의 자격심사까지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은 그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었을 때에만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다룬다는 사실을, 이 서명안을 제가 봤어요. 13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예결위에서 수고하시고 고생해서 다뤘지만 전체 25명의 의원들의 뜻과 거리가 있다, 그래서 예산안 수정동의안이 올라왔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 가지 수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호진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안건의 건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저 자신부터 이 자리에 서고 수정동의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일이 본예산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전체의원들의 뜻이 방향에 맞았더라면 결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저 본의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제 가슴에 찬 이 ‘의’자가 말씀‘언’에 옳을 ‘의’자입니다.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옳은 얘기를 하라고 제가 이 가슴에 차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수정동의안에 우리 여기 계신 25명의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고 수정동의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충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예산결산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만, 아까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청사 유지관리비 보수 1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논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에 의해서 결의가 안 되고 예결위원회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만 금마면사무소, 예를 들어 두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건물이 비가 새서 근무하는데, 또 면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낭산면사무소를 보면 방수에 비가 새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반절, 절반만 방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예결위원장을 지낸 사람입니다만 예결위에 저기는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 지난번 본예산 때도 재심의가 돼가지고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번 또 재차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예결위원회를 없애버려야죠. 본예산에 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의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표결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송호진 의원님 외 10여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4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소 설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설비가 완료됐으므로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형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죄송하고 송구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익산시 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용역예산 4억 원과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5,000만 원의 예산을 장고 끝에 심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소속의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과 소속의원님들의 뜻은 충분히 존중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돗물과 관련한 문제는 전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그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주제인 만큼 전체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점, 예산예결위원회 소속의원님들과 특히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님들께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용역예산 5,000만 원 수립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의 선한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동안의 집행부의 관행을 미뤄볼 때 짐작하건데 일단 발만 들여놓고 보자는 식이 되어 결과적으로 충분한 검증과 시민 의견수렴 없이 익산시의회가 광역상수도 전환을 공식 승인해주는 책임만 떠안게 되어 의회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충분한 과학적 검증과 시민소통이 선결된 후에 진행해도 전혀 늦지 않는 문제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상수도 전환과 관련하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정동의안 제출이유 관련 몇 가지 중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길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관련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시민부담 증가와 안전성에 대한 수질문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지금의 상수도 공급체계로 해결이 불가할 때에 광역상수도 전환의 문제가 거론되어야 합니다. 익산시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2013년 12월까지도 수돗물은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까지 들여 상수도 홍보관을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물사랑 워터투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겠다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안전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익산시가 스스로 인정한다면 그동안 왜 조치가 없었는지에 대해 상수도 행정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먼저 규명해야 합니다. 익산시는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4억 원의 용역비를 다시 편성했습니다. 과연 익산시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 어떤 노력과 시민 소통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일까, 이런 시민의 의구심에 익산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익산시가 제시하는 대책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깨끗한 물을 먹자는 주장은 황당합니다. 수돗물은 정수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단계의 수질이 검토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를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정수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수돗물을 식수로 직접 음용하지 않는 요즘 상황에서는 더욱더 의미가 없습니다. 익산시에 공급되는 완주 어우보댐의 수질은 매우 좋으므로 전국 최고의 수질이며 대간선수로 28㎞를 이동해 도착해 있는 신흥정수장 옆 저류지 수질 또한 매우 양호합니다. 전국 160여 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정수장들 중 가운데 70.5%가 익산시와 마찬가지로 하천에서 취수하는 하천표류수를 이용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원수에 대장균이 더 많다, 오염원 유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한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균은 정수과정에 처리될 것이고 오염원 유입가능성은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원수판매를 위해서 익산시가 요구하는 오염원 관리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원 유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이를 농어촌공사에서 거부하거나 불가할 때에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상수도공급 결정권은 포기할 수 없는 물주권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 읍면지역 일부 시내권 약 39%가 수자원공사 물을 공급받고 있고, 61% 시민은 익산시 신흥정수장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신흥정수장을 폐쇄하고 금강정수장을 공업용수 생산시설로 전환하여 시민이 먹는 수돗물 전부를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의 정부정책으로 수자원공사의 민영화도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5월 31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수자원공사 상수도 위탁과 물 민영화의 위험성에 대해 방송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160여 개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을 29개 광역권으로 통합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오롱, 한화, 다국적기업 등은 물 민영화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익산시가 자체정수장을 포기하는 것은.

임형택 의원님,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결정권을 잃는 것으로, 앞으로 수자원공사의 민영화와 요금인상 등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 전혀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넷째, 수자원공사의 약속들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수돗물 공급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익산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군산시의 공급가보다 낮은 공급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공급가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익산시가 갑의 위치이지만 일단 계약이 맺어지면 익산시가 오히려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되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이 영원히 을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근 정읍시의 경우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로 전환 이후 공급가격이 너무 올라 다시 자체정수장으로 복귀하고자 하였지만 불가능하여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자원공사 물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돗물을 먹고 있는 논산시도 10년 전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을 현재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6월 수자원공사 사장은 국회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정상화대책위에 원수나 정수요금이 원가의 85%에 그치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으며, 사대강사업으로 부채가 13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수자원공사는 빚을 갚기 위해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매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만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달콤한 유혹에 불과합니다. 당장에 인근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등이 강력 반발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지원약속은 MOU체결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MOU는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지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더욱더 강력한 약속과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시급한 과제는 유수율 제고입니다. 현재 익산시 상수도행정의 시급한 과제는 유수율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2012년 익산시 유수율은 64.5%로 전국 163곳 중 104위입니다. 전국평균이 84%임을 감안할 때에 매우 낮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수돗물이 땅으로 새거나 요금으로 부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수율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높인다면 6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 등 상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 없이 천문학적인 시민부담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장공약사업으로 호수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상수도 공급정책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수돗물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에 속합니다. 반면 익산시는 전북에서 가장 싼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익산시 신흥정수장 상수도는 매우 깨끗하고 건강한 수질로 유지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사용대비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요금은 매년 100억 원 정도 절감시켜주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과 관련하여 충분한 과학적 검증과 시민소통이 선결된 후에 진행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익산시의 재정상태는 매우 어렵고 시민들의 경제상황은 한 푼 한 푼이 아쉽고 고단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요금 결정은 조례에 의해 익산시의회가 결정하였지만 앞으로는 수자원공사의 요금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어 익산시의 통제권리가 사라집니다. 정수장은 한번 폐쇄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통한 미래예측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용부담 당사자인 시민과의 소통, 공론화를 통한 합의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위해서는 시민부담 증가와 안전성, 수질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제시와 시민검증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기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광역상수도 전환문제 만큼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안에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임형택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 후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묻고 이의가 없으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은 심의하지 않으며, 수정안에 이의가 있을 시 표결이 선포되어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호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에서) 예.

안녕하세요? 김대오 입니다. 어젯밤에 이 상수도사업 문제가지고 황호열 의원하고 술 한 잔 먹으면서 많은 언쟁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수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제 부모 때부터 저 때까지, 저 시의원 나오기 전까지 저는 상수도사업을 추진해왔고 또 군대에 있을 때에 정수장에서 물 생산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상수도, 그 광역상수도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시민을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수자원공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먹는 상수도, 신흥정수장 물이 나쁘다 하면 수질검사를 해서 비교를 해서 나쁘면 해야죠. 수질검사에서 전혀 광역상수도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 쓰면 시에서 보조 해줍니까? 시민이 내는 돈입니다. 시민이 가격 올라가면 시민한테 물어봐야지, 시민한테 안 물어보고 우리 집행부가 지금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이 살기 힘든데 수도요금 올려라? 수도요금 올라가면 하수도요금 올라갑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전자에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용담댐 물은 깨끗하다. 고산 대아리 나오는 물은 농수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우보를 통해서 오는 물이 나쁘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는요, 정말 좋은 물입니다. 단 문제가 뭐냐, 노후관으로 인한 철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물만 가라앉히고 윗물 떠먹으면 정말 훌륭한 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산 대아리에서 농수로를 통해서 오는 물은 농수로로 오거든요. 그것 오염되는 것 아닙니다. 물은 계속 오면서 산소공급을 받으면서 자정운동을 하면서 취수구까지 올 때에는 정말 좋은 물입니다. 광역상수도가 관을 가지고 우리 익산까지 올 때에는 이미 그 관에 녹물이 더 많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은 흐르면 흐를수록 산소공급을 통한 자정운동이 돼서 우리 취수구에 올 때에는 정말 깨끗한 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광역상수도 문제가 수질문제로 인해서 검찰수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검찰에서 보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그걸 먼저 해야 되겠다? 또 얼마 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다 동지역 다니면서 여론조사 했습니다. 우리 마동지역에서 몇 백 명 모인 데에서 단 한 명도 찬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 광역상수도를 추진하다가 시민들한테 어떤 결과를 초래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최양옥 상수도사업소단장께서 저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가 상수도사업에 시민의 그 생명수와 같은 물을 공급을 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신흥정수장에 있는 신흥정수장 수질을 관리를 해라’ 여러분, 오늘 제 말 듣고 한번 신흥정수장 가보십시오. 그 안에 농사를 5,000~6,000평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 상수원 물가지고 농사지어요. 우리는 원수를 사다가 거기에다 저장을 했는데 그 저장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몇 년 후에 소병홍 의원께서 민원내서 우리 그 원수 값도 받아냈어요. 또 농사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계분을 몇 수십 차례 쌓아놔 가지고 그 계분이 흘러서 신흥정수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 주변에 녹조현상이 나가지고 수질이 완전히 오염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는 없지만 그 뒤로 돌아가면 ‘농사짓는 땅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왜, 거기에는 제초제, 살충제, 농약 또 거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진짜 집행부의 의지가 시민에게 정말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겠다고 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흥정수장부터 재정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 정신을 다른 데에다 두고 있습니까? 제대로 하셔야지. 있는 것부터 제대로 하고 추후에 미래를 보고 일을 하셔야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 간에 난상토론이 되고 있는데 익산 31만 시민 중에서 단 한 명도 수질 나쁘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급히 서둘러야 되는지 이게 의심스럽고, 다시 한 번 내가 먹는 물 내 자식이 먹고 내 형제가 먹고 내 친구들이 먹는 물 비싸게 먹어서는 되지 않고 좋은 물 공급, 지금 하고 있는 좋은 물 추진하다가 추후에 물이 부족할 때에 그때 다시 광역상수도를 하든가, 아니면 더 많은 저수지를 만들어서 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몇 가지 보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또 더 나아가서 저는 지난, 제가 3선의원인데요. 지난 8년 동안 상수도사업소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관리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미 퇴직했지만 진희섭 국장, 또 여기 계시지만 건설국장님 이런 분들 나오셔서 마치 정말 상수도가 먹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 100억 원 정도의 예산들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최광석 단장이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것에 우리는 전적으로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소는, 특히 상수과는 단 한 푼도 우리 세금을 축내지 않은 건전재정 운용에 가장 선도적인 과였다, 이렇게 저는 칭찬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또 의회와의 어떤 대화 한마디 없이 이런 것이 진행될 때에 저희들은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호열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은 발로 뛰는 행정들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사항으로 넣었던 것들이 뭐냐, 용담호가 만들어질 때에 우리 전라북도 일원은 이미 광역상수도를 먹는 것을 전제로 한 용담호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시점이다. 만약에 5,000만 원을 세워준다면 몇 가지 우리가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도수터널이 붕괴가 되고 또 얼마 전에는 대아정수장이 벼락을 맞아서 6시간동안 전주시가 수돗물을 공급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신흥정수장 폐쇄는 안 된다. 신흥정수장 폐쇄는 하지 마라. 정말 10~20% 정도는 살려놔야 된다. 만약에 그것 살려놓지 않으면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전제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하나 걸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 하림이 조금 있으면 40억 원 들여서 공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하림은 우리 향토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림의 40억 원 공사도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겠다, 그런 약속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약속들을 지키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향토기업입니다. 또 하나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관이 500㎜관인데 600㎜관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들어가는 비용이 13억 원입니다. 그것도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황호열 위원장께서 이야기했던 물가문제입니다. 35년 동안 물 값을 동결하고 299원 8전을, 그전에는 311원 정도의 물값이었는데 그게 다운된 것입니다. 그것도 35년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형택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논산시 또 가까운 정읍시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희들은 그들의 고충 또한 다 들었습니다. 헌데 그 약속은 또 뭐였냐, 수자원공사는 물만 대주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 원칙, 그다음에 그런 어떤 원칙들을 지키는 그런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박경철 시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사고들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먹을 것인가,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정말 좀 더 양질의 물을 먹게끔 할 것인가, 이것은 의회에서 지금부터 논의해도 앞으로 3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어우보에서 28㎞ 그 거리를 걸으면서, 비오는 과정 속에서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몇 장의 사진들을 제가 찍어왔어요. 헌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물질이 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물을 과연 우리시민들에게 먹여야 되느냐, 이런 양심의 반문을 제 마음속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논의해도 충분하다. 또 하나 박경철 시장을 제외한 사업단장, 과장 또 계장, 담당직원들의 열정과 노력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논의할 만한 시점이 됐다, 이런 확신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들을 내렸고 단장 부르고 과장 부르고 또 부시장까지 불러서 우리가 5,000만 원은 세워줬어도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이것을 해 준 이상 정말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또 우리 의회와의 어떤 정확한 대화 이런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됐을 때에 모두가 합을 이루고 선을 이뤘을 때에 이 용역비를 다음에 또 세워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저희들의 어떤 충정어린 그런 뜻들이 다 기록돼 있는 것을 알 겁니다. 정말 우리 임형택 의원님께서 해 주신 그런 말씀 또한 저희들이 마음밭에 심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익산시민임은 저도 익산시민 아닙니까. 또 좋은 물 이렇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은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의원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다 똑같다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울 때에는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세웠다 하는 그런 어떤 보고의 말씀들을 드리고요. 정말 집행부, 시장님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 정말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때에는 칭찬해 주는 우리의 모습도 의원으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감히 생각되어져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임형택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소 점검을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점검이 완료됐으므로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호진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삭감한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지적확장 측량공사 및 추심에 따른 청구액 7,299만 4,000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슬그머니 살아났습니다. 이 예산삭감 배경은 이렇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경영개발과 예산의 관련회사에서 7,299만 4,000원을 압류해서 통장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 돈은 지적공사에서 주기로 다 얘기가 끝난 사안이랍니다. 예산만 세워주면 우선 회사에 갚고 지적공사에서 받아서 채워놓겠다고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산 세워서 갚아주고 다시 받아오고 하느니 서둘러서 받아서 갚으라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삭감하고 나니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그 돈은 못 받는 돈이랍니다. 소송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7,299만 4,000원이 날라간 돈입니다.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7,299만 4,000원이라니까 작은 돈 같습니까? 이 돈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만 3,081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일 8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노동하는 최저 임금자가 4년 반도 넘는 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익산시의원 여러분의 급료로 따져도 3년이 훨씬 더 되는 돈이며 의정비까지 포함한 연봉으로 따져도 2년분이 넘습니다. 이러한 돈을 원인도 모르고 책임규명도 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 살려주는 게 의원의 책무입니까? 다음 선거 때에는 시민들에게 뭐라고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금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부결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심판에 참고하기 위해 표결은 기립표결로 소신과 양심을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송호진 의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호진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것은 소송이 지금 걸려있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금고에 압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가 승소를 하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금액이고 패소를 하면 이거 물어줘야 할 돈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물어줘야 할 돈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우리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줬던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 하나만 반대토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만약 잘못되면 전체 예산이 잘못돼요. 이것은 법적으로도 아까 수정예산안은 동의해서 그 조항만 하면 되지만 이런 문제를 송호진 위원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이런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야지,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할 문제를 예결위원회로 왔는데 예결위원회를 사사건건 이렇게 꼭 상임위원회것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총예산이 1조 252억 4,828만 원이에요. 7,299만 4,000원 가지고 이렇게 또 토론을 해도 되겠냐.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또 법을 잘 아는 김태열 의원이 꼬치꼬치 물어서 이것은 우리가 해줘야 한다, 이런 예산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사사건건 자꾸 이렇게 오면 이것은 잘 맞지 않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송호진 의원님께서 이해하시고 가급적이면 반대토론을 거두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거두지 않는다면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7,299만 4,000원의 문제도 되지만 집행부에서 익산시의회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지적공사 다 주기로 한 거라고, 이상이 없는 거라고 해놓고 삭감되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재판해야 되고 못 받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한테 보고할 때에 경영개발과 돈 전부에다 압류를 해놨다고 했는데 저희가 듣기에는 7,300만 원만 따로 해놨습니다. 이게 익산시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집행부 행태입니다. 이걸 보고 그대로 하고 저보고 이걸 취소해달라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가부간에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의원석에서) 신상발언 여기서 잠깐 할게요.

잠깐만요.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원석에서)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예, 박종대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원석에서) 예.

말씀하여 주십시오.

잠깐 정회를 하고 잠깐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지금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정회해서 간담회를 한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결이 되면 예산안 전체가 또 다시 심의를 해야.

(의원석에서) 경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3건인데요. 없어도 사업에 아무 지장이 없는 사업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한웅재입니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 간에 의견일치가 안 돼가지고 잘못 전달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송호진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화합을 위해서 제가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대신 7월 정례회 감사에서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의원님께서 철회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2항 및 동법시행령 56조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기획행정위원회 3명, 보건복지위원회 2명, 산업건설위원회 2명 총7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7대 익산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송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국가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단지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귀금속 수출업체의 집단화를 위해 영등동 일대에 133만 6,000㎡부지에 조성되어 수십 년간 대한민국 귀금속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2000년대 들어 노동집약적 산업 쇠퇴로 인한 단지공동화와 업종의 사양화, 입주기업의 영세화 등으로 점차 경쟁력을 상실했고 특히 조성된 지 40여 년이 경과되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지구로 반월·시화, 남동, 구미 그리고 익산산업단지 등 총 4곳을 시범사업단지로 지정하여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재정비해 첨단 융·복합단지로 체제를 바꾸겠다는 계획 이후 시범사업이 종료된 2013년까지 총 19개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재정, 민간투자를 포함해 총 3,223억 원을 투입했지만 익산에 추진된 사업은 2억 2,000만 원을 들여 낡은 펜스를 철거하고 방법시설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게 전부였고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따라서 조성된 지 40년이 경과된 익산국가산업단지를 문화와 삶이 공존하며 일터와 쉼터가 어우러지는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한 연구와 생산지원기능의 선순환을 구축해 청년들이 찾는 산업단지, 활력이 넘치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시민 중심의 장기발전 비전을 설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사업의 첨단스마트 혁신단지 선정으로 국가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국가산업단지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31만 익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익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국가경쟁력 강화사업대상 사업단지로 선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익산국가산업단지는 열악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전략사업 위주의 산업단지로서 일자리 창출과 도시발전을 위하여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로 선정되어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미래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둘, 익산단지가 전북지역과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조성된 지 40여 년이 경과하면서 단지의 주력업종인 섬유, 귀금속업종이 사양화되어 단지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시점으로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로 우선 선정되어야 한다. 셋, 전라북도와 익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4년 12월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및 융·복합직접지 조성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낡은 산단을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노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추진의지와 완벽히 준비된 산업단지로 최우선 선정되어야 한다. 넷, 익산시의회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익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선정될 경우 31만 익산시민과 함께 조기실현을 위한 조례제정 및 지방재정 확충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다섯, 정부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31만 익산시민이 염원하는 익산국가산단이 스마트 혁신산업단지로 전환되어 호남 제일의 첨단산업단지 익산 도약을 기대하는 국가경쟁력 강화 대상사업단지로 우선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5년 6월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의원 외 9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국가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단지 선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국가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단지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이춘석·전정희 국회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 업무보고,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