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입니다. 1쪽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 6,163억 3,900만원 대비 20억 5,200만원이 6,183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0.35% 증가한 5,956억 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7억 1,400만원으로 1회 추경안과 같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956억 7,700만원으로 1회 추경 5,936억 2,500만원 대비 0.35%인 20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0.03% 증가한 2,291억 7,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0.7% 증가한 2,74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956억 7,700만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삭감액 11억원 등 4.31%가 감소한 233억 6,0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0.06%가 감소한 199억 7,900만원, 교육분야는 1.31%가 감소한 48억 2,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0.17% 감소한 236억 3,6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0.01% 감소한 467억 2,4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광역화장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10억원 감액 등 0.26% 감소한 1,374억 8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0.1% 감소한 80억 5,1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얀는 종자생산 시험시설 기반조성사업에 20억 2,800만원 등 1.46% 증가한 1,395억 5,9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6,300만원 등 0.23% 증가한 309억 3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북초등학교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1억원 등 1.01% 증가한 219억 4,5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5억원 등 2.03% 증가한 523억 9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회 추경 대비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62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서 0.01% 감소한 80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956억 7,700만원에 대한 성질별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1회 구경과 변동이 없는 701억 1,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일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물건비는 0.64% 증가한 30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경비는 0.51% 증가한 2,182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은 0.19% 증가한 2,540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경비는 1회 추경과 같으며 예비비 및 기타부분은 예비비 2억 6,500만원 등 1.99% 가 증액된 13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실과별 주요사업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시군 농악 기록화 지원사업에 3,000만원, 행정지원과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3,000만원, 주민복지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 2,500만원, 여성가족과는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에 5,000만원, 회계과는 메르스관련 청사소독비에 6,000만원, 체육청소년과는 검산 테니스장 관리실 신축공사에 4,000만원,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5,000만원, 경제교통과는 시내버스 승장강 설치에 5,000만원, 건설과는 북초등학교 진출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 6,000만원, 환경과는 청정도시 환경지킴이카메라 설치에 1억 3,300만원, 공원녹지과는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5억원, 농업정책과는 농기계박람회개최 지원에 2억원, 축산진흥과는 번식용말 구입비에 4억원, 살처분 매몰처리비에 5억 3,400만원, 농촌지원과는 종자생산 및 시험시설 기반조성에 20억 2,800만원, 기술보급과는 무청 가공단지구축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 대해 검토보고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서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지도감사행정 감사행정운영에 청렴마일리지 인센티브 포상에 1회 추경 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120만원 더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 예산안에 120만원만 올라와 있습니다. 예비비는 2억 6,400만원이 올라와서 62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입니다. 먼저 12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행정광고로 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언론사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행사가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 광고비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장수하고 순창이 저희보다 적고 나머지는 저희보다 홍보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라도 추가로 주시면 시정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원렌즈 구입 건입니다. 이것은 기 있는 망원렌즈가 15년이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폐기상태에 있는데 행사 사진이나 특히 실내에서 이런 렌즈가 없다 보니까 사진 찍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750만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것을 올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평선축제에 관련된 대형 음식부스 설치에 따르는 예산 3,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음식부스 운영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다 보니까 꼭 이런 대형부스가 필요하고 사실 지난 번 추경 예산에 편성 제외가 되어서 기획단과 제전위와 협의를 했는데 만약에 3,000만원 예산이 안 서게 되면 다른 큰 프로그램 하나를 죽여야 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번에 가능하다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농악 기록화 사업 지원입니다. 전라북도에 농악이 상당히 농도로서 중요시 여기고 세계문화유산등재도 5개 시군이 같이 등재가 됐습니다마는 농악에 따른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도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긴급 편성을 해서 시군 별로 공히 지원하는 그러한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비로 40%, 시비 60%로 해서 전 시군이 똑같이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악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사에 따르는 도비 3,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는 평창에 동계올림픽에 따라서 이 행사가 평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문화재청하고 저희 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유네스코 1주년 사업을 김제 지평선축제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고 도에서 예산 3,000만원을 수정 예산에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1,000만원만 해 주시면, 이것이 앞으로 전국에 있는 품격 있는 농악대회로서 지평선축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5,000만원은 기예산이 있고 여기에 도비 3,000만원, 시비 1,000만원으로 해서 총 9,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그러면 2011년도에 하복을 지원해 주고 2012년도에 동복을 지원해 주고 말하자면 2013년, 2014년, 2015년도에는 근무복 지원을 안 해 줬다는 거예요?

예, 안 해 줬습니다. 2011년부터 근무복을 추경 때마다 세워서 2차례에 세워주고 2012년 이후에는 안 세워줬습니다.

이것은 근무복이 하복이에요? 동복이에요?

근무복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 세워주는 것이,

이번에는 춘추복이 되겠습니다.

춘추복?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관련 시비부담 설명은 생략하고, 135페이지 중간부분 재가여성 장애인 CCTV설치 예산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관내에 요보호여성장애인 현황은 총 421명입니다. 그리고 김제경찰서에서 파악한성폭력 고위험군 장애인은 1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CCTV설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4명 중 2명은 금년 2월에 경찰서 협조 요구로 민간단체 라이온스에서 설치하였고 나머지 12명 중에서도 3명이 우선 시급하다고 경찰서 요청이 있어서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141쪽 경로당 및 그룹홈 기능보강 7,500만원이고요. 이 예산은 도비가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191만원이며 141쪽에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비는 치매노인 야간돌보미센터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5,00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142쪽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개선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안전 대진단을 한 결과에 의해서 현재 김제 국공립 어린이집인 김제 제일어린이집 화장실 개보수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광역화장장 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여성가족과 수정 예산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141쪽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운영목적은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야간까지 보호하여 가족의 부양부담 감소와 적극적인 경제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김제시에 야간보호 치매환자를 16명을 보호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치매노인 야간돌보미케어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보호인원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월 270만원에서 583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김제노인전문요양원하고 김제노인복지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사업량 증가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계획수립 하는 게 용역비에요?

예, 용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박민우입니다. 경제교통과 1회 추경 예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1회 대비 7,6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177페이지 하단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5,000만원을 증액한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상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안전여객 차고지 아스콘 포장공사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중간에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에 도비 3,100만원을 포함해서 6,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최일동입니다. 181쪽입니다. 투자유치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가 본예산 편성 후에 신설이 되어서 일반운영경비가 그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행정운영경비로 올렸다가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활성화는 지난 번 비로 인해서 순동산업단지에 싱크홀이 발견되었고 또 오수관거가 막혔는데 CCTV로 확인해 보니까 몰탈이 매립되어 있어서 50m 정도를 뚫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건축과장 안진현입니다. 건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현대아파트 놀이터보수 1,690만원 황산 백일마을 모정보수 2,000만원 잔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건설과장 임성근입니다. 건설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1차 수정예산은 총 5억 6,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유지관리사업 문학마을 입구 교차로 안전시설 5,000만원, 시군도위험도로 개선사업 2,000만원, 북초등학교 진출입로 토지보상비 1억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가뭄극복 긴급대책 저수지준설에 특별교부세 4,000만원이 교부되어 장비 임차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법 제7조에 의해서 5년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 법적절차사항입니다. 대형관정 14공에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검산동 하동진입로 확포장에 1억 3,000만원, 금구 당월진입로 포장에 1억원, 낙후도로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대영입니다. 안전총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재난예방활동 재료비 부분으로 재해예방용 모래주머니하고 말목, 마대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상하수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변동이 없고 하수도 준설 및 노후관거 정비사업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09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로 예비비에서 2억 4,296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환경과장 전기택입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청정도시 환경지킴이 카메라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침출수 퇴비악취의 종합적인 기술진단을 위해서 4,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음식물처리시설의 발효기 보수를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박성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6월 23일 자로 전북도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도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 일반운영비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으로 공원 도시 숲 가로녹지 등에 식재된 조경수 및 꽃묘에 대한 한해대비 급수를 위한 차량임차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림청장의 2015년 종묘가격 고시에 따른 묘목가격 변경사유로 경제림 조성 국비 174만 8,000원, 산림재해방지 조림 도비 1,124만 6,000원, 총 1,2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오순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으로 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서상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시설개선 공사비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센터진입로 경사가 심해서 눈이 오면 차량출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가 자꾸 미끄러져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지원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 1억원과 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는 추경예산에 1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박람회 업무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로 박람회개최 홍보비로 300만원, 초청장 유인비로 200만원, 박람회 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박람회를 추경에서 삭감을 안 했던가요?

당초 2억원을 시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데 추경에 1억원을 먼저 반영해 줬고 1억원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올리기로 얘기가 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1억원 고 또 도비가 2억원이 확보되어서 내시가 돼서 같이 2억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4억 1,0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그때 국비가 내시가 됐었습니다. 국비예산 부족으로 7,600만원 삭감한 3억 3,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백구 포도, 광활 감자, 농산 파프리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가에서 농산이 1위를 했고 광활이 3위, 백구가 5위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분에 국제식품박람회 및 해외판촉행사 500만원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수출협의회를 6월 중에 발족을 해서 7월 중에 발대식을 하고 10월 중에 본격적으로 해외마케팅사업에 참여를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32쪽이 되겠습니다. 쌀 가공육성사업에 시비가 2,000만원 삭감된 1억원 도비만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홍보용 농수산물 구입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제전향우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 전에 19개 읍면동장들이 고생을 하셔서 향우회를 발족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중에 19개 읍면동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단합행사라든가 친목행사로 개최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읍면동장님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축산진흥과장 김선구입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말 문화 축제지원입니다. 지평선축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결위에서 삭감된 시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식용말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질이 우수한 승용 번식용말 해외구입 지원으로 우리시 전문승용마 번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 내시에 의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지원사업은 국민소득 4만불시대를 대비하여 축산업이 더 한 번 도약하기 위한 사업으로 김제시를 서남권 승마사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이며 기금 7억 5,000만원, 도비 2억 2,500만원은 지난 해 결산추경에 확보하였으며 금번 추경 수정예산에 시비 2억 2,500만원을 확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번식용말 구입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시를 서남권 승마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배려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입니다. 고능력 종돈개량 및 양돈농가의 우수유전자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 세척시설 사업입니다. AI 방역관리지구의 상시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주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살처분 매몰처리비입니다. 용지 AI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비로 지원된 5억 3,400만원을 시 예비비로 계획된 살처분 매몰비용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조사료품질 평가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품질 평가를 위한 재료비로 편성되었던 36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축산품 기능성 포장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시비 4,800만원과 제17회 지평선축제 물고기체험장 운영사업 시비 1,000만원은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번식용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산농가들한테,

축산농가 어디요?

김제시에 있는 축산농가입니다.

아무나 다 줘요?

기존에 말 교육에 대해서 47명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그 분을 상대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부담 있어요?

자부담 1억원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몇 %에요?

80%입니다.

몇 마리나 돼요?

말은 25두이고 두당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말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말 사육하고 있는 농가하고 말 사육의사가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거점승마 조련사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기전대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승용마 도입사업하고 번식용말 구입비 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농가에서 생산된 승용마를 조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말 관련인데 조련전문요원이 전라북도에 몇 명이나 있어요?

전문요원,

교육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교육받은 사람이요?

예.

말 사육교육은 기전대에서 3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말 사육교육을 받은 사람이 김제시는 몇 명이에요?

김제시는 47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년도에 전라북도는 말이 몇 마리 왔고 김제시는 몇 마리가 들어와요?

전라북도에서 총 계획이 30마리인데 그 중 25마리가 김제시에 왔습니다.

5마리는 어디로 가요?

5마리는 장수군에 내시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번식용말은 실질적으로 승용마에요, 경주마에요?

승용마입니다.

승용마가 나중에, 경주마하고 승용마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경주마는 마사회에서, 말 그대로 경주에 사용하는 말이고요.

마사회?

예.

승용마는,

일반 승마장에서 레저용으로 쓰는,

그러면 25마리가 와서 말 사육을 해요. 이 조련을 시키는 것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시키겠네요?

교육은 기전대에서 시키게 되는데 예를 들면 20개월이 된 말 가격이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면요. 그런데 이것을 6개월 정도 순치하고 조련하게 되면 말 부가가치가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높아집니다.

이것도 농가소득하고 연계되나요?

그렇습니다. 거점조련시설은 생산된 말을 조련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말이 30마리 왔는데 25마리나 김제에 줬어요?

전라북도 장기말산업 육성계획에 의하면 전라북도에 내년에 가서 말산업특구를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엇을 유치해요?

말산업특구요.

우리 김제를,

전라북도에 유치할 계획인데요. 말산업특구 요건 중에 하나가 교육기관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이 있어요?

기전대가 있기 때문에 말산업특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전대를 제외하고는 특구를 유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전대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김제시를 말산업특구로 지정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 단독으로 안 되고 인근 시군하고 연계해서 지정신청을 하려고 도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요건 중에 말교육기관하고 번식마가 있어야 되는데 말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이 예산안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임영택 의원님이나 서백현 의원님 질문한 것이 예를 들면 여기를 보면 번식용말 구입비 지원, 이런 말산업은 전부 기전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축산농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제에서 말 산업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몇 농가가 있는데 현재 키우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앞으로 키울 의사가 있는 농가가 몇 농가,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말을 해야 의원들이 알죠. 한우라든가 돼지라든가 닭은 축산농가로 다 지원이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 축산농가도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런 농가에 지원해 준다는 설명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사업이 여기에는 간단하게 2억 2,500만원이 시비로만 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 기금이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부담금 얼마,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해 줘야지 시비만 부담해서 기전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의원들이 물어보기 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의원들 이해가 빨리 가죠. 시비 2억 2,500만원이 삭감되면 기금이나 도비 다 삭감돼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기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총 사업비는 15억원이고요. 기금이 7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 줘야 되죠. 그리고 30마리 중에서 25마리가 김제로 온다는 것도 물어보기 전에 다 설명을 해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김제 말특구로 지정된다는 것을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줘야 하죠.

지평선 팜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농업인을 대상으로 놀이교실도 운영하고 그 분들의 합창단을 이끌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창단을 팜이라고 해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 순수한 한국말은 없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관여를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관여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팜 행사에 몇 번 참석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과장님이 농촌지원과장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지평선 팜 문화행사 지원이, 원래 농민합창단이고, 이게 원래 전금미 계장이 추진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원래 담당자가 박철형 팀장이었는데,

그때는 전금미 계장 밑에 박철형 팀장이 있었고,

예.

박철형 팀장이 승진하고 귀농귀촌담당이 오고 그쪽에서 추진을 안 한다고 하니까 박철형 팀장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이,

그 설명을,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은 오해가,

김복남 의원님 사모님도 농민합창단이고 박두기 의원님 사모님도 농민합창단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이 예산이 확보되겠어요? 엊그제 KBS 전국방송에 탔죠?

예.

왜 그런 설명을 못 하냐고요! 이게 농민합창단 있고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고, 학생합창단이 있죠?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길보른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학생합창단은 교육청에서 하고 농민합창단은 김제시 농촌지도소에서 하다가, 그 합창단들이 여기 저기 괄시받아서 다른 지역의 단장이 이쪽으로 와서 단장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농민합창단을 육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실과에서 예산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장 김병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중간에 씨감자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이 기반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영농보상비, 토목공사비를 위해서 시비 2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하여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무청 가공단지 구축사업입니다. 국비 5억원에 대한 시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16년이며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5억원, 시비 3억원, 자부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청 가공단지 858㎡를 신축하고 생무청 및 건조무청 생산라인, 체험시설 및 홍보마케팅, 농가조직화 및 사업추진단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무청 가공단지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2011년도부터 공모사업을 꾸준히 해 왔는 데 여건이나 각종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해서 저희가 못 했고요. 금년도 사업으로 지특으로 확보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검산동에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곳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타당성이 없거나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도 의회에서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설명해서, 설명이 안 되면 무청 가공단지를 안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해야지 계속 올려놓고 삭감 당하고 또 올려놓고 삭감 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거든요.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부터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계속 예산이 삭감이 돼요.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다른 것으로 사업을 바꿔서 해야지 지특이야 농업에 관련된 것은 무청 가공단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아리랑테마기행 조성사업입니다. 아리랑테마기행 조성사업은 총 25억원으로 2015년 5억원 중 지특예산 2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시비부담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테마기행 조성사업은 소설 아리랑의 발원지로서 근대역사의 체험관을 육성하고자 총 3구간으로 13km 탐방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회계과 소관 본청사 및 의회청사 내부 천장․벽면청소 등 10개 항목에서 7억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 보고한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부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현장기록용 카메라 구입 등 51건에 대해 52억 9,494만 4,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심사 중 제출된 수정 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 본청사 및 의회청사 내부 천장․벽면청소 등 10개 항목에서 7억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 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15년 7월 2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